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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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정치일반25%

국제일반22%

대통령15%

사회일반8%

미국/북미8%

경제일반8%

남북한 관계4%

정당4%

사건·범죄4%

선거2%

이종섭 前장관 해병특검 첫 출석…‘호주도피’ 의혹에 “어이없다”

순직해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호주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채상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7분쯤 특검 사무실 도착해 “여러 기회를 통해 제 입장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한다”면서 “내용이 바뀐 것이 없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에게 출국금지 해제 요청서 양식 부탁한 이유가 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출국금지 해제 문제는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등에 대해 입장을 묻는 취재인 질문에는 “여기까지 하겠다”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채상병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서 부정한 방식의 공관자격 심사가 진행됐는지,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심의를 요청한 것이 있는지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말 채상병 순직에 대한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돌연 윤석열 정부는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고 법무부는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법무부와 외교부, 대통령실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한 인사들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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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권성동 “李정권 정치탄압 신호탄…피냄새 맡은 상어떼처럼 몰려들것”

17일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영장 발부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 역시 민주당에 굴복했다. 무죄를 받아낼 것”이라고 전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정을 조금 넘겨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미리 준비한 듯한 자신의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권 의원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라며 “민주당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 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특검 수사는 허구의 사건을 창조하고 있다. 수사가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다”며 “빈약하기 짝이 없는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장을 인용한 재판부 역시 민주당에게 굴복했다”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고 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한 것처럼, 이재명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등의 진술이 있었지만, 법원은 권 의원이 부정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윤형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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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검찰, 커크 암살범 기소…“사형 구형할 것”

미국의 보수 청년 인플루언서 찰리 커크 암살 용의자 타일러 로빈슨에 미국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제프 그레이 유타 카운티 검사는 16일(현지시간) 로빈슨을 가중살인, 총기 발사 중범죄, 증인 회유 및 사법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그레이 검사는 용의자의 DNA가 커크를 살해할 때 사용된 총의 방아쇠에서 발견됐다면서 “찰리 커크의 살인은 미국의 비극”이라고 말했다.이날 공개된 법원 기록에 따르면 용의자는 범행 동기와 관련, 사건 직후 연인과 주고받은 일련의 메시지에서 “그(찰리 커크)의 증오(hatred)에 질렸다”는 이유로 커크를 살해했다고 밝혔다고 NYT는 전했다.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 미국의 보수 정책을 옹호하며 관련 활동을 해온 커크는 총기 자유, 낙태 금지 등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이를 대외 홍보해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로빈슨은 이러한 커크의 정치적 입장에 반감을 가져 범행을 저질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이날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로빈슨이 참여했던 온라인 게임 메신저 디스코드의 그룹채팅방에 있었던 모든 인원을 수사 중이라며 이 규모는 20명을 넘는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은 용의자 로빈슨이 디스코드 그룹채팅방에서 “어제 유타밸리대에서 (있었던 일은) 나야. 모두 미안”이라며 범행을 자백하는듯한 글을 남겼고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커크의 죽음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는 연일 진보 진영 압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마가(MAGA) 세력이 추모하는 찰리 커크의 죽음에 기뻐하는 외국인들을 추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우리 동료 시민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자 취소가 진행되고 있다. 당신이 비자를 받아 여기에 와서 정치적 인물의 공개 암살에 환호하고 있다면 추방될 준비를 해라. 당신은 이 나라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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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응답방식 유도…18세미만 전용 챗GPT 이달말 출시

오픈AI는 18세 미만 사용자를 위해 보호자가 사용 시간을 설정하거나 응답 방식을 유도하는 등의 기능이 있는 전용 챗GPT를 이달 말 출시할 예정이라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오픈AI는 사용자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되면 자동으로 연령에 맞는 전용 챗GPT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를 차단하고,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는 법 집행 기관이 개입할 수 있다.오픈AI는 또 사용자의 나이를 더 잘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며, 불확실하거나 정보가 불완전할 경우 챗GPT는 기본적으로 18세 미만 사용자 경험으로 설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보호자의 자녀 보호 기능도 강화된다. 보호자는 자신의 챗GPT 계정을 자녀의 계정과 연결하고, 자녀가 챗봇을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특히 챗봇의 응답 방식을 유도하거나 자녀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 알림을 받을 수 있다.오픈AI의 이런 조치는 최근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오픈AI를 포함한 여러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AI 챗봇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치는 잠재적 악영향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FTC는 이들 기업이 “챗봇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자료 요청과 함께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오픈AI는 지난달 챗GPT와 수개월간 상호작용한 아들의 사망에 오픈 AI가 책임이 있다며 한 학부모가 제기한 소송에 피고가 됐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블로그에 “우리는 10대들의 사생활이나 자유보다 안전을 우선시한다”며 “이것은 새롭고 강력한 기술이며, 미성년자에게는 상당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믿는다”라고 적었다.이어 “(18세 미만 전용 챗GPT는) 어려운 결정이지만,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의도를 투명하게 밝히고 싶다”고 썼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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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틱톡 인수할 美 기업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인수할 미국 기업이 있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난 금요일(19일)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통화하고 모든 것을 확정하려고 한다”면서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인수하려는 “매우 큰 기업들”이 있다고 말했다.미국 젊은 층 사이에서 필수 애플리케이션인 틱톡은 모회사가 중국 바이트댄스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개인정보 탈취 등 해킹에 악용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 왔다. 실제로 미 의회는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까지 제정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틱톡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한편 틱톡의 대주주 지분을 미국 기업이 인수하는 방향으로 중국 측과 협상을 진행해왔다. 결과적으로 전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에 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이 시한인 틱톡 금지법의 유예 기한도 12월 16일까지 90일간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기간 미국 기업의 틱톡 사업권 인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다.오라클 등 미국 투자자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80%가량 지분을 보유하는 법인을 설립해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인수하며,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1명을 포함한 미국인 주도의 이사회를 통해 회사를 경영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또 틱톡의 안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사용자 데이터를 오라클의 미국 서버에 보관하는 한편, 기존 틱톡의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이라고 WSJ는 덧붙였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 자동차보다 수익성이 좋은 반도체와 의약품에는 자동차(25%)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 타협으로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피해 본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난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았다”며 “그들은 수년간 아무 관세도 내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15%를 내고 있으며 어떤 것들은 더 많은 관세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는 더 낼 수 있고, 의약품도 더 낼 수 있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이익률(margin)이 (자동차보다) 더 높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 100%, 의약품 관세 최대 250%를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잊지 말라. 유럽연합(EU)은 관세 때문에 우리나라에 9500억 달러를 내고 있다”면서 “일본은 우리한테 6500억 달러를 내고 있다. 내가 오기 전까지 우리한테 아무것도 내지 않던 기업과 국가들”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에서 심리할 관세 소송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 모두 우리가 그 건을 이겼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지켜봐야 한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훌륭했으며 난 대법원이 매우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임명한 대법관 3명을 포함해 6명이 보수 성향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해당 사건을 이긴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더 부유해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의 부채를 탕감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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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 위기…베를린 당국, 내달 7일까지 철거 명령

독일 베를린 행정당국이 베를린 현지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다음 달 7일(현지시간)까지 철거하라고 관련 한국인 단체에 명령했다.16일 코리아협의회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청은 최근 10월 7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3천 유로(491만 원)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철거명령서를 코리아협의회에 보냈다. 코리아협의회는 2020년 9월 미테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부지에 소녀상을 세웠다. 그러나 미테구청은 지난해부터 임시 예술작품 설치기간 2년을 넘겼다며 철거를 요구해 왔다.코리아협의회는 작년 9월에도 철거를 명령받았지만, 가처분 신청을 내 효력을 정지시켰다. 법원이 올해 4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달 28일까지 설치를 허용했다. 미테구청은 당시 재판에서 동상 설치가 일본 외교정책의 이익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동상을 처음 허가할 당시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구체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한 외교정책의 이익이 예술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미테구청과 코리아협의회는 그동안 소녀상 이전을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미테구청은 지난 7월 티어가르텐 세입자 협동조합(MUT·이하 조합)이 소유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이전 설치를 추진했다. 하지만 코리아협의회는 조합이 연대 차원에서 제안한 임시대책이었을 뿐 조합 역시 소녀상 이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코리아협의회는 소녀상을 사유지로 이전할 경우 집회·시위에 제약이 있고 소녀상의 정치적·예술적 효과도 떨어진다며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코리아협의회 측은 이번에 행정처분에도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본안 취소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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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폭탄, 철강 파생제품-車부품까지 덮치나…의렴수렴 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자동차부품 관세의 부과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만든 파생 제품 중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할 품목에 대해 15일부터 관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견 수렴은 이달 29일까지 진행된다. 상무부는 미국 내 관련 기업이 특정 품목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요청을 접수하면 60일 내로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 그리고 이들 원재료로 만든 파생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제조사와 협회가 새로운 품목을 관세 대상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매년 5월, 9월, 1월에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자국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이다. 상무부는 올 5월에 접수한 의견을 바탕으로 6월에는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이어서 미국 관세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커진 셈이다. 특히 상무부는 이날 관보에 철강 파생상품 외에 자동차 부품의 관세 확대도 예고했다. 상무부는 25% 관세를 부과할 자동차 부품도 추가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했다. 자동차 부품은 지난 5월 3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당시 지정한 품목 외에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세 장벽으로 보호할 품목이 더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절차다.상무부는 자동차 산업에서 대안적인 추진 체계와 자율주행 역량 등 다양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태라 국방 분야에 중요한 새로운 자동차 제품을 식별해 관세 부과를 검토할 기회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자동차 부품은 오는 10월 1일부터 2주간 의견을 수렴하며 철강과 마찬가지로 의견 접수 후 60일 내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제조사나 그런 제조사를 대표하는 협회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상무부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앞으로 25%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부품 종류가 늘어나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의 자동차 부품업계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더욱이 한미 관세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철강,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을 두고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일본에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대미 수출액은 347억 달러,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82억 달러에 달한다. 현재 정부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중심으로 관세협상을 마무리 짓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뚜렷한 진전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1∼14일 방미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 측 관세 및 통상협상 핵심 인물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난 데 이어 연달아 한미 고위급 협상을 이어간 것이다.양측은 한국의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한국에서 받아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 이익이 90%를 회수하는 ‘일본 관세협상’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정부 재정 및 국내 외환시장 위기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대통령실은 이달 15일 브리핑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협상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정부 출범 100일 조금 지난 기간 동안 관세협상을 했다. 다른 정부가 훨씬 이전부터 협상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보면 장기화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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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어 김병기 “저소득자에 고금리는 역설적”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금융기관의 ‘금리 역설’을 지적했다. 지적의 핵심은 ‘저소득자에 왜 대출금리를 높게 책정하냐’는 것이다.당정이 연달아 금융회사의 대출금리를 지적하자 금융권에선 ‘금융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돈을 빌려준 금융사 입장에선 대출금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데, 저소득자·저신용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저신용자에 고금리는 역설”16일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다. 저신용, 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 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리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금융 이익이 사회의 공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도 이달 9일 국무회의에서 “경제 논리로 보면 이해는 가지만, 고신용자는 저(낮은)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고 저신용자는 고리(높은 금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준다”며 “돈 필요 없는 사람에게 저리로 빌려줘 그 돈으로 부동산 투기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초우대 고객한테 한 0.1% 정도만이라도 부담을 더 시켜 그중 일부를 금융기관 접근이 어려운 이들에게 싸게 빌려주고 하면 안되나”라며 “금융시스템이라는 게 개인 기업이 기술 개발해서, 경영혁신해서 돈 버는 게 아니고 화폐 발행 권한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이라고 했다.당정의 이런 발언에 금융권에선 진보 정권 때마다 나오는 ‘금융시장 때리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을 추진하기로 하고 담보대출 위주의 ‘전당포식’ 영업을 지적했다. 금융위는 금융기관 수익을 사회에 일정 수준 환원해야 한다며 이른바 ‘포용적 금융’을 전면에 내세웠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 적폐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얼음장처럼 차갑다”며 “그동안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이뤄졌던 금융권 적폐를 적극적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경제 최후 보루 금융 건전성금융기관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안고 대출을 집행한다. 소득·신용이 높은 사람은 돈을 제때 갚을 능력이 있다고 보고 낮은 금리를, 소득·신용이 낮으면 돈을 떼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 높은 금리를 책정한다. 금융사 입장에서 빌려준 돈의 부실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신용도를 평가하고 대출이자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이러한 리스크 관리는 해당 금융사가 얼마나 튼튼한 건전성을 가졌는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 이는 대손충당금적립률이라는 숫자로 수치화된다. 금융당국은 통상 대손충당금적립률을 150% 안팎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부실이 날 수 있는 대출금액보다 1.5배 더 돈을 쌓아두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사 부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책이다. 은행 관계자는 “부실 우려가 큰 저신용 차주 대출에는 더 많은 충당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대출 금리를 더 높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는 1997년 외환위기 사태를 겪으며 타협할 수 없는 가치가 됐다. 한보그룹의 부도로 국내 은행이 줄줄이 파산하며 신용경색이 벌어졌고 은행에 돈을 빌렸던 기업들도 줄줄이 무너졌다. 은행 관계자는 “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은행의 건전성 관리는 단순히 은행의 예대마진 수익을 넘어 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됐다”며 “정치권에서 지적하는 대출금리는 은행의 건전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했다.더욱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금융권 역할이 커지면서 금융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위가 이달 10일 발표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 금융권이 향후 5년간 25조 원 이상을 출자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 대출 곳간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은행권 출연요율도 지난해 0.035%에서 올해 0.06%로 올라 연간 2000억 원 이상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사 고위 관계자는 “금융권이 일정 수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한국 경제에 기여한 측면보다는 ‘금리 장사를 했다’는 식의 논리로만 바라보는 것은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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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의혹 조국혁신당 前 대변인, 검찰 송치

당내 성비위 의혹에 연루된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16일 서울경찰청은 전날 김 전 대변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올 4월 당 내 여성 당직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지 5개월 만이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택시에서, 같은 해 12월 노래방에서 여성 당직자를 상대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변인은 이달 14일 페이스북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며 “증거와 증언에 따라 엄정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과 다른 악의적 내용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도 했다.이날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의원총회 이후 “작금의 당의 상황이 몹시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당 고위 당직자들의 성추행과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당을 흔드는 세력이라는 등의 심각한 2차 가해로 막심한 정신적 피해를 겪은 피해자분들에게 당 소속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이날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누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정치 검찰과 윤석열 급으로 신뢰를 잃은 대법원장. 헌법 수호는커녕 헌법을 농단하는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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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징역2년 구형 나경원에 “법사위 스스로 나가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이해충돌이니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라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사건’ 나경원 있을 곳은 법사위 아닌 법정”이라며 “오래 끌었다”고 했다. 이어 “무슨 염치로 법사위에…퇴장!”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민주당은 나 의원의 국회 법사위 간사직 철회를 요구했다.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나 의원 간사 선임 건을 상정하는데 민주당 등의 반대로 해당 안건은 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의원은 이날 정 대표 요구에 대해 “터무니 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대통령 재판이나 헌법과 법에 따라 다시 받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해야 할 책무”라고 맞받았다. 나 의원은 이어 “그런 논리라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을 두고 여야가 물리적 충돌을 빚은 사건이다.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불구속 기소됐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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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멤피스 범죄척결 위해 군 투입…다음은 시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내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주방위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멤피스 안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출범 이후 주방위군을 미국 내 도시에 배치하는 것은 로스앤젤레스(LA)와 워싱턴DC에 이어 3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멤피스뿐 아니라 수많은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 문제 때문에 이(안전)는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워싱턴에서 그랬던 것처럼 모든 도시를 단계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이 TF는 이곳(워싱턴)에서 거둔 탁월한 성과를 재현할 것”이라며 “이제 대규모 병력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멤피스에 주방위군뿐 아니라 연방수사국(FBI),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 마약단속국(DEA), 이민세관단속국(ICE),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연방 기관 및 기구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이날 행사에는 빌 리 테네시 주지사도 참석했다. 리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으로 범죄 척결을 위한 주방위군 투입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한 바 있다. 앞서 LA에 주방위군 투입 때 민주당 소속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시장도 주방위군 투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멤피스에 이어 주방위군을 투입할 도시로 “다음은 아마 시카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카고는 미국에서 3번째로 큰 도시다. 특히 민주당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으로 여겨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의 범죄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주방위군 투입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소속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와 브랜던 존슨 시카고 시장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각서 서명 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스라엘이 카타르에 대해 추가 공습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지난 9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고위급 인사를 겨냥해 카타르 수도 도하의 한 건물을 공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는 매우 좋은 동맹국”이라며 “그(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카타르를 (다시)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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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해리왕자 “왕실 불화 폭로, 양심에 어긋나지 않아”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차남인 해리 왕자가 TV출연이나 자서전 출간을 통해 왕실 갈등을 폭로한 데 대해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해리 왕자는 이달 12일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 후 귀국길 인터뷰에서 “(왕실) 일부가 화가 났다는 건 알고 있다”며 “자서전은 이미 있던 이야기들을 정정했던 것”이라고 했다. 해리 왕자는 “지저분한 것들을 공개적으로 떠들었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최선의 방식으로 말했고 내 양심은 깨끗하다”고 강조했다. 영국 왕실을 떠난 해리 왕자는 이번 영국 일정 과정에서 아버지인 찰스 3세를 19개월 만에 만날 예정이다. 해리 왕자는 찰스 3세, 형인 윌리엄 왕세자 등과 가족 문제, 사생활 대중 공개 등의 이유로 갈등을 빚었다. 해리 왕자는 이러한 갈등을 자서전에 담았고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해리 왕자는 “일부 영국 언론은 내가 불행하다고 믿고 싶은 것 같지만, 현재 내 상태, 내가 사는 삶에 행복하다”고 말했다. 앞서 해리 왕자는 아내인 메건을 두고 각족들이 인종차별을 했다며 2020년 왕실을 떠났다. 또 자서전에 윌리엄 왕세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메건과 미들턴 왕세자비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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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계탕 평균 가격 1만8000원…자장면은 7500원대

지난달 서울 지역 삼계탕 한 그릇 평균 가격이 1만8000원으로 올랐다.16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에서 삼계탕 외식비 평균 가격은 지난달 1만8000원으로 전달의 1만7923원보다 77원 올랐다.삼계탕 가격은 2022년 8월 1만5462원에서 2023년 1월 1만6000원, 작년 7월 1만7000원 선을 넘었고 지난달 1만8000원으로 오르면서 3년 동안 평균 2500원이 올랐다. 지역별 가격을 보면 서울이 1만8000원으로 가장 비쌌고 전북(1만7400원), 광주(1만7200원), 경기(1만7138원) 순이었고 충북(1만5143원)이 가장 저렴했다.지난달 서울지역 자장면 가격도 7500원에서 7577원으로 올랐다. 서울지역 자장면값은 2022년 4월 6000원대에서 올해 7500원대까지 뛰었다. 반면 서울지역 삼겹살 1인분(200g) 가격은 2만639원에서 2만571원으로 68원 내렸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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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군, 베네수엘라 마약 조직 또 공격…3명 사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미군이 베네수엘라인들이 운영하는 마약 운반 선박을 공격해 격침하고 마약범 3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오늘 아침 본인 명령에 따라 미군은 남부사령부 관할 지역에서 분명하게 확인된 매우 폭력적인 마약 밀매 카르텔과 마약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두 번째 물리적 공격을 수행했다”고 전했다.그는 “이번 공격은 베네수엘라 출신으로 확인된 이들 테러리스트가 국제 수역(공해)에서 미국인을 중독시키는 치명적 무기인 불법 마약을 미국으로 운반하던 중 발생했다“며 ”이 극도로 폭력적인 마약 밀매 카르텔들은 미국 국가 안보, 외교 정책, 핵심 이익에 위협을 가한다“고 강조했다.이어 ”3명의 남성 테러리스트를 공격으로 사살했고 미군 피해는 없었다“면서 ”경고한다. 미국인을 죽일 수 있는 마약을 운반하면 우리는 당신을 추적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또 ”이들 카르텔의 불법 행위는 수십 년간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살해하며 미국 사회에 파괴적 결과를 초래했다. 이제 더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지난 2일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에 폭격을 가해 테러리스트 11명을 제거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62) 대통령은 미국의 자국 선박 공격을 ‘전면적 침략’이라고 규정하고 미국과의 소통을 단절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 격침한 선박이 마약 운반 선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우리를 범죄자 취급할 때 그것은 사법적 침략이고, 매일 우리를 위협하는 성명을 낼 때 그것은 정치적 침략이자 외교적 침략, 그리고 지속적인 군사적 성격의 침략“이라고 말했다.이어 ”미국 정부와의 소통은 버려졌다“며 ”폭탄 위협과 죽음·협박 위협을 하며 그들이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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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산재 발생 기업에 과징금…공사비 등 원청 책임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별도 과징금을 신설하고 적정한 공사비와 공사 기간이 보장되도록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산업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산업재해예방TF 단장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를 예방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고령 근로자 등을 지원하고 적정한 공사비와 공사 기간이 보장되도록 원청의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이나 민간 관계없이 적정한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하고 건설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비상 재해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통상 건설 현장에서는 원청이 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설정한 뒤 이를 하청 업체가 지키도록 하고 있다. 건설 업계에선 하청 업체가 원청이 정한 공사비와 기간을 맞춰야 해 안전 규칙을 후순위로 미룰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TF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과징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안전주체로서 노사 역할과 책무를 강화하며 과징금을 신설하는 등 보다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당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입법 및 예산 수반 과제가 다수 포함된 만큼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절차를 즉시 착수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해조사보고서도 공개한다”며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고 택배 기사를 포함한 야간작업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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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미 관세 협상 기간과 국익, 꼭 연결되는 건 아냐”

대통령실은 15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한미 관세 협상이 장기화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익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협상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대변인은 ‘협상이 장기화하면 국익이 훼손될 수 있는데 협상 데드라인을 설정해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장기화로 국익이 훼손된다는 부분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출범 100일 조금 지난 기간 동안 관세 협상을 했다. 다른 정부가 훨씬 이전부터 협상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보면 장기화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 투자 기업이 미국 근로자 교육에 나서고 투자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국익이 훼손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무리한 요구가 있다면 ‘국익의 보전’을 (목표로) 놓고 협상해 나가겠다는 원칙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 미국은 부정적 입장으로 알려졌다’는 질문엔 “외환 시장에 대한 영향도 고려할 수밖에 없기에 이 역시 충분히 고려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최종 타결한 일본의 경우 관세가 내일부터 15% 적용돼 한국 기업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한국의) 자동차 기업이 그렇다고 내일부터 25%를 바로 적용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미국 수사당국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당 기업과 함께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해 조금 더 면밀히 알아보는 중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 발생 초기부터 우리 정부는 미 측에 강한 유감을 표했고, 우리 국민의 권익이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수용되고 개선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며 “그러나 국민 권익이나 불편 사항이 없었는지 조금 더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우리 요구가 잘 수용됐는지 외교부에서 들여다보고 있고, 기업에서도 알아보고 있다. 우리 측이든 미 측이든 조치에 미진함이 없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이를테면 전수조사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본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시설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은 구금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인종차별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금 시설에 있던 근로자들은 시설 관계자들이 눈을 좌우로 찢는 등의 용모 비하와 “니하오” 등의 발언을 하며 인종차별적 행태를 벌였다고 전했다. 또 별다른 설명도 없이 체포 동의서에 사인을 요구하고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는 등 법적 절차 역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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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조희대·지귀연 즉각 내려와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민 의원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법 권력도 주권자 시민으로부터 비롯한다”며 “그것이 자기 것이라 여겨 자기 의지대로 하려는 조희대, 지귀연 같은 법관들은 즉각 내려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권력을 사유화 하려는 자들이 사라져야 사법부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이날 게시물에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가 올린 글을 인용했다. 전 교수는 “역대 국회의원 중 사법부 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사람은 수백 명에 달한다”며 “그러나 국회에서 탄핵된 판사는 헌정사상 단 한 명이며, 헌법재판소는 그조차 ‘이미 퇴임했으므로 파면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전했다.이어 “역대 행정부 수반 12명 중 사법부 판결로 감옥에 간 사람은 4명, 헌재 판결로 파면된 사람은 두 명이다”며 “한 명(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법부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전 교수는 “사법살인을 해도, 사법 거래를 해도, 심지어 내란을 방조해도, 판사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며 “시험 쳐서 얻은 권력이 선출 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는 건, 민주 공화정과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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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김병기와 웃으며 나란히…“당정대 원팀-원보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정대 원팀-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며 김병기 원내대표와 나란히 걸으며 웃는 사진을 공개했다.3대 특검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두 사람이 화해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어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만찬 후 한 컷”이라며 김 원내대표와 찍은 사진을 올렸다. 이어 “더 화합하고 더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며 “당의 최종책임자인 당 대표로서 당을 좀 더 잘 이끌겠다”고 전했다. 전날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은 만찬 회동을 가졌다. 3대 특검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간 벌어진 파열음을 봉합하기 위한 자리라는 관측이 나왔다.이날 회동 이후 민주당 투톱 간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분위기다. 김 원내대표는 “부부나 형제나 다 싸우는 것”이라며 “티격태격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게 위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방안을 두고 당정 내에 갈등이 불거졌다. 검찰개혁 세부 방안을 놓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이견을 보인데 이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국민의힘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충돌했다.전날 회동을 시작으로 당정대간 갈등은 일단 수습되는 양상이다. 다만,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특검법 개정안 합의를 뒤집으면서 검찰청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달 25일 본회의 통과가 불확실해졌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과 공공기관 운영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이라 (처리에) 6개월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두 상임위는 국민의힘 임이자(기획재정위) 윤한홍(정무위) 의원이 상임위원장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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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조희대 사퇴 원칙적 공감”→“오독…선출권력 존중”

대통령실이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15일 밝혔다. 파장이 커지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시간 20여분만에 다시 브리핑을 열어 “입장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다.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같은 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명시적으로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통령실과 여당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대통령실 “입법권, 삼권분립 중 유일한 선출권력”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권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도 있지만, 상호견제와 균형에 있어서 무엇보다 주권재민이라는 측면에서 헌법 근본정신은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논의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며 “특히 (입법부는) 선출 권력으로만 이뤄진, 삼권분립 중 한 권력기관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사법부보다는 입법부가 헌법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직접주권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회이고 선출된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다. 국민주권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 삼권분립은 당연히 전제하지만, 그럼에도 간접적인 임명권을 통해 임명된 권한은 입법부 논의를 충분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후 대통령실이 사실상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원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며 파장이 커졌다.그러자 대통령실은 약 1시간 20분 뒤 다시 브리핑을 열고 해명했다. 강 대변인은 “앞서 브리핑에서도 (조 대법원장 사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며 “(대법원장 사퇴에 대한 공감 발언은) 맥락 취지를 오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커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갈등이날 정 대표도 ”조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5월 법원 내부망에 올린 게시글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한 것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사퇴를) 압박한다거나 재판독립을 해친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 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그때 있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앞서 정 대표는 13일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것 아닌가”라며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인가”라고 했다.같은 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역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가”라며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퇴청길에 기자들의 관련 물음을 받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는 청사에서 나온 뒤 ‘정치권에서 사퇴 요구가 있는데 혹시 입장이 있느냐’ ‘대통령실에서 임명된 권한이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무표정으로 약간 아래를 응시하며 입을 꾹 다문 채 바로 차량에 탑승했다.여권의 사법부 압박은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사법개혁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독립성 보장’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더해, 지난 대통령 선거 전 대법원이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재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도 앙금이 남아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 전 이 판결이 확정됐다면 이 대통령은 대선 출마가 불가능했다. 다만 하급 법원이 다시 판결을 내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 대선 전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고 법원들도 대선을 감안해 재판 절차를 중단하면서 이 대통령은 출마, 당선될 수 있었다.조 대법원장은 12일 법원의 날 행사에서 “사법부가 헌신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했다.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에 사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12일 전국 법원장 고위 법관 42명은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 추진 등에 대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므로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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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보유국 지위 영구히 고착…美 변경 시도 철저히 배격”

북한은 15일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거듭 촉구하며 이를 변경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배격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이번 ‘핵보유국’ 발언은 북미대화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오스트리아 빈 주재 북한대표부는 공보문을 통해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 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빈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있는 지역이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최근 개최된 IAEA 이사회에서 미국 대표가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우리의 핵보유를 불법으로 매도하면서 비핵화를 운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대조선 적대적 의사를 다시금 드러내 보인 미국의 도발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 배격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과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번에 미국은 국제회의 마당에서 시대착오적인 비핵화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우리의 헌법포기, 제도포기가 저들의 대조선 정책의 종착점이며 우리와 공존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 보였다”고 주장했다.북한은 자신들의 핵보유가 “힘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라며 오히려 “국제적인 핵 전파 방지 제도의 근간을 허물고 있는 미국의 패권 행위야말로 국제사회가 직면한 최중대 위협”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이)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으로서 누구보다 핵 군축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다른 국가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 비핵국가들과의 핵공유, 핵잠수함 기술 이전 같은 ‘핵 전파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IAEA에 대해서도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밖에 존재하고 있는 핵보유국의 내정에 간섭할 아무런 법적 권한도, 도덕적 명분도 없다”고 못 박았다.북한은 “미국의 핵위협 도수가 날로 극대화되고 미국 주도의 핵동맹 대결 책동이 보다 적극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처하여 자위적 핵억제력을 부단히 제고해 나가는 것은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핵전쟁 발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국가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믿음직하게 담보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거듭 역설했다.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 북한의 성명은 핵을 둘러싼 북미 정상회담의 중요 의제에서 유리한 협상 지위를 가져가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핵확산 행위’를 비난하며 핵 군축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한 것은 향후 재개될 수 있는 대화를 핵 군축 회담으로 이끌어 가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전망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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