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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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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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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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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땐 식물 방통위” 이동관, 전격 사퇴…野 “제2 이동관도 탄핵”

    “최장 180일(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소요 기간) ‘식물 방통위’로 놔두느니 차라리 사퇴가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1일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물러난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4개월 앞두고 탄핵안 통과 시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는 최장 6개월간 ‘방통위 업무 마비’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탄핵 처리가 불발되자 이 위원장의 사표 수리를 놓고 “정치적 꼼수”, “뺑소니 사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극한 대치로 치달았던 이 위원장 탄핵 정국이 1일 자진 사퇴로 한 달 만에 마무리됐지만 차기 방통위원장 인선을 두고 재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9일 이 위원장 탄핵을 처음 시도했다가 무산된 데 이어 2차례 시도가 모두 불발됐다. ● 방통위 마비 우려에 사퇴 전격 결정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전날인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된 후 결정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이 먼저 물러나기보다는 “야당으로부터 탄핵을 당해 거야의 폭거를 보여주는” 방안에 무게를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자리를 5, 6개월 동안 비워두는 건 도저히 견디지 못할 일”이라며 “사표를 내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도 이에 따라 고심 끝에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한다.여당 내에서도 탄핵안 보고 전부터 이 위원장의 사퇴 제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총선 4개월 전 5~6개월 직무 정지가 되면 총선까지 방통위를 무력화려는 야당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다”, “단순히 사람을 교체하는 문제가 아니다. 방통위 기능이 마비되면 국정에도 부담을 주고 선거에도 영향을 준다”는 의견들이 원내 지도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심리 동안 방통위를 비워두면 총선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위기감이 표출된 셈이다.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의 사표 수리를 두고 “YTN과 연합뉴스TV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처리 건으로 사실상 경질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여권 고위관계자는 “경질이 아니라 이 위원장 본인의 결심이 크게 작용했다”고 반박했다.● 민주 “제2, 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사퇴 가능성을 사전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눈치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위원장 사퇴 가능성을 “이런 꼼수를 쓸 줄은 잘 몰랐다”며 “비정상적인 국정수행 행태라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탄핵안이 불발되자 홍익표 원내대표는 “또 다시 중대한 결정을 한다면 제2,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킬 것”이라고 했다.허를 찔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리하면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탄핵 처리가 법적으로 이뤄지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본인들의 범죄 혐의가 인용될 것을 우려해서 이 위원장의 뺑소니를 사표 수리란 이름으로 허용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이 위원장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라며 “만약 윤 대통령이 이동관의 사의를 수리한다면 범죄 혐의자를 도피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뺑소니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3시간 전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 사표를 수리하자 이번에는 이를 ‘민주당의 성과’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 전 열린 윤 대통령 규탄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는 것이 아닌 파면을 했어야 옳다”면서도 “결국 많은 이들의 힘으로 이동관을 끌어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는 것도 한참 전부터 원내와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유능한 야당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다.● 법조계 “수사 여부 상관없이 퇴직 가능”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9월 전국언론노조는 이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중이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상 퇴직 제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고발·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때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기도 했다.앞서 민주당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했지만, 이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중대 위법 행위라는 것도 민주당의 주장”이라며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이 위원장이 정치적 결정을 한 것 것 같다”고 해석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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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동관 사표 수리… 탄핵 불발되자 野 “꼼수”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3시간 앞두고 이 위원장의 사의를 전격 수용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본회의에 두 차례 보고하고도 방통위원장 면직으로 탄핵안이 자동 폐기되자 “탄핵을 방해하기 위한 꼼수”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오늘부로 윤석열 정부와의 강렬한 투쟁에 나서겠다”며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처리 의사를 밝히면서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이 8월 25일 임명된 지 98일 만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결정은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로 최장 180일간 방통위 기능이 마비될 수 있어 이를 막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후임 위원장을 인선하기 위한 후보군 물색에 나섰다.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서울고검장을 지낸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등 복수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 전 사표가 수리되면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이 위원장은 전날 본인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윤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면직 재가 뒤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야(巨野)의 압력에 떠밀리거나 정치적인 꼼수 때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그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된다”고 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방송 장악을 위해, 이동관의 아바타를 임명하기 위해 국회를 무시하고 사퇴시키는 꼼수로 국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제2,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은 전날 이 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보고한 이정섭, 손준성 검사 탄핵안을 강행 처리했다. 현직검사 탄핵은 안동완 검사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대검찰청은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또 탄핵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전날부터 밤샘 농성을 벌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안 관련 국회 운영에 있어 중립성을 위반하고 편파적으로 운영했다”며 김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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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혁신위, 시간끌기용이면 의미 없다” 일부 위원 사퇴설 내홍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친윤(친윤석열) 핵심 의원들과 당 지도부 험지 출마 권고를 정식 혁신안으로 의결해 당 지도부에 요구하는 시점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비정치인 출신 혁신위원 3명이 “국회의원 출신 김경진 혁신위원으로부터 혁신위는 김기현 대표 체제 유지를 위한 시간 끌기용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한때 “더 이상 (혁신위를)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반발하는 등 24일 파열음을 빚었다. 이 혁신위원들의 행동을 두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인요한 위원장이 이날 오후 이들과 만나 “사의 표명을 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혁신위 제안 수용에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인 데다 내부 이견의 불씨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듣보잡 병풍 취급에 분노” 23일 오후 혁신위 회의에선 친윤 핵심과 당 지도부의 희생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당장 바로 의결해야 한다”는 비정치인 혁신위원의 의견과 “1주일 뒤에 의결하자”는 의견으로 갈리며 고성이 오가는 등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 위원장은 1주일 뒤인 30일 당에 공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비정치인 출신 일부 혁신위원은 실행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경하게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경진 혁신위원이 “혁신위는 김기현 지도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시간 끌기용”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박소연, 이젬마, 임장미 혁신위원이 23일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 인터뷰에서 세 위원은 “더 이상의 혁신위 활동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24일 이들의 사퇴설이 불거지자 이들은 24일 SBS 인터뷰에서 “(발언이) 사의로 해석될 줄 몰랐다”고 했다. 3명은 정치인이 아닌 교수, 기업인 등 민간 전문가다. 김경진 위원은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시간 끌기와) 비슷한 취지의 문장을 얘기했지만 핵심은 혁신안을 언제 의결하느냐였다”며 “김 대표 등이 이미 질서 있게 용퇴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으니 결단할 여지를 주기 위해 연착륙을 하자는 맥락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임 위원은 이날 오후 “해명을 우리한테 하지 않고 나중에 했다는 게 큰 실수”라고 반발했다. 회의에선 정치인 출신 혁신위원과 비정치인 혁신위원 사이의 충돌도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인 출신인 한 혁신위원이 “비정치인 여러분은 모르는 게 있다. 왜 자꾸 당과 갈등하고 분열하려 하느냐”고 하자 비정치인 혁신위원이 “모르면 알려 달라. 혁신위원 12명 중 4명의 비정치권도 논리적으로 납득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한다는 데 회의를 느낀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위원은 SBS 인터뷰에서 “우리가 분노했던 포인트는 ‘듣보잡 병풍’ (취급)이었다. 구색을 맞추기 위해 6명의 (비정치인 출신) 외부 위원을 해놓고 (우리를) (정치) 역학관계 등 뭘 모르는 (사람 취급한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인 위원장이 이런 입장을 보장해줄 때 활동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한 혁신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들이 처음 나간다고 할 때 딱 느꼈던 게 ‘잔다르크 이미지를 원하고 있구나’였다. 내부 고발자가 되길 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최후통첩 수용 안 되면 印 사의 가능성도”이런 가운데 김 대표는 25일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에서 지역구민에게 의원으로서의 성과를 설명하는 의정 보고회를 연다. 김 대표는 24일 이 일정을 묻는 취재진에 “울산은 내 지역구이고 고향인데 울산에 가는 게 왜 화제가 되나”라고 답했다. 이 때문에 혁신위가 30일 최후통첩을 날린 뒤에도 김 대표의 반응이 없을 경우, 혁신위가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임기보다 앞당겨 해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운영 동력을 잃은 만큼 인 위원장이 먼저 전격 사퇴하고 혁신위도 자연스레 해산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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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외교부, 中 구금된 탈북자수 파악 못해”…與 “中규탄 결의 동의 않는 사대주의 안타까워”

    여야가 23일 전날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채택되지 못한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규탄 결의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여야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의안 문구 합의 여부를 두고 상반된 주장을 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강제 북송에 대한 지탄을 많이 했고, 문구도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안이 있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를 계속 요구했다”며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인 만큼 오늘 중 통과시키자”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법안심사소위 심사도 끝나기 전에 여야가 문구를 합의했다는 것은 황당하고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이어 “외교부가 중국에 실질적으로 구금돼있는 탈북자 수, 이송당한 탈북자와 이송예정인 사람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유엔 난민기구에 확인해달라 했는데도 확인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태 의원은 “숫자를 구체적으로 직시하지 말고 다수로 표기하자는 타협안까지 냈는데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외통위는 민주당 의원 13명, 국민의힘 8명으로 구성돼 있어 결의안 통과를 위해선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를 운운하며 굴종적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민주당의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중국이 지난달 초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구금 중이던 탈북민 약 600명을 기습적으로 북한에 강제 송환하자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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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반대로 ‘中탈북민 북송 규탄 결의안’ 무산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중국과의 외교 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중국 내 탈북자 실태 현황을 더 파악해야 한다”며 결의안 통과를 막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탈북민의 애타는 피눈물을 외면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중국은 지난달 초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구금 중이던 탈북민 약 600명을 기습적으로 북한에 강제 송환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1시간 30분간 결의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고문방지협약’ 체약국으로서 의무를 준수하고,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의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이 “강제 북송은 우리 당도 반대한다”면서도 “실제 중국에서 난민에 대한 절차나 심사가 어떻게 되는지, 중국 내 탈북자 숫자와 탈북 사유 등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한 뒤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며 채택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탄 결의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 폐회 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 때는 중국의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했느냐고 질타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법안 소위에서는 결의안에 동의하지 않아 보류됐다”고 말했다. 이어 태 의원은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원론적인 결의안도 통과시키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민주당에서 내용과 무관한 자료를 요청했고 그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또 새로운 자료를 요청해 계속해서 시간 지연으로 인한 의사 진행 방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당장 내일 아침에라도 다시 소위를 열어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자”고 촉구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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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무감사 하위권에 TK-PK 의원 몰려… 공천 물갈이 신호탄”

    “당이 내년 총선에서 영남 물갈이를 하려고 작업을 시작했다.”(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PK) 중진 의원) “영남권 의원이 전투력이 약하다는 주관적 평가로 당무감사를 진행했다.”(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내년 총선 공천평가로 직결될 당무감사 등급 평가를 21일 1차적으로 마무리하자 영남 의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당무감사 결과 하위 등급에 TK와 PK 의원들이 상당수 몰렸다는 소식이 암암리에 알려지면서 ‘공천 물갈이’가 현실화했다는 분위기다.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앞서 영남 지역 의원들의 ‘희생’을 권고한 데다 총선기획단이 22일 “혁신위가 제안한 ‘현역의원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원칙’을 넘어서는 엄격한 현역 국회의원 평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히면서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다음 주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될 이번 당무감사 결과가 영남권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영남 의원들 “하위 평가 컷오프 될라”당무감사위가 24일경 최종 마무리할 당무감사 결과의 관건은 누가 하위평가를 받을 것인가다. 정치권에선 하위 20∼30%를 대상으로 현역 의원은 컷오프(공천 배제), 원외 인사는 당협위원장직을 박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혁신위도 3일 ‘현역 의원 등 선출직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라는 2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총선기획단이 공천 기본 방향을 정하면 이르면 다음 달 발족할 공천관리위원회가 밀봉된 최종 당무감사 결과 등을 종합해 공천 기준을 정하고 탈락자들을 가린다. 하위 등급 윤곽이 나온 1차 결과에 당 주류 인사를 포함해 영남 초재선 의원들의 이름이 올라 있다는 전언이 나오자 영남 의원들은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하위로 지목됐다고 생각한 영남 의원 일부는 당 지도부에 평가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항의했다”고 전했다. 한 영남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깜깜이 당무감사’”라며 “지도부 출신 모 의원은 참고 서류를 두 박스나 냈다고 하는데 참고 자료를 받아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TK 의원은 “당무감사위원들이 자기들 견해를 갖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언론에 나가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치열하게 논쟁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냐’며 전투력을 문제 삼으니 영남권 물갈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 초선 의원은 “영남이 보수 텃밭이라 해도 당 지지도가 높은 만큼 현역 입장에서는 경쟁자들도 많고 자신의 입지를 위협하는 마타도어에 상시 노출돼 있다”고 하소연했다. 여권 일각에선 이준석 전 대표 측이 하위 평가자들을 대상으로 신당 참여에 손을 내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이 공천 배제한 영남 현역 의원들을 다음 총선에서 신당 주자들로 내세워 국민의힘의 텃밭 영향력을 축소시키려 한다는 해석이다.● “혁신위 제안 넘어서는 컷오프 방안 의결”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이날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현역의원 20% 공천 원천 배제 원칙’을 넘어서는 평가 방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당내에선 예년 총선 때처럼 최소 현역 30% 교체 가능성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총선기획단은 “시스템 공천 심사 방안을 마련해 ‘낙하산 공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심사 평가 기준을 의결했다”며 “경쟁력을 평가하고 당무감사, 도덕성 평가 등 정량 평가를 최대화해서 특정 인사에 대한 끼워 맞추기식 공천심사가 불가능해졌다”고도 설명했다. 의원들의 반발이 큰 정성평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혁신위 안을 적극 수용한다는 제스처를 취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 중진 다선 의원은 “10%든 20%든 중요한 건 (현역) 컷오프를 한다는 것”이라며 “그 빈자리에 대통령실에서 누가 내려오든지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건 기정사실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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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쌍특검’ vs ‘이종석 임명안 표결’…본회의 개최 두고 팽팽한 기싸움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발의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처리를 둘러싸고 기싸움을 벌이다 23일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당초 여당이 23일 처리를 추진했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도 미뤄졌다.최만영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22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을 전하며 “내일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23일과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재처리 시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이 지난 뒤, 72시간 이내에만 표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연일 본회의가 잡혀 있지 않으면 처리가 어렵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안과 쌍특검 강행 처리를 우려해 본회의를 함부로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기습 처리하지 않겠다는 확약이 없인 본회의 개최를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다. 23일 본회의에 올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개최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대치로 오전부터 개최 취소와 진행을 번복하다 결국 파행돼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 등 130여 건의 민생법안 심사도 밀려났다. 여야 간 줄다리기는 이날 오후 김 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윤재옥,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회동하면서 잠시 소강 국면을 맞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 김 의장 측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다음주 법사위를 정상 가동하여 처리한 법안과 헌재소장임명동의안에 대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재점화했다. 김 의장과 민주당은 30일 본회의를 두고 “이미 합의한 일정”이라는 반면, 국민의힘은 “다음 본회의 일정에 합의한 적 없다”고 맞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표와 만나 김 의장이 법사위를 정상 개최해서 안건 처리를 신속하게 하라고 중재했고, 윤 대표도 정상적인 법사위 운영을 약속했다”며 “30일 본회의와 1일 본회의는 열린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서 마치 예산안이 안 되면 (본회의가) 안 열린다고 하는 건 전혀 잘못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윤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30일과 다음달 1일 본회의 개최를 여야가 합의한 바 없다. 오늘 여야 간 합의는 23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는 예산안이 그때쯤이면 여야 합의가 마무리된다는 전제 아래잠정적으로 잡아둔 일정”이라며 “예산이 마무리되면 개최를 협의해 볼 수 있지만 모든 것은 민주당이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30일 본회의 개최 또한 무산되면 다음 달 2일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우리 당은 무조건 시한 내에 처리하겠다는 원칙”이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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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찾은 한동훈 “‘여의도 사투리’ 아닌 5000만 문법 쓰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대전을 방문해 “여의도에서 300명만 쓰는 고유의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사투리’ 아니냐”며 “나는 나머지 5000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만약 어떤 고위 공직자가 공직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일제 샴푸를 사고 가족이 초밥과 소고기를 먹었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며 날을 세웠다. 한 장관이 대구 방문에 이어 대전에서도 사실상 정치인 행보를 보이자 여권에선 “한 장관이 대야 공세 선두에 서겠다는 의도를 보이며 국회를 향한 출사표를 낸 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동훈 “대전은 과학기술 발전 상징”한 장관은 이날 대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한 장관의 화법이 여의도 화법과 다르다’는 질문에 “‘여의도 사투리’가 아닌 5000만 국민의 언어를 쓰겠다”고 답했다. 기존의 정치 문법을 탈피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보를 펼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법무부 사회 통합 프로그램 평가 시스템인 대전 한국어능력평가센터(CBT) 개소식에 참석해 “대전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상징과 희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 발전은 제가 태어난 197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대전에서 열심히 하는 젊은 과학자들의 헌신적인 열정 때문”이라고도 했다. 17일 대구에서 “평소 대구 시민들을 깊이 존경해 왔다”고 한 지 나흘 만에 정치적 메시지를 또 던진 것이다. 한 장관은 이날 “시간 많다”며 약 17분간 지지자들과 만났다. 한 장관과 같이 셀카를 찍으려는 인파가 폭 5m 정도의 인도를 가득 메웠고 일부 지지자들은 “한동훈 대통령”을 외치기도 했다. 대구 방문 당시 기차 시간을 놓쳐 가며 시민들의 사인과 악수, 사진 촬영 요청에 응했던 것처럼 밀착 행보를 했다. 그는 “대구에서 만난 시민의 시간이 제 시간보다 덜 귀할 리 없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야당을 향해선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관련해 “이 대표가 ‘국토 균형발전’이라고 답하던데 언젠가는 그런 식으로 퉁치지 말고 제대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이날 CBS라디오에서 ‘사법고시 하나 합격하고 갑질한다’고 공격한 것에 대해선 “송 전 대표 같은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이 겉으로 깨끗한 척하면서 ‘NHK’ 다니고 재벌 뒷돈 받을 때 저는 어떤 정권에서나 재벌과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고도 날을 세웠다. 송 전 대표가 2000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전날 광주 ‘새천년NHK’ 룸살롱에서 여성 접대부와 술자리를 가져 논란이 된 일을 겨냥한 것.● 원희룡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경기 김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이 가지고 있는 많은 훌륭한 자질이 대한민국을 위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한 장관 등판에 힘을 실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이날 한 장관과는 1시간 간격으로 KAIST를 방문해 “장관들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혁신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한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우회 거론해 “굉장히 제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을 필두로 원 장관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 장관들의 등판도 임박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이 주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국민과 우리 당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이라도 일단 적극 나서겠다”며 험지 출마를 시사했다. 김 대표는 원 장관을 가리켜 “여기가 실세”라고 했다. 인 위원장은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 참 멋진 분”이라고 화답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권 내각은 ‘국회의원 출마 훈련소’냐”며 “국정 운영은 엉망으로 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엉덩이를 들썩거리다니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대전=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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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찾은 한동훈 “여의도 사투리 아닌 5000만 문법 쓰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대전을 방문해 “여의도에서 300명만 쓰는 고유의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사투리’ 아니냐”며 “나는 나머지 5000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만약 어떤 고위 공직자가 공직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일제 샴푸를 사고 가족이 초밥과 소고기를 먹었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며 날을 세웠다. 한 장관이 대구 방문에 이어 대전에서도 사실상 정치인 행보를 보이자 여권에선 “한 장관이 대야 공세 선두에 서겠다는 의도를 보이며 국회를 향한 출사표를 던진 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동훈 “대전은 과학기술 발전 상징”한 장관은 이날 대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한 장관의 화법이 여의도 화법과 다르다’는 질문에 “‘여의도 사투리’가 아닌 5000만 국민의 언어를 쓰겠다”고 답했다. 기존의 정치 문법을 탈피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보를 펼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그는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평가 시스템인 대전 한국어능력평가센터(CBT) 개소식에 참석해 “대전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상징과 희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 발전은 제가 태어난 197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대전에서 열심히 하는 젊은 과학자들의 헌신적인 열정 때문”이라고도 했다. 17일 대구에서 “평소 대구 시민들을 깊이 존경해 왔다”고 한 지 나흘 만에 정치적 메시지를 또 던진 것이다.한 장관은 이날 “시간 많다”며 약 17분간 지지자들과 만났다. 한 장관과 같이 셀카를 찍으려는 인파가 폭 5m 정도의 인도를 가득 메웠고 일부 지지자들은 “한동훈 대통령”을 외치기도 했다. 대구 방문 당시 기차 시간을 놓쳐 가며 시민들의 사인과 악수, 사진 촬영 요청에 응했던 것처럼 밀착 행보를 했다. 그는 “대구에서 만난 시민의 시간이 제 시간보다 덜 귀할 리 없다”고도 했다.한 장관은 야당을 향해선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관련해 “이 대표가 ‘국토 균형발전’이라고 답하던데 언젠가는 그런 식으로 퉁치지 말고 제대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사법고시 하나 합격하고 갑질한다’고 공격한 것에 대해선 “송 전 대표 같은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이 겉으로 깨끗한 척하면서 ‘NHK’ 다니고 재벌 뒷돈 받을 때 저는 어떤 정권에서나 재벌과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고도 날을 세웠다. 송 전 대표가 2000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전날 광주 ‘새천년NHK’ 룸살롱에서 여성 접대부와 술자리를 가져 논란이 된 일을 겨냥한 것.● 김기현, 원희룡에게 “여기가 실세”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경기 김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이 가지고 있는 많은 훌륭한 자질이 대한민국을 위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한 장관 등판에 힘을 실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이날 한 장관과는 1시간 간격으로 KAIST를 방문해 “장관들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혁신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한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우회 거론해 “굉장히 제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을 필두로 원 장관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 장관들의 등판도 임박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이 주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국민과 우리 당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이라도 일단 적극 나서겠다”며 험지 출마를 시사했다. 김 대표는 원 장관을 가리켜 “여기가 실세”라고 했다. 인 위원장은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 참 멋진 분”이라고 화답했다.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권 내각은 ‘국회의원 출마 훈련소’이냐”며 “국정 운영은 엉망으로 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엉덩이를 들썩거리다니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대전=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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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혁신위 “대통령실 참모도 전략공천 없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17일 내년 총선 때 모든 지역구에서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해야 한다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출신도 예외 없이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모든 지역구 경선 원칙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상향식 공천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4호 혁신안으로 의결했다. 이들은 ‘전략 공천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모든 지역구에 전략공천 원천 배제”라며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예외 없이 똑같이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정치권에선 주요 선거 때마다 혁신의 일환으로 전략공천 원천 배제가 제안된 바 있지만 실행된 적은 없다. 혁신위는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당의 명예를 실추한 자, 금고 이상의 전과자는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엄격한 ‘컷오프’(공천 배제) 기준도 당에 제시했다. 혁신위가 이날 대통령실 참모들까지 겨냥해 전략공천 원천 배제를 제안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 일각에선 불편한 기류도 엿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출신이라고 전략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 대통령실에서 일한 게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대통령실 출신도 국민경선 요구한 혁신위… 여권 “용산 출신 역차별” “참모도 전략공천 없다”혁신위, 공천 오픈프라이머리 요구김무성, 혁신위 초청 강연서“대통령 주변, 黨위해 희생해야” 혁신위원회가 17일 대통령실 참모들을 대상으로 ‘전략공천 원천 배제’ 카드를 꺼내 든 건 앞서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의원들과 당 지도부, 영남 중진에 불출마 및 험지 출마를 권고했던 ‘희생’ 키워드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리한 지역구에 있던 당 중진 의원의 경우 희생을 해주십사 부탁드렸고 대통령실에서 내려오는 분들은 경우에 따라선 특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큰 틀을 보고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전체 선거를 위해선 훨씬 유리한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요한 위원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공천이) 미국의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제) 정신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한 만큼 이번 혁신안도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다만 혁신위는 “상향식 공천의 구체적인 방식,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과 당원의 비율 배분 등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전략공천 배제는 그동안 주요 선거철마다 정치권에서 쇄신 방안으로 제안돼 왔지만 한 번도 실행된 적은 없다. 역대 총선마다 최대한 민심을 담으려는 노력들이 추진됐지만 국민의힘이 새누리당이었던 2016년 총선 당시엔 선거법 개정 실패로 오픈프라이머리가 실현되지 못했다. 4년 전 총선에선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경선 지역 85곳에서 100% 국민여론조사를 했지만 본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참패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모든 지역구의 완전 경선을 뜻하는 전략공천 원천 배제를 혁신안으로 선언한 것에 대해 “한 석이라도 중요한 총선에서 고도의 전략을 스스로 포기하는 아마추어 같은 이상향”이라는 불만도 나왔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현역 의원 기득권 지키기에 유리하고 정치적 기반이 없는 신인과 영입 인재에 불리한 방식”이라며 “동원선거 부작용도 있고 당원들의 박탈감을 유발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 관계자는 “용산 출신에 대한 역차별과 불이익”이라며 “뒤늦게 지역구 출마 준비에 나선 대통령실 인사가 지역을 오래 관리해 온 현역 의원과 경쟁해 살아남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당내에선 “용산 출신이라고 꽃밭만 가려는 건 이기적인 처사”라며 이들이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요구도 분출되는 상황이다. 영남 중진들에 대한 불출마 요구가 해당 지역구를 비워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전략공천 길을 열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던 상황이었다. 이날 혁신위 회의에 초빙돼 강연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대통령 주변에 권력을 독점하고 향유하는 사람들이 몸을 던져 당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며 상향식 공천을 주문했다. 김 전 대표는 당 대표이던 2015년 오픈프라이머리를 시도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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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혁신위 “대통령실 출신도 모든 지역구 전략공천 없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17일 내년 총선 때 모든 지역구에서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해야 한다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출신도 예외 없이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혁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모든 지역구 경선 원칙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상향식 공천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4호 혁신안으로 의결했다. 이들은 ‘전략 공천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모든 지역구에 전략공천 원천배제”라며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예외 없이 똑같이 공정하 경쟁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정치권에선 주요 선거 때마다 혁신의 일환으로 전략공천 원천 배제가 제안된 바 있지만 실행된 적은 없다.혁신위는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당의 명예를 실추한 자, 금고 이상의 전과자는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엄격한 ‘컷오프’(공천 배제) 기준도 당에 제시했다.혁신위가 이날 대통령실 참모들까지 겨냥해 전략공천 원천 배제를 제안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 일각에선 불편한 기류도 엿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출신이라고 전략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 대통령실에서 일을 한 게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 않냐”라고 말했다.대통령실 출신도 국민경선 요구한 혁신위… 여권 “용산 출신 역차별”혁신위원회가 17일 대통령실 참모들을 대상으로 ‘전략공천 원천 배제’ 카드를 꺼내 든 건 앞서 친윤(윤석열)계 핵심 의원들과 당 지도부, 영남 중진에 불출마 및 험지 출마를 권고했던 ‘희생’ 키워드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김경진 혁신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리한 지역구에 있던 당 중진 의원의 경우 희생을 해주십사 부탁드렸고 대통령실에서 내려오는 분들은 경우에 따라선 특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큰 틀을 보고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전체 선거를 위해선 훨씬 유리한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인요한 위원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공천이) 미국의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제) 정신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한 만큼 이번 혁신안도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다만 혁신위는 “상향식 공천의 구체적인 방식,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과 당원의 비율 배분 등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사안”이라고 했다.전략공천 배제는 그동안 주요 선거철마다 정치권에서 쇄신 방안으로 제안돼 왔지만 한 번도 실행된 적은 없다. 역대 총선마다 최대한 민심을 담으려는 노력들이 추진됐지만 국민의힘이 새누리당이었던 2016년 총선 당시엔 선거법 개정 실패로 오픈프라이머리가 실현되지 못했다. 4년 전 총선에선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경선 지역 85곳에서 100% 국민여론조사를 했지만 본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참패했다.이 때문에 당내에선 모든 지역구의 완전 경선을 뜻하는 전략공천 원천 배제를 혁신안으로 선언한 것에 대해 “한 석이라도 중요한 총선에서 고도의 전략을 스스로 포기하는 아마추어 같은 이상향”이라는 불만도 나왔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현역 의원 기득권 지키기에 유리하고 정치적 기반이 없는 신인과 영입 인재에 불리한 방식”이라며 “동원선거 부작용도 있고 당원들의 박탈감을 유발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 관계자는 “용산 출신에 대한 역차별과 불이익”이라며 “뒤늦게 지역구 출마 준비에 나선 대통령실 인사가 지역을 오래 관리해 온 현역 의원과 경쟁해 살아남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당내에선 “용산 출신이라고 꽃밭만 가려는 건 이기적인 처사”라며 이들이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요구도 분출되는 상황이다. 영남 중진들에 대한 불출마 요구가 해당 지역구를 비워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전략공천 길을 열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던 상황이었다.이날 혁신위 회의에 초빙돼 강연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대통령 주변에 권력을 독점하고 향유하는 사람들이 몸을 던져 당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며 상향식 공천을 주문했다. 김 전 대표는 당 대표이던 2015년 오픈프라이머리를 시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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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인요한, 오늘 회동… ‘尹心 거론’ 갈등 봉합 시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17일 오전 전격 회동한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달 23일 김 대표가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며 인 위원장을 임명한 지 24일 만이다. 최근 ‘혁신위 조기 해체설’에 이어 인 위원장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며 ‘윤심’을 언급해 불거진 지도부와 혁신위 간 갈등 봉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인 위원장 발언 하루 만인 16일 “그런 것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이날 “당 대표와 혁신위원장 면담은 17일 혁신위 회의 이전에 있을 예정”이라며 “두 사람이 전화 통화 후 면담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측 인사는 “양측 모두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만남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었고 대표가 먼저 제안했다”며 “지도부가 혁신위와 함께 나간다는 진전된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 위원장은 전날 윤 대통령의 의중을 시사하며 김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친윤 핵심 의원의 불출마·수도권 험지 출마 결단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김 대표는 이날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신을 향한 결단 요구에는 “당 대표 처신은 당 대표가 알아서 결단할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다음 달 공천관리위원회를 조기에 띄우는 등 내년 총선 공천 그립을 더 세게 쥐겠다는 태도도 비쳤다. 김 대표 측은 당내 혁신 갈등으로 인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설이 제기되자 한때 비대위 출범과 지도부 해체 요건 등이 담긴 당헌당규 조항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인 위원장의 윤 대통령 관련 발언에 거리를 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이 혁신위에 힘을 실어준 것이냐’는 질문에 “당에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수능을 이유로 권고안 관련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혁신위는 17일 회의를 열고 4호 안건으로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내년 총선 전략공천을 배제하는 방안도 의제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인 위원장은 원로 인사 2명을 혁신위 회의에 초청해 당 혁신 관련 제안을 청취할 계획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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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尹측서 ‘소신껏 하라’ 메시지… 내달엔 답해야” 친윤 압박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사진)이 1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2월 혁신위가 끝나기 전에 응답이 있어야 한다. 응답의 시작만 있어도 좋겠다”고 밝혔다. 장제원 의원 등 친윤(친윤석열)계 핵심과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 영남 중진을 향해 내년 총선 불출마 및 험지 출마를 권고한 지 2주째에도 응답이 없자 시한을 정해 압박한 것이다. 인 위원장은 장 의원의 세 과시를 겨냥해 “지역구에서 뭘 하든 의미를 두지 않겠다. (용퇴) 권고안에 대한 응답으로 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여러 사람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뵙고 싶다고 했는데 돌아서 온 말씀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소신껏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고 말했다. 다만 인 위원장은 본보에 “혁신위 출범 초기에 만남을 요청했다가 받은 말이고, 대통령 지시가 내려왔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당 안팎에서는 불출마 및 험지 출마 권고안이 반발에 부딪히자 윤 대통령 측 메시지를 통해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 위원장은 15, 16일에는 공식 일정 없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인 “탁구와 비슷, 용퇴 권고 응답해야” 인 위원장은 이날 본보 인터뷰에서 용퇴 권고에 대해 “처음 시작하는 의원들이 개별로 나서주거나 당으로부터 우리 메시지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고 없고에 대한 답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탁구와 비슷하다. 혁신 안건 하나를 탁 치면 다시 (당에서) 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김 빠진다”고 답했다. 권고를 혁신안으로 정식 제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기다려야 하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속도 조절 가능성도 내비쳤다. 인 위원장은 장 의원을 겨냥해선 “버스 10대를 동원하든 500대를 동원하든 별로 관심 없고 왜 했는지도 모르겠다”며 “그걸 응답이라고 치지 않는다”고 했다. 장 의원이 자신의 외곽 조직을 동원한 세 과시가 권고안에 대한 반발로 풀이되는 가운데 바람직한 응답이 아니라고 못 박은 것이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에게 만남을 요청했더니 “직접 연락이 온 건 아니고 대통령 측으로부터 ‘만남은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크다’, ‘혁신안으로 지적할 건 지적하라. 개입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전언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본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측과의 교감설에 대해 “20일 전쯤 혁신위 출범 초기에 가이드라인을 받으려면 만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대통령에게 만남을 요청했을 당시 용산에서 직접 온 게 아니라 누굴 통해 전달 받은 것이다. 따로 메시지를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검토 전날 혁신위 심야회의에선 ‘불출마와 험지 출마 권고안을 정식 의결로 관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혁신위원은 “앞으로 1, 2주 안에 인 위원장이 결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달 말, 다음 달 초쯤 정식 안건으로 올리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른 혁신위 관계자는 “최소한 ‘혁신위가 종료하기 전까지 공식 안건으로 당 최고위원회에 접수한다는 방침은 혁신위원들 사이에 이심전심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혁신위 회의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도덕성 강화를 위해 지난 10년간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면 공천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이날도 “정제되지 않은 발언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혁신위를 향해 경고 메시지를 이어갔다. 또 “총선은 종합 예술작품인 만큼 당을 중심으로 잘 지휘해 나갈 것”이라면서 “총선 관련 당내 여러 기구에서 혁신위 안건들을 잘 녹여 내겠다”며 당권 사수 의지도 피력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혁신위 종료 및 김기현 지도부 해체 후 비대위 출범설에 대해 김 대표 측 관계자는 “그런 기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인 위원장은 본보에 “조기 해체는 내 뜻도 아니고 내가 지도부를 흔들지 않았다”며 “본인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 압박처럼 느껴졌다면 기분 나쁘겠지만 조금 안심하시고 너무 기분 나빠 하지 말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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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윤재옥 “野 밀어붙이는 쌍특검법, 힘자랑 해보겠다는 것”…일문일답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회기 안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하는 것을 유예해 달라는 산업계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라며 유예 필요성을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23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갖고 있는 힘을 다 써서 힘자랑해 보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달 말 ‘정쟁 자제’ 신사협정 이후에도 야당이 입법 독주에 나선 데 대해서는 “정책 경쟁의 장을 정치 경쟁의 장으로 판을 바꾸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일문일답.―민주당은 이달 30일, 12월 1일 예정된 본회의 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고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그 본회의는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사전에 ‘그 즈음 예산이 처리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날짜를 예비적으로 잡아둔 것이다. 그 말만 하겠다.”―그날 본회의가 열리면 예산안 처리에만 집중해야지 탄핵안 재발의할 건 아니라는 건가.“예산안 처리가 중점 안건인 본회의다”―당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곧바로 결정 날 수 있는 사건들 같지 않은데 언제까지 나와야 된다고 보나.“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헌재에서 신속하게 판단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가급적 민주당이 재발의하겠다는 30일 이전에 나와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다.”―민주당은 “이동관 하나 살리기”라고 비판한다.“이동관 위원장을 지키는 게 아니라 방통위라는 국가기관을 지키는 것이다. 이동관 개인이 뭐 중요하겠나. 국가기관이 마비되는 거잖나. 민주당은 개인에 초점 맞추는데 우리는 국가기관에 초점을 맞추는 점이 다르다.”―오늘부터 온라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한다. 김기현 대표가 재의요구권을 건의한다고 했는데.“아직 건의하지 않았다.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다. 적어도 공식적인 건의는 이번 주 안에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충분히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국민들 얘기 신중하게 더 듣고 입장을 최종적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것이다. 댓글이나 그 방송을 본 언론이나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 이야기도 듣고, 또 관련되는 기관이나 단체 이야기도 듣고 의견 수렴을 거친 다음에 당의 입장을 대통령께 건의할 예정이다.”―국회 내에서의 무제한 토론과 온라인 필리버스터는 어떤 차이가 있나“국민들에게 알리는 내용의 차이는 없다. 장소와 형식의 차이가 있겠다. 오히려 본회의장에서 하게 되면 시간을 많이 가지는, 압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토론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듣기에는 온라인으로 10~15분간 의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더 선명하게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당장 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한다.“(민주당이) 사실 지나친 정치 공세 하고 있다. 정책 경쟁의 장을 정치 경쟁의 장으로 판을 바꾸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짧은 시간 정책 경쟁하자’,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진정성이 의심이 될 정도로 지금 국정조사를 세 건(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및 은폐 의혹,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시도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민주당 주도로 9일 발의) 발의했고, 또 소위 ‘쌍특검’을 23일 본회의에서 밀어붙이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로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써서 힘자랑 해보겠다는 뜻으로 비친디. 지금 얼마나 민생이 힘들고 어려운데 국회가 과연 이렇게 가야 되는지 국민들이 눈으로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홍 원내대표가 YTN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에 대한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고 했는데.“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 자체가 비상식적 비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자신들 정권 때 많은 검찰 인력을 투입해 수사해서 결국 범죄 행위를 밝히지 못한 사건이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집권하고 자기들이 수사한 그 상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목적의 특검이다. 또 총선에서 우리 당에 부담을 주기 위한 선거용 특검이고 정치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민주당은 4월 패스트트랙으로 안건을 올렸고 지난달 24일부로 자동 부의 됐다고 주장한다.“자동 부의됐지만 여야 간에 두 달 동안 협의하도록 시간을 줬다. 다음달 23일부터는 표결을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것마저 더 당겨서 밀어붙이겠다, 탄핵, 특검, 국조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선거에 활용하겠다 그렇게 작심을 한 것 같다”―부당한 특검법 발의는 막겠다는 게 당의 방침인가“실제로 여기서 막고 못 막고는 국민들이 알고 있다. 이 특검이 얼마나 부당하고 잘못된 정치 공세인지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우리 당의 책임이다.”―취임 전부터 의회 정치 복원 의지를 피력했다. “저는 취임하자마자 의회 정치 복원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러기 위해서 전임 박광온 원내대표부터 홍 원내대표까지 매주 월요일 같이 식사하면서 의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 회의장 내 피켓 및 고성을 금지하는 신사협정도 맺었다.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하러 오셔서 야당 의원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악수 청하셨고 마치고 나서 또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담회 했고 오찬을 했다. 어느 역대 대통령도 하지 않은, 헌정사에 없는 일이다. 대통령께서 여야 협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저도 협치에 대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얘기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가 야당을 존중하고 배려해달라는 게 취임 일성이었는데 그게 제가 일하는 데 기준을 삼고 있다.”―당내에도 이견이 있었을 것 같다.“제가 9일 본회의에서도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보고를 하고 의사일정변경 신청을 할 때 의원들에게 아무 얘기도, 고성 지르거나 하지 말라고 했다. 그날 조용히 기존의 방식이 아닌 정말 신사협정 취지대로 나왔고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회의장 안에서 규탄대회, 피켓 시위를 하지 않고 야외 계단까지 내려와서 우리의 의사를 표명했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여야 의원들끼리 식사마저도 안 하는 소통의 단절을 막기 위해 ‘따로 식사하면 안 된다. 같이 식사하라’는 방침도 전달했다. 운영위원회도 여야 의원 모두 식사했다.”―신사협정 뒤 야당 반응은 어떤가.“야당도 형식은 자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미뤄놨던 악법 처리라든지 요건 갖추지 않은 탄핵을 발의하려 한다든지 내용적으로는 아직 의회 정치로 방향 전환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월요일마다 만나는 홍 원내대표와는 어떻게 소통하나. 민주당과 소통할 때 애로사항은 없나.“홍 원내대표도 국회가 여야 간에 원만하게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는 생각가지고 있는 것 같다. 다만 당의 상황이나 여건이 원내대표가 어쨌든 재량이 제한되는 그런 면도 있지 않겠나. 둘이 만나면 케미스트리는 좋다. 우리 당은 원내대표가 방침 정하면 대다수 의원이 따라주는 편인데 민주당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그것을 당 안에서 정리하고 하나로 모으는 게 우리 당보다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당의 입장을 정하는 과정에 우리보다는 조금 더 간단치 않은 것 같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동의받기가 어려운 것 같다고 여러 번 느꼈다.”―정기국회 때 처리하겠다고 밝힌 민생법안이 50건 있다고 하셨는데 우선순위 고려했을 때 꼭 처리하고 싶은 법안이 있나.“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기업 도산과 관련된 기업 구조조정 촉진 법안, 규제와 관련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에 사실은 준비 안 됐는데 내년에 시행이 되니까 2년 정도 유예했으면 좋겠다는 개정안들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안에 꼭 좀 처리했으면 하는 법이다.”―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반드시 처리가 가능한가. 본회의 상황 등이 있어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있는데. “홍 원내대표도 법정기한을 준수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지금 사실은 선거법 협상도 남아 있고 밀린 법안들도 많이 있다. 예산이 끝이 아니고 21대 정기 국회 마무리를 위해서 꼭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너무 예산을 오래 끌면 다른 일정들이 차질이 생겨서 국회 전체가 상당히 선거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기 때문에 오랫동안 예산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도 공감할 것이다. 국회법을 지켜 법정 시한 내 예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예산은 하나같이 불요불급하다고 했다. 지난해 3조3000억원 증액했는데, 올해도 건전재정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증액이 불가피한 거 아닌지.“우리 당 기준이 총액 기준 내에서 하자는 것이다. 총액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원칙 가지고 예산 심사할 것이다.”―좋은 사업에 예산 필요하다 하면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을까?“지금은 총액 범위 내에서 심사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감액 원칙은 뭔가.“예산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거나, 소위 말하는 카르텔 예산이나 민생과 관련해 시급성이나 긴급성이 떨어지는 예산, 시급하지도 않고 필요성도 검증되지 않은 예산들이 감액 심사대상이다. 무조건 지난 정부에서 시행됐다고 해서 깎는 게 아니라 국가의 기본이 되는 국방, 치안에 꼭 필요한 예산 그런 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본다.”―민주당에서 검찰 특활비, 대통령실 해외 순방비, 업무추진비 등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민주당에서 전략적으로 삭감하려는 예산이 있을 것이고, 우리 당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 중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을 것이다. 예산은 항상 서로 입장 차이가 늘 있기 마련이고 사안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 그걸 조정하는 게 예산 심사다. 심사하고 또 예결위 차원에서 심사하되 도저히 합의가 안 되면 원내지도부까리 협상해서 정리하겠다.”―검찰 특활비나 대통령실 업추비는 타협이 가능한가.“검찰 특활비나 대통령실 업추비는 마른 수건 짜듯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께서 글로벌 경제 상황, 국내 경제가 상당히 침체돼 있고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국익이라든지 또는 경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1호 영업사원으로 뛰겠다고 했는데 영업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익을 위한 활동에 엄청난 지장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성과 없이 다니는 순방과 달리 대통령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뭘 하지 마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공세다.”―협치를 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은 무엇인가.“민주당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우리 당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약자 도와주겠다는 예산은 서로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지역화폐 사업 예산 복원은?“우리 당 입장에서는 곤란하다고 보고 있다. 그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지 성격도 애매하고 효과도 검증이 안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하고 가장 의견 차이가 클 것이다.” ―선거제 개편, 선거구 획정은 연내 가능한가.“우선 지역구 선거와 관련해서는 소선거구제로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지역구 숫자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이 되니까 선거구 획정은 가급적 빨리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 부분만이라도 따로 떼어 내서 연내든 빨리 할 생각이다. 비례대표는 우리 당은 병립형으로 해야 한다는 확실한 방침이다. 민주당은 아직까지 정확한 입장이 안 정해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협상을 해야 할 것 같다. ―지역구 의원 정수 253명은 그대로 가는 건가.“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빨리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한다. 우리 당은 의원 수를 줄여도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입장이다.” ―4월 원내대표 경선 당시 “(현역 의원) 누구도 물갈이를 위한 물갈이 대상이 되거나, 경선도 못 해보는 억울한 일을 당해선 안 된다”며 “공천에 억울함이 없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다. 공천 국면에서 이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국민들께서 혁신도 중요하게 보시겠지만 혁신을 하는 과정도 눈여겨 볼 것이다. 우리 당이 그간에 이 과정에서 잘못 관리돼 국민에게 신뢰 잃고 선거에 나쁜 영향 미친 사례 많이 있다. 그 말은 공천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 안 지켜지는 일 있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다. 개인이 억울한 건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공정한 절차, 기준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겠다고 이야기한 거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영남 바뀌어야 한다, 다선 의원 험지 출마하라 하시는데, 억울함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인요한 위원장이 말한 어떤 영남 물갈이, 또 다선 물갈이 등에서 발생하는 억울함이 아니라 전체 의원들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과정이 공정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당 대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원내대표로서도 그 약속을 한 것이다.”―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둔 소회는.“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팬덤 정치로 자기 편만 보는 정치를 하고 있고, 상대를 굴복시키고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이는 정치를 하면 안 되는데 이게 국민들에게 혐오스럽게 보이는 것 같다, 나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자각이 필요하다. 너무 한 쪽에 숫자가 많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는 지적도 있고 원인이 어디 있는지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 정기국회만이라도 정말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 하나라도 더 처리하겠다는 절박함으로 여야 문제를 떠나서 정치 전체의 문제로 보고 같이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자고 민주당에 호소하고 싶다.”―23일 30일 본회의에도 민주당의 ‘입법 처리 폭주’에 대응하는 플랜B가 있는가.“그건 노코멘트하겠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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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윤재옥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정기국회 우선 처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회기 안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하는 것을 유예해 달라는 산업계 요구를 수용한 것.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라며 유예 필요성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23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갖고 있는 힘을 다 써서 힘자랑해 보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달 말 ‘정쟁 자제’ 신사협정 이후에도 야당이 입법 독주에 나선 데 대해서는 “정책 경쟁의 장을 정치 경쟁의 장으로 판을 바꾸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野 특검법 공세에 “비상식적-선거용”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외에도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기업 도산과 관련된 기업 구조조정 촉진 법안, 규제와 관련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을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안에 꼭 좀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는 윤 원내대표가 9월 정기국회가 개의했을 때부터 교섭단체 대표 연설, 지난달 31일 원내대책회의, 이달 1일 당내 상임위원회 간사단 비공개 회의에 이르기까지 처리하자고 강조했던 법안들이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쌍특검 처리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정책 경쟁을 하자’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진정성이 의심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본인 또는 가족과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재의요구권 행사)한다면 매우 상식적이지 않다”고 한 데 대해선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정권에서 많은 검찰 인력을 투입해 결국 범죄 행위를 밝히지 못한 사건”이라며 “여당에 부담을 주기 위한 선거용 특검이고 정치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 손준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이달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추진하겠다는 데 대해 “그 회의는 예산안 처리가 중점 안건인 본회의”라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최를 막을 수 있느냐는 물음엔 “예산 처리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날짜를 잡아둔 것”이라고 말하며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여당이 13일 민주당의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정기국회 내 탄핵안 재발의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선 “헌재 결정이 가급적 민주당이 재발의하겠다는 30일 이전에 나와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선거구 획정 따로 떼서 조속 협상” 윤 원내대표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다음 달 2일로 잡혀 있는 법정 처리 기한을 꼭 준수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예산을 오래 끌면 민생법안 처리 등에 차질이 생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선거를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기 때문에 오랫동안 매달려 있을 수 없는 상황을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 증액과 관련해선 “총액 기준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액한다는 원칙을 갖고 예산을 심사할 것”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다만 야당이 삭감하겠다고 벼르는 검찰 특수활동비나 대통령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편성한 예산”이라며 타협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 문제에 대해선 “우선 소선거구제 지역구 선거 방향에 대해서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선거구 획정은 따로 떼어내서라도 연내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협상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해야 한다는 게 여당의 확실한 방침”이라면서 “의원 정수는 줄이더라도 지역구 의원 정수보다 비례대표 숫자를 줄이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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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특검법 충돌에… 657조 예산안, 올해도 기한 못지킬 우려

    여야가 이번 주 656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기한은 다음 달 2일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30일 재발의해 다음 달 1일 표결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올해도 여야 강 대 강 대치 장기화 속 예산안의 지각 처리가 우려된다. 여당 내에서도 이미 “다음 달 2일 법정시한 내 처리를 목표로 하되, (안 되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인 다음 달 9일 전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송언석 예결위 간사)라는 타협론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가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법정기한을 넘겨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 R&D, 사정기관 예산 놓고 여야 격돌 12일 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는 17일까지 감액 심사를, 20일부터 24일까지 증액 심사를 벌일 예정이며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야는 연구개발(R&D) 예산 증액과 검찰 특수활동비 등 사정기관 예산 감액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R&D 예산 복원과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벼르고 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에서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을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며 “R&D 예산을 회복시키고, 청년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청년 3만 원 패스 사업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지역화폐 예산을 7000억 원 증액하는 수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R&D 예산 중에서도 기초과학 분야와 청년 인건비 예산을 위주로 일부 증액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카르텔로 지적됐던 ‘나눠 먹기’와 중복, 방만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안대로 삭감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 등의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은 최소 5조 원 규모로 감액하겠다고도 예고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의 특수활동비 또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밀 심사한 뒤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으면 삭감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에서는 제대로 된 심사도 하기 전에 ‘묻지 마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발목 잡고, 민주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훼방할 목적으로 국회 예산심사권을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3일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토대로 전체 예산안 심사 방안을 브리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탄핵 재추진에 특검법까지 예산 처리 뇌관으로 민주당은 예결특위 전체회의 당일(30일) 열리는 본회의에 이 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다시 상정할 계획이다. 조 사무총장은 “국회 의사국에서도 탄핵안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하고 있다”며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30일과 다음 달 1일 재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며, 그 기간을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에 맞서 13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정기국회 내에 같은 내용의 탄핵안을 재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다. 민주당은 야당 주도로 올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도 이달 23일 또는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의장이 날짜만 지정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검법은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60일이 되는 다음 달 22일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그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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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안 충돌에…657조 예산안, 올해도 기한 넘길 우려

    여야가 이번 주 656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기한은 다음 달 2일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30일 재발의해 다음 달 1일 표결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올해도 여야 강대강 대치 장기화 속 예산안의 지각 처리가 우려된다.여당 내에서도 이미 “다음 달 2일 법정시한 내 처리를 목표로 하되, (안 되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인 다음 달 9일 전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송언석 예결위 간사)라는 타협론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가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법정기한을 넘겨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R&D, 사정기관 예산 놓고 여야 격돌12일 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본격 시작된다. 국회는 17일까지 감액 심사를, 20일부터 24일까지 증액 심사를 벌일 예정이며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여야는 연구개발(R&D) 예산 증액과 검찰 특수활동비 등 사정기관 예산 감액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민주당은 R&D 예산 복원과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지역 화폐’ 예산 증액을 벼르고 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에서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을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며 “R&D 예산을 회복시키고, 청년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청년 3만 원 패스 사업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지역화폐 예산을 7000억 원 증액하는 수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반면 국민의힘은 R&D 예산 중에서도 기초과학 분야와 청년 인건비 예산을 위주로 일부 증액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카르텔로 지적됐던 ‘나눠먹기’와 중복, 방만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안대로 삭감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 등의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은 최소 5조 원 규모로 감액하겠다고도 예고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의 특수활동비 또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밀 심사한 뒤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으면 삭감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에서는 제대로 된 심사도 하기 전에 ‘묻지 마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발목 잡고, 민주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훼방할 목적으로 국회 예산심사권을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탄핵 재추진에 특검법까지 예산 처리 뇌관으로민주당은 예결특위 전체회의 당일(30일) 열리는 본회의에 이 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다시 상정할 계획이다. 조 사무총장은 “국회 의사국에서도 탄핵안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하고 있다”며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30일과 다음 달 1일 재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며, 그 기간을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에 맞서 13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정기국회 내에 같은 내용의 탄핵안을 재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다.민주당은 야당 주도로 올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도 이달 23일 또는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한다는 목표다.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의장이 날짜만 지정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특검법은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60일이 되는 다음 달 22일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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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독주→거부권’ 쳇바퀴에 갇힌 정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을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민주당 이원욱 의원)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 중 방송법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은 재석의원 176명 전원 찬성,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은 175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노동조합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방송3법은 KBS, MBC, EBS의 이사회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도 언론 관련 학회 등으로부터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들 언론사 사장도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물가 상승과 환율 급등 등 경제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에 혼란을 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방송3법의 경우 허위정보, 편파방송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판단이다. 여권에서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해당 법안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막판 철회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날 본회의에 보고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막기 위해서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표결을 거치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하며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내에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본회의에 올렸다. 민주당이 전날 국회에 제출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진상 규명’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올 3월과 4월 각각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여야의 협치는 없고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통령실이 기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치권이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는 내지 못한 채 무의미하게 쳇바퀴만 도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처리… 與, 탄핵 막으려 필리버스터 포기 민주, 15분만에 4개법안 단독 의결野의 이동관 탄핵안 본회의 보고에與, 준비했던 필리버스터 긴급 철회… ‘본회의 끝내고 탄핵안 폐기’ 전략與 “방통위 마비 막기 위한 고육지책”… 野 “李 지키려 반대토론 권한 내려놔” “더불어민주당이 소수당의 마지막 보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역이용해 탄핵에 나선 것을 눈 뜨고 당할 수 없었다.”(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여당이 자신들의 반대토론 권한을 내려놓았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준비했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것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막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여당 관계자들은 밝혔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면 6개월간 방통위원장 업무가 정지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필리버스터 긴급 철회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제동이 걸렸지만 논란이 돼온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총 4건을 여당의 퇴장 속에 15분 만에 일괄 처리하며 입법 독주를 이어갔다. 지난달 23일 여야 원내대표가 정쟁을 자제하는 ‘신사협정’에 합의한 지 17일 만에 다시 극한 정쟁 국면에 돌입한 모양새다.● “野 탄핵안 보고에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필리버스터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국민의힘은 12∼20명에 달하는 필리버스터 의원들 명단과 순서는 물론이고 14일까지 하루 4개 조로 편성한 본회의장 지킴조까지 편성했다. 같은 시간 민주당도 여론전을 펼치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강행 처리에 자신감을 보였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법안들이 다 처리되려면 약 5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본회의에 보고한 것이 변수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때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가 본회의 직전까지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말아 달라고 거듭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본회의를 이날 하루로 종료시키려 했다는 것.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그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폐기된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 카드를 언급할 때부터 (윤) 대표 혼자 국회법을 뒤져가며 고심해 왔던 ‘플랜B’였다”며 “전략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당 대표를 제외하곤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기 직전까지 의원들에게도 공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던 의원들도 “몰랐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과의 교감 없이 진행했다”며 “방통위원이 딱 2명인데 (탄핵되면) 일이 되겠느냐. 다른 장관 탄핵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방통위 마비는 막아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野, 15분 만에 노란봉투법 등 단독 처리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철회 후 모두 퇴장하자 정의당 등과 손잡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4개 법안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기명투표로 진행된 해당 투표에서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기권했다. 방송3법은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홍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올라오니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파업 유도법’이나 노조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벼랑 끝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인권 법안이고 방송3법도 방송과 언론 자유를 위한 핵심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본회의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국민 삶과 민생 경제는 거들떠보지 않고 오로지 정쟁만 키우느라 정신없는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 폭거, 경제 죽이기 법과 방송 영구 장악법 날치기 처리를 했다”며 “최소한의 도의도 포기해버린 참 나쁜 야당”이라고 비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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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 처리…與, 탄핵 막으려 필리버스터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소수당의 마지막 보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역이용해 탄핵에 나선 것을 눈 뜨고 당할 수 없었다.”(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반대토론 권한을 내려놓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준비했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것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막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여당 관계자들은 밝혔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면 6개월간 방통위원장 업무가 정지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민주당은 여당의 필리버스터 긴급 철회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제동이 걸렸지만 논란이 돼온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총 4건을 여당의 퇴장 속에 15분 만에 일괄 처리하며 입법 독주를 이어갔다. 지난달 23일 여야 원내대표가 정쟁을 자제하는 ‘신사협정’에 합의한 지 17일 만에 다시 극한 정쟁 국면에 돌입한 모양새다.● “野 탄핵안 보고에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필리버스터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국민의힘은 12~20명에 달하는 필리버스터 의원들 명단과 순서는 물론 14일까지 하루 4개조로 편성한 본회의장 지킴조까지 편성했다. 같은 시간 민주당도 여론전을 펼치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강행 처리에 자신감을 보였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법안들이 다 처리되려면 약 5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본회의에 보고한 것이 변수였다.윤 원내대표는 “이때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가 본회의 직전까지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말아 달라고 거듭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본회의를 이날 하루로 종료시키려 했다는 것.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그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폐기된다.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 카드를 언급할 때부터 (윤) 대표 혼자 국회법을 뒤져가며 고심해 왔던 ‘플랜B’였다”며 “전략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당 대표를 제외하곤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기 직전까지 의원들에게도 공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던 의원들도 “몰랐다”고 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과의 교감 없이 진행했다”며 “방통위원이 딱 2명인데 (탄핵되면) 일이 되겠느냐. 다른 장관 탄핵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방통위 마비는 막아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野, 15분 만에 노란봉투법 등 단독 처리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철회 후 모두 퇴장하자 정의당 등과 손잡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4개 법안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기명투표로 진행된 해당 투표에서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기권했다. 방송3법은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홍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올라오니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파업 유도법’이나 노조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벼랑 끝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인권법안이고 방송3법도 방송과 언론 자유를 위한 핵심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본회의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국민 삶과 민생 경제는 거들떠보지 않고 오로지 정쟁만 키우느라 정신없는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 폭거, 경제 죽이기 법과 방송 영구 장악법 날치기 처리를 했다”며 “최소한의 도의도 포기해버린 참 나쁜 야당”이라고 비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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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기 “지금 돈 풀면 MZ세대가 다 갚아야” 野 “긴축재정에 침체”

    여야가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예산안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놓고 충돌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돈을 풀면 좋지만 빚이 너무 많다”며 “MZ세대를 위해서라도 빚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최대한 세수를 확보한 다음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재정 건전성이 좋아진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 초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대통령실 참모 중 간첩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여야 간 고성도 오갔다.● 김대기 “돈 풀면 MZ가 다 갚아야”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앞다퉈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방식을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낙수 효과, 감세 같은 과거 방식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긴축이 경제 침체를 부르고 재정 건전성은 더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진다”며 “지출만 축소할 게 아니라 충분한 세수 확보를 먼저 해야 하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준현 의원은 “정부가 지자체에 기금이나 잉여금을 써라, 활용을 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간 것 같은데 세수결손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만 빚내지 않으면 건전재정이냐”고 했다. 김 실장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돈을 풀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일자리도 재정을 풀어서 만들면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여당 입장에서 좋지만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빚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돈을 풀면 MZ세대가 다 갚아야 한다. MZ세대를 위해서라도 빚 관리는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R&D 예산 삭감의 원상 회복을 요구하자 “문제가 있으니 개혁하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김 실장은 “세계 어느 지도자가 R&D 미래 투자를 소홀히 하겠나. 그만큼 문제가 있으니 좀 다지고 그 위에 올라서자는 것”이라며 “‘총선용’이라면 내년에 재정 증가율을 한 5%(까지) 올렸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의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가 “졸속으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야당 질의에 김 실장은 “공매도의 경우 (예고하면) 금융시장에 혼란이 와서 갑자기 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요청해 왔고, 5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野 ‘간첩’ 발언에 與 “모욕, 선 넘었다” 이날 국감에선 민주당 김 의원이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간첩이 있다”고 발언하면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주한 미국대사와 주한미군사령관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언급하면서 “결정서를 보면 시긴트(SIGINT·최첨단 장비를 통한 신호정보)가 아니라 휴민트(HUMINT·인적정보)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한다”며 “국가의 주요 정책이 사람에 의해 다른 나라에 갔다면 이것이 간첩이다. 간첩 색출 작전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오후 질의 때는 “간첩은 용산 대통령실 전체를 지칭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개인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모욕이 될 것이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과 안보실 직원들에게 말하는 건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선을 넘었다”라고 지적했고, 전주혜 의원은 “간첩은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항의했다. 조 실장은 9·19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 홍 원내대표가 “북한의 핵·미사일에만 3축 체계로 대응한다면 장사정포에는 무방비로 노출된 것 아닌가”라고 묻자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군에서 무인기를 통한 상시 정찰과 장사정포 발사 조짐 시 바로 타격하는 체계를 만들었는데 9·19합의 때문에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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