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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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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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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4~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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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 오늘 강행 처리 예고… 추경호 “헌법에 위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2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며 입법 철회를 촉구했다. 이 법은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 등으로 확대하고, 사측이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 여당과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 부총리-고용장관 “개정안은 헌법·민법과 충돌”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에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시켜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한다”며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등을 위배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원청이 어느 범위까지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섭에 나서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부당 노동 행위, 임금 체불 등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시켜 노사 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 처리 시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 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노란봉투법 입법이 경제에 초래할 부작용도 우려했다. 그는 “(국회가) 각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같은 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며 철회를 요청했다. 그는 “(개정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 및 결정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 사업주에게 노조법상 사용자의 모든 의무를 부여한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서 기존 대법원 판례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법원에서 단체교섭, 노동쟁의 관련 손해배상을 인정할 때 노동자 개별적으로 배상 책임을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개개인의 과실 비율을 알 수 없을 때 ‘공동 불법 행위자’ 모두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도 이날 “개정안은 쟁의 대상을 확대해 민법상 당사자 관계 원칙을 무시하고 도급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노동계 “판례도 이미 확립”… 野 강행 처리 방침노동계는 입법을 촉구하면서 정부 여당을 비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구체적 지배 및 결정하는 자’까지 확대하는 건 이미 판례에서 확립된 지극히 정상적인 입법”이라며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된다 한들 교섭장에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CJ대한통운과 하청 택배기사들의 노사 관계를 인정한 1월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을 말하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노조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개정안 조항을 옹호하며 “고용부 장관은 사측의 보복성 손배 가압류 폭탄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애써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윤석열 정부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진짜 필요한 것이 노조법 2, 3조의 올바른 개정”이라며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교섭에 나오지 않아 생기는 갈등과 사회적 비용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21일 국회 앞에서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전체 16석 중 9석을 차지해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후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는데, 입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이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바로 본회의에 부치는 ‘직회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 불참하며 항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강행 처리는 국민에게 손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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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체포안’ 정국… 여야, 2월 해외출장 금지령

    2월 임시국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외 출장 금지령’을 내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보고 및 표결 처리되는 24일과 27일 본회의에는 여야 모두 ‘전원 필참’을 주문한 상태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20일 소속 의원들에게 “24, 27일 본회의가 있으니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는 의원들은 전원 조정해 달라”고 공지했다. 115석의 국민의힘은 자력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순 없다. 하지만 야권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여당이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2월 초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지난해 예산안 처리 등이 미뤄지면서 여론이 좋지 않다”며 “주요 민생 법안 처리 등을 위해 2월 임시국회 중 해외 출장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시 다수의 민주당 의원이 2월 중 예정했던 해외 출장을 실제 취소했다고 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과 동행이 예정된 2월 해외 출장이 모두 취소됐다”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언제 국회로 넘어올지 모르니 일단 모두 국내에서 ‘방탄 대기’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당 지도부의 ‘해외 출장 금지령’에도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간 경우도 있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우원식 예결위원장(4선)과 박정 야당 간사(재선), 김두관 의원(재선)과 박영순 윤재갑 의원(이상 초선) 등 민주당 의원 5명은 이달 15∼23일 ‘예산결산 관련 해외 시찰’을 명목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을 방문 중이다. 국회 관계자는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당대회 일정 등을 이유로 출장을 고사해 민주당 의원들끼리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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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 내일 환노위 처리 강행할듯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단계까지 이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환노위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전체 16석 중 9석)은 21일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도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60일 이상 계류시킬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거대 노조의 청부입법이라는 비판에는 귀를 막은 입법 폭주”라며 ‘여론전’으로 맞서고 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안건조정위 제도의 국회법 정신을 무참히 짓밟고, 국민의힘이 요청한 공개토론도 철저히 무시한 채 비공개 처리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회부 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여야 간 쟁점 법안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에 대해 민주당은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대기업 특혜 법안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14일 한 차례 ‘K칩스법’ 논의를 했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추후 소위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24, 27일 두 차례 본회의 전에 기재위 조세소위를 열어 2월 임시국회 내에 합의 처리하기엔 빠듯하다고 보고 있다. 정무위원회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대해 정부·여당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2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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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체포동의안’ 27일 국회 표결… 이재명, 비명계 만나 표단속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기존 합의된 24일 본회의에 앞서 23일 추가로 본회의를 열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23일 전당대회 강원 합동연설회 등을 이유로 어렵다고 해 27일로 확정됐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비해 이 대표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과 잇달아 회동키로 하는 등 ‘이탈표’ 최소화에 나섰다. 하지만 당내에선 “이재명 없어도 민주당은 말살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퇴진 주장이 나오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李, 이번 주 중진 비명계 의원 연쇄 회동이 대표는 당분간 별도의 지방 일정을 잡지 않고 당내 결속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번 주에 설훈 의원과 이상민 의원 등 자신에게 줄곧 비판적인 메시지를 냈던 당내 중진 비명계 의원들과 1 대 1로 만나자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는 비명계 이원욱 전해철 의원과도 만났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비명계뿐만 아니라 당 소속 다양한 의원들과 오찬과 만찬, 차담까지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최선의 전략은 승리하는 것이고, 승리하려면 단합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자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7일 당내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워크숍에도 참석해 내년 총선 공천을 걱정하는 의원들에게 “열심히 하시라”며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차린 농성장을 찾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최근 정의당과 손잡고 노란봉투법을 상임위 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상태다. 이 대표가 직접 노란봉투법 처리 의지를 보여주며 정의당을 향해서도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다는 해석이다.● 비명계 “李 없어도 민주당 말살 안 돼”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해 오면서 비명계의 고심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내 대표적 소장파인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지금 민주당은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망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이 대표 없어도 민주당이 말살되지 않는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했다. 이에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김 전 위원 제명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던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도 출당 및 징계해야 한다는 당내 청원에 1만5000명 넘게 동의했다. 비명계 현역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에 관해 공개적인 반응을 아끼는 분위기다. 부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 말을 얹을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구속영장을 보면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어차피 기소가 정해진 수순이고, 이 대표가 매주 재판을 받으며 물리적으로 당을 이끌 여유가 없어지면 그때 가서 목소리를 내도 될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 당론 여부 두고 고심민주당 지도부는 비명계 일각과 국민의힘에서도 ‘불체포 특권 포기’ 압박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엄호에 나섰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체포 특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며 “불체포 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 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으로,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고조되는 ‘이재명 방탄’에 대한 비판 여론도 의식하는 모습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가부를 정하느냐’는 질문에 “어떤 안건을 의총에 상정하겠다는 논의는 진행된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의총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당론으로 결정하자고 하면 잡음이 커져 체포동의안 가결 표가 더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 이어지는 주말 장외투쟁 요구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는 선을 긋고 있다. 진보 성향 단체인 ‘촛불전환국민행동’은 18일 서울 삼각지역 인근에서 경찰 추산 5000명이 모여 ‘무검유죄, 유검무죄’ ‘윤석열 퇴진’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이번 주말에도 대규모 집회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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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비명계 표 단속…당내 “李 없어도 민주당 말살되지 않아” 긴장감 고조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기존 합의된 24일 본회의에 앞서 23일 추가로 본회의를 열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23일 전당대회 강원 합동연설회 등을 이유로 어렵다고 해 27일로 확정됐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비해 이 대표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과 잇달아 회동키로 하는 등 ‘이탈표’ 최소화에 나섰다. 하지만 당 내에선 “이재명 없어도 민주당은 말살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퇴진 주장이 나오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李, 이번주 중진 비명계 의원 연쇄 회동 이 대표는 당분간 별도의 지방 일정을 잡지 않고 당 내 결속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번 주에 설훈 의원과 이상민 의원 등 자신에게 줄곧 비판적인 메시지를 냈던 당내 중진 비명계 의원들과 1대1로 만나자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는 비명계 이원욱 전해철 의원과도 만났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비명계 뿐만 아니라 당 소속 다양한 의원들과 오찬과 만찬, 차담까지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최선의 전략은 승리하는 것이고, 승리하려면 단합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자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7일 당 내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워크숍에도 참석해 내년 총선 공천을 걱정하는 의원들에게 “열심히 하시라”며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차린 농성장을 찾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최근 정의당과 손잡고 노란봉투법을 상임위 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상태다. 이 대표가 직접 노란봉투법 처리 의지를 보여주며 정의당을 향해서도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다는 해석이다.● 비명계 “李 없어도 민주당 말살 안 돼”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해오면서 비명계의 고심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내 대표적 소장파인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지금 민주당은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망상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이 대표 없어도 민주당이 말살되지 않는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했다. 이에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김 전 위원 제명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던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도 출당 및 징계해야 한다는 당 내 청원에 1만5000명 넘게 동의했다. 비명계 현역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에 관해 공개적인 반응을 아끼는 분위기다. 부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 말을 얹을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구속영장을 보면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을 가결 시켜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어차피 기소가 정해진 수순이고, 이 대표가 매주 재판을 받으며 물리적으로 당을 이끌 여유가 없어지면 그 때 가서 목소리를 내도 될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 당론 여부 두고 고심 민주당 지도부는 비명계 일각과 국민의힘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압박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엄호에 나섰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체포특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으로,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고조되는 ‘이재명 방탄’에 대한 비판 여론도 의식하는 모습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가부를 정하느냐’는 질문에 “어떤 안건을 의총에 상정하겠다는 논의는 진행된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의총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당론으로 결정하자고 하면 잡음이 커져 체포동의안 가결표가 더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 이어지는 주말 장외투쟁 요구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는 선을 긋고 있다. 진보 성향 단체인 ‘촛불전환국민행동’ 18일 서울 삼각지역 인근에서 경찰 추산 5000명이 모여 ‘무검유죄, 유검무죄’ ‘윤석열 퇴진’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이번주말에도 대규모 집회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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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 21일 처리 강행에 여야 대립 격화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단계까지 이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환노위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전체 16석 중 9석)은 21일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도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60일 이상 계류시킬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거대노조의 청부입법이라는 비판에는 귀를 막은 입법폭주”라며 ‘여론전’으로 맞서고 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안건조정위 제도의 국회법 정신을 무참히 짓밟고, 국민의힘이 요청한 공개토론도 철저히 무시한 채 비공개 처리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회부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여야 간 쟁점 법안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에 대해 민주당은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대기업 특혜 법안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무위원회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대해 정부·여당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2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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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규백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될 것”…원내대표 선거 출마 의지[허동준의 티키타카]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선 중진 안규백 의원은 “이제 많은 의원들을 만나보고 있다”며 원내대표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안 의원은 1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원내대표는 안정적인 이미지, 균형 감각, 소통 능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내년도 22대 총선 준비는 물론,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맞춰 얽히고설킨 정부·여당과의 복잡한 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 안 의원은 ‘정세균(SK)계’이지만 ‘친명(친이재명)’ 의원들과도 가까운 편이다. 그는 오는 27일 표결을 앞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부결될 확률이 높다”고 했다. 안 의원은 “비명계 의원이나 중진 의원도 만나 보면 ‘야당 대표에 대해 지나친 것 아니냐’가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얘기”라며 “이런 일은 역사에 전례가 없었다,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고 성토했다.다음은 안 의원과의 일문일답.―차기 원내대표 경선 후보자로 거론된다.“선거가 세 달 이상 남았는데 이 시점에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차기 원내대표는 안정적인 이미지, 균형감각, 소통능력이 참 중요한 것 같다. 이 세 가지 가치가 가장 필요하다는 측면을 염두에 두고 많은 의원들을 만나보고 있다” ―최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어떻게 처리될 것으로 보는지.“부결될 확률이 높다. (당 내에) 이견이 크게 노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비명(비이재명)계나 중진 의원들을 만나보면 ‘이런 일은 역사에 전례가 없었고, 이미 다 종결된 사항인데다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지 않냐’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더라. 이 대표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사정권 안에 들어오면 그 누구라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엔 이학영 의원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했는데, 민주당 의원이라면 누가 제2의 이학영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결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다”―이 대표에 대한 수사로 민주당이 분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산전, 수전, 늪전, 공중전을 다 거친 민주당 의원들 중 그런 얕은 수에 넘어갈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글자 그대로 여당은 힘을 갖는 것이고 야당은 들에서 뛰는 것이 야당인데, 이럴 때일수록 대오를 형성하면서 어깨를 걸고 결기를 보여줄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여당 다선 의원들과도 (이 대표) 수사 관련 이야기를 해보았는지.“(여당 의원들도) 야당에 대한 탄압이 자기들한테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고 보고 있다”―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국회에 35년을 있으면서 여야가 이토록 대치 상태에 있고,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고 무시하고 가는 건 처음 본다. 윤석열 정부 행태는 1980년대 보다 못하고, 또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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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복당’ 군불 때는 민주… 일각선 “성급”

    더불어민주당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사진)의 복당 추진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윤 의원은 2021년 정의연 후원금 문제가 아닌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됐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16일 MBC 라디오에서 윤 의원의 복당 가능성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그러한 정서가 팽배한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윤 의원이 결과적으로 볼 때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도 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얼마나 억울했을까”라며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사과한 것에 힘을 실은 것. 최근 민주당 내에선 윤 의원에 대한 릴레이 사과가 이어지고 있다. 4선 중진 우원식 의원은 “당이 이제 윤 의원을 지켜줘야 한다”고 썼고, 재선의 김두관 의원도 “전 생애가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어왔을 윤 의원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는 글을 각각 페이스북에 적었다. 다만 당내에선 아직 성급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의원이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이 아닐뿐더러 아직 1심 결과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 검찰은 윤 의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16일 항소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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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정자동 호텔 개발때 부지 임대료 ‘1.5%로’ 적은후 서명”…李측 “적법한 산출”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경기 성남시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지 임대료를 공시가격의 1.5%로 하라’는 취지로 기재한 후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와 민간업체 간 대부요율은 5% 안팎인데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임대료를 낮춘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이재명 “대부료율 1.5%” 친필로 기재16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성남시의 ‘호텔유치부지 대부계약 검토보고’ 문건에 따르면 이 대표는 해당 보고서 표지에 친필로 “대부료를 연간 1000분지 15로”라고 적었다. 그리고 아래 ‘이재명’이라고 서명했다. 이 보고서는 당시 추진 중이던 정자동 3-2 일대 개발사업 담당부서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게 민간사업자 베지츠종합개발(베지츠)과의 계약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보고한 것이다. 계약 직전인 2015년 11월 작성됐다.이 대표는 처음에 “대부료를 (공시가격의) 1000분지 15 이상으로”라고 적었다가 선을 긋고 ‘이상’이란 단어를 뺐다. 민간사업자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한 것이다. 실제로 같은 달 성사된 계약에서 임대료는 공시가격의 1.5%로 정해졌다. 박 의원은 “이 대표가 단순히 계약 내용을 승인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요율까지 세세하게 챙긴 정황이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문건에는 수의계약 등 그동안 특혜로 지목됐던 내용 등이 어떻게 포함됐는지 보여주는 부분도 있다. 작성자는 보고서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해 성남시와 베지츠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썼다. 또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대부기간은 30년 가능하다”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이 대표가 직접 대부요율 설정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특혜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와 민간업체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는 5% 안팎의 요율을 적용한다.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대부요율은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성남시는 당시 베지츠종합개발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돼 있다는 이유로 예외규정(외국인투자기업은 1000분의 10 이상으로 책정 가능)을 적용했다. 베지츠는 계약 3개월 전인 2015년 8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됐다. 박 의원은 “해당 문건은 이 대표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줄 것을 언급한 증거로 보인다”며 “만약에 특혜를 주지 않았다면 성남시가 확보할 수익은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셀프 연구용역’, ‘재빠른 인허가’ 등 의혹 제기1.5%의 대부요율 외에도 정자동 호텔 개발에는 여러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 시간순으로 가장 먼저 의혹이 제기된 것은 ‘셀프 연구용역’ 논란이다. 성남시는 2013년 2월 연구용역업체 피엠지플랜에 수의계약으로 ‘가용 시유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후 2014년 2월에도 피엠지플랜에게 ‘(구) 백현 유원지 부지 개발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용역 발주를 했다.피엠지플랜은 연구용역을 통해 잡월드 유휴부지(정자동 3-2 일원)에 호텔 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5년 1월 성남시는 베지츠와 정자동 호텔 개발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를 맺고, 실제로 양측은 같은 해 11월 대부계약을 체결했다.문제는 피엠지플랜과 베지츠종합개발이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거나 계열사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피엠지플랜의 대표 황모 씨는 베지츠의 지분 49%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황 씨는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베지츠의 대표를 지냈고, 현재 황 씨의 배우자 김모 씨가 베지츠의 대표를 맡고 있다. 관련성이 깊은 회사들이 호텔 개발 사업 연구용역을 하고, 해당 사업의 시행을 도맡은 것이다. 성남시가 베지츠를 계약 상대로 점찍어 두고 계약 전 빠른 속도로 사업부지 인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성남시와 베지츠가 2015년 1월 MOU를 맺은 지 8개월이 흐른 시점에 ‘자연녹지지역’이던 사업부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됐다. 또 2015년 11월 대부계약을 맺은 후에는 가족호텔 객실이 줄고 관광호텔 객실이 증가했다. 호텔의 연면적도 약 4만1000㎡에서 약 8만㎡로 늘었다.성남시-베지츠 관계 두고 추측 난무성남시와 베지츠의 관계에 대해선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베지츠 최대주주 황 씨는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황 씨는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정자동 호텔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만간 성남시로부터 해당 문건을 제출받아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공유재산법과 관련 조례를 근거로 한 적법한 산출”이라며 “오히려 조례상 기준보다 성남시에 더 많은 재정적 이익을 확보하게 했다”고 반박했다. 베지츠 측도 “대부요율 1.5%는 법적으로 정당성을 갖추고 정해진 수준이다. 특혜라 할 수 없다”고 했다.[반론보도] 관련본 언론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판교 호텔 사업권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 해당 시행사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수행한 것이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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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 릴레이’ 민주당, 윤미향 복당 분위기 조성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복당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윤 의원은 2021년 정의연 후원금 문제가 아닌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됐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16일 MBC라디오에서 윤 의원의 복당 가능성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그러한 정서가 팽배한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윤 의원이 결과적으로 볼 때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도 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얼마나 억울했을까”라며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사과한 것에 힘을 실은 것. 최근 민주당 내에에선 윤 의원에 대한 릴레이 사과가 이어지고 있다. 4선 중진 우원식 의원은 “당이 이제 윤 의원을 지켜줘야 한다”고 썼고 재선의 김두관 의원도 “전 생애가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어왔을 윤 의원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는 글을 각각 페이스북에 적었다. 다만 당 내에선 아직 성급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의원이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이 아닐뿐더러 아직 1심 결과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 검찰은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인데 피고인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균형을 잃은 판결을 내렸다”고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직업 삼아 애견호텔 결제를 하고 마사지숍 결제를 하고 동물병원에 사용하고 한 일들이 판결로 드러났는데 왜 윤 의원에게 사과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나”라며 “민주당의 도덕성이나 양심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판했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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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 소위 처리… 與 “안건조정위 회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원 반대표를 던졌지만 의석수에서 야당에 밀린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즉각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는 여야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찬성 5, 반대 3으로 가결시켰다. 민주당(4석)과 정의당(1석)이 찬성했고, 국민의힘(3석)은 반대표를 던진 뒤 퇴장했다. 소위 의결 직전까지 여당 의원석에선 고성과 반발이 이어졌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민주당이 마련한 수정안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원청과 하청 노동자 사이에 법적 노사 관계를 인정해 하청 노동자의 쟁의 범위가 원청까지 확대된다는 뜻이다.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됐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규정도 신설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불복 의사를 밝혔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장에서 나와 기자들과 만나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 (안건조정위에서) 또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안건조정위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간 의견차가 큰 안건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걸 막기 위해 최장 90일간 법안을 숙의하도록 한 제도다. 민주당은 6인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도 민주당 3석, 국민의힘 2석, 정의당 1석으로 구성되는 만큼 계획대로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에서 “산업 현장에 갈등과 불법을 부추기고 기업들을 더 움츠러들게 하는 노조법 개정 추진 중단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방침… 與 “대통령 거부권 대상” 野주도 환노위 소위 통과野 “합법파업 보장, 노사 모두 이익”21일 환노위서 법안 처리 계획與 “불법파업 조장, 위헌성 심각” “법 개정 시엔 법적 안정성, 예측성을 고려해야 한다. 노동법은 유기적 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인 것이다.”(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공청회, 소위를 통해 논의하고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 의견을 충분히 조정했다.”(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노란봉투법’이 15일 야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까지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 계류할 경우 본회의 직회부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카드를 들고 나왔다.● 野 “노사 모두 이익” 與 “대통령 거부권 대상” 이날 소위에서 여야는 법안 내용과 처리 절차를 둘러싸고 거세게 부딪쳤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주5일 근무제’를 언급하며 “(노란봉투법은) 진정한 노동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현행법상 노조 분쟁은 ‘이익 분쟁’만 가능하게 돼 있는데 ‘권리 분쟁’도 보장해 주면 노사 모두에 이득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정 노조에 특혜를 주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말로만 민생을 떠들 뿐 민노총만 바라보며 불법 파업 조장법, 민노총 방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이제 의결하겠다”고 선언하자 고성과 함께 반대표를 던지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소위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법을 개정할 때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처음 본다”며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 (안건조정위에서) 또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따진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는 여야 3 대 3 동수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 몫으로 합류하면 4(야권) 대 2(국민의힘)가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및 양곡관리법 때도 수적 우위를 앞세워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바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꺼내들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불법 파업을 면책해 주자는 것은 헌법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강행해서 그런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심각한 위헌성의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하청 근로자도 원청 상대로 교섭 요구 가능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쥔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행사 대상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컨대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근로자가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현대차를 상대로 파업도 할 수 있고, 울산공장 생산라인도 멈추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단체교섭의 경우에도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 본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삼성의 경우 5000곳이 넘는 하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5000여 곳의 노조가 모두 삼성을 상대로 임금 등에 관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돌아가면서 파업도 벌일 수 있게 된다.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노조가 불법 파업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혀 배상해야 하는 경우 가담자 각각의 귀책사유,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달리 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금까지 “노조는 회사에 100억 원을 배상하라” 식의 판결이 가능했다면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파업에 가담한 조합원 개개인에게 각기 다른 금액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실적으로 이런 식의 소송은 사측 입장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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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비례, 비명계 지역구 도전장… 非明 “벌써 공천학살이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인 김의겸 의원은 민주당의 첫 장외투쟁이 열렸던 4일 서울 숭례문이 아닌 전북 군산을 찾았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도 군산으로 출마하려 했으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출마가 불허됐고, 이후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현재 군산의 현역 의원은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군산 시내를 돌며 지지자들을 만나고 사진을 찍었다. 지역 관계자는 “김 의원 측이 ‘신영대는 친문이다. 이제 진짜 이재명의 대변인이 왔다’는 식으로 홍보해 신 의원 측이 상당히 불쾌해했다”고 했다.●친명 비례대표 vs 비명 지역구 의원 차기 총선을 1년여 남겨 놓고 지역구 공천을 둘러싼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과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친명계를 자처하는 일부 비례대표 의원 및 원외 인사들이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에 본격 도전장을 내밀면서 진영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것. 여기에 ‘개딸’ 등 강성 지지층도 설훈(경기 부천을) 윤영찬(경기 성남중원) 조응천(경기 남양주갑) 등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친명계 원외 인사들을 나열한 뒤 ‘이재명과 함께 개혁에 앞장설 동지, 누구로 선택하시겠습니까?’라고 묻는 제목의 포스터를 온라인상에 돌리며 가세했다. 이에 최근 일부 비명계 의원은 당 지도부에 ‘친명 인사들을 위한 비명계 공천 학살이 벌써 시작됐느냐’는 취지로 공식 항의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가 1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에서 내 이름을 팔고 다니지 말라”고 이례적으로 엄중 경고하고 나선 것도 김 의원 등을 겨냥한 메시지였다고 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당내 갈등을 막기 위해 직접 경고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14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비례대표 의원이 현역 의원 지역구에서 ‘이재명이 보냈다’고 한다는데 제가 보낸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분열, 균열 요소를 최소화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 내부에선 총선을 1년도 더 남겨두고 벌써부터 나온 공천 관련 당 지도부의 경고에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명계 달래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하는 것은 결연히 반대한다”고 했다.●비례의원들 사활 걸고 지역구 물색18∼20대 총선에 당선된 민주당 비례대표 49명 중 지역구 재선에 성공한 의원은 13명이다. 4명 중 1명꼴로, 재선이 쉽지 않은 편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지금까지 비례대표 의원들은 같은 당 소속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험지로 꼽히는 어려운 지역에 도전장을 내는 게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유독 개딸들을 등에 업고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를 노리는 경우가 눈에 띄게 많은 편”이라고 했다. 실제 탈원전 활동가 출신인 양이원영 의원은 친이낙연계인 양기대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광명을에 지역 사무실을 열었다. 양이 의원은 당내 강경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이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원전이 있는 울진에서 출마한다면 응원하겠지만 원전, 기후변화 등과 관련성 없는 광명을 출마는 정당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캠프 대변인을 지냈던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친이낙연계인 윤영찬 의원 지역구인 성남중원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현 부원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중원구에 인사 현수막을 내걸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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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勞, 노란봉투법 입법 압박… 野 “오늘 소위서 처리할것”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14일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향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을 압박했다. 이 법은 파업 근로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의 쟁위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대 노총은 정부의 노동개혁을 “이성을 상실한 전면 공세”라고 비난하며 공동 투쟁을 예고했다. 야당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류기섭 사무총장,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전종덕 사무총장 등 양대 노총 관계자들이 모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위원장이 모인 것은 지난해 4월 20일 문재인 정부 때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이후 10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은 더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도 “정부의 노동 개악을 막을 수 있는 힘은 국회에 있다. 국회가 자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두 위원장은 공동 성명에서 “국회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법 2, 3조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파업 당시 노조가 사측에 47억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시민단체가 노란 봉투(월급봉투)에 성금을 모아준 데서 이름이 유래됐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사건을 계기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공동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은 장시간 착취 노동으로의 회귀, 전면적 파견 확대, 심지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까지, 이성을 상실한 유례없는 전면 공세”라며 “(민노총과의) 단결 투쟁 과정에서 모든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도 “노조를 부패 기득권 집단으로 매도하고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은 우리와 공존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양대 노총이) 작은 차이를 뒤로하고 공동 투쟁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양대 노총에 노조 회계 자료 제출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15일 김 위원장과 한국노총 집행부는 서울 중구 민노총 본부를 방문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5일에 소위, 21일에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환노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이라 여당이 반발해도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부 내용은 정의당과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간 논의를 끌어온 만큼 환노위에서의 논의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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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이재명 불체포특권 폐지 공약 지켜야”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구속될 만한 사유가 없다면 영장실질심사에서 판단 받으면 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김건희 특별검사(특검)’에 대해선 “검찰 소환 조사가 먼저”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도 특검 후보 추천을 두고 민주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2중대 탈피’를 선언한 정의당과의 엇박자로 민주당의 ‘쌍특검’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다투는 과정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거부하는 건 특권”이라며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는 게 정의당 당론이자 이재명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라고 했다. 다만 정의당은 이날 오후 추가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당론을 정한 바는 없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특검에 대해서도 전날에 이어 신중론을 이어갔다. 이정미 대표는 “지금은 검찰의 소환 수사를 명확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소환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검찰이 의도도 의사도 없다는 게 확인되면 그때 국회가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추진 세부안을 발표하며 “특검 후보는 비교섭단체 3당(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이 합의해 추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출신 의원 등이 연루됐기에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부산저축은행 특혜대출 등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안까지 특검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건은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에 대한 봐주기 수사로 촉발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떼놓고 갈 수 있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쌍특검’ 추진을 위해 정의당과의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필요하다. 169석의 민주당으로선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5명과 정의당(6석)의 찬성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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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이재명, 영장심사서 판단 받으면 될 것”…민주당과 입장차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구속될 만한 사유가 없다면 영장실질심사에서 판단 받으면 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김건희 특별검사(특검)’에 대해선 “검찰 소환 조사가 먼저”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도 특검 후보 추천을 두고 민주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2중대 탈피’를 선언한 정의당과의 엇박자로 민주당의 ‘쌍특검’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다투는 과정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거부하는 건 특권”이라며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는 게 정의당 당론이자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라고 했다. 다만 정의당은 이날 오후 추가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당론을 정한 바는 없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전날에 이어 신중론을 이어갔다. 이정미 대표는 “지금은 검찰의 소환수사를 명확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소환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검찰이 의도도 의사도 없다는 게 확인되면 그 때 국회가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추진 세부안을 발표하며 “특검 후보는 비교섭단체 3당(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이 합의해 추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출신 의원 등이 연루됐기에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부산저축은행 특혜대출 등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안까지 특검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건은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에 대한 봐주기 수사로 촉발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떼놓고 갈 수 있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쌍끌이 특검’ 추진을 위해 정의당과의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필요하다. 169석의 민주당으로선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5명과 정의당(6석)의 찬성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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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김건희’ 언급은 없어… 野 “특검 가야” 與 “막가파식 스토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0일 주가조작 선수 등과 모의해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을 포함해 주가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9명 중 6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선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별도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김 여사로부터 계좌를 받아 2010년경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알려진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기소면제)’ 판결했다. 범행 중 1단계에 해당하는 2009년 12월∼2010년 9월의 범행과 2단계 초반인 2010년 9∼10월까지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공소 기각한 것이다. 다만 시효가 남은 기간에도 김 여사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내역이 일부 있는 만큼 추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수사가 개시될 여지는 남아 있다. 실제로 권 전 회장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가 2단계 주가조작 시기에 해당하는 2010년 10월∼2011년 1월에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다. 다만 김 여사 측은 당시 거래는 계좌를 위탁했던 1단계 주포 이 씨에게 돌려받은 주식을 정리하기 위한 개인적 거래였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았다며 특검 공세에 불을 붙였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 계좌의 마지막 거래일은 2011년 1월 13일로, 유죄 판단을 받은 주가조작 기간 내 행위”라고 했다. 이들은 “김 여사가 공범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치는데 검찰은 여전히 소환조사는커녕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감감무소식”이라며 특검을 촉구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이 씨의 면소 판결에 대해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맞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錢主)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깨졌다”며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가짜뉴스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친문’ 검찰은 김 여사를 탈탈 털었지만 혐의가 나온 것은 없었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에 대한 국민 비난의 화살을 돌릴 대상으로 김 여사를 포기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행태는 이른바 ‘막가파식’ 스토킹 수준”이라고 맹비난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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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 1심 선고에 ‘김건희’ 언급없어…野 “특검 시작” 與 “막가파식 스토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0일 주가조작 선수 등과 모의해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을 포함해 주가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9명 중 6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선고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별도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김 여사로부터 계좌를 받아 2010년경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알려진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기소면제)’ 판결했다. 범행 중 1단계에 해당하는 2009년 12월∼2010년 9월의 범행과 2단계 초반인 2010년 9~10월까지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공소 기각한 것이다.다만 시효가 남은 기간에도 김 여사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내역이 일부 있는 만큼 추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수사가 개시될 여지는 남아 있다. 실제로 권 회장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가 2단계 주가조작 시기에 해당하는 2010년 10월∼2011년 1월에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다. 다만 김 여사 측은 당시 거래는 계좌를 위탁했던 1단계 주포 이 씨에게 돌려받은 주식을 정리하기 위한 개인적 거래였을 뿐이라는 입장이다.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았다며 특검 공세에 불을 붙였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 계좌의 마지막 거래일은 2011년 1월 13일로, 유죄판단을 받은 주가조작 기간 내 행위”라고 했다. 이들은 “김 여사가 공범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치는데 검찰은 여전히 소환조사는커녕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감감무소식”이라며 특검을 촉구했다.반면 대통령실은 이 씨의 면소 판결에 대해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맞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錢主)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깨졌다”며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가짜뉴스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친문’ 검찰은 김 여사를 탈탈 털었지만 혐의가 나온 것은 없었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에 대한 국민 비난의 화살을 돌릴 대상으로 김 여사를 포기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행태는 이른바 ‘막가파식’ 스토킹 수준”이라고 맹비난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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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 의원 평가에 ‘당무기여활동’ 반영 검토… 당내 “친명 줄세우기” 우려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소속 국회의원들의 평가 항목에 ‘정치 현안에 대한 당 대응 활동’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에 대한 ‘맞불’ 성격의 대규모 장외투쟁을 시작한 상황이다. 내년 4월 총선 공천 심사에 반영되는 의원 평가 항목에 장외투쟁도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당내에선 ‘친명(친이재명) 줄세우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헌·당규에 ‘당무 기여도’ 세분화 검토9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혁신위는 당헌·당규의 현역 국회의원 평가 항목에 ‘당무 기여 활동’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행 당규 70조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의정 활동 △지역 활동 △공약 이행 활동△기여 활동을, 비례대표의 경우 △의정 활동 △기여 활동을 각각 평가 항목으로 두고 있다. 여기서 기여 활동을 ‘당무 기여 활동’과 ‘공직 윤리’ 관련 항목으로 대체한다는 것이 혁신위의 구상이다. 당무 기여 활동에는 당직 경력과 당의 정치 현안 대응, 대(對)언론 및 미디어 활동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장외투쟁 참석 여부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 될 경우 ‘이재명 방탄당’이란 이미지가 강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검찰 독재 규탄대회’를 개최하면서 전국 지역위원회에 많게는 100명씩 ‘총동원령’을 내린 바 있다. 현역 의원도 100여 명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추후 검찰 수사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 장외집회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개딸’(개혁의 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이미 온라인상에서 이 대표의 검찰 출석길 및 장외투쟁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 명단을 공유하며 “향후 공천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대표에 대한 공개 지지 및 검찰 관련 비판 메시지를 올리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좌표 찍기’도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미디어 활동 평가 항목 역시 자칫 줄 세우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당 활동 등이 공천 평가에 활용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굳이 당규까지 개정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남기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대의원제 폐지’ 등 ‘개딸’ 요구도 논의선거제도 개혁을 다루는 정치개혁 분과와 공천제도 등을 논의하는 정당혁신 분과로 구성된 혁신위는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인 4월 10일 이전까지 자체 개선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매주 1, 2회씩 진행하는 회의에선 약 1000명으로 구성된 ‘국민혁신위원’들의 제안도 함께 논의된다. ‘대의원 제도 폐지’ 등 강경한 제안들이 쏟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리당원을 포함한 국민투표 방식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하는 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고 한다. 대의원엔 친문(친문재인)계 등 비명계가 많고 권리당원은 ‘개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이 많다. 혁신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는 이유다. 비명(비이재명)계는 “결국 강성당원들만 보고 가면 친명에 유리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혁신위가 최근 원외위원장 평가에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을 두고도 여진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혁신위는 공천 평가 기준 등에서 윤리규범을 강화하는 쪽으로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당규는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내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예외를 인정하도록 돼 있다. 신인 정치인들을 위해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는 제도 개선 방안도 혁신위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혁신위 관계자는 “여러 가지 안을 올려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알려왔습니다］ ＜민주(정치혁신위)，의원 평가에 ‘장외투쟁’ 반영 추진…당내 “친명 줄세우기”〉관련본지는 2023. 2. 10. 자 5면에 ＜민주(정치혁신위), 의원 평가에 ‘장외투쟁’ 반영 추진…당내 “친명 줄세우기”〉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소속 국회의원들의 평가 항목에 ‘장외투쟁’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국민혁신위원에는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려된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정치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정치혁신위원회의 전체 회의나 분과 회의에서 내년 총선 공천 심사에 반영되는 국회의원 평가 항목 중 당무기여활동에 장외투쟁을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언급되거나 논의된 바는 없었으며, 국민혁신위원은 국민과 당원을 대상으로 모집 중이고 국민혁신위원 1000 여 명에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사안은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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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상민 탄핵안 내일 표결” 與 “헌재 기각땐 혼란책임, 민주당이 져야”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를 두고 당 내에서도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수 있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안이 기각되면 그에 따른 혼란은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정신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내일(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 의원 176명이 전날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6일 본회의에서 보고됐으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거치게 된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 시 가결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통과를 위해 8일 표결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열을 가다듬는다는 계획이다. 본회의 통과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지만 헌법재판소 문턱을 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헌재의 기각)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탄핵소추 요건이 적합하게 충족되느냐.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해서 장관이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는가라는 점은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만에 하나 닥치게 될 역풍을 얼만큼 버텨내고 이겨낼 것인지가 민주당에게는 숙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을 “막가파식 정치공세”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이 기각되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탄핵소추에 관해 헌법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참사 발생 후 이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에서도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탄핵은) 힘을 과시하는 의회 독재의 추악한 민낯일 뿐”이라고 했고, 김석기 사무총장은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일단 때리고 보자’식 정치공세를 막가파식으로 퍼붓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대한 ‘국민 비난 희석용’이 장관 탄핵소추 정쟁 유발을 시작했다”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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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상민 탄핵-김건희 특검’ 강행 배경은…“중도층이 더 강경” 자신감[정치 인&아웃]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에 대해 집중 공세에 나선 배경엔 여론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있다. 당이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최근 자체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두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오히려 중도층에서도 강경 여론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안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내일(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며 쐐기를 박았다. 민주당은 전날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과 함께 소속 의원 176명 명의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스스로 사퇴할 줄 알았지만 뻔뻔한 버티기로 국민의 상식을 우습게 여기며 끝내 책임을 거부했다”며 “(탄핵은) 국민을 지켜야 할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정치적으로 불리할지라도 계산기를 내려놓고 국민이 하라는 일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당 내부 반발에 한 차례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이에 원내지도부는 주말 새 의원들을 추가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탄핵 요구가 중도층에서 더 많았다’는 여론조사 결과 등을 언급하며 설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에선 지난 1월 초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이 장관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은 5%포인트 이상 늘고, 반대는 그 이상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히 중도층과 무당층, 국정 소극 부정층에서 이 장관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약 두 배 정도 많게 나왔다”고 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6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안이 당론으로 채택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내부 여론조사 결과 58.4%가 탄핵에 찬성, 반대가 35.5%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다”며 “중도층 의견도 같이 수렴해봤는데 상당부분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 100일을 기점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증폭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족협의회와 서울시가 서울광장 분향소 철거 문제를 두고 연일 충돌을 이어가면서 당 내 온건파 의원들조차 이 장관 탄핵 등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에 임하는 정부여당의 자세를 지켜보며 과거 ‘세월호 참사’ 때의 악몽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며 “이 같은 기류가 의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한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 요구에 대한 공세 수위도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같은 조사에서 김 여사 특검 요구는 이 장관 탄핵 찬성 여론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특히 ‘2030’ 세대와 무당층에서는 70% 이상이 특검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0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을 줄기차게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각 상임위별로도 김 여사에 대한 공격이 이어질 전망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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