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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는 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가 구속됐다.서울동부지법 홍기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오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오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새벽,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지갑을 갖고 간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 등도 함께 받는다.검찰 관계자는 “사법경찰은 오 전 대표 관련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다”며 “검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됐다”고 밝혔다.국내 첫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알려진 오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과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바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18일 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막판 심의 중인 노사가 각각 시급 1만580원과 9805원을 제시했다.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제8차 수정안으로 이같은 금액을 제안했다.노동계는 제7차 수정안보다 40원 내린 1만580원, 경영계는 10원 올린 9805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 보다 각각 10.0%, 1.9% 높은 수준이다. 이로써 양측의 격차는 775원으로 좁혀졌다.8차 수정안이 제출된 뒤 전원회의는 정회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오후 10시경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토론을 거쳐 합의가 도출되거나, 공익위원 중재안에 대한 표결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이날 자정경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18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지역에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곳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장병들을 위로했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 점검 내용을 전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충남 공주시 탄천면 대학리의 농작물 침수 현장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주민들의 호소와 요청을 듣고 “준설도 하고 배수 펌프 시설도 조속히 해결하겠다”며 “농산물 피해 현황을 살펴서 가을 추수가 정상적일 때와 다름없도록 지원할 수 있게 대책을 세우겠다”고 격려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복구를 지원하는 32사단 장병들을 만나 “수고가 많다”며 어깨를 두드리기도 했다. 이에 장병들은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김관수 32사단장으로부터 “68개 지역에 1300명 장병을 투입해 재난 극복을 돕고 있다”는 상황을 보고받고 “분뇨 냄새가 나는데도 장병들이 고생이 많다. 우리 장병들 밖에 없다”고 장병들을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탄천면에 이어 논산시 성동면을 찾아 수박 농가와 육묘장을 둘러봤다. 대통령은 물에 잠긴 수박 농가 등을 둘러보고 주민들에게 “많이 놀라셨겠다”며 “우리 정부가 긴축재정을 유지하는 것은 이럴 때 쓰려고 돈을 아낀 것”이라고 격려했다. 주민 옆에서 현장을 지원하던 논산시청 직원들에게는 “사무실에서 펜을 들고 일하는 직원들까지 나온 것을 보니 비상 시국이 맞는 것 같다”며 “이렇게 함께 힘을 모으면 어려움도 곧 극복하지 않겠냐”고 전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오이, 방울토마토 등의 묘종을 키우는 육묘장을 방문했다.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에게 피해 내용을 들은 윤 대통령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다 복구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겠다. 이럴 때 돈을 쓰려고 정부가 그동안 재정을 아껴왔다”고 주민을 위로했다.윤 대통령은 주민, 장병들을 위로한 데 더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대비책 마련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기존 배수장 용량은 평균 강수량을 기준으로 설계했는데 이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단적인 눈, 비, 가뭄이 많아져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며 “기후변화가 태평양 도서국 등 다른 나라 일이 아니라 우리도 직접 영향을 받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13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다.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예천에서는 실종자 시신 3구가 추가 발견됐다. 이번 집중호우 관련 소방 활동 총 6098건 중 안전조치는 4607건, 급·배수지원은 1270개소, 인명구조는 562명(221건)에 달한다. 18일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44명, 실종자는 6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는 35명이다. 사망자는 경북 25명을 비롯해 세종 1명, 충북 17명, 충남 4명이다. 실종자는 부산 1명, 경북 5명이다.지금까지 15개의 시도 102개의 시군구에서 총 8584세대 1만3459명이 대피했다. 이중 3796세대 5685명이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의 피해도 크다. 공공시설 신고는 토사유출 131건, 침수 79건이 추가돼 총 912건, 사유시설과 관련해서는 총 574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를 입은 공공·사유시설 중 833건은 현재 응급복구가 완료됐다. 412건은 복구 추진 중이다. 농작물은 약 3만1064ha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닭, 오리, 돼지, 소 등 693천 마리의 가축도 폐사됐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이라는 조건을 걸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서는 돌고 돌아 추인한 안이 고작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껍데기 혁신안”이라며 “입맛대로 골라 불체포특권 포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민주당표 꼼수”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판사가 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영장의 정당성’을 민주당 의총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체포 동의안 결의 절차에서 우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 묻는다. 정당한 영장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은 정당한 영장이 아니었나. 돈봉투 전당대회와 관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은 정당한 영장이었나"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야당 의원에 대한 수사는 모두 정치보복이고 야당 의원에 대한 영장은 모두 검찰이 쓴 소설인데 민주당에게 정당한 영장은 결국 ‘남의 당 의원에 대한 영장’을 말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번 결정은 분명히 특권 내려놓기가 아니다. 혁신은 더더욱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장 원내대변인은 “이런 식으로 ‘쇄신도 아니면서 방탄인 것도 같은’ 아리송한 정치로 국민을 현혹하는 행태를 이제는 그만두기를 바란다”며 “혁신은커녕 구태도 벗어 던지지 못하는 정당이라면 국민들은 결별을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영장청구에 ‘정당한’이라는 전제를 붙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혁신위가 혁신안을 제안하고서도 3주 가까이 뭉개다가 뒤늦게 의총을 열고서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핑계를 댔다”며 “여론의 뭇매를 맞자, 오늘 고작 20여 분 만에 추인했으니, 진정성을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런 낯부끄러운 모습을 두고도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다운 모습' 운운하며 몰염치한 모습을 보였다”며 “민주당의 제1호 혁신안은 시작부터 끝까지 거짓과 위선으로 점철된 한 편의 ‘국민기만극’일 뿐”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국민께서는 민주당 주연의 막장 드라마를 지켜보며 뻔뻔한 민낯을 똑똑히 알게 되셨다”며 “이제 와 껍데기 혁신안을 흔들며 손짓해 본들 한번 떠나버린 민심이 돌아올 리 만무하고 진정성 없는 혁신이 될 리도 만무하다”고 일갈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마지막 날인 18일, 노사가 최저임금 7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과 9795원을 제시했다.노사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4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7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종 결론은 이날 밤 또는 오는 19일 새벽경 나올 전망이다. 노동계는 6차 수정안과 같은 수준인 1만620원, 경영계는 6차 수정안(9785원)보다 10원 높은 9795원을 제시했다. 이로써 노사의 요구안 격차는 직전 835원에서 825원으로 10원 줄었다. 이날 근로자(노동자)위원 측의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위원은 공익위원의 계속된 수정안 제출 요구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수정안을 제출하고 있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여전히 저율의 인상안 만을 제출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근로자위원 측이 과도하게 높은 인상 폭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사용자위원은 “최근 6년간 우리 최저임금은 물가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인상됐고, 이런 인상 속도는 주요 선진국 7개국(G7)과 비교해도 평균적으로 2배 이상 높다”고 설명했다.만약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시간당 380원, 3.95%가 인상될 경우 내년 최저 시급은 1만 원을 넘게 된다. 적용 연도 기준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2023년 9620원(5.0%)이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실종자 1명의 시신이 17일 오후 추가로 발견돼 수습됐다. 이로써 오송 지하차도 참사 누적 사망자수는 총 14명이 됐다. 수색은 오후 9시경 종료됐다.충북소방은 이날 오후 7시 52경 오송 지하차도 인근에서 유실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실종자 1명의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다. 시신의 신원은 61년생 여성으로, 이번 참사의 12번째 실종자였다. 소방은 이후 오후 9시경 수색을 마무리했다.이번 참사는 지난 15일 집중 호우로 오송 지하차도 인근 미호강의 제방이 무너져 약 6만 톤(t)의 물이 차도로 급격히 차오르며 발생했다. 이로 인해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고, 이날 전부 견인됐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7일부터 일부 노선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행 재개에 들어간 무궁화호,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 운행을 이날 오후 4시부터 다시 전격 중지했다.코레일은 “이날 오후 2시 30분경 세종시 소재 경부선 일반철도 부강-내판 구간 순회 점검 중 선로변 노반의 일부 유실이 발견되는 등 전반적인 선로 상황이 아직 불안정하다고 판단해 긴급 조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일반열차의 경우 이날 오후 4시부터 모두 운행이 중지됐다. 다만, 개량 노선인 ‘대구·동해선(동대구-태화강·포항·부전)’은 계획대로 운행한다. 이에 따라 이날 계획된 총 22회 운행 가운데 경부선 7회, 경전선 1회, 전라선 2회 등 10회 운행이 중단된다. 고속철도(KTX) 운행에는 변동사항이 없다. 현재 운행이 중지된 중앙선(청량리~안동) KTX-이음 등은 누적 강수량이 감소함에 따라 선로·시설물 점검 등을 통해 안전이 확보되면 운행 재개를 결정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집중호우로 약화된 지반을 재점검하고 운행 안전이 확실시될 때까지 열차 운행을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대통령실이 최근 약 10개의 지역에 집중 호우가 쏟아지며 수해가 벌어진 것에 대해 “천재지변의 측면이 크다”며 “실종자 구조활동 등을 철저히 하며 두 가지(예방·구조)가 정리되면 피해보상 등 사후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17일 밝혔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대변인은 “이번 수해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현장 방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게 된 사실은,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 간 사흘을 제외하고 비가 계속 내렸다는 것”이라며 “천재지변 측면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지난 14~15일간 쏟아진 400~500mm 폭우로 산 전체가 무너져 마을을 덮친 것으로 10여 개 지역에서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며 “기후 변화로 인해 기상이 급변화되고 그에 따른 사고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벌방리에서 토사가 쏟아지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산사태 대응 방안 등을 분석해 기후변화로 인한 다른 산사태 대응책 참고자료로 활용해보자고 제안했다”며 “다만, 계속되는 자연재해에 대해 공무원들이 ‘천재지변이라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해 사고를 예방하고 수습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이 대변인는 “아직 폭우를 동반한 장마 등이 그치지 않았으니 (이에) 추가 피해가 없도록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이와 함께 이날 오전 다수 보도된 ‘미호강 관리주체 논란’에 대해 “미호강을 포함한 67개의 국가하천은 지방의 관리 위임한 상태”라며 “미호강에 대한 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리 등은 충북 측에 위임된 상황”이라며 “국가 하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 하천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고 관리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이 밖에도 “오는 18일 한미핵협의그룹 출범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대북 핵억제 강화를 위한 정보공유협의체계 공동 기획 및 실행방안 협의할 예정으로, 워싱턴 선언 이행 차원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확장억제의 강력한 실행력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 일어난 침수 참사와 관련해 내부에 남아있던 17대 차량이 17일 오후 모두 견인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자 1명은 아직 수색 중이다.이날 소방 당국은 “경찰에 실종신고된 인원은 12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은 현장에서 수습했다. 구조대는 나머지 60대 여성 1명을 찾기 위해 막바지 수색을 하는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지하차도에 고인 물과 펄 95% 가량을 빼냈다”며 “혹시 모를 추가 실종자가 발견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물과 펄을 지하차도에서 완전히 빼낼 때까지 수색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충북경찰청은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사고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송영호 수사부장(경무관)을 본부장으로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들어갔다. 수사본부는 88명의 수사관을 배치했다. 아울러 경찰(과학수사팀·수사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민간 자문 위원, 소방, 금강 유역 환경청 등 유관기관이 무너진 제방에 대한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지하차도는 구조·수색이 완료되는 대로 감식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경찰은 미호강의 홍수 경보에도 관할 기관이 지하차도에 대해 교통 통제를 하지 않은 점, 미호천교 가설 교량 임시 제방 붕괴 원인 등 과실 여부를 점검할 전망이다.이번 참사는 지난 15일 기록적인 호우로 인근 미호강 제방이 무너져 6만 톤(t)의 물이 오송 지하차도에 급격하게 차오르며 발생했다. 이로 인해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고,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서 9명이 구조됐다. 차량에 탑승했거나 탈출을 시도했던 13명(미 실종신고 2명 포함)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찾은 기간 중 부인 김건희 여사가 현지 명품 편집숍에서 쇼핑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이 “이미 여야간에 정쟁화된 사안”이라며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앞서 리투아니아 현지 매체가 김 여사가 현지 명품 편집숍에 다녀갔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국내에서 큰 논란이 됐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이 문제는 ‘쥴리 논란’이나 ‘청담동 술자리 논란’처럼 정쟁화 된 사안”이라며 “팩트를 이야기해도 정쟁의 소재가 될테니 이야기를 더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지난 12일 북한이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은 우리의 정당방위권 행사”라며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반공화국 대결 노선을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가장 압도적인 핵억제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부부장은 이날 오후 담화를 내고 “(ICBM 발사는) 미국의 반공화국 핵 대결 정책을 제압 분쇄해 조선 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핵전쟁의 참화로부터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권”이라며 이같이 전했다.그는 “이번 발사는 주변 국가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철저히 고려해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돼 국제 해상 및 항공 안전에 아무런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하지만 유엔(UN)안전보장이사회는 우리 국가의 정당한 안보 우려와 조선반도 지역에서 실제적인 핵전쟁 발발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미국의 기도를 외면한 채 우리의 자위권 행사만을 일방적으로 걸고 드는 공개회의를 또다시 벌렸다”며 “우리의 정당방위건 행사에 ‘결의 위반’이라며 문제시한 유엔 안보리의 불공정하고 편견적인 처사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김 부부장은 “이른바 ‘확장억제력’ 제공의 미명하에 침략적 성격이 명백한 합동군사연습을 무시로 벌려놓고 핵전쟁 기구인 미국-남조선 ‘핵협의 그루빠(그룹)’의 가동과 함께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전략핵을 탑재한 핵잠수함을 조선 반도에 진입시키려는 미국의 군사적 도발 행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뿐 아니라 전체 동북아시아 지역 나라들의 안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위협으로 된다”고 밝혔다.이어 “본연의 책무를 외면한 유엔 안보리의 불공평하고 이중적인 처사는 동북아 지역과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체를 핵전쟁의 참화에 밀어버리는 무책임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는 핵잠수함을 비롯한 미국의 핵무기들이 ‘적법성’을 띄고 조선 반도에 더 많이, 자주 출몰하게 될 것이며 동북아 지역은 머지않아 세계 최고의 핵무기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부부장은 “이 기회에 미국이 하는 짓이라면 맹목적으로 따르는데 습벽화된 어중이떠중이들이 장외에서 그 누구의 인정도 받지 못하는 반공화국 ‘공동성명’ 발표 놀음에 합세한 데 대해 경종을 울린다”며 “미국은 조선 반도에 대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와 더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응성 행동 방식과 범위도 더욱 자유분방하여질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전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일명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로 피해자들의 돈을 갈취한 회사 대표와 공동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서울 수서경찰서는 14일 A 사 대표 B 씨와 공동 대표 C 씨를 지난달 26일 공동 투자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B 씨와 C 씨는 A 사를 투자 전문 회사로 위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00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 사 영업 사원을 통해 ‘본인들이 대형 증권 회사와 협약돼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들은 사문서 위조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이 밖에도 B 씨는 이른바 ‘성인 BB탄 총’으로 불리는 국내 유명 에어소프트건 제작 업체의 대표였다. 현재 B 씨는 고객사에게 대량으로 물품 선주문을 받고 잠적한 상태로, 이로 인해 약 2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피해액은 약 3억 원 규모다. 이에 피해자들은 해당 업체에 대한 공동 내응에 나섰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1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의총 결의를 촉구했다.민주당 의원 31명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첫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같은 의사를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위원회에서 요구한 1호 쇄신안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가결 당론 채택’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않았다.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때 구명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라며 “이에 대해 당 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 저희 의원들이라도 나서게 된 이유”라고 전했다.이들은 “향후 당 차원에서 의원총회 개최 등을 통해 방탄국회 방지,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대한 민주당 전체 의원의 총의가 모아지기를 바란다”며 “동참 의원들도 추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입장문에는 강병원·고용진·김경만·김종민·김철민·민홍철·박용진·서삼석·송갑석·신동근·양기대·어기구·오영환·윤영찬·윤재갑·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소영·이용우·이원욱·이장섭·조승래·조오섭·조응천·최종윤·허영·홍기원·홍영표·홍정민·황희 등 총 3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더좋은미래, “현 민주, 국민 신뢰 못 받아…‘제 식구 감싸기’ 정당”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같은 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할 것’을 촉구했다.더좋은미래는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 식구 감싸기’하는 정당, 허구한 날 계파다툼·집안싸움 하는 정당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 신뢰 회복이 민주당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시점에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혁신하겠다는 혁신위의 첫 제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마저 하지 않는다면 정부·여당을 향해 날리는 날 선 비판도, 국민의 삶을 고민하는 대안 제시도 진정성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더좋은미래는 “검찰 정권의 부당한 영장 청구, 야당 의원의 탄압에 대한 우려는 분명하지만,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당당히 맞서야 한다”며 “국민께 한 약속의 중요성을 인식해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 결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검찰이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법무법인 더펌의 정철승(53) 변호사를 14일 소환해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김봉준)는 이날 오후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는 정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변호사는 지난 3월 2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술집에서 후배 변호사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지난 4월 정 변호사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정 변호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A 씨를 무고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러던 정 변호사는 지난달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정 변호사는 지난 2021년에도 한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유사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한편, 정 변호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관한 소송이 이뤄졌던 당시 박 전 시장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인물이다. 지난달 14일에 해당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되며 논란이 됐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으로 대규모 의료공백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이것이 과연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다’는 나이팅게일 선서에 부합하는 태도인가”라고 14일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잘못된 방법으로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민폐 파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보건의료노조는 13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는 전국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의료기관) 4만5000여 명이 참가했다. 14일에는 서울·세종·부산·광주에서 2일차 총파업대회를 연다.윤 원내대표는 “요구 사항이 무엇이건 이렇게 대규모 의료공백을 일으키면서까지 총파업을 하는 것은 의료인의 윤리와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정권 퇴진’ 등을 내건 불법 정치파업 시기에 맞춰 총파업에 들어가고 세종대로 4차선을 막고 교통 대란을 일으킨 것은 파업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전했다.윤 원내대표는 “지난 2021년 9월 2일 노정합의 이래 정부가 간호사 처우 개선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터에, 당장 해결될 수 없는 사안들을 가지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아 파업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총파업은) 여러 면에서 명분이 약하고, 국민의 지지도 얻기 힘들다”며 “지금이라도 총파업을 중지하고 병상으로 돌아가 아픈 환자들을 보살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1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대회로 인근 도로가 극심한 체증을 빚고 있다. 민주노총 대회는 토요일인 15일까지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계속될 예정이다.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13일 오후 1시경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총파업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중구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까지 세종대로 4차선을 점거하고 대회를 열었다. 경찰은 이날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1만5000여 명이 대회에 참가했다고 추산했다.이들은 이날 오후 4시부터 2개 조로 나뉘어 서울 도심을 행진을 시작했다. 한 조는 숭례문에서 서울역, 남영사거리를 거쳐 전쟁기념관 북문까지 이동하고, 다른 조는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종로 1가, 우정국로, 안국교차로, 종로문화원까지 행진한다.서울교통정보시스템(TOPIS)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0분 기준 광화문에서 세종대로 사거리까지의 평균 도로 이동 속도는 2km/h다. 시청역~덕수궁, 서울시의회~청계광장으로 이어지는 도로들은 4km/h 속도로 극심한 차량 정체를 보이고 있다.14일에는 수도권 등 전국에서 건설노조 파업대회와 보건의료노조 파업대회가 열린다. 15일에는 오후 2시부터 민주노총이 서울 대학로, 고용노동청 앞, 세종대로 등 곳곳에서 대회를 열고 오후 4시부터 서울 도심을 행진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의 대회 규모, 행진 예정 도로 등은 대회 전날 오후 각 지역 경찰청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정부와 여당이 ‘여객기 비상문 강제 개방 사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여객기 내 비상문 인접 좌석에 소방관과 경찰관, 군인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당정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안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참여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 에어서울, 에어부산, 에어로케이 4곳이다.고객이 온라인에서 비상문 인접 좌석을 예약할 경우, 항공사는 ‘해당 좌석은 소방관과 경찰관, 군인 등에 우선 판매되는 좌석’이라는 내용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이후 항공사는 현장에서 탑승객의 소방·경찰·군 공무원 여부와 본인 신분을 확인하고 자리를 배치한다.현장 예매 시에는 제복을 입고, 본인 신분증을 제시해 소방·경찰·군 공무원임을 입증한 탑승객을 해당 좌석에 우선 배정한다. 신분증 확인 절차는 정부가 참여 항공사와 함께 기준을 만들어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해당 공무원 중 지원이 없을 경우 항공사가 ‘신체가 건강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 만 15세 이상 한국인’을 탑승자 중 선별해 비상문 인접 좌석에 배정한다. 적용 대상은 ‘에어버스 320’, ‘에어버스 321 CEO’, ‘보잉 767’ 등 3개 기종의 여객기 38대다. 이 기종에서 비상문과 가까워 문 개방의 우려가 있는 좌석 94개가 우선 배정 좌석이 된다. 이 중에서도 비상문 레버가 바로 옆에 위치한 23개 좌석은 우선 배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공석으로 운행한다.아울러 이번 방안에는 탑승객 대상의 항공 보안 교육을 강화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비상 행동을 식별·감시하는 항공 승무원 대상의 행동 탐지 교육도 의무화됐다. 이와 함께 당정은 ‘비상문 강제 개방 사건’이 일어난 여객기의 제작 당국인 유럽항공안전청, 에어버스와 협의해 비행 중 열림 방지, 사전 경고 장치 설치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안전 강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모두발언에서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아시아나 (여객기) 비상문 개방 사건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충격적 사건이었다”며 “사건 후 한 달도 안 돼 모방 사건이 발생하며 국민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으로 항공 여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항공 여행을 하도록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에 비상문 인접 좌석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며 “정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 서비스를 국민에게 신속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폴란드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12일(현지 시간) 현지 동포를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폴란드 전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80여 명의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간담회에서는 한-폴란드 부부의 공연도 있었다. 폴란드 국적의 라도스와브 솝착 씨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부인 전수현 씨가 가곡 ‘신 아리랑’을 선보였다. 윤 대통령은 솝착 씨가 쇼팽의 ‘영웅’을 연주하자 “앵콜”이라 외치기도 했다. 이에 솝착 씨는 쇼팽의 ‘녹턴’으로 화답했다.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동포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윤 대통령은 “한국과 폴란드가 수교한 지 34년이 됐다”며 “이제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가 됐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지난해 양국의 교역 규모는 90억 달러(약 11조5038억 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300개 넘는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활약하고 있다”며 “양국의 협력은 이제 방위산업, 또 원자력을 포함한 첨단분야로 확대되며 한층 더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지난 30여 년간 우리 동포들이 현지에서 열심히 뛰어주신 것에 힘입어, 이렇게 단단히 발전할 수 있었다”며 “특히 폴란드 각지에서 기업활동을 하시는 동포 여러분들은 한국과 폴란드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가교로써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폴란드 동포사회는 긴급 귀국과 백신 접종을 서로 돕는 따뜻한 동포애를 발휘하셨다”며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피해 폴란드로 피난 온 고려인 동포와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숙식과 생필품을 지원한 것 또한 국제사회에 큰 울림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6월 5일, 대선 과정에서 동포 여러분께 약속 드린 재외동포청을 출범시켰다”며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을 이어주는 네트워크를 넘어서서 전 세계 한인 네트워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여러분께서 세계 어느 곳에 계시든 마음껏 도전하고 역량을 펼치실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격려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자료집을 배포한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2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정부는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언론·온라인 등에서 제기되는 오염수 관련 의문을 해소해 드리고자 했지만, 그간 설명해 드렸던 사실들과 다른 내용들이 여전히 반복·확산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차장은 “이에 우리 정부는 국민께서 특히 우려가 크시고 틀린 정보에 노출되기 쉬운 대표적인 10가지 이슈를 모아 자료집을 제작했다”며 “이번 주 중으로 민원실·공공도서관과 같이 국민께서 자주 들르시는 장소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자료집을 통해 국민께서 우리 바다와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내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자료집은 오염수와 방류에 관련된 10가지 이슈을 소개하고 정부 측이 답변을 하는 형식의 이미지로 제작됐다. ‘오염수 방류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반대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찬성한다’, ‘방류된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 범벅이다’, ‘오염수를 방류하면 우리 소금이 오염된다’ 는 등의 이슈에 대한 정부 답변을 한 눈에 볼 수 있다.자료집은 대한민국 공식 웹사이트(korea.kr) 멀티미디어란 내 ‘카드/한컷’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