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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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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형준 기자입니다. 일본 정치와 사회, 한국 산업과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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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97%
사설/칼럼3%

  • 화성-15보다 핵탄두 3배 탑재… 신형ICBM 시험발사 강행 가능성

    북한이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언급한 ‘새로운 전략무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규모에서 가장 최근에 공개한 ICBM인 화성-15형은 물론이고 미국 러시아 중국의 ICBM과 비슷하거나 능가하고, 다탄두 성능까지 갖춘 ‘초대형 괴물 ICBM’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미사일”(미 국익연구소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 “이번 미사일은 괴물”(멀리사 해넘 스탠퍼드대 열린핵네트워크 연구원) 등의 반응이 나왔다. 고이즈미 유(小泉悠) 도쿄대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특임조교는 NHK에 “복수의 탄두를 실은 신형 미사일은 요격이 힘들다는 점에서 북한은 미국에 대해 일정한 핵 억지력을 가진 걸로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 ICBM의 1단 추진체는 화성-15형에 사용된 액체연료(백두산) 엔진 2개를 배로 늘려 4개를 클러스터링(결합)했고, 2단 추진체는 지난해 말 평북 동창리에서 두 차례 연소시험을 한 새 액체연료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1단 엔진 개수가 늘어나고, 2단 엔진도 신형으로 바뀌면서 연료·산화제 주입량이 늘어나 덩치도 커진 것.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신형 ICBM의 무게는 100t에 이를 것”이라면서 “화성-15형이 실리는 9축형 이동식발사차량(TEL)은 하중을 견디지 못해 11축형 TEL을 개발해 실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당국은 신형 ICBM의 탄두 탑재 중량을 1.5t 이상으로 보고 있다. 엔진 추력 등을 감안할 때 화성-15형(600kg 추정)의 최대 3배에 달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화성-15형도 뉴욕과 워싱턴 인근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형 ICBM은 사거리보다 탄두 중량 확대에 치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3개의 핵탄두로 미 본토를 타격하는 다탄두 ICBM으로 봐야 한다는 것. ‘복수의 표적에 동시 다발적 핵 타격이 가능한 미국 중국 러시아의 다탄두(MIRV)’ ICBM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도 있다. 각각의 탄두를 서로 다른 표적에 정밀 유도하는 후추진체(PBV)가 신형 ICBM에서 구체적으로 관찰되지 않고, 북한의 현 기술로도 개발이 쉽지 않기 때문. 신형 ICBM에는 ‘동일 표적에 여러 발의 핵탄두를 쏟아붓는 다탄두(MRV)’ 기능이 적용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군 관계자는 “MRV형 다탄두 ICBM도 가짜 탄두(디코이)를 섞어 쏠 경우 요격이 힘들다”고 말했다. 신형 ICBM이 액체연료 ICBM으로 판단되면서 북한이 고체연료 엔진 기술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있다. 고체연료 ICBM은 연료 주입 없이 즉시 발사할 수 있어서 사전 포착이 힘들고 요격 대응 시간도 단축돼 더 위협적이다. 장 교수는 “고체엔진 개발이 힘든 상황에서 탄두 중량을 키운 다탄두 ICBM을 액체엔진으로 만들다 보니 신형 ICBM이 괴이할 정도로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신형 ICBM의 크기 때문에 진위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미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옛 소련처럼 ICBM 기술을 과장하려는 북한의 위장전술로 분석하면서 신형 ICBM의 1단 추진체의 지상시험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주목했다. 앙킷 판다 미 과학자연맹 선임연구원도 “북한은 (열병식에서) 대형무기 모형을 사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반면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1일 “전략무기 개발 주역인 이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게 원수 칭호가 수여된 점 등은 전략무기 개발의 성과에 대한 인정”이라며 ICBM이 진품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보 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신형 ICBM의 시험 발사 등 전력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뉴욕=유재동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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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해외출장 후 귀국 땐 2주 격리 면제…입국규제 대폭 완화한다

    일본 정부가 자국민이 해외 출장 후 귀국하거나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재입국할 때 실시했던 2주 자가 격리를 면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입국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우선 해외 출장 후 귀국하는 자국민과 재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활동계획서 제출과 대중교통수단 미사용 등을 조건으로 2주 자가 격리를 면제할 계획이다. 아사히신문은 “해외 출장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경제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의도”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또 한국 중국 대만 태국 싱가포르 태국 등 12개 국가에 대해 ‘일본인 방문 자제 권고’와 ‘상대국 체류자의 입국 거부 조치’를 해제할 계획이다. 입국 거부 조치가 해제되면 일본 공항에 도착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2주 자가 격리, 대중교통수단 이용 금지 등은 계속 지켜야 한다. 일본 정부는 관광객 입국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항공(JAL)의 저비용항공사(LCC)인 ‘ZIP에어’가 이달 중 서울과 도쿄 간 여객 운항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NHK가 8일 보도했다. 이 항공사는 당초 5월 해당 여객편을 취항시킬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로 연기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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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0년 동안 땅에서 달린 자동차, 3년 뒤엔 日 하늘 날까

    8월 25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시의 한 도로주행장. 길이 4m, 폭 4m, 높이 2m의 정체모를 물체가 등장했다. 얼핏 보면 자동차 같지만 바퀴가 없고 좌우 네 모퉁이에 8개의 프로펠러가 달려 대형 드론과 비슷했다. 일본 벤처기업 스카이드라이브가 만든 하늘을 나는 자동차, 즉 ‘플라잉카(flying car)’였다. 이날 플라잉카에 탑승한 조종사는 지상 2m에서 약 4분간 4km의 시험장을 한 바퀴 돌아 유인(有人)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세계 각국의 약 300개 기업이 플라잉카를 개발하고 있지만 유인 시험비행에 성공한 기업은 약 10개에 불과하다. 다음 날 일본 언론은 플라잉카의 시험비행 성공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당시 조종사가 취재진에 밝힌 “일반 자동차보다 좀더 시끄러운 스포츠카에 탄 듯한 느낌”이라는 소감도 빼놓지 않았다. 최근 일본에서는 플라잉카 개발 열기가 뜨겁다. 스카이드라이브 같은 벤처기업뿐 아니라 가와사키중공업, 일본항공(JAL) 같은 대기업도 속속 뛰어들고 있다. 플라잉카는 교통체증이 심한 대도시에서는 이동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획기적 교통수단, 고령자가 많고 교통 체계가 낙후된 산간오지에서는 재해 시 인명 구조 도구가 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 2023년 에어택시 서비스 출시 목표 지난달 29일 후쿠자와 도모히로(福澤知浩·33) 스카이드라이브 대표를 화상회의 서비스 ‘줌’으로 만났다. 안경을 낀 그는 아직 대학원생 정도로 보였다. 2010년 도요타자동차에 입사해 부품 조달을 담당했지만 ‘혁신적인 탈것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2018년 7월 당시 1인 기업이었던 스카이드라이브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후쿠자와 대표는 “일본은 자동차 강국이지만 항공·벤처산업 분야에서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 플라잉카는 항공과 자동차의 중간에 있어 나 자신은 물론이고 일본 사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도요타에서 배운 ‘모노즈쿠리(もの造り)’, 즉 장인정신을 기반으로 한 일본 제조업 문화를 플라잉카 개발에도 접목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2년이 흐른 지금 스카이드라이브는 약 50명의 직원을 보유한 중견 벤처기업으로 성장했다. 직원 상당수는 후쿠자와 대표보다 나이가 많은 자동차·항공 분야 기술자들이다. NEC 등 일본 10개 기업으로부터 약 39억 엔(약 430억 원)의 투자도 받았다. 후쿠자와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유인 비행의 안전성을 테스트해 왔다. 플라잉카가 갑자기 추락할 것에 대비해 에어백을 달았고 배터리가 방전되기 전에는 알람이 울리도록 설계했다”며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라잉카를 일부 부품이 고장 나더라도 비행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일반 비행기처럼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스카이드라이브는 2023년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 해안에서 약 5∼10km 구간을 택시처럼 운영하는 ‘에어택시’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슷한 시점에 플라잉카 판매도 시작할 계획이다. 대당 가격은 3000만∼5000만 엔(약 3억3000만∼5억5000만 원). 후쿠자와 대표는 “다소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량생산 체제를 갖추면 대당 약 300만 엔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日 대기업도 속속 진입 일본 대기업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가와사키중공업 역시 올해 5월 플라잉카의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가와사키 제품의 특징은 플라잉카에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일반 자동차와 유사한 엔진을 사용한다는 데 있다. 배터리를 쓰는 스카이드라이브와 결정적 차이점이다. 당연히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보다 힘이 좋고 오래 비행할 수 있다. 길이 7m, 폭 5m, 높이 2m인 가와사키의 시험 기체는 200kg 이상의 화물을 탑재하고 100km 이상 이동할 수 있다. JAL, 전일본공수(ANA) 등 대형 항공사도 속속 뛰어들었다. JAL은 물품을 운반하는 소형 드론을 1단계로 시작해 최종적으로는 원격조종이 가능한 플라잉카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ANA는 2025년 예정인 오사카 세계박람회에서 플라잉카를 통한 여객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자사의 기존 산업을 활용해 플라잉카 유관 산업으로 진출하겠다는 속내를 밝힌 대기업도 많다. 전자전기 대기업 NEC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자사의 전자파 모니터링 및 무인(無人) 기술을 활용해 플라잉카 운항관리 체계를 개발할 뜻을 밝혔다. 정유사 ENEOS홀딩스는 플라잉카의 충전소 및 이착륙 거점 정비 사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은 플라잉카 관련 각종 보험을 준비하고 있다. ○ 각국 시장선점 경쟁 치열 세계 플라잉카 시장을 선도하는 나라로는 미국과 중국이 꼽힌다. 광활한 국토를 보유해 플라잉카를 이용하면 도로 철도 등 기존 교통체계를 이용할 때보다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 차량 공유업체 우버는 2023년부터 ‘하늘의 택시’ 우버에어를 출시할 계획을 밝혔다. 기존의 지상 차량 호출 서비스와 우버에어를 결합해 땅과 하늘을 모두 우버의 영토로 만들겠다는 야심이 대단하다. 지상과 공중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으면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 되는 날도 머지않다는 의미다. 독일 벤처기업 볼로콥터는 지난해 10월 조종사가 탄 플라잉카를 싱가포르의 고층 빌딩 사이로 띄우는 데 성공했다. 볼로콥터는 싱가포르 정부와 함께 플라잉카의 전용 이착륙 인프라 및 항공관제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2023년 도시국가 싱가포르에서 본격적인 에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최근 독일 자동차업체 다임러도 볼로콥터에 투자했다. 또 다른 독일 벤처기업 릴리움은 약 300km를 50분 이내에 날 수 있는 5인승 수직이착륙기를 2025년부터 상업 운항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세계 드론 제조사 중 ‘유인(有人) 드론’ 분야에서 가장 앞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중국 이항 역시 플라잉카 시장의 선도 기업으로 꼽힌다. 이항은 2016년 최대 100kg을 실을 수 있는 유인 드론 ‘이항184’를 공개했다. 올해 1월에는 중국민용항공총국(CAAC)으로부터 드론택시 시범 운영자로 선정됐다. 이항 역시 2023년부터 광저우에서 상용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도요타는 올해 초 플라잉카를 개발하는 미국 벤처기업 ‘조비에비에이션’에 약 4억 달러를 투자했다. 세계 최고의 제조업 생산 체계를 갖춘 도요타에 조비 측의 플라잉카 기술을 접목해 플라잉카 기체를 빠른 시일 내에 대량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최대 민영자동차 회사 지리 역시 2017년 미국 플라잉카 개발사 ‘테라푸지아’를 인수했다. 테라푸지아는 땅에선 자동차, 하늘에선 비행기가 되는 ‘트랜지션’이란 플라잉카를 개발하고 있다. ○ 제도정비 등 과제 산적 플라잉카 같은 하늘을 나는 교통수단 산업은 ‘도심항공모빌리티(UAM·Urban Air Mobility)’로도 불린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세계 UAM 시장 규모가 2040년 1조5000억 달러(약 18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시장의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제도 정비와 안전성 확보, 자동차 항공기 등 기존 교통수단과의 연계 등 과제도 많다. 일각에서는 2023년 상용화는 다소 무리가 아니겠느냐는 우려도 조심스레 제기한다. 특히 플라잉카 전용 배터리 충전소나 이착륙장 등 인프라를 마련하는 데 플라잉카를 개발하는 것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플라잉카끼리 충돌하지 않는 항법 체계를 갖추는 데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기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어떤 상태를 ‘안전’이라고 판단할지도 모호하다. 기자의 이런 우려에 후쿠자와 대표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몇 년 안에 다 처리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정부와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매우 협조적이다. 모든 과제를 다 끝내고 2023년 에어택시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18년 ‘공간 이동혁명을 향한 관민 협의회’를 만든 일본 정부는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등 관계 부처와 관련 기업이 참여한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고 있다. 후쿠자와 대표는 “2023년 플라잉카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은 우리 회사가 아닌 일본 전체의 꿈”이라고 말했다. 1910년 미국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휘발유차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했다. 110년이 흐른 지금 이제 자동차는 하늘을 날 준비를 하고 있다. 후쿠자와 대표와의 화상 인터뷰를 마치며 “한국 역시 이 시장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뇌리에 남았다. 　박형준 도쿄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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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反中전선 강화나선 美-日-濠-印… “더 많은 나라와 연대할 것”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외교장관이 6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회의를 열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반중(反中) 전선을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국가와 연대를 모색하기로 했다. NHK 등에 따르면 주최국인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 실현을 위해 4개국 외에도 더 많은 국가와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쿼드 4개국에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가 포함되는 ‘쿼드 플러스’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모테기 외상은 또 4개국이 해양 안전보장, 사이버 등 분야에서 더 많은 협력을 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쿼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첫 쿼드 회의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날 도쿄 회의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모테기 외상, 머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 수브라마니암 자이샹카르 인도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중국 공산당의 착취, 부패로부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4개국의 파트너십은 전례 없이 중요하다”며 쿼드 회의의 타깃이 중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앞서 NHK 인터뷰에서는 “세계는 너무 오랜 기간 중국의 위협에 노출돼 왔다”며 일본 방문 목적을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우리가 반대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쿼드) 4개국뿐 아니라 아세안, 이 지역 전체로 중국에 대항해 나가야 한다”며 쿼드 확대 필요성을 밝혔다. 모테기 외상도 모두발언에서 “4개국은 민주주의, 법의 지배, 자유경제라는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며 “룰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큰 역할을 하는 게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이라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외교장관들과 회담 전에 폼페이오 장관과 별도로 면담하며 ‘미국 중시’ 외교 정책을 재확인했다. 지난달 취임한 스가 총리의 첫 대면 외교였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김범석 특파원}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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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교류 큰 도움” 한일 경제계, 한목소리 환영

    한일 경제계는 일제히 기업인에 대한 상호 입국 제한 완화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한일 재계회의 등 광범위한 경제 협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이번 합의는 한국 기업인의 대일 경제활동에 가장 큰 애로였던 양국 간 입국 제한을 다소나마 완화하는 조치”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던 양국 기업인 간 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양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경제 협력 전반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여전히 상당수 부품, 소재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장길이 막혀 제품 개발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기업인에 한해 입국 제한이 완화돼 한시름 놨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본도 리더십이 바뀐 상황에서 한일 기업인 교류가 다시 시작되면 양국 기업 간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본 재계도 한일 기업인 왕래 재개를 환영했다. 일본의 5대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늦었지만 정말 다행이다. 앞으로 양국 기업 활동이 활발해질 것은 분명하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일 재계는 지난해 7월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가 사상 최악의 상태일 때도 “정치와 별개로 경제 교류는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전경련과 일본의 경단련은 도쿄에서 한일 재계회의를 열고 “양국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경제 및 민간 교류는 활성화하자”고 뜻을 모으기도 했다. 전경련과 경단련은 원래 이달 서울에서 한일 재계회의를 열 예정이었다가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방식 등을 고민해 왔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달 중 비대면 한일 재계회의 등을 고민하고 있던 중에 한일 기업인 입국 제한이 완화됐다”며 “대면 진행이 가능할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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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기업인 8일부터 신속입국… 스가내각 출범뒤 첫 합의

    한국과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해온 양국 기업인 입국 제한 조치를 풀고 14일 격리 없이 상대국에서 곧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를 8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이 4월 일방적으로 한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면서 사실상 중단됐던 양국 경제 교류가 6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이번 합의가 한일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나온다. 외교부는 6일 “우리 기업인이 활동계획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고 현지에서 규정된 특별 방역 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에도 격리 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의 3위 교역 대상국이자 2위 인적 교류 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 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일 간 합의에 따르면 우선 양국 기업인들은 ‘비즈니스 트랙’이라 불리는 제도를 통해 상대국에 입국해 ‘14일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 기업인을 초청하는 일본 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를 주한 일본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 받고 출국 72시간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수령한 음성확인서를 입국 시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본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를 재차 받아야 하며 일본 내 이동은 14일 동안 전용 차량을 이용해 자택과 근무처를 왕복하는 것으로만 한정된다. 외교 당국자는 “일본 입국 자체가 쉽지 않아 기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며 “(한일 쌍방향으로) 입국 수요가 있어 격리 면제 조치로 상당한 인적 교류 재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미 일본이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이달 초 밝힌 가운데 이날 외교부는 한국인 장기 체류자의 입국을 원활히 하기 위한 ‘레지던스 트랙’ 도입도 발표했다. 다만 이 경우 14일 자가 격리는 면제되지 않는다. 한국이 기업인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입국 절차를 시행하는 것은 일본이 다섯 번째이고 일본이 같은 절차를 시행하는 것은 한국이 두 번째다. 그만큼 한일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심한 상황에서 교류 재개가 서로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이끄는 일본의 새 내각이 지난달 중순 출범한 것도 합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일 간 특별입국 절차 개설을 위한 협상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내각을 이끌던 7월 말 시작됐으나 스가 내각 출범 이후로 ‘이르면 9월 말 타결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한일 외교가에서 본격적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한일이 입국 제한 조치로 올해 3월 감정싸움에 가까운 대립을 보인 만큼 이 문제가 일단락된 것은 한일관계에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다. 일본이 당시 방역을 이유로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자 정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직접 주일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외교부 1차관이 오후 늦게 브리핑을 자청해 유감을 표명하는 등 격하게 반응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전반적인 한일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스가 총리뿐 아니라 집권 자민당 의원들도 ‘징용 문제가 해결돼야 한국과 본격적으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동아일보에 “현재로선 스가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서울을 방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근의 긍정적 움직임을 살려 징용 해법으로까지 이어져야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라고 말했다.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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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판 블랙리스트’ 암초에 취임후 첫 시험대 오른 스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소위 ‘학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달 취임 후 첫 시련을 맞았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학자들을 학술단체 ‘일본학술회의’의 회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스가 총리가 거부한 것인데,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여론조사에서도 이번 결정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이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서도 일본학술회의 인사에 사전 관여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민영방송 뉴스네트워크 JNN이 3, 4일 전국 18세 이상 12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일본학술회의가 새 회원으로 추천한 후보 105명 중 6명을 스가 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51%가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타당하다’는 응답은 24%에 그쳤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스가 내각 지지율은 70.7%로 지난달 조사 때보다 8.3%포인트 높아졌지만, 학술회의 회원 임명 거부에 대해선 국민적 반감이 거센 것이다. 전국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도 6일 오후 도쿄 총리 관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1949년 발족한 일본학술회의는 일본 과학자들을 대표하는 학술기관으로 정부에 정책 제언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10억 엔(약 110억 원)의 운영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받지만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210명의 회원 중 절반이 3년마다 바뀌는데, 일본학술회의가 추천하고 총리가 임명하게 돼 있다. 스가 총리가 이번에 임명을 거부해 논란이 된 6명은 안보관련법, 특정비밀보호법 등 아베 전 총리 집권기에 추진하던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밝혔던 인물들이다. 이 때문에 일본 언론과 야당은 “정치권력으로 학문을 길들이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는 1983년 “정부는 형식적으로 임명하고, 각 학회·학술단체가 실질적인 추천권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어 스가 정권이 정부 견해를 바꿨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아사히신문은 “아베 정권 때인 2017년 총리 관저가 일본학술회의 회원 인사에 사전 관여했다”고 6일 보도했다. 당시 총리 관저는 학술회의가 추천할 후보 105명을 결정하기 전에 그보다 많은 후보 명단을 제시하도록 요구했고, 학술회의는 결국 110명 이상의 명단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학술회의 측이 희망하는 105명이 추천돼 모두 임명됐지만, 사전 협의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스가 총리는 이번 임명 거부에 “문제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6일 자민당 간부회의에서 “일본학술회의는 연간 약 10억 엔의 예산을 쓰면서 활동하고, 임명된 회원은 공무원”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총리 관저 출입기자단과의 공동 인터뷰에선 “추천된 사람을 임명하는 책임은 총리에게 있다. (학술회의가) 추천한 사람을 그대로 임명해 온 전례를 답습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했다”고 밝혀 앞으로도 학술단체 임명에 관여할 뜻을 내비쳤다. 이번에 6명을 임명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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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특별입국절차 시행 합의…기업인들 7개월만에 ‘숨통’

    한국과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해온 양국 기업인 입국 제한 조치를 풀고 14일 격리 없이 상대국에서 곧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를 8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이 4월 일방적으로 한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면서 사실상 중단됐던 양국 경제 교류가 6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이번 합의가 한일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나온다. 외교부는 6일 “우리 기업인이 활동계획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고 현지에서 규정된 특별 방역 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에도 격리 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의 3위 교역대상국이자 2위 인적교류 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일 간 합의에 따르면 우선 양국 기업인들은 ‘비즈니스 트랙’이라 불리는 제도를 통해 상대국에 입국해 ‘14일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 기업인을 초청하는 일본 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를 주한 일본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 받고, 출국 72시간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수령한 음성확인서를 입국 시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본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를 재차 받아야 하며, 일본 내 이동은 14일 동안 전용 차량을 이용해 자택과 근무처를 왕복하는 것으로만 한정된다. 외교당국자는 “일본 입국 자체가 쉽지 않아 기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며 “(한일 쌍방향으로) 입국 수요가 있어서 격리 면제 조치로 상당한 인적 교류 재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미 일본이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이달 초 밝힌 가운데, 이날 외교부는 한국인 장기체류자의 입국을 원활히 하기 위한 ‘레지던스 트랙’ 도입도 발표했다. 다만 이 경우 14일 자가 격리는 면제되지 않는다. 한국이 기업인 경제활동 보장을 위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는 것은 일본이 다섯 번째고, 일본이 같은 절차를 시행하는 것은 한국이 두 번째다. 그만큼 한일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심한 상황에서 교류 재개가 서로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이끄는 일본의 새 내각이 지난달 중순 출범한 것도 합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일 간 특별입국절차 개설을 위한 협상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내각을 이끌던 7월 말 시작됐으나, 스가 내각 출범 이후로 ‘이르면 9월 말 타결이 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한일 외교가에서 본격적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한일이 입국 제한 조치로 올해 3월 감정싸움에 가까운 대립을 보인 만큼, 이 문제가 일단락된 것은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다. 일본이 당시 방역을 이유로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자 정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직접 주일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외교부 1차관이 오후 늦게 브리핑을 자청해 유감을 표명하는 등 격하게 반응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전반적인 한일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스가 총리 뿐 아니라 집권 자민당 의원들도 ‘징용 문제가 해결돼야 한국과 본격적으로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동아일보에 “현재로선 스가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 참여 차 서울을 방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근의 긍정적 움직임을 살려 징용 해법으로까지 이어져야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재기자 record@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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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학계 블랙리스트’ 논란 확산…시민단체들, 총리 관저앞 규탄 집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소위 ‘학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달 취임 후 첫 시련을 맞았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학자들을 학술단체 ‘일본학술회의’의 회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스가 총리가 거부한 것인데,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여론조사에서도 이번 결정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이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서도 일본학술회의 인사에 사전 관여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민영방송 뉴스네트워크 JNN이 3, 4일 전국 18세 이상 12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일본학술회의가 새 회원으로 추천한 후보 105명 중 6명을 스가 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51%가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타당하다’는 응답은 24%에 그쳤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스가 내각 지지율은 70.7%로 지난달 조사 때보다 8.3%포인트 높아졌지만, 학술회의 회원 임명 거부에 대해선 국민적 반감이 거센 것이다. 전국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도 6일 오후 도쿄 총리 관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1949년 발족한 일본학술회의는 일본 과학자들을 대표하는 학술기관으로 정부에 정책 제언 등 활동을 하고 있다. 약 10억 엔(약 110억 원)의 운영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받지만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210명의 회원 중 절반이 3년마다 바뀌는데, 일본학술회의가 추천하고 총리가 임명하게 돼 있다. 스가 총리가 이번에 임명을 거부해 논란이 된 6명은 안보관련법, 특정비밀보호법 등 아베 전 총리 집권기에 추진하던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밝혔던 인물들이다. 이 때문에 일본 언론과 야당은 “정치권력으로 학문을 길들이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는 1983년 “정부는 형식적으로 임명하고, 각 학회·학술단체가 실질적인 추천권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어 스가 정권이 정부 견해를 바꿨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아사히신문은 “아베 정권 때인 2017년 총리관저가 일본학술회의 회원 인사에 사전 관여했다”고 6일 보도했다. 당시 총리관저는 학술회의가 추천할 후보 105명을 결정하기 전에 그보다 많은 후보 명단을 제시하도록 요구했고, 학술회의는 결국 110명 이상의 명단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학술회의 측이 희망하는 105명이 추천돼 모두 임명됐지만, 사전 협의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스가 총리는 이번 임명 거부에 “문제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6일 자민당 간부회의에서 “일본학술회의는 연간 약 10억 엔 예산을 쓰면서 활동하고, 임명된 회원은 공무원”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총리관저 출입기자단과의 공동인터뷰에선 “추천된 사람을 임명하는 책임은 총리에게 있다. (학술회의가) 추천한 사람을 그대로 임명해온 전례를 답습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했다”고 밝혀 앞으로도 학술단체 임명에 관여할 뜻을 내비쳤다. 이번에 6명을 임명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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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패션디자이너 겐조 코로나로 숨져

    일본의 세계적 패션 디자이너 다카다 겐조(高田賢三·사진)가 4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인근 한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81세. 일본과 서양 패션을 혼합한 스타일로 큰 인기를 끈 그는 패션 본고장 프랑스에서 상업적 성공을 거둔 최초의 아시아 디자이너로 꼽힌다. 그의 성공 후 아시아 디자이너의 유럽 진출이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1939년 효고현 히메지에서 태어난 다카다는 일본에서 패션학교를 졸업하고 1965년 파리로 건너갔다. 유명 브랜드 레노마 등에서 일하다 1970년 파리에서 첫 매장을 열었다. 일본 전통의상 기모노에 밝고 화려한 유럽 스타일을 섞은 그의 패션은 곧바로 큰 호응을 얻었다. 1976년 자신의 브랜드 ‘겐조’를 창립했고 남성복, 향수 등으로 사업 범위를 넓혔다. 특히 1988년 진출한 향수 사업은 겐조 브랜드를 대중에게 각인시켰다는 평을 얻고 있다. 가늘고 긴 곡선이 돋보이는 향수병에 그려진 빨간 꽃무늬는 겐조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됐다. 1994년에는 파리를 대표하는 다리 ‘퐁뇌프’를 꽃과 담쟁이덩굴로 수놓아 큰 화제를 모았다. 그는 1993년 프랑스 유명 브랜드 루이뷔통모에에네시(LVMH)에 사업을 매각했다. 이후 계약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1999년 60세로 퇴직했고 사실상 은둔 생활을 해 왔다. 프랑스 주간지 르푸앵은 “세계 패션계에 독특한 유산을 남긴 후 마법처럼 사라졌다”고 평했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 / 파리=김윤종 특파원}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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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예진 “한일 서로 협력해 코로나 위기 이겨내자”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최근 온라인을 통한 교류 강화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1일 주일 한국대사관은 매년 호텔 등에서 일본 정부와 정계 인사들을 초청해 열던 개천절 축하 행사를 올해는 온라인 행사로 대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일 협력 증진’을 주제로 30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 대사관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다. 올해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끈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의 여자 주인공인 배우 손예진(38·사진)이 축하 메시지 주인공으로 나섰다. 손 씨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서로 협력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사히신문 인터넷판은 손 씨의 인사말과 온라인 개천절 행사를 보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집권 자민당 한일(일한)의원연맹 회장, 고쿠바 고노스케(國場幸之助) 외무성 정무관, 사사키 미키오(佐佐木幹夫) 한일(일한)경제협회장, 지한파 지식인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명예교수 등도 축하 동영상 메시지를 보내 “중요한 이웃국가인 한일이 상호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이 외 한국 가야금과 일본의 전통악기 ‘고토(琴)’의 협연, 재일동포 피아니스트와 일본인 바이올리니스트 및 첼리스트의 실내악 앙상블 공연도 등장했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 양국 교류와 문화 및 경제 협력 등은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3일에는 양국 작가와 번역가들이 온라인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를 개최했다. ‘한국 문학의 매력’을 주제로 서울과 도쿄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진행된 행사에는 소설가 이진과 재일동포 작가 강신자, 번역가 오카 히로미(岡裕美), 언어학자 쓰지노 유키(십野裕紀) 등이 출연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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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기업인 왕래 재개 이르면 주내 합의”

    한일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5∼9일) 기업인 왕래 재개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재원으로 장기 체류하는 기업인뿐 아니라 단기간 출장을 오가는 기업인의 왕래도 허용할 방침이다. NHK는 “일본 정부가 한국과 단기 및 장기 체재 기업인의 왕래를 재개하기로 이번 주에라도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도 “양국 정부가 기업인 왕래 재개에 대한 틀에 합의를 끝낸 상태”라고 전했다. 일본이 한국과 장·단기 체류 기업인 모두에 대해 왕래를 재개한다면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다. 양국 기업인은 먼저 출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상대국에 도착해서 음성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체류 장소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게 된다. 이어 상대국 도착 직후 다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오면 2주간 자가 격리를 면제하는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양국은 입국 허용 인원수를 한정해 진행하되 점차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객 왕래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NHK는 “(일본)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기업인 왕래 재개가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중국 등 코로나19 확산이 줄어든 16개국과 7월부터 입국 금지를 완화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도 이르면 이달 중 왕래 재개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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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강조하는 日, 연일 관련사고 체면 구겨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디지털청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디지털화’를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오히려 관련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최대 이동통신사인 NTT도코모는 4일 고객 계약정보 시스템 장애로 인해 모든 상품의 예약이나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소비자가 이미 산 휴대전화 개통, 요금제 변경, 단말기 변경 등 서비스도 먹통이 됐다. NTT도코모는 이날 전국 각 매장과 인터넷 사이트, 콜 센터 등을 통한 각종 절차 진행을 중단했으며, 언제 복구될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NTT도코모는 3월 말 기준 휴대전화를 비롯한 일본 이동통신 시장의 37.3%(계약 수 기준)를 차지한 1위 업체다. 앞서 1일에는 상장 주식 시가 총액 기준 세계 3위인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시스템 장애로 인해 하루 종일 주식 거래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오전 7시 4분쯤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시세 정보를 전하는 시스템의 일부 장치에서 고장이 일어났고, 백업 시스템도 작동되지 않았다. 그러자 오전 9시 거래 개시 시점부터 3700여 개인 모든 종목의 거래가 중단됐고, 매매 주문은 모두 무효 처리됐다.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시스템 장애로 전 종목의 거래가 멈춘 것은 2005년 11월 이후 처음이고, 종일 거래가 중단된 것은 1999년의 현행 전산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처음이었다. 거래소 측은 2일 거래를 재개했지만 일본 거래소에 대한 신뢰는 크게 추락해 도쿄를 ‘아시아 금융허브’로 키우려는 일본 정부와 도쿄도의 구상도 타격을 받게 됐다. 요미우리신문은 2일 사설에서 “투자자들의 거래 기회를 빼앗은 책임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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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가 총리, 日기업 자산 매각 않는다는 약속 있어야 방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강제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약속이 없을 경우 한국을 방문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지난달 30일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언제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도했다. 교도는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확약이 없으면 스가 총리는 한국이 개최하려고 하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스가 총리는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앞으로도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하고 싶다”고 말하며 강경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 외교 소식통은 “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현재 상태로선 스가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최근 한일 정상이 서한, 통화를 통해 대화를 하고 있어 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있다”고 전망했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3개국에서 번갈아 개최되는데, 올해는 한국에서 열릴 차례다. 한국 정부는 연내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유럽을 방문 중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은 1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과 영상통화를 하고 독일 베를린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베를린 미테구의 한 거리에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 주도로 소녀상이 세워졌고 지난달 28일 제막식이 열렸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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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과외교사’로 기업인 선호하는 스가

    16일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사진) 일본 총리가 휴대전화 요금 인하, 지방은행 구조조정,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소위 ‘스가노믹스’의 대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엔화 약세를 통한 수출 활성화, 즉 거시경제 측면의 ‘아베노믹스’에 주력했다면 ‘스가노믹스’는 내수 살리기 및 현장 기업인과의 잦은 만남을 중시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최근 도쿄 총리관저 주변 호텔에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모두 식사 약속을 잡으며 경제 전문가와 기업인을 만나고 있다.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헤드헌팅업체 파소나그룹 회장, 가네마루 야스후미(金丸恭文) 퓨처아키텍트 사장, 니나미 다케시(新浪剛史) 산토리홀딩스 사장 등 취임 후 만난 기업가들이 스가 총리의 경제 가정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스가 총리는 ‘식사 모임’을 통해 직접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의 정치적 스승인 가지야마 세이로쿠(梶山靜六) 전 관방장관이 1996년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스가 총리에게 “정치가의 일은 국민이 굶지 않고 밥 먹도록 하는 것이다. 각계 인맥을 소개해줄 테니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한 게 계기가 됐다. 현재 해외 관광객 유치 및 중소기업 재편 정책은 골드만삭스 출신의 영국인 데이비드 앳킨슨 고니시(小西)미술공예사 사장, 지방은행 재편 구상은 기타오 요시타카(北尾吉孝) SBI홀딩스 사장이 각각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다.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 시절이었던 2013년 앳킨슨 사장의 책 ‘신(新)관광입국론’을 읽고 감명을 받아 여러 차례 그를 만났다. 이 외에 휴대전화 요금 인하 정책은 최근 휴대전화 시장에 새로 뛰어든 라쿠텐의 미키타니 히로시(三木谷浩史) 회장이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본 정보기술(IT) 업계를 선도한 1세대 벤처 창업가로 ‘괴짜 최고경영자(CEO)’ ‘반항아’ 등의 별명을 갖고 있다. 다만 마이니치는 “개별 과제에 초점을 맞추는 스가노믹스의 성과가 빨리 나타날 순 있지만 특정인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경제 전체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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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스가와 첫 통화… “징용문제 최적 해법 찾자”

    문재인 대통령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24일 20분간 첫 전화 통화를 하고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양국 간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국 정부와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함께 찾아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양국 관계가 과거사에서 비롯한 현안들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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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견례서 징용문제 꺼낸 韓日정상… 입장차 크지만 대화 ‘물꼬’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일본 총리와 첫 통화를 하면서 악화일로를 걷던 한일관계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첫 정상 통화에서 강제징용 문제가 논의된 것만으로도 교착상태에서 제자리걸음을 거듭하던 한일관계에 훈풍을 기대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온 것. 하지만 스가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등 여전히 큰 양국 간 입장차를 재확인하면서 큰 변화가 찾아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강제징용 문제, 이견 재확인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양국 간 입장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함께 찾아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해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동의를 얻는 것이라고 밝혀 왔다. 이번 통화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스가 총리 역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한국 정부에 해결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총리는 통화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언급하며 문 대통령에게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릴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배되며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가 총리는 통화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옛 조선반도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시작으로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양국 관계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취지를 (문 대통령에게) 전했다”며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앞으로도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당초 스가 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 문제를 꺼내 든 것은 향후 한국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겠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 기업인 입국 규제 완화·코로나 방역협력에는 공감대 다만 양 정상은 기업인 입국 규제 완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 협력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양 정상은 한일 간 기업인 등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 절차 합의를 앞두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특별입국 절차가 양국 간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이자 양국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양국 모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지금이야말로 서로 협력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힘과 위로를 줘야 할 때”라며 “코로나 상황이 조속히 안정돼 내년 도쿄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에 스가 총리는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일한 양국은 서로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다. 북한 문제를 시작으로 일한, 일미한(한미일) 연대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그러면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지원에 감사하다”고 전했고, 문 대통령은 “일본의 관련 노력을 지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통화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했던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 간의 첫 상견례 자리로 함축적이지만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현안에 대한 소통과 대화 노력을 정상 차원에서 가속화 내지 독려하기로 한 것에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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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스가 日총리 이르면 24일 첫 통화”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이르면 24일 스가 총리 취임 8일 만에 첫 전화 통화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민영 방송인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23일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 간 정상 통화를 24일 오전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며 “스가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총리 취임 인사를 한 후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한일 정상 간 전화 회담에선 강제징용 소송이나 수출 관리(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본 측과 통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가 총리는 취임 4일 만인 20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는 등 릴레이 전화 통화를 이어왔다. 25일에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다. 한일 정상 간 통화가 성사되면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9개월 만의 한일 정상 간 공식 접촉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가 취임한 16일 서한을 보내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 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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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중학교 우익교과서 사실상 퇴출

    일본에서 우익 성향의 교과서들이 잇따라 교육 현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23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2021학년도(2021년 4월∼2022년 3월)부터 4년간 사용될 일본 공립중학교 교과서 선정 결과 이쿠호샤의 역사 교과서는 채택률이 1%, 공민(일반사회) 교과서 채택률이 0.4%로 각각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이쿠호샤 교과서 채택률은 역사 6.4%, 공민 5.8%이었다는 점에 비춰 보면 시장에서 존재감이 거의 사라진 셈이다. 2007년에 설립된 이쿠호샤의 교과서는 일본의 식민 지배와 아시아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다른 교과서와 비교해 이쿠호샤의 역사 교과서는 1923년 9월 간토대지진 직후 조선인 6000여 명이 학살된 사건에 대한 설명이 가장 짧고, 그 배경이 된 근거 없는 유언비어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공민 교과서 또한 국민의 권리보다는 의무를 강조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내년 이쿠호샤 교과서 채택률이 크게 떨어진 것은 학생 수가 많은 요코하마, 오사카 등 16개 지방자치단체 교육위원회가 잇따라 이쿠호샤 교과서를 다른 출판사 교과서로 교체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내년부터 다른 출판사 교과서에서 이쿠호샤로 바꾸기로 결정한 곳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지역구인 시모노세키 한 곳뿐이다. 마이니치는 이런 지자체의 움직임 배경에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네트워크21’ 등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채택 반대 운동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단체의 스즈키 도시오(鈴木敏夫) 사무국장은 마이니치와의 인터뷰에서 “현장의 교사나 시민의 목소리가 보디블로(권투에서 상대의 복부를 타격하는 것)처럼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우익 단체인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편집에 관여한 지유샤의 역사 및 공민 교과서도 교육 현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과거 0.1% 정도의 채택률을 보였는데 올해 정부의 검정에서 결함이 너무 많아 아예 탈락했다. 이 때문에 지유샤 교과서를 선택할 수조차 없게 됐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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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내달부터 사업-교육-의료-문화교류 입국 허용”

    다음 달부터 사업, 교육, 의료, 문화교류 목적으로 일본을 찾는 한국인이 일본 입국 비자를 수월하게 발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23일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초 한국 등 16개국에 대해 거의 전면적으로 입국 금지를 해제하고, 세계 모든 지역에 대해서도 신규 입국을 부분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지통신 역시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하루 1000명의 신규 입국자를 받아들이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반 관광객은 입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후 세계 159개국에 대해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해 16개국과 기업가 왕래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는 입국 범위를 교육, 의료, 문화 부문으로 확대하고, 16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사람도 받아들이는 셈이다. 특히 16개국에 포함되지 않은 미국, 유럽 등이 입국 재개 등을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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