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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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칼럼100%

“웰빙 막는 숙제 OUT”, “학생 실력저하 어쩌나”

미국과 중동의 바레인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지 않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숙제를 금지하거나, 숙제를 내주기는 하지만 학교에서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 텍사스주 휴스턴시에 거주하는 케빈 풀턴 씨는 얼마 전 초등학교 5학년 딸을 사립학교로 전학시켰다. 사이프러스 페어뱅크 독립교육구의 공립학교들이 숙제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풀턴 씨는 “숙제는 아이들이 뒤처지지 않는지 알아보는 수단”이라며 “(숙제를 금지하는 것은) 부모들을 상황에서 배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 “교육구들이 숙제를 금지하거나 성적에 반영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일부 부모와 교사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미 공립학교들 사이에서 특정한 날에 방과 후 숙제를 내주는 것을 금지하거나 성적에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숙제 없는 학교’들이 늘고 있다. 코네티컷주 리지필드의 공립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주말이나 방학, 휴일에 숙제를 내줄 수 없다. 숙제는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다. 루이지애나주 라피엣 교육구는 숙제를 성적에 반영하지 않는 규칙을 1학년에만 적용하다 12학년까지로 확대했다. ‘숙제 없는 학교’가 늘어나는 이유는 학생들이 숙제를 하느라 집에서 씨름하는 대신 잠을 자거나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더 늘리고 독서를 더 많이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학생 4만3000명이 속해 있는 플로리다주 매리언카운티 교육구는 소속 교사들이 초등학생들에게 ‘의미 없는 숙제’를 내주는 대신 최소 20분간 독서를 하도록 했다. 10월 ‘숙제 없는 주말’ 제도를 도입한 마크 토백 뉴저지주 웨인타운십 교육구 교육감은 “학생들의 웰빙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생들이 일주일에 숙제를 하는 데 쓰는 평균 시간은 2007년 6.8시간에서 2016년 7.5시간으로 늘었다. 이 때문에 지나친 숙제 부담을 반대하는 일부 학부모와 교육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커졌다. 그럼에도 모든 학부모와 교육전문가가 ‘숙제 없는 학교’를 반기는 건 아니다. 일부 교사와 학부모는 그날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단이 없어져 아이들의 실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학교가 숙제 부담을 떠안는 식의 절충안도 나오고 있다. 텍사스주 클리번의 차터스쿨(자율형 공립학교)인 카우프만 리더십 아카데미는 5∼12학년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업을 진행한다. 학생들이 숙제를 갖고 집에 가지 않는 ‘숙제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수업을 학교에서 늦게까지 제공하는 것이다. 바레인도 내년부터 ‘숙제 없는 학교’를 시작한다. 11일 바레인 교육부는 “내년부터 모든 국립학교에서 수업 후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 학교 내에서 모든 학습을 마칠 수 있도록 새로운 교과 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드 빈 알리 알 누아이미 바레인 교육장관은 이날 “새로운 교과 과정은 모든 수업의 마지막에 학생들이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을 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일부 사립학교도 ‘숙제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숙제가 학생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수면 부족이나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뉴욕=박용 parky@donga.com / 카이로=서동일 특파원}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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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전쟁 새 국면…“시진핑, ‘중국제조 2025’ 대체안 마련”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전략인 ‘중국제조 2025’가 미중 무역협상 합의 여부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라는 표면적인 마찰 이면에 미중 간 미래 첨단기술 패권경쟁이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로 숨어 있음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중국 “중국제조 2025 대체할 계획 내년 초 발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고위층과 자문관들이 정보기술, 청정에너지 자동차, 로보틱스 등 첨단 기술 산업에서 선두가 되기 위한 시진핑(習近平) 시진핑 중국 주석의 청사진인 중국제조 2025 대체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중국제조 2025를 대체할 새로운 계획이 미중이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내년 초에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또 “중국이 현재 검토 중인 핵심 양보안은 중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 목표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WSJ에 전했다. 중국제조 2025는 주요 부품과 재료의 국산화를 2020년 40%, 2025년 70%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는 중국 국유기업들에게 보조금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한 시장경쟁을 야기해 미국 기업들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장이다. 중국은 또 미국이 올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을 맺으면서 강조한 ‘경쟁 중립성’ 원칙을 바탕으로 중국 국영기업과 민간기업, 외국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중립성 원칙에 따르면 정부가 국영기업에 혜택을 줄 수 없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중국제조 2025 중 일부 달성 목표 시한을 2035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중국 국무원은 10일 발표한 ‘지방정부 장려 및 지원 강화 관련 통지’에서 2016년 통지에 있었던 중국제조 2025 관련 대목을 삭제했다. 2016년 발표한 같은 통지에서 국무원은 “중국제조 2025 시행을 촉진하고 산업 성장과 향상을 장려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우선적인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번에 발표한 통지에서는 관련 부분이 빠졌다. ○ 미국의 진짜 목표는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 억제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12일 미국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이 첨단기술(발전)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정말 반대하는 것은 기술 기밀을 훔치거나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중국제조 2025의 완전한 포기가 아니라 미국 기업들에 피해를 주는 독소 조항 제거에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미국의 실제 의도는 미국의 첨단기술 산업을 위협할 수 있는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 자체를 억제하는 데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제조 2025는 2025년까지 중국이 세계 경제를 제패하는 것을 뜻하고 우리는 이 계획이 무례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미 중국제조 2025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내에서는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은 올해 중복 투자 등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국가 주도의 발전계획인 중국제조 2025를 좀 더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개선해야 경제 회복과 제조업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가주도 발전으로 경제성장률을 떠받쳐 온 중국이 국영기업 반발을 무마하고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한계 때문에 중국이 미국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 ‘분식 개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WSJ는 “일부 미국 관리들은 (중국 정부의) 변화를 진실되기보다는 겉치레(cosmetic)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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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년 역사 美보이스카웃연맹, ‘미투’로 파산 위기

108년 역사의 청소년단체인 미국보이스카웃연맹이 직원들의 성적 학대 의혹 관련 소송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미국 보이스카웃연맹(The Boy Scouts of America)이 챕터11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로펌인 시들리 오스틴을 고용했다”고 전했다. 약 23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미국보이스카웃연맹은 1910년 창설돼 만 7세 이상 청소년의 심신 수양과 리더십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현재까지 약 1억1000만 명이 리더십, 인성 프로그램 등에 참가한 미국의 대표적인 청소년 단체다. 미국보이스카웃연맹이 파산 위기에 내몰린 직접적인 계기는 전직 간부나 자원봉사자들의 회원 성적 학대 의혹과 관련한 소송 때문이다. 소송비 부담 증가와 회원 감소로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보이스카웃연맹은 지난해 노동 및 고용 문제 관련 로펌에 760만 달러를 지불했다. 2016년에 350만 달러, 2015년에 85만9347달러를 썼다. 미국보이스카웃연맹 측은 이날 직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지역 및 전국 단위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비영리단체가 파산보호 신청을 내면 소송 절차가 중지되고 원고 측과 피해 보상을 협상할 기회가 주어진다. 유사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카톨릭 교구 등 여러 단체들이 피해자와 보상을 합의하기 위해 챕터 11 파산보호 신청을 한 전례가 있다. 지난 주에는 미국 체조협회(USAG)가 전 국가대표팀 담당 의사인 래리 나사르의 십여년간 지속된 성적 학대와 관련한 소송들에 휘말려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미국보이스카웃연맹은 2015년에는 동성애자들을 리더나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는 규칙도 폐지했다. 지난해에는 소녀들의 가입도 허용했다. 하지만 회원 수는 감소하고 있다. 오히려 유사한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회원 수 감소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걸스카웃트연맹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걸스카웃연맹은 “부모들이 혼란을 일으켜 보이스카웃 프로그램에 자녀를 등록시키는 실수를 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보이스카웃연맹 대변인은 “가입 대상을 소녀로 확장한 것은 프로그램 참가를 원하는 가족들의 오랜 요청이 나온 뒤에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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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연례 北인권 토의 5년만에 무산

2014년부터 해마다 ‘세계 인권선언의 날’(12월 10일)을 전후로 열리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북한 인권 토의가 올해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소집 요청에 응한 나라가 많지 않아 개최가 사실상 무산됐다. 로이터통신은 7일(현지 시간)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이달 유엔 안보리 5번째 연례 북한 인권 토의 개최 요청을 철회했다”고 전했다. 북한 인권 토의가 열리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최소 9개국이 찬성해야 하는데, 올해는 8개국이 회의 소집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인권 토의는 2014년 고문, 비인도적 대우, 공개 처형 등 북한의 인권 침해 행위를 지적한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채택된 것을 계기로 열리기 시작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매년 반대해왔고, 북한도 거세게 반발했다. 올해도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미국이 10일 북한 인권 토의를 위한 안보리 소집을 요청하자 “현재 조성되고 있는 긍정적인 국면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대립을 부추길 것”이라는 반대 서한을 이사국들에 보내 여론전을 펼쳤다. 올해 북한 인권 토의가 무산된 것은 안보리 이사국 구성 변화와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 등 한반도 정세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안보리는 현재 5개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와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 네덜란드, 볼리비아, 스웨덴,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자흐스탄, 코트디부아르, 쿠웨이트, 페루, 폴란드로 구성돼 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비판적인 일본, 이탈리아, 우루과이 등은 올해 이사국에서 빠졌다.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을 느슨하게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내년에 안보리 이사국 구성이 바뀌고 북-미 정상회담 성과 등에 따라 헤더 나워트 신임 유엔 주재 미국대사 주도로 안보리 북한 인권 토의 소집이 다시 요청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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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당할라” 中방문 꺼리는 美기업인들

중국 최대 통신장비회사인 화웨이 창업자의 딸이자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孟晩舟·46) 부회장이 1일(현지 시간)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된 뒤 중국의 대미(對美) 보복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 “화웨이 임원의 체포가 (미국) 기업의 중국 여행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기업 컨설턴트는 “(보복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며 미국 기업인들에게 중국 여행 자제를 조언하고 있다. 중국은 갈등을 빚고 있는 외국의 금융, 제약, 생활용품 회사 임원들을 수사 대상에 올리거나 출국 금지한 전례가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실제로 스위스 은행인 UBS그룹의 자산관리 매니저가 출국 금지된 뒤 UBS 측이 직원들에게 중국 여행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올해 초 미 국무부도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미국인을 조사하고 구금하는 일이 있다며 중국을 여행할 때 주의해야 한다는 여행 권고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이 맞대응에 나설 경우 중국에 거주하거나 중국을 방문하는 애플 등 미국 간판 기업 임직원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기업들은 “아직 회사 출장 정책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며 중국 측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와 임금 및 세금 인상, 변덕스러운 규제 등 기업 환경 악화에 시달리다가 아예 중국을 등지는 미국 기업도 늘고 있다. 무역전쟁이 악화할 경우 미국 기업들의 ‘차이나 엑소더스’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WSJ에 따르면 해외 이주회사인 산타페 그룹은 요즘 중국으로 오는 미국 가족보다 중국을 떠나는 미국 가족이 더 많다고 말했다. 연간 학비가 3만 달러에 이르는 상하이 미국인 학교의 현재 재학생 수는 5년 전 한창 때에 비해 17% 정도 줄었다. 미국상공회의소 상하이지부는 최근 몇 년간 회원사가 600개 이상 줄었다고 전했다. 제조업 기지인 미상의 광둥지부 조사에 따르면 현지 미국 기업의 70%가 중국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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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판 ‘멍완저우’될라” 中 보복 걱정하는 美 기업…해외 출장 불안감도

중국 최대 통신장비회사인 화웨이 창업자의 딸이자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孟晩舟·46) 부회장이 1일(현지시간) 캐나다 벤쿠버 공항에서 체포된 뒤 중국의 대미(對美) 보복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화웨이 임원의 체포가 (미국) 기업의 중국 여행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기업 컨설턴트들은 “(보복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며 미국 기업인들에 중국 여행 자제를 조언하고 있다. 중국은 갈등을 빚고 있는 외국의 금융, 제약, 생활용품 회사 임원들을 수사 대상에 올리거나 출국 금지를 한 전례가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실제로 스위스 은행인 UBS그룹의 자산관리 매니저가 출국 금지된 뒤에 UBS 측이 직원들에게 중국 여행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올해 초 미 국무부도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미국인을 조사하고 구금하는 일이 있다며 중국을 여행할 때 주의해야 한다는 여행 권고를 발표한 바 있다. 멍 부회장 외에도 최근엔 공항에서 체포되는 기업인들이 늘고 있다. 일본 당국은 11월 자동차 업계 거물인 카를로스 곤 르노닛산 회장을 비리 혐의로 도쿄 공항에서 체포했다. 연비 조작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폭스바겐의 임원 올리버 슈미트는 2017년 1월 독일 귀국길에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다. 중국이 맞대응에 나설 경우 중국에 거주하거나 중국을 방문하는 애플 등의 미국 간판 기업 임직원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 빅터 시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국제정치전략대학원 조교수는 “멍 부회장의 체포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또 다른 위험”이라며 “중국 여행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미국) 기업 임원들이 더 경계심을 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기업들은 “아직 회사 출장 정책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며 중국 측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오히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식의 보복을 자제하며 미국보다 공정하고, 규칙을 준수하며 기업 친화적인 국가라는 점을 부각시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중국은 법률에 따라 중국 내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늘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중국의 법과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와 임금과 세금 인상, 변덕스러운 규제 등 기업 환경 악화에 시달리다가 아예 중국을 등지는 미국 기업들도 늘고 있다. 무역전쟁이 악화할 경우 미국 기업들의 ‘차이나 엑소더스’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WSJ에 따르면 해외 이주회사인 산타페 그룹은 요즘 중국으로 오는 미국 가족보다 중국을 떠나는 미국 가족이 더 많다고 말했다. 연간 학비가 3만 달러에 이르는 상하이 미국인 학교의 현재 재학생 숫자는 5년 전 한창 때에 비해 17% 정도 줄었다. 미국상공회의소 상하이지부는 최근 몇 년간 회원사가 600개 이상 줄었다고 전했다. 제조업 기지인 미상의 광둥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현지 미국 기업의 70%가 중국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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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중 리용호 만난 시진핑 “北-美 긍정적 진전 희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 ‘대북 슈퍼 매파’로 꼽히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이 비핵화 성과를 보이면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6일(현지 시간) 미 공영라디오 NPR 인터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위해 문을 열어뒀고, 북한은 그 문으로 걸어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정상회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말을 이행할 또 한 번의 기회”라며 “새해 첫날 이후 어느 때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볼턴 보좌관은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말을 들어왔다. 우리는 성과를 볼 필요가 있다”면서 “성과를 얻는다면 (대북) 경제 제재 해제를 살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김 위원장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를 이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7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나 “올해 한반도 형세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며 “북-미 양측이 서로 합리적인 우려를 배려해 한반도 평화 과정에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진전을 얻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중국은 계속해서 남북관계 개선과 화해협력 추진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 외무상은 김 위원장의 안부와 축원을 시 주석에게 전한 뒤 “북한은 계속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한반도와 지역 평화 안정을 위해 중국과 밀접한 소통 협력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리 외무상은 이날 시 주석을 면담하기 전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북-미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방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일 워싱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했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강 장관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7일 회담 자료를 내고 “양 장관은 기존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계속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미 고위급 회담에 앞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미가 ‘제재 유지’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뉴욕=박용 parky@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황인찬 기자}
-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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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부회장 체포 미리 안 백악관… 中과 기술전쟁 확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만찬 날(1일) 벌어진 중국 최대 통신장비회사 화웨이 고위 경영진 체포를 미국 백악관이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과의 무역전쟁 휴전을 앞두고 중국 기술기업을 정조준한 또 다른 전선을 준비해온 셈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현지 시간) 미 공영라디오 NPR 인터뷰에서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이자 후계자로 거론되는, 창업자의 딸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의 체포 계획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들어 미리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캐나다 당국은 미국 측의 송환 요청을 받고 아르헨티나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되던 1일 밴쿠버 공항에서 환승 중인 멍 부회장을 전격 체포했다. 미 법무부는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를 잡고 멍 부회장의 체포와 송환을 캐나다 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화웨이 거래 은행인 HSBC의 감사관이 화웨이 계좌에서 수상한 거래를 포착해 뉴욕 검찰에 알렸다고 전했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체포 계획을 미리 알았느냐’는 질문엔 “그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은 법무부에서 온 것인데 이런 종류의 일은 자주 있다. 대통령에게 일일이 보고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 주석은 만찬 직전 멍 부회장이 체포된 사실을 보고받았으나 만찬 때 이를 거론하지는 않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미중 회담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FT는 중국이 멍 부회장 체포를 만찬 자리에서 따지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시 주석이 무역분쟁 해결에 집중하길 원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볼턴 보좌관은 멍 부회장 체포의 메시지를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우리는 오랫동안 중국 기업들이 빼돌린 미국의 지식재산을 이용하는 것을 크게 우려해왔다. 이번 체포 건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화웨이는 우리가 우려해온 회사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합의한 협상의 주요한 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라이언 플레밍 밀러앤드셰벌리어 무역 및 국가안보 전문 변호사는 WSJ에 “(멍 부회장 체포는) 법무부가 중대한 증거를 갖고 있다는 것과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시사한다”며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멍 부회장 체포로 미중 협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과의 회담이 아주 잘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미 정부는 8월 안전보장 문제를 들어 정부기관의 화웨이나 ZTE 제품 사용을 금지했으며 동맹국들에도 자국의 방침에 동조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7일 일본이 정부 부처와 자위대 등이 사용하는 정보통신 기기에서 화웨이나 ZTE의 제품을 사실상 배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뉴욕=박용 parky@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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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유엔대사, 한국 첫 유엔개발계획 등 집행이사회 의장에 선출

조태열 유엔 주재 대사가 6일(현지시간)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UNOPS) 집행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이 유엔의 세 기구를 통합 관리하는 이 집행이사회의 의장직을 맡은 것은 처음이다. 주유엔 대표부는 조 대사가 이날 개최된 UNDP/UNFPA/UNOPS 집행이사회 특별회의에서 임기 1년의 의장에 취임했다고 밝혔다. UNDP, UNFPA, UNOPS는 별도 기구이지만, 집행이사회는 통합 운영된다. 36개국으로 구성되는 이 집행이사회는 기구별 정책과 예산을 승인하고 활동을 감독하는 조직이다. 지난해 부의장국으로 활동한 한국은 1994년 집행이사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의장직을 맡았다. 한국은 2019년부터 3년간 UNDP/UNFPA/UNOPS 집행이사국으로도 선출됐다. 특히 UNDP는 1966년부터 2009년까지 1억70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한국의 경제 개발을 위한 원조를 제공한 유엔의 핵심 기구다. 한국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유엔 개혁 프로그램이 이행되는 첫 해에 유엔 개발 관련 핵심 기구의 의장을 맡아 유엔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유엔 대표부는 “한국이 의장직을 맡은 것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제공하는 공여국으로 발전한 경험과 그간 집행이사국으로서 적극적으로 기여한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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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화웨이 부회장 캐나다서 체포돼… 美-中 또 출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을 선언한 지 4일 만에 미중 관계에 악재가 터졌다. 5일(현지 시간) 캐나다 일간 글로브앤드메일에 따르면 중국을 대표하는 세계 최대 통신장비·스마트폰 제조업체 화웨이의 부회장 겸 글로벌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孟晩舟·46·사진)가 1일 캐나다 경찰에 체포됐다. 멍 부회장은 화웨이 창립자 런정페이(任正非·74)의 장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은 캐나다 경찰이 환승을 하기 위해 밴쿠버 공항에 있던 멍 부회장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멍 부회장의 신병을 넘겨줄 것을 캐나다 경찰에 요구하고 있다. 7일 멍 부회장에 대한 보석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캐나다 경찰이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멍 부회장을 체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올해 4월 미국 언론들은 화웨이가 이란 등의 국가에 제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미국 수사당국이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과 캐나다 정부에 즉각 항의하고 멍 부회장의 석방을 요구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캐나다와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며 “구금 이유를 즉각, 분명히 밝히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화웨이는 이날 “우리는 모든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멍 부회장이 체포된 데 대해 90일간의 조건부 무역전쟁 휴전 이후 중국의 시장 개방과 경제구조 개혁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미국이 기선 제압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에서는 올해 3월의 ‘ZTE 사태’와 닮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ZTE가 북한과 이란을 대상으로 한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7년간 금지해 타격을 입힌 뒤 14억 달러(약 1조5600억 원)의 벌금을 물리고 제재를 해제했다. 화웨이는 ZTE보다 규모가 훨씬 큰 기업이다. 미중 무역협상에 악재가 될 수 있는 멍 부회장의 체포 사실이 알려지면서 6일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 아시아 주요 주가지수는 하락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메리엇인터내셔널호텔그룹의 예약 시스템에 저장된 고객 5억 명의 기록이 해킹된 사건과 관련해 해킹을 수행한 해커들이 중국 정부의 정보 수집 작전에 동원됐음을 보여주는 단서를 남겼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겅 대변인은 “구체적인 정황을 알지 못하고 어떤 형태의 해킹에도 반대한다”며 연루 가능성을 부인했다.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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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믿는다” 美中 무역전쟁 휴전 후 中 압박으로 협상력 키우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믿는다”며 이달 1일부터 90일간 진행되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 측의 양보를 기대했다. 중국과 무역전쟁 휴전을 성공으로 포장해 시장의 불안감을 달래는 한편 중국 지도부를 거론하며 ‘탑다운’식 해법을 촉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그들(중국 협상단)이 오랜 여정 끝에 아르헨티나에서 귀국한 뒤에 중국에서 매우 강력한 신호가 발신되고 있다”며 “나는 시 주석이 우리의 길고 희망적인 역사적 회담에서 말한 것이 진심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만나 90일간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했다. 시 주석이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중국 지도부가 약속 이행을 책임지라며 은근하게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 미중협상 회의론 해소 노력도 전날 “나는 관세맨”이라는 트윗으로 미중 무역협상 전망에 대한 불안감을 키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성과를 강조하며 회의론을 불식시키려는 모습도 보였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공식 성명 등의 문서가 나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회담 결과에 대한 양국 정부의 발표에서 온도 차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관세 위협 신호를 번갈아 보내자 시장의 혼선은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에 “중국은 양자 무역협상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론에 공식적으로 반응했다. 중국 관리들은 미국산 대두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재개하는 준비를 시작했다. 중국이 미국 상품을 ‘즉각’ 구매하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는 도널드 트럼프와 백악관의 주장을 확인하는 첫 번째 신호”라는 블룸버그뉴스의 보도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 본격 협상 앞두고 기선 제압 전초전 미국 정부는 농산물과 LNG에 대한 즉각적인 수입 재개와 ‘중국제조 2025’와 같은 첨단 산업 보조금 정책이나 지적재산권 침해와 기술 이전 강요 등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를 약속하라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90일간 무역전쟁 휴전이 발효된 이달 1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앞둔 신경전이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날에 대중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향후 협상을 주도한다는 건을 알려 중국 측의 허를 찔렀다. 4일에는 트위터에 “중국과의 협상은 이미 시작됐다. 연장되지 않는다면 (협상은) 아르헨티나에서 시 주석과 멋지고 따뜻한 만찬을 함께 한 날로부터 90일 후 끝날 것”, “진짜 거래가 아니면 합의하지 않을 것” “(합의가 불발되면) 중국산 수입품에 심각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관세 폭탄 재개를 지렛대로 ‘중국의 시장 개방’과 ‘구조 변화’의 두 갈래 압박을 하고 있다. 협상력 강화를 위해 중국 첨단 기업에 대한 감시와 제재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날 “미국이 폭넓은 범위에서 지적재산권 절취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택할 권한을 보유해야할지 모른다”며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과 서비스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내비치며 중국을 압박한 것이다.뉴욕=박용특파원 parky@donga.com}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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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나는 관세맨”… 연일 中 압박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는 관세맨(Tariff Man)”이라며 중국을 다시 압박하기 시작했다. 중국 측에 관세 폭탄과 협상 데드라인을 상기시키며 시간 끌기 대신 ‘진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오전(현지 시간) 트위터에 “중국과의 협상은 이미 시작됐다. 연장되지 않는다면 협상은 아르헨티나에서 시 주석과 멋지고 따뜻한 만찬을 함께한 날로부터 90일 후 끝날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밥(로버트) 라이트하이저(미국무역대표부 대표)가 중국과 진짜 협상(real deal)이 실제로 가능할지 보기 위해 스티븐 므누신(재무장관), 래리 커들로(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윌버 로스(상무장관), 피터 나바로(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미국) 농산품과 더 많은 것을 즉각 구매하기로 돼 있다”며 “시 주석과 나는 이 협상이 타결되길 원하며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기억하라. 나는 관세맨이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부터 90일간 진행될 미중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협상의 데드라인과 협상 실패에 따른 피해를 상기시키며 중국 측에 즉각적이고 성의 있는 협상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미중 무역협상의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나스닥지수가 모두 3% 넘게 급락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무역에 대해 트윗을 날린 뒤 주식시장이 무너졌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도 트위터에 “우리는 중국과 ‘진짜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가 불발되면) 중국산 수입품에 심각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현재 또는 미래에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며 “중국은 관세를 원하지 않는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5일 오전에도 트위터를 통해 시 주석이 최근 남미 순방에서 자유무역 수호 의지를 밝힌 것을 언급하며 “아르헨티나로부터 긴 여행에서 귀국한 후 중국이 매우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우리의 희망적이고 역사적인 만남에서 말한 모든 것이 진심이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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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나는 관세맨…中과 ‘진짜 협상’ 아니면 노딜” 으름장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는 관세맨(Tariff Man)”이라며 중국을 다시 압박하기 시작했다. 중국 측에 관세 폭탄과 협상 데드라인을 상기시키며 시간 끌기 대신 ‘진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오전 트위터에 “중국과의 협상은 이미 시작됐다. 연장되지 않는다면 협상은 아르헨티나에서 시 주석과 멋지고 따뜻한 만찬을 함께한 날로부터 90일 후 끝날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밥(로버트) 라이트하이저(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중국과 진짜 협상(real deal)이 실제로 가능할지 보기 위해 스티븐 므누신(재무장관), 래리 커들로(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윌버 로스(상무장관), 피터 나바로(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미국) 농산품과 더 많은 것을 즉각 구매하기로 돼 있다”며 “시 주석과 나는 이 협상이 타결되길 원하며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기억하라. 나는 관세맨(Tariff Man)이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부터 90일간 진행될 미중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협상의 데드라인과 협상 실패에 따른 피해를 상기시키며 중국 측에 즉각적이고 성의 있는 협상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미중 무역협상의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 나스닥 지수가 모두 3% 넘게 급락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무역에 대해 트윗을 날린 뒤 주식시장이 무너졌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도 트위터에 “우리는 중국과 ‘진짜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가 불발되면) 중국산 수입품에 심각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현재 또는 미래에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며 “중국은 관세를 원하지 않는다”고 글을 올렸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중국 압박에 나섰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 최고경영자 카운슬에 참석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과 서비스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중국을 겨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폴크스바겐, 다임러, BMW 등 독일 자동차 3사 경영진을 백악관으로 불러 미국 내 투자와 생산 확대를 압박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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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 감동 전한 한국 발달장애 청년 음악가들 ‘드림위드 앙상블’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인 3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 맨해튼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건물 1층. 임시로 마련된 무대에선 은은한 아리랑 선율이 흘러 나왔다. 한국에서 온 20,30대 발달장애인 청년 7명 등 10명의 클라리넷 연주자들로 구성된 ‘드림위드 앙상블’(음악감독 고대인)이 무대에 올라 유엔 외교관과 교민 등 80여 명의 참석자들에게 아리랑과 팝송 등을 섞어 아름다운 음악 선물을 했다. 드림위드 앙상블은 국내 최초로 발달 장애인들로 구성된 클라리넷 앙상블. 이날 5개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가 마련한 세계 장애인의 날 공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첫 해외 공연에 나섰다. 프로 연주자 못지않은, 발달 장애 청년들의 연주가 끝나자 참석자들은 큰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조태열 유엔 주재 대사는 발달장애 청년들을 일일이 포옹하며 격려했다. 박철주 유엔 주재 차석 대사는 “참석자들이 장애를 딛고 예술적 잠재력과 음악을 통한 재활 가능성을 보여준 청년들로부터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사회적 기업인 드림위드 앙상블은 발달 장애인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예술 잠재력과 재활을 돕기 위해 설립됐다. 국내에서 연간 70회 이상의 연주를 하며 실력을 키웠다. 9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연주하기도 했다. 이번 6일 간의 뉴욕 방문은 6회 이상의 초청 공연과 공식 행사를 소화해야 하는 강행군이다. 특히 뉴욕교육청(NYCDOE) 초청으로 뉴욕 시 5개 국공립학교에서 연주회를 열고 1000여 명의 미국 청소년들을 만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4일엔 뉴욕의 명문 음악학교인 줄리어드 음악원을 방문하고 베얼리 뉴진트 부학장 겸 실내악 학장으로부터 30분간 멘터링도 받았다. 5일엔 유엔국제학교(UNIS)에서 연주회도 열고 세계 청소년들을 만났다. 드림위드 앙상블 뉴욕 공연을 기획한 박준식 제이삭뉴욕 대표 연출가는 “뉴욕의 교육계와 음악계 관계자들이 드림위드 앙상블의 공연에 큰 관심을 보이며 ’함께 프로젝트를 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뉴욕=박용특파원 parky@donga.com}
-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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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무릎꿇린 ‘미사일맨’… 이번엔 中과 무역협상 야전사령관으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자부심이 대단하고 애국심도 강하다. 어렵고 까다로운 인물이다.”(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71)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노련하고 거친 ‘통상 매파’로 꼽힌다. 레이건 행정부에서 USTR 부대표로 일하며 1985년 경제 대국으로 급부상하는 일본의 무릎을 꿇린 ‘플라자 합의’ 주역으로 활약했다. 당시 일본 협상단이 만족스럽지 못한 제안서를 들고 오자, 이 문서를 종이비행기로 접어 일본 협상단에 날려 보낸 일화도 있다. 이 일로 그는 일본에서 ‘미사일 맨’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 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뒤 대중 강경파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협상을 주도하게 해 중국을 놀라게 했다”고 전했다. ○ ‘관세전쟁’ 야전사령관에 협상 맡긴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업무 만찬을 갖고 관세 부과 계획을 보류하고 90일 뒤 협상을 재개하는 ‘조건부 휴전’에 합의했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국 측에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협상을 이끈다고 깜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라이트하이저 카드’를 밀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라이트하이저 대표에 대해 “기가 막힌 협상가(fabulous negotiator)”라며 “(협상) 이행, 감독, 일정에 대한 책임을 맡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미중 무역협상은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주도했다. 지난해 7월 만족스럽지 못한 철강 협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눈 밖에 난 로스 장관이 협상에서 하차하자 월가에서 잔뼈가 굵은 ‘글로벌리스트(세계화주의자)’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므누신 장관이 들고 온 합의안에 퇴짜를 놓고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주장대로 ‘관세 폭탄’을 떨어뜨렸다. ○ 중국 의무 이행 요구하는 협상 공세 나설 듯 일본, 중국산에 피해를 입은 이리호의 항구도시인 애슈터뷸라에서 나고 자란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뼛속까지 ‘미국 우선주의자’다. 철강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통상 변호사로 일하면서 20년 이상 ‘중국 저격수’로 활동했다. 1997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반대하는 신문 칼럼을 썼고, 2000년 초에는 “중국의 WTO 규정 위반에 소송을 제기하고 USTR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측은 당초 이달 류허(劉鶴) 부총리가 30명으로 구성된 협상단을 이끌고 워싱턴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총지휘 아래 ‘협상의 정수는 레버리지(지렛대)’라고 믿는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90일 뒤 관세 폭탄’이란 무기로 중국의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고의 중국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마이클 필스버리 허드슨연구소 중국전략연구센터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가 원하는) 비공식 협상이 아닌 중국에 일련의 조치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문서에 서명하는 식의 USTR가 원하는 법적 협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조건부 휴전’ 소식에 상승세를 타다가 상승폭이 줄며 1.1% 오르는 데 그쳤다. 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G20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시 주석이 이례적으로 직접 현안을 설명했다”며 “류허 부총리는 관세, 비관세 장벽, 구조적 이슈 등 중국의 변화가 즉각(immediately) 시작될 것이라고 수차례 말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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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입성한 ‘7인의 오바마 키즈’… 트럼프정부 저격수로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분야 경력자로서 의회 외교정책의 리더가 되길 희망한다.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일하고 싶다.” 지난달 6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3선에 도전한 현역 공화당 의원 톰 맥아더를 꺾은 한인 2세 정치 신인 앤디 김 당선자(뉴저지 제3선거구·민주)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신이다. 그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미 국방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이라크 담당 보좌관을 지낸 ‘중동 전문가’다. 김 당선자만이 아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간선거에서 워싱턴 미 연방하원에 진출한 초선 의원 중 7명이 오바마 대통령을 위해 일한 적이 있다”며 “‘오바마 동문(Obama Alumni)’이 초선 의원으로 워싱턴에 돌아왔다”고 전했다. ○ ‘오바마 유산 지킴이’ 7인의 ‘오바마 동문들’ 내년 1월 3일 개원하는 워싱턴 연방하원에 전직 행정부 출신 초선 의원 10여 명이 입성한다. 이들 대부분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이나 부처에 소속돼 의회 등을 오가며 북한, 중동 등의 외교 현안과 건강보험 개혁 등을 다룬 ‘베테랑 초선’들이다. 김 당선자와 함께 뉴저지주의 ‘블루 웨이브’를 이끈 톰 맬리나우스키 당선자(뉴저지 제7선거구)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국무부 차관보로 일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주도적으로 다뤘다.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엘리사 슬롯킨 당선자(미시간 제8선거구)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 차관보로 지명됐다. 이라크에서 세 차례 근무하며 대(對)이슬람국가(IS) 전략 수립에 기여한 ‘외교 안보통’이다. 슬롯킨 당선자와 함께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 지역에서 1930년대 이후 처음으로 공화당 의원의 이름을 지운 헤일리 스티븐스 당선자(미시간 제11선거구)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무부 산하 자동차산업 대통령 태스크포스 위원장 비서실장을 맡았던 산업 전문가다. 오바마 캠프에서 일하며 상원 청문회를 담당하는 등 의회를 상대한 경험도 풍부하다.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안) 수호자들도 상당수 포진했다. 도나 섈레일라 당선자(플로리다 제27선거구)는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보건장관을 지내며 오바마케어의 주춧돌을 놓아 ‘범오바마 동문’으로 분류된다. 로런 언더우드(일리노이 제14선거구)는 간호사 출신으로 보건후생부 정책조정관을 지낸 ‘오바마케어’ 지지자다. 미식축구 선수 출신으로 공화당 텃밭 텍사스에서 민주당 돌풍을 일으킨 콜린 올레드 당선자(텍사스 제32선거구)도 오바마 행정부 주택도시개발부 법률자문관 특별보좌관, 백악관 스태프로 일했다. 의회 감사를 처리한 경험이 풍부해 새 의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저격수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진보적이지만 실용적” 초당적 정책 산파 역할도 기대 민주당 후보들은 중간선거에서 처방약값 인하, 건강보험 대상 확대, 인프라 투자 확대, 트럼프 대통령 조사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선거 기간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원 사격을 받은 오바마 동문들이 ‘오바마 유산’ 지키기에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맬리나우스키 당선자는 “모든 기관과 규범이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미약하게나마 워싱턴에 교두보를 얻었다”며 “이 선거는 나라를 바꾸기 위한 게 아니라 나라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오바마 동문들은 진보적이지만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테즈(뉴욕)나 일한 오마르(미네소타) 등 급진적 성향을 보이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는 달리 실용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선임고문으로 일했던 데이비드 액설로드는 “이 그룹은 경험 외에 정부 철학까지 가져올 것”이라며 “진보적이지만 실용적이며 결과 지향적”이라고 평가했다. 오바마 동문들이 풍부한 행정 경험과 여야 인맥을 살려 초당적 정책의 산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김 당선자와 슬롯킨 당선자는 모두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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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공동성명 “WTO 개혁” 美요구 수용

1일(현지 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은 미국이 그동안 요구해 온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개혁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공동성명은 “(무역과 투자는) 성장, 생산성, 혁신,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엔진”이라면서도 “(다자무역) 시스템은 현재의 목적에 미달하며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WTO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개혁을 지지한다. 다음 정상회의에서 (개혁 관련 문제의) 진전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자 간 국제 무역질서의 근간이 돼 온 WTO에 대한 미국의 개혁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WTO가 지식재산권 침해와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급 등 중국의 위반 행위를 방관하고 관세 부과 등 미국의 조치는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이 때문에 이번 공동성명 채택은 미중 간 대결에서 미국의 판정승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원치 않는 ‘보호무역의 폐해’라는 표현과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해 온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는 언급은 이번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세계 무역 갈등의 중심에 자리 잡은 ‘보호주의’에 대한 언급이 없어 미국의 눈치를 지나치게 본 반쪽짜리 성명서라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 정부는 공동성명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오늘은 미국에 매우 훌륭한 날”이라며 “WTO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G20이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30일 G20 정상회의 연설에서 WTO 체제 유지를 강하게 촉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의견만 고집한다’는 뜻의 “이옌탕(一言堂)”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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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피했다… 美-中 무역전쟁 ‘90일 휴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전쟁과 관련해 90일간의 ‘조건부 휴전’에 합의했다. 경기 침체에 직면한 세계 경제는 세계 1, 2위 경제대국 간 확전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미국 백악관은 1일(현지 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2시간 반 동안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을 겸한 업무 만찬에 대한 성명을 통해 “양측 모두 ‘매우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상품 20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를 10%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 20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던 계획을 일단 보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중국의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되진 않았지만 중국은 매우 상당한 양의 농산물, 에너지, 산업 및 기타 상품을 미국으로부터 구매해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줄여 나가기로 합의할 것”이라며 “중국은 즉각 우리 농가로부터 농산품 구매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미중 무역협상도 재개됐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강요된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사이버 침해와 절도, 서비스 및 농산품과 관련한 구조적 변화에 대한 협상을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조건부 휴전이 최종 합의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양측은 이 과정을 앞으로 90일 이내에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며 “만약 이 기간에 양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관세는 10%에서 25%로 인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모두를 위해 무제한의 가능성을 주는 놀랍고 생산적인 회담”이라고 말했다.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부에노스아이레스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중) 양측은 상호 시장 개방에 동의했고, 중국이 새로운 개혁개방 과정을 통해 미국의 합리적 우려를 점차 해결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측은 외교부 발표는 물론 왕 부장의 기자회견에서도 25% 관세 인상 보류 기간이 90일에 한정된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협상 시한을 제시한 미국과 달리 중국은 추가 관세 부과 보류 자체에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박용 parky@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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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서 멈춘 美中… ‘기술 도둑질 방지’ 사활 건 협상 예고

“우리는 전에 여기까진 와 본 적이 있다. 중국은 한국 멕시코 캐나다가 미국과 무역협상에서 합의하기 위해 제시한 소소한 양보보다 약간 더 많은 걸 줄 것이다.”(폴 애슈워스 캐피털이코노믹스 경제분석가) ‘90일간 조건부 휴전’에 합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무역전쟁 담판을 놓고 안도와 불안감이 엇갈리고 있다. 2019년 새해 벽두 무역전쟁의 파국은 막았지만 ‘중국의 구조개혁’이라는 난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이 90일간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세계 경제에 더 큰 ‘퍼펙트스톰’이 닥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개를 들고 있다.○ ‘실리’ 챙기고 ‘체면’ 세운 미중 정상 지난해 4월 미국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와 11월 중국 베이징에 이어 1일(현지 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진행된 미중 정상의 세 번째 만남은 무역전쟁으로 큰 내상을 입은 양측에 모두 중요한 담판이었다. 시 주석은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 트럼프 대통령은 ‘팜벨트’ 농부들의 분노와 증시 추락이라는 무역전쟁 청구서를 받아든 상황이었다. ‘중국몽(中國夢)’의 실현을 약속한 시 주석과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은 확전을 막는 실리를 챙기며 지지층이 등을 돌리지 않도록 체면을 살리는 돌파구로 ‘조건부 휴전’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런 프리드버그 프린스턴대 교수는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두 사람은 자신들을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수호하는 ‘맥시멈 리더’, ‘스트롱 맨’으로 묘사해 왔다”며 “둘 다 약한 모습을 보이길 원하지 않았으며 관계 파탄의 비난을 받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90일간 중국 구조개혁 난제 놓고 힘겨루기 시 주석은 이날 협상에서 무역 외의 새로운 선물 보따리로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샀다. 시 주석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미국 반입을 막아 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했고, 중국 당국의 제동으로 사실상 무산됐던 미국 기업 퀄컴의 NXP반도체 인수 승인 여지도 열어 뒀다. 펜타닐은 약효가 헤로인의 최대 50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진 마취제로 미국은 그동안 중국을 공급원으로 지목해 왔다. 농산품 구매를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한 것은 1100억 달러어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중국의 관세 보복으로 ‘팜벨트’ 농가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앓던 이를 뽑아주는 조치다. 문제는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타협점을 찾지 못한 핵심 난제인 ‘중국의 구조개혁’이 다시 테이블에 올라왔다는 점이다. 기술 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장벽, 사이버 침해와 사이버 절도, 서비스와 농산품 개방 같은 ‘구조개혁’ 현안은 시 주석의 권력 유지 및 중국의 국가 주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발전과 직결되는 문제들이다. 중국이 농민의 반발을 불러오고 차세대 산업전략 ‘중국제조 2025’를 무력화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협상 결렬되면 내년 ‘퍼펙트스톰’ 올 수도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시진핑의 경제 책사인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고위급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양측이 90일간 접점을 찾지 못하면 미국은 20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여기에다 트럼프 대통령이 2670억 달러어치 중국산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보복에 나서 사실상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중 양국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 전체가 무역전쟁의 본격적인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뉴욕=박용 parky@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위은지 기자}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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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냈지만…G20 정상회의, 트럼프의 판정승?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미국과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역린(逆鱗)’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타협안을 마련하고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미국은 처음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을 견제하는 틀을 마련함으로써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도 나온다. G20 정상들은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무역과 투자는) 성장, 생산성, 혁신, 일자리 창출, 발전의 중요한 엔진”이라면서도 “(다자무역) 시스템은 현재 목적에 미달하며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한 개혁을 지지한다. 우리는 다음 정상회담에서 진전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G20이 처음으로 WTO 개혁에 동의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자간 국제 무역질서의 근간인 WTO에 대한 미국의 개혁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미국은 WTO 설립과 중국의 WTO 가입을 주도했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는 WTO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나 보조금 지급 등의 우회적인 위반 행위를 방관하고 관세 부과 등 미국의 조치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WTO 회원국 간 분쟁에 대한 최종심(2심)인 분쟁해결기구(DSB)의 상소위원 7명 중 4자리도 미국의 반대로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공석으로 남아 있다. G20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WTO 개혁에 처음으로 동의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개혁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호베루트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은 “개혁에 대한 대화가 이제 시작됐다”며 “지금까지 G20에서 대화는 WTO의 개혁이 필요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것이었다. G20 국가들은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공동성명은 지난달 30일까지만 해도 채택이 어려운 것으로 전망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공동성명 참여 거부까지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밤샘 회의 끝에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고려한 타협안이 도출되면서 공동성명 채택이 극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기피하는 ‘보호무역의 폐해’나 중국이 반대하는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비판’이 빠졌다.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는 미국을 제외한 19개국은 “되돌릴 수 없다”며 완전한 이행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동시에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하겠다는 계획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 자원과 기술을 이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기술해 미국의 체면도 살려줬다.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이민자의 이동과 난민 지원을 위한 공동 노력과 이들을 해외로 내몬 문제들을 해결하자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G20 공동성명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미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오늘은 미국에 매우 훌륭한 날”이라며 “G20 컨센서스는 미국이 갖고 있는, 많은 큰 목적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G20이 WTO가 주어진 임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중국이 G20 회의에서 처음으로 개발도상국의 부채 수준을 지속가능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 투명한 계약에 따라 인프라 대출을 수행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중국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한 부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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