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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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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정치일반47%
칼럼37%
대통령10%
남북한 관계3%
러시아3%

  • 尹, 이원석 檢총장-한기정 공정위원장 임명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12명으로 늘어났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9시 12분경 “윤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두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정부 구성이 많이 늦어져서 지적도 있고,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이분들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 이미 판단했을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과 한 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끝났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은 상태였다. 두 사람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도 곧바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이 총장과 한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건넸다. 윤 대통령이 1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에 나서는 만큼 출국 전 임명을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근무할 때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함께 호흡을 맞췄던 이 총장은 이어진 취임식에서 “법 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며 “검찰권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범죄, 국가의 재정을 좀먹고 예산을 낭비하는 구조적 비리에 검찰의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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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스토킹,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추진”

    법무부가 14일 발생한 신당역 여성 역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제도 보완을 지시하자 즉각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스토킹방지법을 제정, 시행했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제도를 보완해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법무부는 먼저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조항으로 스토킹처벌법 18조에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이번 사건에서처럼)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 등을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또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속하게 내리고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부터 가해자 위치추적을 허용하는 등 2차 범죄와 보복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 역시 검토할 계획이다.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은 취임 첫날인 이날 전국 60개 검찰청의 스토킹 전담검사 89명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총장 취임 후 내놓은 ‘1호 지시’다. 이 총장은 피해자를 해칠 우려가 있다면 구속수사 및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우선 분리하라고 지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역무원과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현행 지하철 근무자 매뉴얼에 역내 순찰의 경우 2인 1조 근무 규정이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내부 협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해당 내용은 이후 삭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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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영빈관 신축 철회 지시…“충분히 설명 못드려 아쉬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새 영빈관 건립 예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 이후 대통령실의 자산이 아닌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국격에 걸맞은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이 같은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 홍보수석이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새 영빈관 건립을 위한 878억여 원 규모 예산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하다고 밝혔던 예산 496억 원을 2배 가까이 넘긴 새 영빈관 예산안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두고 이날 오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2023년 예산안에 900억 원에 가까운 영빈관 신축 예산을 슬쩍 끼워 넣었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양치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속인 것을 즉각 사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도 “깜짝 놀랐는데 878억 원이면 수재민 1만 명에게 약 1000만 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 아니냐”며 “국민 여론을 존중하고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데,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용산 시대’에 걸맞은 영빈관이 필요하다는 데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며 강행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국익을 높이고 국격에 걸맞은, 내외빈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윤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여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 새 영빈관 건립계획은 백지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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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내주 한미 정상회담서 외환협력 논의”

    대통령실은 16일 다음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통화스와프 논의 가능성에 대해 “공통 관심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논의가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통화스와프가 논의되거나 체결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논의될지는 정상 간 만나야 알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답했다. 이어 “다만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외환시장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정상 간 말씀을 나눴고 재무장관 간 회담도 있었던 데다 공통 관심사이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통화스와프가 정식 의제로 채택된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스와프 논의는 중앙은행 간에 하는 것이다”면서도 “그렇지만 정상끼리 포괄적 논의를 하고 중앙은행끼리 나중에 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울러 이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미국·캐나다 순방에 대해 △세일즈 외교 △첨단산업의 공급망 강화 △과학기술과 미래 성장 산업의 협력기반 구축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화스와프는 외환 위기 등 비상시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사전에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하는 중앙은행 간 계약이다. 미국 재무부가 아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업무여서, 한미정상회담에서 특정한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한미 정상이 외환시장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로 시장 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야기의 여부를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외환시장 협력 방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국산 전기차가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 올려 한국의 우려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대한 우리 측 우려에 대해 “국가안보회의(NSC)도 이 사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전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참석차 미국 수도 워싱턴을 찾은 조 차관은 15일(현지시간) 설리번 보좌관과의 면담에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한국 기업의 우려를 상세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의 짐 팔리 최고경영자(CEO)와 경영진은 다음주 방한해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을 앞두고 포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의 경영진을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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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지지율 33%…두 달 만에 30%대 회복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6%포인트 오른 33%를 기록했다.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으로 2기 대통령실 체제를 갖춘 윤 대통령은 두 달만에 직무수행 긍정평가 20%대를 벗어났다. 한국갤럽이 16일 내놓은 9월 셋째 주(13~15일)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33%,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9%로 나타났다. ‘어느 쪽도 아님’은 3%, ‘모름 및 응답거절’은 5%였다. 윤 대통령의 9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27%였다.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두 달 만에 20%대를 벗어났다”며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67%), 70대 이상(62%) 등에서 가장 많고, 추석 전인 9월 첫째 주와 비교할 때도 이들에게서의 변화가 큰 편”이라고 평가했다. 핵심 지지층결집 추세를 기점으로 지지율 반등 움직임이 나타난 것. 민간인의 해외 순방 동행과 사적 채용 논란 등 악재가 겹치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7월 셋째 주 28%를 기록한 뒤 줄곧 20%대를 기록해왔다. 긍정 평가의 이유로는 ‘경제/민생’(9%), ‘전반적으로 잘한다’,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이상 7%), ‘주관/소신’(6%), ‘서민 정책/복지’,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4%)순으로 꼽혔다. 부정평가의 이유는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 ‘인사(人事)’(이상 11%), ‘경험·자질 부족/무능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김건희 여사 행보’, ‘독단적/일방적’, ‘외교’(이상 4%)순으로 꼽혔다. 7월 초부터 부정 평가 이유에서 줄곧 20% 넘는 비중을 차지했던 ‘인사’ 문제가 이번 주에는 11%로 줄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8%, 더불어민주당 31%를 기록했다. 지난주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2%포인트 오른 반면 민주당은 3%포인트 하락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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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태양광 이권 카르텔”… 文정부 에너지사업 의혹 규명 나설듯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련 비리 점검 결과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며 “참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권 카르텔’은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이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직격한 때 사용한 표현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강경한 어조로 사법 처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무조정실, 감사원, 경찰, 검찰 등 범사정(司正)기관이 전방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하나하나가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조사 확대를 예고했고, 야권에서는 “전임 정부 모욕 주기”라는 반발이 나왔다. ○ 尹 “이권 카르텔 비리…사법 시스템서 처리될 것”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국무조정실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조사 결과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에 쓰여야 할 돈들이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현안 질문에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며 말을 아끼던 것과는 달리 상당히 강경한 모습이다. 이는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감사에서 226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2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2267건의 위법 부당 사례(2216억 원)가 적발됐다. 윤 대통령은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를 사전 보고받은 자리에서도 강도 높은 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수조사를 준비 중인 국무조정실은 발전사업자와 시설 설치업자, 자재 공급업자 등이 공모해 불법 대출을 받은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위법·부적정 대출은 점검 대상 6509건 중 17%인 1129건을 차지한다. 발전사업자에게 실제보다 금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자금을 신청하도록 돕는 방식이었다. 규정에 따른 전자 세금계산서 대신 종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뒤 부당 대출을 받은 사례도 56건(70억 원)이 적발됐다. ○ 前 정권 전면수사 폭발력 잠재…野 “무능과 실정 덮으려는 의도”태양광 비리 의혹에 대한 전면 규명은 전(前) 정부를 겨냥한 수사로 확대될 수 있는 폭발력을 갖고 있다. ‘운동권 이권 카르텔’ 연루 첩보는 이미 검경에 입수된 만큼 수사 확대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감사원도 하반기 감사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며 태양광 사업 비리 관련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파장을 의식한 듯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부 관계자는 “12조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사업인데 오히려 뒤늦게 조사가 시작된 것”이라며 “지난 정부가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조사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전임 정부에 대한 모욕 주기, 망신 주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격분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사 출신의 시각에서 무능이나 실정을 덮기 위해 전 정부의 정책까지도 이 잡듯이 뒤지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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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광 사업자-설치업자 짜고 불법대출… 尹 “이권 카르텔 개탄”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련 비리 점검 결과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며 “참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권 카르텔’은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이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직격한 때 사용한 표현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강경한 어조로 사법 처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무조정실, 감사원, 경찰, 검찰 등 범사정(司正)기관이 전방위적으로 전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하나하나가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조사 확대를 예고했고, 야권에서는 “전임 정부 모욕주기”라는 반발이 나왔다. ● 尹 “이권 카르텔 비리…사법 시스템서 처리될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국무조정실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조사 결과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에 쓰여야 할 돈들이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현안 질문에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며 말을 아끼던 것과는 달리 상당히 강경한 모습이다. 이는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감사에서 226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2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2267건의 위법 부당 사례(2216억 원)가 적발됐다. 윤 대통령은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를 사전 보고받은 자리에서도 강도 높은 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속한 전수조사를 준비 중인 국무조정실은 발전사업자와 태양광 설치업자, 자재 공급업자 등이 공모해 불법 대출을 받은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위법·부적정 대출은 점검 대상 6509건 중 17%인 1129건을 차지한다. 발전사업자에게 실제보다 금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자금을 신청하도록 돕는 방식이었다. 규정에 따른 전자 세금계산서 대신 종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뒤 부당 대출을 받은 사례도 56건(70억 원)이 적발됐다. 이덕진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차장검사)은 “부당 대출 부분은 대부분 사기 범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며 “수사 의뢰를 통해 사기 혐의 등을 확정하고 민사 등 조치로 환수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前 정권 전면수사 폭발력 잠재…野 “무능과 실정 덮으려는 의도” 태양광 비리 의혹에 대한 전면 규명은 전(前) 정부를 겨냥한 수사로 확대될 수 있는 폭발력을 갖고 있다. ‘운동권 이권 카르텔’ 연루 첩보는 이미 검경에 입수된 만큼 수사 확대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감사원도 하반기 감사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며 태양광 사업 비리 관련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이같은 파장을 의식한 듯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부 관계자는 “12조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사업인데 오히려 뒤늦게 조사가 시작된 것”이라며 “지난 정부가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조사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오히려 가이드라인 제시를 경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전임 정부에 대한 모욕주기, 망신주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격분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사 출신의 시각에서 무능이나 실정을 덮기 위해 전 정부의 정책까지도 이 잡듯이 뒤지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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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8일 출국전 이원석-한기정 임명 강행할듯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 이례적으로 ‘하루’라는 빠듯한 송부 기한을 지정한 것이다. 18일 영국 등 해외 순방 전에 윤 대통령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조금 전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인사청문회법상 시한(13일)을 넘겼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명한 부적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달리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도 법정 시한까지 어겨가며 (민주당이)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자칫 무분별한 국정 발목 잡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민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10번째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그 책임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막은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공직 후보자는 총 11명이다. 이 가운데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등 4명을 제외하고, 현재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이어 이 후보자와 한 후보자를 포함하면 ‘10번째’ 채택 지연 사례가 된다. 인사청문회법상 송부 재요청 기한을 넘기고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가 의지만 있으면 오늘, 내일 충분히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 출국 전인 16일을 전후해 두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현정 대변인은 “우리는 두 후보자에 대해 이미 부적격 의견을 냈다. 그런데도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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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원석·한기정 보고서 재송부 요청…순방 전 임명 강행 수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례적으로 ‘하루’라는 빠듯한 재송부 기한을 지정한 것. 18일 영국 등 해외 순방 전에 윤 대통령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조금 전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인사청문회법상 시한(13일)을 넘겼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명한 부적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달리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도 법정 시한까지 어겨가며 (민주당이)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자칫 무분별한 국정 발목잡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민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10번째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그 책임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막은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공직 후보자는 총 11명이다.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등 4명을 제외하고, 현재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이어 이 후보자와 한 후보자를 포함하면 ‘10번째’ 채택 지연 사례가 된다. 인사청문회법상 재송부 요청 기한을 넘기고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임명할 수 있다. 여권은 15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엔 이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는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가 의지만 있으면 오늘, 내일 충분히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 출국 전인 16일을 전후해 두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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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 돼야”…국제기능올림픽 훈련 현장 방문 격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인천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을 방문해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훈련 현장을 둘러보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대회 개최 이전에 대통령이 기능올림픽 출전 선수들을 직접 만나 격려한 것은 30여 년만에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잇따른 현장 행보로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곳곳의 인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청하는 대통령’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가구 제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광전자기술 종목의 훈련실을 차례로 들러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격려했다.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개최 이전에 대통령이 출전 선수들을 직접 만나 격려한 것은 1989년 8월 당시 노태우 대통령 이후 33년 만의 일이다. 윤 대통령은 훈련 환경을 꼼꼼히 점검한 후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제기능올림픽은 2년마다 22세 이하(일부 직종 25세 이하) 각국 청년 기술인들이 참여해 용접·가구 등 전통 종목부터, 사이버보안·클라우딩컴퓨팅 등 정보기술(IT) 종목에 이르기까지 총 61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이번 대회에 한국은 46개 종목에 51명의 선수들이 출전한다. 지난해 열릴 예정이었던 중국 대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되면서 올해는 우리나라와 스위스 등 15개 국가에서 분산 개최된다. 윤 대통령은 훈련 참관에 이어 국가대표 선수단과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린 나이에 진학 대신 기술로 최고가 되려는 길을 선택한 청년기술인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국가대표로서 이번 기능올림픽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술 인재가 넘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과 미래 도약의 열쇠가 모두 기술에 달렸음을 강조한 것. 조직 개편과 인적 쇄신을 일단락 지은 윤 대통령은 연일 사회 곳곳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경청하는 대통령’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8일 추석 메시지에서 “고통받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넉넉하게 보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한 윤 대통령은 서울 명동성당 내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윤 대통령은 “표를 얻기 위한 복지가 아니라 표가 안 되는 곳, 정말 어려운 분들의 곁에서 힘이 되는 복지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3일 오전에는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을 방문해 자립준비 청년들의 처우를 살피고,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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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기 “다른 사람 일에 관심도 갖지 말라” 대통령실 보안 강조

    “김영삼 대통령 시절 홍인길 총무수석이 청와대에서 조회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뭘 하는지 관심도 갖지 말라’고 강조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13일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김영삼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경험담을 꺼내들며 내부 보안 문제를 강조했다. 대대적인 인적 쇄신으로 이어진 고강도 감찰이 ‘보안 사고’에서 촉발된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조회를 주재했다. 이날 조회는 고강도 감찰과 조직 개편으로 뒤숭숭해진 대통령실 전열을 재정비하고 국정과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내부 보안을 거듭 언급했다. “나보다 기자들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내부 정보를 유출해 적발되거나 업무 역량이 떨어지는 일부 직원이 인적 개편의 주된 대상이 됐다면서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자산이다. 위축되지 말라”는 격려도 했다. 김 실장은 아울러 “여러분 모두 대통령이 돼라”, “대통령이 성공해야 대통령실 직원도 성공한다”고 당부하며 직원 모두가 운명 공동체임을 강조했다.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심기일전해야 한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김 실장은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윤석열 정부 등 총 4개 정부에 걸쳐 5번째로 대통령 참모로 근무하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렇게까지 여건이 나쁜 적이 없다”, “취임 후 현재까지의 넉 달이 꼭 4년 같았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여소야대의 정치적 환경과 경제 위기 등 불리한 대내외 여건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짱돌’이 진짜 리스크”라며 철저한 위험요인 점검을 주문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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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기 “‘짱돌’이 진짜 리스크”…‘뒤숭숭’ 대통령실 기강 다잡기

    “김영삼 대통령 시절 홍인길 총무수석이 청와대에서 조회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뭘 하는지 관심도 갖지 말라’고 강조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13일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김영삼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경험담을 꺼내들며 내부 보안 문제를 강조했다. 대대적인 인적 쇄신으로 이어진 고강도 감찰이 ‘보안 사고’에서 촉발된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조회를 주재했다. 이날 조회는 고강도 감찰과 조직 개편으로 뒤숭숭해진 대통령실 전열을 재정비하고 국정과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내부 보안을 거듭 언급했다. “나보다 기자들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내부 정보를 유출해 적발되거나 업무 역량이 떨어지는 일부 직원이 인적 개편의 주된 대상이 됐다면서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자산이다. 위축되지 말라”는 격려도 했다. 김 실장은 아울러 “여러분 모두 대통령이 돼라”, “대통령이 성공해야 대통령실 직원도 성공한다”고 당부하며 직원 모두가 운명 공동체임을 강조했다. “여기 어공(어쩌다 공무원)도 있고 늘공(직업 공무원)도 있는데, 각자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달라”고도 했다.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가 아니라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심기일전해야 한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윤핵관 의원실 출신 행정관이 내부 정보를 윤핵관 측에 유출한 사실이 내부 감찰에서 적발됐던 일도 있었던 만큼 김 실장이 이를 우회적으로 경고한 게 아니냐는 것. 김 실장은 발언 말미에 확신에 찬 어조로 “윤 대통령은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고 말해 전 직원들이 박수로 화답했다. 김 실장은 이날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윤석열 정부 등 총 4개 정부에 걸쳐 5번째로 대통령 참모로 근무하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렇게까지 여건이 나쁜 적이 없다”, “취임 후 현재까지의 넉 달이 꼭 4년 같았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여소야대의 정치적 환경과 경제 위기 등 불리한 대내외 여건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짱돌’이 진짜 리스크”라며 철저한 위험 요인 점검을 주문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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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9일 英여왕 장례식 참석뒤 20일 유엔 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으로 이동해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는 등 18일부터 5박 7일간의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에 나선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2일 “윤 대통령이 첫 방문지인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해 영국 국민과 왕실에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할 예정”이라며 “참석 결정은 한영 관계의 역사적 중요성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업적, 한국에 대한 고인의 애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장례식에 동행한다. 앞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전 일본 총리 장례식에,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 장례식에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참석한 바 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참석할 것으로 보여 윤 대통령이 영국에서 ‘조문 외교’를 펼칠 가능성도 있다. 또 정상 간 외교는 뉴욕으로 무대를 옮겨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욕 유엔총회에서 한미, 한일 등 3, 4개의 양자 회담을 물밑에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미국의 인플레이션방지법(IRA), 한일 과거사 문제 등 민감한 안건들이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도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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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참수작전 조짐만 보여도 핵공격’ 명시… 위협수위 높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핵무기 전력)을 ‘법제화’하며 대남(對南) 핵위협 강도를 대폭 높였다. 특히 북한은 “(상대) 핵무기 공격이 임박한 경우” 등 핵무력 사용 조건 5가지를 법에 명시해 핵사용 문턱을 크게 낮추면서 전술핵 등의 개발 의지는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우리 핵을 놓고 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 정책의 법화(법제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혔다. 북한은 이 법령에 핵무력의 사명·구성, 그에 대한 지휘 통제·사용 원칙·사용 조건 등을 11개 세부 조항으로 상세하게 정리했다. 2012년 북한은 헌법을 개정해 핵보유국 지위를 명문화한 바 있지만 핵무기 사용 조건 등까지 명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핵무기·기타 대량살육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한 경우, 국가지도부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비핵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한 경우 등을 핵무기 사용 조건으로 내세웠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12일 IAEA 이사회에 “북한 영변의 5MW(메가와트) 원자로가 작동하고 있는 데다 원심분리 농축 시설은 계속 운영되고 있다”며 “이 시설이 있는 건물의 사용 가능한 바닥 면적이 3분의 1가량 확장된 징후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핵무력 법제화에 나서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윤 대통령의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이) 중대한 전환기적 시점에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비핵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北 핵무기 사용 5대 조건 법제화김정은 “비핵화 흥정 없다” 선언사실상 마음대로 핵공격 길 열어놔전술핵 강조… 7차 핵실험 임박한듯 북한이 선제 핵공격 가능성 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하면서 핵위협 수위를 끌어올렸다. 북한은 핵 지휘명령 체계를 김정은 국무위원장 1인으로 못 박은 동시에 핵무기 사용 조건까지 조목조목 법으로 정해 한미를 겨냥했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란 없으며 어떤 협상도,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밝혀 북한 비핵화 협상 참여를 전제로 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이 시작부터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대로 김 위원장이 버튼만 누르면 언제라도 가능한 상태로 평가되는 7차 핵실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김정은, 한미 참수 작전 우려한 듯북한은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핵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며 그 안에 5가지 ‘핵무기 사용 조건’을 명시했다.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육(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 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등이다. 이들 조건 모두 핵을 방어용이 아닌 선제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길을 터줬다는 의미라는 측면에서 특히 관심이 모아진다. ‘공격이 임박했다는 판단’, ‘파국적인 위기’ 등 내용이 김 위원장으로 하여금 자의적으로 핵 공격 여부를 결정해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부여하는 장치라는 것. 군 관계자는 “현재 북한의 조건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상황에서도 핵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사실상 모든 환경에서 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북한 수뇌부만 제거하는 한미의 ‘참수 작전’을 두려워해 이런 조건들을 구체화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핵무기 선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김 위원장의 엄포에 참수 작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 외교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한미 특수전 부대들의 지휘부 원점 타격 훈련이나 우리 군의 F-35A 스텔스기 배치,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을 두려워한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전했다. ○ 소형 전술핵 개발로 전략적 다양성 확보 의도김 위원장은 이번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전술핵 운용 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적용 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기존 6차례 핵실험을 통해 개발해 온 수백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 위력의 전략핵무기 외에도 수∼수십 kt의 소형화된 전술핵무기 개발로 전략적 다양성을 확보하겠단 의도를 드러낸 것. 이는 지난해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자신이 공식화한 전술핵 및 ‘첨단 핵전술 무기’ 등 투발 수단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내비친 것이기도 하다. 전술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7차 핵실험은 사실상 김 위원장의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는 게 한미 당국의 공통적인 평가다. 3월부터 7차 핵실험 준비에 착수한 북한은 두 달여 만에 핵 기폭장치 시험 등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를 마친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한미 연합훈련 기간이던 지난달 말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액체연료 로켓 엔진시험이 이뤄지는 등 지금까지 3차례 시험발사했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에 대한 추가 발사가 이뤄질 거란 관측도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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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기 비서실장, 오늘 첫 전직원 조회 ‘기강 잡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인적 개편을 단행한 대통령실이 추석 연휴가 끝난 13일 첫 전(全) 직원 조회를 한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12일 정책기획수석의 명칭을 ‘국정기획수석’으로 바꾸는 등 직제 일부 조정안을 발표하고 새 출발을 꾀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13일 전 직원 조회는 김대기 비서실장이 주재하며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대통령실 직원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명칭은 ‘비서실장과의 대화’로 정해졌다. 대통령실 직원들도 김 실장에게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전 직원 조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인적 쇄신과 추석 연휴를 지나며 2기 대통령실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첫날 조직 기강을 다잡으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른바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 사실상 2선 후퇴를 선언한 상황에서 김 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의 ‘그립’이 강화되는 장면으로 본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세부 조정안을 추가 발표했다. 대통령실의 ‘쇄신’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조정안에 따르면 국정기획수석 밑에는 국정기획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 국정홍보비서관, 국정메시지비서관이 함께하게 된다. 홍보수석 밑에 있던 국정홍보비서관까지 국정기획수석 아래에 두고 국정 기획과 공보, 국정 과제 관리를 통합·조정해 국민 공감대를 넓히겠다는 것. 또 홍보수석실 산하에 있던 국민소통관장(옛 춘추관장)은 대외협력비서관으로, 또 디지털소통비서관은 뉴미디어비서관으로 이름을 바꾼다. 개편안은 13일부터 실시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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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9일 런던 장례식 참석…美日정상도 참석해 ‘조문외교’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으로 이동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는 등 18일부터 5박 7일 간의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에 나선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2일 “윤 대통령이 첫 방문지인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해 영국 국민과 왕실에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할 예정”이라며 “참석 결정은 한영 관계의 역사적 중요성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업적, 한국에 대한 고인의 애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장례식에 동행한다. 앞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전 일본 총리 장례식에,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 장례식에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참석한 바 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참석할 것으로 보여 윤 대통령이 영국에서 ‘조문 외교’를 펼칠 가능성도 있다. 또 정상 간 외교는 뉴욕으로 무대를 옮겨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욕 유엔총회에서 한미, 한일 등 3, 4개의 양자 회담을 물밑에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일주일 동안 한미, 한일 정상이 두 차례 만날 가능성도 있는 것.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IRA), 한일 과거사 문제 등 민감한 안건들이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도 있다. 런던, 뉴욕을 거쳐 윤 대통령은 마지막 행선지인 캐나다에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만난다. 캐나다 방문에서는 리튬 등 광물 공급망 등 경제 안보 의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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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왕수석’ 기능 더 커진다…정책기획수석→국정기획수석 조직 개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조직 개편 구상 끝에 신설한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의 직명을 국정기획수석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존 홍보수석비서관 밑에 있던 국정홍보비서관실이 국정기획수석 산하로 옮긴다.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대통령실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현재 ‘왕수석’ 격인 국정기획수석의 기능이 더 커지게 됐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실 세부 조정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취임 100일을 계기로 국정운영 기조와 국정과제 목표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정부 전 부처로 원활하게 전파되고, 상호 긴밀한 소통 속에 이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홍보수석실 산하에 있던 국민소통관장(옛 춘추관장)은 대외협력비서관으로, 또 디지털소통비서관은 뉴미디어비서관으로 이름을 바꾼다. 개편안은 13일부터 실시된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수석 밑에는 국정기획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 국정홍보비서관, 국정메시지비서관이 함께 하게 된다. 홍보수석 밑에 있던 국정홍보비서관까지 국정기획수석 아래에 두고 국정 기획과 공보, 국정 과제 관리를 통합·조정해 국민 공감대를 넓히겠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에 반기를 들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직을 자진사퇴했던 인물을 국정기획수석에 발탁한 데 이어 메시지 발신 기능까지 부여한 셈”이라며 “국정 과제를 더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이행해달라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추석 연휴가 끝난 13일 첫 전(全) 직원 조회를 한다. 행사 명칭은 ‘비서실장과의 대화’로 정해졌다. 전직원 조회는 김대기 비서실장이 주재하며 수석·비서관·행정관 등 대통령실 직원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적 쇄신과 추석 연휴를 지나며 2기 대통령실을 본격 가동하는 첫날 조직 기강을 다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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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인선 대변인 교체… 문건유출 논란 시민사회수석실 대폭 축소

    대통령실이 7일 강인선 대변인(사진)을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으로 배치하고, 정무 1·2비서관을 새로 임명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홍보 라인과 정무 라인을 사실상 재정비하고, 문건 유출 논란을 일으킨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은 대폭 구조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인적 쇄신을 일단락지은 대통령실은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전열을 재정비하고 본격적인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각오다. ○ 홍보수석 이어 대변인 교체…홍보 라인 재정비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통령실 인선과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홍보수석실에는 해외홍보비서관을 신설하고, 강인선 대변인을 이동 배치시켰다. 강 비서관은 외신 대변인을 겸직한다. 앞서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기용에 이어 대변인까지 교체되며 1기 홍보 라인은 대폭 물갈이됐다. 신임 대변인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물색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언론인 출신 인사들을 후보군에 올리고 검토해왔다. 당분간 브리핑은 이재명 부대변인과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던 KBS 기자 출신 천효정 부대변인 공동 체제로 운영된다. 아울러 시민사회수석실 산하에 있던 디지털소통비서관실이 홍보수석실 산하로 이관됐다. 이로써 홍보수석실은 경제수석실과 함께 전체 6개 수석실 중 가장 많은 비서관을 두게 됐다. 문건 유출 논란, 인사 개입 의혹 등으로 집중적인 수술대에 올랐던 시민사회수석실은 기능과 조직이 대폭 축소됐다. 앞서 사실상의 경질로 공석이 된 국민제안비서관에는 정용욱 국무총리실 민정민원비서관이 임명됐다. 후임 인선도 최소화됐다. 종교다문화비서관에서 명칭이 바뀐 사회공감비서관과 시민소통비서관은 당분간 대행 체제로 운영한다. 대통령실과 국회의 가교 역할을 할 정무 라인에는 전희경 전 의원이 정무1비서관으로, 장경상 전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이 정무2비서관으로 임명됐다. 1비서관이 국회 소통을, 2비서관이 정무 기획을 각각 맡는다. ○ 김대기 “검사 출신은 3명뿐”1급 비서관 교체 및 조직 개편과 함께 대통령실은 현재까지 50여 명의 행정관을 교체하는 등 동시다발적 감찰과 쇄신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대외적으로는 조직 진단에 따른 개편을 일단락지었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홍보 라인이 밀집한 대통령실 8층 인사들에 대한 검증을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일련의 감찰은 내부에서 대통령실을 흔들거나 조직 기강을 흐리는 문제는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사 난맥상을 인정한다는 뜻이냐’는 물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 1년이 지나고 인사 쇄신을 했는데 그때 ‘난 여러분에게 기회는 드릴 수 있지만 보장은 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어느 정권이나 처음에 겪는 진통”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검찰 출신 인사들만 살아남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규모 인사 태풍에 정치권 등 비검찰 출신 사이에선 반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검찰 라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통령실에) 검사 출신은 비서관 3명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을 말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법률과 공직기강은 원래 검사들이 하고 인사기획관 1명 정도(가 검사 출신)”라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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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추가 개편… 20여명에 사직 권고

    대통령실이 선임행정관급 이하 실무진에 대한 감찰과 그에 따른 추가 인사 개편도 단행했다. 추석 연휴에 앞서 인적·조직 개편을 마무리한 뒤 본격적으로 일하는 체제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태풍 ‘힌남노’ 대응을 위해 대통령실 직원 전원이 비상 대응 근무를 한 5일에도 사직을 권유받은 인사가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대상은 정무, 국민소통, 홍보, 시민사회 등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행정관 한 명 한 명에 대해 입직 경로를 일일이 확인할 정도로 고강도 감찰을 벌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홍지만 전 정무1비서관, 경윤호 전 정무2비서관, 임헌조 전 시민사회소통비서관, 허성우 국민제안비서관 등 1급을 포함해 20여 명이 대통령실을 떠났다. 이를 포함하면 이번 인사 쇄신으로 50명가량이 물갈이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7일 공석이 된 정무1, 2비서관에 각각 전희경 전 의원과 장경상 전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을 임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임명에 앞서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인사차 방문했다.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시절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전 전 의원은 원내부대표, 대변인 등으로 활동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의 비서실장도 지냈다. 여권 관계자는 “강경 보수 색채에 대한 우려 속에 인선을 두고 고심했으나 검증을 통과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2012년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 전략기획팀장을 지낸 장 전 사무국장은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지냈다. 전략 분석과 기획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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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정무1·2비서관에 전희경·장경상…이르면 내일 임명

    대통령실 인적 쇄신으로 공석이 된 정무수석비서관실 산하 정무1·2비서관에 각각 전희경 전 의원과 장경상 전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이 이르면 7일 임명된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검증 절차가 마무리된 두 사람을 이르면 7일 임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전 전 의원과 장 사무국장은 임명에 앞서 이날 용산 대통령실을 인사차 방문했다. 대통령실은 비서관 임명 발표와 함께 지난달부터 계속돼온 대통령실 인적·조직 개편의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시절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전 전 의원은 원내부대표, 대변인 등으로 활동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의 비서실장도 지냈다. 여권 관계자는 “강경 보수 색채에 대한 우려 속에 인선을 두고 고심했으나 검증을 통과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2012년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 전략기획팀장을 지낸 장 사무국장은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지냈다. 전략 분석과 기획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실은 선임행정관급 이하 실무진에 대한 감찰과 그에 따른 추가 인사 개편도 단행했다. 태풍 ‘힌남노’ 대응을 위해 대통령실 직원 전원이 비상 대응을 한 5일에도 사직을 권유받은 인사가 2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대상은 정무, 국민소통, 홍보, 시민사회 등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행정관 한 명 한 명에 대해 입직 경로를 일일이 확인할 정도로 고강도 감찰을 벌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홍지만 전 정무1비서관, 경윤호 전 정무2비서관, 임헌조 전 시민사회소통비서관, 허성우 국민제안비서관 등 1급을 포함해 20여 명이 대통령실을 떠났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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