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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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6-02-10~2026-03-12

미국/북미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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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시다, 韓에 관계 개선 노력해 달라 요청”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다섯 차례나 대면했다. 우리 정부에선 “정상끼리는 (대화) 할 준비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일본 측에선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노력해 달라고 했다”고 밝혀 양국 간 온도차가 감지됐다. 두 정상은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29, 30일(현지 시간) 이틀 동안 스페인 국왕 환영 갈라 만찬과 한미일 정상회담, AP4 정상회의, 나토 회원국-파트너국 회의, AP4·나토 사무총장 사진촬영 등 5차례 마주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 얼굴이나 표정을 보니 상당히 열려 있고, 얼마든지 실무 협의로 풀어 나갈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텀업(Bottom-up)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톱다운(top-down) 분위기”라면서 “남겨진 과제는 참모와 각 부처가 얼마나 마음을 열고 진솔한 대화를 발전시키느냐”라고 했다. 반면 이소자키 요시히코 일본 관방 부장관은 3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매우 어려운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한국 대통령실은 전날 ‘양국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기시다 총리가 말했다고 밝혔지만 일본은 ‘한국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소자키 부장관은 하루 앞서 기자회견에서도 “(한일 정상이) 극히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눴다”며 만남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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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中과 가치 공유 안 해…러는 가장 심각한 위협” 가치냉전 시대 개막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29일(현지 시간) “중국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나토의 향후 10년 전략을 제시한 신(新)전략개념 문서에서 중국을 “구조적 도전”이라고 처음 규정한 데 이어 직격탄을 날린 것. 이전 전략개념에서 “전략적 파트너”라고 했던 러시아를 “가장 심각한 직접적 위협”으로 적시해 러시아가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나토는 “우리의 가치와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지킬 것”이라고 선언하고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중국의 도전을 막기 위한 공동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냉전으로 탄생한 서방 군사동맹이 북미와 유럽, 아시아를 잇는 가치동맹으로 확장, 재편된 셈이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서방과 러시아 사이 오랜 중립-균형 노선을 버리고 나토 동맹을 선택해 가입이 현실화된 것도 세계 안보 지형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나토는 동유럽과 발트해에 이어 북극권까지 세력을 확장하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 전역에서 육해공군을 증강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나토에 “아시아를 더럽히지 말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개도국이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맞불을 놓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나토 확장에 군사적 대응을 예고했다. 30일 폐막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등 서방과 한국 일본 등 민주주의 동맹과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권위주의 연대 간 ‘가치 냉전’ 시대가 본격화됐다. 美 “북미-유럽-아시아 함께 中에 맞설 것“얀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29일 정상회의에서 “국제적 힘의 균형이 변화하고 있고 전략적 경쟁이 부상하고 있다”며 “중국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다.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밝혔다. 신전략개념에서 사실상 적으로 규정한 러시아와 중국을 동일선상에 놓으면서 나토의 새로운 위협이라고 강조한 것. 2032년까지 나토 회원국들의 안보전략 방향을 제시한 신전략개념은 “중국이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하고 있다”고 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날 “대서양, 아시아, 남·북반구 등으로 나눠 안보를 인식하는 (기존) 경향을 깨야 한다”며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국제질서에 도전하면 우리는 이에 함께 맞설 것”라고 말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중국 최대 반도체 회사인 SMIC가 러시아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것을 적발한다면 문 닫게(shut down)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30일 한 행사에서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말한 나토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나토에 아시아와 전 세계를 더럽히지 말라고 권고한다”고 반발했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편집증으로 가득 차 있다”고도 했다. 중국은 개도국 세력 규합을 더욱 확대할 뜻을 밝혔다. 중국 주유엔대표부는 28일 “개도국과 독립·자주적인 나라가 안보리에 들어와 안보리 구성의 불공정·불균형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토군, 탈냉전 이래 유럽서 최대 증강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냉전 때도 중립국 지위를 고수했던 핀란드와 스웨덴 가입을 사실상 승인하면서 탈(脫)냉전 이후 최대 확장에 나섰다. 옛 소련 붕괴 이후 나토 동진(東進) 정책으로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가입한 이후 가장 큰 변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 “나토가 육해공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럽 전역에서 군사태세와 집단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미국은 폴란드에 육군 제5군단 전방사령부를 처음 영구 주둔시키고 러시아에 국경을 맞댄 동유럽과 발트해 인근 국가 총 8개국에 미군을 순환 배치하기로 했다. 푸틴 대통령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해 “(나토가) 병력·시설을 두 나라에 배치하면 똑같이 대응할 수밖에 없고 같은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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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대면 기시다와 하루 세번 만나… “한일 관계 발전시킬 파트너라 확신”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처음 대면으로 만났다. 윤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간) 스페인 국왕인 펠리페 6세가 주최한 나토 정상회의 환영 갈라 만찬에서 4분간 짧게 대화했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네며 윤 대통령의 취임과 지방선거 승리를 축하했다”면서 “이에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도 참의원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원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이 “나와 참모들은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 한일 간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자 기시다 총리는 “감사하다”면서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다. 한일관계가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파트너국(AP4) 정상 회동에서 또 기시다 총리를 만났다. 이어 기시다 총리의 인상을 묻는 취재진에는 “한일 현안을 풀어가고 양국 미래의 공동 이익을 위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가지며 이번 스페인 방문에서만 기시다 총리를 3번 마주했다. 한일 양자 정상회담은 일본이 다음 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무산됐다. 다만 양국 정상이 짧게라도 덕담을 나눈 건 양국 관계에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2021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스가 요시히데 당시 일본 총리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약식 회담을 하기로 했지만 스가 총리가 자리를 피해 약 1분간 인사를 나누는 데 그친 바 있다. 양국 정상이 첫 인사를 나눴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도발에 대해 공조를 다시 한 번 강조한 만큼 조만간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는 다음 달 10일 이후가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과 회담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박 장관이 방일하기 전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정부와 피해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한국과 일본의 기업 및 국민들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회는 4일경 출범해 본격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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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댐 방류땐 사전통지를”… 北, 수용여부 답없어

통일부가 장마로 임진강 수위가 높아지자 북한 측에 댐 방류 시 미리 통지해달라고 28일 공개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구두로도 통지했다. 다만 북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남북 합의에 따라 북측이 북측 수역 댐 방류 시 사전에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장마로 폭우가 이어지면서 댐 방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앞서 이날 오전 9시 남북연락통신선 업무 개시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북측에 전달하려고 했으나 통화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폭우로 인해 북측 통신선로에 기술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북측은 오후 4시 남북연락통신선 마감통화에는 응했지만 우리 측 요구가 담긴 통지문 수신에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정부는 대신 서해지구 군통신선 마감통화에서 우리 정부 요구를 구두로 전달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경기 연천군 군남댐을 방문해 수해 방지시설을 점검했다. 군남댐은 임진강 최북단인 필승교 하류에 위치해 북한 황강댐과 거리가 56km에 불과하다. 황강댐 저수용량이 군남댐보다 5배 커 북한이 예고 없이 수문을 열면 수위가 급격히 높아져 위험하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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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댐 방류시 사전통지해달라”…수용여부 답변은 못들어

통일부가 장마로 임진강 수위가 높아지자 북한 측에 댐 방류 시 미리 통지해달라고 28일 공개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구두로도 통지했다. 다만 북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 조치로 남북 합의에 따라 북측이 북측 수역 댐 방류 시 사전에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장마로 폭우가 이어지면서 댐 방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앞서 이날 오전 9시 남북연락통신선 업무 개시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북측에 전달하려고 했으나 통화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폭우로 인해 북측 통신선로에 기술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북측은 오후 4시 남북연락통신선 마감통화에는 응했지만 우리측 요구가 담긴 통지문 수신에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정부는 대신 서해지구 군통신선 마감 통화에서 우리 정부 요구를 구두로 전달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경기 연천군 군남댐을 방문해 수해 방지시설을 점검했다. 군남댐은 임진강 최북단인 필승교 하류에 위치해 북한 황강댐과 거리가 56km에 불과하다. 황강댐 저수용량이 군남댐보다 5배 커 북한이 예고 없이 수문을 열면 수위가 급격히 높아져 위험하다. 북한이 2009년 황강댐을 사전 예고 없이 방류해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하는 사건 이 있었고, 2020년 8월에는 주택 71채가 침수되고 군사시설 141곳, 하천 44곳이 유실되는 피해가 있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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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장관 “北전술핵, 한국 겨냥한 것”

권영세 통일부 장관(사진)이 최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추세를 볼 때 “북한이 미국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공격력을 동시에 갖기를 바라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최근 전방부대에 작전임무를 추가한 것은 “9·19 남북 군사합의 정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27일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의 레인지(사거리)가 롱(장거리)에서 숏(단거리)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 전략핵에서 전술핵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은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북한 핵이 대한민국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고 했던 분들은 틀렸던 거라고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권 장관은 최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북한이 전방부대에 작전임무를 추가하고 전술핵무기 배치를 암시한 것에 대해서는 “9·19 군사합의 정신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남북관계 개선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준비가 완료됐다는 것은 우리 정부만이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도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다”고 했다. 권 장관은 북한이 장마 기간 전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북한도 나름대로 핵실험으로 인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외 정세를 보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 과정에서 중국이 비토권을 행사한 예가 있지만 핵실험은 반드시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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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北, 한미 상대 핵 공격력 동시에 갖길 바라는 듯”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최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추세를 볼 때 “북한이 미국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공격력을 동시에 갖기를 바라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최근 전방부대에 작전임무를 추가한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27일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의 레인지(사거리)가 롱(장거리)에서 숏(단거리)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 전략핵에서 전술핵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은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북한 핵이 대한민국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고 했던 분들은 틀렸던 거라고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권 장관은 최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북한이 전방부대에 작전임무를 추가하고 전술핵무기 배치를 암시한 것에 대해서는 “9·19 군사합의 정신에 위반된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다만 “남북관계 개선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준비가 완료됐다는 것은 우리 정부만이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도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다”고 했다. 권 장관은 북한이 장마기간 전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북한도 나름대로 핵실험으로 인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외 정세를 보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과정에서 중국이 비토권을 행사한 예가 있지만 핵실험은 반드시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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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회의 기간 한일 정상회담 안 열린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검토됐던 한일 정상회담이 사실상 무산됐다. 일본이 다음 달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는 채로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한일 간) 정상회담은 별도의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열릴 확률이 희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식 정상회담장 밖에서 약식으로 진행하는 ‘풀 어사이드(pull aside)’ 회담에 대해서도 “개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무리 서서 (약식으로) 하더라도 이야기할 주제가 있어야 한다”면서 “과거사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본 게 없다. 언론에 브리핑할 게 없다면 (회담을) 안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역시 전날 기자들과 만나 “현 시점에서는 양자 회담 예정이 없다”며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직전 양국 모두 정상회담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이다. 당초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적극 검토해 온 우리 정부와 달리 일본 정부는 계속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음 달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자국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논의를 미루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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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개 부처에 ‘청년 보좌역’ 배치하기로

정부가 정책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9개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배치하기로 했다. 보좌역들은 각 부처 장관실에서 근무하며 주요 정책에 청년 의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26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9개 부처 및 위원회에 ‘청년 보좌역’을 배치해 국정 전반에 청년 세대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청년 보좌역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8월경 공개모집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문임기제 등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게 될 경우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점을 우려해 별정직 5급으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모든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배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청년 보좌역과 더불어 각 부처에 ‘2030 자문단’도 꾸려져 정책 모니터링과 정책 제언, 청년들의 의견을 청년 보좌역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만 19∼34세 중심, 20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성별과 지역 균형을 고려해 선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 구성에 따라 각 부처 직제 및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해 제도적 운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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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사실상 무산…日 과거사 문제 부담 느낀 듯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롤 검토됐던 한일 정상회담이 사실상 무산됐다. 일본이 다음달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는 채로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한일 간) 정상회담은 별도의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열릴 확률이 희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식 정상회담장 밖에서 약식으로 진행하는 ‘풀 어사이드(pull aside)’ 회담에 대해서도 “개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무리 서서 (약식으로) 하더라도 이야기할 주제가 있어야 한다”면서 “과거사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해본 게 없다. 언론에 브리핑할 게 없다면 (회담을) 안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역시 전날 기자들과 만나 “현 시점에서는 양자 회담 예정이 없다”며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직전 양국 모두 정상회담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이다. 당초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적극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데다,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음달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자국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논의를 미루는 모습이었다. 일본이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서 우리 정부가 뚜렷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은데다 최근 우리 정부의 해양조사선이 독도 인근 해역을 조사한 것에 대해 일본 여론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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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전방 임무 추가” 南타격 전술핵 배치 위협

북한이 ‘전선(전방)부대 작전 임무 추가’ 및 ‘작전계획 수정’ 사실을 23일 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하에 사흘째 진행 중인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 북한이 군사기밀 토의 사실을 공개한 건 이례적이다. 이번 결정이 전술핵을 탑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전방배치 등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향후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전방 부대 임무 추가, 작계 수정”23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21일부터 주재하고 있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작전임무를 추가 확정하고 작전계획을 수정하는 사업과 중요 군사조직 편제 개편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전선부대들의 작전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 군사적 대책들을 취하고 있는 당 중앙의 전략적 견해와 결심을 피력했다”고도 했다. 북한이 전선부대 임무 추가와 작전계획 수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앞서 4월 김 위원장 참관하에 시험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당시 이 무기를 발사한 목적이 “전술핵 운용”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이번에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또 당시 북한이 “전선(전방) 장거리 포병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나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등 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방향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있다. ○ 한국 동해안 지도 걸고 회의 모습 공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 앞에서 리태섭 군 총참모장이 경북 포항까지 포함된 한국 동해안 작전지도를 걸어놓고 설명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은 흐리게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남측 병력 현황 등이 표기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반적으로 작전계획은 비공개로 관리하는데 (이번엔) 수정 토의한다고 공개했다”며 “회의 사진을 보면 남한 동부 지역(지도)을 의도적으로 공개하는 등 (향후) 우리 측에 대한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7차 핵실험 관련 내용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보도에서) 핵실험이란 세 글자는 나오지 않았으나 ‘관건적인 당면 국방 건설 임무 확정’이란 의제를 상정했다고 전한 부분이 있다”며 “정부는 (핵실험 논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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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전방부대 작전 임무 추가”…南겨냥 전술핵 배치 가능성

북한이 ‘전선(전방)부대 작전 임무 추가’ 및 ‘작전계획 수정’ 사실을 23일 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 하에 사흘째 진행 중인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 북한이 군사기밀 토의 사실을 공개한 건 이례적이다. 이번 결정이 전술핵을 탑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전방배치 등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향후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전방 부대 임무 추가, 작계 수정”23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21일부터 주재하고 있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작전임무를 추가확정하고 작전계획을 수정하는 사업과 중요 군사조직 편제 개편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전선부대들의 작전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 군사적 대책들을 취하고 있는 당 중앙의 전략적 견해와 결심을 피력했다”고도 했다. 북한이 전선부대 임무 추가와 작전계획 수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앞서 4월 김 위원장 참관 하에 시험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당시 이 무기를 발사한 목적이 “전술핵 운용”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이번에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또 당시 북한이 “전선(전방) 장거리 포병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나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등 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방향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있다. ● 한국 동해안 지도 걸고 회의모습 공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 앞에서 리태섭 군 참모총장이 포항까지 포함된 한국 동해안 작전지도를 걸어놓고 설명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은 흐리게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남측 병력 현황 등이 표기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반적으로 작전계획은 비공개로 관리하는데 (이번엔) 수정 토의한다고 공개했다”며 “회의 사진을 보면 남한 동부 지역(지도)을 의도적으로 공개하는 등 (향후) 우리 측에 대한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7차 핵실험 관련 내용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보도에서) 핵실험이란 세 글자는 나오지 않았으나 ‘관건적인 당면 국방 건설 임무 확정’이란 의제를 상정했다고 전한 부분이 있다”며 “정부는 (핵실험 논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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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하네다 하늘길 29일부터 다시 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막혀 있던 ‘김포∼하네다’ 하늘길이 2년 3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서울과 도쿄를 잇는 대표적인 항공 노선이 재개되며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인적 교류도 본격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29일부터 김포∼하네다 노선을 주 8회 왕복 운항하는 내용을 21일 한일 양국 항공당국 간 화상회의에서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노선이 운항되는 것은 2020년 3월 운항이 중단된 지 2년 3개월 만이다. 이번 운항 재개는 인적 교류 복원이 한일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양국 공감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부터 30일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처음 대면하기로 한 것도 이번 재개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직후 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해 김포∼하네다 노선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포~하네다 탑승률 98% 황금노선 재개… “한일 교류 활성화 기대” 29일부터 주8회 운항양국 4개 항공사 각각 주2회 운항… 尹정부, 출범전부터 ‘재개’ 공들여“日, 개인관광 불허-입국자수 제한… 당분간 日여행수요 회복은 제한적” 한일 양국이 2년 3개월 동안 닫혔던 ‘김포∼하네다’의 하늘길을 29일부터 다시 여는 데 22일 합의하면서 한일 교류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3월 노선 운항이 중단된 뒤 처음이다. 이번 재개로 이달 29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을 시작으로 대한항공, 일본항공(JAL), 전일본공수(ANA) 등 4개 항공사가 각각 주 2회씩 총 8회 김포∼하네다 노선에 취항한다. 운항 편수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주 84회·정기편 기준)의 10% 수준이지만 여행·항공업계는 외국인 입국에 다소 보수적인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가 감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일 교류 재개 신호탄 되나김포∼하네다 노선은 한일 교류의 상징 노선으로 꼽혀 왔다. 김포∼하네다 노선의 각 공항은 도심까지 30분 이내면 도달해 성수기 탑승률이 98%에 이르는 등 비즈니스 목적의 승객이 많은 ‘황금노선’으로 통했다. 인천∼나리타 노선 공항들은 도심에서 1시간여 거리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김포∼하네다 노선은 인천∼나리타 노선보다 비교적 비싸지만 당일 발권 승객도 많을 정도로 기업인들이 애용한다”고 전했다. 이번 재개로 코로나19 확산과 한일 관계 냉각 등으로 위축됐던 한일 교류가 활성화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선 평행선을 달려도 인적 교류처럼 이견이 적은 분야부터 실무진 대화를 시작하면 현안 대화도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일 관계 개선을 표방한 새 정부는 출범 전부터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에 공을 들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올해 4월 일본에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을 파견해 김포∼하네다 노선의 운항 재개를 제안한 데 이어 5월엔 취임식 참석차 방한한 일한의원연맹 의원들에게 노선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29, 30일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처음 만날 예정이어서 이번 노선 재개가 양국 교류의 모멘텀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날 별다른 발표를 하지 않았다. 다음 달 10일 참의원 선거 공식 운동이 이날 시작돼 일본 보수층 자극을 피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日 입국, 단체 관광객은 되고 개인 관광객은 아직이번 노선 재개로 양국 관광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현재 일본은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만 입국을 허용하고 개인 자유 여행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일본인들은 개인, 단체 관계없이 한국 여행을 할 수 있다. 일본은 한국인에 대해 올해 6월 10일부터 안내원이 동행하는 여행사 패키지 단체 관광객에 대해 입국을 허용하고, 비자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비자 발급에 약 2주 걸려 한국인 단체 관광객은 이달 말부터 일본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인 개인 관광객이 일본 여행을 하려면 빨라도 8월 이후 가능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일본이 입국자 수를 하루 2만 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데다 방역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항공·여행업계는 일본 관광의 부활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하지만 개인 관광이 허용되지 않고 관광비자도 발급받아야 해서 여행 수요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일본 단체여행도 가이드라인이 엄격해 당장 수요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한국인 관광객의 개인 관광비자 승인에 이어 무(無)비자 입국까지 이뤄져야 진정한 일본 관광의 부활”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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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하네다’ 하늘길, 2년 3개월만에 다시 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막혀있던 ‘김포~하네다’ 하늘길이 2년 3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서울과 도쿄를 잇는 대표적인 항공 노선이 재개되며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인적 교류도 본격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29일부터 김포~하네다 노선을 주 8회 왕복 운항하는 내용을 21일 한일 양국 항공당국간 화상회의에서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노선이 운항되는 것은 2020년 3월 운항이 중단된 지 2년 3개월 만이다. 이번 운항 재개는 인적 교류 복원이 한일 관계 회복의 첫 걸음이라는 양국 공감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부터 30일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처음 대면하기로 한 것도 이번 재개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직후 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해 김포~하네다 노선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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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리선권에 공개적 만남 제의…“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용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리선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에게 “언제 어디서든, 어떤 형식이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만남을 제의했다. 권 장관은 21일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대화 국면으로 전환해나가기로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리선권은 8~10일 진행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통일전선부장으로 임명됐다. 권 장관은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대해서는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여야에 조속히 합의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도 했다. 이날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최대한 내부 자료로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며 “부족하다면 북측에 (협조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또 “현장 방문 등 유족들이 북측에 요구하는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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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징용 피해자 대책’ 민관 합동기구, 이르면 주내 출범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합동 기구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출범시킨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이번 민관 합동 기구를 계기로 꼬일 대로 꼬인 양국 관계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관료, 교수, 연구원 등이 참가하는 민관 합동 기구를 금주 중 발족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해법을 논의한다. 민관 합동 기구는 대법원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과 접촉해 현 상황 및 향후 정부 방침을 설명하고 피해자 측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민관 합동 기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대신 변제해 주는 이른바 ‘대위변제안’에 대해서도 설명할 방침이다. 대위변제안은 한국 법원에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측은 일본 외무성에 민관 합동 기구가 조만간 출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에 일본 측에선 “현금화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말 전까지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들 기업은 거부하고 버텼다. 이에 한국 사법부는 대법원 판결 미이행으로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을 팔아 현금화하는 절차에 착수했고, 일본 측은 현금화가 실현되면 양국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양국 관계는 악화된 채 방치돼왔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만 막으면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할 명분이 없어진다”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일본 정부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회의 개최를 검토한다’는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와 관련해 “일본 측에서 4개국 정상회의를 제안했다”며 “국가안보실에서 (이 제안을 접수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에서 당장 다음 달 참의원 선거 등의 일정 등을 이유로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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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참전 한국인 4명 사망” 주장에 외교부 “확인중”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군에 용병으로 참전한 한국인 4명이 사망했다고 17일(현지 시간) 주장했다. 외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자 규모와 러시아 측 발표가 달라 신빙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특별군사작전 우크라이나 측 외국 용병 현황 자료’를 통해 “한국 국적자 13명이 우크라이나로 들어와 4명이 사망했고 8명이 (우크라이나를) 떠났으며 1명이 남아 있다”고 공개했다. 외교부는 러시아 측 발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현지 공관을 통해 러시아 측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러시아 국방부 발표가 선전용 허위 자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시에 적국 부대 용병으로 참가한 이들의 구체적인 인적 구성과 현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우리 정부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체류하고 있는 인원을 5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 러시아 측 발표와 다소 차이가 있다. 러시아는 앞서 4월에도 우리 정부에 우크라이나군에 참가한 한국인 2명이 전투 중 사망했다는 첩보를 제공했지만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러시아 국방부 자료 자체가 선전용 메시지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국방부는 자료를 공개하며 “우크라이나 내 인명과 군사 장비가 손실되면서 외국용병 유출 규모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황이 러시아 측에 유리하다고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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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우크라군 참전 한국인 4명 사망”…선전용 허위자료 가능성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군에 용병으로 참전한 한국인 4명이 사망했다고 17일(현지 시간) 주장했다. 외교부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자 규모와 러시아 측 발표가 달라 신빙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특별군사작전 우크라이나 측 외국용병 현황 자료’를 통해 “한국 국적자 13명이 우크라이나로 들어와 4명이 사망했고 8명이 (우크라이나를) 떠났으며 1명이 남아있다”고 공개했다. 외교부는 러시아 측 발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현지 공관을 통해 러시아 측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아직 답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러시아 국방부 발표가 선전용 허위 자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시에 적국 부대 용병으로 참가한 이들의 구체적인 인적 구성과 현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우리 정부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체류하고 있는 인원을 5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 러시아 측 발표와 다소 차이가 있다. 러시아는 앞서 4월에도 우리 정부에 우크라이나군에 참가한 한국인 2명이 전투 중 사망했다는 첩보를 제공했지만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러시아 국방부 자료 자체가 선전용 메시지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국방부는 자료를 공개하며 “우크라이나 내 인명과 군사 장비가 손실되면서 외국용병 유출 규모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황이 러시아 측에 유리하다고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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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월북’ 발표, 文청와대 개입 정황… 서훈 당시 안보실장 책임론 부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자진 월북’ 사건으로 판단 및 발표하는 과정에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정황을 대통령실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는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이 쏜 총탄을 맞고 숨졌다. 국방부와 해경은 16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1년 9개월 만에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최고책임자로 군 당국과의 소통을 지휘한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당시 국방부와 해경이 군이 수집한 감청 등 특수정보(SI)들 가운데 일부만 발췌한 뒤 이를 이 씨의 월북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월북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는 일부 SI만 의도적으로 취사선택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당시 국방부와 해경이 “이 씨가 스스로 월북했다”고 발표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직간접적인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경은 이 씨가 피살당한 이틀 뒤인 24일 첫 발표에서 “유서 등 월북 징후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고 했지만 29일엔 이 씨의 도박 빚, 월북 의사 표명 정황 등을 언급하며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그 사이인 25일 서 안보실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안하다”고 공식 사과 통지문을 남측에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당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었던 최재성 전 수석도 이날 TBS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근거도 없이 발표를 뒤집은 셈”이라며 “(현 정부가) 권력에 의해서 음모론을 기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현 정권 간 충돌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과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을 살인방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유족 등이) 고발에 나설 경우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추가적인 실체 규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軍 “靑지침 받아 입장 변경”… “시신 소각 만행” 3일뒤 “소각 추정” 軍-해경, 2년전 “자진 월북” 발표감청 등 특수정보 결정적 근거로 봐 “다르게 해석될 정보 종합 안 했다”당시 文정부, 남북관계 개선 박차軍관계자 “사건 직후 靑서 함구령, 내부서도 ‘성급한 판단’ 우려 나와” 정부가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가 “스스로 월북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판단을 16일 뒤집었다. 군과 해양경찰청은 1년 9개월 만에 고개를 숙였다. 이에 당시 군과 해경에 지침을 내리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 핵심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 정부가) 너무 무리하게 거짓 자료로 거짓 수사 내용을 발표해 월북으로 몰아갔다”며 “저는 이것을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고 직격했다. ○ 軍, “시신 소각 만행” 3일 뒤 “소각 추정”당시 국방부와 해경은 북한군 간 교신 감청 내용 등 특수정보(SI)를 결정적 증거로 보고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정보만으로는 이 씨의 월북 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게 현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부 SI만 보면 월북으로 간주할 만한 소지가 있었다”면서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다른 SI들도 있었지만 당시 해경 등이 이를 종합적으로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월북 의사로 확인된 SI도 (이 씨가) 생명에 위협을 느껴 나온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4일 발표에서 이 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이라고 추정했고, 해경도 2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1년 9개월 뒤인 16일 입장문을 통해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사건과 관련한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받아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언론에 설명했다”며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입장을 바꾼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4일 발표에선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하지만 사흘 뒤인 27일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확인’을 ‘추정’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 국방부의 입장 변경 이틀 전인 25일 북한은 대남통지문에서 시신이 아니라 이 씨가 타고 있던 부유물을 소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건이 벌어진 시점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던 때였다. 정부는 군 당국을 통해 이 씨 사망 이틀 뒤인 9월 24일 이를 최초 공개했는데, 발표 전날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화상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일각에선 당시 정부가 과도한 ‘북한 눈치보기’로 사건을 축소,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안보실에서 함구령이 내려졌었다. 당시 군 내부에선 ‘자진 월북’ 추정 판단이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고 전했다.○ 文 정부 ‘의사 결정 과정’ 진상 규명 이어질 듯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해경 사이의 보고 및 의사 결정 과정을 둘러싼 의혹도 커지고 있다. 핵심 열쇠인 전(前) 정부 안보실 자료는 현재 대통령기록물로 15년간 사실상 봉인돼 당장 공개가 어렵다. 다만 시민단체나 유가족 등이 고발에 나설 경우 검경의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이래진 씨는 이날 “진실의 문이 열린 만큼 당시 관련자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 등은 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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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진 “한일 지소미아 빨리 정상화”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토대로 양국 간 실질적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조건부 연장 상태인 지소미아에서 ‘조건부’부터 떼고, 지소미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본과 정보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적 교류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것. 박진 외교부 장관(사진)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13일(현지 시간) 회담 뒤 기자회견을 갖고 “지소미아를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시키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박 장관 발언과 관련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부가 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북한은 추가 미사일 도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군·정보당국은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이 이르면 15일, 늦어도 내주 초 미사일 추가 시험발사에 나설 수 있는 징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소미아의 정상화는 조건부 연장이 아닌, 정상적으로 쭉 이어지는 상태를 당연히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를 기본 틀로 양국 간 필요하고, 또 할 수 있는 구체적 채널이나 실무 교류 방식이 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에 나서는 건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일 안보협력이 꼬인 양국 관계를 풀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일 정상은 29, 30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도 있다. 다만 문제는 일본의 반응이다. 일본 내부적으론 여전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 정리가 우선이란 기류가 강하다.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한 듯 우리 국방부는 이날 양국 현안의 진전을 고려해 지소미아를 정상화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정부, 지소미아 매개로 한일 안보협력-관계개선 ‘두토끼 잡기’ 매년 11월 자동 갱신되던 지소미아, 日수출규제에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尹정부 ‘수출규제와 분리 대응’ 구상… 日도 “환영”… 관계개선 실마리 기대징용-위안부 피해 배상 합의가 관건 박진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 시간) 한미 외교장관 회담 기자회견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빠른 정상화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개적으로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인 지소미아를 콕 집어 언급한 것.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를 중심으로 양국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실무 방안까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도 이날 박 장관 발언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소미아 정상화가 한일 관계 개선에 실마리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일본 내부에선 지소미아 파기 논란의 원인이 된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이 우선이란 태도도 강경해 실질적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여전히 많다. 우리 국방부도 이날 지소미아 정상화와 관련해 “한일 간 양자 현안 진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기류를 내비쳤다.○ 북핵 위기 속 지소미아 중심 안보협력 강화박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지소미아 정상화를 언급한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일 관계 개선 마중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소미아를 정상화하면 북한 7차 핵실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일 관계 개선의 실마리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2016년 체결된 지소미아는 매년 11월 23일 자동 갱신되는 구조지만 2019년 한 차례 종료 파동을 겪은 뒤 현재는 양국 간 협정의 안정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일본은 2018년 일본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며 이듬해 7월 한국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을 수출 규제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지소미아 종료’ 카드로 맞대응했다. 한일 간 갈등이 고조되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매우 곤란한 입장”이라며 중재에 나섰고, 우리 정부는 11월 ‘조건부 종료 유예’로 입장을 바꿨다. “파기 통보는 하지 않겠지만 언제든 종료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로 인해 지소미아는 언제든 우리 측이 협정을 파기할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로 이어져 왔다. ○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딱지부터 우선 뗄 듯정부는 이번에 지소미아 정상화를 위해 ‘조건부’ 딱지부터 떼려고 일본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지소미아를 발판으로 일본과 정보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안보협력까지 강화해 나갈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2019년 이후 사실상 (지소미아) 협정만 남은 채 일본과의 의미 있는 안보 채널은 가동되지 않았고, 필요한 실무 교류 역시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지소미아 실효성 확보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방부 관계자도 “현재 지소미아의 법적인 위치가 애매한 건 사실”이라며 일단 조건부 딱지를 떼는 게 우선이란 입장을 전했다. 윤석열 정부가 앞선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를 반드시 함께 연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를 풀지 않으면 우리도 지소미아 유예 상태를 정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부 내에선 지소미아 상황을 한국이 먼저 정리하면 일본이 수출규제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 자연스럽게 규제 문제까지 해결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나온다고 한다. 사안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우리가 관계 개선을 위해 먼저 나설 테니 일본도 행동하라’는 식으로 한일 관계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에서 한일이 평행선을 그리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일본은 과거사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방안부터 가져오라”는 강경한 태도이고, 우리 역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 없이 방안만 제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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