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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선

임우선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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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우선 기자입니다.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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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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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임우선]유치원장은 자영업자인가, 교육자인가

    ‘비리 유치원’이란 말이 마치 일반명사처럼 쓰이는 요즘이다. 좀처럼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아니 어울려서는 안 될 두 단어의 조합이다. 유치원 파문을 취재하던 중 30여 년 전 유치원 원장이 됐다는 A 원장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1980년대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그는 평생을 아이들과 지내고 싶어 유치원을 시작했다. 그가 유치원을 연 시기는 유치원이 그야말로 ‘붐업’이던 때였다. 당시 전국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낳은 자녀들이 넘쳐났지만 이들을 보육하거나 교육할 곳은 턱없이 부족했다. 이원영 중앙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에 따르면 막내아들을 이화여대 부설 유치원에 보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개인 차원에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유치원 늘리기 정책을 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나라에 돈이 없었다. 방법은 민간의 돈으로 유치원을 키우는 것뿐이었다. 정부는 특별한 조건 없이 누구나 유치원을 세울 뜻과 자본만 있으면 유치원 원장이 될 수 있게 했다.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사립유치원은 사실상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이나 다름없었다. 실제 상당수 미술학원이 유치원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이 교수는 “처음부터 질적 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때 돈벌이로 생각하고 뛰어든 이들이 악의 뿌리”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은 원장의 자본에 의해 설립되고, 원장의 방침에 의해 운영되며, 원장의 방식대로 원비를 징수하고 지출하는 학원의 방식으로 운영됐다.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유치원은 정부 분류상으로도 ‘학교’가 아닌 ‘기타 사회교육기관’이었다. 더 큰 문제는 2012년 유치원에 일괄적으로 정부 자금이 들어가면서 생겼다. 당시 정부는 무상교육 구현을 외치며 유치원의 질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유치원에 누리과정 지원금을 줬다. 별도의 회계 규칙이나 시스템 구축도 없었다. 감시 없이 들어온 돈을 일부 원장들은 ‘내 돈’으로 생각했다. 뒤늦게 정부는 ‘유치원은 법적으로 학교이고 정부 지원을 받으니 공적 기관’이라고 외쳤지만, 유치원장들은 ‘내 돈 내고 세웠고, 취득세 재산세도 내는데 지원금 외 돈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유치원이 마치 ‘반인반수’ 같은 애매한 위치에 있는 동안 아이들에게 몹쓸 음식을 먹이고 수억 원의 돈을 빼돌려 성인용품까지 사는 몰염치들이 나타났다. A 원장은 “같은 원장이라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원장들이 전부터 적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교육당국은 이를 방관했고,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같은 단체는 정신 못 차리고 휴업을 운운했다”고 말했다. A 원장은 이번 기회에 아이들에 대한 애정도 없는, 장사꾼 같은 원장들을 깔끔히 척결하면서도 모든 유치원을 ‘비리 유치원’으로 보는 지금의 사회 분위기는 꼭 바뀌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A 원장은 “감사 대상 유치원의 91%에서 문제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며 “모든 유치원이 이번 감사가 생애 첫 감사였기 때문에 감사 기준도, 회계 개념도 몰라 몇만 원 회계 차이로 걸린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실제 유치원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것은 2013년이 처음이다. A 원장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아이들을 사랑해왔다. 모든 유치원을 ‘적폐’로 보진 말아 달라”며 “교육은 서로에 대한 믿음 없이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는 그 말조차 ‘믿어도 될까’라고 생각할 것이다. 오늘 나올 종합대책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추락한 우리 교육 신뢰의 현 주소다. 　임우선 정책사회부 기자 imsun@donga.com}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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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썩은 감자 주는 유치원, 아이 못보내” 엄마들 거리로 나섰다

    정부가 25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는 재정 지원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주말 내내 유치원 비리를 규탄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비리 유치원의 설 곳이 점점 좁아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21일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국가교육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적용 여부를 포함한 관련법 개정 등 종합대책을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2시간 넘게 진행된 협의가 끝난 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한편 (비리를 막을)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대책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논의했다”고 말했다. 에듀파인 적용에 사립유치원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세금이 사용되는 만큼 유치원 입장에서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회의에서 “현재 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횡령죄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비리 방지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조속히 입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빠른 시일 내 검토해 당론으로 정하고 입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유치원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로 다가온 유치원 원아모집과 관련해 “다음 달 1일 개통하는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는 월 52만 원의 원장인건비 지원금과 학급당 월 15만 원인 학급운영비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처음학교로를 통해 원아모집을 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앞으로 매달 112만 원(4개 학급 규모 기준)의 정부 지원금을 포기해야 하는 셈이다. 처음학교로 시스템은 이른바 ‘유치원 추첨 대란’을 막고 원아 선발의 불공정성을 없애기 위해 2016년 처음 도입됐다. 학부모가 유치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유치원 입학 신청 및 추첨을 할 수 있다. 학부모 만족도가 96%에 달하지만 사립유치원 참여율은 서울의 경우 2016년과 지난해 각각 2.5%(17곳), 4.8%(32곳)에 불과하다. 올해는 6.1%(39곳)만 등록했다. 사실상 국공립유치원만 사용해 온 셈이다. 사립유치원들은 학부모 부담금이 있는 사립유치원은 무상 교육인 국공립유치원과 경쟁이 어렵고, 중대형 유치원에만 몰리게 돼 소규모 유치원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새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제 처음학교로에 불참하는 유치원에는 교육청의 행정·재정 조치가 가능해졌다”며 “불참 유치원에 주지 않은 예산을 참여 유치원에 배분하고, 불참 유치원은 내년도 감사 대상에도 우선적으로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 곳곳에서는 주말 동안 유치원 비리를 규탄하는 학부모들의 집회가 이어졌다. 20일 ‘정치하는 엄마들’ 주최로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 이어 21일에는 경기 화성시 동탄 지역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집회가 열렸다. 동탄은 원장이 교비로 명품 가방과 성인용품까지 사 논란이 된 ‘환희유치원’이 자리한 곳이다. 집회에는 800여 명의 학부모와 자녀들이 참가했다. 주최 측은 “우리 아이들이 썩은 감자를 먹었다”며 “더 이상 비리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낼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학부모들은 ‘앞에서는 교육기관, 뒤에서는 자영업자’, ‘우리 아이들이 존중받는 유치원 만들어주세요’ 등이 쓰인 노란 피켓을 함께 들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학부모 이모 씨(38·여)는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잘 먹고 잘 놀고 와야 하는데 아이들이 사업 수단으로 전락한 게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공립유치원 확충, 사립유치원에도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일반화할 것을 촉구했다.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할 것도 요구했다.임우선 imsun@donga.com·장원재 / 화성=김자현 기자}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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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안 어린이집-노인교실… 공존 길 연다

    학교 안에 어린이집, 도서관, 양로원, 체육관 등 지역 구성원 모두를 위한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는 학교 안에 다양한 시설 결합을 허용하는 ‘교육시설복합화법’(가칭)을 만들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학생 수가 갈수록 급감하는 상황에서 학교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사회가 공존하기 위한 혁신적인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안에 신설 학교 및 기존 학교에 교육, 문화, 복지, 체육시설 결합을 허용하는 ‘교육시설복합화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학교들은 학교 외 목적으로 쓰일 수 없지만 앞으로는 학생과 지역 주민에게 서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변신’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현재 국내 학교 시설의 활용도는 한 해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다. 서울 등 대도시 학교마저 학생 수 급감으로 신도시로 이전 중이고 지방에선 빈 교실이 남아돌고 있다. 이미 전국에서 초중고교 3700곳이 폐교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의 변신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방향”이라며 “이미 지난해부터 일본과 국내 학교 현장을 돌며 복합화를 위한 정책 연구를 해 왔다”고 밝혔다.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 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이미 제도적으로 이 같은 학교 시설 복합화를 지원해 다양한 학교 모델이 개발되고 있다. ‘초등학교+어린이집’,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노인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폐교를 박물관이나 노인 시설로 활용하는가 하면 학교 안에 대형 도서관이나 수영장을 만들어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 사이타마(埼玉)현 요시카와(吉川)시의 미나미(美南) 초등학교는 유아와 초등학생, 노인 등 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한다. 2013년 개교한 이 학교 안에는 주민 회의시설, 육아지원센터 및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아동지원센터가 함께 들어서 있다. 일주일에 두 번은 노인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앞서 동아일보는 지난해 말 ‘학교 안 어린이집 공존을 향해’ 5회 시리즈를 통해 빈 교실의 어린이집 활용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김호경 기자}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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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는 ‘여인천하’

    최근 관가(官街)에서 교육부의 ‘여인천하(女人天下)’가 화제가 되고 있다. 우선 교육부 장관과 차관이 모두 여성인 것은 1948년 교육부의 전신인 문교부 설립 이후 70년 만에 처음이다. 여성 장관은 유은혜 장관 이전에도 두 명 더 있었지만 그때 차관은 남자였다. 현 박춘란 차관이 교육부의 ‘여성 1호 차관’이기 때문이다. 유 장관이 취임 직후 장관비서실장에 임명한 김현주 전 국제교육협력담당관은 교육부 역대 두 번째 여성 장관비서실장이다. 이에 앞서 김상곤 전 장관은 교육부의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운영지원과장에 현 이주희 과장을 임명했다. 이 과장 역시 역대 두 번째 여성 운영지원과장이다. 역대 첫 여성 장관비서실장과 운영지원과장을 지낸 이는 이난영 현 사회정책협력관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이주호 전 장관이 ‘능력 중심 인재 발굴’을 내세워 전격 발탁됐다. 일각에선 교육부의 여성 약진을 이례적으로 보는 관가의 남성 중심적 분위기가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여성 비율이 69.9%(2016년 말 기준)에 달하는 대표적인 ‘여초(女超) 부처’다. 그럼에도 현재 장관 이하 간부급 보직 24자리 가운데 여성은 8명(33%)에 불과하다. 전체 구성원 대비로 보면 간부직은 10명 중 3명꼴인데 이 정도로 ‘여인천하’란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그동안의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유 장관 역시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 유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여성 장차관 부처가 여성가족부를 제외하면 교육부뿐이라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의사결정 단위에 있는 여성이 적다는 의미”라며 “여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을 해소하려면 고위공직자의 여성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여성 인재 발굴에 힘쓰지 않겠느냐”며 “유 장관 재임 동안 교육부 내 여성 간부 비율이 역대 최고를 찍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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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임우선]각종 위원회가 없어서 한국 교육이 이리 됐나

    “이 정도면 ‘위원회를 없애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작년부터 쏟아진 교육위원회가 대체 몇 개인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취임식이 있던 2일 한 교육계 인사와 통화하다가 씁쓸한 웃음이 터졌다. ‘위원회를 없애기 위한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그의 해학적 표현이 딱 맞다 싶어서다. 이날 유 부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내년에 ‘미래교육위원회’ 및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나름 유명세를 치른, 국가교육회의를 확대 개편한 국가교육위는 그렇다 쳐도 미래교육위는 참 뜬금없었다. 유 부총리의 설명에 따르면 미래교육위는 미래교육계획을 만들고 국가의 미래 인적자원 양성 컨트롤타워가 될 조직이다. 그런데 지난해 국가교육회의를 만들 때도 ‘대한민국 교육의 백년대계를 만들 조직’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미래교육계획’과 ‘백년대계’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보고 또 봐도 동어반복 같은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로 느껴졌다. 교육·과학·산업·노동계 현장 전문가와 학생 학부모 교사 등으로 구성한다는 미래교육위의 위원은 어떠할 것인가. 불현듯 지난해 말 국가교육회의 민간위원 11명의 명단이 발표됐을 때 교육계에 가득했던 냉소가 떠올랐다. 당시 여기저기서 ‘위원들 중 교육계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왔다. 새 정부 출범에 ‘물갈이’ 된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였다. 전문성이나 다양성은 둘째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위원들이 주류가 되다 보니 교수 사회에서는 ‘(진보) 색깔을 드러내야 한자리 얻는다’는 말이 나왔다. 위원들 중에는 교육계 인사들조차 ‘누구냐’고 물을 정도로 생소한 이름도 적지 않았다. 알고 보면 김상곤 당시 부총리와 인연이 있는 인물들이었다. 이 중 몇몇은 교육부 내 2개 위원회에 ‘겹치기’로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다. 김 전 부총리의 ‘친정’인 경기도교육청 출신 인사들이 여러 요직을 맡다 보니 ‘경기 라인’이란 말까지 생겼다. 이 때문에 교육계는 새로 구성될 미래교육위와 국가교육위에 대해서도 별 기대가 없는 눈치다. 교육부 안팎에는 이미 각종 위원회가 많다. 대체 얼마나 많은지 파악하기 위해 전희경 의원실을 통해 교육부의 법정·비법정 위원회 현황을 받아 봤더니 9월 현재 법정 위원회가 31개, 비법정 위원회가 25개였다. 법정 위원 수만 668명이었다. 영재교육, 특수교육, 인성교육부터 평생교육 등 다양한 위원회가 있음은 물론이고 교육정책자문위원회 내부 분과에는 미래교육위와 같은 이름을 가진 미래교육분과까지 있었다. 위원회 이름대로라면 우리 교육계의 모든 문제는 진작 다 해결됐어야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아는 대로다. 지금의 위원회는 오히려 왜 있나 싶은 게 많다. 올 한 해 교육부 법정 위원회의 평균 회의 실적은 4.5회에 불과했다. 절반은 아예 회의를 열지 않거나 서면으로 1번만 한 곳도 있다. 그래도 정부로서는 위원회의 이름에 기대서 새 정책을 펼 수 있고 잘되지 않아도 책임을 전가할 수 있으니 손해 볼 게 없다. 위원들도 그럴싸한 ‘경력 스펙’을 쌓고 ‘거마비’도 챙기니 시쳇말로 ‘꿀알바’일지 모른다. 하지만 국민에게는 무엇이 남았을까. 교육 분야는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유 부총리로서는 총선 출마를 할 경우 남은 1년 3개월 동안 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교육부에는 이미 앞선 정권들이 남긴 유물 같은 위원회가 차고 넘친다. ‘위원회 만들기’가 더 이상 교육정책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임우선 정책사회부 기자 imsun@donga.com}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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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 “늦어도 내년 2학기엔 고교 무상교육”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구체적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적어도 내년 2학기엔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고교 무상교육 도입 시기를 1년 앞당긴 2019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좀더 구체화했다. 유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첫 간담회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은 장관 지명 전부터 청와대 및 당과 교감한 내용”이라며 “재원 마련 논란이 있지만 법 개정을 추진하고 기획재정부, 시도교육청과도 협의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에 출마한다면 사실상 임기가 길어야 1년 3개월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임기 중 가장 역점을 둘 사업으로는 교육계 과학계 산업계 노동계 등의 현장 전문가 및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는 미래교육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꼽았다. 임기 내에 국가교육위를 출범시키고 미래교육위를 완성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그는 “두 위원회는 우리 교육의 고질적 문제인 주입식, 획일적, 경쟁 중심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미래교육위를 국가 인적자원 양성 컨트롤타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치원 영어 수업 및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 추진이 의원 시절 진보교육 단체와 함께 주장하던 방향과 다르다는 질문에 그는 “체험 중심의 놀이식 영어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교육개혁과 방향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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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제 교사 10% 돌파… 절반이 담임 떠맡아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 비중이 교사 10명 중 1명 수준으로 늘어난 가운데 유초중고교 담임교사 절반을 기간제 교사들이 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교사들이 힘들다는 이유로 담임 맡기를 꺼리면서 상대적 약자인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 업무를 떠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8년도 기간제 교사 담임업무 분담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4만9977명의 유초중고교 기간제 교사 중 49%(2만4450명)가 담임을 맡고 있다. 박 의원은 “전교조가 전국 기간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70% 이상이 정교사에 비해 차별당했다고 답했는데 가장 많은 부당 유형이 ‘기피업무 요구’(75.9%)였다”고 말했다. 정규 교사 채용 규모가 줄면서 2010년까지만 해도 기간제 교원 비율은 전체의 5.82%였지만 올해는 10%를 돌파했다. 박 의원은 “기간제 교사는 계약제라 교육감 발령 없이 학교와의 계약을 통해 일한다.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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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 부총리 “유치원 영어수업 허용하겠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치원에서 놀이 중심의 영어교육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조치 이후 유치원 영어수업에 대해서도 금지 방침을 지지한 교육부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유 부총리는 4일 열린 국회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그간 논란이 돼 온 유치원 영어수업(특별활동) 금지 정책에 대해 “유치원들이 10월 중 내년도 원생모집을 위한 학사계획을 완료해야 하는 만큼 허용하기로 교육부 입장을 정했다”며 “유치원에서 영어가 금지되면 학부모들 사이에서 사교육이 더 늘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다”고 밝혔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정책숙려제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판단을 유보해 온 교육부는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부모의 영어교육 요구 등을 고려해 유치원의 놀이 중심 영어수업 허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놀이 중심 영어란 정규 교육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유아의 흥미와 발달단계를 고려해 노래, 게임, 음악 및 율동 등으로 이뤄지는 영어 놀이 활동을 말한다. 각 시도교육청이 놀이 중심 원칙에 맞게 유치원 영어 과정 운영 기준을 마련하면 각 유치원이 1일 1개 1시간 이내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교육부는 김상곤 전 부총리 시절 금지하기로 결정해 올 3월부터 전면 폐지된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에 대해서도 허용할 뜻을 내비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 영어는 허용하고 초등 1, 2학년만 막는 것은 일관성 원칙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유 부총리가 더 이상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 때문에 ‘민심이반’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청와대의 뜻에 맞춰 논란이 됐던 ‘김상곤표 교육정책’에 대한 신속한 정리작업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임우선 imsun@donga.com·박효목·조유라 기자}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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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1부터 도입땐 내년 6600억 필요… 국회서 예산 새로 만들어야

    고교 무상교육 도입은 박근혜 정부 때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이 아닌 나라는 한국뿐이고, 국내의 고교 진학률이 100%에 가까울 정도로 보편화된 상황이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공약은 실현되지 못했다. 돈 때문이었다. 당시 국가 예산 편성권을 가진 기획재정부는 “인구절벽 때문에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데 교육 쪽 예산을 더는 늘릴 수 없다”며 관련 재원 요청을 전액 삭감했다. 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현재도 관건은 예산이다.○ 3개 학년 고교 무상교육에는 2조 원 이상, 1개 학년은 6600억 원 필요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시나리오별, 추산 주체별로 액수가 크게 차이 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고교 3개 학년 교육을 동시에 무상으로 하려면 매년 총 2조 원 남짓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 중 4000억 원 정도는 이미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등으로 나가고 있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1조6000억 원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공·사립 일반고 등록금은 연간 145만 원이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 및 엄문영 경인교대 교수는 고교 3개 학년 동시 무상교육에 한 해 2조4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고1부터 한 학년씩 순차적으로 무상교육을 적용할 경우 초기 재원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 경우 첫해엔 6600억 원, 두 번째 해엔 1조2700억 원이 들고 셋째 해부터 2조 원이 필요하다. 청와대와 여당은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연내에 예산 마련 쉽지 않을 듯 도입 시기만 내년으로 정해졌을 뿐, 사실상 구체적인 실현 로드맵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는 어찌 됐든 2조 원 남짓한 돈을 매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올리는 것이다. 국내 교육예산은 대부분 내국세의 20.27%로 정해져 있는 교부금에서 나온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재 내국세 규모가 200조 원 정도 되는 만큼, 교부율을 1% 올리면 약 2조 원을 교육재정으로 더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교부율 인상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14%로 0.87%포인트 상향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는 현재 계류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돼야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결국 올해 말 정기국회의 손에 고교 무상교육 추진 로드맵이 달려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만약 법안 통과에 차질이 생기면 내년도 예산 편성이 끝난 상황인 만큼 기재부로서도 손 쓸 방안이 없다. 재정당국은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책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세수 증가에 따라 내년에 시도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6조2000억 원 늘기 때문에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이 금액을 무상 고교교육 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기업 부담분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딜레마 고교 무상교육 도입이 급박하게 추진되면서 재정 누수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는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지만 고교생 상당수가 저소득층 학비 지원,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민간기업 학자금 지원 등으로 사실상 무상교육 혜택을 보고 있다. 민간기업이 지원해 온 학자금을 과연 예산으로 대체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과거 연구를 보면 사실상 고교생의 60%는 현재도 무상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대부분의 대기업과 공무원 자녀, 정부출연기관 자녀들이 고교 학자금 지원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임우선 imsun@donga.com / 세종=김준일 / 조유라 기자}

    •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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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벼락치기’ 고교 무상교육… 두달내 정책수립-예산확보 끝내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취임식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교육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모든 고교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서 대금 등을 무상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은 원래 2020년 고1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2년 완성하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내년 조기 시행’ 방침이 나오자 곳곳에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주무부처인 교육부조차 “공식 방침은 취임식에서 처음 들었다”고 말할 정도다. 고교 무상교육에는 1개 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면 6600억 원, 3개 학년 동시 도입하면 2조 원 이상의 연간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고교 무상교육 실행을 위해 교육부가 발주한 정책연구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도입 시기가 내년으로 앞당겨지면서 교육부는 서둘러 정책 로드맵을 결정하고 시도교육청과 논의하는 한편 국회 및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큰 과제를 떠안게 됐다. 조기 시행 배경을 두고 포용적 국가 건설 정책 본격화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을 앞당기는 문제는 이미 사전 조율된 사안”이라며 “집권 2년 차를 맞아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포용적 국가 건설’에 조기 시행 방침이 굳어졌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고교 무상교육을 시도교육청이 먼저 치고 나가는 분위기가 생긴 것도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 후보들은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제주는 올해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전혀 귀띔 받은 바가 없다. 아직 상임위에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미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국회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 편성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두 달 안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당은 유 장관의 임명 자체를 반대했던 터라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우선 imsun@donga.com·문병기·홍정수 기자}

    •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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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 교육장관 취임… “내년 고교 무상교육”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취임사에서 “저에 대한 우려가 기대로 바뀌고 교육에 대한 국민 불안이 믿음으로 바뀌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유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초등교육 때까지 완전국가책임제와 온종일 돌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고교 무상교육 도입으로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당초 2020년에 도입할 예정인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정책 결정의 새로운 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를 2019년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유 부총리 임명 반발에 “야당이 반대한다고 그게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교총은 “교육 현장은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육 현장과 국민 불신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임우선 imsun@donga.com·문병기 기자}

    •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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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 “미래교육위 만들 것”… 교육계 “또 위원회냐”

    “대한민국 첫 여성 부총리라는 중책을 맡았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쉽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에 집중하겠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뒤 곧장 정부세종청사로 내려와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식은 처음으로 직원들이 대회의장 의자에 앉아 취임사를 듣는 ‘좌식’으로 진행됐다. 유 부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2019년 고교 무상교육 조기 도입 △미래교육위원회 발족 △2019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등 굵직한 정책을 쏟아냈다. 그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겨 실현하겠다”며 “전국 130만 명의 고교생에게 실직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온종일돌봄교실 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해 부총리 산하에 실무지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또 유 부총리는 “소수의 상위권 인재 배출을 위한 경쟁 중심의 획일적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기 위해 ‘미래교육위원회’를 발족시키겠다”며 “교육계와 과학계, 산업계, 노동계 등의 현장 전문가와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올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등을 총괄한 국가교육회의를 확대 개편해 2019년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그러나 당장 교육계에서는 부정적 반응이 나온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이날 이례적으로 “유 부총리 임명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논평을 냈다. 교총 관계자는 “현장 교사들의 반응이 너무 안 좋다. 취임 전 워낙 신뢰를 잃어 원활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이미 교육부 안에 위원회가 넘치는데 무슨 위원회를 또 만드느냐”며 “임기 동안 비판을 최대한 피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모양새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1년 앞당기기로 한 데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예산 편성도 없이 당장 내년 조기 도입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당국 및 국회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새 부총리가 조정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세종=조유라 jyr0101@donga.com / 임우선 기자}

    •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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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수능, 여학생이 수학서도 앞섰다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분석한 결과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성적이 높았다. 모든 영역에서 국공립고보다 사립고 학생들의 성적이 높았고 남녀공학보다 남고·여고 출신 학생들의 점수가 높은 것도 특징이다. 수능 점수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였고 가장 낮은 곳은 강원과 전남이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일 2018학년도 수능 성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은 국어수학·영어영역의 등급 및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수능에 응시한 53만1327명에 대해 성별, 출신 학교, 지역 등을 중심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것이다. 성별 분석에선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성적이 좋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여학생들은 국어 및 수학 가형(이과)과 나형(문과) 모두에서 남학생보다 표준점수가 0.1∼4.5점가량 높았다. 표준점수 평균이 높다는 건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높았다는 뜻이다. 여학생과 남학생의 성적 격차는 2016년 수능보다 더 벌어졌다. 여학생과 남학생의 국어영역 표준점수 평균 차이는 2016년 4.1점에서 지난해 4.5점으로 커졌다. 또 수학 가형은 2015년 당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0.5점 높았지만 2016년 남녀 차이가 없어졌고 지난해엔 여학생이 0.1점 높아져 역전됐다. 상위 등급인 수능 1, 2등급(상위 11%) 비율은 국어와 영어영역에서 여학생이 높았다. 다만 수학 가형에선 남학생 비율이 높아 이과 수학에선 여전히 남학생들이 강세를 보였다.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고보다 사립고의 성적이 좋았다. 사립고의 표준점수 평균은 국·공립고보다 △국어 5.3점 △수학 가형 5.8점 △수학 나형이 4.2점 높아 모두 전년보다 그 차이가 소폭 커졌다. 사립고에 비해 국·공립고의 수능 대비 역량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남녀공학보다 남고 여고의 성적이 좋은 점도 눈에 띈다. 국어와 수학 나형은 여고가, 수학 가형은 남고가 가장 높았다. 1, 2등급 비율은 모든 영역에서 남고가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가 국어와 수학 가형, 나형 모두에서 표준점수 평균이 가장 높았다. 제주는 지난해까지 고입 선발고사가 있어 학생들이 중학교 때 타 시도에 비해 공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도 내 학교 간 표준점수 평균 차이가 가장 작은 지역은 국어는 세종, 수학 가형·나형은 제주였다. 이 지역은 학교들 간 학력 차이가 별로 없다는 의미다. 반면 강원(국어·수학 나형)과 전남(수학 가형)은 전국에서 표준점수 평균이 가장 낮았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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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고생 감염병 4년간 90만명… 3배로 껑충

    최근 4년간 90만 명에 육박하는 전국 초중고교생이 법정 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감염 학생 수가 3배나 뛰었다. 학교를 중심으로 전염병 확산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생 법정 감염병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정 감염병에 걸린 초중고교 학생은 6만7862개 학교에서 89만4562명에 이른다. 특히 감염 학생 수는 2014년 7만5116명에서 2017년 21만7632명으로 3년 만에 약 3배로 늘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2016, 2017년 겨울 인플루엔자(독감)가 방학 시작 전 크게 유행해 감염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 기간 인플루엔자, 수두, 성홍열, 수족구병은 초등학생이 많이 걸린 반면 결핵은 유독 고등학생에게서 많이 발생했다. 박 의원은 “학교나 학원 등 학생들이 밀집한 장소에서 결핵이 연이어 발생해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며 “조기 발견, 신속 조치를 통해 2차 전염을 예방하고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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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성화고 취업률 10%P 뚝…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

    올해 국내 특성화고(옛 전문계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65%대에 그쳐 전년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64.7%)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였던 특성화고 취업률이 이 정도로 급락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경제·고용정책 및 고졸 취업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교육통계서비스 수치를 바탕으로 분석한 특성화고 취업률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성화고 취업률은 65.1%로 지난해(74.9%)보다 9.8%포인트 떨어졌다. 최근 5년간 전국 평균 특성화고 취업률은 △2013년 67.9% △2014년 72.3% △2015년 72.2% △2016년 71.5% △2017년 74.9% 등 증가 추세였으나 1년 만에 상황이 급반전된 것이다. 올해 특성화고 취업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으로 41.9%에 불과했다. 서울 D특성화고 교사 조모 씨는 “학교에서 체감하는 취업률은 지난해보다 10%포인트 넘게 빠졌다”며 “취업에 실패해 취업 재수를 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고 전했다. 경기 안산 K특성화고 교사 임모 씨도 “올해 특히 취업이 안 되고 있다”며 “과거 학생들이 많이 취업한 일반 중소기업에서 사람을 뽑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현장 교사 및 고용 전문가들은 특성화고 취업률 급락의 원인으로 △정부의 고졸 취업정책 기조의 변화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의 변화 △정부의 경제·고용정책 실패 등을 꼽았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마이스터고 육성 및 고졸 채용을 독려했지만 최근 정부의 고용정책이 고졸 채용 배려보다는 전체적인 청년실업 해소 중심으로 가면서 고용시장에서 고졸자와 대졸자가 경쟁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학생들이 학기 중에 사실상 취업용 근무를 하지 못하게 제도가 바뀐 것도 취업률 급락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근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근무 등 정부의 경제·노동정책에 기인한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고졸 취업 전문가인 박상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10%포인트가 급감했다는 건 고졸 취업이 정말 심각한 상황을 맞았다는 의미”라며 “대졸자도 취업 못 하는 전 국가적 고용 한파 속에서 고졸자들은 더욱 갈 곳을 잃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임우선 imsun@donga.com·박은서 기자}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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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임우선]“선생님이 좋아요” 이 말을 들으려면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라는 책이 있다. 일본의 초등교사 출신 작가 하이타니 겐지로가 1974년에 쓴 책으로 어린이 문학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교사를 지망하는 학생이나 현직 교사들부터 읽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한다. ‘교사란 무엇인가’에 대해 시대를 초월한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이 책은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신참내기 교사 고다니 선생이 주인공이다. 그가 쓰레기 처리장 옆 학교에 발령 나면서 겪는 일을 다루고 있다. 학생들은 ‘처리장 아이들’로 불리는데 특히 그중 데쓰조라는 아이는 정말 골칫덩이다. 툭하면 싸움에, 친구도 없고, 글도 모른다. 선생님 얼굴도 몇 번이나 할퀸 무서운 존재다. 스물두 살의 선생은 아이들 앞에서 엉엉 울 정도로 좌절감을 느낀다. 하지만 지지 않고 조금씩 아이에게 다가간다. 용기를 내 집에 찾아가 할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사정을 알게 되는가 하면, 아이의 유일한 관심사가 ‘파리’라는 걸 알고 도서관에 가 파리에 대한 책을 몽땅 탐독하기도 한다.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학생과 교사로서 성장해 나간다. 그 과정을 보면 교육이란 결국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서 시작됨을, 좋은 교사에겐 지적 능력에 앞서 올곧은 마음과 인내심이 필요함을 느낀다. 우리 교육의 현실은 이와 사뭇 동떨어져 있다. 얼마 전 가진 한 모임에서 ‘인생에 남는 선생님’에 대해 물었다. 약 10명 가운데 기자를 포함한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전혀 없다”고 했다. 10년 넘는 학교생활에서 감동을 준 교사가 단 한 명도 없다니…. 더 놀라운 일도 있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명문 공대에 진학한 한 대학생을 만났을 때다. 학생에게 ‘인생의 선생님’을 물으니 ‘A 인강(인터넷강의)의 B 강사’란 답이 돌아왔다. “모니터를 통해서만 봤지만 B 선생님을 통해 인생의 목표를 갖게 됐다”고 말하는 그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다. “학교 선생님 중엔 없느냐”고 묻자 “네. 딱히…”라는 답이 돌아왔다. 교습 능력에서 학원 강사들에게 진 건 그렇다 치자. 인생 교육에서조차 감동을 준 교사가 없다는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교육계에서는 ‘가르치는 사람’을 강사, 교사, 선생, 스승 네 종류로 나눈다고 한다. ‘강사’는 딱 맡은 시간 동안만 가르치는 사람, ‘교사’는 학교 안에서만 가르치는 사람, ‘선생’은 학교 밖 일까지 가르치는 사람, ‘스승’은 인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사회는 교사들을 흔히 기간제, 정교사, 강사, 교수 등 신분적 프레임으로 구분한다. 하지만 아이들의 세계엔 그저 ‘좋은 선생님’과 ‘그렇지 않은 선생님’이 있을 뿐이다. 과연 아이들의 시선에서 좋은 선생님의 비율은 얼마 정도일까. 교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불신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의욕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촌지를 받아서, 편애를 해서, 때려서, 성희롱을 해서 등 많은 이유가 있다. 하지만 제도가 이런 일부 교사를 적절히 걸러내지 못하면서 급기야 교사집단 전체가 불신의 대상이 됐다. 요즘 학교 교사들의 ‘교육권’은 학원 강사만도 못하다. 한 교사는 “잘못한 애를 혼낼 수가 있나, 숙제 하나 마음대로 낼 수가 있나. 지금 교사들은 팔다리가 잘린 신세”라고 토로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요즘 좋은 교사의 조건은 무엇일까. 우리의 교대·사대는 그에 맞는 교사를 키우고 있는지, 임용시험은 그 자질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교사들이 느끼는 장애물은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 누가 뭐래도 좋은 교사 없이는 좋은 교육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임우선 정책사회부 기자 imsun@donga.com}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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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며느리 잡는 차례상? 과일-송편으로 충분… 전 안올려도 돼요

    ‘하아! 이 망할 놈의 유교 같으니라고….’ 이 땅 위의 한국인들은 추석 때마다 마음 한 편으로 조그맣게 이런 말을 읊조렸을지 모른다. 몇 시간 동안 막히는 고속도로를 뚫고 도착한 선산에서 윙윙대는 벌들과 싸워가며 예초기를 밀 때, 언제나 친정은 뒷전으로 하고 시가부터 찾아가 추석의 하이라이트를 보내야 할 때, 얼굴도 모르는 남편의 조상님을 위해 환갑이 넘어서까지 차례상을 차려야 할 때, 이들은 생각한다. ‘유교 때문에 내가 죽겠다….’ 초등학생인 시동생을 ‘도련님∼’ 하고 불러야 하는 며느리는 마치 몸종이 된 기분이 든다. 추석이 끝난 뒤 분노를 쏟아내는 아내를 보는 남편들도 생각한다. ‘어머니, 왜 저를 유교 문화권에 낳으셨나요….’ 하지만 유교 전문가들은 억울하다. 한국인에게 유교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현실이. 사실 조상님들의 ‘본심’은 그게 아닌데 본뜻을 살리지 못한 잘못된 예법이 중구난방으로 전해져 마치 무조건 따라야 할 형식처럼 돼 버렸단 것이다. 조상을 공경하며 가족 모두 화목한 추석이 되기 위한 우리의 예(禮)는 무엇일까. 동아일보가 창간 98주년을 맞아 진행한 ‘새로 쓰는 우리 예절 신예기(新禮記)’ 시리즈 속에서 답을 찾아봤다. ▽추석 차례, 안 지내도 그만=본래 유교에서는 기제사(고인이 돌아가신 날 지내는 제사)만 지낼 뿐 명절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차례상 문화는 명절날 자손들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죄송해 조상께도 음식을 올리면서 생겼다. 여기에 조선 후기 너도 나도 양반 경쟁을 벌이면서 차례상이 제사상 이상으로 복잡해졌다는 것. 집안 전통상 차례 지내기가 관례라면 과일과 송편으로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전 부치다 싸우면 바보=명절 기간 최고로 힘든 노동 중 하나는 ‘전 부치기’다. 보통 차례상에 올리기 위해 만드는 경우가 많다. 유교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잘못 전해진 예법의 대표적 예다. “제발 제사상에 전 좀 올리지 마세요. 유교에서는 제사상에 기름 쓰는 음식 안 올려요. 그건 절(사찰)법이라고요. 전 부치다 이혼한다는데, 조상님은 전 안 드신다니까요.”(방동민 성균관 석전대제보존회 사무국장) ▽제사상 과일 위치, 집집마다 달라요=제사상을 차릴 때 흔히 ‘홍동백서(붉은색 음식은 동쪽, 흰색 음식은 서쪽에 놓음)’라는 말을 쓰지만 이는 정해진 게 아니다. 예서에는 ‘과일’이라고만 나와 있을 뿐 과일의 종류나 놓는 위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제사상 차림은 가가례(家家禮·각 집안의 예법)에 따르면 된다. ▽장남 혼자 제사 책임? 오해예요=장남만 제사를 지내야 한다거나, 음식은 한 집이 책임져야 한다거나, 여자는 음식만 만들 뿐 제사상에 절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것 모두 잘못 전해진 것들이다. 과거 조상들은 형제마다 각자 음식을 준비해 오거나 제사 일부를 나눠 맡는 ‘분할봉사’를 했다. 종갓집에서는 지금도 제사 때 반드시 두 번째 술잔을 맏며느리에게 올리게 해 여성의 존재를 존중한다. ▽명절 때 방문 순서 번갈아 가면 어때요=직장인 신재민 씨(39)는 “결혼 초 명절 때마다 늘 우리집(시가)부터 먼저 가는 관행 때문에 아내의 불만이 많았다”며 “몇 년 전부터 한 해씩 처가와 번갈아 먼저 가기로 했는데 서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양가 중 자녀가 한 명뿐이거나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등 좀 더 외로운 부모 쪽을 먼저 찾아 배려하는 것도 좋다. ▽임신부·난임 부부 각별히 배려해야=추석 때 만난 친지 가운데 임신부 혹은 난임 부부 등 특별한 상황의 가족이 있다면 말과 행동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임신부의 배를 함부로 만지거나 ‘딸이 최고’ 혹은 ‘아들이 최고’ 등 왈가왈부하는 것은 실례가 될 수 있다. 아이가 없는 부부에게 자꾸 출산 계획을 묻거나 ‘불임엔 뭐가 좋다더라’식의 조언도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명절 때 가족여행, 서로 배려해야=만약 추석 연휴에 부모 친지 등과 가족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여행 중 서로에게 ‘고맙다’ ‘수고한다’ ‘즐겁다’는 말을 많이 하면 좋다. 부모님에게 아이를 맡기고 젊은 부부만 관광을 다닌다거나 ‘이 코스 누가 짰느냐’, ‘음식이 별로다’, ‘애 엄마 수영복이 그게 뭐냐’ 같은 말이 오가면 즐거운 여행에서 기분만 상할 수 있다. 나이에 따른 각자의 체력과 취향을 고려해 움직이는 센스도 필요하다. 유교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다. 명절이든 제사든, 조상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공경의 마음’과 ‘자손들의 화목’이라는 것이다. 안승준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연구실장은 “조상들은 제사나 차례에서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 ‘마음과 정성’을 중요하게 여겼다”며 “우물물만 떠놔도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진짜다”라고 말했다. 놀러 가서 차례를 지내든, 해외에서 지내든 이번 추석엔 예의 본질을 잊지 말자. 유교에서 ‘숭조돈종(조상을 숭상하고 일가가 돈독하게 지내는 것)’은 떼어놓을 수 없는 ‘세트메뉴’다.임우선 imsun@donga.com·위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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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례상 안차리고 마음만… 벌초? 어휴, 대행도 쓰죠” 퇴계 종손의 추석 新예기

    “추석을 어떻게 보내느냐고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차례도 지내지 않고…. 아버지 모시고 가족들이랑 근교로 나들이나 갈까 해요.” 19일 서울 경복궁 옆 카페에서 만난 이치억 성균관대 유교철학·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원(42·사진)은 추석 계획을 묻자 싱긋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연구원은 퇴계 이황의 17대 종손이다. 1000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이황이 누군가? 조선 성리학의 기초를 세운 인물 아닌가. 그런 뼈대 있는 가문의 자손이 차례를 안 지낸다고? “추석엔 원래 차례를 지내는 게 아니에요. 추석은 성묘가 중심인데, 저희는 묘가 워낙 많아 일부는 (벌초) 대행을 맡겼어요. 그리고 성묘는 양력으로 10월 셋째 주 일요일을 ‘묘사(墓祀)일’로 정해 그때 친지들이 모여요. 그러니 추석은 그냥 평범한 연휴나 다를 게 없죠.” 종갓집답지 않은 이 오붓한 추석은 10여 년 전 이 연구원의 부친이자 이황의 16대 종손인 이근필 옹(86)의 결단에서 시작됐다. “아버지는 무척 열린 분이세요. 예법을 그냥 답습하지 않고 그 의미가 뭔지 계속 고민하셨죠. 집안 어르신들도 변화를 거부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고요.” 퇴계 종가는 제사상이 단출하기로도 유명하다. ‘간소하게 차리라’는 집안 어른들의 가르침 때문이다. 한때는 1년에 20번 가까이 제사를 지냈지만 현재는 그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만약 집안 어른이 자손들에게 조선시대의 제사 형식을 고수하라고 한다면 그 제사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자손들이 등을 돌려 아예 없어지고 말 거예요. 예(禮)란 언어와 같아서 사람들과 소통하면 살아남지만, 그렇지 못하면 사라지고 말죠. 시대와 정서에 맞는 변화가 필요해요.” 제사가 있을 때는 이 연구원도 부엌에 들어간다. “음식 만들기엔 소질이 없지만 설거지는 제가 해요(웃음).” 할아버지, 할머니는 설거지하는 손자를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뭐라 한 적이 없었다. “원래 예에는 원형(原型)이 없어요. 처음부터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마음을 따라 하다 보니 어떤 시점에 정형화된 것이죠. 우리가 전통이라고 믿는 제사도 조선시대 어느 시점에 정형화된 것인데 그게 원형이라며 따를 필요는 없다고 봐요. 형식보다 중요한 건 예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에요.” 그는 “우린 평소 조상을 너무 잊고 산다”며 “명절만이라도 ‘나’라는 한 사람의 뿌리인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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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발 차례상에 전 올리지 마세요, 조상님은 안 드신다니까요”

    “추석을 어떻게 보내느냐고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차례도 지내지 않고…. 아버지 모시고 가족들이랑 근교로 나들이나 갈까 해요.” 19일 서울 경복궁 옆 카페에서 만난 이치억 성균관대 유교철학문화컨텐츠연구소 연구원(42·사진)은 추석 계획을 묻자 싱긋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연구원은 퇴계 이황의 17대 종손이다. 1000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이황이 누군가? 조선 성리학의 기초를 세운 인물 아닌가. 그런 뼈대 있는 가문의 자손이 차례를 안 지낸다고? “추석엔 원래 차례를 지내는 게 아니에요. 추석은 성묘가 중심인데, 저희는 묘가 워낙 많아 일부는 (벌초) 대행을 맡겼어요. 그리고 성묘는 양력으로 10월 셋째 주 일요일을 ‘묘사(墓祀)일’로 정해 그때 친지들이 모여요. 그러니 추석은 그냥 평범한 연휴나 다를 게 없죠.” 종갓집답지 않은 이 오붓한 추석은 십수 년 전 이 연구원의 부친이자 이황의 16대 종손인 이근필 옹(86)의 결단에서 시작됐다. “아버지는 무척 열린 분이세요. 예법을 그냥 답습하지 않고 그 의미가 뭔지 계속 고민하셨죠. 집안 어르신들도 변화를 거부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고요.” 퇴계 종가의 제사상은 단출하기로도 유명하다. ‘간소하게 차리라’는 집안 어른들의 가르침 때문이다. 한 때는 1년에 20번 가까이 제사를 지냈지만 현재는 그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만약 집안 어른이 자손들에게 조선시대의 제사 형식을 고수하라고 한다면 그 제사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자손들이 등을 돌려 아예 없어지고 말 거에요. 예(禮)란 언어와 같아서 사람들과 소통하면 살아남지만, 그렇지 못하면 사라지고 말죠. 시대와 정서에 맞는 변화가 필요해요.” 제사가 있을 때는 이 연구원도 부엌에 들어간다. “음식 만들기엔 소질이 없지만 설거지는 제가 해요(웃음).” 할아버지,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는 증손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단 한번도 뭐라 한 적이 없었다. “원래 예에는 원형(原型)이 없어요. 처음부터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마음을 따라 하다보니 어떤 시점에 정형화된 것이죠. 우리가 전통이라고 믿는 제사도 조선시대 어느 시점에 정형화된 것인데 그게 원형이라며 따를 필요는 없다고 봐요. 형식보다 중요한 건 예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에요.” 그는 “우린 평소 조상을 너무 잊고 산다”며 “명절만이라도 ‘나’라는 한 사람의 뿌리인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내도 남편도 힘든 명절은 그만…“과일-송편으로 충분” ▼‘하아! 이 망할 놈의 유교 같으니라고….’ 이 땅 위의 한국인들은 추석 때마다 마음 한 켠으로 조그맣게 이런 말을 읊조렸을지 모른다. 몇 시간 동안 막히는 고속도로를 뚫고 도착한 선산에서 윙윙대는 벌들과 싸워가며 예초기를 밀 때, 언제나 친정은 뒷전으로 하고 시댁부터 찾아가 추석의 하이라이트를 보내야 할 때, 얼굴도 모르는 남편의 조상님을 위해 환갑이 넘어서까지 차례상을 차려야 할 때, 이들은 생각한다. ‘유교 때문에 내가 죽겠다….’ 초등학생인 시동생을 ‘도련님~’하고 불러야 하는 며느리는 마치 몸종이 된 기분이 든다. 추석이 끝난 뒤 분노를 쏟아내는 아내를 보는 남편들도 생각한다. ‘어머니, 왜 저를 유교 문화권에 낳으셨나요….’ 하지만 유교전문가들은 억울하다. 한국인에게 유교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현실이. 사실 조상님들의 ‘본심’은 그게 아닌데 본 뜻을 살리지 못한 잘못된 예법이 중구난방으로 전해져 마치 무조건 따라야 할 형식처럼 돼 버렸단 것이다. 조상을 공경하며 가족 모두 화목한 추석이 되기 위한 우리의 예(禮)는 무엇일까. 동아일보가 창간 98주년을 맞아 진행한 ‘새로 쓰는 우리 예절 신예기(新禮記)’ 시리즈 속에서 답을 찾아봤다. ▽추석 차례, 안 지내도 그만=본래 유교에서는 기제사(고인이 돌아가신 날 지내는 제사)만 지낼 뿐 명절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차례상 문화는 명절 날 자손들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죄송해 조상께도 음식을 올리면서 생겼다. 여기에 조선 후기 너도 나도 양반 경쟁을 벌이면서 차례상이 제사상 이상으로 복잡해졌다는 것. 집안 전통상 차례 지내기가 관례라면 과일과 송편으로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전 부치다 싸우면 바보=명절 기간 최고로 힘든 노동 중 하나는 ‘전 부치기’다. 보통 차례상에 올리기 위해 만드는 경우가 많다. 유교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잘못 전해진 예법의 대표적 예다. “제발 제사상에 전 좀 올리지 마세요. 유교에서는 제사상에 기름 쓰는 음식 안 올려요. 그건 절(사찰)법이라고요. 전 부치다 이혼한다는 데, 조상님은 전 안 드신다니까요.” (방동민 성균관 석전대제보존회 사무국장) ▽제사상 과일 위치, 집집마다 달라요=제사상을 차릴 때 흔히 ‘홍동백서(붉은색 음식은 동쪽, 흰색 음식은 서쪽에 놓음)’라는 말을 쓰지만 이는 정해진 게 아니다. 예서에는 ‘과일’이라고만 나와 있을 뿐 과일의 종류나 놓는 위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제사상 차림은 가가례(家家禮·각 집안마다의 예법)에 따르면 된다. ▽장남 혼자 제사 책임? 오해에요=장남만 제사를 지내야 한다거나, 음식은 한 집이 책임져야 한다거나, 여자는 음식만 만들 뿐 제사상에 절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것 모두 잘못 전해진 관념이다. 과거 조상들은 형제마다 각자 음식을 준비해오거나 제사 일부를 나눠 맡는 ‘분할봉사’를 했다. 종갓집에서는 지금도 제사 때 반드시 두 번째 술잔을 맏며느리에게 올리게 해 여성의 존재를 존중한다. ▽명절 때 방문 순서 번갈아 가면 어때요=직장인 신재민 씨(39)는 “결혼 초 명절 때마다 늘 우리집(시댁)부터 먼저 가는 관행 때문에 아내 불만이 많았다”며 “몇 년 전부터 한 해씩 친정과 번갈아 먼저 가기로 했는데 서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양가 중 자녀가 한 명 뿐이거나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등 좀 더 외로운 부모 쪽을 먼저 찾아 배려하는 것도 좋다. ▽임신부·난임부부 각별히 배려해야=추석 때 만난 친지 가운데 임신부 혹은 난임부부 등 특별한 상황의 가족이 있다면 말과 행동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임신부의 배를 함부로 만지거나 ‘딸이 최고’ 혹은 ‘아들이 최고’ 등 왈가왈부하는 것은 실례가 될 수 있다. 아이가 없는 부부에게 자꾸 출산 계획을 묻거나 ‘불임엔 뭐가 좋다더라’ 식의 조언도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명절 때 가족여행, 서로 배려해야=만약 추석 연휴에 부모님·친지 등과 가족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여행 중 서로에게 ‘고맙다’ ‘수고한다’ ‘즐겁다’는 말을 많이 하면 좋다. 부모님에게 아이를 맡기고 젊은 부부만 관광을 다닌다거나 ‘이 코스 누가 짰냐’, ‘음식이 별로다’, ‘애 엄마 수영복이 그게 뭐냐’ 같은 말이 오가면 좋자고 간 여행에서 기분만 상할 수 있다. 나이에 따른 각자의 체력과 취향을 고려해 움직이는 센스도 필요하다. 유교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다. 명절이든 제사든, 조상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공경의 마음’과 ‘자손들의 화목’이라는 것이다. 안승준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연구실장은 “조상들은 제사나 차례에서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 ‘마음과 정성’을 중요하게 여겼다”며 “우물물만 떠놔도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진짜다”고 말했다. 놀러가서 차례를 지내든, 해외에서 지내든 이번 추석엔 예의 본질을 잊지 말자. 유교에서 ‘숭조돈종(조상을 숭상하고 일가가 돈독하게 지내는 것)’은 떼어놓을 수 없는 ‘세트메뉴’다. ▼ 독자들의 가장 많은 호응 얻은 ‘신예기’ 시리즈는? ▼동아일보가 창간 98주년을 맞아 연재한 ‘새로 쓰는 우리 예절 신예기(新禮記)’가 17일자로 마무리됐다. 총 30회 연재된 기사의 온라인 조회수를 합하면 3400만 건에 달했다. 댓글도 5만 개 가까이 달려 독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전통적인 관혼상제를 비롯해 직장과 공공장소 등 일상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관습과 예법을 바꿔나가자는 신예기 시리즈는 변화한 시대에 적합한 예법을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줬다는 반응이 많았다.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여름철 복장 예절(21회· 조회수 422만 회)을 비롯해 △휴가철 숙박업소 이용 예절 △교사와 학부모 간 카톡 예절 △차례상 등 제사 예법 △친·외가 간 차별적 상조제도 등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직접적인 제도 개선도 이어졌다. 올 4월 신예기 4회에서 지적한 불평등한 친인척 호칭 문제는 여성가족부의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에 반영됐다. 정부는 양성 평등 관점에서 남편의 동생을 ‘도련님’이나 ‘아가씨’로 높여 부르는 반면 아내의 동생은 ‘처남’ ‘처제’로 낮춰 부르는 관행을 고쳐 나갈 방침이다. 또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는 기업의 상조 복지 제도 문제를 지적한 신예기 2회 보도 이후 청와대 청원이 이어지면서 일부 기업은 기존의 차별적 상조복지 제도를 바꿨다. 친조부모 상에만 휴가와 조의금·장례용품을 지원하던 롯데제과는 올 4월 외조부모상도 친조부모상과 동일한 혜택을 주도록 제도를 고쳤다. 또 SK이노베이션과 현대중공업도 노사간 임단협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개선할 방침이다. 본보 독자위원회 위원인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거시적 담론, 속보 경쟁에 치우친 기존 보도와 달리 누구나 불편하게 생각하지만 쉽게 문제 제기하지 못하는 일상의 문제들을 감각적으로 끌어낸 새로운 방식의 기사였다”고 평가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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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노 소재 연구’ 안종현 교수 등 6명에 학술원상

    올해의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자에 나노 소재 발전을 주도한 안종현 연세대 교수 등 6명이 선정됐다. 올해 인문학부문 수상자는 이민행 연세대 교수로, 독어학 및 언어학 연구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회과학부문 수상자인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단편적으로 연구돼 온 북한 경제를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한 공을 인정받았다. 자연과학기초부문 수상자인 금종해 고등과학원 교수는 대수기하학 분야의 20년 묵은 난제인 ‘K3 곡면의 사교 유한대칭군의 분류 문제’를 해결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상열 경상대 교수는 식물체의 환경스트레스 면역 연구에 매진해 페록시레독신 효소의 기능을 규명했다. 자연과학응용부문 수상자인 안종현 교수는 플렉시블 그래핀 터치 패널 등 나노 소재의 발전을 주도한 석학으로 평가된다. 최도일 서울대 교수는 식물 유전체 연구에 전념해 국내 육종기술 개발의 기틀을 마련한 공을 인정받았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메달 및 상금 각 5000만 원이 수여된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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