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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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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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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7%
국방7%
사건·범죄3%
중국3%

  • 與 “9·19합의, 대북 안보태세 저해” 野 “파기땐 北도발 빌미”

    여야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된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문제를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것을 계기로 정부 여당은 9·19합의가 “대북 안보태세를 저해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접경 지역의 충돌 완충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9·19합의는 2018년 당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지상과 해상, 공중 등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이다.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이날 통일부 국감에서 “9·19합의 후 접경 지역의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위험이 감소했다”며 “효력을 정지하거나 파기하면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도 “하마스식 도발을 막는 데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이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북한이) 무인기 침투 등 최소한 17차례에 걸쳐 명백하게 합의를 위반했다”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합의에 대해 언제든 재검토하거나 효력 정지할 것을 부탁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지금 9·19합의로는 북한의 장사정포 동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태영호 의원은 “판문점 선언의 효력 정지도 당당하게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9·19합의가) 정찰자산의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불리하다”면서도 “안보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잘못된 9·19합의 중 시급히 복원해야 할 사안에 대해 최단시간 내에 효력 정지시키겠다”고 효력 정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이날 국감에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참석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공동주최 행사를 두고 여야 간 고성도 오갔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총련 외에 한국단체도 주최했다. 허위사실 유포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충돌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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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9·19합의, 北도발 감시 제한… 최대한 빨리 효력정지 추진하겠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0일 최대한 빨리 9·19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9·19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임박한 전선지역 도발 징후의 실시간 감시가 굉장히 제한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보다 훨씬 강도 높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다”고 했다. 신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우리의 유일한 CCTV(정찰·감시 자산을 의미)를 먹통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신 장관은 또 “(합의) 폐기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만,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하마스 침공을 언급하면서 “(한국도) 감시와 정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9·19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는 오전 10시에 개최하려다 신 장관 임명을 철회하라는 야당의 피케팅과 이에 반발한 여당의 참석 거부로 열리지 못한 채 파행을 겪었다. 8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부터 야당이 신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회했지만 여당은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불참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때 ‘이스라엘-하마스전 교훈 대응 방안’을 보고하며 북한이 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대규모로 동원해 기습 공격에 나서는 등 이스라엘 기습 공격과 비슷한 상황이 한반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하마스식 기습 공격 시나리오’를 밝혔다.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은 “북한이 접경지역 일부를 강점한 뒤 인질 확보로 위기를 고조하고 협상을 유도하는 ‘하마스식 전술’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하시설이나 민간 장비 등 군용이 아닌 장비를 활용해 한미의 감시 위성체계를 회피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심리전으로 사회 혼란을 유도하고 공포를 유발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합참은 도발 징후를 사전에 밀착 감시해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를 최단 시간 내에 탐지한 뒤 조기에 무력화하겠다는 대응 방안도 보고했다. 패러글라이더를 활용한 공중침투 등 20만 명에 달하는 북한 특수작전군의 침투에 대해서도 발진 기지를 타격하는 등 조기 격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50분간 진행되던 국방위 국감은 민주당 의원들이 개회 직후부터 신 장관의 과거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고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다 정회됐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초대 악마 노무현 같은) 과거 막말에 대해 봉하마을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국감장에 들어와 항의하다 퇴장한 뒤 정회됐다. 여야 대치에 북한의 기습 공격 대비 방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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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김행 임명’ 놓고 고심… 與 일각 “강행 땐 악재될 것”

    대통령실이 ‘청문회 퇴장’ 논란을 일으킨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둘러싼 기류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면 임명한다는 원칙을 아직 유지하는 분위기이지만, 여권 일각에서조차 내년 총선에 악재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임명 철회를 거론하는 의견이 제기되자 숙고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국회 논의 상황을 기다리는 것이 먼저”라며 “현재로서는 분위기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른 인사는 “아직 국회 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지도 않았고, 딱히 마땅한 대안도 없지 않느냐”고 했다. 김 후보자의 퇴장으로 청문회가 완료됐는지에 대한 해석 논란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시한이 지나면 임명하는 방안도 물리적으로는 가능한 상황.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여론 몰이하는 것에 끌려가면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 때와 달리 고심하는 기류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명 전 단계에서부터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는 비워두고 가는 게 옳다는 의견이 대통령실에 전달됐다”며 “임명 강행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더해 하반기 국정 운영에서 두고두고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기류도 여당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김 후보자 임명을 거둬들이는 것이 진정한 ‘정면돌파’”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청문회 퇴장 논란과 관련해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단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을 10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중도 퇴장하면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담긴다. 불성실한 자료 제출엔 3년 이하 징역을 처할 수 있는 내용도 담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청문회 질의도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임명이 강행되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겠다니 정말 뻔뻔하고 오만한 정권”이라고 견제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청문회를) 다시 하겠다고 결의했는데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안 나온 것”이라며 “(청문회가) 명확하게 끝났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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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에 사활… 김기현 연일 거리유세, 이재명 퇴원하자마자 지원 등판

    “국민을 주권자로 존중하지 않고 지배 대상으로 업신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이 행동으로 증명해달라.”(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통령과 핫라인이 개통돼 있는 힘 있는 여당 후보를 지지해 달라.”(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9일 사활을 걸고 막판 총력 유세에 나섰다. 단식투쟁 도중 입원한 이 대표는 21일 만인 이날 오후 퇴원하면서 그 길로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장으로 향했다. 이 대표 유세 현장에는 민주당 현역 의원 60여 명이 참석해 세를 과시했다. 김 대표도 전날에 이어 연휴 마지막 날인 9일에도 주민들과 만나 거리 유세를 이어가며 김태우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주말인 7일에도 윤재옥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유세 지원에 나서는 등 한글날 연휴 내내 지도부가 유세에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선거 패배 시 당 지도부 문책 및 쇄신론이 불가피하다”는 위기감 속 선거 직후 내년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총선기획단’을 발족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의 전통적 텃밭인 강서에서 역대 최고치 사전투표율(22.64%)이 나온 것에 상대적으로 고무된 분위기이지만 “지거나, 신승할 경우 이 대표 퇴진론이 다시 불거지면서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 체제로 ‘정권심판론’을 끌고 가긴 어려울 것”이라는 긴장감도 감지된다.● 이재명, 퇴원 직후 유세 현장 등판 이 대표가 퇴원 직후 강서구청장 유세에 나선 배경엔 자신의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보궐선거까지 승리할 경우 내년 총선까지 확실한 ‘정권심판론’을 이어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된 뒤 강서구청장 선거도 지면 (정부 여당도)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서 정권 심판을 위해 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정권 지지를 위해 여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보다 15%포인트 정도 높게 나오는 추세”라며 “그 차이가 보궐선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면 내년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친명 지도부는 보궐선거 승리 시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 체제’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지거나 예상보다 적은 표차로 신승할 경우 ‘이재명 퇴진론’이 다시 한번 불거질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 영장 기각에 따른 역풍으로 보수 지지층이 집결했으니 총선 승리를 위해선 이재명이 빠져야 한다’는 비명(비이재명)계의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유세에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부족하고 억울한 게 있더라도 잠시 제쳐두고 저 거대한 장벽을 우리 함께 손잡고 넘어가자”며 통합을 강조했다.● 김기현 “대통령과 핫라인 與 후보 지지해 달라” 김 대표는 이날 강서구 공암나루공원 등을 찾아 ‘집권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지역 개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서구의 낙후된 도심 재개발을 위한 주민들의 뜨거운 열정이 사전투표율을 통해 드러났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대외적으로는 “박빙 승부”, “바닥 민심이 돌아섰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불안감도 감지된다. 당 핵심 인사는 “강서는 우리로선 서울 내 5대 험지”라고 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김성태 강서을 당협위원장도 “보수층과 중도 무당층도 상당히 동요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내부적으로는 “두 자릿수 대패만은 막아 보자”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도 보인다. 당 지도부는 선거 직후 곧바로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켜 내년 총선 준비 모드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패배 시 불거질 김 대표 등 ‘지도부 책임론’을 최소화해 공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패배 시엔 지도부가 부정했던 ‘수도권 위기론’의 실체를 마주한 셈”이라며 “김태우 후보 공천을 주장했던 인사들을 문책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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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연일 거리 유세·李, 퇴원후 지원 등판…여야, 강서구 보선에 총력

    “국민을 주권자로 존중하지 않고 지배 대상으로 업신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이 행동으로 증명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대통령과 핫라인이 개통돼있는 힘 있는 여당 후보를 지지해달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9일 사활을 걸고 막판 총력 유세에 나섰다. 단식 투쟁 도중 입원한 이 대표는 21일만인 이날 오후 퇴원하면서 그 길로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장으로 향했다. 이 대표 유세현 장에는 민주당 현역의원 60여 명이 참석에 세를 과시했다. 김 대표도 전날에 이어 연휴 마지막 날인 9일에도 주민들과 만나 거리 유세를 이어가며 김태우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주말인 7일에도 윤재옥 원대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유세 지원에 나서는 등 한글날 연휴 내내 지도부가 유세에 집중했다.국민의힘은 “선거 패배시 당 지도부 문책 및 쇄신론이 불가피하다”는 위기감 속 선거 직후 내년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총선기획단’을 발족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의 전통적 텃밭인 강서에서 역대 최고치 사전투표율(22.64%)이 나온 것에 상대적으로 고무된 분위기이지만 “지거나, 신승할 경우 이 대표 퇴진론이 다시 불거지면서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 체제로 ‘정권심판론’을 끌고 가긴 어려울 것”이라는 긴장감도 감지된다.● 이재명, 퇴원 직후 유세 현장 등판이 대표가 퇴원 직후 강서구청장 유세에 나선》 배경엔 자신의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보궐선거까지 승리할 경우 내년 총선까지 확실한 ‘정권심판론’을 이어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된 뒤 강서구청장 선거도 지면 (정부 여당도)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서 정권심판을 위해 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정권 지지를 위해 여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보다 15%포인트 정도 높게 나오는 추세”라며 “그 차이가 보궐선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면 내년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했다. 친명 지도부는 보궐선거 승리 시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 체제’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지거나 예상보다 적은 표차로 신승할 경우 ‘이재명 퇴진론’이 다시 한번 불거질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 영장 기각에 따른 역풍으로 보수 지지층이 집결했으니 총선 승리를 위해선 이재명이 빠져야 한다’는 비명(비이재명)계를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유세에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부족하고 억울한 게 있더라도 잠시 제쳐두고 저 거대한 장벽을 우리 함께 손잡고 넘어가자”며 통합을 강조했다.● 김기현 “대통령과 핫라인 與 후보 지지해달라”김 대표는 이날 강서구 공암나루공원 등을 찾아 ‘집권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지역 개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서구의 낙후된 도심 재개발을 위한 주민들의 뜨거운 열정이 사전투표율을 통해 드러났다”고도 했다.국민의힘은 대외적으로는 “박빙 승부”, “바닥민심이 돌아섰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불안감도 감지된다. 당 핵심 인사는 “강서는 우리로선 서울 내 5대 험지”라고 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김성태 강서을 당협위원장도 “보수층과 중도 무당층도 상당히 동요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내부적으로는 “두 자릿수 대패만은 막아 보자”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도 보인다.당 지도부는 선거 직후 곧바로 ‘총선 기획단’을 출범시켜 내년 총선 준비 모드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패배 시 불거질 김 대표 등 ‘지도부 책임론’을 최소화해 공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패배시엔 지도부가 부정했던 ‘수도권 위기론’의 실체를 마주한 셈”이라며 “김태우 후보 공천을 주장했던 인사들을 문책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유세에 대해 “자신이 불리할 때는 온갖 핑계를 대며 도망만 다니다 선거 패배 책임을 덜기 위해 나타난 얄팍한 꼼수”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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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청문회 퇴장’ 논란 김행 임명 여부 말 아껴…與 일각 우려

    대통령실이 ‘청문회 퇴장’ 논란을 일으킨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둘러싼 기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면 임명한다는 원칙을 아직 유지하는 분위기이지만, 여권 일각에서조차 내년 총선에 악재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임명 철회를 거론하는 의견이 제기되자 숙고하는 모습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국회 논의 상황을 기다리는 것이 먼저”라며 “현재로서는 분위기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른 인사는 “아직 국회 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지도 않았고, 딱히 마땅한 대안도 없지 않느냐”고 했다. 김 후보자의 퇴장으로 청문회가 완료됐는지에 대한 해석 논란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시한이 지나면 임명하는 방안도 물리적으로는 가능한 상황.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여론몰이 하는 것에 끌려가면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 때와 달리 고심하는 기류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명 전 단계에서부터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는 비워두고 가는 게 옳다는 의견이 대통령실에 전달됐다”며 “임명 강행이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 더해 하반기 국정운영에서 두고두고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기류도 여당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김 후보자 임명을 거둬들이는 것이 진정한 ‘정면돌파’”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청문회 퇴장 논란과 관련해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을 10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하거나 중도 퇴장하면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담긴다. 불성실한 자료 제출엔 3년 이하 징역을 처할 수 있는 내용도 담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청문회 질의도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임명이 강행되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겠다니 정말 뻔뻔하고 오만한 정권”이라고 견제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문회를) 다시 하겠다고 결의했는데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안 나온 것”이라며 “(청문회가) 명확하게 끝났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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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 “최소 두달 이상 공백”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반대표가 대거 나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35년 만으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우려가 현실화됐다.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를 본격화하면서 정국은 극한 대치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을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다. 임명동의안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168석의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반대표가 대거 나온 것.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된 투표는 16분 만에 종료됐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며 “애초에 국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후보를 보냈어야 마땅하다”고 대통령실에 책임을 돌렸다. 국민의힘(111석)도 의총에서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의석 수에서 밀렸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며 맞받았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피해자는 국민이고,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다시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하는 절차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소한 두 달 이상 공백이 예상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인선과 별개로 이달 중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작업은 진행할 방침이다. 내달 10일 임기가 종료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론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 지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조직적 사법 방해가 사법 마비, 헌정 불능 사태로 폭주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 이 대표의 개인적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라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일방적 안건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특검(특별검사)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도 통과시켰다.대통령실 “野, 국민 인질로 정치투쟁” 민주당 “부적격자 지명이 문제”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놓고 충돌與 “이재명 방탄 대법원장 원하나”민주, ‘책임 뒤집어쓸 것’ 우려에도… 지도부, 의총서 당론 부결 밀어붙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평생 재판을 해 온 바른 법조인으로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정파적 이익으로 부결시켰다.”(대통령실 관계자) “자질도 안 되고 자격도 없는 분을 지명해서 보낸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민주당 박용진 의원)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35년 만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되자 정부·여당과 야당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한 정치 투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부적절한 인사(人士)가 사법부를 이끄는 것이 더 큰 악재”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다음 주 국정감사를 거치면 곧바로 ‘총선 모드’에 돌입한다는 점에서 여야 간 극한의 강 대 강 대치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표결 시작 단 16분 만에 부결됐다. 투표 결과는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이다. 168석의 더불어민주당과 6석의 정의당이 본회의 직전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결과다.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미소를 지으며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눴다. 국민의힘은 격앙된 반응은 보이지 않았지만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항의 표시로 본회의장을 줄지어 퇴장했다.● 대통령실 “막무가내 부결 사태” 대통령실은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뒤 “막무가내 부결 사태”라며 민주당의 책임을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후보자 검증 결과 특별한 흠이 없었기 때문에 (임명동의안 부결은) 승복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을 비롯해 이번 부결 사태도 거대 야당의 폐해”라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은 이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기 전까지도 임명동의안 가결 가능성을 접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달 21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로 가결이 나온 상황 등을 염두에 둔 것. 하지만 부결로 결과가 나오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오만함은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도 민주당이 ‘묻지 마 부결’을 했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본회의장을 퇴장해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기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놓고 사법부 공백을 장기화하겠다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 재판에 기생해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 대법원장을 원하는가. 대법원장마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제 입맛에 맞는 인물로 알박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이 있는 날 공교롭게도 사법부 공백이 현실화됐다”며 “민주당이 이 대표를 위해 사법부를 흔들려 한다는 의심을 자초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단식 후유증으로 입원 치료 중인 이 대표는 이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병원에서 외출했다.● 野 “사법부 공백은 尹 책임” 민주당은 ‘사법부 공백’ 책임 여론을 감안해 표결 직전까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하는 것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반대한 것은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법부 공백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당내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론 부결 방침을 밀어붙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부터 당 지도부 내에서는 ‘이균용은 무조건 부결’이라는 사실상의 결론이 내려져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기왕 부결할 거 압도적으로 부결해서 체포동의안 국면에서 노출됐던 민주당의 분열 양상을 만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처음으로 열린 본회의에서부터 여야가 각각 단일 대오로 진영 싸움을 벌이면서 협치는 더욱 소원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민주당의 원로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로 여야가 간극을 좁히기는커녕 더욱 멀어졌다”며 “야당은 당론으로 사법부를 흔들고 대통령과 여당은 귀를 닫은 채 ‘네 탓’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여소야대 구조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실과 민주당 사이에서 절충 역할을 해야 할 여당의 존재감이 지금처럼 없었던 때가 있나 싶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면서 당장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부터 연말 내년도 예산안 심사, 내년 총선까지 여야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해병대 순직 사망 사건 의혹 특검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등 이번 국감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1특검 4국조’ 사안들을 어느 때보다 확실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이 대표의 단식과 이후 영수회담 제안 거부 등을 보면서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바뀌기를 기다려줄 필요가 없다’는 공감대가 강하게 자리 잡았다”며 “국감 이후 각 당이 총선 태세에 돌입하면 더욱더 전면전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내다봤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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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위 등 국회 상임위 12개 세종으로 옮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총 12개 위원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규칙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2031년 전후로 국회세종의사당이 완공되면 12개 위원회의 회의와 소관 상임위 대상 국정감사 등도 세종시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54명, 기권 1명으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8월 24일 여야가 합의해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첫 문턱을 넘은 지 43일 만이다. 세종으로 이전하는 위원회는 예결특위를 비롯해 세종시 소재 행정 부처를 담당하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이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도 이전된다. 국회도서관은 서울에 남기되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두도록 했다. 다만,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 등은 상징성을 고려해 현 국회의사당에 남는다. 국회 사무처는 규칙안 내용을 바탕으로 총사업비 협의, 국회세종의사당 부지 매입계약 체결, 사업 추진 방식 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은 “사업 추진 방식과 총사업비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내년 상반기 중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면 2031년 전후로 세종의사당이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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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임명안 표결 전날… “비상장 주식 처분 하겠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된 처가 회사 비상장주식을)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또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며 임명동의안을 가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처가 회사 비상장주식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 “저의 불찰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성범죄자 감형 등 과거 판결 및 역사 인식 논란 등에 대해서도 “지적과 비판의 말씀을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낮은 자세를 보였다. 다만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등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며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여야는 인준 표결을 하루 앞두고도 충돌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사실상 부결 기류에 힘을 실으며 “부결 시 후폭풍의 책임은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6일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공백을 더 연장하는 누를 범해선 안될 것”이라며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윤재옥 원내대표 주재로 3선 이상 중진 의원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임명동의안 처리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으로 공석 사태가 이어지면서 5일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121명 임명식에선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명의의 임명장이 수여됐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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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카시 해임’ 본 정치권 “개딸-극우 유튜버에 휘둘려선 안돼”

    미국 공화당 내 우익 초강경파 의원 8명 주도로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해임안이 통과되면서 미 하원이 혼란에 빠지자, 국내 정치권에도 소수의 강경 지지층에 기댄 극단적 강성 정치에 대한 경고와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가결파 색출 작업이 이어지는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만 바라보는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하는 과도한 팬덤 정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극우 성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관련 갈등으로 내홍을 겪은 국민의힘도 극우 유튜버 등으로 대변되는 강성 지지층과 명확히 선을 긋지 못한 가운데 중도층 표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당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野 “개딸만 보며 동료 의원 적으로 돌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5일 BBS 라디오에서 미국의 하원의장 공백 사태를 언급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성 지지층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는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알고리즘에 중독돼 확증편향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소통하고 자기들끼리만 뭉치는 정치적 부족주의에 완전히 매몰돼 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른 사람은 완전히 악의 집단으로 치부한다”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역시 극우 또는 극좌 유튜버들이 존재하고 강성 지지층은 ‘레거시 미디어’(전통 매체)를 믿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극성 지지자들로부터 받고 있는 압박의 수위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커지고 있다. 일부 지지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68명의 ‘친명’ 정도를 구분한 ‘수박(겉으론 더불어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의미의 은어) 당도 감별 사이트’를 개설하는가 하면, 이들에게 욕설과 악성 댓글을 넘어 살인 협박까지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개딸에 기댄 팬덤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특정인을 무조건 옹호하면서 동료 의원들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 편 아니면 적’이란 극단적인 이분법 속 SNS를 통한 허위 정보도 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비명계인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만나 2선 후퇴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가 박 전 원내대표에게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춰 의원들도 강성으로 돌변하고 있다”며 “이를 중재시켜야 할 지도부가 앞장서 가결파를 숙청한다는 식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으니 문제”라고 했다.● 與 “극우 유튜버 등에게 휘둘려 중도층서 멀어져”국민의힘 내에서도 극우 유튜버 등 강성 지지층들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중도층이나 부동층 표심과 멀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광훈 목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목사 손아귀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당 중진들의 지적까지 나왔다. 전 목사는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공천 주지 말라”며 국민의힘에 공천권 폐지를 요구하고 당원 가입 운동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 관계자는 “극단적인 정치 현상을 걸러주는 게 정당의 역할인 만큼 중도층을 안기 위해서라도 타협할 수 없는 극단에 있는 지지층은 읍참마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당이 극단의 지지층만 생각하다 보니 여야 협상마저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상대에게 양보하는 순간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 대신 자신들의 입장만 대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서로에 대한 인신공격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롯이 정책이나 가치를 바탕으로 다투고 경쟁해야 정치 혐오를 부르는 현재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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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카시 해임에 놀란 여야…“개딸만 보며 동료를 적으로” “극우 유투버 우려”

    미국 공화당 내 우익 초강경파 의원들 8명 주도로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안이 통과되면서 미 하원이 혼란에 빠지자 국내 정치권에도 소수의 강경 지지층에 기댄 극단적 강성 정치에 대한 경고와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민주당 내에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가결파 색출 작업이 이어지는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만 바라보는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하는 과도한 팬덤 정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극우 성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관련 갈등으로 내홍을 겪은 국민의힘도 극우 유튜버 등으로 대변되는 강성 지지층과 명확히 선을 긋지 못한 가운데 중도층 표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당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野 “개딸만 보며 동료 의원 적으로 돌려”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5일 BBS 라디오에서 미국의 하원의장 공백 사태를 언급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극성 지지층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는 유튜브 등 SNS 알고리즘에 중독돼 확증편향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소통하고 자기들끼리만 뭉치는 정치적 부족주의에 완전히 매몰돼 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른 사람은 완전히 악의 집단으로 치부한다”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역시 극우 또는 극좌 유튜버들이 존재하고 강성 지지층은 레거시 미디어(전통 매체)를 믿지 않는다”고 했다.실제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극성 지지자들로부터 받고 있는 압박의 수위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커지고 있다. 일부 지지자들은 민주당 소속 의원 168명의 ‘친명’ 정도를 구분한 ‘수박(겉으론 더불어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의미의 은어) 당도 감별 사이트’를 개설하는가 하면, 이들에게 욕설과 악성 댓글을 넘어 살인 협박까지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개딸에 기댄 팬덤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특정인을 무조건 옹호하면서 동료 의원들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내 편 아니면 적’이라는 극단적인 이분법 속 SNS를 통한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비명계인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만나 2선 후퇴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가 박 전 원내대표에게 가짜뉴스를 퍼트린 것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춰 의원들도 강성으로 돌변하는 중”이라며 “이를 중재시켜야 할 지도부가 앞장서 가결파를 숙청한다는 식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으니 문제”라고 했다.●與 “극우 유투버 등에 휘둘려 중도층서 멀어져”국민의힘 내에서도 극우 유튜버나 이른바 ‘태극기부대’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자들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중도층이나 부동층 표심과 멀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광훈 목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목사 손아귀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당 중진들의 지적까지 나왔다. 전 목사는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공천 주지 말라”며 국민의힘에 공천권 폐지를 요구하고 당원 가입 운동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 관계자는 “극단적인 정치 현상을 걸러주는 게 정당의 역할인 만큼 중도층을 안기 위해서라도 타협할 수 없는 극단에 있는 지지층은 읍참마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양당이 극단의 지지층만 생각하다보니 여야 협상마저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상대에 양보하는 순간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 대신 자신들의 입장만 대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서로에 대한 인신공격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롯이 정책이나 가치를 바탕으로 다투고 경쟁해야 정치혐오를 부르는 현재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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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16곳 표심, 총선 승부 가른다”

    여야가 모두 내년 총선 핵심 승부처로 서울 마포갑, 경기 고양갑, 인천 남동을 등 수도권 16곳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모두 이곳들에서 민심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따라 121석(21대 총선 기준)이 달린 수도권은 물론이고 내년 총선 승패가 판가름 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동아일보는 총선 실무를 총괄하는 여야의 핵심 관계자들에게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 지방선거(광역단체장 선거 기준) 등 3번의 선거에서 한 번이라도 여야에 대한 민심의 선택이 엇갈렸던 ‘스윙보터’ 지역구 101곳 중 핵심 승부처로 보는 곳을 질의했다.서울에서는 한강을 끼고 있는 ‘한강 벨트’ 라인인 중-성동을과 광진을, 마포갑, 영등포갑, 영등포을과 한강 벨트와 인접한 서대문갑, 관악갑 등 7곳이 꼽혔다. 여야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중 한 곳인 마포갑에 주목하고 있다.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돼 재판 중인 가운데 민주당에선 신현영 의원(비례) 등의 출마가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선 이용호 의원(재선·전북 남원-임실-순창)과 최승재 의원(비례)에 더해 국민의힘과 합당 예정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경기는 고양갑, 고양병, 고양정 등 고양시 지역구 3곳을 포함해 평택갑, 평택을, 김포갑, 김포을 등 7곳이 승부처로 꼽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고양에서 승기를 잡으면 인근 지역인 김포, 파주에서도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지역구인 고양갑에는 여당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략공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어떤 중량급 인사를 내보낼지 고심하고 있다. 인천 승부처는 남동을과 부평갑 등 2곳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지역구라 민심 변화에 여야가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16곳을 포함해 총 55곳을, 민주당은 최소 23곳을 핵심 승부처로 꼽았다. 국민의힘은 경기 지역에서 수원 지역구 5곳을 승부처로 정하고 ‘수원 과반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기 안성, 광주갑, 광주을과 인천 동-미추홀을 등 보수 표심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을 승부처로 삼아 수도권 우위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한강벨트, 서울 총선 판세 좌우… 고양서 이기면 경기북부 유리 여야 모두 핵심 승부처 꼽은 16곳… 스윙보터 민심따라 선거결과 갈려서울 광진을-영등포-서대문갑상징성 고려해 전략공천 등 고심김포도 교통 현안 맞물리며 주목 “2020년 총선과 지난해 대선, 지방선거에서 정당에 번갈아 표를 던진 ‘스윙보터’ 지역 중에서도 수도권 16곳의 민심 향방에 따라 내년 총선 승패가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3일 추석 민심을 청취하고 돌아온 여야의 총선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 관계자들은 ‘수도권 민심’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스윙보터’ 지역구 101곳 중 여야 모두 핵심 승부처로 뽑은 16곳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 여야 한강 벨트 공략에 사활 여야가 공통으로 핵심 승부처로 꼽은 서울 7곳 가운데 5곳이 중-성동을과 광진을, 마포갑, 영등포갑, 영등포을로 한강에 맞닿은 한강 벨트에 해당한다. 서대문갑과 관악갑도 한강 벨트 인접 지역이다. 여야 모두 한강벨트를 서울 선거 결과를 좌우할 핵심 지역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중 한 곳인 마포갑 외에 여야는 서울 광진을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곳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1987년 민주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9번에 걸쳐 36년간 연이어 당선된 곳이다. 현역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등의 출마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측은 “36년 동안 한쪽 정당에 치우쳐 있어 사람을 한 번 바꿔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고 의원처럼 민주당 내 상징적 여성 정치인을 배출해온 곳인 만큼 빼앗길 수 없다”고 했다. 여야는 영등포 지역도 승부처로 꼽았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영등포을)은 “영등포는 전통적으로 중도층 비율이 높아 서울 내에서도 항상 빡빡한 곳이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들이 반영되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용찬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대선 때) 윤 대통령 바람이 불었을 때 정도는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민주당의 무능함과 위선에 넌더리를 내는 정서가 확산해 있다”고 전했다. 서대문갑은 4선을 지낸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새 인물 대결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에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노조위원장 출신인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특별귀화 1호인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이 지역에 전략 공천하기 위해 영입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지역이 갖는 상징성 등을 고려해 경선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략공천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수도권에서 대선과 지방선거 당시 분위기를 비교해보면 경기 인천 순으로 민주당 민심이 회복세지만 서울은 회복이 더딘 편”이라며 “서울 수성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중도층의 반이재명 정서가 오히려 강화된 측면도 있다”며 “추석 기간 서울에선 2030세대와 50대 이상 세대에서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해지는 분위기”라고 했다.● 경기 북부 판세 가를 고양도 관심 경기에선 양당 모두 전통적 민주당 강세 지역인 고양을 ‘경기 북부 승부의 시작’이라며 승부처로 꼽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고양을 탈환해야 김포 파주 등에서 바람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총선은 흐름이 중요하다”며 “바람을 타려면 민주당이 계속 앞섰던 일산 벨트를 사수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지역구인 고양갑에 여당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략공천 가능성이 거론되고 민주당이 중량급 인사 공천을 고민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포에선 지하철 5호선, 9호선 연장 문제 등 지역 현안과 맞물리면서 승부처로 꼽혔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을)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7월까지 매듭짓겠다고 약속한 지하철 연장이 최근에 12월로 밀리면서 정권 심판론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포을 당협위원장인 홍철호 전 의원은 “판세를 5 대 5로 보고 있다. 교통 문제와 교육 문제가 심각해서 여당 입장에선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고 전했다. 여야가 핵심 승부처에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인천 의원 지역구들을 꼽았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인천 남동을(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부평갑(무소속 이성만 의원)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원 지역구는 다 이겨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거론됐던 의원들 지역구 중 광주·전남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서울 인천 경기에 집중된 만큼 이곳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야권 강세 지역구인 이곳에서 어떤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울지 고심하고 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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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추석 밥상 李에 내준 악재”… 野 “검찰독재 규탄” 총공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이 대표 영장 기각에 탄력을 받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당혹 기류 대통령실, 추석 민심 파장 주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예정돼 있던 추석 귀성 인사 일정을 취소하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 긴급의원총회를 잇달아 진행하는 등 27일 오전부터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영장 기각이 무죄나 면죄부가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빗나간 예상에 당황한 의원들을 달래기엔 역부족이었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의원총회 도중 회의장을 나와 “추석 밥상에 이 대표 영장 기각 얘기가 올라가게 된 것은 정말 큰 악재”라며 고개를 저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와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하며 맞불 전략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 후 “범죄사실 소명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사과와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법원이 이미 인정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해서 스스로 책임지고 대표에서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긴급의총 뒤 이날 오후 서울역에서 추석 귀성 인사를 한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활용해 분위기 전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의원들이 연휴 동안 귀향해서 영장 기각으로 실망한 지지층을 잘 다독이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겉으로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당혹감이 감지된다. 야권의 대대적인 공세와 추석 민심에 미칠 영향 등 파장도 주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추석 민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실 일부 수석실에서는 행정관들에게도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언급하지 말라”며 입단속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영수회담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대통령실은 ‘피의자 신분과 일대일 회동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부-검찰 규탄 장외투쟁 예고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한 장관의 파면부터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 전원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리하고 무도한 ‘이재명 죽이기’ 시도가 실패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 대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사과하고, 이번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된 것을 발판 삼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에 총력을 쏟는 모습이다. 당장 이번 추석 밥상에 ‘검찰의 야당 탄압’ 이슈를 올린 뒤 연휴 직후 시작하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대여 총공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장외에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규탄하는 촛불문화제도 병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조작 수사 실체가 드러났으므로 당 역량을 총결집해 규탄하기로 했다”며 “추석 연휴 뒤 검찰 독재를 규탄하는 촛불문화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검찰은) 부당한 수사에 대한 ‘조작 수사 특검’을 받으라”고 주장했다.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을 만나 명절 인사를 전했다. 용산역이 호남선 열차가 출발하는 기차역이라는 점에서 ‘방탄 우려’를 떨친 지도부가 호남 등 지지층 총결집에 시동을 건 것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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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추석 밥상 李에 내준 악재” vs 野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이 대표 영장 기각에 탄력을 받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당혹 기류 대통령실, 추석 민심 파장 주시국민의힘 지도부는 27일 오전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예정돼 있던 추석 귀성 인사 일정을 취소하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 긴급의원총회를 잇달아 진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영장 기각이 무죄나 면죄부가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빗나간 예상에 당황한 의원들을 달래기엔 역부족이었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의원총회 도중 회의장을 나와 “추석 밥상에 이 대표 영장 기각 얘기가 올라가게 된 것은 정말 큰 악재”라며 고개를 저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와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하며 맞불 전략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 후 “범죄사실 소명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사과와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법원이 이미 인정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해서 스스로 책임지고 대표에서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긴급의총 뒤 이날 오후 서울역에서 일정을 다시 잡아 추석 귀성 인사를 한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활용해 분위기 전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의원들이 연휴 동안 귀향해서 영장 기각으로 실망한 지지층을 잘 다독이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추석 직후 민생정책 행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총선 관련 외부 인사 영입과 입당식을 앞당겨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겉으로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당혹감이 감지된다. 야권의 대대적인 공세와 추석 민심에 미칠 영향 등 파장도 주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추석 민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윤 대통령도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실 일부 수석실에서는 행정관들에게도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언급하지 말라”며 입단속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영수회담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대통령실은 ‘피의자 신분과 일대일 회동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부-검찰 규탄 장외투쟁 예고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한 장관의 파면부터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 전원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리하고 무도한 ‘이재명 죽이기’ 시도가 실패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 대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사과하고, 이번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총 말미에 자리에서 일어나 “윤 대통령은 사과하라, 한 장관을 파면하라”는 구호를 세 차례 함께 외치기도 했다.민주당은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된 것을 발판 삼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에 총력을 쏟는 모습이다. 당장 이번 추석 밥상에 ‘검찰의 야당 탄압’ 이슈를 올린 뒤 연휴 직후 시작하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대여 총공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장외에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규탄하는 촛불문화제도 병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조작 수사 실체가 드러났으므로 당 역량을 총결집해 규탄하기로 했다”며 “추석 연휴 뒤 검찰 독재를 규탄하는 촛불문화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검찰은) 부당한 수사에 대한 ‘조작 수사 특검’을 받으라”고 주장했다. 다만 특검이 당 차원에서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을 만나 명절 인사를 전했다. 용산역이 호남선 열차가 출발하는 기차역이라는 점에서 ‘방탄 우려’를 떨친 지도부가 호남 등 지지층 총결집에 시동을 건 것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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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북확성기, 北 중대 도발땐 당장 재개 가능”

    헌법재판소가 26일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에 해당하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이번 헌재 결정으로 즉각 효력을 잃게 된 만큼 24조 1항 1호에 명시된 대북 확성기 방송 금지 조항 역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확성기까지 검토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면서도 “결심만 있으면 당장 (방송) 재개는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확성기는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핵심 비대칭 전력”이라며 “북한이 무인기로 영토를 침범하는 등 중대 도발에 나선다면 바로 방송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남북 간 체결된 9·19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즉각 가능해진다는 입장이다. 남북 간 상호적대행위 중지가 포함된 9·19합의가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금지한 현행 남북관계발전법 해당 조항 처벌 근거 자체가 사라지는 만큼 법률적으론 방송 재개에 걸림돌이 없어진다는 것. 군당국에 따르면 확성기 시설 점검은 꾸준히 이뤄진 만큼 방송은 언제라도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정부는 실제 방송 재개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북한이 매우 강하게 반발해 남북 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국민의힘은 대북전단 금지법 개정에 대해 “법 개정을 위한 절차는 여야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북전단 금지법은 김여정 하명을 받들기 위해 졸속으로 만들어진, 처음부터 끝까지 모순으로 점철된 악법에 불과했다”며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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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종로-중구, 총선 선거구 합쳐야… 31곳 조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내년 총선이 한 지역구에서 1명의 후보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로 치러질 경우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합쳐 ‘종로-중’ 선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치 1번지’ 종로는 중선거구제였던 9∼12대 총선에선 중구와 묶였지만 소선구제 체제에서 단일 선거구로 유지돼 왔다. 획정위는 이처럼 지역구 인구 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해 합구, 분구 등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를 31곳으로 집계했다. 25일 획정위 관계자는 “종로구와 중구 두 곳 모두 인구수가 감소해 합쳐도 상한선을 넘기지 않아 ‘종로-중’ 선거구로 묶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성동을 지역구 등을 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22대 총선 지역구의 인구수는 하한 13만5521명, 상한 27만1042명이다. 중구 인구수가 12만317명으로 하한선에 미달하지만 종로구(14만1223명)와 통합하면 26만1540명으로 인구 범위 내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성동구 인구수는 28만707명으로 상한선을 넘어선 상황이다. 지난 총선 때 중구는 성동구와 묶여 중-성동갑, 중-성동을 선거구였는데, 중구가 성동구에서 분리돼 종로구에 통합돼야 한다는 것. 중구는 지난 총선 당시 인접한 종로구, 성동구를 포함해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어디와 묶어도 상한선을 초과했다. 이 때문에 ‘자치구 일부 분할 금지 원칙’ 예외 적용을 통해 생활권이 가까운 성동구 일부를 중구와 합쳐 지역구를 만든 상황이었다. 획정위는 21대 총선의 253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인구수 변화로 인한 합구나 분구 또는 경계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를 중-성동을 등 총 31개로 판단했다. 분할 금지 예외 적용 대상이던 서울 중구, 부산 강서구에 더해 상한을 초과하는 지역구 18곳, 하한 미달 지역구 11곳이 해당한다. 하지만 획정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돌며 의견 수렴을 진행했지만 정작 선거구 조정 작업은 시작도 못 한 상황이다. 여야가 내년 총선을 197일 앞두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각종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어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지역구 의석수조차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12월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획정위 관계자는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선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이 뛸 운동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경기에 나서는 셈”이라며 “예년처럼 선거구가 선거일 40일 남짓 앞두고 확정되면 유권자도 후보자를 판단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합구 필요한 부산 남갑·을… 지역선 “옆 선거구서 洞 떼와 막자”[총선 선거구 획정 지연]선거구획정위 조정 의견에 정가 시끌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197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21대 총선의 253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인구 범위 상·하한 기준을 벗어나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힌 선거구는 31곳에 달한다. 추후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가 진행돼야 하지만 인접 선거구와의 합·분구, 경계 및 구역 조정 등까지 포함하면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합·분구 대상에 오르내리는 선거구에선 일찌감치 지역 정가에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합구로 의석수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 등에서는 “여야가 함께 합구를 막자”거나 “바다도 지역구 획정에 포함시키자” 등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주변서 몇 개 동 떼오자” “바다도 포함” 획정위는 올해 1월 31일을 기준으로 인구 하한에 못 미쳐 합구가 필요한 지역으로 부산 남갑·을 2개 지역구를 꼽았다. 획정위는 또 인구 상한을 초과해 분구가 필요한 선거구로 경기 하남과 화성, 평택, 인천 서구, 부산 동래구 등 5개구에 있는 7개 지역구를 거론했다.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는 서울 중-성동을과 부산 북-강서을 2곳을 지목했다. 이렇게 11개 지역구에서 합구나 분구 등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 합구나 분구는 아니지만 선거구 경계 조정이 필요한 곳은 총 20곳이다. 이 중 인구 하한에 못 미치는 곳이 경기 동두천-연천, 인천 연수갑,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등 9곳이다. 인구 상한을 넘는 곳이 서울 강동갑, 경기 수원무, 경남 김해을, 충남 천안을 등 11곳이다. 획정위가 합구 필요 지역으로 분류한 부산 남갑·을을 두고 지역 정가에선 “주변 선거구에서 몇 개 동을 떼어 와서라도 합구를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갑·을 지역은 지난달 23일 획정위의 부산지역 의견 청취 과정에서 “주택 정비 사업에 따른 일시적인 인구 감소인 만큼 현행대로 선거구를 유지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분구 없이 합구만 이뤄질 때 부산 총 의석수가 1석 줄어든다는 건 여야 모두 민감해하는 대목이다. 남구를 양분하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갑)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을)은 합구 시 혹시 모를 ‘빅매치’에 대비해 상대 지역구까지 활동 반경을 넓혀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전남 여수갑은 합구는 아니지만 선거구 경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획정위는 보고 있다. 이곳에선 “선거구를 정할 때 인구 기준 외에 바다 면적까지 포함시켜 달라”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은 4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지역의 대표성을 살릴 수 있도록 인구 기준 외에 바다를 포함한 국토 면적과 경제 규모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구 획정 기준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수을을 지역구로 둔 같은 당 김회재 의원이 여수갑 선거구 내에 의정활동 현수막을 걸면서 ‘기 싸움’도 벌어지고 있다. 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농어촌 지역에선 획정 기준을 벗어난 요구도 나온다. 경기 지역에서는 인접하지 않은 동두천시와 가평군을 단일 선거구로 구성해 달라는 제안이, 강원에서는 철원·화천·양구를 묶어도 인구 하한선 기준에 미달하지만 한 지역구로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종로-중’ 거론되자 여야, 유불리에 촉각 수도권 표심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정치 1번지’ 종로구는 전통적으로 ‘바람’에 따라 여야 승패가 갈렸다. 중구도 단독 지역구였던 18대와 19대 총선 때 각각 한나라당(현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민주통합당(현재 더불어민주당) 정호준 의원이 당선되는 등 여야 한쪽의 텃밭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두 지역구가 합쳐지면 어느 한쪽에 무조건 유불리가 있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성동구가 성동갑, 성동을로 나뉘는 것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종로구청장과 중구청장을 차지했고, 민주당이 성동구청장 선거에서 이겼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할 때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초 총선을 앞두고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 등 전체 판세를 면밀히 파악한 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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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인준 25일 표결 무산될 듯… 대법원장 공백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 속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국회도 격랑 속에 빠졌다. 당장 여야 합의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려던 25일 본회의는 개최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24일로 끝나기 때문에 당분간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원내지도부가 공백인 상태에서 25일 본회의는 열기 힘들지 않겠나”라며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있어서 우리도 고심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인 26일 원내대표 선거를 치른다는 방침이다. 25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 일정 논의는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진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로, 여야가 추가 협상을 통해 10월에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으면 최소 한 달여간 대법원장 공백이 불가피해진다. 대법원장 공석은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인준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대법원장이 공석이 되면 당분간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선고 등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있어 사법부 혼란도 우려된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선례가 없는 만큼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제청 또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재판들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내년 초 진행될 법원 정기인사 역시 안갯속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그 이후 의사일정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10월 둘째 주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10월 첫째 주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당초 전날 본회의에서 △중대범죄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머그샷 공개법) △음주운전 위반 전력 있는 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도로교통법) △임신부가 상담을 거쳐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 가능(보호출산제법) 내용 등의 민생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파장 속에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당초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각각 이달 27일과 다음 달 5일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줄다리기 중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이날 “다음 달 초에 하게 될 것 같다”고 전했고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다음 달 4일로 인사청문회 날짜를 추진 중이지만 아직 여당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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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혼란에…이균용 임명안 25일 표결 사실상 무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 속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국회도 격랑 속에 빠졌다. 당장 여야 합의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려던 25일 본회의는 개최가 사실상 무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24일로 끝나기 때문에 당분간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원내지도부가 공백인 상태에서 25일 본회의는 열기 힘들지 않겠나”라며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있어서 우리도 고심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인 26일경 원내대표 선거를 치른다는 방침이다.25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 일정 논의는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진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로, 여야가 추가 협상을 통해 10월에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으면 최소 한 달여간 대법원장 공백이 불가피해진다. 대법원장 공석은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인준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대법원장이 공석이 되면 당분간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고, 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선고 등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있어 사법부 혼란도 우려된다. 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선례가 없는 만큼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제청 또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재판들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내년 초 진행될 법원 정기인사 역시 안갯속이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그 이후 의사일정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10월 둘째 주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10월 첫째 주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당초 전날 본회의에서 △중대범죄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머그샷 공개법) △음주운전 위반 전력 있는 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도로교통법) △임신부가 상담을 거쳐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 가능(보호출산제법) 내용 등의 민생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파장 속에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당초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각각 이달 27일과 다음 달 5일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여야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여야가 줄다리기 중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이날 “다음달 초에 하게 될 것 같다”고 전했고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다음달 4일로 인사청문회 날짜를 추진 중이지만 아직 여당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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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총리 해임건의안 ‘찬성 175표’ 가결, 헌정사상 처음… 대통령실 “해임 안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여야 관계는 더 얼어붙었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판단한다.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 가결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도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관련 보고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된 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의결됐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298명)의 과반수 찬성(150표)이 필요한데 민주당(168석)과 정의당(6석) 등 야당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표결 뒤 “해임 사유가 없는 사안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연계해 처리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명분이 없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표결 전 반대 토론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사의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 설명에서 “국정 전체의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한 총리가 있었다”며 “총리 해임건의안 처리가 무능력 해체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이 추진할 때부터 (수용하지 않겠다는)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총리 해임건의안을 결의하자 “막장 정치 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해임건의안은 법률안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하더라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역대 총리 해임건의안은 한 총리를 포함해 총 9차례 발의됐지만 실제 국회를 통과한 적은 없었다. 정일권(1966년 6월), 황인성(1993년 5월), 이영덕(1994년 10월) 전 총리 등은 국회 표결에서 모두 부결됐다. 민주당이 주도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같은 해 1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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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방탄 위한 꼼수, 사필귀정”… 영장심사-총선 영향 놓고 셈법 복잡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방탄을 위한 어떤 꼼수도 법치를 피해 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체포동의안 가결과 향후 이 대표의 법원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셈법이 복잡해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누구도 민심을 이길 수 없다”며 “민심을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럼에도 절반에 가까운 반대표가 나왔다는 것은 제1야당의 상당수가 국민이 아닌 자신의 공천만을 위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민주당은 환골탈태의 모습으로 국민께 속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후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그간 이 대표를 공격하는 발언에 몰두한 경향이 있었다”며 “이제는 정쟁하지 않고 민생으로 승부를 보는 등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체포동의안 가결이 오히려 여당에 ‘마이너스 요인’이란 분석도 있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명분 없는 단식과 민주당의 ‘방탄’을 지적하면서 상대적으로 도덕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며 “야당의 사분오열에만 기대선 안 된다”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오히려 친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민주당 지지세 결집이 강해질 수 있어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도 여당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표결 직후 만난 일부 여당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돼도 구속영장 발부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신중하게 말했다. 이 대표의 영장이 기각될 경우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란 비판과 함께 당도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등 주요 현안에서 여야 대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원내 지도부 인사는 “쟁점 없는 법안 외에는 처리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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