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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6-01-20~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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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손혜원 페북글 논란에 “이런 게 ‘나라다운 나라’냐” 일갈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비판과 관련, "양심을 지키기 위해 힘들게 얻은 자리까지 내어 놓은 젊은이를 더 이상 매도하지 말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좋은 자리, 평생을 남 앞에 기죽지 않고 편히 잘 살 수 있는 자리를 오죽하면 그만 두었겠냐"며 "사실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더라는 이 젊은이를 우리 사회 일부에서 어떻게 대하고 있나? '돈 벌려고 떠벌렸다'는 둥 '스타강사가 될 목적으로 그랬다'는 둥, 매도하고 있다"고 썼다. 이는 손혜원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직접 겨냥해 비판한 것.그는 "이건 정말 아니다. 특히 정치권은 정말 이러면 안 된다"며 "여야를 떠나서 묻는다. 정치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건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선한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닌가? 여러분이 말하는 '사람사는 세상' '나라다운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냐?"고 물었다.김 위원장은 "(신 전 사무관은)소위 '촛불정권'에 대한 기대가 컸기에 더욱 그랬을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에게 국가채무비율을 조작하게 하고, 바이백을 취소해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여기에 민간기업의 사장 자리까지 전리품으로 삼아서 끼리끼리 나누어 먹는 모습을 보고, 그 속에서 국가도 국민도 저 뒤로 제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속으로 '이게 나라냐'고 물었을것이다"고 적었다.이어 "정부의 변명처럼 ‘별일 아니었다’고 할 수 있나? 채권금리가 오르고 선물 낙폭이 확대되면서 적지 않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시장이 입은 충격분이 1,28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 기사도 있다. 갚아야 할 빚을 갚지 않고 미뤘으니 이자도 그만큼 추가로 발생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또 "국채발행 건도 비록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그런 식의 발행을 고려했다는 것만으로도 기가 막힌다"며 "국가재정을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운용하려 하다니. 담당 공무원으로서 황당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신재민 전 사무관과 그를 지키고자 하는 그의 친구들, 그리고 선한 의지로 살아가고 싶은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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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승소 이영렬, 복직 다음날 사직 “나 같은 사례 다시 없길”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됐다가 소송 끝에 검찰에 복귀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1·사법연수원 18기)이 복직 하루만에 사직서를 냈다.이 전 지검장은 4일 오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절차가 다 마무리돼 복직하게 됐으나 더 이상 제가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 않아 사직하고자 한다”고 알렸다.이 전 지검장은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았던 이 전 지검장은 2017년 4월 수사 종료 후 특수본 소속 검사 7명 및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함께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하고 격려금 명목으로 돈봉투를 건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법무부는 ‘법령위반’과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해 6월 면직 처분을 내렸다.이에 이 전 지검장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지난달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전 지검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기한이 끝난 지난 3일 검사 신분을 되찾았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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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日 초계기 위협비행 사과하라” 역공 영상 공개
국방부가 한일 ‘레이더갈등’과 관련해 2주 넘게 일방적 주장을 펴고 있는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 4일 반박 영상을 공개했다.최현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과 허위 주장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 영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날 국방부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는 2018년 12월 20일 15시경 동해상에서 해경이 촬영한 장면을 시작으로, 일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설명이 담겨있다.영상은 당시 우리 광개토대왕함이 사격통제 추적 레이더(STIR)를 가동했지만 일본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에 접근해 위협 비행을 하며 구조 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영상은 자막을 통해 첫번째로 "일본 초계기는 왜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현장에서 저공 위협비행을 했는가?"라고 물으며 "일본 초계기는 광개토대왕함 150m 위, 거리 500m 까지 접근했다. 함정 승조원들이 소음과 진동을 강하게 느낄 정도로 위협적이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일본 초계기는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중인 함정에 비신사적인 정찰 활동을 계속하며 구조작전을 방해하는 심각한 위협 행위를 하였다"고 일갈했다.두번 째로 "일본이 국제법을 준수했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사실일까?"라고 물으며 "일본은 '국제민간항공협약'과 '일본 항공법 시행규칙'을 인용해 당시 초계기의 비행고도(150m)는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국제민간항공협약은 군용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일본은 국제법을 자의적으로 왜곡해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세번째로 "광개토대왕함은 일본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추적레이더를 조사(照射)하지 않았다"며 "만약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추적 레이더를 작동했다면 일본 초계기는 즉각 회피 기동을 했어야 하는데, 광개토대왕함 쪽으로 다시 접근하는 상식 밖의 행동을 보였다"고 설명했다.국방부는 영상을 통해 일본은 이같은 질문에 답하라고 요구했다.최현수 대변인은 “이번 (동영상) 공개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일어, 영어본 영상을 공개해 왜곡된 사실이 전 세계 네티즌에게 전달됨에 따라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며 “먼저, 국문본을 유튜브에 탑재하고 이후, 영문 등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또“일본은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인도적 구조활동 중이었던 우리 함정에 대해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한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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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손금주·이용호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면 구정치”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의 입·복당 신청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면 구정치”라며 민주당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최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무소속 두 의원님의 입당 및 복당 신청은 매우 무겁고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두 의원에게는 죄송하지만 입·복당 신청을 거둬주길 바란다”며 “두 의원이 철회하지 않더라도 당 지도부가 현명하게 판단하리라 믿는다”고 요청했다.최 의원은 “손학규·김종인 전 대표 등이 문재인 대세론을 흔들기 위해 시도한 개헌을 매개로한 제3지대 정치세력의 구축은 실패했고 바른미래당과 국민의당의 통합도 실패했다”며 “근래 시도된 인위적 정개개편이나 정치적 시도는 국민에 의하여 여지없이 봉쇄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여기서 얻는 교훈은 일단 구정치 방식이나 계산은 안 된다는 것”이라며 “복당 및 입당은 정치인에겐 당연한 것 일수도 있지만, 국민들께는 불쾌하고도 익숙한 구정치다. 그런데도 별 일 아니게 처리하면 민주당도 구태가 된다”고 지적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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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시간당 최대 120개 유성우…최적의 관측 시간은?
4일 오전 하늘에서 시간당 최대 120개의 유성이 쏟아진다.한국천문연구원과 국제유성기구(IMO)에 따르면 이날 새벽 삼대 유성우 가운데 하나인 ‘사분의자리’ 유성우를 관측할 수 있다.다만 유성우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시간은 해가 뜨고 난 오전 11시20분이다.그러나 해가 뜨기 이전인 4일 새벽과 5일 새벽도 유성우 관측이 가능할 전망이다.이때도 시간당 20~30개 정도의 유성은 관측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유성우는 혜성이 태양주위를 지나가면서 뿌려놓은 먼지 입자 대역을 지구가 통과할 때 발생한다.1월의 사분의자리 유성우는 8월의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 12월의 쌍둥이자리 유성우와 함께 3대 유성우로 꼽힌다.천문연 관계자는 “주변이 넓고 인공 불빛으로부터 벗어난 곳에서 유성우를 관측하기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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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천직인 방송에 집중하겠다” 내일 바른미래 탈당
정치에 도전했던 박종진 전 앵커가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본업인 방송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박 전 앵커는 3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4일 오전 10시 당사에서 공식으로 바른미래당을 탈당한다”고 알렸다.탈당 이유에 대해선 “tvn 새 시사 예능프로그램인 ‘상암동 타임즈’에 합류하게 됐다”며 “방송법 등에 당적 보유 논란이 있고 천직인 방송 업무에 좀 더 집중하고자 탈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제 마음속 구석에 아직도 정치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으나 작금의 분열 시대에는 삶의 농사를 묵묵히 짓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라 판단했다”며 “어느 곳에서나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거름의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2017년 7월13일 바른정당 ‘우수인재 영입 1호’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박전 앵커는 지난해 6월13일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그는 당내 경선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손학규 당시 선거대책위원장이 송파을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공천 갈등을 빚기도 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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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구마모토서 규모 5.0 지진…신칸센 긴급 정지·도로 통행금지
3일 오후 6시 10분께 일본 남부 규슈섬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진원지는 구마모토 북북서쪽 24km 지역이며, 진원의 깊이는 약 10km로 관측됐다.이 지진으로 인해 구마모토현 나고미마치에서 진도 6약(弱)의 진동이 관측됐다. 진도 6약은 서 있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강한 흔들림이다.현지 언론에 따르면, 식당의 접시가 선반에서 떨어져 깨질 만큼 흔들림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구마모토에서 진도 6약 이상의 진동이 관측된 것은 2016년 4월 이후 3년 만이다.지진으로 인해 규슈 신간센의 구마모토발 하카타행 신칸센 338호가 긴급 정지하고 일부 도로의 통행이 금지 됐으나, 인명 피해나 부상이 발생했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지진해일) 우려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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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한국당 잿밥에만 관심…신재민 목숨걸 일 아냐”
정의당은 3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기획재정위 개최 요구에 “제사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다”고 비판했다.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공익으로 판단한다면 정치적 논쟁거리로 만들어 자당의 이익으로 쓰려하지 말고 공익을 위해 사실 관계를 밝히는데 집중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또 “신 전 사무관은 오늘 자살소동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이 커도 이 일에 목숨을 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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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나도 촛불 들었지만, 정권 바뀌어도 부당한 업무지시는 반복”
3일 유서를 쓰고 잠적했다가 경찰에 발견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장문의 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나는 왜 기획재정부를 그만두었는가-신재민’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총 3만2068자 분량으로 방대한 내용을 쓴 이 글은 Δ서문:글쓰기에 앞서 Δ2편 공무원의 역할 Δ3편 내가 기획재정부를 그만둔 두 번째 이유 Δ4편 부총리께 보고라는 소제목으로 나뉘어 구성됐다.이 글에서 신 전 사무관은 "2016년 겨울 광화문에서는 나도 촛불을 들고 서 있었다"며 "정권이 바뀌고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부당한 업무지시는 다시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했지만 똑같은 일은 반복 됐다"고 말했다.특히 11월14일 바이백 취소 날 부총리에게 차관보가 심하게 질책을 당한 일화를 적으며 "부총리는 차관보에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으면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니야? 국장이나 과장 입장에서는 국채 발행 안한다고 할 수 있어. 당연한 판단일 수 있단 말야. 그런데 당신은 그러면 안되는 것 아니야? 1급까지 올라갔으면 역할을 해야지!'라고 질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놈의 정무적 고려, 나는 정무적 고려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썼다.이어 "부총리님은 왜 적자성 국채 발행 중단을 멈추면 안되는지 설명하셨다"며 "드디어 그 말로만 듣던 정무적 고려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정무적 고려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정권말로 이어지면 재정의 역할이 갈수록 더 커질 것이기에 그 때를 위해 자금을 최대한 비축해 두어야 한다는 것. 국채 발행 후 세계잉여금으로 비축하여 다음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이었다"고 설명했다.또 "두 번째는 금년 국채 발행을 줄이게 된다면 GDP 대비 채무비율이 줄어든다는 것. 정권이 교체된 2017년도에 GDP대비 채무비율이 줄어둔다면 향후 정권이 지속되는 내내 부담이 가기에 국채발행을 줄일 수 없다는 이야기 였다"며 "두 내용 모두 납득이 가지 않았다. 첫 번째 이야기는 국가재정법 상 불가능한 예산편성 방법이었고 두 번째 이야기는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 같았다"고 적었다.그는 "고위 공무원이 가져야 한다는 정무적 고려,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은 이런 것인가? 정권이 유지되도록 기여 해야 한다는 것이 정무적 고려인 것인가?"라며 "행정법에 나오는 학설 이름 하나가 떠올랐다. 국가 무오류설. '국가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우리는 분명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질타했다.신 전 사무관은 청원을 올린 뒤 지인에게 이튿날(3일) 오전 7시에 맞춰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남기고 자취를 감췄다가 경찰 수색 4시간여 만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견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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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신재민 변론 거부? 연락 받은 적 없어, 개별문의는 파악 불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기재부) 사무관이 남긴 유서로 추정되는 글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 민변 측은 3일 “연락 받은 적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앞서 고려대 온라인커뮤니티 ‘고파스’에 전 사무관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글에는 “저는 지금 박근혜 이명박 정부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똑같이 행동했을거라 생각한다. 차라리 그때 이렇게 행동했으면 민변에서도 도와주시고 여론도 좋았을 텐데...민변의 모든 변호사가 민변인걸 공개하고는 변호를 맞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새삼스럽게 실망했다. 담당해주신다는 분도 민변인거 공개하지 않고 형사사건한정으로만 수임해 주신다고 한다”고 쓰여 있다.이에 민변은 공식입장을 내고 “오늘 신재민 씨 글에서 나온 민변 사건의뢰와 관련해서 짧게만 말씀드린다”며 “일단 저희 민변 사무처에 신재민씨 측에서 별도로 연락을 주신 적이 전혀 없다. 전화나 메일 등도 없었다”고 밝혔다.민변 측은 “물론 민변 개별 회원에게 문의를 했을 수도 있을텐데, 저희 회원이 12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분들의 개인적인 수임현황을 보고받는 조직이 아니다”며 “로펌이나 관료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파악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변 전체회원이 의결한 것처럼 글에 적혀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당혹스럽다”며 “관련한 내용에 관해서는 회의조차 해본적이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오늘 하루 적지 않은 관련 문의에도 늦게 공지드린 것은 그 분이 생사여부가 불투명했고 이제 안정을 취하는 단계라고 하셔서 도리가 아닌 같다는 판단이었다”며 “사무처에 항의 전화도 너무 많이 오고 더 이상 업무를 못할 정도여서 부득이하게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지난달 29일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적자 국채 발행 압력 등을 주장한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잠적한 뒤 낮 12시4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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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탐사선, 인류 최초로 ‘달 뒷면’ 착륙…14분 만에 첫 사진 전송
중국 달탐사선 창어4호가 인류 최초로 ‘달의 뒷면’에 착륙하는데 성공했다고 우주개발을 담당하는 국가항천국이 3일 밝혔다. 신화통신 등 관영 언론에 따르면, 베이징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26분(한국시간 오전 11시26분)에 창어4호가 예정됐던 위치(동경 177.6도, 남위 45.5도)에 정확하게 착륙했다고 국가항천국이 발표했다.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의 뒷면에 탐사선이 착륙한 건 인류역사상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지구에서 가까운 쪽에서 달 착륙 조사가 이루어져 왔다.창어4호는 착륙 14분 후인 11시40분께 통신 중계 위성 ‘췌차오(鵲橋·오작교)’를 통해 첫 사진을 지구로 전송했다. 중국이 창어4호를 달으로 보낸 건 27일 전이다. 지난달 8일 쓰촨성 시창위성발사센터에서 ‘창정(長征) 3호’ 로켓에 실려 발사된 창어4호는 같은달 12일 달 궤도에 진입했다. 창어4호는 앞으로 달 지형을 관찰하고, 표면의 토양과 광물 분석, 천문 관측, 중성자 방사선 탐지, 밀폐 공간 내 식물 재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중국은 2020년에는 창어 5호를 추가로 발사해 달 샘플을 수집해 지구로 귀환시키는데 도전할 계획이다. 이후 2022년 까지 달에 사람을 보내고, 유인 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짐 브라이든스틴 미국항공우주국(NASA) 국장은 중국이 닷 뒷면 착륙에 성공한 것에 “매우 인상적인 업적”이라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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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유서 남기고 잠적 신재민 무사’ 소식에 “정말 다행, 눈물 날 지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던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무사하다는 소식에 “정말 다행이다.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범금융신년인사회’ 참석 이후 신 전 사무관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고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홍 부총리는 “오전에 (잠적)소식을 듣고 안타깝고 우려가 컸는데, 신변에 그런 사태가 안 벌어져 너무 다행이다. 눈물이 날 지경이더라”고 거듭 밝혔다.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선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되는 대로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고발을 취소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이후의 일은 저희가 또 정리를 다시 해보겠다”고 답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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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신재민 관악구 주거지 인근 모텔서 발견…생명 지장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와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3일 주거지 인근 모텔에서 발견됐다.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신 전 사무관의 소재를 파악하던 경찰은 이날 오후 12시40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찾아냈다.앞서 이날 오전 8시45분쯤 “신 전 사무관에게서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가 왔다”는 지인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문자는 오전 7시 정각에 예약발송됐으며 “요즘 일로 힘들다” “행복해라”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신 전 사무관의 주거지 일대를 수색하는 한편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을 통해 추적한 끝에 신 전 사무관을 발견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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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신재민 잠적에 “마음 무거워…불미스런 일 결코 생겨선 안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유서를 남기고 잠적한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도 결코 생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 부평에서 중소·중견기업 현장 간담회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 보도를 통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자체가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거듭 강조하지만 신 전 사무관의 신상 문제가 더는 안타까운 사태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청와대의 KT&G·서울신문 사장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관련 의혹에 대해선 “지금 언급하기엔 적절치 않다”며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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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손실죄 검토”vs“무분별한 개인주장”…‘신재민 폭로’ 두고 여야 공방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를 두고 3일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8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 최대 양심선언 아닌가 생각한다”며“정치적 접근을 배제한 채 오로지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나온 제보 내용을 보면 국고 손실을 끼친 국채 매입 취소 건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하는지를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이런 일에서 정부 상임위가 소집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왜 필요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당장 국회에 기재위를 열어서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그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조국 민정수석은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호랑이라도 만든다고 했다”며 “혹여 청와대와 민주당, 기재부의 삼각편대가 입을 맞추며 내부 고발자에게 범죄자의 낙인을 찍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국회 기재위 소집 요구 등을 일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범법자 김태우 수사관에 놀아나다 된서리를 맞은 한국당이 풋내기 사무관의 방자한 행동에 또 다시 춤을 추려 하는 꼴이 참으로 사납다”며 “제1야당으로서의 체통을 생각해서라도 자중자애하기 바란다”라고 비판했다.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나 원내대표가 기재부 전 사무관 주장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재정조작 정권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궤변에 불과하다”며 “기재위 상임위 소집 요구했는데 한국당이 김태우 사건 정쟁 부풀렸던 방식과 똑같다. 개인의 무분별한 주장에 대해 사실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정부의 발목 잡기 위해서 무조건 정쟁거리 만드는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난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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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오늘 자정 석방, ‘구속기한 만료’ 384일 만
국정농단 방조·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이 구속기한 만료로 3일 0시를 기해 석방된다. 구속된 지 384일 만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자정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우 전 수석은 지난 2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와는 별건으로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검찰은 그동안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재판을 진행하면서 구속기한이 만료될 때마다 구속기한을 연장했다.그러나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을 추가로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한은 최대 6개월, 상소심(2·3심) 구속기한은 최대 8개월이다.법원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항소심의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며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과 새로운 영장 발부에 대한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된다. 항소심은 '국정농단'건과 '불법사찰'건을 병합해 진행할 예정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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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임세원 관련 靑청원, 이수역 사건만큼 관심 못받아…” 탄식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일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피살사건에 대한 국민청원이 '이수역 사건'에 비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진정으로 환자를 위한 진료에 힘쓰고 자신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안전을 끝까지 챙겼던 의료진의 안타까운 사연에 대한 청원이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글을 올렸다.이어 "적어도 이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청원이 날조극으로 젠더갈등을 유발했던 이수역 성희롱 사건만큼의 관심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위험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강북 삼성병원 의료진 사망사건에 관련한 의료 안정성을 위한 청원'을 링크했다.지난달 31일 등록된 이 청원의 동참인원은 이날 오후 5시 30분 기준 3만 9000여 명이다. 지난해 11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 인근에서 남녀간 다툼이 벌어진 후 '남성을 처벌해달라'고 올라온 청원은 참여인원이 하루만에 30만 명을 돌파했다. 당시 이 최고위원은 성대결로 번진 해당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여성측을 비판하는 입장을 낸 바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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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기자회견 “강사 하려 노이즈마케팅? NO!… 정치집단 관련 無”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의 인사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압력’을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노이즈마케팅을 하려고 영상을 올린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원강사를 하기 위해 노이즈마케팅 한 것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공직에서 국가의 녹을 먹으며 살았던 기간 동안 느꼈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그는 “내가 부당하다고 느꼈으면 다른 사람도 부당하다고 느꼈을 것이고, 영상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전달하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할 자신 없었다. 기재부 나와서 5개월 동안 일을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국가 녹을 먹으면서 일했던 부채의식을 해소하려고 영상을 찍은 것이지 먹고 사려고 노이즈마케팅한 게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 전 사무관은 “제가 행정고시를 4년 준비했다. 처음 고시 준비할 때 제 나름대로 국가관과 사명감(이 있었고), 공직에 처음 입문했을 때 각오, 그리고 이후 기재부에 들어갔을 때 열망이 있었으나, 그 이후 KT&G 사장 교체 개입과 적자 국채 발행을 보고 난 후 절망감을 가졌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시는 저 말고 다른 열정 가진 공무원이 똑같은 상황 처하지 않기를 바라고, 다른 공무원은 일하면서 회의감 빠지거나 잘못된 일 인지하면서 일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영상을 찍고 자료 공개하게 됐다”며 “공익제보자가 숨어 다니고, 굉장히 긴장한 채 말하고 사회 매장당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또 “공익제보자가 사회에서 인정받고, 즐겁게 제보하고 유쾌하게 영상찍는 모습 만들고 싶었다”며 “지금 칩거해있지만 이제는 당당히 수사에 임하고 당당히 살도록 하겠다. 어떤 정치 이익집단도 관련 안돼있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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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사무관 “적자국채 제가 담당자, 부총리에게 4번 보고”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의 인사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압력'을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제가 적자국채 관련 담당자였고 부총리에게 관련 보고를 4번 했다"고 주장했다.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재부 쪽에서 하는 말이 (제가)사건에 대해 잘 모른다,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하는데 적자국채 관련해 제가 담당자이고, 기재부에서 현재 근무하는 사람 중에 사건 전말 알고 있는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이 3명밖에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폭로 영상을 올린 이유에 대해 "학원강사하려고 노이즈 마케팅한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며 "공직에서 국가 녹 먹으면서 살았던 기간 동안 느낀 부당함을 말하기 위함이다. 국채 사건을 보고나서의 절망감과, 다시는 저말고 열정을 가진 다른 공무원이 똑같은 상황 처하는 거 바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저는 공익제보자가 숨어다니고, 굉장히 긴장한 채 말하고, 사회 매장당하고 이러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공익제보자가 사회에서 인정받길 원한다"며 "검찰 고발이 이뤄지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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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신재민은 순수 공익제보…비리 제보자는 지켜주는게 정의”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33·행정고시 57회)의 '청와대 인사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주장에 대해 "순수한 공익제보자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두둔했다.이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들한테 제보하면 공익제보자고 정의의 편이라 추켜세우며 난리치다가 자기들 비리를 폭로하는 제보자에 대해서는 미꾸라지, 불순물, 희대의 국정농단이라며 막강한 권력으로 검찰 언론방송 등 활용해서 전방위적으로 짓밟는 좌파운동권 정권의 비뚤어진 면모를 지켜보며 인간이 어찌 저렇게까지 하는가 싶어 모골이 송연하다"고 썼다.이어 "비리를 제보하는 자들을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정의라는 생각이 든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정의,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불의에 항거하는 용기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신 전 사무관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KT&G 사장 교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문건을 입수했고, 또 청와대가 기재부에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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