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석

강경석 차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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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시청팀, 법조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했습니다. 정치 개혁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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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기면 ‘레임덕 위기’ 차단… 野 승리땐 ‘제3지대 흡수’ 탄력

    더불어민주당의 5연승이냐, 국민의힘의 4연패 뒤 첫 승이냐.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을 연이어 이긴 기세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부동산정책 실패로 들끓는 민심에 호소하며 그동안의 연패를 끊어내겠다고 자신하고 있다. 차기 대선을 11개월 앞두고 열리는 이번 선거가 단순한 1승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文 정부 레임덕이 달린 승부 민주당이 초반 열세를 딛고 서울, 부산을 모두 석권할 경우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당 장악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연히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현상)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이긴다면 친문 핵심 지지층의 위력이 다시 한 번 발휘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뭉쳐 정권 재창출로 나가자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장 5월 예정된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선거는 물론 9월로 예정된 대선 후보 경선도 “누가 친문의 마음을 얻느냐”는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반면 서울, 부산을 모두 국민의힘에 내준다면 당장 레임덕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미 선거 운동 기간 중 여당이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등에 대해 “잘못했다”며 고개를 숙인 상황에서 정부정책 기조를 둘러싼 청와대와 여당의 힘겨루기가 시작될 수도 있다. 여기에 선거 패배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당의 리더십 공백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서울, 부산에서 한 곳도 이기지 못한다면 여권 전체가 그야말로 ‘그라운드 제로’ 상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야권 통합 주도권은 국민의힘? 제3지대? 국민의힘은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모두 압승해 야권의 이른바 ‘제3지대’를 흡수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꺾고 야권 단일 후보 자리를 거머쥔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마저 10%포인트 이상 격차로 이길 경우 제1야당의 확실한 힘을 보여주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안 대표, 금태섭 전 의원 등 반문(반문재인) 진영 인사를 모두 흡수해 통합 야당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선(先)통합, 후(後)전당대회’ 모델이 거론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으로 쪼개져 민주당과 불리한 싸움을 벌였던 2017년 대선의 실패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번 선거 직후 국민의힘을 떠나기로 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대선 국면에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대로 오 후보가 박 후보에게 패한다면 야권의 무게 중심이 급속히 ‘제3지대’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간판으로는 정권 교체가 어렵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안 대표, 윤 전 총장 등 장외 인사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국민의힘 김무성 상임고문 등 야권 원외(院外) 인사들이 안 대표와 윤 전 총장을 지렛대 삼아 야권 재편 과정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간신히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였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격렬한 야권 통합 주도권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셈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강경석 기자}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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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레임덕-제3지대 기로에…7일 운명 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의 5연승이냐, 국민의힘의 4연패 뒤 첫 승이냐.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을 연이어 이긴 기세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들끓는 민심에 호소하며 그 동안의 연패를 끊어내겠다고 자신하고 있다. 차기 대선을 11개월 앞두고 열리는 이번 선거가 단순한 1승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文 정부 레임덕이 달린 승부 민주당이 초반 열세를 딛고 서울, 부산을 모두 석권할 경우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당 장악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연히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현상)도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이긴다면 친문 핵심 지지층의 위력이 다시 한 번 발휘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뭉쳐 정권 재창출로 나가자는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장 5월 예정된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선거는 물론 9월로 예정된 대선 후보 경선도 “누가 친문의 마음을 얻느냐”는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반면 서울, 부산을 모두 국민의힘에 내준다면 당장 레임덕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 이미 선거 운동 기간 중 여당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잘못했다”며 고개를 숙인 상황에서 정부 정책 기조를 둘러싼 청와대와 여당의 힘겨루기가 시작될 수도 있다. 여기에 선거 패배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당의 리더십 공백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서울, 부산에서 한 곳도 이기지 못한다면 여권 전체가 그야말로 ‘그라운드 제로’ 상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 야권 통합 주도권은 국민의힘? 제3지대? 국민의힘은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모두 압승해 야권의 이른바 ‘제3지대’를 흡수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꺾고 야권 단일 후보 자리를 거머쥔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마저 10% 포인트 이상 격차로 이길 경우 제1야당의 확실한 힘을 보여주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안 대표, 금태섭 전 의원 등 반문(반문재인) 진영 인사를 모두 흡수해 통합 야당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선(先) 통합 후(後) 전당대회’ 모델이 거론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으로 쪼개져 민주당과 불리한 싸움을 벌였던 2017년 대선이 실패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번 선거 직후 국민의힘을 떠나기로 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대선 국면에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대로 오 후보가 박 후보에게 패한다면 야권의 무게 중심이 급속히 ‘제3지대’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간판으로는 정권 교체가 어렵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안 대표, 윤 전 총장 등 장외 인사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국민의힘 김무성 상임고문 등 야권 원외(院外) 인사들이 안 대표와 윤 전 총장을 지렛대 삼아 야권 재편 과정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간신히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였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격렬한 야권 통합 주도권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셈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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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후보 캠프 함께 뛰는 사람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후보만 뛰는 것이 아니다. 전략, 홍보, 기획, 조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모들이 후보를 돕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현역 국회의원이 대거 참여하는 캠프를 꾸렸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오랜 인연을 맺은 핵심 실무자들 중심으로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박영선 후보 캠프] 강병원 일정 총괄, 진성준 전략 주도기동민-‘文복심’ 윤건영도 핵심 역할장관시절 함께 일한 김동석 정책 담당174석 ‘거여(巨與)’의 총력 지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캠프는 일찌감치 현역 의원이 대거 투입됐다. 지난해 4·15총선 당시 서울 지역 49석 중 41석을 차지한 힘을 바탕으로 이번 선거도 승리하겠다는 의도다. 5일 민주당과 박 후보 캠프 측에 따르면 박 후보 캠프 상임선대위원장은 박 후보와 함께 당내 경선을 치렀던 우상호 의원이 맡고 있다. 여기에 우원식 노웅래 김영주 안규백 의원 등 서울을 지역구로 둔 당내 중진 의원들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뛰고 있다. 현역 의원 중 실무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인사로는 강병원 의원과 진성준 의원이 꼽힌다.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매일 아침 서울 지역구 의원들이 모여 전략회의를 여는데 강 의원과 진 의원이 이를 주도한다”고 했다. 민주당 경선 이전부터 일찌감치 박 후보를 도운 강 의원은 종합상황본부실장을 맡아 박 후보의 일정을 총괄한다. 캠프 전략기획위원장인 진 의원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향한 내곡동 땅 의혹 공세 등 선거 전략과 홍보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진 의원은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샤이 진보’(숨은 진보 지지층)의 존재를 가장 먼저 언급하기도 했다. 여기에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이면서 캠프 집행위원장을 맡은 기동민 의원 역시 핵심으로 꼽힌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인 데다 당의 서울시 조직을 총괄하는 만큼 주요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윤건영 의원도 캠프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박 후보를 적극 돕고 있다. 윤 의원은 박 후보의 지역구였던 서울 구로을을 이어 받았다. 여기에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박 의원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 실무진 중에서는 김동석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황방열 부대변인이 주요 인사로 거론된다. 김 전 보좌관은 캠프에서 정책 수립 등을 맡고 있고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장을 지낸 황 부대변인은 공보 라인의 핵심 인사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 후보가 승리해도 현역 의원은 서울시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김 전 보좌관 등이 향후 박 후보를 도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세훈 후보 캠프]‘20년 동지’ 강철원, 비서실장직 맡아현경병 일정 총괄, 이광석 공약 조율이준석 뉴미디어 맡아 소통확대 일조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꾸려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캠프는 과거 서울시장 재직 시절부터 인연을 맺었던 인사들을 위주로 꾸린 ‘실무형 캠프’다. 당선될 경우 당장 보궐선거 다음 날부터 서울시 곳곳에 포진해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사들로 캠프를 구성했다는 게 야권 안팎의 평가다. 캠프를 총괄하는 핵심 인사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이다. 강 전 실장은 오 후보가 초선 의원으로 당선됐던 2000년 16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처음 인연을 맺은 이후 지금껏 20년 넘게 정치적 동지로 자리매김했다. 오 후보의 출마 선언부터 당내 경선 캠프 총괄을 맡아오다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한 이후엔 후보 비서실장직을 맡아 선거 전략 등을 총괄하며 주요 의사결정을 상의하고 있다.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인연을 맺었던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도 캠프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서울 노원갑에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현경병 전 의원은 2019년 오 후보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때부터 오 후보를 지원해왔다. 캠프에서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일정 등을 총괄하며 네거티브 대응 등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 광진갑에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권택기 전 의원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 경쟁에서 실무협상에 참여하며 힘을 보탰고 캠프에선 전략 특보를 맡고 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낸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도 당내 경선 때부터 오 후보 곁을 지키고 있다. 캠프에선 공보단장을 맡아 언론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오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의전비서관을 지낸 이광석 전 비서관도 캠프에서 정책 총괄 역할을 맡아 오 후보의 공약을 조율하는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오세훈 캠프에서 뉴미디어본부장을 맡아 페이스북 등을 통해 온라인 선거전에 적극 참전하고 있다. 그는 또 ‘2030 유세단’에 참여할 청년들을 모집하는 등 젊은층과의 소통 접점을 넓히는 데 일조하고 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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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내곡동 의혹에 집중… 吳, 2030 결집에 초점

    반성과 내곡동 의혹 공세의 순차적인 ‘투 트랙 전략’으로(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정권심판에서 2030세대 결집으로(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 후보와 오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5일부터 선거 후반인 4일까지 내놓은 유세 등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5일부터 “부동산 문제로 가슴에 응어리가 졌는데 내가 화를 풀어드리겠다”며 한껏 몸을 낮췄다. 부동산정책 실패 논란 탓에 돌아선 민심을 붙잡겠다는 전략이었다. 박 후보는 “제가 시장이 되면 다를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 기조 차별화에도 주저하지 않았다. 동시에 야권 후보 단일화 전부터 오 후보를 집중 겨냥했던 기조를 투표일까지 이어가겠다는 태세다. 박 후보는 지난달 29일 첫 TV토론부터 오 후보를 겨냥해 “MB(이명박 전 대통령) 아바타” 등 거친 표현을 써가며 공격했고 4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거짓말을 하고도 서울시장에 당선될 수 있다는 걸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다”고 했다. 반면 오 후보는 선거 초반부터 일관되게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부터 “박 후보가 시장이 되면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그러다 박 후보와 민주당의 ‘내곡동 의혹’ 공세가 이어지자 지난달 29일 첫 TV토론에선 “시민을 속이는 거짓말”이라며 “3명만 호랑이를 봤다고 하면 없는 호랑이도 있게 되는 ‘삼인성호’ 같다”며 방어에 나서고 있다. 선거 막판에 들어서자 박 후보는 2일 ‘청년 반값 데이터 요금 공약’을, 오 후보는 4일에도 ‘2030의 분노’를 강조하며 모두 2030세대 표심 잡기에 집중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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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 13만명 사전투표… 與 “위기에 결집” vs 野 “분노의 표출”

    2, 3일 이틀간 진행된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의 최종 투표율이 20.54%로 역대 재·보선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장 최근 치러진 2019년 4·3 보궐선거(14.37%)는 물론이고 종전 최고치였던 2014년 10·29 재·보선 사전투표율(19.40%)을 뛰어넘었다. 여야는 높은 투표율에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도 마지막 지지층 결집에 돌입했다. 본투표일인 7일이 임시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지층의 투표장행(行)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 與 지지세 강한 서남벨트-野 텃밭 강남3구 ‘팽팽’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4·7 서울시장 보선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수는 총 184만9324명으로 전체 유권자(842만5869명)의 21.95%다. 자치구별 투표율은 종로구가 24.44%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동작구(23.62%), 송파구(23.37%) 순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투표율에서도 상위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송파구는 약 56만7754명의 유권자 가운데 13만266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여권 관계자는 “송파구는 인구도 많지만 재개발·재건축 이슈 등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이라며 “다만 송파는 강남3구 중 유일하게 민주당 의원(남인순)을 21대 총선에서 배출한 곳이라 사전투표율만 가지고 여야 한쪽의 유불리를 점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송파구는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51.0%, 민주당이 42.9%를 기록했지만 2014년 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53.0%,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45.6%로 승부가 뒤집혔다. 2010년엔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2014년엔 민주당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여야의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지역의 투표 행렬도 비슷했다. 전통적으로 야당의 텃밭으로 꼽히는 서초, 송파, 강남구 등 강남3구에서는 137만2720명의 유권자 중 30만6426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22.3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서남벨트’로 평가받는 금천, 구로, 강서, 영등포구 등 4개 구에서는 유권자 141만1823명 중 29만9615명이 사전투표장을 찾아 사전투표율은 21.22%로 집계됐다. ○ “샤이 진보 결집” vs “정권에 경고 메시지”그러나 여야는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았다. 각 정당의 지지층에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줘 7일 본투표일에 한 표를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서울의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며 “‘샤이 진보’(숨은 진보 지지층)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 캠프 전략본부장인 김영배 의원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구인 성북갑 사전투표 현황을 살펴봐도 정릉·길음·삼선동 등 민주당 강세 지역의 투표율이 높았다”며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했다는 걸 데이터가 증명했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높은 사전투표율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반영된 것”(배준영 대변인)이라고 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3일 높은 사전투표율에 대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비롯한 정부의 잘못에 대해 투표로 경고의 메시지를 담기 위해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나오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막바지 조직력 결집을 경계하고 있다. 서울 자치구 25곳 중 24곳의 구청장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최종 투표율이 높을수록 조직력보다는 민심이 더 많이 반영된 투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강경석 기자}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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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운동 초반→후반…朴-吳 메시지 흐름 분석했더니

    반성과 내곡동 의혹 공세의 순차적인 ‘투 트랙 전략’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정권심판에서 2030세대 결집으로(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 후보와 오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5일부터 선거 후반인 4일까지 내놓은 유세 등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5일부터 “부동산 문제로 가슴에 응어리가 졌는데 내가 화를 풀어드리겠다”며 한껏 “을 낮췄다.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 탓에 돌아선 민심을 붙잡겠다는 전략이었다. 박 후보는 ”제가 시장이 되면 다를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 기조 차별화에도 주저하지 않았다. 동시에 야권 후보 단일화 전부터 오 후보를 집중 겨냥했던 기조를 투표일까지 이어가겠다는 태세다. 박 후보는 지난달 29일 첫 TV토론부터 오 후보를 겨냥해 ”MB(이명박 전 대통령) 아바타“ 등 거친 표현을 써가며 공격했고 4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거짓말을 하고도 서울시장에 당선될 수 있다는 걸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다“고 했다. 반면 오 후보는 선거 초반부터 일관되게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부터 ”박 후보가 시장이 되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그러다 박 후보와 민주당의 ‘내곡동 의혹’ 공세가 이어지자 지난달 29일 첫 TV토론에선 ”시민을 속이는 거짓말“이라며 ”3명만 호랑이를 봤다고 하면 없는 호랑이도 있게 되는 ‘삼인성호’ 같다“며 방어에 나서고 있다. 선거 막판에 들어서자 박 후보는 2일 ‘청년 반값 데이터 요금 공약’을, 오 후보는 4일에도 ‘2030이 분노’를 강조하며 모두 2030세대 표심 잡기에 집중했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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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 “월세 싸게 줬다”더니…실제로는 시세 맞춰 계약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자기 소유 아파트 임대료를 9% 올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세보다 싸게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당시 시세를 그대로 반영해 계약한 것으로 1일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날 “국민 여러분과 당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을 사임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보유한 아파트 임대료를 9.1% 인상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해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최근 보니 시세보다 월 20만 원 정도만 낮게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중구 신당동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에 임대 계약했다. 1일 KB국민은행의 리브부동산 시세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박 의원이 보유한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전용 84.95㎡)와 같은 면적의 월세 시세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72만~195만 원이었다. 박 의원이 계약한 가격도 이 범위에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의 보증부 월세 계약을 전세로 환산해도 역시 시세 수준이었다. 당시 법정 전월세 전환율(4%)을 적용해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을 전세로 전환하면 6억5500만 원이다. 이는 KB국민은행이 집계한 당시 해당 면적의 전세 시세인 6억4000만~7억 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박 의원의 아파트 임대료 논란을 놓고 정의당의 당내 청년당인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가 법 통과를 앞두고 자신이 소유한 집의 월세를 대폭 올렸다. 누구라도 배신감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세상이 주목하지 않아도 기꺼이 진심을 보였던 변호사 박주민, 국민의 신뢰를 얻었던 거지갑(甲) 국회의원 박주민은 이제 어디에 있느냐”고 했다. 세월호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박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스스한 차림으로 쪽잠을 자는 모습 등이 화제가 돼 ’거지갑‘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30세대의 마음이 돌아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공정을 중시하고 예민한 젊은 세대들이 이런 민주당의 민낯을 자주 보면서 이것이 일탈이 아니라 체질화된 위선이라는 걸 알아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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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선거에 영향 없을것” 52.3%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유권자들은 최근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현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가 강화되는 정책에 대해 서울 시민 53.3%는 반대, 30.9%는 찬성 의견으로 조사됐다. 이번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지급하기 시작한 4차 재난지원금이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넘는 52.3%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37.2%로 나타났다. ‘내곡동 땅 특혜 보상 의혹’(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과 ‘도쿄 아파트 보유 의혹’(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등 각 진영에서 제기하고 있는 네거티브 전략은 ‘두 후보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29.6%)이 가장 높았다. 오 후보와 박 후보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은 각각 20.6%, 20.3%로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전국에서 진행된 동아일보 여론조사(57.4%)보다 서울시민 조사에서 5.3%포인트 높은 62.7%로 나타난 것 등이 두 후보의 지지율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서울 821명을 대상으로 28, 29일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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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부동산정책 잘못 사죄”… 김종인 “文정부 실패 심판해야”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 무한 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4·7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일을 이틀 앞두고 정부 여당이 추진해 온 부동산정책들에 대한 실패를 인정한 것. 그러면서도 이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그때의 그 간절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을 담은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제시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에 등을 돌린 것으로 나타나는 청년층을 향해서는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LTV, DTI와 관련해서는 “좀 더 대담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은평구와 서대문구 등 서북권 지역을 찾아 유세에 나섰다. 이 지역은 지난해 4·15총선에서 민주당이 모두 석권한 지역이다. 김 위원장은 은평구 연신내역 앞에서 열린 지원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 실패를 냉엄하게 심판하는 선거”라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다. 최근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사직한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 사례를 언급하며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보여준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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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5% 상한法’ 발의한 박주민… 법 통과前 임대료 9% 올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사진)이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5% 넘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첫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놓고 야당은 “민주당의 위선을 감추려야 감출 수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31일 국회의원 재산공개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초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 받은 셈이다. 다만 신규 계약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는 않는다. 박 의원은 새로운 계약 이후인 같은 달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아마 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를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주거 안정 등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하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금태섭 전 의원은 “박 의원에게 제기된 비판은 전·월세 상한제에 앞장선 의원이 정작 본인은 법 통과 전 대폭 임대료를 올렸으니 적반하장 아니냐는 것”이라며 “박 의원의 동문서답 대응은 국민들을 속이고 모욕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 정부 들어서 무슨 매뉴얼처럼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이 드러나면 동문서답으로 대응하는 걸 반복하고 있다”며 “참 어디서 배운 버릇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세금을 14.1% 인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질된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시작으로 전세금을 올려 받은 여당 의원들이 속속 나타나면서 야당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아내’ 탓, 김상조 전 실장의 ‘집주인 인상’ 탓에 이어 이번엔 ‘부동산 사장님’ 탓이 새롭게 등장했다”며 “김 전 실장은 짐을 싸고 청와대를 떠나기라도 했는데 박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할 텐가”라고 비판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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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 “거짓말 후보” 오세훈 “자질 미달”… 내곡동-해외봉사 놓고 난타전

    4·7 보궐선거를 8일 앞둔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2030세대 표심을 집중 공략했다.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사전투표 시작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것을 고려한 행보다. 민주당은 각종 공약을 쏟아내며 청년층 달래기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분노한 청년들에게 판을 깔아주고 ‘정권심판론’의 기세를 몰아갔다. 두 후보가 두 번째로 맞붙은 TV토론에서 박 후보는 내곡동 땅 특혜 의혹을 앞세워 “거짓말 후보” 공세를 이어갔고, 오 후보는 “지독한 모함”이라고 반박했다.○ 朴 “吳, 청년일자리 뺏어” vs 吳 “은퇴 후 봉사”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이날 TV토론회 기조연설부터 작심한 듯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겨냥했다. 박 후보는 “(오 후보가) 거짓말로 논점을 흐리고 있다”며 “거짓을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전날 TV토론회에서 오 후보가 송파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도 거짓이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 후보가 2008년 SBS와 인터뷰한 보도 내용을 확인했다는 것. 이에 대해 오 후보는 “어제 질문을 받고 돌아가서 오늘 아침 확인을 했다”고 인정했다. 연일 제기되는 내곡동 땅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본질은 상속받은 땅이고 제가 관여한 바 없이 시중가의 약 85%로 강제수용된 땅이라는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하지만 박 후보는 “이 사건의 본질은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며 “서울시민들은 아마 다 판단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 후보는 “오 후보의 처가 땅과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사저,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유지가 근처에 다 붙어 있다”며 내곡동 일대가 그려진 지도까지 꺼내들었다. 그는 “MB 패밀리와 MB 황태자의 땅이 붙어 있는 곳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됐다”며 “보면 볼수록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이 땅은 상속받은 땅을 갖고 있다가 정부 방침에 의해 처가에서 강제 수용을 당한 것”이라며 “특별히 돈을 벌려고 특혜 받은 것처럼 하는 것은 모함도 지독한 모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박 후보는 또 오 후보가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 중장기자문단으로 선발된 것을 두고 “(청년) 일자리를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오 후보는 “(해당 활동은) 은퇴한 이후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봉사 프로그램”이라며 “청년 자리를 빼앗았다는 주장은 자질 미달로 선거 후에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박 후보에 대해 단 한마디 부정적 흑색선전에 가까운 말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 성난 청년층 달래기 vs 판 깔아주기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앞 집중 유세에서 “청년의 기개가 살아야 서울의 미래가 밝다”며 “현재 서울시에서 청년 5000명에게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화끈하게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2023년까지 직주일체형 청년주택 2만 채 추가 공급, 청년 1, 2인 가구와 여성안심주택 품질 향상 등 청년 공약을 쏟아냈다. 박 후보가 청년층 표심 잡기에 나선 건 20, 30대 지지층이 최근 크게 이탈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층으로 분류됐던 20, 30대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부동층 또는 국민의힘 쪽으로 대거 이탈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청년층은 중장년층에 비해 진보 성향이 뚜렷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국 사태’ 등 불공정 논란과 취업난, 부동산 정책 실정 논란,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 전세금 인상 논란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지지 정당이나 후보자 결정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오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역 앞 집중 유세에서 청년들에게 먼저 마이크를 내줬다. 이날 대학생 홍모 씨(24)는 “2017년 촛불집회에 참여했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지만 지금은 (투표한) 이 오른손이 너무 후회스럽다”며 “문 대통령이 외쳤던 공정과 정의를 찾기 어렵게 됐다”고 꼬집었다. 청년들의 어깨를 두드린 뒤 유세차에 오른 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위선 정권”이라며 “4년 동안 대한민국은 상식과 원칙이 무너져 내렸다. 삶의 가치라는 게 땅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2030 시민 유세단’을 꾸리고 당적 유무와 관계없이 청년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유된 이들의 발언 영상이 화제가 되자 국민의힘은 부산 유세에도 이를 활용할 방침이다.박민우 minwoo@donga.com·강경석 기자}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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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 표심 잡아라…朴 “청년 기개 살아야” vs 吳 “정의와 공정을”

    4‧7 보궐선거를 8일 앞둔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2030세대 붙잡기 전략에 돌입했다.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사전투표 시작일이 3일 앞으로 다가 온 것을 고려한 행보다. 민주당 지지층으로 분류됐던 2030세대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부동층 또는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보이자, 여야는 이들을 붙잡는 것이 이번 선거의 주요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청년공약으로, 국민의힘은 2030과 함께하는 유세단을 운영하며 공감대 형성하기에 나섰다.● 朴 “월세 지원 화끈하게…청년주택도 공급” 박 후보는 4‧7 보궐선거를 이날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일대 집중유세장에서 ‘서울선언6’을 발표하면서 “청년의 기개가 살아야 서울 미래 밝다”며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1인 가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청년 및 1인 가구의 상당수가 월세여서 주거 안정성이 낮은 상황”이라며 “소위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라 불리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시에서 청년 5000명에게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화끈하게 늘리겠다”고도 했다. 박 후보는 또 직주일체형 청년주택을 2023년까지 2만호 추가 공급하고, 청년 1~2인 가구와 여성안심주택 품질 향상도 약속하며 청년 공약을 쏟아냈다. 박 후보가 청년층 표심잡기에 나선 건 20~30대 지지층이 최근 크게 이탈했기 때문이다. 최근 여러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2030세대가 ‘정부견제론’으로 기울면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떠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은 중장년층에 비해 진보 성향이 뚜렷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국 사태’ 등 불공정 논란과 취업난, 부동산 정책 실정 논란과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 전세금 인산 논란 등에 연이어 터지면서 지지 정당이나 후보자 결정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박 후보는 26일 20대 지지율이 낮은 배경에 대해 “과거의 역사 같은 것에 대해서는 40대와 50대보다는 경험치가 낮지 않나.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여러 상황을 지금 시점에서만 보는 경향도 있다고 한다”고 말해 ‘20대 폄하’ 논란을 빚기도 했다. ● 2030 등에 업은 吳. ‘정권심판론’ 강조 반면 국민의힘 오 후보는 공정과 정의 등의 가치에 민감한 젊은 세대를 향해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을 적극 부각시키며 2030세대 공략에 나서고 있다. 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역 앞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문재인 정부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위선정권”이라며 “4년동안 대한민국은 상식과 원칙 무너져 내렸다. 삶의 가치라는게 땅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또 거리 유세에서 당적 유무와 관계없이 20대 청년들을 유세차에 올려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청년들과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있다. 오 후보가 연설하기 전 대학생과 스타트업 창업자 등 20대 청년 3명이 먼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대학생 홍모 씨(24)는 “2017년 촛불집회에 참여했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표를 던졌지만 지금은 (투표한) 이 오른손이 너무 후회스럽다”며 “공정과 정의가 진짜로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려면 이번에라도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다. 28일 우 후보의 유세차에 오른 취업준비생 양모 씨(27)는 “조국·윤미향·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등을 보니 문재인 대통령의 슬로건인 ‘기회는 공정, 과정은 평등, 결과는 정의’가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다고 느꼈다”고 했다. 한편, 오 후보는 내곡동 땅 보상금 외에 단독주택용지를 추가로 받았다는 박 후보의 의혹 제기에 대해 “알고 보니깐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이라며 "땅 지분 3/8을 가진 큰 처남은 별로 좋은 조건이 아니라서 안 샀고, 2/8를 가진 작은 처남은 7억 3천만 원에 샀다가 거의 같은 가격으로 팔았다"고 해명했다. 오 후보의 배우자는 땅 지분이 1/8이었던 터라 분양권 공급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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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 하세요” 여야 모두 독려하지만… 2030 표심 누구에 더 유리할지 계산 분주

    다음 달 2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29일 여야 지도부는 지지층을 향해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겉으로는 여야 모두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지지층이 결집해 유리할 것”이라며 자신하고 있지만, 최근 사전투표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표심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옮겨가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공개되면서 각 당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등 지도부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함께 사전투표 독려 영상을 시청한 뒤 “4월 2, 3일 사전투표 하고 일해요”를 외치며 사전투표 독려 퍼포먼스를 펼쳤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날 ‘2번에 사전투표’라고 적힌 주문 제작 마스크를 착용한 채 중앙선거대책위 회의를 열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사전투표에 대해 지난 총선 이후 의심하는 당 지지자가 많이 있지만, 의심하지 마시고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최근 당이 선관위와 회의를 거쳐 사전투표 문제와 부정비리 가능성을 확실히 점검하고 관련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사전투표 보관장소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 사전투표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언급하며 사전투표 독려에 앞장선 것이다. 민주당은 2030세대의 ‘표심 역전’ 현상으로 사전투표에 주로 참여하는 젊은층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정 어젠다’에 민감한 2030세대의 정부 여당을 향한 실망감이 이번 재·보선에서 한꺼번에 분출될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의 사전투표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여야 지도부는 막말 공방으로 인해 반감만 부를 수 있다는 위기감에 일제히 ‘입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내 구성원은 품격 있는 언어로 남은 기간 선거 운동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오세훈 후보를 향해 “쓰레기”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윤호중 민주당 의원 등을 겨냥해 “박영선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니깐 그냥 악쓰는 소리만 하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유권자들의 수준이 고도로 높기 때문에 막말 같은 건 가급적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최혜령 기자}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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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미사일 발사 다음날도 정부는 “분석중” 되풀이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지만 정부는 발사 다음 날인 26일까지도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야당은 정부를 향해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냐”고 비판했다. 통일부 차덕철 부대변인은 26일 통일부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며 “통일부도 이와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일 가능성, 이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는 이미 한미 국방·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분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통일부에서 공식적인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사실상 탄도미사일 여부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 입장 표명 없이 전날 입장을 되풀이한 것. 외교부도 “군 당국에서 세부 내용을 분석 중”이라며 이날 미국의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소집 등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과 군 당국의 ‘미상 발사체’ 표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미상 발사체’라고 말하는 군을 가진 비정상적인 나라에 살고 있다”고 적었다.권오혁 hyuk@donga.com·강경석 기자}

    • 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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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윤석열, 주변 ‘파리’ 잘 치워야 성공”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저런 사람(유력 주자)이 하나 나타나면 속된 말로 파리가 많이 모이게 돼 있다”며 “잘 골라서 치울 건 치우고 받을 건 받는 걸 능숙하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외에는) 별다른 초이스(선택)가 없을 것이다. (별의 순간을) 포착했으니깐 이제 준비하면 진짜 별을 따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보궐선거가 끝나고 5월 중순쯤 되면 어떤 형태로든 의사 표시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해선 “2011년 지지도가 40% 가까이 됐을 때가 안 대표의 별의 순간이었다”며 “그때 그 순간을 놓쳐버린 것”이라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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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별의 순간 포착한 윤석열, 파리 잘 치워야 진짜 별 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저런 사람(유력 주자)이 하나 나타나면 속된 말로 파리가 많이 모이게 돼 있다”며 “잘 골라서 치울 건 치우고 받을 건 받는 걸 능숙하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성공 여부에 대해 “(윤 전 총장이) 지금부터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달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선 출마 외에는) 별다른 초이스(선택)가 없을 것”이라며 “(별의 순간을) 포착했으니깐 이제 준비하면 진짜 별을 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 전 총장은 보궐선거가 끝나고 5월 중순쯤 되면 어떤 형태로든 의사 표시가 있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해선 “2011년 국민의 지지도가 40% 가까이 됐을 때가 안 대표의 별의 순간이었다”며 “그때 그 순간을 놓쳐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세에 대해선 “안 대표 지지율이 22%쯤 되는데 3분의 2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오고, 3분의 1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에게 갈 것”이라며 “5~7%포인트 정도 차이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의 임기연장론 등에 대해선 “밖에서 구경하는 게 재미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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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與 4차 재난금 속도전… 野 “관권 금권 선거” 비판

    4·7 재·보궐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선 남은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와 야권 후보 단일화 이후 시너지 효과, 그리고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꼽고 있다. 여야는 이르면 이달 말 지급이 시작될 4차 재난지원금이 표심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을 총선 참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그 영향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재난지원금을 겨냥해 “관권과 금권이 결합한 형태의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지지층이 오 후보에게 얼마나 힘을 실어줄지도 관심사다. 안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 유세차에 올라 오 후보 지지 연설에 나섰다. 하지만 대립 각을 세웠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안 대표 사이엔 냉랭한 기류가 흘렀다. 서로 악수는 했지만 김 위원장이 안 대표 연설 도중 유세차에서 내려가 버리는 장면도 연출됐다. 양측의 불협화음이 커질 경우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마지막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네거티브 공방이 어느 후보에게 더 큰 타격을 줄지도 변수다. 서울에선 박영선 후보에 대한 ‘도쿄 아파트’ 논란, 오 후보에 대한 ‘내곡동 처가 땅 보상’ 의혹이 맞부딪쳤고, 부산시장 선거에선 민주당 김영춘 후보의 라임 사건 연루 의혹과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엘시티 특혜 의혹으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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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앞으로 다가온 보선… 선거에 영향 미칠 주요 변수는?

    4·7 재·보궐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선 남은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와 야권후보 단일화 이후 시너지 효과, 그리고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꼽고 있다. 여야는 이르면 이달 말 지급이 시작될 4차 재난지원금이 표심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이 총선 참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그 영향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재난지원금을 겨냥해 “관권과 금권이 결합한 형태의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민주당 홍정민 대변인은 이날 “예산의 한계로 소상공인분들에게 더 지원을 해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신속하게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지지층이 오 후보에게 얼마나 힘을 실어줄지도 관심이다. 안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 유세차에 올라 오 후보 지지 연설에 나섰다. 하지만 대립각을 세웠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안 대표 사이엔 냉랭한 기류가 흘렀다. 서로 악수는 했지만 김 위원장이 안 대표 연설 도중 유세차에서 내려가 버리는 장면도 연출됐다. 양측의 불협화음이 커질 경우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마지막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네거티브 공방이 어느 후보에게 더 큰 타격을 줄지도 변수다. 서울에선 박 후보에 대한 ‘도쿄 아파트’ 논란, 오 후보에 대한 ‘내곡동 처가 땅 보상’ 의혹이 맞부딪혔고, 부산시장 선거에선 민주당 김영춘 후보의 라임 사건 연루 의혹과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엘시티 특혜 의혹으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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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간 김종인 “5·18, 누구도 부정못할 사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후보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선출된 다음 날인 24일 광주를 방문했다. 정치권에선 “서울의 호남 출신 유권자를 붙잡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방명록에는 “5·18정신으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썼다. 5·18 관련 및 민주유공자유족회 등과의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를 누리고 지낼 수 있는 게 다 광주시민 희생 덕분”이라며 “광주의 정신을 다시 살려 훼손돼 가는 민주주의가 정상적 상황으로 발전하는 데 당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또 “5·18은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확정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보수 정당의 통합과 포용 노력을 강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취임 이후 광주를 방문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8월 보수정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5·18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과한 데 이어 11월엔 학생독립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며 호남 민심에 적극적으로 다가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광주를 찾은 이유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의 임무가 끝나가고 있다”며 “내일(2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선거가 끝나기 전에 다녀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4월 선거 이후 당을 떠나겠다고 밝혀 온 김 위원장은 이날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의 결심과는 관계가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임기 연장론’에 선을 그었다. 가장 최근에 실시한 2017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서울 인구 중 출생지가 ‘호남’이라고 밝힌 비율은 14.8%다. 서울 출생(47.9%)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선 김 위원장의 광주행이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의 하나인 ‘호남 출신 서울 유권자’의 민심을 파고들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jtbc에 출연해 “(안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 앞으로 대선 행보에 있어서도 또 한 번 해보겠다는 뉘앙스가 비쳤다”며 “그러나 제가 보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또 장애요인이 될 것 같으면 결정적으로 정권교체에 지장을 초래할 텐데 그 짓을 할 수 있겠어요”라고 되물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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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단일화 다음날 광주로 간 이유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후보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선출된 다음날인 24일 광주를 방문했다. 정치권에선 “서울의 호남출신 유권자를 붙잡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방명록에는 “5·18정신으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썼다. 5·18 관련 및 민주유공자유족회 등과의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41년 전 광주 민주화운동의 함성 덕분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견고하게 발전해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를 누리고 지낼 수 있는 게 다 광주시민 희생 덕분”이라며 호남 민심 끌어안기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또 “5·18은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확정된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광주의 정신을 다시 살려 훼손돼가는 민주주의가 정상적 상황으로 발전하는 데 당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보수 정당의 통합과 포용 노력을 강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취임 이후 광주를 방문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8월 보수정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5·18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과한 데 이어 11월엔 학생독립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며 호남 민심에 적극적으로 다가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광주를 찾은 이유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의 임무가 끝나가고 있다”며 “내일(25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데 선거가 끝나기 전에 다녀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4월 선거 이후 당을 떠나겠다고 밝혀 온 김 위원장은 이날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의 결심과는 관계가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임기 연장론’에 선을 그었다. 가장 최근에 실시한 2017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서울 인구 중 출생지가 ‘호남’이라고 밝힌 비율은 14.8%다. 서울 출생(47.9%)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선 김 위원장의 광주행이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의 하나인 ‘호남 출신 서울 유권자’의 민심을 파고들기 위한 행보라는 전략적 해석이 나왔다. 최근 민주당은 전국의 당 소속 의원과 당원 등을 상대로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는 ‘연고자 찾기’ 운동을 벌이며 서울·부산 유권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김 위원장과 동행한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통화에서 “선거를 위한 행보가 아니라 광주 시민들이 ‘이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진정성 있게 용서를 구하고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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