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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김형민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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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건, 철강, 항공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후장대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정치일반38%
사회일반18%
선거16%
국제일반11%
대통령8%
경제일반4%
국방2%
사건·범죄1%
산업1%
사고1%

  • 李대통령, 남아공 G20 참석차 출국…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종료된 지 16일 만에 다시 다자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남아프리카공화국·튀르키예를 차례로 방문하는 7박10일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사실상 올해 이 대통령의 마지막 다자외교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첫 방문국인 UAE에서 국빈방문 형태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인공지능(AI)·방위산업 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또 한-UAE 경제인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도 참석한다.이후 이집트로 이동해 20일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카이로대학에서 정부의 중동 정책 구상을 설명할 예정이다. 남아공에서는 G20 정상회의 3개 세션에 참석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후변화와 재난, 공정한 미래 등을 주제로 논의한다.이후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튀르키예의 수도 앙카라를 방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MOU 서명식 등을 소화한 뒤 26일 귀국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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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대장동 토론’ 거부에…한동훈 “특혜사면 밥값해라” 또 저격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의 대장동 공개토론 제안을 거부한 가운데, 한 전 대표가 다시 “도망가지마라”고 저격했다.한 전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조국, 도망가지 말고 특혜사면 밥값해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조국 씨가 잊은 것 같은데, 제가 갑자기 당신에게 토론하자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대장동 불법 항소포기를 이슈화하던 저를 상대로 ‘법대교수티 낸다’면서 ‘대장동 사건은 추징하는 게 잘못된 거고 피해자가 민사소송해야 하는 것’이라고 헛소리해서 저의 토론제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조국 씨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탈옥같은 특혜사면으로 은혜받은 ‘밥값’하려고 이 대통령(의) 사실상 공범인 대장동 일당을 적극 편드는 거겠지만, 이렇게 모양 빠지게 도망가면 지금까지 한 밥값도 다 날아간다”며 “‘토론에 응할 생각은 없다. 단, 이하는 말한다’면서 근엄하게 딴소리하며 도망가려 하는데, 토론에서 조국 씨 떠들고 싶은 대로 주제 제한 없이 다 받아주겠다”고 했다.이날 조 전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한동훈 씨의 칭얼거림에 응할 생각이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하고, 나에게 토론을 하자고 징징거릴 시간이 있다면 수사받을 준비부터 하라”고 비판했다.조 전 비대위원장의 해당 발언은 한 전 대표가 이보다 앞서 페이스북에 공개토론을 제안하면서 나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대장동 일당 편 전직 교수 조국 씨, 불법 항소 포기 사태를 놓고 ‘대장동 일당 편 VS 국민 편’ 중 누가 맞는지 국민 앞에서 ‘야수답게’ 공개토론하자”며 시장과 장소, 방송 출연까지 모두 맞추겠다고 제안했다.조 전 위원장은 이 같은 한 전 대표를 향해 “사실을 왜곡해 공격하는 정치검사의 전형적 수법”이라며 “요즘 표현을 빌리면 한동훈 씨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전망이 없는 상태라 ‘긁힌 상태’처럼 보이다”고 꼬집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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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재 ‘바늘구멍’ 유네스코 유산, 英리버풀은 개발사업 뒤 취소도

    최근 종묘 일대 개발사업을 놓고 서울시와 정부, 여당이 갈등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보유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실태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 지금까지 종묘 등 총 16개를 등재해 전 세계 국가에서 23번째로 많은 유네스코 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유산들을 둘러싼 개발 논란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영국의 리버풀 해양도시는 2004년 세계유산에 등재됐다가 대규모 부동산 개발로 인한 스카이라인 변경으로 2021년 세계유산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때문에 어떻게 이 유산들을 보존해야 할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한국, 유네스코 유산 16개 등재… 세계 23위15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은 1995년 종묘를 처음 세계유산에 등재했다. 이후 지난해 반구천 암각화까지 총 16개를 등재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주요 세계유산에는 1997년 등재된 창덕궁, 같은 해 등재된 수원화성, 2000년에는 사실상 경주 전체가 세계유산에 올랐다. 이밖에 조선왕릉, 남한산성, 가야고분군 등이 있다. 자연유산으로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서천갯벌 등 한국의 갯벌 등이 있다. 한국은 전세계 최대 세계유산 등재 23위다. 1위는 이탈리아로 61개의 세계유산을 등재했고 2위는 중국(59개), 3위 프랑스(53개), 4위 독일(52개), 5위 스페인(50개) 순이다. 이밖에 영국(35개)은 8위, 미국(26개) 11위, 일본(17개) 17위다.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구분된다. 세계유산에 등재된다는 것은, 해당 유산이 특정 국가 또는 민족의 유산을 넘어 인류 모두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 이를 국제적으로 ‘인증’한 것이다.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국제법에 따른 보호를 받게 되고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들은 이를 파괴하지 않을 의무가 생긴다. 저개발 국가는 유산을 유지·관리·보호할 자금과 인력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세계유산 등재 실패 및 퇴출 사례도 ‘인류 전체가 지켜야 할 유산’인 만큼 세계유산 등재는 쉽지 않다. 한국의 경우 2017년 한양도성 유산 등재를 시도했지만, 수원화성, 남한산성 등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실패했다. 2019년 등재된 한국의 ‘서원’도 애초 반려 판정을 받았다가 재시도 끝에 어렵게 등재에 성공했다.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도 재수 끝에 등재됐다. 등재가 된 이후에도 해당국의 관리가 소홀하거나 인근 개발로 세계유산에서 제외되는 일도 있다. 대영제국 시절 무역의 중심지였던 리버풀의 해양도시는 산업혁명 당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4년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하지만 2012년 항구와 도심 재개발이 진행됐고 유산 인근의 스카이라인 변화, 경관적 가치가 훼손돼 세계유산에서 제외됐다. 200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던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 계곡도 4차선 교량 건설 탓에 경관적 가치가 훼손돼 2009년 제외됐다. ●종묘 인근 개발되면 스카이라인 영향… 우려도서울시는 최근 종묘 앞 재개발 지구인 세운 4구역 건물 높이 기준을 종묘 쪽은 55m에서 98.7m로, 청계천 쪽은 71.9m에서 141.9m로 완화했다. 층간 높이에 따라 35층 높이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세운상가 자리에 공원을 조성해 종묘에서 남산까지 녹지축을 만들어 서울의 구도심을 신도심으로 바꾸겠다는 복안이다. 일각에선 서울시가 추진하는 종묘 인근 개발로 인해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종묘가 세계유산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국가유산청은 이러한 서울시의 종묘 인근 개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올 4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해 달라는 유네스코 자문기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의 검토 보고서와 권고사항을 조치하라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다.이에 시는 “종묘 관련 이코모스 검토 의견서가 영어 원문으로 작성돼 전문 분야인 문화재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회신해 논란이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해 “세계유산 지정 해제는 그야말로 기우”라면서 “유네스코를 비롯해 세계유산 지정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종묘 경계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건축물에 대해 걱정한 적이 없다. (국가유산청이) 법으로 규정된 구역 밖까지 영향을 행사하겠다는 과욕을 부리는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유산 취소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서울시의 개발 사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15일 종묘 일대 현장점검에 나선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문체부 장관과 국가유산청장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인 종묘의 가치가 훼손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며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이나 리버풀, 해양산업 도시 등 과잉 개발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된 세계적인 사례도 이미 존재한다“고 지적했다.종묘의 유네스코 유산 유지와 서울시 개발 사업의 영향에 대해선 아직 의견이 엇갈린다. 다만, 한번 유네스코 유산에서 지정 취소되면 다시 지정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유산을 보존,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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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시장 사고 트럭운전사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경기 부천 전통시장에서 1 t(톤) 트럭을 몰고 돌진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가 구속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A 씨(67)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씨는 심문 과정에서 “뇌질환으로 약물 치료 중이었으나 최근 가게 일로 바빠 치료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달 13일 오전 10시 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60∼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0∼70대 남녀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 트럭은 사고 직전 1∼2m 후진했다가 132m를 질주하면서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애초 A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트럭 내 ‘페달 블랙박스’에는 A 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로 인한 사상자 21명 중 2명만 시장 상인이고 나머지는 19명은 장을 보러 온 시민들이었다. 부상자의 연령대는 50∼70대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이날 구속 심사를 앞두고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 밟은 거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너무 심하다”고 답변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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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 수리산 슬기봉 부근 산불…주민·등산객 대피 권고

    15일 오후 4시쯤 경기 군포시 속달동 수리산 슬기봉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13분 만인 오후 4시 13분 현장에 장비 20대와 인력 60명을 투입해 진화 중이다.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포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수리산 슬기봉 인근 산불 발생.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대피바란다”며 사전 대피를 권고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구체적인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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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발전소 매몰 7명 모두 수습…9일간 수색·구조작업 종료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현장에서 매몰자 7명의 시신이 모두 수습됐다. 9일간 진행된 수색·구조 작업도 종료됐다. 김승룡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 15일 현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이달 6일 오후 2시 2분쯤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5호기 보일러타워가 붕괴됐다. 구조물은 높이 63ｍ, 가로 25ｍ, 세로 15.5ｍ 규모다. 사고 당시 작업자 9명 중 7명이 잔해 속에 매몰됐다.소방청은 사고 직후인 오후 3시 13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고 오후 4시 45분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전국의 수색·구조 인력과 건축 전문가를 소집해 인명 구조에 총력을 기울였다.하지만 현장은 철제 구조물이 불안정하고 잔해가 뒤엉켜 2차 붕괴 우려로 구조가 쉽지 않았다. 소방대원들의 구조견, 드론, 매몰자 탐지기 등을 동원해 수색을 이어갔다. 그 결과 사고 이틀째인 7일 2명, 9일 1명의 시신을 수습했다.남은 매몰자 4명 가운데 2명은 위치가 파악됐지만, 잔해 과중으로 접근이 어려웠고, 나머지 2명은 위치 확인 자체가 쉽지 않았다. 특히 붕괴된 5호기 양옆의 4·6호기 추가 붕괴 위험이 구조 작업을 방해했다.중장비 투입과 대규모 인력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방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과 관계기관, 전문가 회의를 거쳐 4·6호기 해체를 결정했다. 해체를 위한 발파 작업은 11일 낮 12시에 진행됐다.발파 이후 현장 안전성이 확보되면서 수색 작업 속도가 빨라졌다. 소방은 5호기 해체 작업과 병행해 정밀 수색을 이어갔고,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3명의 시신을 추가 수습했다. 14일 오후 9시 57분 마지막 매몰자의 시신까지 수습하며 모든 수색·구조 활동이 종료됐다. 소방당국은 총 9일간 현장에 인력 1854명, 장비 627대를 투입했다. 이 기간 매몰자 가족과 수시로 소통하며 구조 진행 상황과 계획을 설명했다. 김승룡 단장은 “사고 대응 과정에서 중수본과 경찰, 지자체 등 모든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줬다”며 “신속한 사고 수습과 대응을 위해 헌신한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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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10·15 대책 후 강남 신고가 등 양극화 심화…실패한 정책”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철회하고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로 10·15 대책 발표 한 달째가 된다. 지난 한 달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극도의 혼란을 겪었다”고 전했다. 그는 “주간 평균 2000~3000건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가 90% 가까이 급감했지만, 정작 가격 안정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며 “특히 강남 3구 등 한강 벨트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매매 가격 상승 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결국 집값 양극화만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송 원내대표는 이어서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에서 전세 매물은 급격히 줄었고 전세가는 계속 오른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전세 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며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니 월세로 몰려들면서 월세 중심 시장이 고착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6·27 규제 이후 급격히 진행된 ‘전세의 월세화’로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은 이미 지난 9월 144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시장에서는 기록이 계속 경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이어 “결국 현금 부자들은 한강 벨트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월세 난민으로 내몰리는, 부동산 양극화가 급격히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 인근 경기도 비규제 지역은 풍선 효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송 원내대표는 “10·15 대책은 ‘사다리 걷어차기’, 나아가 ‘사다리 뒤섞어버리기’로 사다리에 있는 사람들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린 정책이었다”며 “규제 지역 선정 기준조차 알 수 없는 무차별적인 규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뒤죽박죽 혼란 상태가 되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더구나 주요 정책 결정권자들의 ‘내로남불’ 언행과 위법적 통계 조작 의혹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뒤흔들었다”며 “특히 9월 (아파트 가격 변동률) 통계를 누락하고 6~8월 통계를 이용함에 따라 규제 대상 지역에 들어간 서울·경기 10개 지역 주민들은 10·15 대책의 부당한 희생양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10·15 대책은 명백한 실패였음이 드러났다”며 “이 대책이 발표된 순간부터 국민과 야당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모두 알았다. 예고된 실패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만 귀를 틀어막고 집값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변했다”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제 겨우 한 달인데, 갈수록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는 시장 원리를 부정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10·15 대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주문했다. 대안으로는 “파격적이고 효과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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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쇼서 ‘승부조작 퇴출 선수’ 언급한 정청래, 논란 하루만에 사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열린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를 방문한 자리에서 과거 승부조작으로 퇴출당한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마재윤을 언급한 지 하루 만인 15일 공식 사과했다. 정 대표는 전날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진행한 ‘K-게임 미래 전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17대 국회 때 게임산업진흥법 통과 시 자신이 역할을 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그때 세계적인 명성을 날렸던 임요환 선수를 비롯해서 이윤열, 홍진호, 마재윤, 박성주 이런 선수들이 너무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근데 이 선수들은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지”라고 자문한 뒤 “실제로 그것이 제도권 내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이날 정 대표의 발언을 두고 스타크래프트 팬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었다. 정 대표가 언급한 프로게이머 중 마재윤은 과거 승부조작을 벌여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했다. 특히 당시 최고 선수였던 마재윤의 승부조작은 스타크래프트 인기를 하락시키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더 나아가 e스포츠에 대한 대중의 시선도 부정적으로 만들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논란이 커지자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지스타 현장 방문에서 추억의 스타크래프트 선수들을 호명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언급함으로써 팬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어 “e스포츠를 사랑하고 게임산업진흥법을 최초로 대표로 발의해 만든 장본인으로서 스타크래프트를 추억하고 e스포츠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다가 부지불식간에 본의 아니게 큰 실수를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잘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고 잘못”이라며 “게임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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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익시트” vs “백지시트”…한미 팩트시트 두고 여야 공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5일 한미 양국이 안보와 통상 분야에서의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설전을 이어갔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를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백지 시트였다’고 비판하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론적인 수준’이라 평가절하했다”며 “이번 팩트시트는 ‘국익 시트’ 그 자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상호관세 15%라는 큰 틀을 문서로 분명히 했고 반도체 분야에서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으며, 민감한 농산물 추가 개방은 제외됐다”며 “심지어 국민의힘이 공약했던 핵추진잠수함 건조 논의까지 문서에 반영됐다”고 언급했다.또 “이 명백한 국익 앞에, 국민의힘은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모순에 빠져버렸다”며 “‘경제 불확실성 완화에 긍정적’이라면서 ‘얻은 게 없는 백지시트’라 말하는 자가당착을 보이고, 대통령에게는 ‘정쟁’을 탓한다 비판하더니, ‘대장동 의혹 덮기’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외교 성과를 정쟁의 제물로 삼고 있다”고 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익을 지키고 한미 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에 대해 국민의힘이 ‘백지시트’니 ‘굴욕 협상’이니 하며 근거 없는 사실 왜곡을 하고 있다”며 “외교·안보 성과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며, 보수의 상징인 한미 동맹마저 스스로 훼손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외교·안보 현안의 국익 문서조차 야당의 눈에는 백지로 보이고, 아무리 성과를 설명해도 우이독경”이라며 “게다가 대장동 의혹을 덮으려 급박히 팩트시트를 만들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무차별적 공격도 모자라, 트럼프 대통령까지 모욕하는 것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사실을 외면한 채 근거 없는 선동으로 국익을 폄훼하며 보수가 아닌 극우의 길을 걷고 있다. 만약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입법조차 정쟁으로 막는다면, 결국 국민이 국민의힘을 백지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반면 국민의힘은 한국이 이번 팩트시트에 담은 대미 투자금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돼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팩트시트 까보니 백지시트, 굴종세트였다. 구체적 내용 하나 없다”며 “공개를 꺼렸던 이유, 국민을 기만한 채 하락세 지지율을 끌어올릴 목적이었나”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대미투자 3500억 달러, 항공기 구매 360억 달러, 미국산 무기 구매 250억 달러, 주한미군 지원비 330억 달러. 국민 혈세와 기업의 부담으로, 미래 세대가 짊어질 빚으로 ‘땜빵’친 굴종세트”라며 “이재명 정부는 재정 계획과 외화 조달 방식 등 계획을 공개하길 바란다”고 했다.아울러 “이재명에 묻는다. 당신이 버티려고 몸부림 친 것은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 아니었나”라며 “여기에 모든 정신이 팔려서 국민 혈세로, 기업의 부담으로, 미래 세대의 빚으로 외교협상은 대충 버무린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가 공개됐지만,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국민의 세금과 자산을 담보로 한 핵심적인 협상의 내용에 대해 정부는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농축산 개방 문구는 ‘개방은 없다’고 말해온 정부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냈다”며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구글 정밀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정작 중요한 건조 시기, 장소, 핵연료 확보 방안 모두 빠졌다”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국회 비준을 생략한 채 협정을 기정사실화하려 한다면, 그 순간부터 국익은 사라지고 갈등과 분열만 남게 된다”며 “국민 동의 없이 국민 1인당 1000만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 국회 비준 없는 협상 결과는 무효”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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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청탁 의혹 김기현 “통일교와 난 무관…수사공작·억지주장”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2023년 전당대회 당시 통일교인을 동원해 당대표에 올랐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말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통일교 지원을 운운하는 공허한 억지 주장은 프레임 덮어씌우기를 위한 수사 공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중기 특검은 2023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2400명이 넘는 통일교 교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교단이 당비를 대납했고 이를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건희 여사가 공모했다고 봤다.김 의원은 “당시 전당대회에서 저는 전체 투표수 46만1313표의 과반이 넘는 24만4163표의 압도적인 득표로 2위 후보가 얻은 10만7803표의 두 배가 넘는 표 차이로 결선투표도 없이 당 대표로 당선됐다”며 “불과 2400명 입당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 이유”라고 했다. 그는 이어 “김 여사와 통일교 간부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저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며 “제가 통일교에 지지를 요청한 바도 없거니와, 통일교가 저를 지지하겠다고 알려 온 적도 없으며, 전당대회 과정에 통일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김 의원은 “전당대회 시기는 물론 그 전후로도 통일교 간부와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를 한 적조차 없다. 저는 통일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그렇기에 실제로 통일교가 당시 전당대회에서 저를 지지한 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특검은 김 의원 측이 김 여사에게 선물한 100만 원대 명품 클러치 가방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의원이 김 여사에 건넨 가방이 청탁의 대가였는지 여부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에 “사회적 예의 차원의 선물”일 뿐 청탁 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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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내년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軍 “李 임기내 전환 가능”

    올해 한국과 미국의 안보협의회의(SCM) 결과 지난해 공동성명에서 제외됐던 ‘북한 비핵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으로 복원됐다.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에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가능하다고 밝혔다.14일 서울에서 열린 제57차 SCM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북-러 군사협력을 통한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하고 재래식 전력이 현대화하고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018 북-미 싱가포르 성명의 이행 필요성을 상기했다. 2018 싱가포르 성명은 ▲북미 관계변화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비핵화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유해 발굴 등을 담았다.한미는 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한 해 두 차례 핵실험을 감행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비핵화’를 기본 문구로 담았다. 그러다 지난해 56차 SCM 공동성명에서 9년 만에 ‘비핵화’ 표현이 빠져 논란이 됐다. 이번에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한국의 국방비 증액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안 장관은 한국의 법률적 요건에 맞춰 조속히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성명에 3.5% 증액 달성 시기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두 번째 절차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도 내년에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부 (전작권 전환) 조건 대해서는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며 “이런 조건을 달성했을 때 체계적, 안정적, 능동적 전환이 이뤄질 수있다고 평가되며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달성 가능하다고 평가한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국방비 3.5%를 ‘가급적’ 한다는 의미는 예산에 대한 권한은 국회 승인 권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다”라며 “구체적인 연도 등 명시는 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전력 및 태세 수준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해 미국 측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향상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역내 위협’이라는 표현을 두고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론이 부각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특히 양 장관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중요성도 강조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미국 군함과 전투기에 이어 헬기 등으로 한미 유지보수정비(MRO) 분야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 미 해군 함정 중 군수지원함(비전투함)에 대한 MRO를 수행 중인데, 미측 평가를 보면 대단히 만족해하고 있다”며 “함정 건조 능력은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축적해온 기술이 있어서 미측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한미 공동성명은 이달 4일 서울에서 개최된 SCM 결과로, 당시 회의에는 안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 외에 양국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SCM 공동성명은 한미동맹의 향후 1년간 방향성을 축약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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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이재용 등 재계 총수와 주말 회동…팩트시트 후속 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말 한미 관세협상 후속 회의를 위해 재계 총수들과 회동한다.14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이번 주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과 회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 관세협상의 결과를 설명하고 그간 협상 타결을 위해 도움을 준 재계 총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가 합의한 팩트시트에는 자동차와 부품 등에 대한 품목 관세가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다. 반도체의 경우 경쟁국인 대만의 관세보다 동일 내지는 유리하게 설정될 전망이다. 기업들도 이번 팩트시트 도출로 불확실성이 제거된 부분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과 총수들은 달라진 관세율에 따른 수출 전략 등을 점검하고 대미 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큰 틀의 논의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관세협상 타결 결과 한국은 연간 2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 이 투자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도 상당 부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한미 조선협력,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등을 위한 HD현대, 한화그룹 등과의 협력방안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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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락 “韓핵잠-우라늄 농축, 돌이키기 어려운 약속”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한미 양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및 보유와 우라늄 농축 등 안보 및 핵 에너지 관련 합의 사항은 “돌이키기 어려운 약속”이라고 강조했다.위 실장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 관련 기자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과 한 약속은 장기적 약속이고 일종의 한 번 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약속이기 때문에 한국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핵 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 핵 연료 재처리 등 핵 관련 3가지 합의 사항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핵무장과는 완벽히 분리해야 하고 한국 사회가 ‘평화적 핵 사용’이라는 공통된 인식과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논의가 진전될 수 있었다”며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농축과 재처리 추진을 위해선 여러 가지 한미간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해야 하고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면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위 실장은 그러면서 핵 추진 잠수함 역시 군수용이지만 평화적 사용 조건에 부합한다고도 했다. 그는 “‘핵 무장인가’ 아니면 ‘평화적 이용인가’의 문제다”며 “핵의 평화적 이용 범위 내에는 군수용이 있을 수 있고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핵 추진 잠수함은 핵무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결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 핵확산방지조약(NPT)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위 실장은 특히 핵 추진 잠수함은 ‘북한 억지력 차원’을 위한 것으로 대중 견제 목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그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특히 잠수함을 통한 운반수단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다”며 “우리에겐 굉장히 위협적이다. 이거에 대해 체크해야 하는 수요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NPT 체제를 존중하고 NPT 체제 하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이다”며 “그래서 우리 주변 다른 나라들이 문제를 제기해도 우리(가 설명할) 입장이 있다”고 했다. 주한미군 분담금 330억 달러의 경우 직접 현금성 지원은 연간 10억 달러, 10년간 총 100억 달러 수준이며 토지비 등 직간접적 비용을 모두 합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협상에 임하면서 한국이 미국을 지원하는 모든 걸 수치화하고 그 수치를 협상 카드로 활용했다”며 “330억 달러는 최대치이며 전기, 수도, 고속도로 지원하는 것을 다 추산한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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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0억달러 대미 조선 투자 수익, 韓기업에 모두 귀속”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국-미국의 관세협상 후속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소식을 전하며 “한국이 투자하는 1500억 달러 조선 분야 투자금의 수익금은 모두 국내 기업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에 따르면 미국 측 카운터 파트너였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은 일본과 달리 협상에 너무 진지하게 임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양국 협상은 팽팽하게 진행됐다.김 장관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날 한국과 미국 정부는 3500억 달러 투자 운용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3500억 달러 투자금은 2000억 달러의 투자와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이중 1500억 달러의 조선 투자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우리 기업에 귀속된다는 것이 김 장관의 설명이다. 나머지 2000억 달러 투자 사업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commercially reasonable)’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여기서 ‘상업적 합리성’이란 사업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투자분야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로서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이다. 사업 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한 날까지 납입해야 한다.한국이 미국의 투자금 납입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면, 미국은 우리가 미납한 투자금액을 채울 때까지 우리가 받을 이자를 대신 받는다. 동시에 대미 관세율이 인상될 수도 있다. 우리가 MOU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안에는 이번 합의에 따른 관세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연간 대미 투자 상한액은 200억 달러다. 김 장관은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미국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미국은 프로젝트에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협력사 및 공급업체 선정 시 한국 업체를 우선해야 하며, 개별 프로젝트별로 가능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해야 한다. 김 장관은 “투자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협의위원회 등을 통해 최대한 우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미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한국이 참여할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다고 김 장관은 언급했다. 김 장관은 “알래스카 LNG 사업은 현재 기준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업적 합리성이 없다”며 “저희는 참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에너지 안보라는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는 생각에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산업부는 한국이 투자금액의 납입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외환시장 변동성 기준에 대해선 외환 보유액과 달러 매입 규모 등을 거론했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외환시장에서 다른 제반 여건을 봤을 때 일어날 수 없는 원화의 무질서한 움직임, 그 급격한 절하가 발생한다면 납입시기 조정 등을 미국에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미국 측이 한국과 일본의 협상 태도를 비교하며 한국이 ‘쉽지 않은 상대’임을 표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일본은 대충 말하면 다 이렇게 수용하는데, 한국은 문구 하나, 하나까지 다 따진다. (일본과는) 다르게 접근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투자 선정을 위한 한미 협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이 하기로 했지만, 일본은 위원장이 없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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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 핵잠 건조 승인’ 팩트시트 못박아…우라늄 농축도 지지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에 대한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확정했다. 한미는 팩트시트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및 보유와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한국이 오랜 기간 미국에 요구해왔던 핵심 사안들에 대한 큰 틀의 합의 내용을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장에 나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따른 팩트시트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 만들었다”고 말했다. 정부와 함께 백악관 역시 같은 시간 홈페이지에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양국이 팩트시트에 담은 주요 합의 내용에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반도체·장비 관세 최혜국 대우 ▲대미 투자 연 200억 달러 상한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 ▲미국산 농산물 전담 데스크 설치 등이다. ●핵 추진 잠수함·우라늄 농축 등 큰 틀 합의우선 양국은 한미 123협정에 따라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평화적 목적을 위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냈다.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미국의 법적 요건에 따라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평화적 목적을 위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농축 재처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과 협의를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협정을 조정해야 한다”며 “얼마큼 조정할지는 협의 결과에 달려있다. 많은 조정이 필요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떻게 작은 조정을 할지는 그 협의에 달렸다”고 말했다.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미국 승인도 팩트시트에 담겼다. 위 실장은 “우라늄 농축과 핵잠 등에 대해서 한미가 방향을 정했고, 양측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 협의를 어떻게 이행할까로 (협의가) 진행될 것이다”라며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재처리 문제, 핵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한 큰 줄거리가 합의됐다”고 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도 “미국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며 “미국은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조선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담았다. 다만, 핵 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위 실장은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했다”며 “건조 위치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됐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작업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 협업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선 미국에 도움을 청할 수 있지만 핵 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짓느냐는 한국에서 짓는 걸 전제로 (미국과) 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측 팩트시트에는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 지역에 대해선 명시돼 있지 않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국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 기대하라”고 전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지난해 6월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내 조선소다.●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 협력한미 조선업 협력의 최대 쟁점이었던 미 군함의 국내 건조는 합의에 도달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 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도 “한국 내에서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해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명시했다.한반도 안정화를 위한 한미 동맹 관련해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 이행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팩트시트에 적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와 전시 작전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다”며 “미국이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 강력하게 피력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으로 약속했다”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팩트시트에 담았다. 그러면서 그 조건으로 “(한국은)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 획득과 첨단 무기 체계를 포함한 양자 방산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고 했다.‘한국-미국 무역안보 팩트시트 전문’(번역본)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은 10월 29일 도널드 J.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환영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경주에서 맞이한 국빈 방문이며, 8월 25일 워싱턴에서 두 정상 간 첫 만남에 이은 것이다. 특히, 한국이 한 정상을 두 차례에 걸쳐 국빈으로 접수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대선 승리,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입증한 이 대통령의 당선에 비추어, 양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 안전,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하였다.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강인함과 지속력을 반영하는 지난 7월의 역사적인 ‘한국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 발표를 재확인하였다. ㅇ 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양자 컴퓨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 증진을 위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한다.ㅇ 금번 합의는 미국에 의해 승인된 한국의 1,500억 불 규모 조선 분야 투자(‘승인 투자’)를 포함한다.ㅇ 또한 금번 합의는 양국 대표가 서명할 예정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한국의 2,000억 불 규모 추가 투자를 포함한다. ㅇ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상호관세 목적으로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FTA나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ㅇ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이 15%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232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고, 15%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와 추가되는 232조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한다.ㅇ 의약품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하고자 한다. ㅇ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ㅇ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추가 관세를 제네릭 의약품·원료·화학전구체,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특정 천연자원 등 ‘조율된 파트너국에 대한 잠재적 관세 조정(Potential Tariff Adjustments for Aligned Partners)’ 목록에 명시된 특정 상품에 대해 철폐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은 특정 한국산 항공기·부품에 대해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9704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9705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10962호에 따른 관세를 철폐한다. 외환시장 안정 MOU에 포함된 각측의 공약과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은 MOU가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였다. 양국은 MOU 상 공약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상호 이해에 도달하였다.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양국은 한국이 어느 특정 연도에도 연간 200억 불을 초과하는 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한국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다. MOU 상 공약의 이행이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신의를 가지고 그와 같은 요청을 적절히 검토할 것이다.상업적 유대 강화 양 정상은 양국 간 굳건한 경제적 파트너십에 대한 민간 부문의 신뢰를 반영하는 전략 분야에서의 일련의 상업적 공약들을 환영하였다.ㅇ 양 정상은 8월에 이루어진 한국기업들의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총 1,500억 불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 발표를 환영하였다. 양국은 동 투자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ㅇ 양 정상은 8월에 이루어진 대한항공의 GE 에어로스페이스 엔진을 장착한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발표를 환영하였다. 동 공약은 360억 불 규모로, 보잉 737 MAX 제트기, 787 드림라이너, 777X 여객기 및 화물기 등이 포함되며, 이에 따라 2025년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총 주문량은 150대를 초과할 예정이다.ㅇ 한국과 미국은 ‘Buy America in Seoul’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동 이니셔티브는 한국이 미국 주정부와 협력하에 중소기업을 포함한 미국 기업이 참가하는 연례 전시회를 개최하여 미국산 상품의 대한국 수출을 촉진하는 구상이다. 상호무역 촉진 양 정상은 최근 발표된 합의가 상호호혜적 무역 및 투자 확대라는 공동 목표를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 합의의 정신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비관세 장벽을 논의할 것이며, 상호무역 촉진을 위한 공약과 이행계획을 명문화하여 올해 안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할 것이다. 합의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ㅇ 한국은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는 미국 원산지 자동차를 연간 5만 대까지 추가 개조 없이 수입 가능하도록 한 조치 관련하여 5만 대 상한을 폐지한다. 한국은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 미국 인증 당국에 제출된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자동차 수출에 있어 규제 부담을 완화한다.ㅇ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 이를 위해 양자 간 협정 및 의정서 상의 기존 공약 이행을 보장하고,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Desk를 설치하고,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지한다.ㅇ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모라토리엄의 영구화를 지지한다. ㅇ 한국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인정 등을 포함하여, 경쟁 관련 절차에서 추가적인 절차적 공정성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ㅇ 한국과 미국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특허법조약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한다. ㅇ 한국과 미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의 강력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한국과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한다.ㅇ 한국과 미국은 환경보호에서의 차이가 무역 및 투자를 왜곡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WTO 수산보조금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호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한다.경제 번영 수호 양국 정상은 양국의 경쟁력 유지와 안전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 경제 및 국가안보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는 관세 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정책 및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 외국인 투자 및 해외 투자 규제 개선을 포함하며, 양국은 국제 공공조달 의무가 이와 동일한 공약을 수락한 국가들에 대해 혜택이 되도록 보장한다. 한미동맹 현대화 :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방위공약을 강조하였다.ㅇ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였다.ㅇ 한국은 또한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불을 지출하기로 하였고,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불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하였다.ㅇ 양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의 지원 하에, 한국은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여기에는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 획득과 첨단 무기 체계를 포함한 양자 방산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 ㅇ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포함하여,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다.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 양측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이행 진전 상황을 각측 지도부에 보고할 것이다.ㅇ 한미 양국은 사이버 공간과 우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군사 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 관련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였다.한반도 및 지역 사안에 대한 공조 : 양 정상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에서의 평화, 안전, 번영을 공약하였다. ㅇ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ㅇ 양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하였다. ㅇ 양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양 정상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모든 국가의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과 합치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ㅇ 양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였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하였다.해양 및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 미국은 미국 조선소와 미국 인력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미국 조선 산업을 현대화하고 그 역량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환영하였다. 한국은 미국이 한국 민간 및 해군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지해 준 것을 환영하였다.ㅇ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유지·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하였다. ㅇ 이러한 구상들은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다.ㅇ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ㅇ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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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황교안·박성재 영장 기각, 특검 ‘보여주기식 수사’의 결과”

    국민의힘은 1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검의 ‘보여주기식 수사’의 결과”라며 “특검의 수사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은석 내란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된 것은 특검이 얼마나 ‘보여주기 수사’, ‘결과를 만들기 위한 수사’에 치중해 왔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했다.이 대변인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도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된 것은 특검이 정치적 목적에 치우쳐 있다는 방증”이라며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 등에 대한 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되는 것은 특검의 수사 동력이 오로지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는 “특검은 나아가 추경호 의원까지 표적으로 삼아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는 무리한 죄목을 들이대고 있다”며 “김민석 의원 등 표결에 불참한 민주당 의원들도 ‘방해’ 때문에 불참하고 ‘내란에 동조’한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는 형법상 법리적 다툼이 있는 사안이어서 구속영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내란 특검 수사는 이미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며 “민주당의 내란 선동 프레임에 편승한 ‘사냥’식 수사는 우리 사법 체계를 훼손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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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내란몰이 TF로 공직자 사찰, 공산당식 상호감시”

    국민의힘은 14일 정부가 추진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북한식 생활총화, 공산당식 상호감시’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를 설치해 공직자들을 사찰하겠다고 한다”며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TF가 PC(개인용 컴퓨터), 서면 자료,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는데, 특히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면 ‘직위 해제하겠다’고 한다”며 “무슨 권한으로 하는가”라고 했다. 이어 “기관마다 제보센터를 설치해 공무원끼리 상호 감시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북한식 생활총화, 공산당식 상호감시다”며 “삼권분립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권력 간 서열이 있다는 이재명 정권에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상을 보게 된다”고 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TF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무엇인가.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는 법적 근거 또 무엇인가”라며 “‘내란몰이TF’는 명백한 위헌이자 불법적 기구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위법성을 검토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 취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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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부장검사, 정성호 직격…“지시한적 없다? 깡패 두목의 회피 수법”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진우 중앙지검장 등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풍성 광주지검 형사3부장은 이달 11일 저녁 검찰 내부망에 ‘검사의 명예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임 부장은 “장관님,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다 하셨다”며 “도대체 그 ‘신중’은 무엇을 말하시는 거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제 수사 경험상 깡패 두목이나 행동대장들이 빠져나가려고 할 때 ‘나는 지시한 적 없다. 밑에서 하겠다고 하니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긴다”고 했다. 이어 정 장관에게 “지위에 걸맞게 진상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히시라. 그렇게 안 하실 거면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말했다.정 장관이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항소 포기 등의) 외압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조폭 수사에 빗대어 비난한 것이다. 임 부장은 이번 일로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비난했다. 그는 “(정진우) 검사장님께선 ‘거친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앵커(닻)가 바로 검사’라고 하셨다”며 “후배 검사 중 그 누구라도 앵커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면 검사장님도 언제든 같이 하겠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검사장님은 앵커 역할을 하셨느냐. 제가 볼 땐 아닌 것 같다”며 “부끄럽다. 검사장님도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말했다. 정 지검장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해 항소하지 않고 사의를 표명한 것을 비난한 것이다.임 부장은 12일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도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며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 외 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느냐”며 “누군가가 책임지고 물러난다고 해결되지 않을 엄청난 사태”라고 임 부장은 지적했다. 다만, 그 ‘엄청난 사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임 부장은 사법연수원을 38기로 광주·수원·전주지검 등을 거쳐 2023년 9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부부장으로 부임했다. 이후 지난 8월 광주지검 형사3부장으로 이동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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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아내 몇 명?”…시리아 대통령 “한명뿐, 당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슬림인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아내는 몇 명인가”라고 질문해 양국 고위 당국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12일(현지시간) 뉴스위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알샤라 임시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트럼프 향수’를 뿌리며 이 같은 농담을 주고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향수를 직접 알샤라 임시대통령에 뿌리며 “이 향수는 당신 것이고 다른 건 당신 부인 것”이라며 “아내가 몇 명이냐”고 물었다. 알샤라 임시대통령은 웃으며 “한 명뿐”이라고 답했다. 이에 질세라 알샤라 임시대통령도 “당신은 몇 명인가”라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당장은 한 명”이라고 말해 참석자들이 크게 웃었다.이슬람 율법상 남성은 최대 4명의 아내와 결혼하는 일부다처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슬림인 시리아 대통령에 이를 활용한 농담을 건넨 것이다.미국과 시리아는 수십 년간 살얼음판을 걸어왔다. 시리아는 1979년부터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고 2004년 5월부터는 미국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아왔다. 그러다 미국 제재의 근본 원인이었던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무너졌고 알샤라 임시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면서 두 나라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7월 21년간 이어졌던 시리아에 대한 자산 동결 및 물품 수출 금지 등의 제재를 종료하기도 했다.알샤라 임시대통령은 2011년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자 알카에다 연계 조직 누스라 전선을 창설했다가 2016년 이 조직과 결별했다. 이후 시리아 북부 4개 이슬람 반군 조직을 통합한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을 결성했고 지난해 12월 시리아를 통치했던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축출한 뒤 과도정부를 수립했다. 미국도 알샤라 임시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글로벌 테러리스트 목록에서 그를 제외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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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국토부에 내민 ‘18개 요구사항’…“국장급 실무 채널 구성”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울시 부동산과 관련한 18개 협의 및 요구사항 등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많은 걸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분명한 해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13일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만나 오찬 뒤 기자 회견을 했다. 오 시장은 “최근 재개발, 재건축 조합 관계자들과 각 구역 이해관계자들을 자주 찾아뵙고 있는데, 최근 10·15 대책 관련해 현장의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전달하려고 노력했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나 집 한 채만 재건축할 수 있다든지 등 10·15 대책 이후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드렸고 장관께서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서울시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손잡고 다각도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공유했다”며 “아까 (오 시장이) 질문 주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세어 보니까 (부동산 관련 협의 사항이) 18개가 넘더라”라며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 문제만큼은 확실히 손을 잡고 부동산 안정을 위해 뛰겠다는 게 오늘의 분명한 결론”이라고 했다.오 시장도 “앞으로 국장급에서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서울시가 꼭 필요로 하는 협조가 있으면 국토부에서 빠른 피드백을 주셔서 서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일부 자치구가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이양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쉽지 않다’고 일축했다. 오 시장은 “자치구로 인허가권이 이양되면 아마 시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모든 자치구가 다 빨리하고 싶어 할 텐데 사업장별 시기를 조절하지 않으면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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