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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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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칼럼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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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7%
정당6%

  • ‘전쟁 영웅’ 장군의 마지막 길…軍 안팎 “文 추모메시지 없어”

    15일 오전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백선엽 장군(예비역 육군 대장)의 영결식을 찾은 청와대 주요 인사는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유일했다. 김 차장은 영결식 이후 대전국립현충원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측 인사가 참여한 백 장군의 안장식에는 불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 장군의 별세(10일) 후 이날까지 추모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번에 다 했다”고 말했다. 백 장군의 별세 다음날(11일) 문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보냈고 12일엔 노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 차장,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등이 빈소를 다녀온 걸로 충분히 조의를 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6·25 전쟁영웅의 마지막 길에 군 통수권자가 굳이 애도 메시지를 내지않은 이유를 놓고 불만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이어 미 국무부도 고인을 애도하는 성명을 발표한 만큼 문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라도 국민과 함께 추모한다는 글을 올리길 기대했는데 참 아쉽다”고 말했다. 앞서 노 실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빈소에선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발표했지만 백 장군 빈소에서는 기자들의 질의에 아무 언급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각에선 백 장군의 간도 특설대 복무 이력 등 친일파 논란과 북한을 의식해 청와대가 ‘로키(low-key·최소 대응) 행보’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영결식에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참석했지만 당 지도부는 오지 않았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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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58조-그린 73조-안전망 28조 투입… 재원 조달이 관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라며 새로운 일자리가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67조7000억 원을,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투자비 조달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사업 기간이 다음 정부까지 이어져 있어 계속 추진될지 의문인 만큼 실행 가능성을 높일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3대 축으로 이끌어 왔던 경제정책 기조하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확충’ 등 새로운 3대 축을 더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114조10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지방비(25조2000억 원)와 민간사업비(20조7000억 원)를 합칠 경우 160조 원 규모에 이르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사업이다. 프레젠테이션을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은 후버댐으로 상징되는 미국판 뉴딜과는 차이가 있다”며 “토목 사업과 구별되는 디지털 그린 인프라 구축 작업이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사업으로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제조업 데이터를 한데 담은 ‘데이터 댐’,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그린에너지 등을 선정했다. 가장 많은 국비(44조8000억 원)를 투자하는 곳은 디지털 뉴딜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디지털 경제와 비대면 산업이 유망 산업으로 떠오른 점을 고려했다. 정부는 민간 투자를 포함한 58조2000억 원을 투입해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생태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민간 데이터를 한곳에 모은 데이터 댐을 적극 활용해 전 산업에 5세대(5G) 이동통신과 AI 기술을 접목하는 방식이다. 공공 데이터 14만2000개를 전면 개방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박물관과 전시관 구축, 스마트 공장 설립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 기반 스마트 병원을 구축하는 등 의료 분야 비대면 산업도 육성한다.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활용해 입원 환자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녹색 친화적인 발전 전략을 내세운 ‘그린 뉴딜’에는 국비 42조7000억 원 등 73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맞춤형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스마트 그린 도시’, 녹색 산업의 혁신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정부는 산업 구조 전환에 따른 고용 시장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28조4000억 원을 투입하는 ‘안전망 강화’ 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지난해 기준 1367만 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까지 2100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큰 방향성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재정 적자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만큼 160조 원의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 정부 임기 뒤인 2025년까지 사업의 연속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관건이다. 또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가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려면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 대부분은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였다”며 “이번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는 민간 부문과 결합해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세종=구특교 기자}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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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일자리 190만개 창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라며 새로운 일자리가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67조7000억 원을,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투자비 조달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사업 기간이 다음 정부까지 이어져 있어 계속 추진될지 의문인 만큼 실행 가능성을 높일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3대 축으로 이끌어왔던 경제정책 기조하에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사회안전망 확충’ 등 새로운 3대 축을 더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114조10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지방비(25조2000억 원)와 민간사업비(20조7000억 원)를 합칠 경우 160조 원 규모에 이르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사업이다. 프리젠테이션을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은 후버댐으로 상징되는 미국판 뉴딜과는 차이가 있다“며 ”토목 사업과 구별되는 디지털 그린 인프라 구축 작업이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사업으로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제조업 데이터를 한데 담은 ‘데이터 댐’,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그린에너지 등을 선정했다. 가장 많은 국비(44조8000억 원)를 투자하는 곳은 디지털뉴딜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디지털 경제와 비대면 산업이 유망 산업으로 떠오른 점을 고려했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포함한 58조2000억 원을 투입해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민간 데이터를 한곳에 모은 데이터 댐을 적극 활용해 전산업에 5세대(5G) 이동통신과 AI 기술을 접목하는 방식이다. 공공 데이터 14만2000개를 전면 개방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박물관과 전시관 구축, 스마트 공장 설립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 기반 스마트 병원을 구축하는 등 의료 분야 비대면 산업도 육성한다.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활용해 입원 환자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녹색 친화적인 발전 전략을 내세운 ‘그린뉴딜’에는 국비 42조7000억 원 등 73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맞춤형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스마트 그린 도시’, 녹색 산업의 혁신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정부는 산업 구조 전환에 따른 고용 시장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안전망 강화’ 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지난해 기준 1367만 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까지 2100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큰 방향성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재정 적자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만큼 160조 원의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 정부 임기 뒤인 2025년까지 사업의 영속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관건이다. 또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가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려며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 대부분은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였다“며 ”이번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는 민간 부문과 결합해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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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피해여성 위로” 처음 사과… 대변인이 대신 읽어 논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치러진 13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성추행 피해 여성 A 씨의 법률대리인이 기자회견을 한 지 3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외면했던 이 대표가 성추행 정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폭로가 나오자 더 이상 지체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급하게 뱃머리를 돌렸지만 미래통합당은 관련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열린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이 대표가 “예기치 못한 일로 시정 공백이 생긴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 피해 호소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이 대표가 ‘당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이 대표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서울시의 행정 차질에 우려를 표한 적은 있었지만 피해 여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 여성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성추행 정황을 알렸고, 여론이 악화되자 이 대표가 더 이상 입장 표명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 대표는 공개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고, 대변인이 이 대표의 말을 대신 전하는 ‘사과 대독’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의 사과에 앞서 민주당 지도부 가운데에서는 김해영 최고위원이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내놨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일원으로 서울시민, 국민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에서는 “이러다 정말 내년 4월 재·보선을 어떻게 치를지 걱정”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 재·보궐선거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이 걸린 초대형 선거로 임기 후반부를 맞는 문재인 정부의 운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부동산 광풍’으로 민심 이반이 심각해진 가운데 박 전 시장의 성추문에 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지지율이 급속히 떨어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당을 뒤덮은 상황. 한 민주당 의원은 “주변 의원들도 이번 사건이 내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당 지도부가 중심이 돼 빨리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을 총선 이후 ‘기울어진 정국’을 반전시킬 터닝포인트로 보고 진상조사 방안을 마련 중이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영결식 과정에선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었지만 (이제) 피해자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모는 2차 가해는 없어야 한다”고 했다. 성추행 의혹 규명을 강조하고 있는 통합당은 아울러 피해자 측이 경찰에 고소 사실에 대한 보안을 요청했지만 박 전 시장이 고소 사실을 알게 돼 증거 인멸 기회를 제공한 점 등을 밝혀내야 할 주요 사안으로 꼽고 있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찰은 약자가 아닌 강자의 편에 섰는지 유출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성추행 의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책 문제를 핵심 과제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추행 의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 현안으로 국회 의사일정이 마비되면서 청와대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미래통합당이 개원식 개최에 반대하면서 계속 합의를 안 해주고 있으니 지금 상황에서 예상되는 수순”이라며 “공수처 출범 법정일 등 국회가 스스로 법을 어기는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대통령의 개원 연설은 힘들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21대 국회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을 열 수밖에 없게 됐다. 정의당도 후폭풍에 휘말렸다. 류호정, 장혜영 의원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 거부’에 반발한 일부 당원들이 정의당을 탈당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당원들이 ‘탈당 거부 운동’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13일 정의당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과 당 온라인 게시판에는 ‘#탈당하지＿않겠습니다’ ‘#지금은＿정의당에＿힘을＿실어줄＿때’ 등의 글이 해시태그와 함께 잇따라 올라왔다. 한편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해찬 대표가 박 전 시장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취재기자에게 욕설을 한 것과 관련해 “저속한 비어를 사용하면서 취재기자에게 모욕을 준 것은 기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이자 또 다른 비하 발언이다”라며 “이 대표의 진심 어린 사과와 결자해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준일 jikim@donga.com·황형준·손택균 기자}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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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수처 서두르다 초장부터 ‘헛발질’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선정한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이 박사방 공범 변호 논란으로 7시간 만에 사임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집권여당이 마음만 급해 서두른 결과”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15일)이 임박하면서 민주당이 여당 몫 추천위원 선정을 강행해 미래통합당을 압박하려다 ‘사고’를 쳤다는 것.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공수처 설치법(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도 정작 출범을 못 시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상황이다. 공수처장 임명과 이를 위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구성 등 단계별로 거쳐야 하는 절차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상 추천위원은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인과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7인으로 구성된다. 야당 몫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통합당에 맞서 여당 몫 추천위원 선정을 강행한 민주당은 이날 예상치 못한 ‘자살골’에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변호사의 사건 수임 내역은 본인이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며 “서류 검증을 하고 지역 내 평판조회를 해도 수임 사건 자체는 알기 어렵다”고 했다. 시간에 쫓겨 급하게 일처리를 하려다 낸 실수는 아니라는 해명이다. 장 전 회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임 당시에는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가 사건이 진행되면서 알게 됐다”며 “워낙 다양한 사건을 다루니까 후보추천위원 선정 과정에서 민주당에 사건 수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민주당에 누를 끼치게 돼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4·15총선에서 176석 ‘거여’로 거듭난 민주당은 개원 전부터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검찰개혁 입법과제를 완수하겠다”며 ‘공수처 속도전’에 나선 상태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에서 지지층이 대대적으로 결집해 ‘슈퍼여당’으로 만들어줬는데도 공수처 출범을 제때 못하면 자칫 레임덕 가속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 내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원 구성 협상 지연에 더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등으로 물리적으로 공수처 출범 예정일을 못 맞추게 되자 민주당이 더 조급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통합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거냐”며 “민주당은 법과 절차대로 공수처 출범을 추진하고 인사청문회법 등 공수처 후속 3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 법사위원들은 8일 설립 준비단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등 공수처 출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달 24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공문을 국회에 보내며 야당을 압박했던 청와대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여야 합의 불발로 국회 의사일정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법정 시한인 15일 출범은 이미 물 건너갔고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서 공수처 출범 시기도 깜깜이 형국이던 상황. 여기에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마저 지연되면서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떻게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추천했냐”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무엇이 그리 급해 위헌심판 중인 공수처법을 서두르며 공수처장 추천위원 임명을 강행하나”며 “박사방 공범 변호인을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으로 임명하다니 도대체 어떤 공수처장 후보를 원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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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부회장 정의선-네이버 대표 한성숙, 한국판 뉴딜 발표자 나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4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각각 그린 뉴딜 및 디지털 뉴딜 발표자로 참여한다.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국민보고대회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함께 노동계에선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참석한다. 또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와 청와대 수석급 이상 주요 참모진, 뉴딜 관련 민간 전문가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등도 총출동할 예정이다. 당정청을 포함해 노·사·민·당·정을 한자리에 모아 한국판 뉴딜을 국가적 미래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국내 대표 기업인 네이버 한 대표, 현대차 정 부회장을 라이브로 연결해 보고대회 현장에 기업의 생생한 의견이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결합하고,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 코로나19 경제위기 조기 극복, 대규모 일자리 창출, 나아가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지도부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주요 행사에서 배제됐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래통합당 등 야당도 참석하지 않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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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박사방 변호인’을? 與 자살골에 靑도 “황당”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선정한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이 박사방 공범 변호 논란으로 7시간 만에 사임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집권여당이 마음만 급해 서두른 결과”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15일)이 임박하면서 민주당이 여당 몫 추천위원 선정을 강행해 미래통합당을 압박하려다 ‘사고’를 쳤다는 것.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공수처 설치법(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도 정작 출범을 못 시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상황이다. 공수처장 임명과 이를 위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구성 등 단계별로 거쳐야 하는 절차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상 추천위원은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인과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7인으로 구성된다. 야당 몫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통합당에 맞서 여당 몫 추천위원 선정을 강행한 민주당은 이날 예상치 못한 ‘자살골’에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변호사의 사건 수임 내역은 본인이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며 “서류 검증을 하고 지역 내 평판조회를 해도 수임 사건 자체는 알기 어렵다”고 했다. 시간에 쫓겨 급하게 일처리를 하려다 낸 실수는 아니라는 해명이다. 장 전 회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임 당시에는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가 사건이 진행되면서 알게 됐다”며 “워낙 다양한 사건을 다루니까 후보추천위원 선정 과정에서 민주당에 사건 수임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민주당에 누를 끼치게 돼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4·15 총선에서 176석 ‘거여’로 거듭난 민주당은 개원 전부터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검찰개혁 입법과제를 완수하겠다“며 ‘공수처 속도전’에 나선 상태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에서 지지층이 대대적으로 결집해 ‘슈퍼여당’으로 만들어줬는데도 공수처 출범을 제 때 못하면 자칫 레임덕 가속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 내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원 구성 협상 지연에 더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등으로 물리적으로 공수처 출범 예정일을 못 맞추게 되자 민주당이 더 조급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통합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거냐“며 ”민주당은 법과 절차대로 공수처 출범을 추진하고 인사청문회법 등 공수처 후속 3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8일에 설립 준비단 방문해 준비 상황 점검하는 등 공수처 출범에 만전 기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달 26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공문을 국회에 보내며 야당을 압박했던 청와대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여야 합의 불발로 국회 의사일정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법정 시한인 15일 출범은 이미 물 건너갔고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서 공수처 출범 시기도 깜깜이 형국이던 상황. 여기에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마저 지연되면서 부글부글 끊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떻게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추천했냐“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무엇이 그리 급해 위헌심판중인 공수처법을 서두르며 공수처장 추천위원 임명을 강행하나“며 ”n번방 공범 변호인을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으로 임명하다니 도대체 어떤 공수처장 후보를 원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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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葬’ ‘2차 가해’… 커지는 논란속 영결식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13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인권변호사이자 시민운동 대부였던 박 전 시장에 대한 추모 행렬이 주말 내내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특별시장(葬)’을 둘러싼 찬반 갈등과 성추문 의혹 관련 2차 가해 논란도 확산됐다. 총선 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이념적 분열상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전 시장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2일 “영결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고 소박하게 치른다는 기조하에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결식은 서울시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장례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까지 시청 앞 분향소에 2만여 명이 조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여권의 추모 열기를 두고 성추문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박 전 시장 장례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서울특별시장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5만 명 넘게 참여했다.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 단체들도 10일 박 전 시장의 서울특별시장 장례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일제히 발표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공식 조문은 하지 않기로 했으며, 통합당 의원 48명은 이날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2011년 박 전 시장에게 서울시장 후보직을 양보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별도의 조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부 극성 지지층이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 신상 털기 등 2차 가해를 이어가자 “(신상 털기 등을) 즉각 중단해 달라”며 자제를 요청했다. 박홍근 의원도 이날 “고인을 추모하는 그 어느 누구도 피해 호소인을 비난하거나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거듭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문까지 정치화하는 것은 각 진영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며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받아들이고 지금은 정쟁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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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메시지 없이 조화만 보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 여권 관계자들이 12일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백선엽 장군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노 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안보실 1차장,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빈소를 찾아 15분가량 조문했다. 노 실장은 방명록에 “한미동맹의 상징이시고 한국군 발전의 증인이신 백선엽 장군을 애도합니다”라고 적었지만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대신 전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도 없었던 것. 앞서 노 실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빈소가 차려진 당일인 10일 조문해 “연수원 시절부터 참 오랜 인연을 쌓아 오신 분인데 너무 충격적”이라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청와대의 박 전 시장 조문은 빈소가 차려진 당일 이뤄진 반면 백 장군 조문은 하루 뒤에 하고 대통령 메시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미묘한 차이를 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이미 조화를 보내 애도를 표했고 백 장군의 공은 공대로 기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노 실장의 조문은 전날 청와대 회의에서 결정됐다”고 전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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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라진 박원순 조문 정국…추모 열기 속 장례방식·2차 가해 논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13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인권변호사이자 시민운동 대부였던 박 전 시장에 대한 추모 행렬이 주말 내내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특별시장(葬)’을 둘러싼 찬반 갈등과 성추문 의혹 관련 2차 가해 논란도 확산됐다. 총선 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이념적 분열상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전 시장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2일 “영결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고 소박하게 치른다는 기조 하에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결식은 서울시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장례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까지 서울대병원 빈소에 7000여 명, 시청 앞 분향소에 1만6000여 명이 조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여권의 추모 열기를 두고 성추문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박 전 시장 장례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서울특별시장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0만 명 넘게 참여했다.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연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도 10일 박 전 시장의 서울특별시장 장례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일제히 발표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공식 조문은 하지 않기로 했으며, 통합당 의원 48명은 이날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2011년 박 전 시장에게 서울시장 후보직을 양보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별도의 조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부 극성 지지층이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 신상 털기 등 2차 가해를 이어가자 “(신상 털기 등을) 즉각 중단해 달라”며 자제를 요청했다. 박홍근 의원도 이날 “고인을 추모하는 그 어느 누구도 피해 호소인을 비난하거나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거듭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문까지 정치화하는 것은 각 진영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며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받아들이고 지금은 정쟁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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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오거돈 이어 또 ‘성추문 의혹’… 與 곤혹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째라니….”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10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유고 소식에 말을 잇지 못했다. 박 전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도 충격이었지만 여권 핵심 인사들의 성추문 관련 의혹이 벌써 세 번째이기 때문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박 전 시장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여권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것도 초유의 일이지만, 보선 이유가 같다는 점도 충격적일 따름”이라며 “유권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솔직히 고민”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불명예 퇴진했기 때문에 선거 운동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는 고민도 있다. 여기에 여권 내부에서는 “계속된 성 관련 의혹으로 당이 부정적 이미지로 낙인찍힐까 우려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2016년 총선을 시작으로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을 연이어 이겼지만 야당과 달리 여당에서만 성 관련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특히 여권 인사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지점은 박 전 시장 문제가 안 전 지사 사건이 발생한 뒤 이뤄졌다는 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안 전 지사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청와대 고위직들도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며 “그 뒤로 정치인들 사이에서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그 이후 박 전 시장이 이런 의혹에 휘말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고 전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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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현 前의원 방통위원 추천

    더불어민주당 김현 전 의원(55·사진)이 10일 여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로 추천됐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의원에 대한 방통위원 추천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 후보자가 정해지면 양당의 방통위원 추천안을 동시에 본회의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추천안이 본 회의를 통과하면 김 전 의원은 3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허욱 상임위원의 후임을 맡게 된다. 통합당은 추천 후보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김 전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고 당 대변인 등을 맡았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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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최고세율 6% 안팎 상향’ 10일 발표

    정부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 안팎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서 보유 기간이 1년이 안 된 집을 팔 경우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60%를 물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 당정청 고위 인사들은 9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이다. 당정은 애초 종부세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했지만 당에서 6%안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최고세율 3.2%에 비해 두 배 수준. 정부는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에선 종부세율을 최고 4%까지 올리려다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처리되지 못했다. 다만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세제·금융 혜택을 제공해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뚜렷한 차별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 당정은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싱가포르 모델’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도 대폭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혜령 기자}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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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부동산 정책 잘못 있는 점 인정”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사진)이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대외 발언 빈도를 적극적으로 높이고 있다. 부동산 정책 등에선 소신 발언을 내놓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 의원은 9일 당 대표 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도 가졌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전당대회 출마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언론 접촉면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언론 창구를 토대로 현안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부동산 정책이) 잘못은 있다. 그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인적 쇄신론에 대해선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다. 함부로 말하는 것은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8일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강남 아파트 논란에 대해 “노 실장이 강남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옳다”며 “합당한 조치가 있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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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당정, 종부세 최고세율 4.5% 안팎으로 상향 추진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4.5% 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8일 “부동산 과세 방안은 (다주택자가) 비명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도 높은 방안이 나올 것이며 다주택은 보유할수록 손해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 원.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4.0%로 높이기로 했지만 아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현행 공시지가 기준 6억 원인 다주택자 기본공제를 낮춰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손대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한다. 당정은 당초 이번 주 중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부처 간 이견 등으로 다음 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혜령 기자}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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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가시밭길 마다 않겠다”… ‘책임’ 7번 언급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훗날의 질문에 내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7일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민주당과 내게 주어진 국난 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A4용지 2장 분량의 선언문에서 ‘책임’이라는 단어를 7번이나 사용하며 ‘7개월 당 대표’ 논란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결심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난 극복의 길에 때로는 가시밭길도, 자갈길도 나올 것”이라며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가적 당면 위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경제 침체와 민생 고통 △격차 확대와 저출생 고령화 등 기존의 난제들 △평화의 불안 등 크게 4가지를 꼽았다. 그는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함께 야당의 협력을 얻으며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민생과 평화를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으는 가칭 ‘민생연석회의’와 ‘평화연석회의’를 구성해 가동할 것을 여야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지향점에 대해서는 △책임정당 △유능한 정당 △겸손한 정당 △공부하는 정당 △미래 정당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고, 먼 미래까지를 내다보며 민주당을 혁신해 가겠다”고 했다. 당청 관계에 대해선 “국난 극복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은 정부에 협조하고 보완하면서도,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를 선도해 최상의 성과를 내는 ‘건설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출마선언 말미에 “선친은 민주당의 이름 없는 지방당원으로 청년 시절부터 노년기까지 활동했다. 그 민주당에서 20년 넘게 크나큰 혜택을 받으며 성장했다”며 “선친이 평생 사랑하신 민주당, 나를 성장시켜준 민주당에 헌신으로 보답하겠다. 그것이 나의 영광스러운 책임”이라고도 했다 이번 전대는 이 의원과 또 다른 차기 대선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의 양자대결로 좁혀진 만큼 610일 남은 2022년 3·9 대선 시계도 빨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대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 대권 가도를 달리고 있는 이 의원에겐 전당대회 출마가 1차 관문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이낙연 대세론’이 당내에 형성돼 있지만 다른 잠재적 대선주자 지지층과 친문(친문재인) 진영 중 일부가 김 전 의원을 물밑 지원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또 이 의원이 이기더라도 김 전 의원과의 대결이 영호남 대결로 비치거나 과열될 경우 ‘상처뿐인 영광’이 될 것이란 말도 벌써부터 나온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전당대회에서 승리하더라도 대선주자로서 시험대가 있는 만큼 대표로 있는 동안 더욱 조심하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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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국가위기에 무엇을 했느냐…답할 수 있어야” 당 대표 출마선언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훗날의 질문에 내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7일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민주당과 내게 주어진 국난 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A4용지 2장 분량의 선언문에서 ‘책임’이라는 단어를 7번이나 사용하며 ‘7개월 당 대표’ 논란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결심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난극복의 길에 때로는 가시밭길도, 자갈길도 나올 것”이라며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가적 당면 위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경제 침체와 민생 고통 △격차 확대와 저출생 고령화 등 기존의 난제들 △평화의 불안 등 크게 4가지를 꼽았다. 그는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함께 야당의 협력을 얻으며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민생과 평화를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으는 가칭 ‘민생연석회의’와 ‘평화연석회의’를 구성해 가동할 것을 여야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지향점에 대해서는 △책임정당 △유능한 정당 △겸손한 정당 △공부하는 정당 △미래 정당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고, 먼 미래까지를 내다보며 민주당을 혁신해 가겠다”고 했다. 당청 관계에 대해선 “국난극복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은 정부에 협조하고 보완하면서도,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를 선도해 최상의 성과를 내는 ‘건설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출마선언 말미에 “선친은 민주당의 이름 없는 지방당원으로 청년 시절부터 노년기까지 활동했다. 그 민주당에서 20년 넘게 크나큰 혜택을 받으며 성장했다”며 “선친이 평생 사랑하신 민주당, 나를 성장시켜준 민주당에 헌신으로 보답하겠다. 그것이 나의 영광스러운 책임”이라고도 했다 이번 전대는 이 의원과 또 다른 차기 대선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과 양자대결로 좁혀진 만큼 610일 남은 2022년 3·9 대선 시계도 빨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대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 대권 가도를 달리고 있는 이 의원에겐 전당대회 출마가 1차 관문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이낙연 대세론’이 당 내에 형성돼 있지만 다른 잠재적 대선 주자 지지층과 친문 진영 중 일부가 김부겸 전 의원을 물밑 지원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또 이 의원이 이기더라도 김 전 의원과의 대결이 영호남 대결로 비춰지거나 과열될 경우 ‘상처뿐인 영광’이 될 것이란 말도 벌써부터 나온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전당대회에 승리하더라도 대선 주자로서 시험대 있는 만큼 대표로 있는 동안 더욱 조심하며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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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복귀했지만… 본회의 날짜도 못잡아

    미래통합당이 7월 임시국회 첫날인 6일 국회에 복귀하면서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을 거부하던 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상황이 변했으니 (부의장 수락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부의장을 맡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이에 따라 박지원 신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맡은 국회 정보위원회도 조만간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정보위원장 선출 등 정보위 구성은 국회부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 건의 등을 둘러싸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는 이날도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채 공방전만 반복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국회 상임위원회에 강제 배정됐던 의원들을 다시 배정하는 보임계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원내로 전격 복귀했다. 박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에서 ‘원내 투쟁’을 통해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주겠다는 당의 전략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통합당은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3선 김도읍 의원과 재선 곽상도 의원 등 핵심 ‘공격수’를 배치했다. 운영위에서 더불어민주당 1호 당론인 ‘일하는 국회법’과 공수처 후속 법안이 논의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도 20대 국회에서 간사였던 김도읍 의원을 다시 ‘위원장급 간사’로 내세우고 3선의 장제원 의원과 검사장 출신의 유상범 의원 등을 배치했다. 상임위 가운데 운영위와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은 겸임이 가능하다. 외교통일위원회에는 여권에서 안보 관련 상임위 불가론을 주장한 탈북민 출신 태영호 지성호 의원을 배정했다. 국회 18개 상임위는 가동 준비를 마무리했지만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날짜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7월 임시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식을 열고 국회의원 선서와 문재인 대통령 연설 등 통상적 절차를 밟자는 여당과 단독 원 구성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개원식 없는 국회를 주장하는 야당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네 탓 공방 속에 여야 지도부는 여론전에 집중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특검이니 국정조사니 무리한 정쟁거리만 말할 것이 아니라 민생과 개혁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함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고,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두고 “야당을 무력화하는 독재 고속도로 법”이라고 비판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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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7월 임시국회 첫날 국회 복귀…여야 신경전은 ‘계속’

    미래통합당이 7월 임시국회 첫날인 6일 국회에 복귀하면서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을 거부하던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상황이 변했으니 (부의장 수락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부의장을 맡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이에 따라 박지원 신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맡은 국회 정보위원회도 조만간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정보위원장 선출 등 정보위 구성은 국회부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건의 등을 둘러싸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는 이날도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채 공방전만 반복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국회 상임위원회에 강제 배정됐던 의원들을 다시 배정하는 보임계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원내로 전격 복귀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에서 ‘원내 투쟁’을 통해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주겠다는 당의 전략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통합당은 청와대를 피감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운영위에 3선 김도읍 의원과 재선 곽상도 의원 등 핵심 ‘공격수’를 배치했다. 운영위에서 민주당 1호 당론인 ‘일하는 국회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이 논의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법사위에도 20대 국회에서 간사였던 김도읍 의원을 다시 ‘위원장급 간사’로 내세우고 3선의 장제원 의원과 검사장 출신의 유상범 의원 등을 배치했다. 외통위에는 여권에서 안보 관련 상임위 불가론을 주장한 탈북민 출신 통합당 태영호 지성호 의원을 배정했다. 국회 18개 상임위는 가동 준비를 마무리했지만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날짜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7월 임시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식을 열고 국회의원 선서와 문재인 대통령 연설 등 통상적 절차를 밟자는 여당과 단독 원 구성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개원식 없는 국회를 주장하는 야당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네 탓 공방 속에 여야 지도부는 여론전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민생을 위해 일할 때”라며 “(야당은) 특검이니 국정조사니 무리한 정쟁거리만 말 할 것이 아니라 민생과 개혁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고,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두고 “제목만 그럴듯하지 야당을 무력화하는 독재 고속도로 법”이라고 비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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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권, 이낙연-김부겸 양자대결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당권을 노리던 홍영표 우원식 의원이 잇달아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새 대표를 뽑는 민주당 8·29전대는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양자대결 구도로 재편됐다. 우 의원은 5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비상한 시국에 치열한 경쟁보다는 위기 극복을 위해 뒤로 물러나 협력할 때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관리자를 자임한 제가 대선 주자들과 경쟁하는 상황 자체가 모순이며, 난감한 일이 됐다”고 불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홍 의원도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당 대표 선거에 나서지 않고 백의종군하는 것이 맞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각각 2, 3기 원내대표를 지낸 우, 홍 의원은 차차기 대표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의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차기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까지 당 대표직을 내놔야 하는 만큼 내년 전대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다. 당권 주자들의 교통정리가 끝나면서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의 전대 준비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선언문을 발표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위기에 대한 책임감을 중심으로 출마의 변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 측에선 호남 출신인 이 의원을 보완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이강철 전 수석이 대구경북 조직을 맡고, 친문으로 분류되는 최인호 의원이 부산경남 지역을 맡아 친문 세력을 중심으로 세를 규합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 불출마를 선언하며 “어떤 위치에서든 국난 극복을 통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낙동강 전선을 지키는 데 최선두에 서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9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출마를 선언하고 당 대표 2년 임기를 완주하는 ‘책임지는 당 대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키워드로 이 의원과의 차별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김 전 의원이 1990년대 초반 노 전 대통령과 함께 3당 합당을 거부한 ‘꼬마 민주당’ 잔류파라는 점과 노 전 대통령이 참여했던 국민통합추진회의 활동을 함께했던 점을 적극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김 전 의원 측은 “당사를 출마 선언 장소로 선택한 것도 대구라는 험지 출마로 보여준 선당후사의 정신과 책임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또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으로 불렸던 김원기 전 국회의장을 후원회장으로 영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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