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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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01~2026-03-03

칼럼44%

대통령23%

정치일반13%

선거10%

남북한 관계7%

정당3%

‘개미 주식양도세 부과’에 제동 건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변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연간 2000만 원 이상 얻은 주식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금융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뒤 논란이 이어지자 22일 만에 대폭 손질을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세제 개편의) 목적을 둬야 한다. 개인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는 양도차익 중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최대 25%의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지난달 25일 발표했지만 기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이중 과세’가 된다는 비판과 함께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다. 이에 따라 정부의 수정안에는 현행 2000만 원인 비과세 한도를 조정해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중 과세 지적이 나왔던 증권거래세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주식 양도세 시행 전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에 이어 주식시장을 놓고서도 정부 정책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6·17부동산대책 이후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당정청이 7·10부동산대책을 내놓고 문 대통령이 다시 공급 대책을 지시한 것처럼 이번에도 정부 정책이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혼선을 자초했다는 것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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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사다리 걷어차” 역풍 불자… 文대통령 정책 수정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개미’들에게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내용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하라고 사실상 지시한 것은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저금리에 따른 시중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가운데, 지난달 정부가 금융 과세 방침을 내놓자 “중산층으로 가는 남은 사다리마저 걷어찼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설익은 대책을 내놓은 뒤 여론의 역풍을 맞고 수정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책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다리 끊겼다” 반발에 긴급 처방 문 대통령이 17일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주식 세제와 관련한 메시지를 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정책의 큰 방향도 아닌 세제 관련 민원에 대통령이 직접 응답한 격이다. 이는 주식 양도세 부과 방안에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치적으로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정권이 중시하는 20∼40대가 올해 들어 대거 증시로 몰렸는데, 부동산에 이어 주식 세제까지 강화되면서 이들의 불만이 커지자 여권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14∼16일 실시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체 응답의 46%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5월 첫째 주 71%로 정점을 찍은 뒤 줄곧 보합 또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주보다 2%포인트 내린 38%를 보이면서 1%포인트 오른 미래통합당(21%)과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금융세제 개편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돼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에서는 사상 최대로 불어난 유동성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주식 등 자본시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돼 두 번이나 나왔던 부동산 대책에 이어 정책 혼선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주식 양도세 인상, 대통령 본인이 결재한 거 아니었나요”라며 졸속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소득 과세 연기 및 과세 기준 조정할 듯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로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과 공제 범위, 도입 시기 등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통해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가 국내 상장 주식으로 2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면 2000만 원을 뺀 나머지에 대해 양도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세율은 20∼25%다. 또 현행 0.25% 수준인 증권거래세를 0.1%포인트 낮춰 소액 투자자들의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하지만 거래세를 그대로 두면서 양도세를 신설하는 건 이중과세라는 반발이 적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정부가 과세 시행 시기를 일정 기간 연기하거나 과세 기준선을 올리는 방안을 꺼내 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행 시기를 미루면 투자자들의 조세 저항을 당분간 잠재울 수 있고 과세 기준을 올릴 경우 과세 대상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당초 밝힌 공제 기준(2000만 원)을 적용하면 전체 투자자의 5%인 30만 명이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이달 7일 공청회에서 지적된 주식 양도세 월별 징수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이 담길지도 관심사다. 당시 기재부는 “여러 지적이 나왔으니 신중히 검토해 최종적으로 더 나은 방안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증권 거래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거래세를 폐지하면 시장 교란의 원인으로 꼽히는 초단타 매매를 억제할 수단이 사라지고 외국인 과세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다. 금융세제 개편안을 아예 보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정부가 장기간에 걸쳐 금융세제 개편 방향을 밝혀 온 이상 전면 철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해 다음 주에 정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황형준 기자}
-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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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손 들어준 文대통령 “개인 투자자 의욕 꺾어선 안돼” 제동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변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연간 2000만 원 이상 얻은 주식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금용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뒤 논란이 논란이 이어지자 22일 만에 대폭 손질을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세제 개편의) 목적을 둬야 한다.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는 양도차익 중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최대 25%의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지난달 25일 발표했지만 기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이중과세’가 된다는 비판과 함께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다. 이에 따라 정부의 수정안에는 현행 2000만 원인 비과세 한도를 조정해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중과세 지적이 나왔던 증권 거래세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주식 양도세 시행 전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에 이어 주식시장을 놓고서도 정부 정책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6·17부동산대책 이후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당정청이 7·10부동산대책을 내놓고 문 대통령이 다시 공급대책을 지시한 것처럼 이번에도 정부 정책이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스스로 혼선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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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대 野요구 귀기울일것”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 확대에 초점을 맞춘 7·10부동산대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문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직접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식에서 한 연설에서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야당 의견 수용 방침을 밝히면서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완화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열린 주택 공급 실무기획단 회의에서도 서울 도심 재건축의 용적률 완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대해선 “이번 회기 중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개원식은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47일 만에 열려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늦은 국회 개원으로 기록됐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새샘 기자}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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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정책 선회 힘실은 文대통령…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촉각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개원 연설에서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힌 점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까지 폭넓게 검토되는 가운데 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 상향 방안도 검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미래통합당은 7·10부동산대책 직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뼈대로 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실제로 15일 열린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실무기획단 첫 회의에서도 그린벨트 해제 외에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재개발 규제와 용적률 완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10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만 해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2일 공급 확대 방안을 찾으라는 지시에 이어 16일 전향적인 공급 확대를 강구하겠다고 한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세제만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 정부 3년간(2017년 5월∼2020년 5월) 부동산 대책이 잇달았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6억600만 원에서 9억2000만 원으로 52%나 올랐다. 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까지 막았다는 불만이 나오게 된 6·17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오름세는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에 의한 민심 이반이 국정 운영은 물론이고 향후 정치 지형에도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큰 것으로 보인다. 이날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응답률 4.7%)을 조사해 발표한 7월 3주 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4.6%포인트 하락한 44.1%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5.2%포인트 오른 51.7%로 넉 달 만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와 여당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의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며칠 전까지 ‘공급은 충분하다’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군과 정부가 소유한 수도권 골프장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최근 청와대와 총리실에 서울 태릉CC, 경기 하남 성남GC, 경기 광주 뉴서울CC 등 군과 정부가 보유한 수도권 골프장 부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15일 당정협의에서 김 장관에게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도시를 짓는 것보다 골프장을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호경 kimhk@donga.com·김하경·황형준 기자}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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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손바닥 마주쳐야 협치 가능”

“(20대 국회)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회 개원식에서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국회’라는 단어를 57번 거론해 국민(39회), 경제(28회)보다 많이 언급했다. 또 ‘협력’이라는 단어를 10번, 협치 5번, 협조는 2번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 중 10번에 거쳐 각 당 대표, 원내대표들과 청와대 초청 대화를 가졌다”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국민들 앞에서 협치를 다짐했지만 실천이 이어지지 못했다.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야당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맨 넥타이도 협치의 의미를 담아 각 당의 상징색인 파랑과 분홍, 노랑, 주황 등을 넣어 특별 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개원식 후 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가 참석한 환담회가 끝나자 야당은 “협치 실패의 책임을 야당으로 돌린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환담회가 끝난 뒤 “대통령이 늘 협치를 강조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독치를 하려고 작심한 것 같아 헷갈린다”며 “(대통령께) 협치는 우리 말고 민주당에 말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개원식 전인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을 향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을 거론하며 “페미니스트를 자처했던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나”라며 10가지 질의 사항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의회 독재 △윤미향 사태 △재·보궐선거 무공천 계획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환담회에서 대통령께) 10가지 질의 사항을 보냈다고 답변을 달라고 했더니 ‘보셨다’고 했다”고 전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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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주택공급 확대 요구에 귀 기울이겠다”…직접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 확대에 초점을 맞춘 7·10부동산대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문 대통령이 주택공급 확대를 직접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식에서 한 연설에서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더욱 절실해진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에도 각별하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대해선 “이번 회기 중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며 7월 국회 중 공수처 출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반발을 의식해 구체적 언급은 피했지만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재차 요청한 것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47일 만에 열린 이날 개원식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늦은 국회 개원으로 기록됐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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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영웅’ 장군의 마지막 길…軍 안팎 “文 추모메시지 없어”

15일 오전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백선엽 장군(예비역 육군 대장)의 영결식을 찾은 청와대 주요 인사는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유일했다. 김 차장은 영결식 이후 대전국립현충원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측 인사가 참여한 백 장군의 안장식에는 불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 장군의 별세(10일) 후 이날까지 추모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번에 다 했다”고 말했다. 백 장군의 별세 다음날(11일) 문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보냈고 12일엔 노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 차장,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등이 빈소를 다녀온 걸로 충분히 조의를 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6·25 전쟁영웅의 마지막 길에 군 통수권자가 굳이 애도 메시지를 내지않은 이유를 놓고 불만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이어 미 국무부도 고인을 애도하는 성명을 발표한 만큼 문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라도 국민과 함께 추모한다는 글을 올리길 기대했는데 참 아쉽다”고 말했다. 앞서 노 실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빈소에선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발표했지만 백 장군 빈소에서는 기자들의 질의에 아무 언급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각에선 백 장군의 간도 특설대 복무 이력 등 친일파 논란과 북한을 의식해 청와대가 ‘로키(low-key·최소 대응) 행보’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영결식에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참석했지만 당 지도부는 오지 않았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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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58조-그린 73조-안전망 28조 투입… 재원 조달이 관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라며 새로운 일자리가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67조7000억 원을,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투자비 조달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사업 기간이 다음 정부까지 이어져 있어 계속 추진될지 의문인 만큼 실행 가능성을 높일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3대 축으로 이끌어 왔던 경제정책 기조하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확충’ 등 새로운 3대 축을 더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114조10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지방비(25조2000억 원)와 민간사업비(20조7000억 원)를 합칠 경우 160조 원 규모에 이르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사업이다. 프레젠테이션을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은 후버댐으로 상징되는 미국판 뉴딜과는 차이가 있다”며 “토목 사업과 구별되는 디지털 그린 인프라 구축 작업이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사업으로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제조업 데이터를 한데 담은 ‘데이터 댐’,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그린에너지 등을 선정했다. 가장 많은 국비(44조8000억 원)를 투자하는 곳은 디지털 뉴딜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디지털 경제와 비대면 산업이 유망 산업으로 떠오른 점을 고려했다. 정부는 민간 투자를 포함한 58조2000억 원을 투입해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생태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민간 데이터를 한곳에 모은 데이터 댐을 적극 활용해 전 산업에 5세대(5G) 이동통신과 AI 기술을 접목하는 방식이다. 공공 데이터 14만2000개를 전면 개방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박물관과 전시관 구축, 스마트 공장 설립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 기반 스마트 병원을 구축하는 등 의료 분야 비대면 산업도 육성한다.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활용해 입원 환자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녹색 친화적인 발전 전략을 내세운 ‘그린 뉴딜’에는 국비 42조7000억 원 등 73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맞춤형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스마트 그린 도시’, 녹색 산업의 혁신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정부는 산업 구조 전환에 따른 고용 시장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28조4000억 원을 투입하는 ‘안전망 강화’ 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지난해 기준 1367만 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까지 2100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큰 방향성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재정 적자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만큼 160조 원의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 정부 임기 뒤인 2025년까지 사업의 연속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관건이다. 또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가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려면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 대부분은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였다”며 “이번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는 민간 부문과 결합해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세종=구특교 기자}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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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일자리 190만개 창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라며 새로운 일자리가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67조7000억 원을,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투자비 조달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사업 기간이 다음 정부까지 이어져 있어 계속 추진될지 의문인 만큼 실행 가능성을 높일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3대 축으로 이끌어왔던 경제정책 기조하에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사회안전망 확충’ 등 새로운 3대 축을 더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114조10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지방비(25조2000억 원)와 민간사업비(20조7000억 원)를 합칠 경우 160조 원 규모에 이르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사업이다. 프리젠테이션을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은 후버댐으로 상징되는 미국판 뉴딜과는 차이가 있다“며 ”토목 사업과 구별되는 디지털 그린 인프라 구축 작업이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사업으로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제조업 데이터를 한데 담은 ‘데이터 댐’,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그린에너지 등을 선정했다. 가장 많은 국비(44조8000억 원)를 투자하는 곳은 디지털뉴딜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디지털 경제와 비대면 산업이 유망 산업으로 떠오른 점을 고려했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포함한 58조2000억 원을 투입해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민간 데이터를 한곳에 모은 데이터 댐을 적극 활용해 전산업에 5세대(5G) 이동통신과 AI 기술을 접목하는 방식이다. 공공 데이터 14만2000개를 전면 개방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박물관과 전시관 구축, 스마트 공장 설립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 기반 스마트 병원을 구축하는 등 의료 분야 비대면 산업도 육성한다.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활용해 입원 환자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녹색 친화적인 발전 전략을 내세운 ‘그린뉴딜’에는 국비 42조7000억 원 등 73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맞춤형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스마트 그린 도시’, 녹색 산업의 혁신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정부는 산업 구조 전환에 따른 고용 시장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안전망 강화’ 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지난해 기준 1367만 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까지 2100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큰 방향성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재정 적자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만큼 160조 원의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 정부 임기 뒤인 2025년까지 사업의 영속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관건이다. 또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가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려며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 대부분은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였다“며 ”이번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는 민간 부문과 결합해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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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피해여성 위로” 처음 사과… 대변인이 대신 읽어 논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치러진 13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성추행 피해 여성 A 씨의 법률대리인이 기자회견을 한 지 3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외면했던 이 대표가 성추행 정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폭로가 나오자 더 이상 지체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급하게 뱃머리를 돌렸지만 미래통합당은 관련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열린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이 대표가 “예기치 못한 일로 시정 공백이 생긴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 피해 호소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이 대표가 ‘당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이 대표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서울시의 행정 차질에 우려를 표한 적은 있었지만 피해 여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 여성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성추행 정황을 알렸고, 여론이 악화되자 이 대표가 더 이상 입장 표명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 대표는 공개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고, 대변인이 이 대표의 말을 대신 전하는 ‘사과 대독’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의 사과에 앞서 민주당 지도부 가운데에서는 김해영 최고위원이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내놨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일원으로 서울시민, 국민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에서는 “이러다 정말 내년 4월 재·보선을 어떻게 치를지 걱정”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 재·보궐선거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이 걸린 초대형 선거로 임기 후반부를 맞는 문재인 정부의 운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부동산 광풍’으로 민심 이반이 심각해진 가운데 박 전 시장의 성추문에 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지지율이 급속히 떨어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당을 뒤덮은 상황. 한 민주당 의원은 “주변 의원들도 이번 사건이 내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당 지도부가 중심이 돼 빨리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을 총선 이후 ‘기울어진 정국’을 반전시킬 터닝포인트로 보고 진상조사 방안을 마련 중이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영결식 과정에선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었지만 (이제) 피해자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모는 2차 가해는 없어야 한다”고 했다. 성추행 의혹 규명을 강조하고 있는 통합당은 아울러 피해자 측이 경찰에 고소 사실에 대한 보안을 요청했지만 박 전 시장이 고소 사실을 알게 돼 증거 인멸 기회를 제공한 점 등을 밝혀내야 할 주요 사안으로 꼽고 있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찰은 약자가 아닌 강자의 편에 섰는지 유출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성추행 의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책 문제를 핵심 과제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추행 의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 현안으로 국회 의사일정이 마비되면서 청와대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미래통합당이 개원식 개최에 반대하면서 계속 합의를 안 해주고 있으니 지금 상황에서 예상되는 수순”이라며 “공수처 출범 법정일 등 국회가 스스로 법을 어기는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대통령의 개원 연설은 힘들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21대 국회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을 열 수밖에 없게 됐다. 정의당도 후폭풍에 휘말렸다. 류호정, 장혜영 의원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 거부’에 반발한 일부 당원들이 정의당을 탈당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당원들이 ‘탈당 거부 운동’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13일 정의당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과 당 온라인 게시판에는 ‘#탈당하지＿않겠습니다’ ‘#지금은＿정의당에＿힘을＿실어줄＿때’ 등의 글이 해시태그와 함께 잇따라 올라왔다. 한편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해찬 대표가 박 전 시장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취재기자에게 욕설을 한 것과 관련해 “저속한 비어를 사용하면서 취재기자에게 모욕을 준 것은 기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이자 또 다른 비하 발언이다”라며 “이 대표의 진심 어린 사과와 결자해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준일 jikim@donga.com·황형준·손택균 기자}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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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서두르다 초장부터 ‘헛발질’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선정한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이 박사방 공범 변호 논란으로 7시간 만에 사임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집권여당이 마음만 급해 서두른 결과”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15일)이 임박하면서 민주당이 여당 몫 추천위원 선정을 강행해 미래통합당을 압박하려다 ‘사고’를 쳤다는 것.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공수처 설치법(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도 정작 출범을 못 시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상황이다. 공수처장 임명과 이를 위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구성 등 단계별로 거쳐야 하는 절차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상 추천위원은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인과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7인으로 구성된다. 야당 몫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통합당에 맞서 여당 몫 추천위원 선정을 강행한 민주당은 이날 예상치 못한 ‘자살골’에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변호사의 사건 수임 내역은 본인이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며 “서류 검증을 하고 지역 내 평판조회를 해도 수임 사건 자체는 알기 어렵다”고 했다. 시간에 쫓겨 급하게 일처리를 하려다 낸 실수는 아니라는 해명이다. 장 전 회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임 당시에는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가 사건이 진행되면서 알게 됐다”며 “워낙 다양한 사건을 다루니까 후보추천위원 선정 과정에서 민주당에 사건 수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민주당에 누를 끼치게 돼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4·15총선에서 176석 ‘거여’로 거듭난 민주당은 개원 전부터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검찰개혁 입법과제를 완수하겠다”며 ‘공수처 속도전’에 나선 상태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에서 지지층이 대대적으로 결집해 ‘슈퍼여당’으로 만들어줬는데도 공수처 출범을 제때 못하면 자칫 레임덕 가속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 내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원 구성 협상 지연에 더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등으로 물리적으로 공수처 출범 예정일을 못 맞추게 되자 민주당이 더 조급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통합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거냐”며 “민주당은 법과 절차대로 공수처 출범을 추진하고 인사청문회법 등 공수처 후속 3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 법사위원들은 8일 설립 준비단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등 공수처 출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달 24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공문을 국회에 보내며 야당을 압박했던 청와대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여야 합의 불발로 국회 의사일정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법정 시한인 15일 출범은 이미 물 건너갔고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서 공수처 출범 시기도 깜깜이 형국이던 상황. 여기에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마저 지연되면서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떻게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추천했냐”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무엇이 그리 급해 위헌심판 중인 공수처법을 서두르며 공수처장 추천위원 임명을 강행하나”며 “박사방 공범 변호인을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으로 임명하다니 도대체 어떤 공수처장 후보를 원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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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부회장 정의선-네이버 대표 한성숙, 한국판 뉴딜 발표자 나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4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각각 그린 뉴딜 및 디지털 뉴딜 발표자로 참여한다.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국민보고대회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함께 노동계에선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참석한다. 또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와 청와대 수석급 이상 주요 참모진, 뉴딜 관련 민간 전문가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등도 총출동할 예정이다. 당정청을 포함해 노·사·민·당·정을 한자리에 모아 한국판 뉴딜을 국가적 미래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국내 대표 기업인 네이버 한 대표, 현대차 정 부회장을 라이브로 연결해 보고대회 현장에 기업의 생생한 의견이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결합하고,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 코로나19 경제위기 조기 극복, 대규모 일자리 창출, 나아가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지도부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주요 행사에서 배제됐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래통합당 등 야당도 참석하지 않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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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추천위원에 ‘박사방 변호인’을? 與 자살골에 靑도 “황당”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선정한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이 박사방 공범 변호 논란으로 7시간 만에 사임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집권여당이 마음만 급해 서두른 결과”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15일)이 임박하면서 민주당이 여당 몫 추천위원 선정을 강행해 미래통합당을 압박하려다 ‘사고’를 쳤다는 것.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공수처 설치법(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도 정작 출범을 못 시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상황이다. 공수처장 임명과 이를 위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구성 등 단계별로 거쳐야 하는 절차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상 추천위원은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인과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7인으로 구성된다. 야당 몫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통합당에 맞서 여당 몫 추천위원 선정을 강행한 민주당은 이날 예상치 못한 ‘자살골’에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변호사의 사건 수임 내역은 본인이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며 “서류 검증을 하고 지역 내 평판조회를 해도 수임 사건 자체는 알기 어렵다”고 했다. 시간에 쫓겨 급하게 일처리를 하려다 낸 실수는 아니라는 해명이다. 장 전 회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임 당시에는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가 사건이 진행되면서 알게 됐다”며 “워낙 다양한 사건을 다루니까 후보추천위원 선정 과정에서 민주당에 사건 수임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민주당에 누를 끼치게 돼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4·15 총선에서 176석 ‘거여’로 거듭난 민주당은 개원 전부터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검찰개혁 입법과제를 완수하겠다“며 ‘공수처 속도전’에 나선 상태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에서 지지층이 대대적으로 결집해 ‘슈퍼여당’으로 만들어줬는데도 공수처 출범을 제 때 못하면 자칫 레임덕 가속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 내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원 구성 협상 지연에 더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등으로 물리적으로 공수처 출범 예정일을 못 맞추게 되자 민주당이 더 조급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통합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거냐“며 ”민주당은 법과 절차대로 공수처 출범을 추진하고 인사청문회법 등 공수처 후속 3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8일에 설립 준비단 방문해 준비 상황 점검하는 등 공수처 출범에 만전 기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달 26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공문을 국회에 보내며 야당을 압박했던 청와대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여야 합의 불발로 국회 의사일정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법정 시한인 15일 출범은 이미 물 건너갔고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서 공수처 출범 시기도 깜깜이 형국이던 상황. 여기에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마저 지연되면서 부글부글 끊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떻게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추천했냐“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무엇이 그리 급해 위헌심판중인 공수처법을 서두르며 공수처장 추천위원 임명을 강행하나“며 ”n번방 공범 변호인을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으로 임명하다니 도대체 어떤 공수처장 후보를 원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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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葬’ ‘2차 가해’… 커지는 논란속 영결식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13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인권변호사이자 시민운동 대부였던 박 전 시장에 대한 추모 행렬이 주말 내내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특별시장(葬)’을 둘러싼 찬반 갈등과 성추문 의혹 관련 2차 가해 논란도 확산됐다. 총선 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이념적 분열상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전 시장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2일 “영결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고 소박하게 치른다는 기조하에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결식은 서울시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장례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까지 시청 앞 분향소에 2만여 명이 조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여권의 추모 열기를 두고 성추문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박 전 시장 장례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서울특별시장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5만 명 넘게 참여했다.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 단체들도 10일 박 전 시장의 서울특별시장 장례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일제히 발표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공식 조문은 하지 않기로 했으며, 통합당 의원 48명은 이날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2011년 박 전 시장에게 서울시장 후보직을 양보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별도의 조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부 극성 지지층이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 신상 털기 등 2차 가해를 이어가자 “(신상 털기 등을) 즉각 중단해 달라”며 자제를 요청했다. 박홍근 의원도 이날 “고인을 추모하는 그 어느 누구도 피해 호소인을 비난하거나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거듭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문까지 정치화하는 것은 각 진영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며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받아들이고 지금은 정쟁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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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메시지 없이 조화만 보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 여권 관계자들이 12일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백선엽 장군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노 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안보실 1차장,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빈소를 찾아 15분가량 조문했다. 노 실장은 방명록에 “한미동맹의 상징이시고 한국군 발전의 증인이신 백선엽 장군을 애도합니다”라고 적었지만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대신 전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도 없었던 것. 앞서 노 실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빈소가 차려진 당일인 10일 조문해 “연수원 시절부터 참 오랜 인연을 쌓아 오신 분인데 너무 충격적”이라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청와대의 박 전 시장 조문은 빈소가 차려진 당일 이뤄진 반면 백 장군 조문은 하루 뒤에 하고 대통령 메시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미묘한 차이를 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이미 조화를 보내 애도를 표했고 백 장군의 공은 공대로 기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노 실장의 조문은 전날 청와대 회의에서 결정됐다”고 전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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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진 박원순 조문 정국…추모 열기 속 장례방식·2차 가해 논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13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인권변호사이자 시민운동 대부였던 박 전 시장에 대한 추모 행렬이 주말 내내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특별시장(葬)’을 둘러싼 찬반 갈등과 성추문 의혹 관련 2차 가해 논란도 확산됐다. 총선 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이념적 분열상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전 시장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2일 “영결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고 소박하게 치른다는 기조 하에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결식은 서울시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장례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까지 서울대병원 빈소에 7000여 명, 시청 앞 분향소에 1만6000여 명이 조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여권의 추모 열기를 두고 성추문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박 전 시장 장례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서울특별시장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0만 명 넘게 참여했다.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연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도 10일 박 전 시장의 서울특별시장 장례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일제히 발표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공식 조문은 하지 않기로 했으며, 통합당 의원 48명은 이날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2011년 박 전 시장에게 서울시장 후보직을 양보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별도의 조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부 극성 지지층이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 신상 털기 등 2차 가해를 이어가자 “(신상 털기 등을) 즉각 중단해 달라”며 자제를 요청했다. 박홍근 의원도 이날 “고인을 추모하는 그 어느 누구도 피해 호소인을 비난하거나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거듭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문까지 정치화하는 것은 각 진영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며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받아들이고 지금은 정쟁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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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오거돈 이어 또 ‘성추문 의혹’… 與 곤혹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째라니….”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10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유고 소식에 말을 잇지 못했다. 박 전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도 충격이었지만 여권 핵심 인사들의 성추문 관련 의혹이 벌써 세 번째이기 때문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박 전 시장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여권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것도 초유의 일이지만, 보선 이유가 같다는 점도 충격적일 따름”이라며 “유권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솔직히 고민”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불명예 퇴진했기 때문에 선거 운동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는 고민도 있다. 여기에 여권 내부에서는 “계속된 성 관련 의혹으로 당이 부정적 이미지로 낙인찍힐까 우려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2016년 총선을 시작으로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을 연이어 이겼지만 야당과 달리 여당에서만 성 관련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특히 여권 인사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지점은 박 전 시장 문제가 안 전 지사 사건이 발생한 뒤 이뤄졌다는 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안 전 지사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청와대 고위직들도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며 “그 뒤로 정치인들 사이에서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그 이후 박 전 시장이 이런 의혹에 휘말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고 전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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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현 前의원 방통위원 추천

더불어민주당 김현 전 의원(55·사진)이 10일 여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로 추천됐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의원에 대한 방통위원 추천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 후보자가 정해지면 양당의 방통위원 추천안을 동시에 본회의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추천안이 본 회의를 통과하면 김 전 의원은 3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허욱 상임위원의 후임을 맡게 된다. 통합당은 추천 후보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김 전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고 당 대변인 등을 맡았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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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최고세율 6% 안팎 상향’ 10일 발표

정부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 안팎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서 보유 기간이 1년이 안 된 집을 팔 경우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60%를 물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 당정청 고위 인사들은 9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이다. 당정은 애초 종부세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했지만 당에서 6%안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최고세율 3.2%에 비해 두 배 수준. 정부는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에선 종부세율을 최고 4%까지 올리려다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처리되지 못했다. 다만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세제·금융 혜택을 제공해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뚜렷한 차별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 당정은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싱가포르 모델’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도 대폭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혜령 기자}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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