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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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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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직후 “오류” 지적에도…교육당국 무책임에 수험생 지원 혼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결정 취소 소송으로 인해 성적 통지와 대입 수시 일정이 연기되면서 많은 수험생이 혼란에 빠졌다. 10일 성적을 통지받지 못한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올해 수능은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 만큼 일정 순연의 영향이 인문계열 수험생에게까지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제 오류 지적은 지난달 18일 수능 직후부터 나왔다. 약 3주간 대책을 마련할 시간이 있었지만 교육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결국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첫 단추부터 잘못 채운 오류 논란 대응이번 문제는 애초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가시험에 완벽하지 못한 문항을 출제한 데서 비롯됐다. 하지만 그 이후 대처가 문제를 키웠다. 평가원은 생명과학Ⅱ 20번의 문제점을 수긍하면서도 정정하지 않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다.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 자료에서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며 “문제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문제의 오류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집단유전학 분야 석학인 조너선 프리처드 미국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는 1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생명과학Ⅱ 20번에 대해 ‘수학적 모순’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한 연구원의 해당 문제 풀이를 공유했는데 해당 연구원은 “터무니없이 어렵고 설정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일 서울대 유전체의학연구소장도 언론을 통해 “해당 문제는 100% 오류”라고 지적했다. 교육당국은 수시 일정 연기 결정 후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피하는 모습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적 공지 지연으로 일부 수험생들이 정시 지원에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다른 과목 점수는 나왔다”고 말했다. 본보가 교육부와 평가원의 수능 담당 관계자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 e메일로 출제와 검토 과정에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오류를 파악했는지 질의했지만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갈수록 커지는 수험생·학부모 혼란교육당국의 부실한 대처 탓에 소송이 제기됐고 현장의 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한 수험생은 “다른 학생들은 10일에 성적표를 받고 (입시기관) 모의지원 서비스에 성적 입력하고 정시 지원 대학을 가늠하는데, 나는 생명과학Ⅱ에 ‘예상 점수’를 입력하고 있다”며 “17일 선고 이후 온라인 성적 확인 때까지 일주일을 통째로 날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탐구 영역의 Ⅱ과목은 상위권대 의약학계열 등에서 필수거나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많아 최상위권 학생들의 혼란이 크다. 만약 서울행정법원이 20번 문항이 오류라고 선고할 경우 이 문제를 맞힌 수험생은 손해를 본다. 한 수험생은 “정답률 25%인 ‘킬러문항’을 맞혔고 다른 영역 점수도 좋아 최상위권 의예과에 지원할 수 있는데 전원 정답 처리되면 지원 가능 대학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초 20번 문항을 틀린 수험생도 전체 평균이 상승하면 표준점수가 떨어지므로 셈법이 복잡해진다. 이번 혼란이 결국 전체 수험생으로 퍼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가 수시 충원 등록 마감일을 29일로 당초보다 하루 늦추면서 수험생들은 정시 원서접수 시작(30일) 바로 전날 밤에야 지원 대학 및 학과별 최종 모집정원을 알 수 있다. 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정시 최종 정원을 늦게 아는 만큼 합격선 예측이 어렵다”며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연계열 수험생이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규모도 예상하기 어려워 무척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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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서동처…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전국의 대학교수들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묘서동처(猫鼠同處)’를 꼽았다. 고양이와 쥐가 같은 곳에 함께 있다는 뜻으로 위아래 벼슬아치들이 나쁜 짓을 함께 저지르는 상황을 뜻한다. 12일 교수신문에 따르면 전국 대학교수 8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9.2%가 ‘묘서동처’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았다. 쥐는 몰래 집에 들어와 곡식을 훔쳐 먹고, 고양이는 그런 쥐를 잡아야 한다. 그런데 이 둘이 함께 있는 상황을 중국 역사서 구당서(舊唐書)는 “도둑을 잡는 자가 도둑과 한통속이 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최재목 영남대 철학과 교수는 “공정한 법 집행을 감시할 사람들이 이권을 노리는 사람들과 한통속이 돼 이권에 개입하거나 연루된 상황을 수시로 봤다”고 말했다. 2위는 ‘인곤마핍(人困馬乏·21.1%)’이다. 중국 후한 말 유비가 “긴 피란길에 사람과 말 모두가 기진맥진하다”고 말한 것에서 따온 표현이다. 서혁 이화여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피하느라 국민도 나라도 모두 피곤한 한 해였다”고 말했다. 3위는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를 뜻하는 ‘이전투구(泥田鬪狗·17.0%)’다. 교수신문은 2001년부터 매년 사회상이 담긴 사자성어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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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수시일정 연기…교육당국 소극적 대응에 수험생 ‘혼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결정 취소 소송으로 인해 성적 통지와 대입 수시 일정이 연기되면서 많은 수험생이 혼란에 빠졌다. 10일 성적을 통지받지 못한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올해 수능은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 만큼 일정 순연의 영향이 인문계열 수험생에게까지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제 오류 지적은 지난달 18일 수능 직후부터 나왔다. 약 3주간 대책을 마련할 시간이 있었지만 교육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결국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오류 논란 대응이번 문제는 애초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가시험에 완벽하지 못한 문항을 출제한 데서 비롯됐다. 하지만 그 이후 대처가 문제를 키웠다. 평가원은 생명과학Ⅱ 20번의 문제점을 수긍하면서도 정정하지 않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다.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 자료에서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며 “문제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문제의 오류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집단유전학 분야 석학인 조너선 프리처드 미국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는 1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생명과학Ⅱ 20번에 대해 ‘수학적 모순’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한 연구원의 해당 문제 풀이를 공유했는데 해당 연구원은 “터무니없이 어렵고 설정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일 서울대 유전체의학연구소장도 언론을 통해 “해당 문제는 100% 오류”라고 지적했다. 교육당국은 수시 일정 연기 결정 후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피하는 모습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적 공지 지연으로 일부 수험생들이 정시 지원에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다른 과목 점수는 나왔다”고 말했다. 본보가 교육부와 평가원의 수능 담당 관계자에 수차례 전화와 문자, e메일로 출제와 검토 과정에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오류를 파악했는지 질의했지만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갈수록 커지는 수험생·학부모 혼란교육당국의 부실한 대처 탓에 소송이 제기됐고, 현장 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한 수험생은 “다른 학생들은 10일에 성적표를 받고 (입시기관) 모의지원 서비스에 성적 입력하고 정시 지원 대학을 가늠하는데, 나는 생명과학Ⅱ에 ‘가짜 점수’를 입력하고 있다”며 “17일 선고 이후 온라인 성적 확인 때까지 1주일을 통째로 날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탐구 영역의 Ⅱ과목은 상위권대 의약학계열 등에서 필수거나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많아 최상위권 학생들의 혼란이 크다. 만약 서울행정법원이 20번 문항이 오류라고 선고할 경우 이 문제를 맞힌 수험생은 손해를 본다. 한 수험생은 “정답률 25%인 ‘킬러문항’을 맞혔고 다른 영역 점수도 좋아 최상위권 의예과에 지원할 수 있는데 전원 정답 처리되면 지원 가능 대학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초 20번 문항을 틀린 수험생도 전체 평균이 상승하면 표준점수가 떨어지므로 셈법이 복잡해진다. 이번 혼란이 결국 전체 수험생으로 퍼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가 수시 충원 등록 마감일을 29일로 당초보다 하루 늦추면서 수험생들은 정시 원서접수 시작(30일) 바로 전날 밤에야 지원 대학 및 학과별 최종 모집정원을 알 수 있다. 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정시 최종 정원을 늦게 아는 만큼 합격선 예측이 어렵다”며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연계열 수험생이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규모도 예상하기 어려워 무척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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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잡을 사람이 한 패 됐다”…올해의 사자성어 ‘묘서동처’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 패가 됐다.’ 전국 대학교수들이 올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가장 많이 택한 ‘묘서동처(猫鼠同處)’의 뜻이다.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는 뜻의 묘서동처는 위아래 벼슬아치들이 부정 결탁해 나쁜 짓을 함께 저지르는 상황을 의미한다. 교수신문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대학 교수 8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의 사자성어로 29.2%가 묘서동처를 꼽았다고 12일 밝혔다. 쥐는 몰래 집에 들어와 곡식을 훔쳐 먹고, 고양이는 쥐를 잡는 동물이다. 그런데 이 둘이 같이 있는 상황에 대해 중국 역사서 구당서(舊唐書)는 도둑을 잡는 자가 도둑과 한통속이 됐다고 지적한다. 묘서동처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추천한 최재목 영남대 철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나라 전체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각종 부정부패를 보면서 ‘이게 나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정을 엄정하게 책임지거나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데 감시할 사람들이 이권을 노리는 사람들과 한통속이 돼 이권에 개입하거나 연루된 상황을 수시로 봤다”고 밝혔다. 묘서동처를 선택한 다른 교수들도 비슷한 취지로 답했다. 한 60대 인문계열 교수는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처럼 정치 지도자들의 행태는 여야를 막론하고 겉모습만 다를 뿐, 공리보다는 사욕에 치우쳤다”고 지적했다. 내년 대선을 걱정하며 묘서동처를 택한 교수들도 있었다. “상대적으로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 국운을 맡겨야 하는 상황”, “누가 덜 썩었는가를 경쟁하듯, 리더로 나서는 이들의 도덕성에 의구심이 가득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위 사자성어도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올 한 해를 반영했다. 2위(21.1%)는 ‘인곤마핍(人困馬乏)’이었다. 중국 후한 말 유비가 긴 피난길에 ‘날마다 도망치다 보니 사람이나 말이나 기진맥진했다’고 한 말에서 나온 사자성어다. 인곤마핍을 올해의 사자성어로 추천한 서혁 이화여대 교수는 “코로나19를 피해 다니느라 온 국민도 나라도 피곤한 한 해였다”고 말했다. 인곤마핍은 40대 교수 사이에서는 묘서동처와 함께 공동 1위였다. 교수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국에 정치판도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이 나왔다. 3위(17.0%)는 진흙탕에서 서로 싸우는 개라는 뜻의 ‘이전투구(泥田鬪狗)’였다. 정태연 중앙대 교수는 “국민은 코로나19와 높은 물가, 집값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데 정치인들은 권력에 눈이 멀어 서로 비방하며 싸운다”며 “국민 눈에는 한심하고 혐오스럽게 보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4위(14.3%)는 ‘각주구검(刻舟求劍)’이었다.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자 뱃전에서 자리를 표시했다가 나중에 찾으려 한다는 뜻이다. 그만큼 판단력이 떨어지고 융통성 없이 어리석은 사람을 비판하는 고사성어다. 김윤철 경희대 교수는 “부동산, 청년 문제 등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현실 정치권을 빗대어 표현하기 위해 추천했다”고 밝혔다. ‘백척간두(百尺竿頭)’가 5위(9.4%)였다.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을 의미한다. 송혁기 고려대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혜를 모아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에도 숨 가쁜 현실인데 대선을 둘러싼 정치판을 보면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수신문은 2001년부터 매년 사회상이 담긴 사자성어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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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17일 수능판결 하루뒤에 수시합격자 발표 불가능” 난색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실시 후 대입 일정이 조정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학과 수험생들은 혼란에 빠졌다. 새로운 일정을 맞추려면 대학들은 하루 안에 수시모집 합격자를 추려내야 한다. 대학들은 합격자 확인 시간이 짧은 탓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또 수시 이월 인원 파악이 정시 원서 접수 하루 전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수험생들도 지원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선고 다음 날 합격자 발표…대학들 “불가능”10일 법원이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일을 17일 오후 1시 30분으로 결정하면서 교육부는 부랴부랴 대입 일정 변경안을 내놨다. 생명과학Ⅱ 응시생들은 17일 오후 8시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수능 성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통해 해당 과목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수시 일정은 통째로 순연된다. 현재 학교나 전형의 종류에 따라 진행 중인 수시 합격자 발표의 마감이 16일에서 18일로 미뤄졌다. 미충원 등록 기간을 포함한 수시 등록 기간은 28일로, 등록 마감은 29일로 변경됐다. 정시 모집 일정은 기존과 동일하다. 교육부는 수험생과 대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들은 “수시 합격자 산출을 하루 만에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특히 수시 최저등급을 적용하는 대학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서울 A대 관계자는 “합격자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돌려 중복 체크하는 과정만 하루 이상이 걸린다”며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을 제외하고 합격자를 추려 놓는다고 해도 해당 과목 점수가 확정되면 모든 수험생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B대학은 “직원들이 밤을 새우면 합격자 발표는 가능하겠지만 오류를 검토할 시간은 부족하다”고 전했다. 수시 일정 변경으로 정시 원서 접수에서 눈치작전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시 원서접수 시작인 30일 직전인 29일 저녁에야 수시 이월 인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수능은 문·이과 통합으로 진행돼 합격선 예측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면서 “여기에 더해 정시 선발 규모를 파악하는 것까지 어려워지면서 수험생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일단 수시 일정만 조정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으나 1심 재판 이후 어느 쪽이 패소하든 항소 가능성도 있어 혼란이 조기에 마무리될지도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시 일정은 변화 없다”면서도 “평가원에서 1심 결과에 따라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수능’에 오류 논란까지…수능 신뢰 훼손 1994학년도 입시 때 수능이 처음 실시된 후 출제 오류가 인정된 것은 2017년까지 총 8문제였다. 2014학년도 수능에서는 세계지리 문제 오류로 법정 공방이 벌어졌고, 2015년도에는 영어와 생명과학Ⅱ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나 모두 수능 성적 통지 전 평가원이 오류를 인정하거나, 통지 이후 법원 판결이 나와 대입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 2021학년도 수능 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입 일정이 2주씩 순연됐으나 3월에 미리 공지돼 큰 혼란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교육부와 평가원의 안일한 대처가 혼란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오류를 주장한 수험생들은 2일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강태중 평가원장은 성적 통지 하루 전인 9일 브리핑에서 “(가처분 인용 여부에 대한) 시뮬레이션 절차를 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법원 결정으로 정답 효력이 정지되고 1심 선고가 17일로 정해지면서 수시 일정 전체에 차질이 빚어졌다. 교육부와 평가원, 대학들이 대입 일정을 감안해 14일 오전까지 판결을 내려줄 것을 다급하게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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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불수능… 전과목 만점자 단 1명-국어 만점 28명뿐

지난달 18일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불수능’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 과목 만점자가 전국에서 1명뿐이고, 고난도 지문이 다수 출제된 국어 영역 만점자는 불과 28명이었다. 또 수학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지난해보다 상승했고, 영어 1등급 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주요 과목 모두 전반적으로 난도가 높았던 것이다. 성적표는 10일 학교와 교육청, 온라인을 통해 응시생에게 전달된다. ○ 전 과목 만점자 1명, 국어 만점자 0.006%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9일 발표한 올해 수능 채점 결과에 따르면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지난해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 만점자는 28명으로 국어 영역 응시자 전체의 0.006%에 불과했다. 이전 국어 만점자 비율 최저는 2019학년도의 0.03%였다. 이규민 수능 채점위원장은 “국어 영역은 수험생이 지난해 수능에 비해 어렵게 느꼈을 것”이라면서도 “2019학년도 국어 영역보다는 난도가 낮았다”고 평가했다. 문·이과 통합으로 치러진 수학은 만점자가 2702명이나 나왔으나 표준점수 최고점은 147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학 가, 나형은 모두 표준점수 최고점이 137점이었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아졌다는 것은 시험이 그만큼 어렵게 출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문·이과 통합 수능 체제로 바뀌면서 이과 학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시험이 쉬워진 반면 문과 학생에게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영어는 지난해보다 변별력이 커지면서 1등급 비율이 전년의 절반 수준인 6.25%로 떨어졌다. 1등급 비율이 12.66%에 달했던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수험생들이 느끼는 난도는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총족시키지 못하는 수험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 전 과목 만점자는 전국에서 단 한 명만 나왔다. 이는 최근 5개년 중 가장 적은 수다. 2021학년도에는 6명, 2020학년도 15명, 2019학년도 9명, 2018학년도 15명이었다. 올해 만점을 받은 학생은 졸업생으로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에서 만점을 받고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에서는 1등급을 받았다. 탐구영역에서는 사회탐구에 응시했다. 평가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난이도 조절 실패에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체감상 어려움을 느꼈다면 그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런 점들을 감안하며 앞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과 불리’ 확인… 학력 격차도 드러나 평가원의 수능 난이도 평가와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 차이가 벌어진 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학습 결손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 원장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영향을 절대적으로 부인할 순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수학에서 상위권과 중하위권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만점자가 전년도보다 다수 나왔음에도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어에서는 같은 1등급이라고 해도 최대 18점까지 벌어져 상위권 사이에서도 격차가 발생했다. 문·이과 통합 수능으로 치러지면서 문과 학생들은 수능 최저등급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학 선택과목으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은 수학에서 상위 등급을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확률과 통계는 주로 문과 학생들이 선택한다. 주요 입시업체들은 국어와 수학 모두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종로학원은 수학 만점자 대부분을 미적분 응시자로, 국어 만점자를 ‘언어와 매체’ 응시자로 예상했다. 평가원은 앞으로도 선택과목에 따른 표준점수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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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수업에 집중 못하는 아이, 함께 책 읽고 10분 이상 대화해보세요”

#서울 ○○초등학교 3학년 과학 시간. 아이들이 연필만 손에 쥐고 멀뚱멀뚱 앉아 있다. 연필이 멈춘 ‘실험 관찰’ 교과서에 ‘로봇의 생김새와 기능을 그림과 글로 나타내 봅시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다. 학생들은 비어 있는 한 페이지를 채워 넣어야 한다.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을 보니 교사도 당황스럽다. 원격수업 때는 몰랐다. “너희들 잘하고 있지?” 물으면 “네”라는 대답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달 처음으로 전면 등교가 시작되면서 각 학교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등교를 시작했지만 2년 가까운 공백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들이 원격수업 기간에 목적 없이 시간을 보내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 데다, 비속어와 줄임말에 익숙해지는 등 나쁜 습관들이 생겼다. 초등학교 교사이자 초등학생 두 자녀의 엄마, ‘작지만 강력한 초등 습관의 재발견’ 저자인 김수현 교사(서울 정수초)에게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초등학생의 습관과 그에 따른 학부모 대처 방법을 알아봤다.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이 큰 초등 학년은…. “지난해 1학년과 3학년이다. 1학년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졸업한 뒤 학교라는 새로운 곳에 들어오기까지 공백이 너무 컸다. 방학은 끝이 있고 숙제도 있지만 지난해는 등교가 기약 없이 미뤄져 아이들이 목적 없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 보통 1학년은 입학 후 한 달 동안 교과서 진도를 안 나가고 ‘입학 적응 기간’을 보낸다. 화장실 교무실 보건실 등 학교 구석구석을 탐방하고 각종 공중도덕을 배운다. 시시한 것 같지만 지난해를 겪으며 이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 1학년 1학기는 한글 자모음부터 배우는데 학생들이 그 기간을 EBS 시청으로 대체해 등교 뒤 격차도 굉장히 컸다.” ―3학년은 첫 입학도 아닌데 어떤 문제가 있었나. “3학년은 통합교과로 배우는 1, 2학년과 달리 과목이 분리된다. 과목이 늘고 내용도 어려워진다. 편하고 즐겁게 배우다가 3학년부터 본격적으로 ‘학습’을 해야 하는데, 지난해 원격수업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등교 이후 아이들이 당황해 잘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부모들도 깜짝 놀랐다. 이전까지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실험 관찰’ 같은 교과서를 집에서 확인할 일이 없었다. 그런데 원격수업을 하다 보니 이런 교과서가 텅 비어 있는 걸 보고 첫째 아이가 있는 경우라면 비교해서 심각하다고 받아들인다. 때로는 아이가 너무 집중을 못한다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가 아니냐고 우려하는 경우도 있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는 동안 모든 학생에게 문제가 생긴 건 아니다. 차이가 뭔가. “오히려 실력이 2, 3단계 성장한 친구들도 있다. 이들의 특징은 시간의 중요성을 안다는 거다. 지난해 5월 개학 이후 아이들에게 ‘학교 안 올 때 뭐 했나요?’라고 물어보니 대부분 ‘그냥 집에 있었어요’ ‘지루했어요’라고 했다. 그런데 ‘저는 하루에 책 한 권씩 읽었어요’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다. 이런 아이들은 칭찬해주면 뿌듯한 마음을 갖고 더욱 열심히 한다. 시간이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걸 부모님을 통해 깨닫는 경우가 많다. 부모님이 도와줘야 한다.” ―부모들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잠자리에 들기 전, 또는 아이들과 일상생활을 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찰흙 이야기를 해줬다. ‘엄마가 예전에 찰흙을 이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서랍에 넣어놨거든? 근데 나중에 보니 굳어서 쓸 수가 없었어. 시간도 찰흙 같은 거야.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어’라는 식이었다. 매일 잠들기 전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마무리하는 대화를 하는 것도 좋다.” ―아이들이 짧은 유튜브 영상에 익숙하다 보니 수업에 집중을 못한다는데…. “누군가와 오랫동안 대화한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렇다. 부모님이 아이들과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한 주제로 10분 이상 길게 대화하는 게 좋다. 그림책을 읽어주고 대화하는 게 효과적이다. 고학년이어도 그림책이 좋다. 부모님은 질문하고, 아이는 대답하는 형식이어선 안 된다. 부모님도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유튜브에서 비속어를 배우는 아이들도 많다. “그럴 때는 부모님이 즉시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 ‘말에는 쓸수록 좋은 말이 있고 쓸수록 안 좋은 말이 있어. 일부 어른 중에는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엄마는 우리 ○○이가 그런 어른으로 자라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가 모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엄마가 알려줄게’ 정도가 좋겠다.” ―공부 습관을 잃은 학생은 부모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사소한 일부터 책임감을 키워주는 게 좋다. 아침에 잠옷을 벗고 정리하기, 학교 다녀와서 책가방 정리하기, 신발장 정리하기 등을 아이에게 맡기면 좋다. ‘이것만큼은 ○○이가 책임지고 한다’고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습관화되면 하나둘 더 늘린다. 이런 게 학교까지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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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위험 지역에 전체 대학 15% 차지…사립대 총장들 “지방대 육성 나서달라”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위기 속에서 사립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육성에 나설 것을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사총협은 8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사립대학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책 제안’ 보고서를 통해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대입 지원자 수가 대학 정원보다 적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방 대학이 받은 충격이 수도권 대학보다 더 컸다. 올해 전국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율은 모집인원 47만3189명 대비 입학인원 43만2603명으로 8.6%였다. 비수도권 대학의 미충원율은 10.8%로 수도권 대학(5.3%)의 두 배 이상이었다. 지역이 소멸할 위험이 높은 시군구에 위치한 대학들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지역소멸위험 4, 5단계에 전체 221개 대학의 15.8%인 35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다. 사총협은 주의 단계인 3단계까지 포함하면 전체 대학의 절반이 지역소멸위험이 높은 시군구에 속해 입학정원 충원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사총협은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역대학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대학의 소멸은 지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지며, 지역의 소멸은 곧 국가의 소멸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강원 동해시에 있던 한중대나 전남 남원시 서남대 사례처럼 지역대학은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지역대학은 지역 산업에 인적자원을 공급하는 등 무너져가는 지방의 생명력을 지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총협은 이와 함께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요구했다. 올해 교육부의 전체 교육 분야 예산액 70조9707억 원 중 고등교육 예산은 11조1455억 원으로 15.7%에 불과하다. 유초중등교육 예산은 58조6735억 원으로 82.6%를 차지했다. 사총협은 유초중등교육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고등교육 재원은 국가 재정여건에 따라 불안정하다고 주장했다. 2018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조사 기준 우리나라는 대학생 1인당 교육비(1만1290달러)와 초등학생 1인당 교육비(1만2535달러)가 역전된 상황이다. 사총협은 기존 고등교육 관련 예산을 통합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확보하는 방안과 기존 고등교육예산에 사립대 경상비 지원금을 추가해 확보하는 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기존 고등교육재정을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규제개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고려한 입시제도 개선 등도 제안됐다. 사총협은 9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해당 보고서를 안건으로 통과시킬 예정이다.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최예나기자 yena@donga.com}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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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백신패스 반대” 서울교육청앞 집회

서울 지역 초중고교 학부모들로 구성된 서울시학부모연합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정부의 소아·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했다. 정부가 방역패스 확대 방침을 밝힌 이후 처음 열린 학부모 단체행동이다. 학부모연합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 ‘우리 아이 건강 장담 못하는 백신 강요 반대한다!’ 등 문구를 적은 근조화환 50여 개를 세웠다. 김나형 회장은 “정부가 전면 등교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문제를 단지 백신 미접종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접종 반대가 아니라 부작용을 책임지지도 않으며 밀어붙이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9일에는 63개 단체가 질병관리청과 교육부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연다. 또 소아·청소년 보호 시민행동연대는 11일 서울 신논현역 앞에서 소아·청소년 방역패스 반대 행진을 개최한다. 방역패스 적용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여론은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교육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전국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 1만8349명을 대상으로 5, 6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91.7%가 ‘자녀에게 접종을 시키지 않겠다’고 답변했다고 이날 밝혔다. 60.9%(1만1175명)는 ‘백신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접종을 시키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즉각 시키겠다’는 답변은 5.9%(1084%)였다.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8일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을 주제로 학생, 학부모, 예방접종 전문가와 온라인 포럼을 개최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접종에 나설 것을 설득할 계획이다. 그는 학부모들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접종 여부를 고민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백신 접종이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수단이라는 취지로 접종을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유튜버로 활동 중인 고교 3학년 양대림 군은 정부와 전국 시도지사를 상대로 백신패스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10일 청구하기로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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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이재명 논문 검증키로… “구체적 일정은 14일까지 제출”

가천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가천대는 그동안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논문 검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가천대는 최근 교육부에 보낸 ‘(이재명 후보) 학위논문 검증 실시 및 조치계획 제출’ 공문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교육부의 요청대로 이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을 검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천대는 “기존 결정을 번복해야 하는 만큼 규정 재검토와 내부 설득이 불가피하다”며 구체적인 검증 일정을 14일까지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2005년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가천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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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단체 “청소년 백신패스 반대”…서울교육청 앞 집회

서울 지역 초중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서울시학부모연합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정부의 소아·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했다. 정부가 방역패스 확대 방침을 밝힌 이후 처음 열린 학부모 단체행동이다. 학부모연합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 ‘우리 아이 건강 장담 못하는 백신 강요 반대한다!’ 등 문구를 적은 근조화환 50여 개를 세웠다. 김나형 회장은 “정부가 전면등교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문제를 단지 미접종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접종 반대가 아니라 부작용을 책임지지도 않으며 밀어 붙이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9일에는 63개 단체가 질병관리청과 교육부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연다. 또 소아·청소년 보호 시민행동연대는 11일 서울 신논현역 앞에서 소아·청소년 방역패스 반대 행진을 개최한다. 방역패스 적용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여론은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교육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전국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 1만8349명 대상으로 5, 6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91.7%가 ‘자녀에게 접종을 시키지 않겠다’고 답변했다고 이날 밝혔다. 60.9%(1만1175명)는 ‘백신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접종을 시키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즉각 시키겠다’는 답변은 5.9%(1084%)였다.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8일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을 주제로 학생 학부모, 예방접종 전문가와 온라인 포럼을 개최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접종에 나설 것을 설득할 계획이다. 그는 학부모들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접종 여부를 고민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백신 접종이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수단이라는 취지로 접종을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유튜버로 활동 중인 고교 3학년 양대림 군은 정부와 전국 시도지사를 상대로 백신패스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10일 청구하기로 했다. 최예나기자 yena@donga.com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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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 협의회’ 발족

내년 교육감선거에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보수·중도 진영 후보를 단일화하기 위한 협의회가 발족됐다. 공교육정상화시민네트워크 국민희망교육연대 한국교육포럼 대표들은 6일 모임을 갖고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 협의회’를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교육감 후보 단일화 원로회의 이돈희 의장(전 교육부 장관)과 이주호 기획위원장(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여한다. 협의회는 이달 중으로 우선 서울 지역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 지역은 4명이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내년 1월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 일정과 방법 결정할 방침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내년 6월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 정상화를 실현할 수 있는 보수·중도 교육감이 선출되도록 상호 협력해서 반드시 단일화를 성취하겠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P.HS0 {style-name:"바탕글";font-family:"굴림"; font-size:10.0pt; color:#000000;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line-height:16.0pt; text-indent:0.0pt; letter-spacing:0.0pt;}}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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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오미크론 확진자와 마스크 쓰고 1분 대면했는데 감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5차 감염까지 이어지며 빠르게 퍼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이 조만간 국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12명 추가돼 총 24명이다. 하루 만에 2배로 늘었다. 밀접 접촉자 600여 명을 포함해 조사 대상자는 약 1370명이다. 새로 확인된 12명 중 10명은 첫 확진자인 인천 40대 부부에서 비롯된 지역 내 ‘n차 감염’이다. 인천의 한 30대 남성도 1일 검체를 채취해 검사했는데 오미크론 변이로 최종 확인됐다. 국내 오미크론 첫 접촉(11월 24일) 이후 일주일 만에 5차 감염까지 이뤄졌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강한 전파력을 보여주는 사례도 나왔다. 인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30대 여성 A 씨는 지난달 29일 감염자(30일 확진)와 접촉 후 3일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역학조사 결과 음식을 서빙하고 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직접 접촉한 시간은 약 1분에 불과했고, 내내 마스크도 착용했다”고 전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유럽과 미국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확진자 중 중증 악화 사례는 없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의학연구위원회가 오미크론 발생 지역인 하우텡주 의료진을 인용해 발간한 보고서에도 ‘델타 변이 유행 때와 달리 산소 주입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환자가 많지 않았다’는 분석이 담겼다. 오미크론 확산 우려 속에 병상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11월 28일∼12월 4일) 동안 입원을 기다리다가 집에서 사망한 코로나19 환자는 13명으로 집계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눈에 띄게 높은 것은 분명하다”며 “고령층 3차 접종과 청소년 기본접종이 여전히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접종은 더 이상 선택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방역패스 확대를 반대하는 여론에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이날부터 식당 카페 학원 등에도 방역패스가 시행된 가운데 내년 2월 1일부터 소아·청소년(12∼18세)까지 확대 적용키로 한 결정의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구의 한 학생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소년 적용 반대 게시물에는 6일 오후까지 25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5차감염까지 간 오미크론… 하루새 확진 12명→24명 추가확진 10명, 인천發 ‘n차 감염’… 확진자 접촉 조사대상만 1370명당국 “조만간 국내 우세종 가능성”… 일주일간 입원 대기중 13명 사망金총리 “백신접종 더는 선택 아니다” 현재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는 ‘델타 변이’는 4월 처음 확인된 뒤 7월 우세종이 되기까지 석 달이 걸렸다. 지난달 24일 국내에 상륙한 ‘오미크론 변이’는 1주일 만에 5차 감염까지 일으켰다. 이미 인천을 벗어나 전국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미크론의 확산이 역학조사를 통한 전파 차단 속도보다 빠를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마스크 쓰고 1분 남짓 대면접촉 후 감염방역당국은 인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여성 A 씨 감염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미크론 감염자인 60대 여성 B 씨가 A 씨 식당을 찾았다. B 씨는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뒤 지난달 25일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판정을 받은 40대 부부를 차로 태워 준 지인의 장모로, 3차 감염자에 해당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A 씨는 음식을 나르고 계산할 때 외에는 B 씨와 전혀 대면하지 않았다. A 씨와 B 씨가 상대방을 보고 이야기를 나눈 시간도 ‘2분 미만’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이 식당에 1시간 정도 머물렀지만, A 씨는 나머지 시간 동안 주방에 머물렀다. 마스크도 계속 착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둘 다 코로나19 백신은 접종하지 않았다. 하지만 A 씨는 이달 3일 코로나19로 확진됐고, 정밀검사(전장유전체 검사)에서 6일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판정됐다. A 씨는 인천 미추홀구 교회를 중심으로 퍼진 다른 오미크론 확진자와 접점이 없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B 씨의 바이러스가 식탁 등에 비말 형태로 남았다가 옮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홍콩에서는 지난달 중순 호텔 복도를 사이에 두고 다른 방에서 격리 중이던 여행객 간에 오미크론 변이 전파가 일어났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사람이나 물건이 오가지 않았다. 홍콩대 연구진은 “음식을 들여놓기 위해 문을 열 때 바이러스가 한 객실에서 다른 객실로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1주일 만에 5차 감염… “증상은 경미” 오미크론 변이가 새로 감염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 전파력을 갖출 때까지 증식하는 데 걸린 시간은 1, 2일에 불과했다. 최초 감염자인 인천 40대 부부는 지난달 24일 입국했다. 여기서 4차례 전파를 거친 5차 감염자인 30대 남성 C 씨는 1주일 뒤인 1일 시행한 검사에서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평균 1.8일마다 새로운 전파가 일어난 셈이다. 현재까지 국내 오미크론 변이 5차 감염자는 총 3명이다. 이런 전파 속도는 기존 비(非)변이 바이러스는 물론 델타 변이보다도 빠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변이가 일어나기 전인 지난해 5월 서울 이태원 클럽발(發) 집단 감염 땐 5차 감염까지 17일 걸렸다. 올 7월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델타 변이 확진자 수십 명이 나왔을 때도 새로운 전파가 일어나기까지 평균 2일 걸렸다. 지금까지 나온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24명 가운데 16명은 확진 당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24명 모두 건강 상태가 안정적이고 증상이 경미하다고 밝혔다.○ 대학가 비상… 인력 부족에 역학조사 한계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들과 밀접 접촉했거나 동선이 겹친 이들은 약 1370명. 이 중 10명이 이미 변이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오미크론 의심 소견을 받았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의 교회를 중심으로 의심환자가 늘고 있다. 경기 안산시에 사는 10대 여성 한 명은 이 교회를 방문한 뒤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인됐다. 같은 반 학생 36명은 일단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잠복기가 남아 있어 추가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충북 진천군의 70대 여성 확진자는 인천 교회 방문 후 택시비를 현금으로 치러 방역당국이 접촉자 파악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각각 경희대와 서울대, 한국외국어대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 3명도 이 교회 방문 뒤 의심환자로 분류됐다. 경희대와 서울대는 해당 유학생들과 같은 기숙사에서 지내는 학생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할 방침이다. 한국외국어대는 14일까지 모든 수업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했다. 방역당국 안팎에선 향후 오미크론 추적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방역요원들이 지쳐 있는 데다 인력 확충이 어려워 역학조사가 힘든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혁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는) 인천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과 무관하게 밀접 접촉자 전원을 자가 격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진천=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안산=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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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방학특강은 백신 맞아야”… 학부모 방역패스 항의집회 예고

‘2022년 2월 1일부터 본 학원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겨울방학 윈터스쿨 수강생은 1월 16일까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마포구 강북종로학원은 6일 이런 안내문을 붙였다. 이 학원 관계자는 “백신을 3주 간격으로 접종하고 2차 접종 후 2주 경과 기간이 있어야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일정을 고려하면 12월 말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걸 학부모들에게 안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패스 앞두고 학부모·학원 모두 혼란 소아·청소년(12∼18세) 방역패스는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늦어도 이달 27일 전까지는 1차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이다. 3일 방역패스 확대 방침이 발표되고 사흘 만인 6일부터 학원들은 본격적인 안내에 나섰다. 하지만 학원마다 안내 내용이 달라 학부모들도 혼란스럽다. 서울 동대문구의 A학원은 ‘개강날인 내년 1월 3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해야만 수강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반면 서울 강남구 B학원은 “1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아도 1월 수강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일부 학원과 학부모 사이에는 학원 방역패스가 결국 계획대로 실시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중3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학원 측에서 ‘정부 방침이 발표되긴 했지만 아직 확정된 게 없어 특강 등록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며 “일단 버틸 수 있는 데까지 접종을 연기할까 싶다”고 전했다. 백신을 맞히고 싶어도 이달 기말고사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2월 방역패스 적용이 무리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그러나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K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기말고사를 치른 후 접종이 가능하도록 백신 양이나 의료기관의 준비는 충분히 돼 있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이전보다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커지는 추이를 봤을 때 접종의 편익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학습권보다는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학원 방역패스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온다. 서울 강남구의 한 학부모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곳도 아니고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모두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곳인데, 결국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서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것 아니냐”며 “학원 등이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 백화점 놀이동산보다 위험한 곳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0여 개 단체는 9일 교육부와 질병관리청 앞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국학원총연합회도 이번 주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학생 확진자 증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정부는 청소년과 어린이 확진자 증가 추세를 근거로 접종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가 집계한 11월 둘째 주(8∼14일) 주간 일평균 확진자 상황에 따르면 유치원은 22명에서 지난주(11월 29일∼12월 5일) 43명으로 급증했다. 초중학교는 같은 기간 각각 139.9명에서 279.6명, 100.9명에서 180.3명으로 크게 늘었다. 접종률이 비교적 높은 고교는 60명 안팎에서 유지되고 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최대한 접종을 설득하는 게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 차관은 “현재 상황을 5차 대유행이라고 진단하는 전문가가 많고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변수도 있다”며 “초기에는 성인들의 접종이 빨라지면 아이들의 감염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돌파감염 사례가 나오고 아이들은 가족을 통한 감염이나 감염경로 미상도 많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가 “백신 접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같은 취지다. 교육부는 소아·청소년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이날부터 8일까지 학교 단위 백신 접종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초6∼고2를 대상으로 △학교 방문 접종 △보건소 방문 접종 △접종센터 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 접종 등의 방식을 선택하게 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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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연기안한다”…학원-학부모 “반대집회 예정”

‘2022년 2월 1일부터 본 학원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겨울방학 윈터스쿨 수강생은 1월 16일까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마포구 강북종로학원은 6일 이런 안내문을 붙였다. 이 학원 관계자는 “백신을 3주 간격으로 접종하고 2차 접종 후 2주 경과 기간이 있어야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일정을 고려하면 12월 말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걸 학부모들에게 안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패스 앞두고 학부모·학원 모두 혼란소아·청소년(12~18세) 방역패스는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늦어도 이달 27일 전까지는 1차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이다. 3일 방역패스 확대 방침이 발표되고 사흘 만인 6일부터 학원들은 본격적인 안내에 나섰다. 하지만 학원마다 안내 내용이 달라 학부모들도 혼란스럽다. 서울 동대문구의 A학원은 ‘개강날인 내년 1월 3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해야만 수강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반면 서울 강남구 B학원은 “1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아도 1월 수강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안내 중이다. 일부 학원과 학부모 사이에는 학원 방역패스가 결국 계획대로 실시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중3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학원 측에서 ‘정부 방침이 발표되긴 했지만 아직 확정된 게 없어 특강 등록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며 “일단 버틸 수 있는 데까지 접종을 연기할까 싶다”고 전했다. 백신을 맞히고 싶어도 이달 기말고사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2월 방역패스 적용이 무리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K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기말고사를 치른 후 접종이 가능하도록 백신 양이나 의료기관의 준비는 충분히 돼 있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이전보다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커지는 추이를 봤을 때 접종의 편익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학습권보다는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학원 방역패스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온다. 서울 강남구의 한 학부모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곳도 아니고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모두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곳인데 결국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서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것 아니냐”며 “학원 등이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 백화점 놀이동산보다 위험한 곳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이라고 말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0여 개 단체는 9일 교육부와 질병관리청 앞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국학원총연합회도 이번 주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학생 확진자 증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정부는 청소년과 어린이 확진자 증가 추세를 근거로 접종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가 집계한 11월 둘째 주(8~14일) 주간 일평균 확진자 상황에 따르면 유치원은 22명에서 지난주(11월 29일~12월 5일) 43명으로 급증했다. 초중학교는 같은 기간 각각 139.9명에서 279.6명, 100.9명에서 180.3명으로 크게 늘었다. 접종률이 비교적 높은 고교는 60명 안팎에서 유지되고 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최대한 접종을 설득하는 게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 차관은 “현재 상황을 5차 대유행이라고 진단하는 전문가가 많고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변수도 있다”며 “초기에는 성인들 접종이 빨라지면 아이들의 감염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돌파감염 사례가 나오고 아이들은 가족을 통한 감염이나 감염경로 미상도 많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소아·청소년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이날부터 8일까지 학교 단위 백신 접종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초6~고2를 대상으로 △학교 방문 접종 △보건소 방문 접종 △접종센터 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 접종 등의 방식을 선택하게 한다. 학교 단위 접종이 진행되더라도 접종을 희망하는 소아·청소년만 백신을 맞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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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리 “백신접종 더이상 선택 아니다”…반발에도 방역패스 강행

방역패스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미접종자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라며 계획대로 시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날 시작된 식당 카페 학원 등의 방역패스 확대 적용을 언급하며 “백신 접종은 더 이상 선택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소아·청소년(12~18세) 적용 결정에 ‘접종 강제’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학생들이 접종하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하나의 매개 고리가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학교별로 이달 말까지 이어질 기말고사를 감안해 내년 2월 1일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말고사 이후에 (충분한) 접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원 방역패스’에 대한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대구의 한 고2 학생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린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반대 게시물에는 6일 오후까지 24만5000여 명이 동의했다. 겨울방학 특강을 준비 중인 학원들은 벌써부터 수강 신청 조건으로 ‘최소 1차 접종’이나 ‘2월 전 접종 완료’를 안내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이번 주 교육부 앞에서 학원 방역패스 적용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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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백신 맞혀야 하나”… ‘학원 방역패스’ 딜레마

내년 2월 시행될 ‘청소년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로 초중학교 학부모 사이에서 ‘백신 접종 강제’,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이 거세다. 시기도 문제다. 이달 말까지 실시될 기말고사를 감안하면 방역패스 시행 전 접종 완료가 어려운 탓이다. 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백신 접종 완료 증명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 때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역패스가 6일부터 대폭 확대된다. 식당과 카페뿐 아니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포함됐다. 방역패스 적용 연령은 12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다만 연령 확대는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때부터 학원 등에 가려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2009년 출생) 이상은 접종을 완료하거나 48시간 유효한 음성 결과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소아·청소년 확진자 증가를 최근 코로나19 유행의 한 축으로 보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8∼14일) 소아·청소년 확진자는 총 3227명이었는데 3주 후(11월 29일∼12월 5일)에는 6302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학부모 걱정은 줄지 않고 있다. 이상반응 우려 때문이다. 방역 실패를 ‘접종 강제’로 해결하려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초기 접종 상황을 지켜보는 등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역패스를 위해선 이달 27일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 하지만 학교별로 늦게는 성탄절 직전까지 기말고사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접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세부 조치에 대해선 온도차를 보였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방역패스는 백신 의무화가 아닌 미접종자 보호 전략이다. 접종을 하지 않은 만큼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우리 사회는 사실상 모든 아이들이 학원에 다닌다”며 “방역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확산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5일 0시 기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12명, 의심환자는 14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의심환자 중에는 서울과 충북 거주자도 있어 전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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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사실상 백신 강요” vs “12~18세 보호위해 방역패스”

“어른들이 방역에 실패해 놓고, 학원을 볼모로 아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 아닌가요?”(서울 송파구 학부모 A 씨) 정부가 3일 12∼18세 소아·청소년 대상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방침을 발표한 이후 주말 내내 논란이 뜨겁다. 학부모는 물론이고 전문가 사이에서도 전체 사회의 안전을 위해 감수해야 할 결정이란 의견과 사실상 미성년자에 대한 ‘백신 접종 강제’라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선다.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학부모·학원 불만…“학습권 침해”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조치가 사실상의 ‘백신 접종 강제’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일 ‘아이들에게 백신 강요하지 마세요!’라는 글이 올라와 5일 오후 기준 7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무조건적인 방역패스 도입에 반대합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자격 박탈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도 이어졌다. 1일 기준 12, 13세 접종 완료율은 각각 4.3%, 7.0%로 접종 연령이 낮아질수록 백신에 대한 부모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유행의 심각함을 이해하지만 대다수 학생이 학원에 다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학원도 ‘필수 시설’로 간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강남구의 한 학부모는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급식도 하지만, 학원은 1, 2시간 머무는 데다 취식하는 공간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서울 서초구의 학부모는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오며 백신 효과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데 갑자기 아이들에게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화가 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강남구의 또 다른 학부모는 “접종 부작용이 두렵다면 학원을 안 보내거나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한다”며 “확산세가 심각한 만큼 해볼 수 있는 건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2월 1일로 예정된 방역패스 시행 시기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1, 2차 접종 간격 3주에 2차 접종 뒤 2주가 지나야 접종 완료자로 인정되는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달 말에는 1차 접종을 해야 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중고교가 이 기간에 기말고사를 치른다는 것이다. 당장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하는 학원가는 고민이 깊다. 수도권의 한 학원 관계자는 “학원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면서 학교는 방학에 들어가고, 결국 접종 책임을 학원에 돌리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불이익 아닌 보호” vs “기대 효과 작아” 방역당국이 18세(고3)에 이어 12∼17세 접종도 ‘강력 권고’로 방침을 선회한 것은 소아·청소년 확진자 비율(최근 4주간 인구 10만 명당 99.7명)이 성인(76.0명)을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학교 다음으로 소아·청소년 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시설이 학원인 만큼 방역패스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방역당국은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 효과가 국내 통계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10% 미만(1일 기준)인 중학생의 경우 11월 마지막 주 인구 10만 명당 9.1명꼴로 확진자가 발생했다. 반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전에 대부분 백신을 맞은 고등학교 3학년생의 경우 2.1명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백신 의무화는 미접종자의 치료비 자부담이나 벌금, 외출 금지 정도가 되어야 한다”며 “방역패스는 미접종자 보호 전략”이라고 밝혔다. 또 “청소년 접종은 꼭 필요하고 효과와 안전성도 충분히 증명됐다”며 “지금은 3차 접종, 청소년 접종, 미접종자 접종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위중증 및 사망 환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청소년 방역패스가 ‘고위험군 보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국내외 코로나19 대응을 연구하는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소년 접종도 위험보다 이득이 큰 건 맞지만, 이번 정책은 예상되는 불만이 큰 데 비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작다”고 지적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방역을 더 강화하고, 고위험군 추가 접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편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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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논란…학부모 “백신 부작용 불안” 반발

내년 2월 시행될 ‘청소년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주로 초중학교 학부모들은 ‘접종 의무화’,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시기도 문제다. 이달 말까지 계속될 기말고사를 감안하면 방역패스 시행 전 접종 완료가 어렵다. 학사일정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가 도입 시기를 정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접종 완료 증명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 때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역패스가 6일부터 대폭 확대된다. 식당과 카페 뿐 아니라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포함됐다. 방역패스 적용 연령은 12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다만 연령 확대는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때부터 학원, 독서실에 가려면 현재 초등 6학년(2009년 출생) 이상은 접종을 완료하거나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정부는 소아·청소년 확진자 증가를 최근 코로나19 유행의 한 축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는 19세 이상이 76.0명인데, 18세 이하는 99.7명으로 100명에 육박한다. 중학생과 고1·2학년에 비해 백신을 많이 맞은 고3은 확진자가 적은 편이다. 그럼에도 학부모 불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상반응 걱정 탓이다. 방역 실패의 대책을 엉뚱하게 ‘백신 접종 강제’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방역패스를 위해선 이달 27일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학교별로 늦게는 성탄절 직전까지 기말고사가 치러진다. 백신을 맞기 위해 신중한 검토를 하고 싶지만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방역패스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이 나온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우리 사회는 사실상 모든 아이들이 학원에 다닌다”며 “방역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확산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5일 0시 기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12명, 의심환자는 14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의심환자 중에는 서울과 충북 거주자도 있어 전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지운기자 easy@donga.com최예나기자 yena@donga.com}
- 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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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 가닥… 한달 만에 방역 강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작 한 달 만에 정부가 다시 방역을 강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사회 전파 우려까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다만 비상계획을 발동해 사회적 거리 두기 체제로 완전히 ‘후퇴’하는 수준의 강력한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일 KBS 유튜브 방송에서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집합을 제한하는 조치는 민생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이라는 문제와도 연관이 된다”고 말했다. 새 방역 조치는 3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된다.○ 사적모임 인원 ‘10명→6명’ 유력 2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일상회복위) 방역·의료분과위원회에선 다양한 방역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위드 코로나 이전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수준의 방역 강화안까지 검토됐다. 수도권 사적모임 제한을 현 10명에서 4명까지 축소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을 부활시켜 오후 10시나 밤 12시까지로 강화하는 안도 논의됐다. 식당, 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청소년도 PC방, 노래방 등 일부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안도 거론됐다. 참석위원 중 일부는 ‘셧다운’(이동 제한)에 가까운 강력한 비상계획 가동까지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가 모인 일상회복위 민생경제분과의 반발이 심했다. 자영업자 대표인 A 위원은 “수도권 모임 인원을 8명으로 줄이고, 미접종자 수를 2명까지로 제한하는 방안 정도가 한계선”이라며 “손실 보상 대책까지 ‘패키지’로 나오지 않는 한 더 이상의 방역 제한은 안 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논의 끝에 수도권 모임 인원을 6명까지 줄이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미접종자 참석 가능 인원에 대해선 1명 또는 2명까지를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 그 대신 식당, 카페에 대해선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대목’인 연말을 앞두고 방역을 강하게 조였을 때 자영업자들이 입게 될 타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한 조치를 내린다 해도 국민들이 얼마나 수용할지도 고민”이라고 전했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부활, 청소년 방역패스 등은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 관계자는 “청소년 방역패스는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접종률이 어느 정도 선에 오르면 시행할 수 있다는 정부 예령 정도를 내릴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공연 출장 여행 등 줄줄이 차질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책으로 정부는 3일부터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해외 입국자에 대한 10일간 자가 격리를 의무화했다. 이로 인해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은 당장 귀국할 때 격리 면제가 불가능해졌다. 현재 미국에서 공연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방탄소년단(BTS)도 격리 의무화로 국내 주요 연말 공연 참가가 어려워졌다. 기업들의 해외 출장길도 다시 얼어붙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1일 오후 직원들에게 오미크론 발생국에 대한 출장을 자제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 중인 유럽 등 오미크론 변이 발생국으로의 출장은 재검토하거나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2’ 등에 대해서는 사업 일정을 고려해 전면 금지가 아닌 제한적 허용으로 조정했다. 교육부는 강력한 거리 두기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전면 등교 원칙을 유지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면 등교가 어렵게 시작됐고 학생들을 학교 경험을 상실한 세대로 만들 수 없으므로 비상계획 등의 방역 강화 조치가 아니라면 등교 원칙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염 상황이 심각한 만큼 소아·청소년 접종률 제고와 방역 강화 방안에 대해 시도교육감들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1주일(11월 25일∼12월 1일)간 일평균 유초중고 학생 확진자는 484.9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시작 이후 가장 많았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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