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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좋아하는 단팥빵을 먹이고 싶었다.”돈이 없어 남편에게 줄 단팥빵 5개를 훔친 할머니에게 경찰이 ‘법의 잣대’ 대신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 9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오후 2시쯤 고양시 한 빵집에서 80대 할머니가 단팥빵 5개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20년간 지병을 앓는 남편을 홀로 돌보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할머니는 경찰 조사에서도 남편이 단팥빵을 좋아하는데 살 돈이 없어 이를 훔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할머니의 애끓는 사정을 인지한 경찰은 처벌 대신 지원을 결정했다. 경찰은 할머니 거주지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긴급생계비지원은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에게 긴급 구호 물품과 돌봄서비스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경찰은 또 해당 사건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 회부해 감경 조치한 뒤 즉결심판에 넘겼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재판 대신 간이 절차로 처리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하되 생계형 범죄나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울산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직위해제 됐다.울산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40대 경위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해당 경위는 이달 8일 오후 11시 40분쯤 중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다. 하지만 해당 경위는 단속 이후 “연락할 가족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차량 열쇠를 돌려받았고 이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해당 경위를 직위해제했다.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경찰은 또 음주 단속 이후 경위에게 차량 열쇠를 돌려준 단속 경찰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울산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달 8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경찰은 음주·회식 자제와 특별감찰 강화, 비위 예방 교육 확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국방부는 9일 안 장관이 10~14일 미국을 방문해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과 회담한다고 밝혔다. 방미 기간 중 미국 해군성 장관 대행, 상원 군사위원장 및 간사, 해양력소위원장 등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과도 의견을 교환한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전작권 전환 시점,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 기여문제, 미국의 대북 위성 정보 공유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의 윤곽이 이번 안 장관 방미로 구체화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도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총 3단계 검증 절차 중 2단계를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협력하기로 한만큼 구체적인 건조 계획 및 협력 사안 등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달 12~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제28차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비무장지대(DMZ) 법과 관련한 논의는 없다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정부가 이번 KIDD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는 유엔군사령관의 DMZ 관할권 일부를 행사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재미동포 2세 언론인 린다 소가 미국 최고 권위의 언론상인 ‘2026년 퓰리처상’을 받았다.퓰리처상위원회는 이달 4일 올해 ‘내셔널 리포팅’(국내 보도) 부문 수상자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이 정부 권력을 동원해 반대파에 가한 보복 캠페인을 집요하게 추적한 로이터통신 취재팀(린다 소, 네드 파커, 피터 아이슬러, 마이크 스펙터 기자)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상금은 1만5000달러(약 2000만 원)이다.특별취재팀은 지난해 동안 ‘트럼프의 보복 캠페인: 최소 470명의 표적과 그 이후’ 등 총 7편을 보도했다. 취재팀은 사법 시스템과 공무원 조직, 법무법인 등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현장을 고발했다.퓰리처상 이사회는 린다 소 기자에 대해 “로이터통신 정치 전담 조사팀 소속의 베테랑 저널리스트”라고 평가하며 “미국 사회의 숨겨진 부조리와 약자의 인권 문제를 꾸준히 추적해왔다”고 전했다.또 과거 미국 교도소 내 학대 행위, 경찰의 테이저건 오남용 실태, 선거 관리 직원들을 향한 조직적인 협박 등을 파헤쳐 미국 연방정부의 조사와 입법 개혁을 끌어냈다고 평가했다.소 기자는 볼티모어에서 태어난 한인 2세이다. 워싱턴 DC 인근 서바나팍 고등학교 학보사 편집국장을 지냈으며, 메릴랜드대 칼리지파크 캠퍼스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했다. 대학 졸업 후 볼티모어 채널2(ABC 계열 방송사)에서 리포터와 주말 앵커로 일했으며, 15년 전 로이터통신으로 자리를 옮겨 탐사보도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국민의힘은 9일 권익위원회의 이재명 대통령 ‘응급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한 발표와 관련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과거 치부를 지워주기 위해 국가기관이 스스로 ‘기억 세탁소’를 자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권익위원회가 ‘정상화 추진 TF’라는 거창한 이름을 내걸고 내놓은 결과물은 결국 ‘정권 입맛 맞춤형 과거 세탁’에 불과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최고 수준의 권역외상센터를 갖춘 부산대병원을 뒤로한 채, 응급 헬기를 ‘콜택시’처럼 불러 서울로 향했다”면서 “지역 의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의료 전달 체계의 근간을 흔든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과연 권익위가 말하는 정상화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여기에 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까지 억지로 끌어와 수사 의뢰를 남발하는 모습은, 결국 ‘헬기 특혜’ 논란에 대한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한 ‘유치한 물타기’이자 ‘선거용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응급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은 2024년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재임시절 부산 가덕도를 방문했다가 흉기 피습을 받았고 119 소방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해 수술을 받은 사건을 뜻한다. 권익위는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응급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 2004년 의료진의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부적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당시 사무처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고 전날 발표했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권익위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권익위를 입맛대로 쥐고 흔들어 본인(이 대통령)의 ‘헬기 특혜 이송’에 면죄부를 주더니, 이제는 아예 정당한 법의 심판마저 ‘사법 살인’으로 포장하며 공소취소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셀프 범죄세탁, 셀프 우상화를 멈추고 중단된 재판부터 받으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부산 북구갑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정형근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영입하는 등 해당 지역구 선거 상황을 두고 “선거가 저급하고 조잡하게 흐른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선거가 국민 생활을 더 좋게 변화시키는 정책 대결은 하지 않고 부산 북갑처럼 사소한 스캔들에 집착하거나 고문 혐의 검사 출신을 영입하면서 뜬금없이 노무현 정신을 외치는 외지인 후보를 보면서 참 선거가 저급하고 조잡하게 흐른다는 느낌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가 후원회장으로 영입한 정 전 의원에 대해 “독재정권 시절 공안검사로 김근태 당시 민청련(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에 대해 자백을 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 고문 수사를 지시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다. 홍 전 시장은 “공소 취소 제도는 진범이 잡혔거나 기소 후 명백히 잘못된 기소로 밝혀질 때 검사가 1심 판결 전에 하는 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실무상 가끔 이런 일이 있긴 합니다만, 정치인 관련한 공소취소는 YS정권 시절에 박태준 포스코 회장에 대한 특가법상 조세포탈 사건을 청와대의 지시로 공소 취소한 일이 있었다. 무죄라서 공소 취소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대화합 조치로 공소취소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이 사건에 준해서 처리하려면 그에 합당한 정치적, 사법적 환경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것은 이번 지선이 끝난 후 다시 논의해도 되는데 굳이 지선을 앞두고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킨 것은 민주당과 여권의 정무판단 미숙으로 보이는 실책”이라고 지적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한 것을 두고 8일 “김어준이 진짜 민주당 상왕(上王)임을 인증했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원오, 추미애, 전재수, 김상욱, 김경수, 우상호…16명 광역단체장 후보들 중 14명이 김어준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고 적었다. 그는 “이재명은 감방 안 가려다 산통 다 깨고, 정청래는 ‘오빠’ 되려다가 표 날리는 판이니, 후원금까지 모아주는 김어준에게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재명도 못 건드리는 김어준이 민주당 후보들 목줄까지 쥐었으니, 이들이 시장 되고 도지사 되면 공무원들이 결재판 들고 김어준 방 앞에 대기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두고는 “혹시라도 시장 되면 TBS는 ‘Teol Bo System’(털보 시스템)으로 바뀌겠네”라며 “이재명은 나라 말아먹고, 김어준은 이재명 말아먹고, 지방까지 말아먹고. 대한민국이 진짜로 골때리는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한국의 HMM 소속 나무호 폭발 사건에 대한 언론 질문에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I love South Korea)”며 동문서답을 했다. 앞서 4일 사건 발생 당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이라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신이 한국 선박이 이란에 의해 공격당했다고 말했는데, 이란은 그것을 부인했다’고 물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사랑한다며 동문서답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나무호가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을 구출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에 동참하지 않고 단독으로 행동하다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한국이 작전에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우리 정부 조사단이 이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예인된 이 선박에 승선해 본격적인 화재 원인 규명에 들어간 상태다.이런 배경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국을 사랑한다고 말한 것은 질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 동문서답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세상 힙한 미국인 교황.역대 최초의 미국인 교황인 레오 14세(71)의 즉위 1주년을 맞아 공개된 영상에서 나이키 운동화를 신은 모습이 포착됐다. ‘교황 패션’으로 시선이 쏠린다. 레오 14세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전쟁을 직설적으로 비판하며 대립하기도 했다.바티칸뉴스는 8일(현지시간) 레오 14세 즉위 1주년을 기념하는 다큐멘터리 ‘레오네 아 레노(로마의 레오)’ 예고편을 공개했다. 예고편 영상에는 사제복을 입은 교황이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걷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장면은 레오 14세가 교황 선출 전에 찍힌 장면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외신들은 “악마는 프라다를 입고 교황은 나이키를 신는다”, “당신도 3만 원 정도면 교황 패션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교황이 신은 나이키 운동화는 우리 돈 약 3만 원 정도로 알려졌다. 레오 14세는 열렬한 야구팬으로 시카고 화이트삭스를 응원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2005년 화이트삭스가 월드시리즈 우승했을 때도 경기장을 찾았고 교황 즉위 이후 화이트삭스 모자를 쓰고 경기를 관람했다. 운동광으로도 알려진 레오 14세는 바티칸 인근 헬스클럽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레오 14세는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이란 전쟁을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자신을 신격화하는 듯한 게시물을 잇달아 온라인에 올리고,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기도를 빙자해 전쟁 승리를 비는 듯한 발언을 하자 “한줌의 폭군들”이라고 직격했다. 현실 문제에 거침 없이 비판 발언을 내놓은 레오 14세의 모습에 ‘강골 교황’이라는 평가가 따르기도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이란으로부터 미국이 요구한 종전 조건에 대한 답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란으로부터 미국의 요구 조건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나는 아마도 오늘밤 (이란의) 서한을 받을 것”이라며 “그러니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지난달 7일부터 휴전에 들어간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충돌이 이어지며 종전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양국은 파키스탄 중재로 물밑 협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미국과 이란은 우라늄 농축 20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의 근본적인 관리 체계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란이 미국의 요구조건 수용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양측이 어떤 협상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기자들에게 “몇 시간 내 이란이 진지한 제안을 내놓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란이 종전 협상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김 전 단장은 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계양을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며 ”정치권으로부터 부당하게 소외되어 온 계양을 위해 싸울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김 전 단장은 “저는 진실을 말하고 불의에 맞섰다는 이유로 파면돼 모든 것을 잃었다”며 “벼랑 끝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와 법치를 부르짖는 애국 시민들을 만나 용기 내 일어났다”고 말했다.이어 “개헌을 저지하고 보수의 가치를 지켜 나가는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님이 뭉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기자회견에 참여한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는 “김 전 단장을 강력 지지하며 후방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 전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로 국방부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한편, 인천 계양을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 지역이다. 민주당에선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국민의힘에선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이 출마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한국과 미국이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KUSPI) 출범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 워싱턴DC에 상설 협력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상설 기구 설치 등을 계기로 한미 간 조선 협력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은 8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참석 하에 양측이 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KUSPI는 상선 건조와 인력 양성, 산업 현대화, 해양 제조 투자에 대한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플랫폼이다.KUSPI는 연내 워싱턴DC에 세워질 예정인 한미조선파트너십센터를 활용하면서 정부와 산업계, 연구기관 간 협력 확대를 지원한다.구체적 활동으로는 미국의 해양산업 기반에 대한 외국의 직접 투자 촉진, 인력 양성 사업, 조선소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 기술 교류 등이 있으며 그 외 활동은 상무부와 산업통상부가 정하게 된다.상무부는 미국 조선사와 공급업체, 대학 및 연구기관의 교류를 촉진하는 한편 미국 정부 차원에서 센터의 연락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산업통상부는 한국 정부와 조선 관련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조정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을 지원한다.ITA는 “이번 MOU는 전략산업 분야의 계속되는 한미 협력을 기반으로 하며 동맹 간 산업역량 강화와 투자 증진, 첨단 제조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한미는 지난해 관세 협상을 계기로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를 미국에 투자하며 이 중 1500억 달러는 미국의 조선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한미 전략적 투자 예비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대미 투자 및 통상 현안과 관련해 미 연방의회 인사들을 만나기 위해 지난 6일 워싱턴DC를 방문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토스증권이 자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한국콜마 실적을 실제보다 절반가량 낮춰 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토스증권은 MTS에 한국콜마 1분기(1~3월) 실적을 연결 기준이 아닌 별도 기준 실적으로 잘못 공시했다. 이날 한국콜마는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7280억 원으로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토스증권 MTS에는 절반 수준인 3430억 원으로 표기됐다. 토스증권은 오류를 인지하고 오전 중에 수정했다. 하지만 실적이 장중에 발표되면서 토스증권의 잘못된 실적을 보고 매도에 나선 투자자는 피해를 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토스증권 측은 “한국콜마의 올 1분기 실적 데이터가 연결 기준이 아닌 개별 기준으로 일시 표기돼 고객 혼선이 발생했다”며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동일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 데이터 검증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청와대는 8일 헌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것에 대해 “후반기 국회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개헌 논의를 이어가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께 약속했던 개헌 논의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개헌안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헌법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끝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개헌안이 여야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국민의힘의 반대 명분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고,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과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 강화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지난 12·3 불법계엄 사태의 교훈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국민적 요구였으며 여야 간 큰 이견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에 국민들은 국가의 안위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개헌마저 반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 “개헌은 단지 제도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다. 극한 대립과 정쟁을 넘어 협의 정치와 국민 통합, 사회적 화합을 복원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 표결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의 의사 진행이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의장은 헌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만든 개헌 기회를 걷어찼다. 공당으로서 국민께 한 약속, 실천의 책임을 걷어찼다”며 “불법계엄을 반성한다는 소리는 어디갔나. 불법계엄을 꿈도 못 꾸는 개헌을 필리버스터를 걸면서 이러고도 내란 우두머리 무기를 선고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못 했다는 세간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나,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헌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에 이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사실상 표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려던 개헌투표도 무산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의 의사 진행이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의장은 헌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번 개헌안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6·3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 역시 추진할 수 없게 됐다.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헌법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가(可)든 부(否)든 의결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결정권을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들어와서 표결을 해서 부를 던지든지 찬성하는 사람은 가를 던지든지 의사결정을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무제한 토론을 하는가”라고 했다. 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은 소수파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소수파가 자기 의견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어제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아서 투표가 불성립이 돼서 다시 하는 건데 여기에다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은 무제한 토론 제도를 남용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우 의장은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만든 개헌 기회를 걷어찼다. 공당으로서 국민께 한 약속, 실천의 책임을 걷어찼다”며 “불법계엄을 반성한다는 소리는 어디갔나. 불법계엄을 꿈도 못 꾸는 개헌을 필리버스터를 걸면서 이러고도 내란 우두머리 무기를 선고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못 했다는 세간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나,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또 “속이 터진다.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여야 합의 법안 50개에 대해서도 국힘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걸었다”며 “이건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이 정치가 아닌 민생인질극을 벌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처리가 무산된 개헌안은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의 계선 선포에 대한 국회의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2024년 12월 3일 벌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원유, 주사기 등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매점매석을 하다가는 완전히 망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8일 X(옛 트위터)를 통해 “법률상 매점매석을 하면 매점매석 대상인 물품 전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적 몰수, 즉 몰수 추징이 의무이기 때문에 일단 발각되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다”며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신고 포상제로 매점매석 물건 가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안 들킬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비정상의 시대는 저물고 정상시대가 시작됐다. 비정상에 기대어 부당이익을 취하려다가는 큰코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직도 세상이 변한 걸 모르고 구시대적 사고로 망하는 길을 가는 분들이 있어 미리 알려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경고한 건 최근 중동 전쟁으로 원유 공급이 제한되면서 주사기 같은 필수 의료 기기의 수급 불안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들은 이를 틈타 주사기 같은 물품의 매점매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려다가 관계 부처 등에 적발됐다. 이달 6일 식약처는 매점매석 고시를 위반한 업체 34곳을 적발했고 적발 대상 업체 중 재적발된 업체 10곳을 고발했다. 정부는 앞서 중동 전쟁으로 석유 제품 가격이 폭등하면서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3월 13일부터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애초 이달 12일까지 2개월간 적용하기로 했던 해당 금지 고시는 전쟁 장기화 여파로 2개월 연장돼 7월까지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이달 6일 국무회의에서도 “(매점매석 대상이 된) 물량을 몰수해야 한다”며 “적당히 넘어가니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것”이라고 관계 부처에 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고발이나 처벌은 소용없다. 매점매석으로 30억 원을 벌었는데, 벌금 1억 원 내라고 하면 제재가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도로 가능한지 보고 필요하면 시행령을 만들거나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법률을 바꿔서라도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대법원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가 207억794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중 법원은 검찰 공소사실 중 핵심 혐의 2개를 포함한 일부를 무죄로 보고 약 20억 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이사 비용·가구 구입비 등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 배우자 수행 운전기사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 등 사적 전횡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지인으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청탁한 회사가 조 회장 지인에게 무상으로 아파트를 제공한 혐의도 배임죄로 봤다. 이밖에 조 회장 본인과 지인이 사적인 용도로 쓴 계열사 법인카드 대금 약 5억8000만 원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조 회장은 2023년 5월 구속됐고 같은 해 11월 일시 석방됐다. 이후 지난해 5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변인인 캐럴라인 레빗(28)이 둘째 딸을 출산했다. 레빗은 7일(현지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가족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찼다. (딸은) 완벽하고 건강한 상태”라고 전했다. 1997년생인 그는 역대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나서자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일찌감치 백악관 대변인 자리에 내정됐다.뉴햄프셔 출신으로 2022년 중간선거 당시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했지만 낙선한 바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미국이 7일(현지 시간) 이란 미사일-드론 발사기지, 지휘통제소, 정보 기지 등을 공격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가벼운 경고(Love Tap)”라며 휴전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호르무즈 해협의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란이 미국 구축함 3척을 공격하자 맞대응 성격으로 이란 군 시살을 타격했다고 밝혔다.이후 휴전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은 유지된다”고 밝힌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방송사 ABC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휴전은 계속되고 있다.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이란에 대한 타격에 대해 ‘가벼운 경고(Love Tap)’라며 “살짝 건드려 본 수준”이라고 했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무분별한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자위적 타격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란은 미국이 이란 유조선을 공격해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고 미국이 후퇴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군은 완전히 파괴됐고 사실상 궤멸한 해군을 대신해 투입된 수많은 소형 함정들도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란이 서둘러 합의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란을 제압했듯 앞으로는 훨씬 더 강력하고 폭력적으로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삼성전자 경영진이 21일부터 예고된 노조 총파업에 대해 임직원에게 “미래 경쟁력이 손실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노태문 사장은 오후 사내 게시판에 “임금협약 교섭 과정에서 회사는 임직원 여러분과 회사 미래 경쟁력, 사업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을 제시하고 노동조합과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 폭을 넓히고자 했다”며 “그러나 아직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엄중한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미래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한 경영진 모두가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미래 경쟁력이 손실되지 않도록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2026년 임금 협약을 위한 교섭에 나섰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 노조는 이달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측은 올 3월말 진행된 2026년 임금협상 집중 교섭에서 반도체 사업 부문인 디바이스솔루션 직원들에게 국내 업계 1위 달성 시 경쟁사 이상의 보상을 주겠다고 제시했다. 노조는 일회적인 특별 포상이 아닌 영구적인 성과급 상한 폐지를 요구하는 등 성과급 산정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약 300조 원 안팎으로 전망되는데, 이 경우 성과급으로만 45조 원을 써야 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