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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A고는 7일 전체 36개 학급 중 9개 반이 조기 귀가했다. 이 학교는 일요일에 신속항원검사키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음성이면 월요일에 등교하도록 했다. 신속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은 학생들이 다음날인 7일 속속 확진 판정을 받자 지난주 같이 수업을 들은 반 학생들을 모두 귀가시킨 것이다. 이 학교는 2일 개학 이후 조기 귀가하는 반 수가 점점 늘고 있다. 이 학교 교사는 “등교를 했다가 조기 귀가하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교사도 갑자기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할 수 없어서 하루를 날리게 된다”고 했다. 등교 2주차를 맞은 학교들은 현재 상황을 ‘지난해보다 더 혼란스럽다’고 표현했다. 아예 등교 밀집도를 조정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정상등교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 일단 모두 등교했다가 확진자가 나온 반들은 갑자기 하교하고, 결과적으로 그날 수업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반복 중이다.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사회성이 떨어진 게 눈에 보이지만 교사는 매일 오전 교육청에 보고할 학생건강 자가진단 앱 통계를 뽑아내느라 1교시부터 지친다. ●수업보다 자가진단 앱 통계 보고 우선 동아일보가 8일 취재한 학교 교사들은 “개학 첫 주에 아무 것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각 학교가 수업에 집중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매일 오전 자가진단 앱 상 격리자, PCR 결과 대기자, 자가진단 실시 여부 등의 통계를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올해 ‘재학생 확진 비율 3%’ 또는 ‘재학생 등교중지 비율 15%’ 지표가 넘지 않으면 정상교육 활동을 해야 한다고 해 각 학교는 이 통계를 매일 산출하고 교육청에도 보고해야 한다. 대구 B초 교사는 “교육부가 신속항원검사는 권고라고 했지만 교육청에서는 ‘관련 보고가 늦으면 이동형 PCR 검사소를 보낸다’고 독촉한다”며 “앱에 입력 안 하고 등교하거나 결석하는 학생이 있어서 확인하다보면 1교시부터 허술해져 하루가 다 흔들린다”고 설명했다. 서울 A고 교사는 “검사 안 하고 일단 오는 애들이 태반이라 학교에서 검사하고 입력하라고 하고 너무 혼란스럽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정상등교를 강조한 것과 달리 할 수 있는 건 작년과 다를 게 없다는 반응이다. 경기 C초 교사는 “교육청에서 모둠활동이나 체육관 같은 곳으로의 이동수업을 자제하라고 해서 정상적인 수업은 물론 ‘학기 초 규칙 정하기’ 같은 활동도 할 수 없다”며 “정부가 방역을 전반적으로 완화하는데 학교는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인천 D고 교사는 “교육부가 정상등교 원칙이라고 했다가 개학 며칠 전에 2주 간 원격수업을 권고하고 가급적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라고 했다”며 “줌으로 수업을 해보면 집에서 PC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휴대폰으로 접속한 채 옷가게 등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도 있다”고 토로했다. ●학력과 사회성 떨어졌어도 대책 없어교사들 눈에는 아이들의 학력이 떨어진 게 뻔히 보이지만 대처도 못하는 상황이다. 교사들은 코로나19가 3년차에 접어들며 사교육과 부모의 관심으로 진도를 더 나간 학생과 2년 전 진도도 모르는 학생 간 격차가 크게 느껴진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 E초 교사는 “2학년인데 ‘사과 7개가 있는데 3개를 먹으면 몇 개 남았을까’라는 문제를 못 푸는 애들이 있더라”며 “코로나 2년간 문해력을 기를 환경들이 학교에서도, 가정해서도 줄었던 탓”이라고 했다. 많은 학교들이 3월에는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실시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된 상황에서는 이전 학년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체크하는 게 특히 중요하다. 하지만 날짜를 잡아놨어도 확진자가 학생과 교사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어 이런 경우 추후 다시 실시할지, 그냥 넘어갈지를 결정 못한 학교가 대부분이다. 개학 후 1주일 동안 아이들을 지켜본 교사들은 아이들 사회성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경기 F중 교사는 “급실식에서 전혀 모르는 학생 앞에서 마스크를 벗고 밥 먹는 게 불편하다며 아예 안 먹겠다는 애들이 있다”고 했다. 서울 A고 교사는 “학기 초인데 애들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고 안 한다”며 “쉬는 시간에 모두 자기 자리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어 교실이 조용하다”고 설명했다. 대구 B초 교사는 “그동안 집에서 방임되다시피 하면서 이상한 게임이나 유튜브에 빠져 폭력성이 생긴 애들이 있다”고 말했다. ●학교들 “현장 모르는 교육부” 비판학교들은 모든 책임을 학교에 맡겨버린 교육부에 불만이 크다. 경기 C초 교사는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조사를 알아서 하라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하교 후 어디로 가는지, 어느 학원에 다니는지 까지 조사를 할 수 없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거리두기가 완화되는데 학교만 다른 방향이라 혼란스럽다”고 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8일 “등교 현황, 신속항원검사키트 배부 결과 보고 등을 중지해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야 한다”며 “학교 방역지침을 정부 방역지침과 일치시켜 과도한 검사나 등교중지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 확진시 대체할 인력이 빨리 수급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전 E초 교사는 “교육부에서 교사 대체 인력풀 7만 명을 마련했다는데 학교에서 해당 교사에게 전화를 해도 거리가 멀고 기간이 짧으면 거절한다”며 “교육청에서 강제로 배정하지 않는 이상 해결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전면 원격수업을 하는 학교는 7일 334곳(전국 학교의 1.6%)으로 2일(106곳, 0.5%)보다 크게 늘었다. 전체 학생이 등교수업하는 학교는 2일 1만8219곳(89.7%)에서 7일 1만7894곳(88.1%)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전면등교를 했다가 확진자가 나와 중간에 귀가하는 상황이 많은데, 이런 경우는 통계에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이달 2일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번 주도 학교는 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1일까지 ‘새 학기 적응 주간’으로 설정하고 원격수업과 단축수업 등을 권고한 바 있다. 14일부터는 정상 등교가 가능할지 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 등교 관련 주요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학교에서 받아온 자가검사용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어떻게 활용하나. “각 학교는 4일부터 매주 금요일에 주당 2개씩 학생들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학생이 일요일과 수요일 저녁에 집에서 검사한 뒤 음성이 나오면 등교하라고 권장했다.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에 검사하고 등교하는 것도 가능하다. 검사 결과는 자가진단 앱에 기록한다. 양성이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하고 등교할 수 없다.” ―같은 반 친구가 확진돼 우리 아이가 접촉자로 분류됐다. 등교는 어쩌나. “증상이 없다면 7일간 3회 이상 집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해서 음성인 경우 등교할 수 있다. 학교가 기존에 주는 신속항원검사키트 2개 외에 1개를 추가로 제공한다. 유증상자나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바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면 등교할 수 있다.” ―부모가 확진됐다. 미접종인 자녀는 등교할 수 있나. “13일까지는 동거인 확진 시 백신 미접종 학생은 7일간 등교가 중지된다. 하지만 14일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등교 가능하다. 다만 동거인의 검사일로부터 3일 내 PCR 검사를 받고 결과 확인 때까지 등교를 중지한 뒤 6,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아이가 코로나19로 확진된 이후에는 신속항원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나. “완치된 학생은 45일간 신속항원검사가 면제된다. 그래도 신속항원검사키트는 계속 지급된다. 해당 학생은 잘 보관해뒀다가 45일 내라도 증상이 있을 때 활용하면 된다.” ―14일 이후 등교 방침은 어떻게 되나. “교육부는 이번 주 중으로 14일 이후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그동안 강조했던 것처럼 정상등교 원칙은 변함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처럼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학교별로 단축수업이나 원격수업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방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새학기를 맞아 각 대학이 22학번 신입생들을 다양한 행사로 맞이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거센 가운데 대학들은 조심스럽게 환영 행사를 재개하고 있다. 경북 포항시 한동대는 총장과 교수, 선배들이 새학기를 맞아 신입생의 발을 씻어 주는 환영식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한동대는 1995년 개교 이후 세족식을 매년 열어왔지만 20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진행하지 못했다가 올해 행사를 재개했다. 세족식에는 전체 신·편입생의 91%인 총 807명이 참석했다. 국민대는 신입생과 총장이 게임을 하면서 학교 생활과 개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다. 신입생과의 소통을 위해 기획된 행사로 나무 토막을 이용한 젠가 게임에 총장과 학생들이 직접 참여했다. 비대면 방식의 환영식도 열렸다. 이화여대는 남성 교수들로 이뤄진 중창단이 걸그룹 노래 ‘넥스트레벨’과 ‘상상더하기’를 개사해 부르고 이를 유튜브에 올리는 비대면 신입생 환영식을 열었다. 이화여대 남성 교수 중창단은 매년 인기 가요를 개사해 입학식에서 불러 온라인에서도 화제가 됐다. 메타버스 플랫폼도 신입생 환영과 입학식 인기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순천향대는 SK텔레콤과 협력해 학교 운동장을 메타버스에 구현했다. 학생들은 3차원 가상공간에서 입학식을 열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이달 2일 개학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번 주도 학교는 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14일부터 교육부 계획대로 정상 등교가 가능할지 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 교육부는 2일 개학 이후 11일까지는 ‘새 학기 적응 주간’으로 설정하고 원격수업과 단축수업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등교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점을 Q&A로 정리했다.―학교에서 받아온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어떻게 활용하나 “교육부는 각 학교를 통해 4일부터 매주 금요일에 주당 2개씩 학생들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제공했다. 학생이 일요일과 수요일 저녁에 집에서 검사한 뒤 음성이 나오면 등교하는 것이 권장된다.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에 검사하고 등교하는 것도 가능하다. 검사 결과는 자가진단 앱에 기록한다. 검사 결과 양성이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으러 가야하고 등교할 수 없다.”―아이가 코 찌르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언제까지 이 방법을 유지하나 “아직 모른다. 교육부는 4월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 여부나 수량은 오미크론 확산 정도를 분석하고 정부합동대책반 협의를 통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제공하는 건 무증상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가 아닌 권고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같은 반 친구가 확진돼 우리 아이가 접촉자로 분류됐다. 등교는 어쩌나 “무증상자라면 7일간 3회 이상 집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해서 음성인 경우 등교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에서 기존에 주는 신속항원검사키트 2개 외에 1개를 추가로 준다. 확진자 급증으로 접촉자도 많아져 신속항원검사키트가 모자랄 수 있다는 현장 우려가 있어 교육부는 대책을 고려 중이다. 유증상자나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바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면 등교 할 수 있다.”―부모가 확진됐다. 미접종인 자녀는 등교할 수 있나 “13일까지는 동거인이 확진될 경우 백신 미접종 학생은 7일간 등교가 중지된다. 하지만 14일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등교 가능하다. 다만 동거인의 검사일로부터 3일 내 PCR 검사를 받고 결과 확인 때까지 등교 중지한 뒤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아이가 확진돼 등교할 수 없는데 수업은 어떻게 하나 “학생이 확진되면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7일간 등교가 중지되고 대체학습이 제공된다. 유형은 학교마다 다르다. 교육부는 학교가 가능하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제공하도록 권고했지만, 온라인 콘텐츠나 과제를 주는 학교도 있다.”―확진 이후에는 신속항원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나 “완치된 학생은 45일간 신속항원검사가 면제된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해당 학생에게도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주당 2회씩 지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확진자에게만 지급하지 않으면 주홍글씨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모든 학생에게 주기로 결정했다. 해당 학생은 잘 보관해뒀다가 45일 내라도 증상이 있을 때 활용하면 된다.” ―확진 또는 격리로 결석하는 경우 출석은 어떻게 처리되나 “방역당국으로부터 통보된 격리 통지 문자나 병원 진료 기록, 집에서 작성한 발열체크 일지 등으로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다.” ―14일 이후 등교 방침은 언제 정해지나 “교육부는 이번 주 중으로 14일 이후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그동안 강조했던 것처럼 정상등교 원칙은 변함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처럼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단축수업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학교별로 탄력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방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급식의 경우 조리원이 확진되는 상황이 계속될 수 밖에 없어 교육부는 이런 경우 대체식 제공이 불가피하다고 본다.”최예나기자 yena@donga.com}

학교 폭력을 둘러싼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 갈등을 줄이고 학교의 교육적 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학교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2019년 9월 도입된 학교장 자체 해결제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을 학교장과 교사가 교육적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전까지는 학교폭력을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2020년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변경)를 열고 처분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었다. 현 정부는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안전’분야 중 하나로 학교폭력을 예방·근절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추진해왔다.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도입된 지 2년이 넘은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반응이 나온다.○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가 자체 해결2019년 초등학생 4학년 민영이(가명)는 친구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담임교사에게 신고했다. 친구 2명이 갑자기 “예쁜 척한다”, “잘난 척한다”, “재수 없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였다. 담임교사는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했고, 전담기구는 민영이 부모에게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안내했다. 민영이 부모는 “민영이가 두 친구와 잘 지낸 적도 있고 사건이 더 커지지 않길 바란다”고 동의해 사건은 잘 마무리됐다. 2019년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사건을 무조건 심의위로 보내지 않고 학교장 재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 먼저 전담기구가 조사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조건은 △피해자(신고자)가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진술·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동의를 하면 학교장은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개정 이전의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자 처벌에 초점을 뒀다는 지적이 있었다. 친구 간의 사소한 다툼까지 모두 심의위로 가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관계 회복 등 정작 필요한 조치는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반드시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이뤄져야 했기 때문에 학생부 기재 내용을 두고 소송으로 번지는 일도 잦았다. 가해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주홍글씨가 새겨져 입시에 피해를 본다’며 소송을 내는 일도 많았다. 법조계에서 ‘학교폭력이 돈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도입된 첫해(2019년 2학기) 자체 해결제로 처리된 사건 수는 1만1576건이었다. 2020년 1학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등교수업이 줄면서 학교장 자체해결 건수도 7646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2020년 2학기 9900건, 2021년 1학기 1만6188건으로 점차 늘고 있다. 전체 학교폭력 발생 사안의 약 68%다.○ 관계 회복 프로그램으로 학교폭력 예방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학생·가해학생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 정착에 가장 중요하다고 꼽히는 부분이다. 교육부가 2020년 제작한 책자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길잡이’의 공동 집필진이자 청소년상담기관 유스메이트의 김승혜 대표는 “피해 학생의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제에 동의하면 가해자가 진정으로 반성하지도 않고,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민영이도 학교가 마련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가해 학생들과 진솔하게 대화했다. 서로 하고 싶은 말을 써보는 활동지에 민영이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길 바라’, ‘학교에서 마주쳤을 때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적었다. 가해 학생들은 ‘미안해’, ‘앞으로 편하게 지내자’라고 썼다. 민영이 엄마는 “사건 이후 아이가 학교에 가는 걸 불안해하고 나도 많이 걱정됐는데 관계 회복 프로그램 이후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했다. 학교 현장도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 교사는 “아이들이 싸워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시켰는데 그날 종례하기 전에 서로 ‘하하 호호’ 하고 있었다”며 “아이들 사이에서 해프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없었다면 오히려 (갈등이 생겨)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는 “예전에는 학교폭력 사건 처리가 종결돼도 아이들이나 교사 사이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낙인이 생겼는데, 이제 그렇지 않아 좋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더욱 알리고, 교장과 교사의 상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연수를 늘릴 예정이다.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것으로 오해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있어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이 피해를 겪기 전에 예방하고 학교, 교육청, 경찰, 지역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인촌기념회(이사장 이용훈)는 2022학년도 1학기 장학생으로 대학생 23명과 고교생 12명을 선발해 25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인촌기념회는 일제강점기 민족교육운동을 벌인 인촌 김성수 선생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1967년부터 장학사업을 벌여왔다. 지금까지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과 고교생은 3900여 명에 달한다.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장학생 대표 1명(조윤아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3학년)이 참석하고 다른 장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이사장은 장학생들에게 “20대 시절에 주요 사업 대부분을 이룬 인촌 선생의 젊은 벤처정신을 기억하라”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학업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촌장학생동문회(회장 김승욱)는 회원들이 모금한 장학금 160만 원을 이날 인촌기념회에 전달했다. 대학 시절 인촌기념회에서 장학금을 받아 공부한 인촌장학생 동문들은 2011년부터 매년 기부금을 모아 전달하고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3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격리를 면제받는다. 현재는 백신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이 지난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 관리에 과부하가 걸리자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 확진자 동거 가족 PCR 검사 1회로 줄어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다음 달부터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확진자 가족은 ‘수동감시’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확진된 가족이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면 평소대로 일상생활을 하면 된다. 단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생기면 추가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동거 가족의 PCR 검사도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검사 의무도 폐지해 검사는 모두 권고 사항이다. 앞으로 PCR 검사는 확진 가족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에 1번만 받고 7일 차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된다. 이번 조정은 재택치료자 급증으로 일선 보건소의 신규 확진자 관리가 지연되자 내린 조치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심각한 만큼 확진자 관리 지연을 막고자 추가 확산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일부 보건소에서 확진 당일 확진자를 처리한 비율이 70%에 그쳤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최근 확진자 1명당 동거인 2.1명을 관리하는 상황이라 많은 행정력이 투입된다”며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일부 있으나 불가피한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다음 달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3월 14일부터는 19세 미만 소아·청소년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확진된 가족이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 결과가 음성이면 등교 할 수 있다. 이번 격리 기준 완화 조치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백신 접종 완료자 위주의 방역 정책과 상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병철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접종 여부에 따른 접촉자 격리 기준이 철회됐다는 것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감염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라며 “정책 간 엇박자가 난 셈”이라고 말했다. ○ 김 총리 “3월 중순 25만 명이 정점”25일 추가된 신규 확진자 수는 16만5890명,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 수는 65만181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 지표도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655명으로 지난주의 1.7배에 이른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수가 25만 명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총리는 “많은 전문가가 정점을 3월 중순경 하루 신규 확진자 25만 명 내외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7일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3월 초 신규 확진자로 33만4228명을 예측한 것보다는 줄어든 수치다. 의료진 확진이 늘어나자 정부는 의료진의 격리 기간을 최소 3일로 단축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증상이 경미한 의료진 확진자는 3일 격리 후에 근무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해 전날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25일 말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가 멤버사로 협력 중인 11번가와 삼정KPMG의 사회복지 지원 사단법인 삼정사랑나눔회와 함께 서울에 사는 장애 한부모 가족에게 행복도시락을 전달한다. 도시락 전달은 ‘서울시 장애 한부모 가족 행복도시락 프로젝트’를 통해 진행된다. 이 프로젝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 내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장애인 한부모나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협력해 선정했다. 11번가와 삼정사랑나눔회는 26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행복도시락 지원금을 기탁했다. 기부금은 주 5일분의 행복도시락을 만드는 데 쓰인다. 도시락은 56주간 전달될 예정이다. 도시락은 콩팥병과 당뇨병 등 환자용 맞춤 도시락을 제조하는 헬스케어 푸드테크 기업 잇마플이 만든다. 장애 가정의 건강을 생각해서다. 이동하기 어려운 장애 가정의 상황을 고려해 도시락은 집 앞까지 배달한다.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 조민영 본부장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기업, 정부, 시민과 협력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얼라이언스는 107개 기업, 36개 지방정부, 시민이 협력해 결식 우려 아동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공헌 네트워크다. 기업의 재원과 정부의 공공 행정력을 연결해 전국 결식 우려 아동에게 행복도시락을 지원한다. 멤버 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사각지대 결식아동의 주거 환경, 학습 공백, 법률 문제도 해결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이르면 3월부터 만 5∼11세 어린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게 된다. 지금은 만 12세 이상만 접종 대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화이자의 5∼11세용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의 국내 사용을 허가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유행 상황, 소아용 백신 공급 일정 등을 고려해 3월 중 세부 접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백신이 3월 초순보다는 늦게 들어올 수 있다. 이르면 3월, 늦으면 4월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주요 지표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 2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7만1452명으로 전날보다 약 7만 명 급증했다. 이날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 변이를 미리 겪은 주요 국가들(21일 발생 기준)보다 많았다. 위중증 환자는 512명으로 지난달 19일 이후 처음 500명대로 늘었다. 하루 사망자는 99명으로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가장 많았다. 24일 오전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환자가 속출하자 서울대병원은 국내 대형 대학병원 중 처음으로 음압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게 했다. 악화일로 상황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확진자 증가가 단기적으로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로 이어져 위험하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한 번의 유행 후 안정기가 온다는 측면에서 일상 회복을 위한 긍정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국민 다수가 자연 감염된 후의 집단면역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계 안팎에선 오미크론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방역 회의론’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대구법원, 방역패스 효력정지한편 대구지방법원은 이날 식당, 카페에 적용했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60세 미만에 한해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 카페를 이용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정부 “어린이 백신, 중대 이상반응 없어”… 학부모들 “안전성 걱정” 5~11세도 이르면 내달부터 백신 접종… 식약처 허가 화이자 ‘코미나티주’예방효과 91%… 62개국 사용중, 전문가 “접종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내달 맞아도 효과는 4월 이후 기대… 방역패스 효력정지돼 유인책 부족교육부, 학부모-학교 등에 설명 계획 정부가 23일 화이자의 5∼11세 어린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사용을 허가한 건 10대 이하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학 후 학교 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교육 현장이 혼란을 겪을 우려가 높다. 하지만 백신 접종에 따른 효용성과 안전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 법원의 결정으로 여러 시도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돼 접종 유인책도 부족하다. 이 때문에 5∼11세 백신 접종이 오미크론 유행을 꺾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백신 맞은 5∼11세 예방효과 90.7%방역 당국은 5∼11세용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사용을 허가하면서 효용성과 안전성을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화이자가 미국 등 4개국 5∼11세 3109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백신 접종에 따른 예방 효과는 90.7%였다. 근육통 등 이상 사례가 나타났지만 대부분 경증 또는 중간 수준이었다. 이 백신은 미국, 영국,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 62개국에서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을 받고 사용 중이다. 최은화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가장 먼저 5∼11세를 접종한 미국의 여러 예측모델을 보면 백신 접종에 따른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고 말했다. 화이자의 임상시험 결과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투약 후 분석 자료에서 사망 또는 중대한 이상반응 사례는 없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미국은 지난해 11, 12월 약 870만 도스를 투입했다. 보고된 이상반응 4249건 가운데, 대다수인 4149건이 경미한 수준이었다. 이미숙 경희대 의대 교수는 “나머지 100건이 발열 발작 등이었지만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등 위중한 경우는 없었다”며 “심근염 추정 진단 12건이 있었지만 모두 회복돼 퇴원했다”고 설명했다. 5∼11세 백신 접종은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들에게 더 큰 효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교수는 이날 “감염 시 위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비만, 만성 폐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등을 앓는 환자들은 우선 접종 대상으로 권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중증 또는 면역저하 어린이는 1, 2차 접종을 완료한 뒤 4주가 지나 3차 접종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접종 효과 빨라도 4월 중순에나 기대 전문가들은 5∼11세 백신 접종이 당장의 오미크론 유행을 꺾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르면 3월 접종을 시작해도 1, 2차 접종을 완료하는 데 3주, 면역이 형성되는 데 추가로 2주 등 5주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빨라도 4월 중순 이후에나 접종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오미크론 유행을 막는 데 큰 기대를 하기 어렵고, 5∼11세에게 강하게 접종을 권고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며 “고위험군 소아가 맞을 수 있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5∼11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얼마나 접종에 나설지도 미지수다. 법원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 등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단시키면서 접종 동기가 줄어들었다. 12세 이상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은 23일 현재 71.2%로 이달 초(68%)보다 3.2%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5∼11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 인천의 한 학부모는 “부스터샷까지 맞았지만 이상 반응으로 너무 힘들었다”며 “백신의 안전성을 믿지 못해 맞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학부모는 “5∼11세는 끝까지 버티자는 게 많은 엄마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이 접종 시기를 결정하면 학부모와 유치원·학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그러나 5∼11세 접종은 청소년 백신보다 학부모들을 설득하는 게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은 미접종자의 경우 계절 독감 치명률의 5배를 웃돌지만, 3차 접종자의 경우 계절독감 치명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3차 접종을 당부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이지운기자 easy@donga.com}

교육부가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기간을 늘리고 기존의 검토 절차에 고난도 문항 검토 단계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의심사 과정에서는 소수 의견 재검증 절차를 신설하고 위원장과 위원 가운데 외부인사 비중을 더 높이기로 했다. 2022학년도 수능에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이 오류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인정하지 않다가 패소하며 큰 혼란을 빚은데 따른 후속조치다. 교육부는 22일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발표하고 3월 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수능 문제를 출제하고 검토해 최종본을 만드는 기간이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은 21일→23일, 탐구영역은 18→20일로 각 2일 늘어난다. 고난도 문항만 집중 검토하는 단계도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문항 출제→1차 검토→문항 수정→2차 검토→문항 수정 뒤 최종본이 완성됐다. 앞으로는 최종본 제출 전에 ‘고난도 문항 검토’ 단계가 추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수의 조건이 활용되거나 다양한 풀이 방식이 존재할 수 있는 고난도 문항의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회·과학탐구 과목 검토 과정에서 전문 내용을 자문하는 검토자문위원도 현행 8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해 오류 가능성을 줄인다. 이의심사 과정도 바꾼다. 지금까지는 이의가 제기된 문항에 대해 영역별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나름의 결론을 이의심사위원회로 전달하면 거기서 최종 결정을 했다. 앞으로는 실무위원회에서 이견이나 소수 의견이 있으면 2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한 번 더 내용을 검토하고, 이견·소수 의견을 이의심사위원회로 전달한다. 이의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평가위원장이 아닌 외부인사로 두는 등 현재 56%인 외부위원 비율을 82%로 높인다. 자문을 받은 학회명과 내용은 공개한다. 생명과학Ⅱ 20번 오류 사태에 대해 교육부는 “자문 과정에서 문항 조건에 오류가 있으므로 출제 오류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소수 의견이라 존중받지 못했다”며 “이제 소수의견이 묵살되지 않고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오류로 인정될 가능성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의심사 기간이 현행 12일에서 13일로 길어지면서 올해 11월 17일 치러지는 수능의 정답 확정·발표일은 기존 11월 28일에서 29일로 하루 늦어진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suneung.re.kr)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3월에 최종안을 발표하고 2023학년도부터 개선안을 적용할 방침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교육 분야에서 핵심 공약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각 당이 발표한 선거 공약은 물론이고 후보들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내놓는 ‘한 줄 공약’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교육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 교육 분야에는 국민 생활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둘러 풀어야 할 현안이 쌓여 있다. 대학 등록금을 2009년부터 14년째 동결하면서 황폐해진 고등교육 재정,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대학 구조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현 정부가 2025년 일괄 폐지하기로 한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존립 여부, 고교학점제 도입을 반영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도 모든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사다. 하지만 이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나 규모를 제시한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 교육 관련 이슈는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갈려 자칫 표심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캠프마다 언급 자체를 피하는 분위기다. 교육계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말로는 국민을 위한 정책,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를 강조하면서 정작 행동은 반대로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학입시 관련 공약으로 모두 ‘수시 공정성 제고’와 ‘정시 확대’를 내걸었다. 그러나 수시와 정시 모집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수치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일부 캠프에서는 정시 확대가 여론을 끌기 좋은 만큼 확대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자는 이야기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캠프 관계자는 “(수시 축소를 반대할) 입학사정관과 공립학교 교사들, 지방대의 표가 떨어진다며 내부 반대가 심해 결국 넣지 않았다”고 전했다.李-尹, 비율 제시 않고 “대입정시 확대”… 자사고 폐지엔 ‘침묵’ [대선 D―14]정시확대-고교학점제 상충 논란 속 구체방안 없이 “미래지향” “새롭게”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도 공약 없어자사고 폐지 언급 없는 李-尹과 달리 安 “전면 백지화”… 沈 “일반고 전환”정시 확대는 2025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와는 결이 맞지 않는다.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자유롭게 들으려면 그런 노력을 정성 평가하는 수시가 적합해서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반영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은 향후 발표하겠다고만 했다. 새 정부 임기 중인 2024년에 대입제도 개편안이 발표돼야 하는 만큼 대선 후보들은 예정된 모순을 해결할 방안을 내놨어야 했다. 하지만 공약에서는 방향성도 보이지 않는다. ‘국가교육위원회 주도 2028학년도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설계’(이재명 후보), ‘새로운 대입제도 마련’(윤석열 후보)이 전부다. 공약끼리 충돌하기도 한다. 이 후보는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입시전문가는 “수능 변별력이 낮아져 정시 확대 공약과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다. ‘마른 수건’ 대학 경쟁력 강화 공약 없어 고등교육 분야의 경우 공약이 거의 전무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고등교육 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GDP 대비 1.1%, 한국은 0.6%)으로 확보해야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나 고등교육세 신설 등을 각 후보에게 당부했다. 하지만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과 ‘현행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를 공약했다. 서울의 한 대학 총장은 “14년째 동결된 등록금 문제는 표심 때문에 어떤 후보도 쉽게 언급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대학 재정이 이미 말라서 더 이상 짤 물도 없으니 고등교육 좀 살려달라’고 읍소했는데 실망스럽다”고 했다. 지방대학들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위기라며 지방대를 살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도 읍소했다. 하지만 역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후보는 없다. 이 후보는 △지역사회·산업체·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서울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 교육비 집중 투자, 윤 후보는 △새로운 평가방식 도입 및 재정지원 확대 △거점 대학 집중 투자를 공약했다. 당장 이달 대입 정시 추가모집에서도 대규모 미달 사태가 우려될 만큼 대책이 시급한 대학 구조조정 문제도 밑그림은 없다. 교육부는 지난해 학생 수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뿐 아니라 수도권 대학도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했다. 2021년 기준 미충원(4만586명)의 75%가 비수도권 대학에서 나왔지만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라는 취지다. 교육부가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정원 감축을 포함한 적정 규모화 계획을 5월까지 내라고 해 대학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새 정부도 이런 식으로 ‘정원 땜질’을 반복한다면 학생 급감의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는 우려가 많다. 그러나 대선 후보 중 이 후보가 ‘회생 불가능한 대학은 안정적 퇴출 경로를 마련하겠다’고 했을 뿐이다. 이는 정부도, 국회도 수년째 방안을 내놓지 못한 바 있다. 사립대가 문을 닫게 하려면 설립자가 잔여재산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인데, ‘비리 사학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반대가 많아 추진하지 못한 것이다. 한 대학 총장은 “고등교육의 힘으로 한국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는데 대학들이 힘들어도 알아서 하니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다”면서 “캠프에서는 ‘공약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가동 때 정책에 담기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힘이 빠진다”고 토로했다.자사고 문제 언급 않고 돌봄 공약은 재탕대학은 물론이고 초중고교 분야에서도 민감한 부분들은 비어 있다.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걸고 추진한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문제를 공약에서 다룬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심 후보뿐이다. 안 후보는 ‘자사고 등 특목고 폐지 전면 백지화’, 심 후보는 ‘일반고 전환 예정대로 추진’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교육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교육정책 싱크탱크(공정교육혁신포럼)에 자사고공동체연합 대표가 들어갔음에도 관련 공약이 없다. 2025년 3월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재개정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자사고 등과 이들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은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저출산 원인으로 지목되는 돌봄 문제에 대해서는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시행 중인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오후 7시까지 돌봄 시간 연장’, 윤 후보는 ‘초등돌봄교실 오후 8시까지 운영’을 공약했다. 하지만 초등돌봄교실은 이미 지난해 교육부가 7시까지 연장하라고 권고했고, 학교에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교돌봄터는 대부분 8시까지 운영 중이다. 다만 이 후보가 내건 ‘초등학생 오후 3시 동시 하교제’는 새롭다. 초등학교 저학년도 지역사회 전문가나 강사를 붙여 5∼7교시에 예술, 체육 등의 정규 수업을 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 측에서는 이 공약이 부모들에게 인기를 끌 것이라고 자신한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관심이 높은 기초학력 저하 문제에 대해서는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진단을 실시해 ‘국가 책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식은 다르다. 윤 후보의 경우 “학업성취도와 학력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전수 학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해 이전 정부에서 시행했던 전수조사 방식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부활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중3의 기본학습역량을 진단해 학습 필요 학생에게는 보충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일제고사 형태가 아니라 희망 학교나 학생에 한해 CBT(컴퓨터 기반 시험) 방식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 문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3월 새 학년 등교를 일주일 앞두고 교육부가 ‘개학 후 첫 2주 동안 원격수업 및 단축수업’을 권고했다. 2주 전 새 학기 ‘정상 등교’ 원칙을 강조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등교 지침을 변경한 것이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등교수업을 준비 중이던 학교와 돌봄 공백을 걱정해야 하는 학부모들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교육부는 개학 이후 첫 2주간(3월 2∼11일)을 ‘새 학기 적응 주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수도권 등 확진자가 집중돼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의 학교는 원격수업 등으로 진행하라고 21일 각 학교에 권고했다. 원격수업뿐 아니라 △수업시간 단축 △과밀학교(급)의 밀집도 조정 △급식 간편식 제공 등을 예로 들었다. 이는 교육부가 이달 7일 ‘오미크론 대응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을 때와 달라진 방침이다. 당시 교육부는 ‘정상 등교’를 강조하며 학교 단위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은 사전에 정해둔 기준에 따라 신중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학생 확진 비율 3% △재학생 등교 중지(확진자+격리자) 비율 15%를 기준으로 제시하며 두 지표 중 하나가 초과되면 ‘전체 등교+동아리와 토론 등 일부 교육활동 제한’, 두 지표 모두 초과 시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을 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초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자 학교장 재량 전면 원격수업까지 고려하며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하도록 지침을 변경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최근 감염병 전문가들이 3월 초·중순에 오미크론 상황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라며 원격수업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역의 감염 상황이 심각한데 교육부가 설정한 지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격수업 전환을 기다리지 말라”고 덧붙였다. 다만 교육부는 시도나 전국 단위의 원격수업 전환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원격수업 시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자가검사키트 수량을 줄일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3월 첫 주에 1개, 둘째 주∼다섯째 주에 주당 2개씩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매주 금요일 지급하면 학생들이 일요일과 수요일 저녁에 집에서 검사를 하고, 음성 확인 시 다음 날 등교하는 방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예정대로 각 학생에게 주당 2개씩 지급하는 수량으로 각 학교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에서 하루 확진자가 27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놨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1일 국내외 10개 연구기관이 추산한 코로나19 유행 전망을 종합해 발표했다. 5개 기관이 정점 전망을 발표했는데, 이 중 3곳이 ‘3월 중·하순 하루 24만∼27만 명’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당초 내놨던 정점 예측인 ‘14만∼17만 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21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9만5362명, 누적 확진자는 205만8199명이다. 중환자 병상에서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480명으로, 일주일 전(14일 306명)에 비해 57% 늘었다. 이 추세대로면 2주 뒤 위중증 환자가 1500명이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중환자 증가로 지난해 말 델타 변이 확산으로 벌어진 ‘병상 대란’이 재발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급증이 코로나19가 ‘계절독감화’되는 과정이라며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오미크론 유행도 정점을 지날 날이 머지않았다”며 “앞으로 위중증 관리와 의료 대응 여력을 중심에 두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유연하게 거리 두기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중증, 이대로면 2주뒤 1500명… “병상대란 진짜 위기 우려” 위중증 1주새 306명→480명 급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누적 확진자가 21일 200만 명을 넘어섰다. 전파력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확산 속도는 예상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기존의 정점 예측이 엇나간다는 비판 속에 새로운 전망치를 내놓았다. ○ 사흘 만에 18만→27만 명으로 상향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7일 오미크론 변이 정점 시기를 2월 말, 규모를 14만∼17만 명으로 예측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점의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대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당국은 한동안 예측치를 고수했다. 그러다가 16일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유행 상황이 급변해 3월 이후 유행 상황과 정점 시점,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18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가장 최근 예측으로는 3월 2일 18만 명 정도”라고 말했다. 정부 예측이 중구난방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방역당국은 21일 10개 연구기관의 예측치를 모아 소개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유행의 정점 시기는 2월 말∼3월 중, 유행 규모는 14만∼27만 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공식적으로 20만 명대를 언급한 건 이날이 처음이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12월 이후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0.18%로 집계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델타 변이(0.7%)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이지만 여전히 계절 독감(0.05∼0.1%)보다는 2∼4배 수준으로 높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달 16∼29일까지의 치명률은 0.13%로 더 낮았고 50대 이하로만 따지면 ‘0%’에 수렴하고 있다”며 “접종 완료자의 치명률은 계절 독감 이하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2주 뒤부터 진짜 위기”위중증 환자 급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1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480명. 전문가들은 신규 확진이 위중증으로 이어지기까지의 시차를 고려할 때 이들이 주로 2, 3주 전 시점(1∼7일)에 확진된 환자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시기엔 하루 평균 2만847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반면 최근 1주(15∼21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9만3284명으로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산술적으로 2주 뒤에는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도 지금의 3배 이상, 즉 1500명대까지 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앞으로 1, 2주 뒤부터 본격적인 병상 위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수도권 한 상급종합병원의 감염내과 전문의는 “중환자 병상이 빠르게 차오르고 있다. 기저질환이 없던 30대 초반 환자도 중환자실에 실려 와 치료를 받고 있다”며 “지난해 말 ‘델타 위기’ 초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망 7개월 영아, 병상 부족 때문 아냐”방역당국은 18일 재택 치료 중 숨진 생후 7개월 된 A 군의 사망 경위에 대해 “병상이 부족했던 탓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구급대원이 환자 파악 후 응급처치를 하고 상황 보고를 하면서 이송할 병원을 알아보는 데 20분 걸린 것은 많이 지체되진 않은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A 군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21일부터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투약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60세 이상 고령자 △면역 저하자 △50대 기저질환자만 처방받을 수 있었는데 이날부터 ‘40대 기저질환자’를 추가했다. 기저질환 중 ‘과체중’의 조건은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조정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국내 팍스로비드 복용 환자 중 81.1%가 인후통 등 증상 호전 효과를 봤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에서 하루 확진자가 27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놨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1일 국내외 10개 연구기관이 추산한 코로나19 유행 전망을 종합해 발표했다. 5개 기관이 정점 전망을 발표했는데, 이 중 3곳이 ‘3월 중·하순 하루 24만~27만 명’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당초 내놨던 정점 예측인 ‘14~17만 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나머지 2곳의 전망은 정부의 기존 예측과 유사했다. 21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9만5362명, 누적 확진자는 205만8199명이다. 중환자 병상에서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480명으로, 일주일 전(14일 306명)에 비해 57% 늘었다. 이 추세대로면 2주 뒤 위중증 환자가 1500명이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중환자 증가로 지난해 말 델타 변이 확산으로 벌어진 ‘병상 대란’이 재발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급증이 코로나19가 ‘계절독감화’ 되는 과정이라며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오미크론 유행도 정점을 지날 날이 머지않았다”며 “앞으로 위중증 관리와 의료 대응 여력을 중심에 두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유연하게 거리두기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각 학교에 ‘3월 개학 후 첫 2주간(2~11일)은 전면 원격수업이나 단축수업 등을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7일 전면 등교 원칙을 밝히며 ‘원격수업은 신중히 하라’던 것과 다른 입장이다. 이지운기자 easy@donga.com최예나기자 yena@donga.com}

3월 새학년 등교를 앞두고 교육부가 개학 후 첫 2주 동안 원격수업 및 단축 수업을 권고했다. 2주 전 새학기 ‘정상 등교’ 원칙을 강조했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학교 방역 방침을 강화한 것이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등교수업을 준비 중이던 학교와 돌봄 공백을 걱정해야 하는 학부모들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개학 이후 첫 2주간(3월 2일~11일)을 ‘새 학기 적응 주간’으로 정하고 이때 수도권 등 확진자가 집중돼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의 학교는 원격수업 등을 해달라고 21일 권고했다. 원격수업뿐 아니라 △수업시간 단축 △과밀학교(급)의 밀집도 조정 △급식 간편식 제공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2일에는 모든 학교가 학생들에게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배부하고 사용법을 교육한 뒤 조기 하교시키라고 안내했다. 이는 교육부가 이달 7일 ‘오미크론 대응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을 때 보다 강화된 방침이다. 당시 교육부는 정상등교가 원칙이고 각 학교가 학사운영 유형을 정할 수 있지만 학교 단위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은 사전에 정해둔 기준에 따라 신중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학생 확진 비율 3%’, ‘재학생 등교중지(확진자+격리자) 비율 15%’가 넘지 않으면 ‘정상등교’, 두 지표 중 하나가 초과되면 ‘전체 등교+동아리와 토론 등 일부 교육활동 제한’, 두 지표 모두 초과 시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을 하라고 권고 했다. 하지만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감염병 전문가들이 3월 초·중순에 오미크론 상황이 정점에 달할 거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원격수업으로 신속히 전환하라고 강조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의 감염 상황이 심각한데 교육부가 설정한 지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격수업 전환을 기다리지 말라”고도 했다. 다만 교육부는 시도나 전국 단위의 원격수업 전환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원격수업 운영은 적응 주간이 끝난 14일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확진자 수는 3월 3, 4째 주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적응 주간 이후에도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겠다”고 했다. 원격수업 시 자가검사키트 배부 방법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학생을 대상으로 3월 첫 주엔 1개, 2~5주에는 주당 2개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매주 금요일 지급하면 학생들이 일요일과 수요일 저녁에 집에서 검사를 하고, 음성 확인 시 다음날 등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원격수업으로 대면수업 일수가 줄어들 경우 자가검시키트 지원 개수를 줄일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각 학교에 지급하는 물량은 당초 예정대로 주당 2개씩 수량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전국 초중고교 학생 4명 중 1명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학생 비율은 2019년 19.4%, 2020년 24.2%, 2021년 25.0%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21년 응답률(25.0%)은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4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교육부와 통일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2021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중고 학생 7만252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됐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학생 비율은 2014년 19.7%에서 서서히 감소하다 2018년 13.7%로 최저치를 찍은 뒤 다시 증가했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꼽은 학생 비율은 2019~2021년 3년 동안 26.0%→27.6%→29.8%로 매년 늘었다.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 때문’이라고 답한 학생은 2019년 33.6%에서 2020년 23.0%로 떨어졌다가 2021년 25.0%로 증가했다. 학생들은 ‘변하지 않는 북한 체제(독재, 사회주의 등)’를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2019~2021년 3년 동안 22.2%→31.9%→31.9%로 늘었다. ‘미사일, 핵무기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 역시 이 기간 21.1%→27.6%→28.5%로 증가했다. ‘남북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면 통일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학생은 2020년 54.5%에서 2021년 62.9%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남북 분단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학생의 비율이 34.2%→40.0%로 많아졌다.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냐는 질문에 ‘경계해야 하는 대상’으로 답한 학생은 27.1%로 2020년(24.2%)보다 소폭 증가했다. ‘협력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한 학생은 54.7%→52.6%로 줄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학생은 지난해 61.2%였다. 전년(62.4%)에 비해 소폭 줄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남북 간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가 27.2%로 1위였지만, 이 응답을 한 학생의 비율은 2020년(28.4%)보다 감소했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를 꼽은 학생 비율은 2019년 29.1%에서 2020년 25.5%로 줄었는데, 2021년에도 같은 수치를 유지했다. ‘이산가족의 아픔을 해결해주기 위해’는 16.3%→18.5%→20.9%로 늘어난 반면 ‘우리나라가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는 21.1%→11.6%→11.0%로 급감했다. 통일이 되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이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다향한 문화를 경험할 기회가 늘어날 것’을 꼽은 학생이 26.1%로 가장 많았다, ‘북한 지역에 자주 여행을 가게 될 것’이란 응답이 19.4%로 뒤를 이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서울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7일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2020년 7월 서울시교육청의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에 대한 특성화중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0년 8월 학교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지정 취소의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이 본안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대원·영훈국제중이 국제중학교 지위를 유지하면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주장을 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자율형사립고와의 항소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항소를 취하하며 소송이 종결된 것과 다른 결정이다. 자사고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의 항소 취하와 별개로 2025년 모두 일반고로 전환된다. 조 교육감은 “중학교 과정에서 국제중이 존립되면 교육 불평등이 지속된다”며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의 국제중을 모두 일반중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찬모 영훈국제중 교장은 “서울시교육청의 항소로 소모전이 계속돼 안타깝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학교를 유지·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서울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7일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2020년 7월 서울시교육청의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에 대한 특성화중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0년 8월 학교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지정 취소의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이 본안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대원·영훈국제중이 국제중학교 지위를 유지하면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주장을 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자율형사립고와의 항소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항소를 취하하며 소송이 종결된 것과 다른 결정이다. 자사고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의 항소 취하와 별개로 2025년 모두 일반고로 전환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중학교 과정에서 국제중이 존립되면 교육 불평등이 지속된다”며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의 국제중을 모두 일반중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찬모 영훈국제중 교장은 “서울시교육청의 항소로 소모전이 계속돼 안타깝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학교를 유지·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서강대 게임&평생교육원이 게임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멀티미디어학 전공 신입생을 모집한다.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이 평생교육법에 따라 시행하는 과정으로, 재학생이 4년 동안 140학점을 이수하면 서강대 총장 명의 학위(미디어 공학사)를 취득할 수 있다. 게임&평생교육원의 세부 과정은 ‘게임개발’(80명)과 ‘게임그래픽&만화애니메이션’(80명) 두 가지다. 게임개발 전공은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능력뿐 아니라 게임의 전체적인 구조와 시스템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2학년에는 게임개발에 대한 기초 공통과정을 듣고 3학년부터 ‘게임기획’과 ‘게임프로그래밍’ 계열로 분리해 심화교육을 한다. 게임그래픽&만화애니메이션 전공은 디지털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갖춘 그래픽 아티스트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1학년부터 ‘게임그래픽&애니메이션’ 계열과 ‘만화창작(웹툰)’ 계열로 분리해 운영한다. 4학년이 되면 포트폴리오를 제작해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거나 작가로 데뷔할 수 있게 지도한다. 게임&평생교육원은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실무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개발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다. 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실제로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게임개발자의 기본 자질인 ‘타 분야 사람들과의 협업 능력과 책임감’을 키울 수 있다. 학생들이 개발한 결과물을 공개하는 게임프로젝트 발표회에는 게임업계 관계자가 참관한다. 국내외 여러 게임업체와 산학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게임 분야 개발자 출신이거나 게임 관련 연구 경력이 있는 교수진을 꾸렸으며, 특히 현업에서 활동 중인 유명 개발자를 과정별 겸임교수로 초빙했다. 이상근 원장은 “게임은 한국의 주력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게임산업에 최적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올 3월 입학을 위한 6차 전형의 원서는 21∼25일 홈페이지에서 제출할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나 동등 이상 학력 소지자면 지원 가능하다. ‘게임개발’ 과정은 서류전형 30점, 면접시험 70점으로 선발한다. ‘게임그래픽&만화애니메이션’ 과정은 면접시험 40점과 전공실기시험 60점으로 뽑는다. 합격자 발표는 28일. 두 과정 모두 자격증이나 수상경력이 있으면 가산점이 부여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정부는 2018년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포용 △안전 △혁신 △통합의 4대 사회가치를 근간으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중심이 되어 혁신적 포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부처별 협업방안을 도출해왔다. 사회정책 주요 과제 중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과 ‘학교폭력 예방·근절’ 현장을 들여다봤다. “얘들아, 우리 실뜨기 하자. 1학년 친구들부터 와서 실 받으세요∼.” 9일 충남 논산시 중앙초 학교돌봄터. 전래놀이 강사의 말에 아이들이 한 명씩 나와 손을 내밀었다. 자리로 돌아간 아이들은 바닥에 앉아 친구들과 실로 여러 모양을 만들기 시작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웃음소리와 신난 표정은 숨길 수 없었다. 학교 내 교실을 리모델링한 공간에서 아이들은 집 안에 있는 것처럼 맨발이거나 양말만 신고 있었다. 이곳은 중앙초에 지난해 8월 생긴 학교돌봄터. 학교돌봄터는 학교 교실에서 운영되지만 기존의 초등돌봄교실과 달리 학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 지자체장의 책임 아래 돌봄의 공공성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시작한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는 초등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온종일 돌봄’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 오후 8시까지 ‘안심 돌봄’ 중앙초는 지난해 8월부터 학교돌봄터 2곳, 초등돌봄교실 1곳을 운영 중이다. 학교돌봄터 운영 시간은 초등돌봄교실보다 길다. 초등돌봄교실은 대개 오후 5시까지, 학교돌봄터는 오후 7∼8시까지 운영된다. 중앙초 학교돌봄터에서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특성화 프로그램은 △월·수요일 전래놀이 △화·목요일 원예·미술 △금요일 레고놀이 등으로 다양하다. 아이들은 돌봄선생님과 종이접기, 비즈 공예, 클레이 만들기를 하거나 독서와 숙제도 한다. 이곳에서 점심과 간식, 저녁도 먹는다. 1학년 한수영 군은 “아빠, 엄마가 모두 일하셔서 아침에 여기로 온다. 집에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재밌다”고 말했다. 학교돌봄터는 기존 초등돌봄교실보다 맞벌이 학부모 친화적이다. 돌봄 시간이 길고, 아이들이 학원에 갔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오은옥 중앙초 학교돌봄터 센터장은 “재입실이 안 되면 아이들이 학원을 마치고 나서 부모님이 직장에서 올 때까지 공백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을 고려한 운영”이라고 설명했다. 학부모 김성미 씨는 “직장에 다니다 보니 오후 4시 반 초등돌봄교실이 끝나면 아이를 또다시 학원에 보냈어야 했는데, 학교돌봄터는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어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돌봄선생님 혼자 아이들을 보는 초등돌봄교실과 달리 학교돌봄터는 돌봄센터장이 상주해야 해 교사 간 업무를 나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논산시의 경우 학교돌봄터만을 위한 돌봄보안관도 있어 아이들의 안전을 살피고 귀가 때 동행해 학부모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다. 지자체와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더 활발하게 지원되기도 한다. ○ 지자체와 협력해 돌봄 확대 정부는 학교돌봄터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교육청, 학교와 사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복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2018년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을 발표하면서 2017년 33만7000명이었던 돌봄 수혜 인원을 2022년 53만 명까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처 간, 지자체·교육청 간 협력을 강화해왔다.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온종일 돌봄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였다. 복지부는 ‘다함께돌봄센터’를 2018년부터 운영 중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공공시설,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등 접근성이 높고 개방된 시설의 유휴공간에 마련되고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일시·긴급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에게 체험활동이나 공연 같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초학습, 상담을 해주는 게 특징이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돌봄 수혜 인원은 지난해 44만3000명까지로 늘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정부24 홈페이지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형태의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부처, 지자체, 학교, 마을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적 돌봄이 원활하게 확대되고 아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논산=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