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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준

윤완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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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장을 거쳐 정치부장으로 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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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칼럼100%

  • 中 “초등생에 주식투자 교육” 찬반 시끌

    중국이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주식투자 교육 계획을 발표하자 학부모들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와 증권관리감독위원회는 최근 증권 선물 투자 등 금융 지식을 국가기초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전국 학교에서 교육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 협약서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관련 교과 과정에 증권 선물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다. 교육부는 개별 학교들이 투자 및 자산관리 교과 과정을 개설하도록 장려하기로 했다.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는 현재도 금융 관련 과목에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 교과 과정뿐 아니라 동아리나 온라인에서 주식투자 실습을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각 지역의 증권 선물 일반 투자자를 위한 교육센터를 초중학생과 교사들에게 무료 개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는 “어릴 때부터 주식 투자 등 금융에 대한 인식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상하이(上海) 광둥(廣東)성 쓰촨(四川)성 일부 지역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투자, 자산관리 관련 교육을 시행했다. 하지만 중국 전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주식투자 및 자산관리 교육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부모들의 의견은 찬반으로 나뉜다. 자녀들을 투기로 이끌 수 있다는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인 웨이보(微博)에는 ‘교육부가 주차이(韭菜)가 부족해 걱정이 태산이구나’ ‘주차이를 어릴 때부터 시작하라니’ ‘주차이가 늙으니 새로운 세대의 주차이를 키워내는 새로운 사명이구나. 자본시장이 새로운 주차이를 원한다’ 등 비난의 글이 올라왔다. 중국에서는 주식으로 돈을 탕진하는 사람에 대해 부추를 뜻하는 ‘주차이’라고 부른다. 일부 학부모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주식투자를 도와야 하나?”라고 비꼬았다. 하지만 “학교가 성교육을 시작할 때처럼 반응이 차갑지만 주식투자 교육을 하지 않으면 사기를 당하고 돈만 날릴 수 있다”며 옹호하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은 주식투자 교육까지는 아니지만 금융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는 분위기다. 미국은 50개 주가 모두 표준 교육 과정에 경제 교육을 포함시켰다. 17개 주는 고교 졸업 요건에 금융과목 수강을 내걸었다. 은행계좌 활용, 신용등급 관리 등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이 마련됐다. 영국은 2014년부터 만 11∼16세 학생들에게 금융 교육을 의무화했다. 수학 과목에도 경제·금융과 관련된 내용을 결합해 가르치도록 했고 금융감독청(FSA) 중심으로 소비자 교육을 하고 있다. 캐나다도 2004년부터 초중고교에서 금융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재무부와 금융소비자청을 중심으로 금융 교육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추진한다. 네덜란드에서는 금융권 출신 왕비가 재무부 산하 금융 교육 기관인 머니와이즈플랫폼의 명예의장을 맡아 금융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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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정상 무역 담판 6월로 재연기 가능성… 한국 경제 ‘끙끙’

    정상 간 담판을 통해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됐던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중 정상 간 만남이 지연되면서 합의가 미뤄지고 있어서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내상도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다음 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던 미중 정상의 무역 담판이 6월로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16일 보도했다. 그동안 나온 시나리오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말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방안이 가장 유력했다. 하지만 다음 달로 정상회담 개최가 미뤄진 데 이어 또다시 연기설이 나오면서 미중 무역협상에 이상신호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은 미중 합의를 중국이 이행하도록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합의문에 명시하라고 요구하지만 중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15일 폐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국회 역할)에서 정부가 행정수단을 이용해 외국 기업의 기술을 강제로 중국 기업에 이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외상투자법을 통과시켰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을 달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런 조치도 미국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SCMP는 중국 정가 소식통 등을 인용해 “4월까지 미중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며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이 관세전쟁을 끝내기 위한 담판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중 정상회담의 경우 중국 지도부는 산업정책을 포기하기가 어렵고, 미국은 현재의 긴장상태를 즐기는 모양새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실물경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중국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의 엔진인 미국 경제가 입는 타격도 커지는 추세다. 로이터통신은 16일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등 미국 주요 대학의 경제학자들이 최근 공동 분석한 결과 미국 경제가 무역전쟁으로 인해 지난해 약 78억 달러(약 8조9000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와 무역마찰을 빚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수출이 11% 감소했다. 이 같은 손실 규모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0.04%에 해당한다. 한국은행이 17일 내놓은 ‘해외경제 동향’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 둔화로 미국의 대외 수요는 줄어든 반면 내수 호조로 수입은 늘면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될 공산이 더 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수지는 6210억 달러(약 706조 원)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난 2008년 이후 최대치였다. 특히 상품 기준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8787억 달러(약 999조 원)로 미국 역사상 최대였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 이후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이 큰 폭으로 줄었다. 한은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2017년 3756억 달러에서 지난해 4192억 달러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7∼12월) 중국으로 수출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8% 급감했다. 미국의 관세폭탄에 반발한 중국이 대두 수입처를 미국에서 브라질로 바꾸는 등 보복에 나섰기 때문이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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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윤완준]주방장 선택 못 하는 중국… 음식 고르는 양회 취재기

    15일 오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국회 역할)가 폐막한 베이징 인민대회당을 떠나 중국 국무원 브리핑장으로 향했다. 외신은 거의 참석하지 않은 자리였다. 궈웨이 국무원연구실 부주임은 이날 폐막식에서 통과된 정부 업무보고 수정 상황을 소개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5일 전국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궈 부주임은 폐막식 통과 때까지 수많은 제안을 수용해 83곳이나 수정했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지방 및 분야의 인민대표 2900여 명, 정부 위원 2100여 명이 업무보고에 대해 광범하게 토론하고 심의했습니다. 이처럼 큰 범위에서 반복해 의견을 구하는 건 다른 국가들은 거의 해내기 어려운 과정입니다. 민중의 지혜를 모으고 민주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중국) 제도의 우위를 구현한 것입니다.” 이날 폐막식의 업무보고안 표결에서 인민대표 2945명이 찬성했다. 기권은 3명에 불과했다. 반대는 한 표도 없었다. 거수기라는 별명의 전국인대지만 업무보고 표결에 반대가 없는 건 이례적이다. 미중 무역전쟁과 경기 둔화가 겹쳐 우려가 커진 상황이어서 뜻밖이었다. 업무보고가 흠잡을 데 없어서였을까. 궈 부주임의 설명이다. “보고 전체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관철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정책 결정을 전면 관철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은 모든 것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도력 덕분이라는 정치선전의 느낌을 강하게 드러냈다. 13일 우한 지역의 과학기술기업 창업자이자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국가자문기구) 위원인 황리는 인민대회당의 약식 기자회견인 ‘위원 통로’에서 기자들을 만났다. 중국 매체 기자가 질문했다. ―지금까지 민영기업을 뒷받침해온 힘과 미래의 동력은 무엇인가요. “근본적인 힘은 당연히 우리의 위대한 조국에서 온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중국 공산당이 민영기업의 지위를 약화시키려 한다는 비판과 우려가 나오는 분위기를 고려하면 생뚱맞은 선전이었다. 리 총리는 15일 폐막식 직후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17개 내외신의 질문이 이어지며 110여 분간 진행됐다. 기자는 3번째로 기회를 얻어 불확실성이 커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물었지만 구체적인 답을 얻을 수는 없었다. 회견은 전체적으로 업무보고에서 이미 언급한 중국의 경제안정 정책만 되풀이해 강조하려는 느낌이 강했다. 리 총리는 5일 전국인대 개막식에서 “지난해 충분한 취업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자가 만난 중국의 30대 직장인은 “틀렸다”고 말했다. 그는 “수많은 대학졸업자가 일자리를 못 찾아 힘들어하는데 안정적이라니…”라고 말을 흐렸다. 지난해 12월 팡닝(房寧) 사회과학원 정치학연구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서방의 민주주의는 음식점의 주방장을 결정할 수 있다. 우리는 주방장을 선택하지 않는다. 주방장은 하나다. 하지만 민주 협상 방식을 통해 각 계층의 민의를 정책으로 반영한다”고 말했다. 주방장은 선택 못 해도 어떤 음식을 먹을지 고를 기회가 중국 국민에게 있다는 말이었다. 궈 부주임이 15일 브리핑에서 강조한 “다른 나라는 해내기 어려운” 그 과정, 양회(전국인대와 정협)를 가리킨 말일 것이다. 하지만 공산당만이 집권할 수 있는 중국 정치제도에서 민주적 절차 역할을 해온 양회도 권력집중과 정치선전 성격만 강하게 드러낸다면 진짜 민의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건 아닐까. 중국 지도부도 이젠 곱씹어볼 문제다.윤완준 베이징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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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면 구긴 美 항공패권… 세계 40여개국 보잉 보이콧에 백기

    보잉사의 최신형 ‘보잉 737맥스(Max) 8’ 여객기 추락사고로 세계 항공기 안전 규제를 선도해 온 미국 ‘항공 패권’의 체면이 구겨졌다. 중국 등 세계 40여 개국이 ‘737맥스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자 마지막까지 버티던 미국이 마지못해 운항 정지에 나섰다.○ 스타일 구긴 미국의 항공 패권 탑승자 157명 전원이 사망한 에티오피아항공의 737맥스 8 여객기 추락사고 이후에도 “안전한 비행에 문제가 없다”던 미 연방항공청(FAA)은 13일 태도를 바꿨다. 해당 기종의 운항 중지를 지시하는 백악관의 행정명령이 발표된 직후 FAA는 성명을 내고 “오늘 아침 입수한 새로운 인공위성 데이터와 현장에서 수집돼 분석된 증거로 결론을 내렸다”며 737맥스 8과 737맥스 9 기종에 대한 운항 정지 명령을 내렸다. FAA가 보잉사 항공기에 대해 운항 정지 명령을 내린 것은 2013년 리튬 배터리 화재 문제가 발생한 ‘787드림라이너’ 기종 이후 6년 만이다. 이에 앞서 캐나다 항공 당국도 해당 기종의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했다. 항공기추적회사인 에어리온이 제공한 인공위성 추적 데이터를 통해 사고기의 비행경로와 수직 항로 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 사고에 유사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737맥스 기종의 자동항법장치 소프트웨어 등 기체 결함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CNN은 “737맥스 기종을 조종하다가 순간적인 기체 급강하를 경험한 조종사들의 불만이 연방기관에 두 차례 보고됐다”고 전했다. 세계 최고의 항공안전 감독기관인 미 FAA는 뒷북 대응으로 명성에 금이 갔다. 제임스 홀 전 미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위원장은 이날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항공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연방기관이 직접 해야 할 조치를 백악관이 대신 했다는 것은 FAA의 심각한 신뢰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의 발 빠른 움직임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경쟁국이면서 보잉사와 유럽의 에어버스사가 장악한 세계 민항기 시장 진입을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은 사고 발생 뒤 20시간도 안 돼 가장 먼저 737맥스 9 기종 96대의 운항 중지를 결정했다. 중국에 이어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유럽연합(EU) 등 세계 40여 개국이 ‘운항 중지’ 대열에 동참했다. 대니얼 드레즈너 터프츠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워싱턴포스트(WP) 기고에서 “FAA가 보잉사 항공기 안전성 지지 성명을 발표한 이후에도 EU 등 적어도 10여 개국이 운항 정지를 명령했다”며 “매우 다른 사태이며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 항공기의 안전에 대해 FAA의 지도를 따르던 것에서 탈피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 미국과 경쟁 본격화 중국의 야심 세계 최대 항공기 시장으로 성장한 중국이 앞장서 문제의 737맥스 8 기종의 운항을 중단한 배경에는 미국과의 항공산업 패권 경쟁을 본격화하려는 야심이 숨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공교롭게도 중국 국유기업인 중국상용비행기유한공사(COMAC)는 737맥스 시리즈 기종과 경쟁하기 위한 첫 중국산 여객기 C919를 개발 중이다. 중국 항공사를 중심으로 850대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둥팡항공사가 2021년 가장 먼저 C919를 도입할 계획인데, 이 항공사가 자사 보유 737맥스 8의 운항을 중국 내에서 가장 먼저 중단시켰다. 미국이 737맥스 기종의 운항을 금지한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C919 설계를 지휘한 우광후이(吳光輝) COMAC 부사장이 중국 매체에 등장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상하이대표인 그는 이날 오전 전국인대 상하이대표단의 법안 심의 회의에서 법안 심의와 관련 없는 C919 얘기를 꺼냈다. 그는 “기존 비행기는 4파운드 무게의 새와 부딪쳤을 때 견디게 제작됐지만 C919는 8파운드 무게, 즉 기러기와 충돌해도 견딜 수 있다”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중국 매체들은 “미국이 문제의 항공기 운항을 금지한 상황에서 중국 누리꾼들은 국산 여객기가 빨리 운항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뉴욕=박용 parky@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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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산업생산 증가율 17년만에 최저치, 美와 무역전쟁 여파 경기둔화세 확산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중국의 올해 초 산업생산 증가율이 1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소비판매 증가율도 최근 15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실업률도 크게 높아져 경기둔화세가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14일 베이징(北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올해 1, 2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5.3%에 그쳤다. 시장 전망치인 5.6%보다 낮을 뿐 아니라 2002년 초 이후 최저 수준의 증가율이다. 자동차 생산은 15.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적회로(―15.9%), 스마트폰(―12.4%), 공업용 로봇(―11.0%) 등 중국의 핵심 제조업 분야도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날 중국 정보통신연구원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월 중국의 휴대전화 출하량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9%나 감소했다. 스마트폰의 96.4%를 차지하는 4세대(4G) 스마트폰 출하량은 20.2%나 떨어졌다. 소비 부진이 생산량 저하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 2월 소매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15년 만에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자동차 판매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줄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지만 2월 도시 실업률은 2017년 2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5.3%였다. 지난해 12월(4.9%)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중국은 2월 춘제(春節·중국의 설) 때문에 2월만 따로 떼어 생산 소비 관련 지표를 발표하지 않고 1, 2월을 묶어 공개한다. 2월 생산 소비 지표는 1, 2월을 합친 것보다 더 악화됐을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은 “경기 둔화 압박에 직면한 중국 정부가 올해 감세와 재정정책 등 더 많은 지원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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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얼빈 안중근기념관 2년 만에 다시 문연다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역에 있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순국일인 26일경 규모를 확대해 재개관할 것으로 보인다. 하얼빈역사 개축 공사를 이유로 2017년 3월 돌연 휴관, 철거된 지 2년 만이다. 안 의사가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저격한 하얼빈역 플랫폼 현장의 표지석도 복원된다. 올해는 안 의사 탄생 140주년, 의거 110주년이 되는 해다. 다만 중국 측은 공식적인 재개관 기념행사는 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중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 의사 기념관 재개관 사실이 대대적으로 알려지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개관 이후엔 일반인 관람이 가능하다. 2014년 1월 안 의사 기념관이 처음 개관했을 때는 헤이룽장성 부성장 등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다. 안 의사 기념관은 2013년 6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안 의사 의거 현장 기념 표지석 설치를 요청한 데 대해 시 주석이 화답하면서 건립됐다. 안 의사가 이토를 사살한 하얼빈역 1번 플랫폼 앞에 있는 귀빈용 맞이방을 개조해 200m² 규모로 만들었다. 기념관에서 통유리를 통해 안 의사의 저격 현장을 볼 수 있었다. 중국이 하얼빈역 개축 공사를 마친 뒤 기념관을 2배 규모로 확장해 재개관할 방침이라는 얘기가 2016년 초 나왔다. 하지만 이후 한중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터지고 지난해 중일 관계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안 의사 기념관이 하얼빈역사로 다시 돌아갈지 알 수 없다는 우려가 커졌다. 중국 측은 하얼빈역의 원래 기념관 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내부 공사를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해 왔다. 현재 하얼빈시 조선민족예술관으로 옮겨 전시 중인 안 의사 흉상 및 거사, 사상 등에 대한 설명자료 등은 재개관 이후 기념관으로 옮겨진다. 재개관에 맞춰 하얼빈역 1번 플랫폼의 거사 장소를 알리는 표지석도 복원된다. 원래 플랫폼 바닥에는 안 의사의 저격 장소와 이토가 총을 맞은 장소가 표시돼 있었고,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 사살 사건 발생지’라는 표지판도 있었지만 하얼빈역 개축 공사 과정에서 사라졌다. 하얼빈역이 지난해 12월 다시 개장한 뒤에도 표지석이 없자 이를 복원하지 않으려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권오혁 특파원}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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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보위부 대표단, 12일 베이징 도착…김정은 방중 가능성?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인 12일 북한 대표단이 베이징(北京)에 도착했다. 현지 소식통은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대표단이 중국의 국가안전부와 교류 활동을 위해 방중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는 체제 유지를 위한 정보기관이다. 국가안전보위부의 방중이 사실이면 북-중이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공유하거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등을 협의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 이날 중국은 북한 대표단에 경찰 선도차, 국빈 차량, 미니버스 등을 지원했다. 대표단은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 귀빈실을 통해 빠져나갔다. 한편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18일부터 북한이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을 하루 1000명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한 해 약 1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하고 이중 80%가 중국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북한이 성수기를 앞두고 돌연 관광객 수를 제한한 것에 대해 “북한의 낮은 관광객 수용 능력 때문이지 관광의 문을 닫겠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북한은 관광산업을 계속 개방하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과 관련된 조치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양회가 폐막하는 15일부터 시 주석이 이탈리아 프랑스 방문을 위해 중국을 떠나는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시 주석이 방북하거나 김 위원장이 방중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북-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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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고용 식고 中성장 덜컹… ‘글로벌 엔진’ 이상신호

    《한국의 수출 텃밭인 중국과 미국 경제의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지난달 미국 일자리 증가세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독주하던 미국 경제 성장세에 의문 부호가 찍혔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며 지난해 1990년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 든 중국 경제는 소비 투자 수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되고 있다. 세계 경제 둔화로 한국 수출길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2만 개 늘어나는 데 그치며 ‘일자리 엔진’이 사실상 가동을 멈췄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의 ‘성장 엔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인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이상 징후를 알리는 경보가 깜빡거리고 있는 셈이다.》 美일자리 증가, 1월 30만개→2월 2만개미국 노동부는 2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2만 개 증가했다고 8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는 1월(30만4000개)의 약 15분의 1에 불과하며 시장 전망치(18만 개 증가)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허리케인 피해로 노동시장이 충격을 받았던 2017년 9월(1만8000개) 이후 약 1년 반 만에 나온 최악의 성적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고용이 경기 확장에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평가했고,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일자리 엔진이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2월 일자리 증가세에 급제동이 걸린 것은 1월 25일까지 35일간 이어졌던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과 혹한 등에 따른 일시적 영향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2월 실업률이 전달 4%에서 3.8%로 떨어졌고, 시간당 평균임금도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4% 증가해 10년 만에 상승한 점은 소비 지출과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지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지난해와 같은 일자리 성장세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금리 인상을 보류하며 세계 경제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8일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경제정책연구소(SIEPR) 강연에서 “지난 6개월간 세계 경제는 둔화되고 있다”며 미국 경제의 하방 위험을 경고했다. 中, 소비-투자-수출 증가세 모두 주춤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6.6%로 1990년(3.9%) 이후 가장 낮다. 소비, 투자, 수출 등 증가세도 모두 둔화되고 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달 수출은 전년도 같은 달 대비 20.7% 감소한 1352억4000만 달러(약 153조3490억 원)에 머물렀다. 수입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 줄어든 1311억2000만 달러였다.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실제보다 더 나쁠 수 있다는 경고도 쏟아지고 있다. 중국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경제학자인 마이클 페티스 베이징(北京)대 교수는 6일 상하이(上海)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악성 부채를 반영하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발표 수치의 절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성장률이 실제로는 3.3%에 그쳤을 수 있다는 얘기다. 홍콩중문대와 미국 시카고대 연구진은 2008∼2016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이 2%가량 부풀려졌다는 분석이 담긴 연구 결과를 브루킹스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중국의 한계기업이 늘어나면 부채 부실화와 부동산 시장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10일 내놓은 ‘미중 무역갈등 이후 중국의 경제 상황 및 리스크 요인 평가’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가 직면한 위험 요인으로 부채 부실화와 부동산 시장 경착륙 가능성을 꼽았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중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비율은 155.1%로 국제결제은행(BIS) 조사 대상국 43개국 중 6번째로 높다. 한은은 “아직까지 중국의 기업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화되거나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강유현 기자}

    •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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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글로벌 엔진, 동시 이상신호…美 일자리 주춤- 中 성장세 둔화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부문 일자리가 2만 개 늘어나는 데 그치며 ‘일자리 엔진’이 사실상 가동을 멈췄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의 ‘성장 엔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인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이상 징후를 알리는 경보가 깜빡거리고 있는 셈이다.●급제동 걸린 미국 ‘일자리 엔진’ 미 노동부는 2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2만개 증가했다고 8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는 1월(31만1000개)의 약 15분의 1에 불과하며 시장 전망치(18만개 증가)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허리케인 피해로 노동시장이 충격을 받았던 2017년 9월(1만8000개) 이후 약 1년 반 만에 나온 최악의 성적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고용이 경기 확장에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평가했고,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일자리 엔진이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2월 일자리 증가세에 급제동이 걸린 것은 1월 25일까지 35일간 이어졌던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과 혹한 등에 따른 일시적 영향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2월 실업률이 전달 4%에서 3.8%로 떨어졌고, 시간당 평균임금도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4% 증가해 10년 만에 상승한 점은 소비 지출과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지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지난해와 같은 일자리 성장세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유럽중앙은행(ECB)이 2019년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새로운 부양책을 내놨고 중국 정부가 둔화되는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안간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증가세가 급락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진 것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금리 인상을 보류하며 세계 경제상황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8일 캘리포니아 주 스탠퍼드대 경제정책연구소(SIEPR) 강연에서 “지난 6개월간 세계 경제는 둔화되고 있다”며 미국 경제의 하방 위험을 경고했다. ●식어가는 중국의 ‘성장 엔진’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6.6%로 1990년(3.9%) 이후 가장 낮다. 소비, 투자, 수출 등 증가세도 모두 둔화되고 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달 수출은 전년도 같은 달 대비 20.7% 감소한 1352억4000만 달러(약 153조3490억 원)에 머물렀다. 수입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 줄어든 1311억2000만 달러였다.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실제보다 더 나쁠 수 있다는 경고도 쏟아지고 있다. 중국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경제학자인 마이클 페티스 베이징(北京)대 교수는 6일 상하이(上海)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악성 부채를 반영하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발표 수치의 절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성장률이 실제로는 3.3%에 그쳤을 수 있다는 얘기다. 홍콩중문대와 미국 시카고대 연구진은 2008~2016년 중국의 GDP 경제성장률이 2%가량 부풀려졌다는 분석이 담긴 연구 결과를 브루킹스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중국의 한계기업이 늘어나면 부채 부실화와 부동산 시장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10일 내놓은 ‘미중 무역갈등 이후 중국의 경제 상황 및 리스크 요인 평가’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가 직면한 위험 요인으로 부채 부실화와 부동산 시장 경착륙 가능성을 꼽았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중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비율은 155.1%로 국제결제은행(BIS) 조사대상국 43개국 중 6번째로 높다. 한은은 “아직까지 중국의 기업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화되거나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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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北동창리 발사장 사찰단 방문 추진”

    북-미 2차 정상회담 결렬 후 북한이 동창리 서해 미사일 발사장을 속속 복구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 내에서도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 트럼프 이틀째 “북한에 실망” 미 북한전문매체 38노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북한 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7일(현지 시간) 북한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 대해 “정상 가동 상태(normal operational status)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두 연구팀은 각각 6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후 이런 진단을 내놨다. CSIS는 “미사일 발사대와 수직 엔진시험대 재건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이 얼마나 쉽게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폐기 조치를 뒤집을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틀 연속 북한에 대한 실망감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김정은과 북한의 핵 활동에 실망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약간 실망했다. 약간”이라고 답했다. “지켜보자. 약 1년 내에 알게 해주겠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하루 전에도 같은 질문에 “(동창리 복구가 사실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매우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블룸버그는 8일 동맹국에 미군 주둔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체 주둔비의 150%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이런 주장 때문에 지난달 가까스로 타결된 한미 분담금 협상이 결렬 직전까지 갔다고도 덧붙였다.○ 국무부 “동창리 사찰 계속 추진” 이날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동창리 발사장) 시설의 항구적 해체 및 파괴를 검증하기 위한 미 사찰단의 방문 허용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북한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성취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북한이 해당 지역에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는 것은 자신들이 과거에 한 약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 당국자는 “내가 말하는 북한의 FFVD는 핵연료 사이클의 모든 핵심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핵분열 물질 및 핵탄두 제거, ICBM 전량 제거 또는 파괴, 모든 WMD 영구 동결”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북한을 지지하고 미국을 견제해 비핵화 협상에 적극 개입할 뜻을 드러내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예고했다.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8일 “중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큰 방향은 물론이고 비핵화 실현 과정에서 북한이 자국의 정당한 우려를 해결하는 것을 전력을 다해 지지한다”며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 수호에 20여 년을 노력해 왔다. 중국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8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사실을 알렸다. 노동신문은 6면에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조미 수뇌회담(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좋은 결실이 맺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았던 (대)내외는 회담이 뜻밖에도 합의문 없이 끝난 데 대해 미국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한결같이 주장하며 아쉬움과 탄식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썼다. ‘뜻밖에도’ 등의 표현으로 완곡하게 미국의 책임을 지적한 것은 김 위원장과 실무진의 책임론을 피해가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뉴욕=박용 parky@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황인찬 기자}

    •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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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 “中요인 분명”… 中 “과학적 근거 있나”

    한반도를 덮친 고농도 미세먼지가 중국의 영향인지를 놓고 양국 외교부가 이틀째 설전을 벌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중국 요인이 분명히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 루캉(陸慷) 대변인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루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에게 “최근 수도권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불만이 심한 것으로 안다. 정부가 부담을 느끼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원인부터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하라”고 한 데 대해 루 대변인은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중국 방문 당시 생태환경부 측이 중국발 미세먼지가 주는 영향에 대해선 인정을 했다”면서 “다만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인식 차이는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중국과 인공강우 공동 실험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7일 오전 이런 계획을 설명하며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실시하면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중 양국 간 미세먼지 원인을 둘러싼 공방이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중국 리간제(李干杰) 생태환경부 장관과 조 장관의 베이징(北京) 회담에서 인공강우 기술 협력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공동 연구단이 중국 내 4개 도시의 대기 흐름을 연구하는 ‘청천(맑은 하늘) 프로젝트’에 인공강우 기술 지원을 포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별도의 실무 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협력 요구를 수용한다고 해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전될지 미지수다.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 베이징=권오혁·윤완준 특파원}

    •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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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외무성 부상, 다롄 방문… 북중 정상회담 준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북한과 중국이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달 중으로 북-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6일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 현지 매체에 따르면 리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은 1일 다롄에서 탄청쉬(潭成旭) 다롄시장을 만났다. 이에 앞서 리 부상은 지난달 28일 베이징(北京)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을 면담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 면담에 대해 올해 북-중 수교 70주년 행사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롄은 지난해 5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던 곳이다. 이에 따라 북-중 정상회담이나 고위급 회동이 다롄에서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1차 회담 1주년인 25일을 전후해 기념행사가 열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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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中과 미세먼지 공동 인공강우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티타임’ 회의에서 “미세먼지 고농도 시 한국과 중국이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다시 미세먼지 대책을 지시한 것은 미세먼지 늑장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 지시에 대해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왔다는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미세먼지 형성 원인과 해결책은 과학적인 태도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 관련 법안 중 일부를 13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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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2019년 성장률 6~6.5%로 낮춰… 824조원 풀어 경기부양 총력전

    경제성장 둔화와 미중 무역전쟁의 내우외환에 직면한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의 마지노선을 6%로 낮춰 잡고 각종 경기부양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은 7.5%로 지난해(8.1%)보다 낮아졌지만 경제성장률 목표보다 높아 미국과 패권 경쟁을 위한 군사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우리의 국회에 해당) 개막식에서 발표한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6.5%로 밝혔다. 지난해와 2017년 목표는 6.5% 안팎이었다. 목표를 낮춘 것은 물론이고 정확한 수치마저 제시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경제 불확실성이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경제성장률이 6%보다 낮아지면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국은 성장 둔화를 타개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재정적자 확대를 선택했다. 리 총리는 “올해 재정적자 수준을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증가한 2.8%(2조7600억 위안·약 463조5000억 원)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반 시설) 중점 프로젝트 건설을 위한 지방 정부 채권 발행을 지난해보다 8000억 위안 늘어난 2조1500억 위안(약 361조1000억 원)으로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부양에 4조9100억 위안이 투입된다고 볼 수 있다. 리 총리는 또 도로와 수상 운수 분야에 1조8000억 위안, 철도 건설에 8000억 위안을 투자하는 등 전국적인 토목공사로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빠른 시간에 경기를 되살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채무 위험도 높인다. 이를 우려한 듯 리 총리는 “눈앞의 것만 본 채 장기 발전에 해를 미치고 새로운 위험과 우환을 발생시키는, 단기적으로 강한 부양 정책을 취할 수는 없다”고도 밝혔다. 중국이 가장 우려한 분야는 일자리다. 리 총리는 “올해 처음으로 취업 우선 정책을 거시정책에 포함시켰다”며 “취업은 민생의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시 신규 취업자를 올해 1100만 명 이상으로 늘리고 실업률을 5.5% 이내로 잡겠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수출 기업이 잇달아 생산을 중단하고 인터넷 정보기술(IT) 기업마저 대규모 감원하면서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젊은층의 불만이 고조되면 중국 공산당이 중시하는 정치 사회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100여 분에 걸친 발표 시간에 리 총리는 땀을 뻘뻘 흘렸고 말이 꼬이기도 했다. 리 총리 뒤에 앉아 있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얼굴은 화난 것처럼 굳은 표정이었다. 중국 지도부가 현재 경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리 총리는 “우리나라(중국)의 발전이 직면한 문제와 도전을 똑똑히 봐야 한다”며 “경기 하락 압박이 증가하고 소비 투자 증가가 둔화하며 유효 투자 증가가 부진하다. 실물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했다. “특히 미중 무역 마찰이 기업의 생산 경영 시장 예측에 불리한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올해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과 도전이 더욱 많아지고 커질 것이어서 격전을 치를 각오를 단단히 다져야 한다”고도 밝혔다. 올해 국방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1899억 위안(약 199조8300억 원)으로 늘었다. 블룸버그는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낮아졌지만 시 주석의 세계 일류 군대 건설 구상에는 충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성장률 6% 마지노선 지키기 위한 중국의 경기부양책△재정적자를 2조7600억 위안으로 책정△지방정부 채권 발행을 지난해보다 8000억 위안 증가한 2조1500억 위안으로 확대△도로 및 수상 운수에 1조8000억 위안, 철도 건설에 8000억 위안 투자△모든 기업에 연 2조 위안의 감세 △제조업 부가가치세를 현 16%에서 13%으로 인하△대형 국유은행의 소규모 및 영세기업 신용 대출 30% 이상 확대 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권오혁 특파원}

    •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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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초미세먼지 낮아졌다지만…실제 대기 상황은 오히려 ‘악화’

    중국이 매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발표하지만 실제 대기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국회에 해당) 개막식에서 발표한 정부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저감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낮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오전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0㎍/㎥을 넘었다. 공기질량지수(AQI)가 가장 심각한 등급(6급)의 바로 아래 단계인 5급에 해당된다. 개막식이 열린 베이징 인민대회당 주변은 뿌연 스모그로 뒤덮였다. 리 총리가 업무보고에서 중국의 스모그 퇴치 대책인 “푸른하늘 보위전(戰)의 성과를 공고히 하겠다”고 한 발언이 무색했다. 리 총리는 지난해 같은 보고에서 “5년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30% 이상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번 겨울 베이징 주변 지역의 초미세먼지가 악화되면서 뚜렷한 저감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올해 이산화유황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3% 줄이고 중점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계속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징진지(京津冀·베이징 톈진 허베이성)와 주변 지역인 양쯔강, 펀웨이(汾渭)평원의 대기 오염 정비 난관 돌파전(戰)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공업, 석탄, 자동차 등 3대 (대기) 오염원에 대한 정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경기 둔화를 벗어나기 위해 오염물질 저감 목표를 낮춰 이번 겨울 대기오염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 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과 펀웨이 평원 일대 도시 39곳의 지난달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0% 늘어난 108㎍/㎥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올해 2월 39곳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 증가한 88㎍/㎥였다. 중국은 지난해 10월~올해 3월 이 지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전년 동기 대비 3%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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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美협상 결렬 상황 中에 바로 통보…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북-미 실무협상에 참여한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대북특별부대표)가 북-미 정상회담 결렬(지난달 28일) 이후 미국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베이징(北京)으로 이동했다. 3일 중국 측 소식통에 따르면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이징으로 직행한 램버트 부차관보는 2일 주중미국대사관에서 중국 측 인사들을 만나 북-미 회담 결과를 통보했다. 중국 정부에는 이보다 앞서 북-미 회담 결과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선이기는 하나 중국 측에 빠르게 회담 결렬 상황을 통보해준 배경이 주목된다. 회담 결렬 원인에 대해 중국이 북한 측 입장에만 기울지 않도록 않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북-중 간에 북-미 회담 결과 공유가 이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은 김 위원장의 특별열차에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탑승해 회담 결과를 통보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결국 귀국길에 시진핑 중구 국가주석을 만나지 않은 채 곧바로 평양으로 향했다. 김 위원장을 태운 전용 특열차는 4일 베이징을 거치지 않은 채 톈진을 통해 북-중 접경지역인 랴오닝성 단둥으로 가고 있다. 북-미 회담 결렬 이후 북-중 정상간 향후 비핵화 협상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만큼 15~22일 사이 김 위원장이 방중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지난해 6월 12일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는 7일 만인 19일 김 위원장이 베이징을 찾아 시 주석을 만났다. 15일은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가 폐막한다. 이날 중국은 전국인대 대표들의 표결을 통해 외상투자법을 통과시킨다. 중국이 행정수단을 이용해 미국 등 외국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제할 수 없게 하는 등 외국 기업에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겠다는 법안이다. 중국을 압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성의를 보이는 제스처다.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국에 성의를 보이는 제스처다. 시 주석은 22일부터 이탈리아 프랑스를 거쳐 미국으로 향한다. 27일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플로리다 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15~22일 일주일 사이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만나지 않으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북-중 정상 회담 전에 미중 정상이 먼저 만나는 일이 벌어진다. 1월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협상 과정을 공동으로 연구·조종”(북한 조선중앙통신)하기로 합의한 만큼 미중 정상회담이 먼저 열리는 건 김 위원장에게 특히 달갑지 않은 일이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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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의 선택은… 한중러 중재 요청? 핵활동 되레 강화 기싸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스텝이 ‘하노이 노딜’로 꼬이면서 이후 언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1일 하노이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신년사로부터 시작해서 상응조치가 없으면 새로운 길을 찾겠다는 입장도 표시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 만큼 김 위원장이 여러 카드를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높다. 중국, 러시아 정상과의 회동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의 ‘원 포인트 판문점 회담’ 깜짝 성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北, 3차 회담 앞당기려 핵 활동 늘릴 수도 김 위원장이 탑승한 특별열차는 2일 베트남 동당역을 출발해 중국을 통과한 뒤 5일 오전 평양에 닿을 것으로 보인다.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총 68시간이 걸렸던 길을 되짚어 복귀하는 것을 감안하면 왕복 이동에만 약 136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특별열차가 건널 북-중 우의교(압록강철교)가 훤히 보이는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중롄호텔은 “당분간 중국인들의 투숙만 허용하겠다”고 공지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평양에 도착하는 대로 자신의 기대와 달리 비틀어진 북핵 판을 어떻게 복원하느냐에 고민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선희를 통해 “미국의 계산법에 굉장히 의아함을 느꼈다” “회담에 계속 나가야 할지 생각을 다시 해야겠다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당장 북-미 간 실무, 고위급 회담이 재개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이 때문에 일단 비핵화 문제와 공동 전선을 펼쳤던 중국,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할 듯하다. 특히 김 위원장은 15일 폐막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직후 베이징(北京)을 찾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으로 본격적인 남북 경협을 그리기 어려운 상황이 된 만큼 남북 정상의 ‘원 포인트 회담’ 가능성이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5월에도 북-미 1차 정상회담이 전격 취소되자 김 위원장의 요청으로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현 상황에서 한중러를 지렛대 삼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하노이에서 북-미가 생각하는 비핵화가 서로 크게 다르다는 점을 전 세계에 확인시킨 만큼, 중국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시선을 무시하고 김 위원장의 ‘SOS’ 신호에 덜컥 반응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북-미 정상회담 실무협상에 참여했던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이 하노이에서 바로 베이징으로 이동해 중국 측에 회담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북-중 밀착을 사전에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런 까닭에 김 위원장이 ‘플랜B’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같은 대형 도발은 자제하겠지만 고농축우라늄이나 플루토늄 생산 등 핵 활동 증가 정황을 흘려 내년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을 조바심 나게 해 협상장으로 다시 이끌어 내겠다는 것.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결국 북한의 목표는 핵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로 제재 해제를 받아내는 것인 만큼, 핵 활동이 증가할수록 동결 시 미국에서 받는 포상도 커진다는 계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北 매체 “김정은, 세계 정치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북한 매체들은 북-미 회담 결렬 나흘째인 3일에도 결렬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다. 그 대신 노동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을 ‘세계 정치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국제사회계의 칭송의 목소리’란 기사로 치켜세웠다. 신문은 “여러 차례의 중국 방문과 조미수뇌상봉(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수뇌외교활동을 전격적으로 단행하시여 특대사변들을 연속 안아 오신 김정은 각하의 박력 있는 외교활동 방식은 세인을 경탄시키고 있다”고 전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이지훈 기자}

    •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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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전쟁 탓 성장 둔화”… 中, 양회 직전 이례적 ‘경제실상 브리핑’

    “광둥(廣東)성의 많은 수출기업은 지난해 11월부터 노동자들에게 휴가를 줬습니다. 미중 무역마찰의 영향으로 받을 수 있는 주문은 (11월 전에) 다 받았다고 보고 추가 생산을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외교부 주관으로 지난달 28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중국 경제 관련 브리핑 현장. 장리췬(張立群)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성장둔화 현상이 중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실상을 비교적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중국 인터넷 정보기술(IT) 산업에도 감원 현상이 나타나 산업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미중 무역마찰 영향으로 섬유 등 노동집약형 기업이 동남아시아로 이전해 중국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대표적 차량공유·호출서비스 기업 디디추싱(滴滴出行)은 지난달 내부 회의에서 15% 감원 계획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연구원은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분기별로 보면 계속 낮아졌다” “지난해 11월 소매 판매 성장률은 수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등 중국 정부가 공식석상에서 잘 드러내지 않는 표현들로 중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중국 경제 하락 압박이 중국 민생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인 취업에 주는 영향을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며 “충분한 취업을 달성하려면 경제성장률이 현재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의 발언은 중국이 이런 어려움을 대처할 능력이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지만 중국 정부가 인식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여실히 드러냈다. 본보와 외신 등이 참가한 이번 브리핑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5일 개막),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3일 개막)를 합쳐 부르는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개막 직전에 이뤄졌다. 전국인대는 법률 통과 등 의회 기능을 하고 정협은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한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5일 전국인대 개막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와 경제정책, 국방예산 등을 공개한다. 중국은 전국인대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6.5%보다 낮아진 6%대 초반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가 올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일자리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양회 전 대내외 안정을 강조해 온 중국이지만 이번 양회는 내우외환 속에서 맞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측은 이달 1일 시한이었던 미중 무역협상을 타결시키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성장률 목표와 경제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의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강제 이전 중단 등 구조개혁 문제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미중이 타결의 공을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으로 넘겼다. 미중이 어느 수준에서 타결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제성장률과 경제정책 등을 발표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을 맞은 것이다. 화웨이 등 중국 기술기업의 국가안보 침해 우려에 대한 논쟁이 세계로 확산되고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한반도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도 중국에 부담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3일 “미중 무역전쟁이 지정학과 이데올로기 영역까지 확대되고 강경한 외교가 저항에 부딪히는 세계무대의 도전 속에서 양회가 개최됐다”고 지적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5일로 예상되는 전국인대 폐막 직후 프랑스, 이탈리아를 방문한 뒤 이달 말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협상을 타결하더라도 양국 간 기술패권 경쟁은 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캐나다 정부는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검찰이 기소한 화웨이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에 대한 신병 인도 절차를 재개했다.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긴급 논평에서 “중국 국민의 합법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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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中 접경 압록강철교 보이는 호텔 “앞으로 중국인만 숙박 가능”

    북-중 접경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중롄(中聯)호텔이 돌연 앞으로 중국인의 투숙만 허용하겠다고 공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취재하는 외국 기자들의 숙박을 막고 통제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씨트립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어플)에 따르면 중롄호텔은 ‘중국 본토 신분증을 가진 중국 주민’으로 숙박 가능 대상을 제한했다. 중롄호텔 관계자는 구체적인 답을 피하면서도 “인터넷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게 맞다”고 답했다. 이 호텔은 북한 신의주와 단둥을 잇는 북-중 우의교(압록강철교)가 훤히 보여 김 위원장이 특별 전용열차로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숙박을 금지해왔다. 이 때문에 이 호텔의 숙박 금지 조치는 김 위원장의 방중 정황으로 여겨져 왔다. 김 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로 향하기 위해 단둥을 지난 23일 밤에도 숙박을 금지했다. 중롄호텔의 이번 조치는 아예 외국 기자들의 취재를 막으려는 통제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중국-베트남 접경 지역의 최남단 핑샹(憑祥) 지역 정부는 김 위원장이 열차로 중국을 통과할 때 발생한 교통 불편, 불만 등과 관련된 글을 쓴 중국 누리꾼들에게 행정구류 처분을 내리거나 벌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핑샹역을 거쳐 베트남 동당역으로 넘어갔다. 핑샹 지역 당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장모 씨는 25일 소셜미디어 위챗에 “김정은을 암살하려 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행정구류 15일 처벌을 받았다. 황모 씨는 위챗에 “폭탄을 떠뜨리겠다”고 올렸다가 행정구류 2일 처분을 받았다. 3일 오후에는 처벌 사실을 알린 핑샹 당국의 발표마저 홈페이지에서 사라졌다. 하노이로 향하던 중 열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는 김 위원장에게 여동생 김여정이 재떨이를 가져다주는 장면이 포착된 중국 남부 난닝역에는 김 위원장이 귀국할 때 아예 바깥에서 역 안을 볼 수 없도록 가림막이 설치됐다. 핑샹=권오혁 특파원 hyuk@donga.com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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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언론 “트럼프가 건너기엔 너무 먼 다리… 외교적 실패”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지켜본 미국 언론은 28일(현지 시간) 일제히 “회담이 갑작스레(abruptly) 끝나버렸다”며 비판적 보도를 쏟아냈다. 당초 ‘나쁜 스몰딜(bad small deal)’이 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던 미 언론은 비핵화 회담의 부정적 결말을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보냈다. CNN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합의 실패를 두고 “(김 위원장이 요구한) 광범위한 대북제재 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건너기엔 너무 먼 다리였다”고 평가했다. 또 양국 간 ‘비핵화 정의’가 여전히 모호한 상태이며 두 번째 회담이 끝난 시점까지도 용어 정의에 합의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6·25전쟁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개설, 경제제재 해제 등 많은 것들이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었지만 양국 정상은 회담 전부터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성급히 끝나버린 협상은 북-미 외교가 교착상태에 빠졌음을 뜻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협상 실패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정치 행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 추진하는 비핵화 협상이 통렬한 결과를 맞았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갑작스레 방향을 선회한 회담은 대통령에게 외교적 실패”라고 분석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가’ 이미지도 깎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스몰딜’보다는 차라리 ‘노딜’이 낫다”는 평가도 있다. 천영우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협상 가망이 없다는 판단이 섰다면 합의를 포기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북-중 수교 70주년 기념활동 협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한 리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나 “호사다마(好事多魔)란 말이 있다. 북-미 양측이 신념을 갖고 인내심을 유지하면서 대화를 계속하고 같은 목표를 위해 꾸준히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두 정상은 북한 비핵화와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를 지속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통화 뒤 총리관저에서 “북한의 구체적 행동을 촉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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