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특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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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산업44%

기획27%

기업10%

사회일반7%

정치일반3%

건설3%

사고3%

경제일반3%

2030 가구빚 평균 1억… 증가율 1위

20, 30대 가구의 평균 부채가 1년 새 9.5% 늘어난 1억 원에 육박하며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 급등 여파로 이들의 전·월세 보증금도 13% 넘게 늘었다. 국내 가구의 평균 자산은 처음으로 5억 원을 넘어섰다. 16일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가구당 평균 부채는 8801만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6.6% 늘었다. 2019년(3.2%), 2020년(4.4%)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40대가 1억2208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빚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빚 증가 속도는 39세 이하(평균 부채 9986만 원)가 9.5% 늘어 가장 가팔랐다. 특히 30대 가구의 빚은 11.0% 늘어 전 연령층 가운데 유일하게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집값 상승과 주식 투자 열풍 등에 힘입어 20, 30대를 중심으로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39세 이하 부채 가운데 금융부채는 1년 새 12.7% 늘었고 전·월세 보증금은 13.3% 급증했다”고 말했다. 국내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월 말 기준 5억253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2.8% 늘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시행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억1452만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자산이 3억6708만 원으로 14.8% 올랐고 거주 주택(2억2876억 원)은 20.7% 급등했다. 금융 자산은 1억1319만 원으로 7.8% 증가했다. 지난해 가구의 평균 소득은 6125만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4%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공적이전소득이 31.7% 급증한 영향이 크다. 이 여파로 지니계수가 2019년 0.339에서 지난해 0.331로 낮아지는 등 소득 양극화 수준은 대체로 개선됐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 정도가 크다는 뜻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자영업자 등이 타격을 받으면서 사업소득은 1.4% 줄었고 근로소득은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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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가구 평균부채 1억원 육박…증가속도 1위

20, 30대 가구의 평균 부채가 1년 새 9.5% 늘어난 1억 원에 육박하며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 급등 여파로 이들의 전월세 보증금도 13% 넘게 늘었다. 국내 가구의 평균 자산은 처음으로 5억 원을 넘어섰다. 16일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가구당 평균 부채는 8801만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6.6% 늘었다. 2019년(3.2%), 2020년(4.4%)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40대가 1억2208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빚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빚 증가 속도는 39세 이하(평균 부채 9986만 원)가 9.5% 늘어 가장 가팔랐다. 특히 30대 가구의 빚은 11.0% 늘어 전 연령층 가운데 유일하게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집값 상승과 주식 투자 열풍 등에 힘입어 20, 30대를 중심으로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39세 이하 부채 가운데 금융부채는 1년 새 12.7% 늘었고 전월세 보증금은 13.3% 급증했다”고 말했다. 국내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월 말 기준 5억253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2.8% 늘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시행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억1452만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자산이 3억6708만 원으로 14.8% 올랐고 거주 주택(2억2876억 원)은 20.7% 급등했다. 금융자산은 1억1319만 원으로 7.8% 증가했다. 지난해 가구의 평균 소득은 6125만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4%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공적이전소득이 31.7% 급증한 영향이 크다. 이 여파로 지니계수가 2019년 0.339에서 지난해 0.331로 낮아지는 등 소득 양극화 수준은 대체로 개선됐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 정도가 크다는 뜻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자영업자 등이 타격을 받으면서 사업소득은 1.4% 줄었고 근로소득은 1.7% 증가하는데 그쳤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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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전기료 ‘연료비 연동제’, 탄소중립에 역행”

정부의 개입으로 연료비와 전기요금을 연동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에너지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연료비가 올랐는데 정부가 두 차례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하는 바람에 연료비 변동분이 요금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다. 15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 등 에너지 전문가들이 참가한 ‘원가연계형 전기요금과 정책 방향’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연료비와 전기요금을 연동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 1주년을 맞아 전기요금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날 에너지 전문가들은 정부의 ‘유보 권한’ 탓에 연료비 상승분이 전기요금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연료비와 전기요금을 연동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요금이 급격히 오를 경우 정부가 이를 막을 수 있는 유보 권한을 뒀다. 실제 정부는 이 권한을 행사해 올해 2분기(4∼6월)와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각각 동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연료비가 상승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해외 전력사들은 올해 연료비 인상분을 즉각 요금에 반영해 대조적 모습을 보였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올해 스페인은 35.7%, 이탈리아는 14.4%, 일본은 14.6%의 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며 “한국의 도매 전기요금이 지난해의 2배 이상 오른 만큼 적기에 요금에 반영해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하는 것은 탄소중립 정책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건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유가가 상승하는데 전기요금을 억제하는 것은 화석연료 소비를 늘려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가격은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돼야 하고 정책적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연료비 연동제의 개선 방안으로 △재량보다 준칙에 근거할 수 있는 정부의 유보 권한 개선 △원가 변동 요인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는 상하한 변동 폭 확대 △유보 권한 발동에 따른 전기요금 미수금 보전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박종배 교수는 “한국은 신재생 발전 등 외부 비용이 해외 주요국보다 전기요금에 적게 반영됐다”며 “낮은 요금 정책은 지속 가능하기 어려운 만큼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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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한국 물가상승률 올해 2.3%-내년 1.9%”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직전보다 0.3%포인트 높은 2.3%로 상향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인한 경기 회복세와 국제 유가 상승이 물가 상승 요인으로 분석됐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0%(9월 전망치)에서 2.3%로 0.3%포인트 높였다.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1.6%에서 1.9%로 0.3%포인트 올렸다. ADB는 4분기(10∼12월) 거리 두기 완화로 소비가 늘며 경제가 회복되는 점과 지속적인 국제유가 상승을 요인으로 들었다.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대로 4.0%를 유지했다. 반도체 수출 확대 등 정보기술(IT) 부문의 성장과 민간 설비 투자 증가 등을 성장 요인으로 평가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과 백신 효과 감소 등을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한편 올해 물가가 오르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식품을 선택할 때 가격을 더 많이 따지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5∼8월 식품 구입자 약 7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1년 식품소비행태조사(CBSF)’ 결과 쌀을 살 때 고려 요소로 가격을 택한 비율이 올해 24.2%로 작년 대비 3.9%포인트 높았다. 채소류, 과일류에서도 가격을 택한 비율이 각각 3.1%포인트, 3.5%포인트 늘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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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서 15분내 대중교통 없는 마을, 5년새 2.5배로

걸어서 15분 안에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이 없는 국내 농어촌 마을이 5년 새 2.5배로 늘어 2200곳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마을 10곳 가운데 7곳에선 종합병원에 가려면 차량으로 30분 넘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마을(읍면 지역에 설치된 행정리) 수는 3만7563개로 2015년(3만6792개) 대비 2.1% 증가했다. 이 가운데 걸어서 15분 안에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마을은 2224곳(5.9%)이었다. 인구 감소 등으로 2015년 879곳(2.4%)에 비해 5년 새 약 2.5배로 증가했다. 단, 대중교통이 없는 2224개 마을 중 1691곳은 희망택시, 백원택시, 행복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 마을의 96.2%는 종합병원이 다른 읍면이나 시군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을 이용하려면 차량으로 30분 넘게 가야 하는 곳이 69.4%로 조사됐다. 이 비중은 2015년(59.2%)에 비해 약 10%포인트 늘어 의료 여건이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읍면 내에 약국이 없는 마을과 일반 병·의원이 없는 마을은 각각 전체의 28.3%, 42.9%였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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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수출 6049억 달러… 3년 만에 최고치

연간 수출액이 6049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한국은 세계 8위 무역 국가로 올라섰다. 하지만 해외 수주 실적은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6분 현재 올해 연간 수출액이 6049억 달러(약 714조7000억 원)를 넘어섰다. 기존 사상 최대치였던 2018년 연간 실적(6049억 달러)을 3년 만에 경신한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 가운데 한국의 올해 수출 순위는 지난해와 같은 7위였지만, 무역 순위는 2012년 이후 9년 만에 8위가 됐다. 한국은 1956년 무역 통계를 작성한 이래 1964년 수출 1억 달러, 1995년 10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지금의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연간 수출이 64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전통 산업의 견고한 성장세 덕분으로 분석된다. 올해 1∼9월 한국의 메모리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은 58.9%였다. 자동차는 5대 수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바이오 전기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이 급격히 성장한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해외 수주 동향 점검 및 수주 지원 보완 방안’에 따르면 10일 기준 해외 수주 실적은 243억 달러로 전년 동기(305억9000만 달러) 대비 21%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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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계무역량 15% ‘CPTPP’ 가입 공식화… 日 “韓 자격 판별해야”

정부가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교역을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농산물 수입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농수산업계의 반발과 일본의 반대 등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교역과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 전략적 가치 등을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한다”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 등과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2013년 CPTPP의 전신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검토한 지 약 8년 만이다. CPTPP는 미국이 TPP를 탈퇴한 후 일본, 호주, 멕시코 등 11개국이 2018년 출범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일본이 의장국을 맡고 있고 올해 9월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했다. 홍 부총리는 가입 시점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국회 보고 절차, 회원국과의 협상을 마치려면 2,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CPTPP의 관세 철폐율은 최대 96% 수준으로 시장 개방도가 높다.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는 CPTPP에 가입하면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낮아지고 수출시장이 다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CPTPP 가입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통상 지형을 확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멕시코와 처음으로 FTA를 체결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반면 농수산업계는 농수산물 수입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참여국 중 호주, 칠레, 캐나다 등 농업 강국이 많기 때문이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이 요구할 사안에 대한 부담이 크다 보니 한국 정부가 뒤늦게 뛰어든 측면이 있다”며 “중국보다 가입이 늦어져 한국의 협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선 벌써 부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이) CPTPP의 수준 높은 자유무역 규칙을 충족할 수 있는지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TPP(CPTPP의 이전 명칭)는 식품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조문이 있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 협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국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의 극우 정치인인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의원은 13일 트위터에 “한국의 현 정권은 후안무치(厚顔無恥). TPP 가입 신청 전에 일본이 지적한 수출관리 시정이 우선”이라고 적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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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PTPP 가입 공식화…“中 의존도 낮추는 데 효과적”

정부가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교역을 다변화할 수 있는 기대가 나오지만 농산물 수입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농수산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교역과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 전략적 가치 등을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한다”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 등과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2013년 CPTPP의 전신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검토한 지 약 8년 만이다. CPTPP는 미국이 TPP를 탈퇴한 후 일본, 호주, 멕시코 등 11개국이 2018년 출범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일본이 의장국을 맡고 있고 올해 9월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했다. 홍 부총리는 가입 시점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국회 보고 절차, 회원국과의 협상을 마치려면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CPTPP의 관세 철폐율은 최대 96% 수준으로 시장 개방도가 높다.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는 CPTPP에 가입하면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낮아지고 수출시장이 다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CPTPP 가입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통상 지형을 확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멕시코와 처음으로 FTA를 체결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반면 농수산업계는 수입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참여국 중 호주, 칠레, 캐나다 등 농업 강국이 많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수입 농산물의 증가는 농업 생산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이 요구할 사안에 대한 부담이 크다 보니 한국 정부가 뒤늦게 뛰어든 측면이 있다”며 “중국보다 가입이 늦어져 한국의 협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선 부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이) CPTPP의 수준 높은 자유무역 규칙을 충족할 수 있는지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집권 자민당의 극우 정치인인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의원은 13일 트위터에 “한국의 현 정권은 후안무치(厚顔無恥). TPP가입 신청 전에 일본이 지적한 수출관리 시정이 우선”이라고 적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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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많이 쓰는 기업, 태양광 시설 등 의무화

2023년부터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은 태양광 등 분산에너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업들의 탄소중립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대책은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 등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정부와 민간기업 11곳은 에너지 부문 탄소중립에 2025년까지 94조 원 이상 투자한다. 정부는 재원을 도시, 생활 인프라를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저탄소를 확산하는 ‘그린뉴딜’에 쓸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회에서 “탄소중립을 저해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탄소 감축 노력이 정당한 가치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공조달 등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부터 연간 에너지 소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는 태양광, 연료전지 등 분산에너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대규모 택지나 산업단지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대상 기준을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업들의 탄소중립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세제 지원책을 마련한다. 탄소 저감 기술 가운데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을 13개에서 59개로 확대한다. 대·중견기업은 최대 30%, 중소기업은 4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탄소중립 기업에 금리 혜택을 주는 35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도 생긴다. 내년 탄소중립 R&D 예산은 올해의 약 2배인 4082억 원으로 확대된다. 탄소중립 전환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산업과 지역은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주유소는 전기·수소 충전이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되게 돕는다. 일자리 감소 등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정한다. 강병열 한국경영자총협회 보건환경팀장은 “기업들이 부담할 비용 추계가 명확하지 않아 장기적인 지원 방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업도 투자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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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2025년까지 94조 이상 투자… 금융·세제 지원책도 마련

정부와 민간 기업이 “에너지 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2025년까지 94조 원 이상 투자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으로 고용 위기가 예상되는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계는 정부가 기업에 과도한 목표를 요구하면서 비용 부담 추산치나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열고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아 마련된 자리다. 정부와 민간기업은 에너지 부문 탄소중립에 2025년까지 94조 원 이상 투자한다. 이 중 정부는 약 61조 원을 투입한다.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를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저탄소 에너지를 확산하는 ‘그린뉴딜’ 계획에 쓸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세제 지원책도 마련한다. 탄소 저감 기술 가운데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을 13개에서 59개로 확대한다. 대·중견기업은 최대 30%, 중소기업은 4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탄소중립 기업에 금리 혜택을 주는 35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도 생긴다. 내년 탄소중립 R&D 예산은 올해의 약 2배인 4082억 원으로 확대된다. 탄소중립 전환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산업과 지역은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주유소는 전기·수소 충전이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되게 돕는다. 일자리 감소 등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선정한다. 내년 3월 관련법 시행 뒤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강병열 한국경영자총협회 보건환경팀장은 “비용 추계가 명확하지 않아 장기적인 지원방안이 나오지 못하고 기업들도 투자에 소극적”이라며 “장기적인 R&D 및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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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지는 고령화… 65세이상 인구 3년뒤엔 1000만명

지난해 815만 명이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3년 뒤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세라면 2056년부터 생산연령인구(15∼64세)보다 부양할 어린이나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진다. 50년 뒤에는 인구의 절반을 노인이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815만 명(총인구의 15.7%)이던 고령인구(중위 기준)가 2024년 1000만8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인구는 2049년 1901만 명(39.8%)까지 늘어나 정점을 찍고 2070년 1747만 명(46.4%)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약 50년 뒤에는 인구(3766만 명)의 약 절반이 노인인 초고령사회가 되는 셈이다. 2056년부터는 생산연령인구보다 부양할 유소년과 고령 인구가 많아진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를 뜻하는 ‘총부양비’는 지난해 39명에서 2056년엔 100명을 넘어선다. 2070년 117명(유소년 16명, 노인 101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의 총부양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았다. 하지만 2070년에는 가장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급격한 고령화로 국민연금 고갈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분석된다. 일할 인구는 줄어드는데 고령화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점점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민연금이 2041년 적자로 전환해 2056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연금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출산율은 최저이고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른 나라에서 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혁이 없다면 2088년 국민연금 누적 적자가 1경7000조 원이 되기 때문에 정부와 대선 주자들이 국민들에게 현재 상황을 소상히 알리고 공론화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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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국세, 작년보다 54조 더 걷혔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307조4000억 원의 국세가 걷혔다. 지난해보다 약 54조 원이 늘어난 것이다. 9일 기획재정부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수입은 307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조7000억 원 증가했다.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97.8%였다. 소득세가 96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0조8000억 원 늘었다. 자산시장 호조와 취업자 증가의 영향으로 보인다. 법인세는 67조3000억 원으로 14조4000억 원, 부가가치세는 71조9000억 원으로 5조8000억 원 각각 증가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진도율은 각각 102.6%, 103.6%였다. 연간 목표치를 넘어선 것이다. 다만 10월 국세 수입은 32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6조2000억 원 줄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정부가 세금 납부를 일부 유예해 줬기 때문이다. 올 1∼10월 통합재정수지는 19조3000억 원 적자로 적자 규모는 지난해(―59조 원)보다 약 40조 원 감소했다.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7조6000억 원 적자였다. 국가채무는 939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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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32% 역대 최고… 年소득 2162만원

국내 1인 가구 비중이 역대 최고인 31.7%로 높아졌다.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나홀로 가구’인 셈이다. 1인 가구의 절반가량은 40m²(12평) 이하 집에 살고, 77%는 연 소득이 3000만 원 미만이었다. 부채 증가율은 전체 가구의 5배 정도로 조사됐다. 1인 가구 맞춤형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1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664만3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1.7%를 차지했다. 이어 2인 가구(28.0%), 4인 이상 가구(20.2%), 3인 가구(20.1%) 순으로 많았다. 여성 1인 가구는 ‘60대 이상’이 45.1%로 가장 많았다. 남성 1인 가구는 ‘30∼50대’가 56.9%로 대다수였다. 여성 1인 가구 중 고령층이 많은 이유는 여성 수명이 남성보다 길어 홀로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30∼50대에 남성은 직장 생활 때문에 혼자 지내고, 여성은 자녀와 거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청년과 노년층의 비중이 높은 1인 가구는 근로소득이 적고 경제적 여유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연소득(2019년 기준)은 평균 2162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5925만 원)의 36.5%로 조사됐다. 1인 가구의 77.4%가 연소득이 3000만 원 미만이었다. 1인 가구 소비 비중(2020년 기준)은 주거·수도·광열(19.5%), 음식·숙박(16.7%), 식료품·비주류음료(13.7%), 교통(9.5%) 순으로 높았다. 빚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1인 가구의 평균 부채는 25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7% 증가했다. 금융부채가 전년에 비해 23.8% 늘어난 평균 1774만 원이었고, 임대보증금은 13.9% 증가한 747만 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체 가구의 부채는 평균 8285만 원으로 같은 기간 4.4% 증가했다. 1인 가구 부채의 증가율이 전체 가구의 4.7배 정도로 높았다. 지난해 1인 가구의 평균 주거면적은 46.2m²으로 전체 가구 평균(68.9m²)의 67.1% 정도였다. 1인 가구의 50.5%는 주거 면적 40m² 이하의 집에 살았다. 다만 1인 가구 가운데 주거 면적 40m² 이하에 거주하는 비중은 2018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원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전세자금 대출’(32.4%)이었다. 이어 ‘월세 보조금’(19.5%), ‘장기 공공임대 주택공급’(15.9%) 순으로 많았다. 건강관리도 부족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1인 가구는 60.8%,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1인 가구는 40.5%로 조사됐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인 가구는 연령대별로 특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청년은 주거, 중장년층은 일자리, 노인은 소득에 중점을 두는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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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32%…절반은 40㎡이하 거주, 77%가 연소득 3000만원 안돼

국내 10가구 가운데 3가구는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절반은 40㎡ 이하인 집에 거주했고 이들이 연간 지불하는 의료비는 전체 가구에 비해 1.4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인 가구 10가구 중 8가구가량은 연소득이 3000만 원에 못 미쳤다. 8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1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664만3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1.7%를 차지했다. 2인 가구 28.0%, 3인 가구 20.1%, 4인 가구 이상이 20.2%로 전체 가구 형태 가운데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16년 539만8000가구(27.9%)와 비교해 가구 수와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1인 가구를 성별과 연령별로 보면 여자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45.1%로 많았고, 남자는 30~50대가 56.9%를 차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30~50대는 직장인이 많은데 이 연령대에 남성은 혼자 지내고, 여성은 자녀와 거주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라며 “60대 이상 1인 여성 가구가 많은 이유는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길어 노후에 홀로 남는 여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인 가구의 평균 주거면적은 46.2㎡으로 전체 가구 평균(68.9㎡)의 67.1% 수준이었다. 1인 가구의 50.5%는 주거 면적 40㎡ 이하의 집에 살았다. 이어 1인 가구의 주거 면적은 60~85㎡(16.7%), 40~50㎡(13.5%) 순으로 많았다. 다만 2018년 이후 1인 가구 가운데 주거 면적 40㎡ 이하에 거주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원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전세자금 대출’(32.4%)이었다. 이어 ‘월세 보조금(19.5%)’, ‘장기 공공임대 주택공급(15.9%)’ 순으로 많았다. 1인 가구의 의료비(2018년 기준)는 95만5000원으로 18세 이상 1인당 평균 의료비(68만5000원)의 약 1.4배 수준이었다. 1인 가구와 전체 인구의 연간 의료비 격차는 2015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1인 가구의 건강관리 실천율도 모든 부문에서 전체 인구보다 낮았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1인 가구는 60.8%,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1인 가구는 40.5%였다. 1인 가구의 연소득(2019년 기준)은 평균 2162만 원으로 전체 가구(5925만 원)의 36.5% 수준이었다. 1인 가구의 77.4%가 연소득이 3000만 원 미만이었다.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분야(2020년 기준)는 주거·수도·광열이 19.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음식·숙박(16.7%), 식료품·비주류음료(13.7%), 교통(9.5%) 등이 뒤를 이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인 가구는 연령대별로 특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청년은 주거, 중장년층은 일자리, 노인은 소득에 중점을 두는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밝혔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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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내년2월 발효 ‘한일 FTA’ 효과

세계 최대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비준돼 내년 2월부터 아세안 시장에서 자동차, 철강 등의 한국 제조업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낮아진다. 한류 인기로 관심이 큰 한국산 온라인게임과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 분야도 추가 개방된다. 국내에 들어올 때 높은 관세가 부과됐던 일본산 맥주 위스키 등의 주류 가격이 내리고 일본시장에서 막걸리 등 한국산 주류의 수출 경쟁력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RCEP의 이행을 위한 종합점검회의를 열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FTA다. RCEP는 2일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됐고 60일 뒤인 내년 2월 1일 발효된다. 한국은 RCEP 피해 대책 등이 포함된 예산 절차가 늦게 마무리되는 바람에 중국 일본 등 10개국보다 한 달 늦은 2월 출발하게 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RCEP가 발효되면 향후 2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14% 증가하고 총 1만4396명에 대한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을 제외한 13개국과는 이미 FTA를 맺고 있어 RCEP 발효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관세 폐지 시기는 품목별로 ‘즉시 철폐’부터 ‘20년 철폐’까지 다양하다. 20년 철폐 품목의 경우 해마다 20분의 1씩 관세율이 낮아지는 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RCEP는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한국 무역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15개 역내국 간 거래를 활성화시켜 주요 제품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은 RCEP 참여국 가운데 일본과만 유일하게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 이번 RCEP 발효로 한국은 일본과 처음 FTA를 맺게 되는 셈이다. 양국의 상품 관세 철폐율은 각각 83%다. 자동차 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제외해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의 무역협정이 포함됐다. 이에 일본산 주류 가격도 단계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 청주 맥주 등 일본 주류에 대해 15%, 30%씩 매겨지던 관세가 15∼20년에 걸쳐 폐지되기 때문이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소주와 막걸리에 대한 일본 측 관세도 20년에 걸쳐 철폐돼 일본 시장에서 한국산 주류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RCEP 발효로 아세안 시장의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79.1∼89.4%인 상품 관세 철폐율이 국가별로 91.9∼94.5%로 확대된다. 아세안 시장에서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이 관세 혜택을 받는다. 기계부품, 섬유, 장신구 등 중소기업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도 철폐된다. 한국산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음반 녹음, 영화 제작 및 배급·상영 등의 분야도 추가로 개방된다. RCEP 발효로 한국의 문화 서비스 부문 수출이 3년간 연평균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농업 분야는 일부 피해가 예상된다. 30∼45%의 관세가 매겨지던 아세안 국가의 키위, 망고, 구아버 등의 수입이 늘어나면 국내에서 재배되는 귤을 비롯한 과일 소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농업 분야 피해액은 RCEP 발효 뒤 20년간 연평균 77억 원으로 추정된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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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FTA ‘RCEP’ 내년 2월 발효…韓막걸리-日맥주 싸진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2월 발효됨에 따라 정부가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나섰다. 아세안 시장에서는 자동차, 철강 등 제조 분야의 관세가 낮아지게 된다. 온라인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 분야 등이 추가 개방돼 한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정으로 한국 정부가 일본과는 처음 FTA를 맺는 효과가 생기며 일본산 주류를 보다 싼 값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 현황과 통관 시스템을 파악하는 종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RCEP은 지난 2일 국회가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고, 60일 뒤인 내년 2월 1일부터 발효된다.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RCEP 영향평가’에 따르면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1일가량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다. RCEP이 발효되면 아세안 시장에서 기존 79.1~89.4%였던 상품 관세 철폐율은 국가별로 91.9~94.5%까지 확대된다. 한국은 아세안 시장에서 주요 수출 분야인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온라인 게임, 애니메이션, 음반 녹음, 영화제작 및 배급·상영 등 분야도 추가로 개방돼 한류 열풍이 확산되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문화 서비스 부문 수출은 3년간 연평균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 분야는 일부 피해가 우려된다. RCEP이 발효된 뒤 20년간 농업 분야 피해액은 연평균 77억 원으로 추정된다. 아세안산 키위, 망고, 구아바 등 해외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 국내에서 재배되는 귤 등 과실류 생산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RCEP이 발효되면 한국은 일본과 처음 FTA를 맺는 효과를 얻게 된다. 두 국가의 상품 관세 철폐율은 각각 83%다. 자동차, 기계 등 국내 산업의 주요 민감 품목은 제외돼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청주, 맥주 등 일본 주류는 기존 관세율이 각각 15%, 30%였지만 15~20년에 걸쳐 폐지되며 국내 소비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일본으로 수출하는 소주와 막걸리에 대한 일본 측 관세도 20년에 걸쳐 철폐된다. RCEP이 발효되더라도 일본을 제외한 다른 참여국과 이미 양자 FTA를 맺은 상태라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도 있다. 산업부의 RCEP 영향평가에 따르면 RCEP 발효 후 향후 20년 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14% 증가하고, 총 1만4396명에 대한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RCEP 발효는 내년 2월 1일부터다. 한국보다 앞서 비준 절차를 마친 중국, 일본 등 10개국 보다 한 달 늦게 FTA 효과를 누리게 되는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의 피해 보완 대책에 대한 예산 반영 절차를 따르다 보니 다른 참여국보다 한 달 늦어지게 됐다”라고 밝혔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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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5만명에 월세 20만원씩 1년간 지원

정부가 내년에 월 소득 120만 원 이하의 청년(19∼34세) 15만 명에게 월세를 최대 1년간 매달 20만 원까지 주기로 확정했다. 어려운 청년을 지원해주는 측면이 있지만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청년 표심 잡기용’이란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달 조사가 완료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면 최대 1년간 월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당정에 따르면 중위소득 60%는 월 소득 120만 원가량이다. 다만 부모 소득도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수혜 대상은 약 15만 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 계획을 8월 발표한 뒤 신속히 시행하려 예타를 면제했고 이번에 적정성을 검토해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비 2997억 원을 투입해 2022년 중반부터 2024년 중반까지 2년간 청년 약 15만 명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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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에… 정부 “4000개 품목 조기경보시스템 가동”

정부가 요소수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주요 품목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해외 공관·무역관과 함께 점검 및 분석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해외 공관에는 ‘경제안보 담당관’을 신설한다. 해외 산업정보를 부실하게 수집해 공급망 문제를 오판하는 바람에 ‘요소수 대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일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담은 ‘제1차 경제안보 핵심 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관찰 필요성이 큰 4000여 개 품목에 대해 이번 주부터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하기로 했다. 대응 시급성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중요성 등을 고려해 등급을 나눈 뒤 동향 파악과 보고 주기 등을 차등화해 점검한다. 올 연말까지 4000여 개 품목 가운데 수입 의존도가 특히 높은 마그네슘, 텅스텐 등 최대 200개를 ‘경제안보 핵심 품목’으로 지정한다. 경제안보 핵심 품목은 해외 공관·무역관, 산업통상자원부, 업종별 협회, 무역상사 등이 함께 관찰하고 분석하기로 했다. 우선 해외 공관과 무역관, 무역협회는 ‘해외진출 기업 공급망 협의회’를 신설해 핵심 품목의 수급 동향을 정기적으로 산업부에 보고한다. 외교부는 공관에서 이런 업무를 전담하는 ‘경제안보 담당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산업부, 협회, 전문 연구기관은 이 정보를 분석하고 맞춤형 대응 전략을 짠다. 현재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산업정보 분석 역량을 키우려는 취지다. 국내 주요 수입기업과 전문 무역상사, 수입협회 간에는 ‘핫라인’을 마련해 해외 이상 동향을 수시로 공유할 계획이다. 주요 산업정보를 기관들이 신속하게 공유해 늑장 대처를 막으려는 것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이 이날 처음 연 경제안보 핵심 품목 TF는 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수시 운용할 예정이다. 앞서 KOTRA 베이징무역관은 지난달 중국의 요소 수출 의무화 고시와 관련해 국내에서 수요가 많은 차량용 요소에 대한 언급 없이 농업용 ‘요소 비료’ 문제로만 보고서를 작성해 논란이 됐다. 부실한 정보를 보고받은 산업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해 초동 대응이 늦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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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요소수 대란 막는다…정부, 4000개 품목 ‘조기경보시스템’ 가동

정부가 요소수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주요 품목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해외 공관·무역관과 함께 점검 및 분석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해외 공관에는 ‘경제안보 담당관’이 신설된다. 해외산업 정보를 부실하게 수집해 공급망 문제를 오판하는 바람에 ‘요소수 대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일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담은 ‘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관찰 필요성이 큰 4000여 개 품목에 대해 이번 주부터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하기로 했다. 대응 시급성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중요성 등을 고려해 등급을 나눈 뒤 동향 파악과 보고 주기 등을 차등화해 점검한다. 올 연말까지 4000여 개 품목 가운데 수입 의존도가 특히 높은 마그네슘, 텅스텐 등 최대 200개를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한다. 경제안보 핵심품목은 해외 공관·무역관, 산업통상자원부, 업종별 협회, 무역상사 등이 함께 관찰하고 분석하기로 했다. 우선 해외 공관과 무역관, 무역협회는 ‘해외진출기업 공급망 협의회’를 신설해 핵심 품목의 수급 동향을 정기적으로 산업부에 보고한다. 이를 위해 공관에는 이런 업무를 전담하는 ‘경제안보 담당관’을 두기로 했다. 산업부, 협회, 전문연구기관은 이 정보를 분석하고 맞춤형 대응전략을 짠다. 현재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산업정보 분석 역량을 키우려는 취지다. 국내 주요 수입기업과 전문 무역상사, 수입협회 간에는 ‘핫라인’을 마련해 해외 이상 동향을 수시로 공유할 계획이다. 주요 산업정보를 기관들이 신속하게 공유해 늑장 대처를 막으려는 것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이 이날 처음 연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는 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 운용될 예정이다. 앞서 KOTRA 베이징무역관은 지난달 중국의 요소 수출 의무화 고시와 관련해 국내에서 수요가 많은 차량용 요소에 대한 언급 없이 농업용 ‘요소 비료’ 문제로만 보고서를 작성해 논란이 됐다. 부실한 정보를 보고 받은 산업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해 초동 대응이 늦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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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까지 주요 도시 어디서든 차량 15분내 수소충전소

2040년 국내 주요 도시에서는 차량으로 15분만 가면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5년까지는 전국 226개 시·군·구마다 1기 이상의 수소 충전소가 마련될 예정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등 수소 경제 전환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확대한다. 2025년까지 전국 226개 시·군·구에는 1기 이상의 수소 충전소를 설치한다. 국민들이 주요 도시에서 2030년까지는 20분 이내, 2040년까지는 15분 이내에 수소충전소에 갈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까지는 수소차 보급 초기 단계인 만큼 정부가 충전소 구축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민간 주도로 충전소 확충을 유도한다. 2050년에는 연간 수소 수요 2790만t을 100% 청정수소로 공급할 계획이다. 청정수소 자급률은 60%까지 확대한다. 청정수소는 신재생 전력 기반인 그린수소와 천연가스 추출 뒤 탄소포집해 생산하는 블루수소 등을 뜻한다. 현재 청정수소 비중과 자급률은 모두 0%대다. 김 국무총리는 “수소는 2050년 전체 에너지 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며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소경제 확산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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