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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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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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남국과 매수 패턴 비슷한 코인지갑 10개…“사전정보 공유 의심”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대량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코인을 사고판 패턴이 김 의원과 유사한 가상화폐 지갑 10개를 특정하고 김 의원 등과의 연관성을 추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최근 김 의원이 대량으로 사들인 대체불가토큰(NFT) 기업 메타콩즈의 ‘메콩코인’ 등을 김 의원과 유사한 형태로 대량 매집(매수와 매도를 거듭해 코인을 모으는 행위)한 지갑 소유주를 특정하고 거래소 상장 등 사전정보를 공유·이용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유사한 매집 행태로 수억 원 차익 실현 실제로 이날 동아일보가 메콩코인을 한 번이라도 보유한 적 있는 가상화폐 개인지갑 2만281개를 가상화폐 전문가와 함께 전수조사한 결과 이 코인 가격이 폭등하기 직전 김 의원과 유사한 매집 행태를 보인 지갑은 10개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메콩코인을 지난해 2월 14일 3342개, 16일 5만7298개 사들였다. 당시 시세로 총 4억 원 규모였다. 김 의원이 사기 전 2000~3000원대였던 메콩코인 가격은 이후 6일 동안 4배 가까이로 급등했고, 20일에 최고가인 1만7364원을 기록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14일 두 지갑이 김 의원이 사들인 수량과 비슷한 3454개, 3895개를 각각 매집했다. 이 중 한 지갑은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와 마브렉스 역시 비슷한 시기, 비슷한 행태로 매집했다. 김 의원의 대량 매수 다음 날인 2월 15일에는 다른 6개 지갑이 동시에 대량 매집에 뛰어들었다. 이 중 한 지갑은 15~18일 5만여 개를 집중 매집했다. 이 지갑은 지난해 2월 20일 메콩코인을 모두 처분해 당시 기준으로 최소 3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정된 지갑의 거래내역을 보면 A지갑은 위믹스와 마브렉스, 클레이페이 등 김 의원이 투자한 가상화폐(최소 41종) 중 14종을 매집했다. 또 소량 매집만 계속해 오던 B지갑은 김 의원이 매수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2월 13일 메콩코인 3만7000개를 사들인 후 곧바로 처분해 당시 기준으로 약 1억5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특정된 지갑 대부분은 평소 매집량이 거의 없거나 소량 매집만 계속하다 김 의원이 코인을 사들인 후 매집 수량이 수백 배까지 늘었다.● “일반인 투자 어려운 비상식적 거래”김 의원 지갑을 포함한 이들 지갑의 매집은 메콩코인이 해외 거래소(MEXC)에 상장된 지난해 4월 30일을 약 2개월 앞두고 이뤄졌다. 업비트나 빗썸 같은 국내 메이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코인을 거래하는 일반 투자자들은 메콩코인의 존재조차 알기 어려웠던 시기다. 전문가들은 “메콩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하루 기준으로 보면 변동폭이 너무 커 4시간 단위로 보는 경우가 많다”며 “메콩코인은 당시 폭락 전후 거래량이 4시간 기준으로 약 10만개였는데 거래량이 적다 보니 언제든 폭락할 수 있어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량 매집하기엔 위험이 컸다”고 분석했다.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는 “투자 위험이 큰 상태에서 대량 매집 시기가 며칠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 소수의 인원이 여러 지갑을 보유했거나, 매집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게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메콩코인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의원은 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미공개 정보 투자네, 대선자금 세탁이네 하는 것들은 모두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손준영기자 hand@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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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백현동 50m 옹벽 논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 본격 수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m 옹벽’ 아파트를 지은 민간사업자의 산지관리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4일 백현동 사업 당시 성남시 녹지과에서 산지전용협의(산지를 개발할 때 거치는 허가 절차)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산지전용협의 당시 성남시가 ‘50m 옹벽’을 ‘건축물’로 보고 사업을 승인한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는 2015년 민간사업자 아시아디벨로버 정모 대표(수감 중)의 요청에 따라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해줬다. 이후 정 대표는 고도제한 때문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되자 주변 산지를 깎아내 부지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와 불과 약 10m 떨어진 거리에 높이 50m가 넘는 옹벽이 들어섰다. 이후 아파트가 완공되며 시행사는 3000억 원대, 정 대표는 700억 원대의 이익을 얻었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를 깎아낸 비탈면의 높이는 15m 이하여야 한다. 시행사는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편의시설을 옹벽에 붙여 건물 일부로 설계했고, 성남시는 건물이 옹벽에 붙으면 ‘15m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인정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민간에 특혜를 줘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시 공무원들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기초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대표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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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커피 타줬다 할테니 양해해달라” 김만배, 조우형과 말맞추기 정황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 씨와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2021년 9월 조 씨에게 전화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고 인터뷰를 할테니 양해해달라”고 말한 내용을 파악했다. 실제로 김 씨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2021년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중수2과장으로 주임검사였던 윤 대통령과 변호사였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직전 언론을 통해 공개된 대화 녹취에는 김 씨가 “박영수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진단을 하더니 (조 씨에게) ‘(윤 대통령에게 가서)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고 그랬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형이야’라고 했다”고 발언하는 대목이 나온다. 하지만 조 씨는 2021년 11월 검찰에 출석해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윤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씨와 조 씨의 통화 정황을 근거로 김 씨가 허위 인터뷰를 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점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장동 관련 제기되는 의혹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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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의원들 이달 조사…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최측근인 전 보좌관 박모 씨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박 씨를 소환해 돈봉투 마련 경위와 전달 경로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구속 기간 박 씨를 집중 조사한 다음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현역 의원들과 송 전 대표를 이르면 이달 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돈봉투 조성 및 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르면 5일 박 씨를 불러 송 전 대표의 지시로 돈봉투 마련에 관여했는지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이번 의혹이 불거진 전당대회 당시 경선캠프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인물로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맡는 등 송 전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왔다. 검찰이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것은 돈봉투 조성과 살포를 주도한 혐의로 5월 구속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구속 기소)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박 씨에 대한 영장을 3일 발부했다. 박 씨는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의원과 강 전 회장(수감 중),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과 공모해 300만 원씩 든 봉투를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포함해 총 6000만 원을 윤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 씨가 자금을 윤 의원에게 전달하고 돈봉투 전달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만큼 구속영장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특정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박 씨가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에 전당대회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대납하고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적시됐다. 캠프 지역상황실장에게 활동비 50만 원을 제공하거나 콜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준 혐의도 포함됐다. 3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박 씨가 먹사연 사무실 PC의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불구속 수사 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도 박 씨의 구속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선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주춤했던 수사가 박 씨의 구속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구속 기간 박 씨를 집중 조사한 다음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지목되는 현역 의원과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 순서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송 전 대표와 의원들 중 어느 쪽을 먼저 부를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국회가 열리지 않는 7, 8월 중 검찰이 두 의원에 대해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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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송영길 前보좌관 구속…“증거인멸 염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의 경선캠프 자금 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전직 보좌관 박모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박 씨는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무소속 윤관석 의원,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과 공모해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든 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윤 의원에게 전달하는 등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이밖에도 박 씨는 송 전 대표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에 경선 컨설팅 비용 지불을 요청해 대납 받거나 증거인멸 목적으로 먹사연 사무실 PC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영장심사에서 200쪽이 넘는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를 제시하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검찰은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가 중하고 박 씨가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아 추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 측도 이날 수십 장 분량의 의견서를 내고 구속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으로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고, 박 씨가 검찰 조사 요구에 성실히 응해왔기 때문에 도주 및 추가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취지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전 대표의 최측근인 박 씨가 구속되며 지난달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기각 이후 정체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돈봉투 의혹 외에도 송 전 대표 캠프가 먹사연 자금으로 국회의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의혹 등 전반적인 캠프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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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車 사적 유용’ 혐의 TV조선 前대표 약식기소

회사 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받는 TV조선 방정오 전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5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방 전 대표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방 전 대표는 2018년 11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딸이 50대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이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 이듬해 2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방 전 대표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방 전 대표가 회사 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적으로 전용했으며, 운전기사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를 지시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고발 당시 민생경제연구소는 “방 전 대표가 조선미디어그룹 계열사 여러 곳에 직책을 두고 부당하게 급여와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방 전 대표의 횡령 혐의는 각하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했다. 대신 방 전 배임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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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수산업자’ 이어 ‘50억클럽’… ‘국민특검’ 박영수의 추락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가 29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조계에선 한때 ‘국민 특검’으로 불리며 인기를 누리던 박 전 특검이 2021년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이어 대장동 일당과의 유착 의혹에 연루되며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전 특검은 검찰 재직 시 대표적 ‘강력·특수통’으로 꼽혔다. 대검찰청 중수부장 시절 현대차그룹 비리,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등 굵직한 사건들을 수사하며 이름을 알렸다. 당시 중수부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있었다. 2009년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나온 박 전 특검은 변호사 활동을 하다 2016년 12월 국정농단 사건 특검으로 임명됐다. 박 전 특검은 특검에 과거 중수부에서 함께 일했던 윤 대통령 등을 대거 불러들였다. 그리고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를 구속 기소하며 역대 특검 중 가장 큰 성과를 냈다는 평가와 함께 ‘국민 특검’이란 별명을 얻었다. 당시 특검 사무실엔 국민들이 보낸 꽃바구니, 화환 등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2021년 7월 ‘가짜 수산업자’ 사건이 불거지며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박 전 특검은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로부터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셰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열흘간 이용하고 3회에 걸쳐 총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당시 “특검은 공무원이 아니라 청탁금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주장해 빈축을 샀다.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2억5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 6월 화천대유에 대리급으로 입사한 뒤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아갔고, 대장동 부지의 미분양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아 시세차익 8억∼9억 원가량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을 가중시켰다.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장동 의혹에 대한 본격 재수사에 나섰고 올 3월 박 전 특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했던 2014년 11월∼2015년 4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 관련 청탁의 대가로 200억 원을 약속받고 총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 전 특검은 이날 오후 1시 10분경 영장심사를 마친 후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서울구치소는 6년 전인 2017년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이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장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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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구속영장 기각… 檢 수사차질 불가피

이른바 ‘50억 클럽’의 핵심 인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가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0시 40분경 “본건 혐의의 주요 증거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이 법원의 심문 결과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이는 바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도 비슷한 이유로 기각됐다. 이날 영장 심사는 오전 10시부터 3시간 10분가량 진행됐다. 박 전 특검은 영장 심사를 위해 오전 9시 40분경 법원에 출석하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진술하겠다”고 말했다.심사에서 검찰 측은 부부장검사를 포함해 6, 7명의 수사팀이 참석해 준비한 약 220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박 전 특검의 주요 혐의를 설명했다.검찰은 특히 박 전 특검이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 및 1500억 원 상당의 여신의향서 발급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전달한 과정을 관련자 진술과 자료를 제시하며 집중적으로 설명했다고 한다.검찰은 양 전 특검보가 남욱 변호사 등에게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를 먼저 요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혐의가 중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 측 요구에 따라 200억 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했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 전 특검 측 선거자금 3억 원을 실제로 전달했다는 남 변호사 등의 진술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검찰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되자 박 전 특검이 1500억 원 상당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 원을 받았으며 50억 원을 약속받고 이 돈을 화천대유 증자 대금으로 재투자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억 원과 대여금 11억 원 등이 약속받은 50억 원의 실현 차원이란 점도 재판부에 강조했다고 한다.반면 박 전 특검 측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 우리은행 출자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자리란 점을 강조하면서 청탁을 받거나 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가 건넸다는 현금 3억 원에 대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박 전 특검 측은 71세의 고령이란 점과 건강 문제도 거론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영장 기각으로 올 2월 법원이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원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후 ‘50억 클럽’ 관련 전면 재수사에 돌입한 검찰의 기세도 한풀 꺾이게 됐다. 곽 전 의원 등 다른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향후 검찰 수사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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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보좌관 구속영장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최측근인 전 보좌관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7일 박 씨에 대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는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무소속 윤관석 의원,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과 공모해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든 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21년 4월 박 씨가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여기에 일부 자금을 더해 총 6000만 원을 윤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의 경선 비용 대납도 박 씨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먹사연이 박 씨의 요청을 받고 송 전 대표 당선 가능성을 점검하는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대납한 후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정당한 자금 지출로 위장했다는 것이다. 박 씨는 캠프 지역상황실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제공하거나 콜센터를 운영하게 하고 운영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박 씨는 증거인멸을 위해 먹사연 사무실 PC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추가 증거인멸이 우려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씨는 12일 검찰에 출석하며 먹사연의 경선 비용 대납 및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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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前특검 구속영장… ‘대장동 50억 클럽’ 혐의

검찰이 26일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해 8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후 박 전 특검과 그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원을 약속받고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하고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 12월경 측근인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우리은행의 대장동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참여 및 여신의향서 발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200억 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슷한 시기 박 전 특검이 2015년 1월 치러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3억 원의 선거비용을 지원받은 정황도 검찰에 포착됐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가 무산되자 같은 해 4월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김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 돈을 화천대유 증자대금으로 내고 50억 원을 약속받으며 ‘50억 클럽’에 포함됐다는 것이다.檢 “박영수, 대장동 일당에 200억 약속받고 실제 8억 수수” ‘50억 클럽’ 朴前특검 영장우리銀 대출 서류 발급 대가로 5억변협회장 선거때도 3억 받은 혐의檢 “대장동 일당과 사실상 한 몸”검찰이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김 씨 등 대장동 일당과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인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10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가 시작된 후 두 차례 조사에도 불구하고 수사망을 피해 갔던 박 전 특검은 약 1년 8개월 만에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며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박 전 특검 본인 및 관계자를 통한 증거인멸 정황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범죄 실행의 핵심적·본질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봤다”고 했다.● 검찰, 박 전 특검 선거자금 수수 정황 파악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4년 11, 12월부터 대장동 일당과 사업 공모를 함께 준비했다는 진술 및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양 전 특검보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함께 사업공모서 준비를 하고, 양 전 특검보가 토지 보상 업무 등의 자문을 맡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박 전 특검 측은 2014년 11월 남 변호사로부터 우리은행의 대장동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참여 및 여신의향서 발급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대장동 부지 상가와 토지보상 자문 수수료 등 200억 원 상당과 대장동 부지 단독주택 2채를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낙선한 2015년 1월 대한변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2014년 11, 12월경 박 전 특검에게 선거비용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돈봉투에 담은 현금 총 3억 원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3억 원을 약속된 200억 원의 일부로 보고 있다. 남 변호사가 건넨 3억 원은 박 전 특검의 인척이자 분양대행업체 대표인 이모 씨와 토목건설업체 대표 나모 씨가 조성한 돈의 일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장동 사업 초기였던 2014, 2015년 당시 나 씨는 토목사업권 수주를 약속받고 이 씨에게 20억 원을 건넸다. 이 씨는 본인이 조달한 비자금 22억5000만 원을 합쳐 총 42억50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남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화천대유 건넨 5억 원은 50억 원 받기 위한 ‘담보’ 우리은행은 실제로 대장동 일당이 주축이 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내규 등을 이유로 불참을 결정했다. 그러자 김 씨 등은 1500억 원 규모의 여신의향서 발급을 박 전 특검 측에 요청했고, 우리은행은 화천대유가 주축이 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1500억 원 규모의 여신의향서를 발급해 줬다. 이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돈의 규모도 2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줄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50억 원을 약속받은 박 전 특검이 이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아 김 씨에게 전달한 것도 일종의 ‘담보 장치’로 보고 있다. 화천대유의 자본금 증자에 참여한 후 50억 원을 돌려받는 형식을 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약속받은 50억 원에 화천대유로부터 박 전 특검의 딸이 받은 특혜성 수익 25억 원이 포함되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대출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어떤 청탁도 한 사실이 없다”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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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거짓 답변’ 의혹 수사… 당시 행정처 차장 檢출석 거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탄핵 움직임을 이유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도 국회에 거짓 답변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다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보강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 부장판사를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출석을 거부했고 앞으로도 출석 조사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에도 검찰은 여러 차례 김 부장판사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부장판사가 응하지 않자 올 2월 방문 조사를 진행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20년 5월 김 대법원장 면담 한 달 전 행정처 차장이었던 김 부장판사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김 부장판사는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고 김 대법원장이 이를 반려한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 2021년 2월 임 전 부장판사와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국회 거짓 답변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힘 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2021년 6월 김 부장판사와 임 전 부장판사를 서면 조사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 임 전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하는 등 2년 넘게 수사 중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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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하얏트 호텔 난동’ 사주한 주범 윤모 씨 구속영장 재청구

KH그룹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하얏트 호텔 난동’ 사건 당시 수노아파 조직원들에게 난동을 부릴 것을 사주한 주범 윤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이용․지원) 혐의를 받는 윤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윤 씨는 2020년 10월 범죄단체인 수노아파 조직원들에게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 찾아가 난동을 부릴 것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노아파 조직원들은 하얏트 호텔에 난입해 3박 4일가량 머물며 호텔 직원과 손님들을 위협하고 공연을 중단시키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호텔 소유주인 KH 배상윤 회장을 찾으며 “60억 원을 떼먹었다”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한다. 배 회장은 2019년 하얏트 호텔을 6000억 원대에 인수했다가 그룹 재무 구조가 악화되자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하얏트 호텔 난동’ 사건 또한 호텔 인수 과정에서 생긴 배 회장의 채무 관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 도피 중인 배 회장은 하얏트 호텔 매각을 빌미로 입국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 회장은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배 회장과 채무 관계가 있던 윤 씨가 수노아파 조직원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고 난동을 부리도록 사주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9일 윤 씨 및 수노아파 조직원 등 총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노아파 조직원 7명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하고 윤 씨와 일부 조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상당수 증거가 확보됐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다”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감안할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 씨의 경우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도 기각 사유에 포함됐다. 검찰은 난동 행위를 사주한 윤 씨의 혐의가 매우 중하다고 보고 일부 혐의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윤 씨가 범죄단체를 이용하고 지원했다는 점에서 구속된 다른 조직원들보다 혐의가 더 중하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체를 이용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도록 한 사람은 해당 죄에 대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윤 씨는 당일 현장에서 우연히 수노아파 조직원들을 만났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노아파에 가입한 조직원 약 30명을 추가로 특정하고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입건했다. 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수노아파 조직원 10여 명을 더하면 검찰이 입건한 조직원은 총 40여 명에 달한다. 검찰은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고 지원하는 행위까지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박종민기자 blick@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장하얀기자 jwhite@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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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불러 조사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오전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를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해주겠다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땅과 상가건물 등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후 우리은행이 출자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신의향서를 발급해주기로 방침을 바꾸면서 박 전 특검 측이 받기로 한 금액이 50억 원으로 줄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수사팀은 이달 12일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양 전 특검보가 대장동 일당들에 먼저 200억 원 상당의 대가를 요구했고 이를 박 전 특검에게 보고하는 등 ‘손발’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양 전 특검보가 대가를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약속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50억 원이 실제 박 전 특검에게 흘러갔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7월∼2016년 11월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며 급여 명목으로 2억5500만 원을 받았고, 딸도 화천대유에서 11억 원을 빌렸다. 이 돈이 약속받은 50억원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박 전 특검이 2015년 4월 3일 화천대유 계좌로 이체해 대장동 사업 사업협약체결 보증금으로 쓰인 5억 원의 성격도 규명 대상이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계좌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장은지기자 jej@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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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현모 前 KT 대표 측근, 일감 몰아준 하청업체에 취업 의혹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 KT텔레캅 고위 관계자로부터 “구현모 전 KT 대표의 측근이 일감 몰아주기를 주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측근이 일감을 몰아준 하청업체에 취업한 사실을 파악하고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최근 KT텔레캅에서 일했던 A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구 전 대표의 측근인) B 전 본부장이 ‘복잡하고 더러운 일은 내가 하겠다’면서 일감 규모를 정하는 절차인 품질 평가 과정을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T텔레캅이 전직 KT 출신들이 대표로 있는 하청업체 KDFS에 일감을 몰아준 과정에서 KT가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KT 등에 따르면 B 전 본부장은 2020년 당시 구 전 대표 취임 직후 KT 본사에서 KT텔레캅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이른바 ‘KT 이권 카르텔’로 불리는 인물들과 밀접한 사이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진 B 전 본부장이 일감 몰아주기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을 하며 비자금 조성 과정에 관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B 전 본부장이 2021년 KT텔레캅을 나와 지난해 KDFS에 취업한 게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성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일감 몰아주기 대가로 하청업체에 취업한 경우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KT 계열사에서 하청업체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구 전 대표와 고교 동기 동창인 B 전 본부장이 황욱정 KDFS 대표와도 사적 모임을 함께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KT는 윤리규칙이 엄격해 불법행위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B 본부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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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알펜시아 매각 주관 회계법인이 KH에 경쟁사 입찰 정보 흘려준 정황 확보

KH그룹의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입찰 주관사인 A 회계법인 관계자들이 입찰 마감 전 경쟁사 참여 여부 등 핵심 정보를 KH 측에 흘려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알펜시아 입찰 업무를 주관한 A 회계법인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A 회계법인 관계자들이 KH 측과 수시로 연락하며 “경쟁사 입찰이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흘린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경쟁사 입찰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KH가 계열사인 KH강원개발과 평창리츠(설립 당시 ‘KH리츠’)를 활용해 사실상 단수 입찰하고 최저 입찰가를 써내 비용 수백억 원을 아낄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참고인 신분인 A 회계법인 관계자들을 입찰방해 방조 등의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하고 있다. 또 검찰은 A 회계법인이 KH가 계열사 두 곳을 이용해 사실상 단수 입찰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입찰에 참여한 KH 계열사 두 곳이 A 회계법인에 제출한 서류 상당 부분이 동일했다는 것이다. 더 높은 금액을 써낸 KH강원개발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A 회계법인은 입찰 성사 수수료로 20억~3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원도가 KH에 “유찰 방지를 위해 2개 법인으로 나눠 입찰에 참여하라”는 취지로 제안한 문서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A 회계법인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또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이 과정에서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이에 대해 A 회계법인 측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외 도피 중인 KH 배상윤 회장이 송환되는 대로 불러 조사한 뒤 최 전 지사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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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5000만원 잃은 70대, 국제 공조로 첫 환수

해외로 유출된 수천만 원의 보이스피싱 범죄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한 첫 사례가 나왔다. 법무부는 “15일 대만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4510만 원을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국내로 환수했다”며 “이를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에 전달해 피해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피해자 A 씨(71)는 2019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평생 모은 예금의 절반가량인 5000만 원을 잃었다. 법무부는 A 씨에게서 현금을 넘겨받은 대만 국적의 수거책이 사건 다음날 출국했다가 대만 공항에서 체포된 사실을 파악했다. 또 일부 사용되고 남은 현금 4150만 원이 대만 당국에 압수된 사실도 확인했다. 법무부는 2020년 8월 대만 당국이 압수한 현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대만 측과 수차례 실무 협의를 가지며 범죄수익의 환수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범죄수익 이전 방식 및 절차에 합의하고 15일 대만 현지에서 현금 4150만 원을 그대로 인계받아 국내로 환수했다. 법무부는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국내로 환수한 최초의 형사사법공조 사례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해외로 도피해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범의 국내 송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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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특수본 “초범도 상습 투약땐 구속 수사”

범정부 차원에서 올 4월 꾸린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마약사범의 경우 초범이라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혐의를 부인하면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으로 구성됐던 특수본에는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이 추가로 합류했고 수사 인력도 1000명가량으로 늘었다. 특수본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초범이라도 상습적으로 투약을 하고 혐의를 부인하거나 마약류의 유통 경로를 감춘 경우 약식 재판 대신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등 강화된 처분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올 1∼4월 적발된 마약사범이 총 55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307명) 대비 29.7% 늘었다는 통계를 공개했다. 이 중 36.4%가 10대와 20대였다. 특수본은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선 공급 차단과 수요 억제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투약사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특수본이 최근 3년간 마약 투약 및 단순 소지 사범 146명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 2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전체의 4.1%에 불과했다. 또 전체의 51%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8종 이상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경우 법원에서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투약사범에 대해 중형을 구형하고 적극 항소하기로 했다. 또 투약사범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될 경우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과하도록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본에는 국방부와 국정원, 해경 등 직원 총 134명이 추가 합류해 수사 인력이 840명에서 974명으로 늘었다. 지역별 수사실무협의체에도 군검찰단과 군사경찰, 해병대가 추가됐다. 박재억 특수본 공동본부장(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은 “마약 척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앞으로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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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익 은닉혐의’ 천화동인 7호 소유주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천화동인 7호 소유주인 전직 기자 배모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배 씨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언론사 후배로 개발 수익 중 121억 원을 배당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3일 배 씨의 주거지와 서울 서초구 천화동인 7호 사무실 등 4, 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배 씨가 자신에게 배당된 대장동 수익이 범죄수익임을 알고도 배당을 받았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배 씨는 대장동 사업에 1000만 원가량을 출자하고 약 121억 원의 배당금을 받아 부산 기장군에 2층 건물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검찰은 해당 건물 등을 추징보전했다. 한편 이날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 공고가 나가기 전 정 전 실장을 만나 ‘민간에 4000억, 5000억 원 정도 남는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간이 남는 거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지’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유 전 직무대리의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없다면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오히려 시행사 이익이 약 12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받고 오히려 민간 참여가 없을까봐 걱정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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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영길 외곽조직서 경선비용 수억 대납 정황”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의 경선 컨설팅 비용 대납 정황을 확인하고 관계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2일 여론조사 및 컨설팅 업체인 A사 사무실과 대표 전모 씨의 주거지 등 3,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먹사연 사무실 압수수색 및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먹사연 자금 수억 원이 A사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현역 의원 등에게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과 별도로 먹사연 자금이 송 전 대표의 정치 활동에 쓰였을 가능성을 수사해 왔다. 공익법인인 먹사연은 법인 자금을 송 전 대표 경선 컨설팅 등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송 전 대표 캠프를 대신해 컨설팅 비용을 내고 허위 용역계약을 통해 정당한 자금 지출인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A사는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지난해에도 송 전 대표 캠프에서 수억 원대 컨설팅 계약을 따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 전 씨는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소통본부 총괄팀장을 맡아 ‘나를 위해, 이재명’이란 대선 슬로건을 만들기도 했다. 검찰은 압수품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전 대표를 불러 컨설팅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보다 관련자 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 보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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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돈봉투 의혹’ 스폰서 사업가 5000만원 전달 날짜 특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스폰서’로 불리는 사업가 김모 씨가 2021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경선캠프에 돈봉투 자금 5000만 원을 건넨 일시를 특정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과 사업가 김 씨를 잇달아 불러 조사하면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 씨가 마련한 돈봉투 자금 5000만 원이 2021년 4월 20일경 송 전 대표 캠프 측으로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운동권 출신의 사업가로, 송 전 대표와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21년 송 전 대표의 경선캠프에서 서울지역본부장을 맡으며 자금 조달 등의 역할을 담당했고, 당시 돈봉투 자금으로 쓰인 94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조달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윤 의원과 통화한 2021년 4월 25~26일경 녹음 파일에서 “김 씨가 돈을 마련해왔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을 단서로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최근 김 씨를 잇달아 불러 조사하면서 2021년 4월 20일경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경선캠프 사무실에서 송 전 대표의 최측근 보좌진인 박모 씨를 만나 “경선 준비를 잘하라”는 말과 함께 5000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당시 경선캠프에서 캠프 자금을 관리했다. 이후 윤 의원이 2021년 4월 24일경 김 씨가 5000만 원을 박 씨에게 건넨 사실을 알게 됐고,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게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거 아니냐. 박 씨에게 전화해서 이야기를 해 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에 강 전 회장은 박 씨에게 전화해 “관식이 형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것 같으니 마련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고, 박 씨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4월 27일 박 씨가 이 전 부총장에게 건넨 300만 원씩 담겨진 돈봉투 10개를 받아가 다음날인 4월 28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살포했고, 그날 저녁 추가로 10개의 돈봉투를 받아 4월 29일 국회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며 추가로 돈봉투 10개를 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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