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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환경단체가 남자아이를 재활용이 어려운 쓰레기에 비유한 만화 홍보물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환경운동연합은 18일 오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플라스틱 재활용법을 안내하는 만화 게시물을 올렸다. 즉석밥 용기 등 ‘복합재질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불가능해 소각이나 매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나머지’ ‘기타’란 뜻인 아더(OTHER)는 재활용이 가능한 5개 재질 이외에 복합재질 형태로 이뤄져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문제는 ‘아더’가 아들과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남자아이를 아더로 표기했다는 점이다. 그림에서 부모와 등을 돌린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아이 머리 위에도 달아뒀다. 게다가 아빠는 “우리집 아덜은 쓰레기가 되는 것인 가요”라고 질문하자 상담자로 보이는 인물이 “그렇소. 태생부터 그리 정해져 있었소”라고 답한다. 그림을 본 시민들은 “아무리 만화라도 남성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자칫 남자아이는 원래부터 쓰레기였다라고 읽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몇 시간 뒤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게시물을 삭제했다. 게시물을 내린 뒤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자 환경운동연합은 사과문을 올렸다. 연합 측은 18일 오후 11시경 공동대표 5인의 명의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젠더 혐오와 갈등 등 한국 사회의 심각한 모순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점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특정한 성별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기획 과정에서 사려 깊지 못했다”며 “내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warum@donga.com}

“정부와 여당이 집값 잡겠다고 공언했는데 부산은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만 크게 뛰었어요. ‘아파트 벼락거지’가 됐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투표장으로 갔죠.” 8일 부산 기장군 정관읍의 신도시 지구에 사는 주부 신모 씨(42·여)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에게 투표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후보에게 표를 줬다. 신 씨는 “주변에 사는 30, 40대 이웃들 중에도 당시 민주당을 찍었다가 이번에 국민의힘을 선택했다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신 씨가 사는 기장군은 부산 1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018년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득표율이 가장 높게 오른 곳이다. 7일 박 시장의 최종 득표율은 62%로 2018년 33.2%보다 28.8%포인트가 상승했다. 특히 기장군 정관읍은 신도시 지구에 신축 아파트가 밀집해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진 20∼40대 인구 비중이 47%에 이른다. 실제로 민주당은 2018년 이곳에서 64.7%라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선 43.0%로 21.7%포인트가 줄어들었다. 한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기장군 등에서 젊은 유권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아 달라진 민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해운대구는 부산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기장군에 이어 두 번째로 크게 표심이 뒤바뀐 지역이다. 해운대구에서 국민의힘 후보 득표율은 2018년 36.9%에서 올해 64.8%로 27.9%포인트 올랐다. 특히 고급아파트가 밀집해 부산의 대표적 ‘부촌(富村)’으로 꼽히는 해운대구 우동은 박 시장이 71.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영춘 후보보다 45.3%포인트 높았다. 우동 옆 중동은 민주당이 선거운동 기간 내내 박 시장의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했던 엘시티가 있는 곳이다. 해운대구에 사는 최모 씨는 “민주당이 너무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에만 치중해 오히려 반감이 들었다”고 전했다.부산=강성명 smkang@donga.com /지민구·유채연 기자}
울산 남구청장과 경남 의령군수 등 영남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 2명을 새로 뽑는 재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당선됐다. 8일 0시 기준으로 개표가 끝난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에서 국민의힘 서동욱 후보는 63.7%를 얻어 22.2%의 득표율을 보인 더불어민주당 김석겸 후보를 앞섰다. 진보당 김진석 후보는 14.1%의 득표율로 뒤를 이었다. 서 후보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울산 남구청장으로 처음 당선된 뒤 2018년 6월 재선에 도전했으나 민주당 김진규 후보(43.8%)에게 0.8%포인트 뒤져 낙선했다. 김 전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도 하차하면서 재선거가 치러졌다. 4자 구도로 진행된 경남 의령군수 재선거에선 96.5% 개표 상황에서 국민의힘 오태완 후보의 득표율이 44.1%로 집계됐다. 민주당 김충규 후보는 30.1%를 얻는 데 그쳐 오 후보와 14%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무소속 오용 후보는 13%, 김창환 후보는 12.8%의 득표율로 뒤를 이었다. 오태완 후보는 무소속 홍준표 국회의원이 경남도지사로 재임할 때 정책단장, 정무실장을 지냈다. 재선거는 전임 이선두 군수가 불법 선거자금 모금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치러졌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17명을 새로 선출하는 재·보궐선거도 함께 진행됐다. 8일 0시까지 100% 개표가 이뤄진 12곳의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후보 7명이 이긴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후보는 4곳, 무소속 후보는 1곳에서 승리했다. 경기도의원을 뽑는 구리시 제1선거구에선 국민의힘 백현종 후보가 54.9%의 득표율로 민주당 신동화 후보를 9.8%포인트 차이로 제치고 승리했다. 이 선거구는 2018년 지방선거에선 민주당 서형열 후보가 64.5%의 득표율을 기록한 곳이다. 충북도의원 보은군 선거구에선 국민의힘 원갑희 후보가 41.2%의 득표율로 무소속 박경숙 후보를 4.7%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전남 보성군의원을 선출하는 다선거구에선 개표가 끝난 상황에서 민주당 조영남 후보가 무소속 윤정재 후보를 5표 차이로 앞섰다. 윤 후보 측의 요청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재검표를 진행했지만 표 차는 그대로 유지됐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울산=정재락 / 의령=강정훈 기자}
“한 방에 다섯 명 넘어도 괜찮아요. 손님마다 종업원 배석하면 10명 넘을 때도 있어요.”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서 최근 유흥주점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며 방역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이른바 룸살롱이나 카바레 등을 일컫는 유흥주점들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 제한이나 5인 이상 집합금지 같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곳이 적지 않다. 동아일보가 5, 6일 서울 일대 유흥주점들을 살펴본 결과 밀폐된 공간에서 종업원과 술을 마시는 룸살롱 등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단속의 눈을 피해 오후 10시 이후에도 고객을 받거나 다른 비밀 장소로 이동해 영업을 이어가는 업소들도 있었다. 창문도 없는 지하방에서 고객과 종업원을 포함해 5명 넘게 모여 술을 마시는 경우도 상당했다. 서울에서는 지난달 30일 강남구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뒤 지금까지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은 6일 현재 관련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약 1년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지침 위반의 적발 건수(3914건) 가운데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62.8%(2457건)에 이르렀다. 경찰은 5일부터 2주 동안 지자체와 함께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 측은 “운영시간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며 6일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00명을 넘어섰다. 7일 오전 발표될 확진자 규모는 700명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 600명대 확진자는 2월 18일(621명) 이후 40여 일 만이다.오승준 ohmygod@donga.com·지민구·이미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신도시 개발 사업 등을 담당했던 LH 직원이 3기 신도시 관련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A 씨가 제공한 정보를 활용해 지인과 친척 등 36명이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직원 A 씨는 2017년 3월∼2018년 12월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에서 이뤄진 22개 필지에 대한 투기에 관여했다. A 씨는 친인척과 지인 등 36명에게 신도시 관련 정보를 직간접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토지를 사들인 36명 대다수는 전북에 거주하고 있으며, 광명과 시흥에서 원정 투기를 벌인 것으로 파악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현재 LH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하며, 토지를 주로 매입하던 2017∼2018년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얻은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A 씨와 지인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2일 신청했다. A 씨가 구속될 경우 부동산 투기 의혹과 연관된 LH 전·현직 직원 가운데 첫 구속 사례다. 전북경찰청은 5일 또 다른 LH 현직 직원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씨는 2015년 부인 등의 명의로 택지개발지구 인근 토지 809m²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권기범 kaki@donga.com·지민구 / 광명=김태성 기자}
경찰이 경기도의원 당시 경기 부천시 땅을 매입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석 국회의원의 고발인을 조사하는 등 현역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서 의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사실관계 등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 부천시가 지역구인 서 의원은 2015년 8월 부천시의 땅 877m²와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지인과 공동 매입했다. 이 지역은 2019년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부천대장 지구와 2km 정도 떨어져 있다.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와 약 500m 거리인 경기 화성시 3492m² 크기의 땅을 남편과 2015년 공동으로 매입한 같은 당 양향자 국회의원의 투기 의혹은 경기남부경찰청이 내사하고 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국민의힘 이주환 강기윤, 무소속 전봉민 국회의원을 각 시도경찰청에 배당했고 내사에 착수했다. 이날까지 입건됐거나 내사·수사 중인 의원은 최소 5명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6일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선정 전 미공개 정보를 통한 인접 토지 매입 의혹을 받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차관급) A 씨를 출국 금지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곳은 행정중심복합건설청, 세종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본부와 A 씨의 주거지 등 4곳이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일부 기초의원이 가족 명의로 토지 개발 예정지 인근에 있는 땅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기초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은 10명 중 6명꼴로 토지를 보유했다. 광역자치단체 등이 25일 공개한 ‘2021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전북 장수군의회의 A 의원의 배우자는 2019년 9월 경기 화성시 송산면 독지리의 임야 1626.63m²를 샀다. 한 부동산업체가 3개월 전 36억455만 원에 매입한 토지(4만7842m²)의 일부 지분을 A 의원 배우자가 다시 산 것이다. 이 토지는 2026년 이후 분양 예정인 화성 송산그린시티 신도시 서측 지구와 맞닿아 있다. A 의원 배우자는 2019년 9월 경기 고양시 내곡동의 임야 63.38m²도 매입했다. 이 땅은 3기 신도시 경기 고양창릉지구에서 약 3km 떨어져 있다. A 의원 배우자를 포함해 모두 357명이 지분을 쪼개 보유했다. A 의원은 “배우자의 투자를 재산 등록 전에는 몰랐다. 친구 소개로 산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전남 영광군의회 소속인 B 의원의 배우자는 경기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와 1km 정도 떨어진 임야 1008m²를 2016년 9월 매입했다. 이듬해 1월에는 3기 신도시인 경기 하남교산지구 인근인 하남시 배알미동의 임야 3306m²도 지분 쪼개기 형태로 매입했다. B 의원 배우자는 “투자업체의 소개로 산 땅으로, 개발 관련 정보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기초의원과 지자체 산하기관장 1016명의 재산 신고 내용을 종합하면 608명(59.8%)이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지역 내에서 2곳 이상 토지를 보유 중인 부동산 중개법인 95곳에 대한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20명 이상이 공동 소유자로 돼 있는 토지 381필지를 보유한 중개법인 13곳을 기획부동산으로 판단해 경찰청과 국세청에 통보했다.지민구 warum@donga.com·이기욱·유채연 기자}

25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서는 다수의 지역구 토지를 보유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가족이 또 다른 농지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 의원의 장남이 해당 지역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농지를 지난해 매입한 것이다.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강 의원의 장남이자 변호사인 강모 씨(33)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동에서 농지 2필지(1141m²)를 3억6500만 원에 매입했다. 강 씨가 토지를 매입한 삼정자동은 주로 임야와 농지 등으로 이뤄져 있고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다. 경작 외에는 별 다른 활용 가치가 없는 데다 건물을 짓거나 개발할 수도 없어 거래 자체가 거의 없는 지역이다. 실제로 강 씨가 해당 토지를 산 건 삼정자동에서 2년 만에 처음 있는 거래였다.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삼정자동은 아파트 밀집지역과 그리 멀지 않아 규제만 풀린다면 가치가 매우 커질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복지시설이 들어설 거란 얘기가 돌고 있다”고 전했다. 강 씨가 매입한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땅은 채권최고액 2억6400만 원으로 근저당 설정돼 있다. 담보로 2억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뜻이다. 강 의원 측은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장남인 강 씨가 주말마다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산 땅”이라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는 지역구 토지 매입으로 또 다른 논란이 됐던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측의 토지 매입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의 부인은 지난해 7월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의 농지 3540m² 가운데 765.29m²를 8억8000만 원에 매입했다. 김 의원 부인을 포함한 공동 소유주 5명의 전체 매입 가격은 43억9100만 원이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김 의원 부인의 토지 매입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지민구 warum@donga.com·이기욱 기자}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발표 7개월 전 해당 지역 농지를 매입한 세종시 공무원의 시동생이 당시 개발 관련 정보가 모이는 시의회 사무처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세종시 직원 A 씨는 2018년 1월 27일 지인으로 추정되는 4명과 연서면 와촌리의 농지(2149m²)를 4억2000만 원에 매입했다. 국토교통부는 7개월 뒤인 2018년 8월 해당 지역을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했다. 세종경찰청은 “A 씨와 남편 B 씨, 시동생 C 씨가 토지 매입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출석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세 가족은 모두 세종시 소속 공무원이다. A 씨와 공동 소유주인 4명에게는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특히 C 씨는 형수 A 씨가 해당 토지를 매입한 시점에 시의회 사무처에서 근무했다. 회의 속기록과 의원 제출 법안 등을 총괄하는 총무 담당이었다. 경찰이 19일 세종시 토지정보과 등과 시의회 사무처 압수수색을 동시 진행한 것도 C 씨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는지를 확인하려는 차원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 씨의 토지 매입 약 2개월 전인 2017년 11월 16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에는 시 경제산업국장이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정부 대응 자료를 작성하고 있다”고 언급한 대목이 나온다. A 씨 등은 국가산업단지 발표를 앞두고 조립식주택 5채를 세우고 복숭아나무 10여 그루를 심었다. 발표 2개월이 지난 2018년 10월에는 조립식주택 소유권 등기 절차도 진행했다. 부동산 전문 앱에 따르면 이 땅의 현재 시세는 평당 200만 원으로, A 씨 등이 살 때보다 3배 이상으로 올랐다. 지난해 6월 10일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도 바뀌었다.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건물이 있고 도로와 이어진 대지는 농지보다 훨씬 높은 가치가 매겨져 토지 보상에서 훨씬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지민구 warum@donga.com·김수현 / 세종=박종민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2일 투기 의혹으로 입건된 LH 전·현직 직원 3명을 불러 조사했다. 2019, 2020년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토지를 다른 직원 등과 공동 매입한 현직 직원 A 씨(53)는 10시간가량 조사받고 귀가했다. A 씨는 ‘내부 정보를 활용했느냐’ 등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다 부인했다”라고 답했다. 지난주 조사받은 또 다른 직원 B 씨도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0시 45분까지 LH 전북지역본부와 소속 직원 2명의 자택 및 차량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 서류와 해당 직원들의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청와대 자체 조사에서 광명·시흥지구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밝혀진 대통령경호처 과장급 직원 C 씨에 대한 수사 의뢰도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접수됐다. C 씨의 친형은 전북지역본부 근무 경력이 있는 현직 LH 직원으로 원정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국수본은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에 대한 내사에도 착수했다.수원=이기욱 71wook@donga.com / 전주=박영민·지민구 기자}

“경사가 가파르고 이어지는 길도 없어요. 2년쯤 전에는 산사태까지 나서 활용 가치가 없는 땅이거든요.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돼 땅값이 오른 거죠.” 20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한 야산에 있는 임야 1만2907m²는 일반적인 ‘토지’라고 부르기엔 애매했다. 나무와 낭떠러지에 막혀 접근 자체가 어려웠다. 간단한 건물을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농사를 짓기도 쉽지 않아 보였다. 경찰 내사 대상인 용인시 7급 공무원 A 씨는 전 원삼면장(5급)의 아들과 2019년 2월 11일 이 땅을 매입했다. 정부가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지를 발표하기 11일 전으로 해당 지역과 4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 땅의 첫 소유자는 1971년 소유권을 등록한 뒤 50년 가까이 보유하고 있다가 A 씨 등에게 팔았다. 이 매매가 첫 거래였다고 한다. 당시 팔린 가격은 3억5000만 원으로 3.3m²당 9만 원가량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 땅의 시세는 2배 이상 올랐다. 이 지역 토박이인 한 주민은 “반도체클러스터와 같은 확실한 개발 정보를 가지지 않았다면 누가 여기에 투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땅을 매입한 A 씨와 전직 면장의 아들은 30대 동갑내기로 이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한다. A 씨는 땅을 매입하기 1년 전쯤 원삼면사무소에서 근무했다. 전직 면장은 2018년 12월 정년퇴직했다. 전직 면장은 “아들이 땅을 산 시점이 반도체클러스터 발표 같은 것이 나온 뒤”라며 “2018년부터 SK하이닉스 관련 정보와 소문은 다 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가 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용인시 원삼면을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지역으로 발표한 것은 2019년 2월 22일로 이들이 땅을 산 다음이다. 이전까지는 원삼면을 특정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발표는 없었다. 용인시는 소속 공무원의 반도체클러스터 일대 토지 보유 현황을 조사한 뒤 18일 A 씨를 투기 의심 직원으로 분류했다. 매입 시점과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했다.해명을 듣기 위해 19일 A 씨 근무지로 연락했으나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아 연결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용인시가 발표 다음 날인 19일 A 씨를 포함해 직원 3명을 수사 의뢰하자 용인동부경찰서는 즉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내사 중인 또 다른 용인시 7급 공무원 B 씨는 2017년 원삼면 죽능리에 있는 578.51m²의 땅을 1050만 원에 매입했다. 이는 8명이 공동 소유한 4만7108m² 크기 임야의 일부로 ‘지분 쪼개기’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지와 약 1.5km 떨어진 이 땅은 올해 2월 2개 필지로 나뉘었다. 주변 부동산중개업소 측은 “산이 높고 도로가 붙어 있지 않아 가치가 없는 땅”이라며 “공동 소유자 중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정보를 가진 사람이 관여한 투자로 보인다”고 전했다. 수사 의뢰된 용인시 6급 공무원 C 씨는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지와 맞닿은 660m² 크기의 땅을 2018년 5월에 매입했다. 해당 공무원은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토지 용도를 변경해 전원주택을 지어 직접 거주하려고 산 땅”이라며 “오히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는 바람에 집을 짓지 못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를 통해 의혹을 풀겠다”고 말했다.지민구 warum@donga.com / 용인=김승희·김호영 기자}

청와대가 자체 조사에서 신도시 토지 매입을 확인해 직무 배제한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친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역본부는 과천사업단, 과천의왕사업본부와 더불어 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LH 직원 다수와 연관돼 정보 유출 경로로 의심되는 곳이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 과장급 직원 A 씨는 2017년 9월 가족과 함께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의 한 토지(1888m²)를 매입했다. A 씨와 토지의 지분을 나눠 가진 공동 소유주에는 A 씨의 친형인 B 씨의 부인도 있다. 현직 LH 직원인 B 씨는 정부합동조사단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20명 가운데 7명이 근무했던 전북지역본부에서 장기간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에는 B 씨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북지역본부 소속으로 활동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다. 이 기간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전·현직 LH 직원들의 전북지역본부 근무 경력과 시기가 겹친다. 투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또 다른 LH 직원은 B 씨의 개인 소셜미디어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친분을 드러내기도 했다. 해당 직원 역시 2016∼2020년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다. 이들은 모두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광명시 노온사동에 땅을 소유해 ‘원정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A 씨의 땅은 왕복 6차선 도로 인근에 있지만 도로와 연결된 길이 컨테이너 가건물과 비닐하우스 등에 막혀 사실상 맹지(盲地)나 다름없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A 씨는 해당 토지에 대한 투기 의혹이 일자 “퇴직 뒤에 부모님을 부양하고자 공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는 이와 달랐다. A 씨의 땅 인근에 사무실을 둔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지난해 여름 자신이 해당 토지의 주인이라 밝힌 한 중년 남성이 전화를 걸어와 ‘평당 200만 원에 토지를 팔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 A 씨 등은 이 땅을 평당 약 84만 원에 매입했는데, 매입 때의 2배가 넘는 가격에 팔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동아일보는 B 씨의 해명을 들으려 21일 오후 연락을 취했으나 B 씨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다.박종민 blick@donga.com·지민구 / 광명=이솔 기자}

토지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경기 용인시의 현직 공무원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지 주변 땅을 정부 발표 11일 전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 소유주는 2018년 퇴임한 해당 지역 면장의 아들이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 7급 직원인 A 씨는 2019년 2월 11일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지에서 약 400m 떨어진 한 야산 임야(1만2907m²)를 3억5000만 원에 사들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뒤인 22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416만 m²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예정지로 발표했다. A 씨와 함께 이 땅을 매입한 공동 소유주는 2018년 12월 정년퇴임한 원삼면장의 아들로 30대인 A 씨와 동갑이다. A 씨는 전직 원삼면장이 재직할 때 원삼면사무소에서 같이 근무하기도 했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농사짓기도, 건물 세우기도 거의 불가능한 맹지(盲地)다. 한 주민은 “묘 외에는 활용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 앱 등에 따르면 A 씨 등이 땅을 산 지역은 2019년보다 땅값이 2배 이상 뛰었다. 전직 원삼면장은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들이 직장생활하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땅”이라며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온다는 소문과 정보는 2018년부터 돌았으며 공직 생활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용인시는 1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A 씨를 포함해 투기 의혹이 있는 직원 3명을 수사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내사 단계이며, 조만간 시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민구 warum@donga.com / 용인=김승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의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3기 신도시 지구인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서 모두 37건의 투기 의심 거래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 소유자 중에는 외국인과 20대도 있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7일 기자회견에서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과림동 일대 총 7만360m² 크기의 농지가 투기 목적으로 거래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토지 매입 가격은 311억 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민변 등은 해당 기간에 과림동에서 거래된 농지 131건을 전수 조사해 LH 전·현직 직원 소유로 이미 밝혀진 땅 6곳을 포함한 37곳의 투기 의심 사례를 특정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가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농지를 산 경우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투기 사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변 등이 현장 조사를 통해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확인한 토지는 네 곳이다. 이날 공개된 현장 사진 속 땅들은 경작 흔적 없이 방치되거나 폐기물 처리장으로 쓰이고 있었다. 해당 토지들 가운데 두 곳은 중국과 캐나다 국적자가 공동 소유주로 이름을 올렸다. 참여연대 등은 거래·대출액이 지나치게 높거나 다수가 공동 소유한 24곳도 투기로 의심했다. 2331m² 크기의 밭은 2019년 11월 21억 원에 매매가 이뤄졌는데 소유주는 이 토지를 담보로 19억5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땅값의 약 93%를 대출받은 것이다. 민변 관계자는 “큰 이자를 내야 하는 대규모 대출로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29세 소유주가 2018년 8월 5496m² 크기의 논 3개 필지를 10억2500만 원에 단독으로 매입한 것도 투기 의심 사례다. 소유자의 주소지가 멀리 떨어져 실제 농업 활동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는 9곳이다. 경남 김해와 충남 서산, 서울 양천·송파·동대문·서대문구 등이다. 민변 등은 기초·광역자치단체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농지를 관리·감독할 지자체와 정부가 손놓고 있는 사이 투기 행위가 이뤄졌다. 경찰 등도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지민구 warum@donga.com·김승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지구 등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국토교통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두 번째 강제수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33명을 투입해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와 경남 진주시의 LH 본사, 경기 시흥시에 있는 북시흥농협 본점과 지점 2곳, 전직 직원의 주거지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5시경 끝이 났다. 이날 압수수색은 3기 신도시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경로와 수사 대상인 LH 전·현직 직원들의 토지 매입자금 마련 방식 등을 살피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경찰은 이를 위해 국토부에서 주로 공공주택추진단과 주택토지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광명·시흥지구 등 신도시 입지 선정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공공주택추진단은 정보 유출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크다. 북시흥농협 등도 압수수색한 것은 LH 전·현직 직원들의 매입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북시흥농협은 수사 대상인 직원 10여 명에게 약 43억 원을 대출해줬다. 9일 한 차례 압수수색을 했던 LH 본사는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전직 LH 직원도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2018년 3억 원을 주고 광명시 노온사동의 임야를 매입한 이들 중 1명이다. 정부는 정부합동조사단이 투기 의혹 대상자로 지목한 LH 직원 20명의 토지를 수용할 때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만 하기로 했다. 또 이들이 소유한 농지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으면 강제처분을 할 예정이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까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모두 37건, 198명을 내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권기범 kaki@donga.com·지민구·안건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의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3기 신도시 지구인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서 모두 37건의 투기 의심 거래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 소유자 중에는 외국인과 20대도 있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7일 기자회견에서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과림동 일대 총 7만360㎡ 크기의 농지가 투기 목적으로 거래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토지 매입 가격은 311억 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민변 등은 해당 기간 동안 과림동에서 거래된 농지 131건을 전수 조사해 LH 전·현직 직원 소유로 이미 밝혀진 땅 6곳을 포함한 37곳의 투기 의심 사례를 특정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가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농지를 산 경우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투기 사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변 등이 현장 조사를 통해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확인한 토지는 네 곳이다. 이날 공개된 현장 사진 속 땅들은 경작 흔적 없이 방치되거나 폐기물 처리장으로 쓰이고 있었다. 해당 토지들 가운데 두 곳은 중국과 캐나다 국적자가 공동 소유주로 이름을 올렸다. 참여연대 등은 거래·대출액이 지나치게 높거나 다수가 공동 소유한 24곳도 투기로 의심했다. 2331㎡ 크기의 밭은 2019년 11월 21억 원에 매매가 이뤄졌는데 소유주는 이 토지를 담보로 19억5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땅값의 약 93%를 대출받은 것이다. 민변 관계자는 “큰 이자를 내야 하는 대규모 대출로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29세 소유주가 2018년 8월 5496㎡ 크기의 논 3개 필지를 10억2500만 원에 단독으로 매입한 것도 투기 의심 사례다. 소유자의 주소지가 멀리 떨어져 실제 농업 활동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는 9곳이다. 경남 김해와 충남 서산, 서울 양천·송파·동대문·서대문구 등이다. 민변 등은 기초·광역자치단체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농지를 관리·감독할 지자체와 정부가 손놓고 있는 사이 투기 행위가 이뤄졌다. 경찰 등도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한 현직 직원이 전문 농업 종사자가 신청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직원을 포함해 투기 의혹 관련자들의 농지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1일경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일부 LH 직원이 제출한 ‘농업경영체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에 농림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경찰에 결과를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경영체란 경작·경영 농지가 1000㎡ 이상인 경우, 또는 연간 농작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나 사업 조직체를 일컫는다. 농업경영체로 인정받으려면 농사 품목과 경작 사실, 재배 면적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현지 이장이나 통장의 서명을 받은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수사를 받는 LH 직원 가운데 A 씨는 2011년부터 농업경영체로 등록돼있다. 광명·시흥지구에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입해 현지에서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직원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측은 “경작사실확인서를 다른 서류들과 비교해보면 허위 기재 여부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농인들이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는 건 정부로부터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지는 데다 은행 융자를 받기도 쉬워지기 때문이다. 한 행정사는 “농업경영체 등록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제도”라며 “세금 혜택이 적지 않아 전문 투기꾼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15일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시흥시의원 이모 씨와 딸, 광명시 6급 공무원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번 투기 수사와 관련해 선출직 공직자가 출국금지된 것은 처음이다. 이 의원은 1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해 전날 경찰이 압수한 자신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참관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경찰신고센터에는 16일 오후 5시 기준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관련 제보가 171건 접수됐다.권기범기자 kaki@donga.com지민구기자 warum@donga.com}
수원지방법원의 한 직원이 개발 예정된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매입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책임지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세종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고, 현직 서울 용산구청장은 관할 재개발구역 건물을 매입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규정 위반을 통보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과천시 과천동의 약 9500m² 크기 농지와 임야, 건물 매입 과정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농업법인과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관련자 중에는 수원지방법원 소속 직원 A 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공고를 한 지 2주 만에 개발제한구역 내 약 15개 필지를 240억 원가량에 매입했다. 수사 대상이 된 A 씨는 이 법인의 매입 과정에서 일정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7월 퇴임한 B 전 행복청장은 퇴임 직전인 4월 말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부인 명의로 토지 2필지(2455m²)를 매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2017년 1월 당시 m²당 10만7000원이었던 이 땅의 공시지가는 3년 만에 15만4000원으로 약 43% 올랐다. B 전 청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7년 4월 세종시의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개를 키우고 텃밭농사를 짓기 위해 이 땅을 매입했다. 당시는 국가산업단지는 구상조차 없을 때고 실제로 산단으로 이어지는 통행로가 없어 거리상으로 멀다”고 말했다. 앞서 B 전 청장은 퇴임 4개월 뒤인 2017년 11월 말에도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의 토지 622m² 등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어왔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해당 구청 관할의 재개발구역에서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성 구청장의 거래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했다. 성 구청장은 2015년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4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을 인가한 뒤 7월 이 구역에서 20억 원 상당의 다가구주택 건물을 자신과 두 아들 명의로 매입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여왔다. 지민구 warum@donga.com / 세종=지명훈 / 이청아 기자}
경찰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기초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 광명시청과 포천시청 등 7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와 지역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 6일 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5일 오전 10시부터 광명시청과 시흥시의회, 피의자의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도 같은 시간 포천시청과 시 공무원의 주거지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6일 한 시민단체가 시흥시 기초의원을 부동산 투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진행됐다. 경찰은 시흥시 의원과 딸, 광명시 6급 공무원, 포천시 5급 공무원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이 중 1명은 출국 금지했다. 앞서 경찰이 9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LH 직원 13명 가운데 일부는 휴대전화 속 증거를 없애려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몇몇 기기는 초기화돼 데이터가 지워졌다고 한다. 형제인 전·현직 LH 직원이 함께 3기 신도시에 투기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2019년 3기 신도시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한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 씨의 형이 2017년 같은 지역에서 땅을 산 것으로 밝혀졌다. 전직 LH 직원인 형은 A 씨의 아내 등과 이 토지를 매입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한 15일 관련 제보는 70건이 들어왔다. 대검찰청은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해 경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지민구 warum@donga.com / 전주=박영민 / 황형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한 의혹에서 시작된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이 광역 및 기초의원들로 확산하고 있다. 광역 및 기초의원들은 이번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동아일보가 정부 관보와 서울 경기 인천의 시·도보에 공개된 광역 및 기초의원 재산 현황(2019년 말 기준)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소 4명이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해당 지역 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 지역의 구의회 A 의원의 아내와 자녀 2명은 경기 부천시 오정동 토지 2곳(총 3996m²)을 2015년 8월과 2016년 11월에 각각 사들였다. A 의원 아내의 땅은 소나무가 빽빽하게 심겨 있었다. 자녀 2명이 3억4000만 원에 산 토지는 누군가 밭으로 농사를 지은 흔적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B 의원의 아내는 부천시 대장동 대지 2곳(273m²)을 2018년 4월에 매입했다. 이곳은 도로가 연결되지 않아 투자 가치가 높지 않은 ‘맹지(盲地)’다. 이 땅들은 정부가 2019년 5월 발표한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에 포함됐다. 의원 2명은 “토지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농사를 짓거나 텃밭으로 가꾸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 한 시의회 C 의원의 모친은 하남 교산지구를, 같은 당에서 탈당한 시흥시의회 D 의원의 딸은 광명·시흥 지구가 각각 신도시로 확정되기 전에 땅을 샀다. 민주당은 C 의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D 의원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회의원의 ‘땅 투기’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양향자 양이원영 김경만 의원과 가족들이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역의 땅을 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경제민주주의21 등 시민단체는 “검찰이 직접 투기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12일 100여 명(16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에는 참여연대 등이 처음 의혹을 제기한 LH 직원 13명과 별도 신고를 통해 접수된 공무원 등이 포함돼 있다.지민구 warum@donga.com·김태성 / 부천=유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