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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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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 김정은 “남북,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돌아가”… 美엔 “강대강” 재천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8차 대회 닷새째인 9일 공개된 사업총화(결산) 보고에서 비핵화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핵보유국” “국가핵무력건설대업” 등 핵이 포함된 표현을 36차례나 언급했다. 미국을 겨냥해 ‘강 대 강’ 원칙을 밝히면서 “적대세력의 위협이 종식될 때까지 군사적 힘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북남(남북)관계의 현 실태는 (2018년) 판문점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 “누가 집권하든 미국 실체 절대 안 변해” 김 위원장은 미국을 “최대 주적” “전쟁 괴수”로 표현하면서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핵개발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약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극심해졌다”며 “국가방위력을 순간도 정체함이 없이 강화해야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 등 외신은 김 위원장이 미국을 ‘주적’으로 지목한 발언이 과거 김 위원장을 ‘폭력배’로 칭하며 비판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나왔다고 전했다. 특히 “새로운 조미(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강 대 강, 선 대 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 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북핵 문제에 대해 원칙적인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든 행정부에 핵능력을 내세워 엄포를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성장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연구위원은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에 나설 의향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를 겨냥해 핵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핵 선제 및 보복타격 능력을 고도화할 데 대한 목표가 제시됐다”고 밝혀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은 9일 당 규약을 개정해 “조국 통일을 위한 국방력 강화”를 처음으로 명시했다. 김 위원장은 2016년 7차 당 대회 이후 경제·핵 병진노선도 처음 거론했다. 2013년 처음 등장했다가 2018년 비핵화 협상 시작 이후 언급되지 않던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회귀한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대미 메시지에 대해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해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핵 협상을 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군 역량 개발을 잠재적인 협상 지렛대로 이용해 비핵화가 아닌 군축 협상으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김 위원장은 핵 프로그램에 관해 미국과의 교착 상태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보고 있다”며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제거하는 과감한 첫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김 위원장은 어떤 것도 포기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 보건협력은 거부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부터 공들여 온 방역보건·인도주의적 협력과 개별관광에 대해서도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 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면서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보장할 데 대한 북남(남북)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남조선(한국) 당국에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며 “북남관계 회복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 북남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만큼 상대해 주겠다”고 강조했다.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인 한국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사항을 내세운 뒤 이 내용이 관철되지 않는 한 관계 진전은 없다는 경고를 던진 것. 김 위원장은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해서도 “(남측 시설인) 해금강호텔 등 시설물을 모두 들어내고 우리(북한)식 건축양식의 건물을 세우는 과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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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임기 내 탄핵 가능성 낮은데…美민주당 진짜 목적은?

    미국 민주당이 ‘반란 선동’ 혐의로 11일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빠른 시일 안에 표결에 붙일 뜻을 밝혔다. 다만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11일 기준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가 10일도 남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임기 내 탄핵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 재적 의원이 과반이 찬성하면 탄핵이 가결되는 하원과는 달리 상원의 경우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전체 100석인 상원은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력이 속한 공화당이 50석씩 나눠갖고 있어 공화당 의원 최소 17명이 탄핵을 지지해야 한다. 워싱턴 정계에서는 탄핵안이 상원은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전날인 19일까지 상원을 재소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상원을 재소집하려면 의원 100명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럴 가능성 또한 거의 없다. 민주당은 하원에서는 탄핵소추안 가결이 필요한 과반(218명)보다 많은 221석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데는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출마를 원천봉쇄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탄핵 절차는 계속 진행시킬 수 있다. 대통령은 아니지만 실제 1875년 율리시스 그랜트 행정부의 윌리엄 벨크냅 전쟁장관이 뇌물 혐의로 사임했지만 상원은 그에 대한 탄핵 심리를 계속 진행했다. 임기 후라도 탄핵이 최종 결정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공무담임권을 영구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상원은 탄핵된 공직자의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안건을 표결에 붙일 수 있고 이 때는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민주당 역시 이 점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임기 후에도 탄핵 당한 대통령’이라는 굴레를 씌워 이후 공직 취임을 제한하겠다는 의도다. 애덤 시프 민주당 하원 정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전에 탄핵 심판이 열리지 않는다면 퇴임 후에라도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그의 재출마를 막는 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CNN 등에 따르면 테드 리우 등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소추안 초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정부기관의 안보 및 민주주의 체제의 무결성을 위협했다”며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방해한 그에게 재임이 허용된다면 국가안보, 민주주의, 헌법에 대한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핵 작업이 이뤄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부자(父子)의 수사를 종용했다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한 2019년 9월의 탄핵 시도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에도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6일 대통령 지지자에 의한 사상초유의 의회 난입 사태가 벌어진 직후부터 ‘대통령이 직무수행 불능 상태이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행한다’는 수정헌법 제52조를 근거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반대 의사를 드러내자 탄핵으로 방향을 바꿨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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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전문가들 “北, 핵개발 계속하며 동등한 위치서 핵협상 하려는 것”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8차 당 대회에서 ‘강대강 선대선’ 등의 대미 메시지와 핵잠수함 개발을 비롯한 국방력 강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해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핵 협상을 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한 이런 북한의 압박과 핵개발 전략은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을 험난하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김 위원장은 핵개발을 지속하기로 결심한 것 같다”며 “핵보유국으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이 전략무기감축협정(SALT)을 통해 핵 협상을 했던 것처럼 북한도 군축협상에 들어가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스캇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군 역량 개발을 잠재적인 협상 지렛대로 이용해 비핵화가 아닌 군축협상으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등과 관련해 북한의 더 많은 움직임을 보게 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틀에 대응하는 것은 험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전에 유연함을 보일 것이라는 어떤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김 위원장은 핵 프로그램에 관해 미국과의 교착 상태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보고 있다”며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제거하는 과감한 첫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김 위원장이 어떤 것도 포기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AP, 로이터 등 외신은 김 위원장이 미국을 ‘주적’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이런 이 과거 김 위원장을 ‘폭력배’로 칭하며 비판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나왔다고 전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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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복’에 짓밟힌 미국 민주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6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 난입해 폭력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최종 확정하려던 상하원 합동회의가 한때 중단됐다. 민의(民意)의 상징인 국회의사당이 총성과 최루가스로 뒤덮인 무법천지로 변하면서 워싱턴에서는 “미국 민주주의가 무너진 날”이라는 탄식이 쏟아졌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국회의사당이 대규모 공격을 받은 건 1814년 8월 워싱턴을 점령한 영국군이 불을 지른 후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가 아니라 반란 사태”라고 했다. 이날 오전부터 워싱턴 백악관 앞 일립스 광장에 모이기 시작한 시위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 낮 12시 15분경부터 의회 쪽으로 몰려가기 시작했다. ‘미국을 구하는 행진(Save America March)’이란 이름으로 조직된 이날 시위엔 3만 명가량이 참가를 신청했고 이들 중 수천 명이 의사당까지 행진했다. 성조기 등을 흔들며 의사당에 도착한 시위대는 바리케이드를 넘어 순식간에 의사당 계단을 점거했고 “트럼프를 위해 싸우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위대가 유리창을 깨고 의사당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은 최루가스를 쏘며 맞섰지만 난입을 막지 못했다. 의회 안에서는 한때 무장 대치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공군 출신의 여성(35) 한 명이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이 여성과 남성 2명 등 모두 4명이 사망했다. 시위대가 들이닥친 시각, 의회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주재로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고 작년 11월 대선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러나 시위대 난입으로 회의는 중단됐고 의원들은 방독마스크를 쓰고 대피했다. 회의는 시위대가 진압되고 오후 8시가 돼서야 재개됐다.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시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12시간 동안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가 비상사태 기간을 15일간으로 다시 늘렸다.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 날인 20일에도 비상사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회의를 재개한 의회는 7일 오전 3시 40분경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 인증했다. 약 15분 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선거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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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의회 가서 항의” 연설뒤 몰려가… 총성-최루가스 아수라장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의사당이 6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무법천지가 됐다. 시위대의 고함과 사이렌 소리, 총성과 최루가스로 뒤덮인 의회는 말 그대로 혼돈의 아수라장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선언과 두 달 넘게 지속된 부정선거 의혹 제기, 각종 음모론 속에 터진 이번 폭력 사태는 “미국의 수치”라는 비판과 함께 미국 정치사상 최악의 장면 중 하나로 남게 됐다.○ “시위가 아닌 폭동, 반란, 국내 테러” 이날은 의회가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를 확정하는 마지막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날이었다. 이를 막기 위해 의회로 몰려간 트럼프 지지자들은 “선거가 도둑질당했다”고 외치며 국회의사당에 난입했다. 이들이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자 경호요원들이 입구를 책상으로 막고 부서진 창문 바깥의 시위대에 총을 겨누며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의회 경찰은 시위대 중 몸에 총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경고를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시위대가 밀려들자 총을 쐈고, 그 과정에서 한 백인 여성이 총에 맞아 쓰러진 뒤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국회의사당 안팎에서는 매캐한 최루가스가 터졌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시위대의 고함이 뒤섞였다. 진입을 저지하는 경찰들과 시위대 사이에 거친 몸싸움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방탄조끼에 군복 차림을 하고 앨라배마주에서부터 왔다는 한 시위 참가자는 현장을 취재하던 본보 기자에게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훔친 저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국회의사당이 폭도들의 공격을 받은 것은 1814년 영국군의 방화 사건 이후 처음이다. 시위대는 의원들이 긴급히 대피해 텅 빈 회의장의 의장석을 점거하고 “우리가 (대선에서) 이겼다”고 외치는가 하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사무실에 들어가 책상에 발을 올린 채 인증샷을 찍기도 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트위터에 “의회 의사당에 대한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며 “관련자들은 법의 최대 범위까지 기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트럼프 시대의 마지막 발악” CNN방송 등 미국 언론은 “시위가 아닌 반란이자 폭동” “미국 역사 오욕의 날” 등의 표현과 함께 시위대를 강력히 비난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날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며 “오랫동안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던 미국은 이제 분열되고 포위되고 그 어느 때보다 위협적인 국가가 됐다”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시대의 ‘마지막 발악’”이라며 “지난 4년간 적대감과 분열을 불러일으켰던 대통령의 통치가 분노와 무질서, 폭력의 폭발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했다. 격화하는 시위를 지켜보면서도 침묵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거센 비난과 책임론이 불거지자 이날 오후 4시 40분경 트위터에 “의회에 있는 모두에게 평화를 유지할 것을 요청한다”며 “법을 지키고 의회 경찰의 말에 따르라”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오전 3시 40분경 의회가 바이든 당선인의 최종 승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자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선거 결과에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대선 불복 의사를 끝까지 굽히지 않은 것이다. 앞서 그는 시위대가 6일 오전 백악관 앞에 모였을 때 “의회로 가서 항의하라”며 오히려 난입을 부추겼다. 폭력적인 시위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주 방위군과 경찰이 본격적으로 시위대를 진압해 의회 밖으로 밀어내면서 가까스로 진정되기 시작했다. 워싱턴 경찰은 이날 폭력 시위를 주도한 52명을 체포했다. 워싱턴은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 다음 날인 21일까지 비상사태 선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어둠이 깔리고 오후 6시 통금이 시작되면서 시위대는 점차 발걸음을 돌렸다. 그러나 일부는 “내일도 다시 올 것”이라며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김정안 특파원}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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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스 “폭력은 민주주의를 이길수 없다”… ‘불복’ 맞서 뭉친 美여야

    “폭력은 절대 이기지 못한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회복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6일(현지 시간) 오후 8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난입으로 중단됐던 상하원 합동회의 재개를 알리는 모두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민주주의는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이제 일하러 가자(Let‘s get back to work)”고 했다. 시위대 난입으로 멈췄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최종 승리 인증 절차를 계속 진행하자는 것이다. 불과 대여섯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의회 안에서는 폭력시위와 무장대치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펜스 부통령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국회의사당이 총성과 최루가스로 뒤덮이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도 미국은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펜스 부통령은 담담한 어투로 “이곳(의회)은 여전히 국민의 집(people’s house)”이라며 “우리가 이곳에서 회의를 다시 열면서 세계는 미국 민주주의의 힘과 회복력을 다시 한 번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폭도들을 기소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범위 내에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열린 회의에서는 민주당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의원들까지 나서 시위대 폭력사태를 한목소리로 비난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폭력행위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며 “오늘 밤 2020년 대선 승자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특히 친트럼프 인사로 분류되는 켈리 레플러 상원의원도 시위대에 짓밟힌 의회의 회복력을 믿게 할 만한 인물이었다. 하루 전 조지아주 상원선거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패한 그는 당초 이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폭력적인 트럼프 지지자들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 레플러 의원은 “오늘 벌어진 일을 보면서 지난해 11월 대통령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반대하는 것은 양심상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무법과 폭력의 현장은 끔찍했다”고도 말했다. 의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하는 마지막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시위대의 난입으로 회의가 1시간 만에 중단되면서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위한 마지막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곧바로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오늘 밤 회의를 재개하고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와 국방부, 법무부, 부통령 등과 연쇄 통화를 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시위대의 폭력사태는 우리가 완수하려는 임무를 막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은) 진정한 미국을 반영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4년 동안 민주주의와 명예, 존중,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조종엽 기자}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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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성-최루가스…친트럼프 시위대에 짓밟힌 美의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6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 난입하면서 폭력 시위에 총격전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하려던 상하원 합동회의가 전격 중단됐고, 의원들은 긴급 대피했다. 국회의사당이 현직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공격에 의해 무법천지로 변하면서 워싱턴에서는 “미국 민주주의가 무너진 날”이라는 비난과 탄식이 쏟아졌다.이날 이른 아침부터 워싱턴 백악관 앞 광장에 집결한 시작한 시위대는 오전 12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 의회 쪽으로 몰려가기 시작했다. ‘미국을 구하는 행진(Save America March)’이라는 이름으로 조직된 이날 시위에는 3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다.그러나 의회까지 행진하는 과정에서 시위대 규모는 점차 눈에 띄게 불어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플랜카드와 노예제 옹호의 상징인 대형 남부연합기, 성조기 등을 휘날리며 의회에 도착한 시위대는 바리케이드를 넘어 국회의사당 계단을 점거한 데 이어 경비대를 뚫고 국회 내부로 난입했다. 과격한 지지자들이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은 최루가스를 살포하며 맞섰지만 이들의 난입을 막지 못했다. 의회 안에서는 한 때 무장 대치 상태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여성 한 명이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다. 워싱턴 경찰은 이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시위대가 몰려들기 시작한 오후 1시, 의회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주재로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대선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다. 공화당 의원들이 회의 초반부터 애리조나주의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직후였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시위대의 난입으로 회의는 결국 중단됐다.상원 회의장에 진입한 시위대는 의장석을 점검하고 “우리가 (대선에서) 이겼다”고 외치는가 하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사무실을 점거하고 책상에 발을 올린 채 인증샷을 찍기도 했다. 진입을 저지하는 경찰들과는 거친 몸싸움을 벌였다. CNN방송 등 미국 언론은 “시위가 아닌 반란(insurrection)이자 폭동”, “정말로 끔찍한 장면”, “미국 역사 오욕의 날” 등의 표현과 함께 시위대를 강력히 비난했고, 친(親)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조차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시장은 주 방위군에 총동원령과 함께 오후 6시부터 통금령을 내리며 강력 대응을 선포했다. 국토안보부 소속인 비밀경호국과 연방수사국(FBI)도 뒤늦게 현장에 출동에 시위대 해산과 검거에 나섰다. 1100명의 주방위군이 투입됐고,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의 경찰관 200명도 워싱턴으로 긴급 이동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바이든 당선인은 델러웨어주 윌밍턴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의 민주주의와 법치가 현대사에서 본 적이 없는 전례 없는 공격을 당하고 있다”며 “이런 무질서와 혼란은 지금,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시위가 아니라 반란 사태”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선서와 헌법의 의무를 지키고 시위대에게 중단을 지시하라”고 요구했다. 펜스 부통령도 트위터에 “의회 의사당에 대한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며 “관련자들은 법의 최대의 범위까지 기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격화하는 시위를 지켜보면서도 침묵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거센 비난과 책임론이 불거지자 이날 오후 4시40분이 되어서야 트위터에 “의회에 있는 모두에게 평화를 유지할 것을 요청한다”며 “법을 지키고 의회 경찰의 말에 따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시위대에게 “집으로 가라”는 메시지를 담은 동영상을 함께 올렸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워싱턴=김정안 특파원 jkim@donga.com}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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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원도 민주당이 장악…‘트리플 크라운’ 달성

    미국 민주당이 5일(현지 시간) 치러진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2석 모두를 얻어 상원 다수당 위치를 차지했다.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상원까지 장악함에 따라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운영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블루웨이브’에 힘입어 행정부는 물론 상하원 모두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것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1기인 2009년 이후 12년 만이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 CNN방송 등은 개표가 98% 진행된 6일 오후 민주당 존 오소프 후보가 50.3% 득표율로 현역 상원의원인 공화당의 데이비드 퍼듀 의원(49.7%)을 제치고 승리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앞서 이날 새벽 래피얼 워녹 후보(52)는 득표율 50.6%로 공화당의 현역 여성 상원의원인 켈리 레플러(49.4%)를 누르며 승리를 확정했다. 100석으로 구성되는 연방 상원은 기존의 공화당 50석, 민주당 48석에서 이제 50대 50으로 동석이 된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장 자격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 민주당이 상원의 각종 입법 활동을 주도할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공약해온 각종 진보 정책에 그만큼 힘이 실리게 된다는 의미다. 조지아주의 첫 흑인 상원의원이 된 워녹 후보는 ‘고맙다 조지아’라고 쓴 플래카드 앞에서 진행한 화상 연설에서 “누구에게 투표했건 조지아 주민 전체를 위해 일하겠다”는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흑인 인권운동의 대부 마틴 루서 킹 목사가 몸담았던 애틀랜타의 에벤에셀 침례교회 담임목사로 15년간 주민들에게 이름을 알려왔다. 2014년 정계 입문 후 의료보험 확대 등을 주창했다. 조지아는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이지만 흑인 유권자가 결집한데다 최대 도시 애틀랜타의 경제 호조 등을 바탕으로 젊은층이 몰려들면서 민주당 지지세가 늘었다. 주 인구 1060만 명 중 흑인 비율은 약 30%로 미 전체 인구의 흑인 비율(13%)보다 높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 정책 등에 반발한 흑인 유권자가 지난해 11월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에게 몰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CNN방송은 “조지아주에서 민주당의 승리는 트럼프가 만든 결과”라고 논평했다. 오소프 후보의 승리에도 흑인 표심이 작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조지아에서 33년간 하원의원을 지낸 뒤 지난해 7월 타계한 유명 흑인 정치인 존 루이스 의원의 인턴 출신이다. 생전의 루이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 정책을 거세게 비판해 트럼프 대통령과 사사건건 대립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당시 조지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불과 1만1779표(0.25%포인트) 차로 이겼다. 바이든 당선인이 한때 부통령 후보로 고려했던 흑인 여성 정치인 스테이시 에이브럼스 전 하원의원(48)은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상원 선거에서도 주 곳곳을 누비며 민주당 지지를 호소해 블루웨이브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을 얻었다. 미 상원은 50개 주에서 각각 2명씩 총 100명을 뽑는다. 지난해 대선과 같은 날 치러진 상원선거 당시 조지아 2개 선거구에서는 아무도 과반 득표를 하지 못했다. 과반 득표자만 당선인으로 규정한 주 법에 따라 1, 2위 후보 간 결선투표가 5일 치러졌다. 2개 선거구 모두 득표율 차이가 크지 않아 주 정부가 최종 결과를 공식 발표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조지아 법은 두 후보의 득표율 격차가 0.5%포인트 이내면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퍼듀 의원의 경우 패배하더러도 재검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1월 3일 대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전면 수작업 재검표를 요구해 선거 17일 만에 최종 결과가 확정됐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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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선박 법대로 처리… 한국대표단 올 것 없다”

    한국 화학물질 운반선 한국케미호를 나포한 이란이 문제 해결을 협의하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한국 정부에 “올 필요가 없다”며 사실상 나포 문제에 대한 외교 협상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정부가 선원들에 대한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음에도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외교 갈등까지 불사할 수 있음을 시사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예고했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6일(현지 시간) 논평에서 “이 문제(나포)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행위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며 “우리는 한국 정부가 기술적 문제를 이성적이고 책임 있게 다루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란 정부는 선박이 환경오염을 일으켜 억류했다며 이를 “기술적 문제”라고 표현하고 있다. 대변인은 “우리는 어떤 위반도 법에 따라 다스린다.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국의) 외교적 방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석방 협의를 위해 국장급 대표단을 보내겠다고 발표한 외교부는 이란 측의 부정적 입장에도 고경석 아중동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7일 오전 이란에 파견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란 측에 가겠다고 했고 그쪽에서 알겠다고 했다”며 “나포된 선원들을 돕는 역할이라도 하겠다”고 했다. 특히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환경오염을 이유로 선박을 나포했다는 이란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외교부는 이란의 나포 행위가 국제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 시간) 이란의 철강 및 금속 제조업체 12곳과 해외 판매대행사 3곳 등 15곳의 이란 업체를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재무부는 “금속 경제 분야는 이란 정권의 주요 수익원”이라고 밝혀 이번 제재가 이란 정부로 유입되는 수익 차단이 목적임을 내비쳤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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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이란 핵 전문’ 셔먼, 美 국무부 2인자로

    한반도 전문가로 대북 협상에 깊숙이 관여했던 웬디 셔먼 전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72·사진)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될 것이라고 폴리티코와 워싱턴포스트가 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란과 북한 핵 문제에 정통한 그가 국무부의 ‘2인자’가 될 경우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셔먼 전 차관은 2011∼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정무차관으로 일하면서 이란과의 핵 협정(JCPOA) 타결을 주도한 인물.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의 ‘외교 책사’로 불리며 호흡을 맞췄고, 2016년 클린턴 후보의 대선캠프에서 활동할 때는 유력한 국무장관 후보로 꼽히기도 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였던 1997∼2001년에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밑에서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냈다. 2000년 10월 백악관을 방문한 조명록 당시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클린턴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 배석했고, 이후 올브라이트 장관과 함께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했다. 강석주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과 함께 ‘북-미 공동 코뮈니케’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뉴욕타임스는 그를 “북한 핵 프로그램을 다룬 최고 전략가”라고 평가했지만, 공화당 내에서는 “북한이 핵 개발할 시간만 벌어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비둘기파’로 분류되며 북한과의 대화에 깊숙이 관여했던 그였지만 퇴임 이후에는 대북 군사적 조치를 포함하는 전면적 대북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김정은을 살인적인 독재자로 불러야 한다”는 등의 강경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 “북한 핵시설에 대한 검증은 가파른 절벽을 오르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가 북한으로부터 “노망기에 들어 황천길을 재촉한다”는 원색적 인신공격을 당한 적도 있다. 그는 현재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선임자문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셔먼 전 차관은 2015년 당시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와 관련해 일본의 책임은 제대로 거론하지 않은 채 “정치 지도자가 민족주의 감정을 이용하면 값싼 박수를 받을 수 있다”며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듯한 발언으로 국내에서 강한 비난에 직면하기도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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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이란 기업 추가제재로 정권 자금줄 차단 나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농도 상향 발표와 한국 선박 나포 등으로 중동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미국이 이란 기업에 대한 경제제재를 추가로 단행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을 불과 2주일 남겨 놓은 시점이지만 이란에 대한 고삐만큼은 마지막까지 옥죄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리스트에 오른 이란 기업과 거래하는 제3자까지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5일(현지 시간) 이란의 철강 및 금속 제조업체 12곳과 해외 판매대행사 3곳 등 15곳의 이란 업체를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재무부는 이란에 철강 자재를 공급한 중국 기업 ‘카이펑 핑메이 신탄소소재기술(KFCC)’도 함께 제재했다. 중국에 본사를 둔 이 탄소 소재 전문업체는 2019년 12월부터 작년 6월까지 이란 철강업체들에 철강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자재인 탄소 소재를 공급했다. 재무부는 “이란의 금속 경제 분야는 이란 정권의 주요 수익원”이라며 “이는 부패한 지도자들의 부를 창출하는 동시에 대량살상무기 확산, 해외 테러단체 지원, 인권 유린을 포함한 일련의 사악한 범죄 활동의 자금줄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정권이 테러집단을 지원하고, 압제정권을 지지하며, 대량살상무기를 계속 추구함에 따라 이란 정권에 유입되는 수익을 차단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들은 미국 내 자산이 모두 동결되고 미국 금융기관들과의 거래도 막힌다. OFAC는 “제재 대상과 특정한 거래에 연루된 사람들 역시 제재에 노출될 수 있다”며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워싱턴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제재가 이란을 자극해 향후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고 이란의 추가 도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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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성향 조지아에 첫 흑인 상원의원… 美 민주당, 결선 2곳중 1곳 먼저 승리

    보수 성향이 강한 미국 남부 조지아주에서 사상 최초로 흑인 상원의원이 탄생했다. CNN 등은 5일 실시된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개표가 98% 진행된 가운데 흑인 침례교 목사인 래피얼 워녹 후보(52·사진)가 득표율 50.6%로 공화당의 현역 여성 상원의원 켈리 레플러(49.4%)를 꺾었다고 보도했다. 다만 레플러 의원은 미 주요 언론이 워녹 후보의 승리를 발표했음에도 아직 패배 인정을 거부하고 있다. 조지아주 서배너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워녹 후보는 당선 소감에서 목화를 따서 생계를 이어간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신이 미 상원의원이 됐다며 “이것이 바로 미국”이라고 외쳤다. 그는 15년간 흑인 인권운동의 대부 마틴 루서 킹 목사가 몸담았던 애틀랜타의 에벤에셀 침례교회 담임목사를 지내며 주민들에게 이름을 알렸다. 2014년 정계 입문 후 의료보험 확대 등을 주창했다. 조지아는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이지만 흑인 유권자 결집, 최대 도시 애틀랜타의 경제 호조 등을 바탕으로 젊은층이 몰려들면서 민주당 지지세가 늘었다. 주 인구 1060만 명 중 흑인 비율은 약 30%로 미 전체 인구의 흑인 비율(13%)보다 훨씬 높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 정책 등에 반발한 흑인 유권자가 지난해 11월 대선과 마찬가지로 이번 상원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에게 몰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불과 1만1779표(0.25%포인트) 차로 이겼다. 미 상원은 50개 주에서 각각 2명씩 총 100명을 뽑는다. 지난해 대선과 같은 날 치러진 상원선거 당시 조지아 2개 선거구에서는 아무도 과반 득표를 하지 못했다. 과반 득표자만 당선인으로 규정한 주 법에 따라 1, 2위 후보 간 결선투표가 5일 치러졌다. 조지아의 나머지 1개 선거구에서도 개표가 98% 진행된 가운데 민주당의 존 오소프 후보(34)가 득표율 50.2%로 역시 공화당 현역 의원인 데이비드 퍼듀(49.8%)를 앞서고 있다. 다만 조지아 법은 두 후보의 득표율 격차가 0.5%포인트 이내면 검표를 다시 할 수 있게 돼 있어 퍼듀 의원 측이 재검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오소프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 역시 흑인 표심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지난해 7월 타계한 유명 흑인 정치인 존 루이스 하원의원의 인턴 출신이다. 조지아에서 33년간 하원의원을 지낸 루이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 정책을 거세게 비판해 대통령과 사사건건 대립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조종엽 기자}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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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한국 대표단 오지 말라”…’선박 나포’ 장기화 우려

    한국 화학물질 운반선 한국케미호를 나포한 이란이 문제 해결를 협의하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한국 정부에 “올 필요가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특히 정부가 선원들에 대한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음에도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외교 갈등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선박 나포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예고했다. 사이브 하티브자데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논평에서 “이 문제(나포)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행위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며 “우리는 한국 정부가 기술적 문제를 이성적이고 책임 있게 다루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란 정부는 선박이 환경오염을 일으켜 억류했다며 이를 “기술적 문제”라고 표현하고 있다. 대변인은 “우리는 어떤 위반도 법에 따라 다스린다.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국의) 외교적 방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석방 협의를 위해 국장급 대표단을 보내겠다고 발표한 외교부는 이란 측의 거부에도 고경석 아중동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의 7일 이란을 방문하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협상을 받아주지 않으면) 나포된 선원들을 돕는 역할이라도 하겠다. 입국하는 걸 들어오지 말라고는 안 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6일 열린 국회 외통위 긴급 간담회에 이란의 나포 행위에 대한 국제법 위반 여부를 따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 재무부는 5일(현지 시간) 이란의 철강 및 금속 제조업체 12곳과 해외 판매대행사 3곳 등 15곳의 이란 업체를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재무부는 “이란의 금속 경제 분야는 이란 정권의 주요 수익원”이라고 밝혀 이번 제재가 이란 정부로 유입되는 수익 차단이 목적임을 내비쳤다. 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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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이란, 제재 흔들려는 의도”… 靑, NSC 열고 적극대응 선회

    “국제사회의 제재 압력 완화를 얻어내려는 시도다.” 4일(현지 시간) 미국 국무부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선박 나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언론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란군의 나포가 단순히 상선 한 척이나 한국 정부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 제재를 흔들려는 의도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선박 나포와 이란 정부의 ‘우라늄 농축 농도 상향 발표’가 같은 날 이뤄진 점을 들어 차기 조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까지 있다고 보고 있다. 5일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미국이 파놓은 구덩이에 한국이 빠진 것”이라고 전하면서 미국의 대이란 강경책이 이번 사건의 빌미가 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한국은 중동에서 미국 편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았어야 했다”며 이번 사건 발생 직후 미국이 한국을 대신해 이란을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 사이에 한국이 끼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사건 발생 직후 로키(Low-key) 대응을 유지하던 정부는 이란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대한 불만으로 한국 선박을 나포했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여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미 국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란 정권이 국제사회의 제재 압력 완화를 얻어내려는 명백한 시도의 하나로 페르시아만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는 선박 억류를 즉각 해제하라는 한국의 요구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특히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이란이 미국의 동맹인 한국 선박을 억류하고 같은 날 “우라늄 농축 농도를 기존 4.5%에서 20%로 대폭 상향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AP통신은 “이란이 2015년 핵합의 이후 본 적이 없는 수준의 우라늄 농축을 시작했고 한국 국적의 선박까지 나포한 것은 중동에서의 긴장을 높이는 요인”이라며 이는 서구 국가에 대한 이란의 협상력을 높이는 지렛대로 쓰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란은 2015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 6개국과 맺은 핵합의에 따라 최소 15년간은 3.67% 이상 농도로는 우라늄을 농축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신 ‘제재 완화’를 얻었다. 하지만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핵합의 탈퇴를 선언하면서 대이란 제재를 복원한 것이다. 미국은 이란의 한국 선박 나포가 지난해 1월 3일 미군 무인기 공격으로 숨진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의 사망 1주기 무렵에 이뤄졌다는 점도 눈여겨보고 있다. 미 정보당국은 최근 이란의 공군과 해병대 경계 태세 수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하고 이란이 조만간 이라크 등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5일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하는 등 공개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도 한국 선박 나포 직후부터의 대응 상황을 시간대별로 공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사건 발생 직후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황을 보고한 뒤 어제 오후 4시 56분부터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이 참석하는 긴급 관계부처 화상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오늘(5일) 오전 9시부터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국정원까지 참석하는 상황 점검 회의를 통해 범정부적으로 상황을 공유했다”며 “오후 3시에는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여는 등 상시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도 한 달 전부터 솔레이마니 사망 1주기를 전후해 선박 나포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나왔는데 선제적 대응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초 원유대금 동결에 대한 보복으로 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 선박 나포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중동 주재 공관에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이란 내부 상황 등을 고려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인근 공관에 지속적으로 알리며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를 위한 각별한 안전 관리를 당부해 왔던 상황”이라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최지선 기자}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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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하원 외교위원장 “대북전단금지법 논의할 위원회 소집”

    미국 제117대 의회의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를 소집할 방침이라며 청문회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이번에 선출된 믹스 위원장은 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위원회는 이 법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필요한 모든 사실과 정보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위원회에) 초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우리는 모여서 대북전단금지법과 이것이 (북한주민들의 정보) 접근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비공개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 공개 청문회를 열 것인지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그 이후 청문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공동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많은 한국인이 나이가 들면서 북한에 있는 친인척들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그 점에서 약간의 접촉과 대화를 원하는 것으로 안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은) 동맹국과 철두철미하게 논의돼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북한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상의해 역내에서 공동으로 협력토록 하는 것이 저의 우선순위”라며 “통일된 한반도를 위해 동맹인 한국과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미 의회 내 초당적 의원모임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1월 청문회 개최를 예고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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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뒤집을 표 찾아내라”… 트럼프, 불법강요 녹음파일 나왔다

    퇴임을 약 2주 앞두고도 대선 불복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선거 결과를 뒤집으라고 압력을 가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대통령이 육성으로 주 정부를 압박하는 불법적 정황이 담긴 통화가 공개된 것이 처음이어서 워싱턴 정계가 들끓고 있다. 5일 조지아주 상원 2석의 결선투표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일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한 파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브래드 래펀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62분간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1만1780표를 찾아내라”고 종용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조지아는 전통적인 공화당 우세 지역이지만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이 1만1779표(0.25%포인트) 차로 신승했다. 이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주 정부가 발표한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작업 재검표까지 요구한 끝에 확정됐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못하고 이보다 1표 더 많은 1만1780표를 찾아내 결과를 뒤집으라고 압박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천 장의 투표용지가 폐기됐다’ ‘같은 표가 세 차례 집계됐다’ ‘사망자 이름으로 투표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이런 형사 범죄가 일어나면 안 된다. 당신이 위험할 수 있다”며 위협성 발언까지 했다. 이어 “조지아 주민과 이 나라 국민이 (나의 대선 패배로) 화가 나 있다. 당신이 표를 다시 계산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조지아에서 졌을 리 없고 수십만 표 차로 이겼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안이 5일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선거 전에 바로잡으면 당신이 존경받을 것이다. 여러모로 대가가 매우 클 것”이라고 회유하고 다그쳤다. 래펀스퍼거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당신의 이의 제기는 잘못됐다. 우리는 이미 재검표를 했고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했지만 듣지 않았다. 미 언론은 대통령이 주 정부의 선거 책임자에게 개표 결과를 뒤집도록 압박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반트럼프 인사로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민주·뉴욕)은 아예 “탄핵이 가능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3일 트위터로 통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래펀스퍼거는 투표 사기, 투표용지 폐기, 사망자 유권자 등에 대한 질문에 답을 꺼리거나 할 수 없었다. 그는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를 하루 앞둔 4일 각각 조지아를 찾아 양당 후보의 지원 유세를 펼쳤다. 공화당의 켈리 레플러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흑인 정치 신예인 래피얼 워녹 후보, 공화당의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과 존 오소프 민주당 후보는 각각 오차 범위 안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다. 정치전문 웹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가 3일 각종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오소프 후보는 49.2%의 지지율로 퍼듀 의원(47.4%)을 앞서고 있다. 워녹 후보 역시 49.5%로 레플러 의원(47.2%)을 이기고 있다. 결국 대선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높은 사전투표자의 참가 비율, 흑인 유권자의 결집 정도 등이 판세를 좌우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엔 등록 유권자 700만 명 중 3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는 조지아주 결선투표 역사상 최고 수치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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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국회의사당에 ‘한복’이 활짝 피다

    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117대 연방하원 개원식 및 취임식. 정장 일색인 의원들 사이에서 붉은색 저고리와 보라색 치마 한복을 입은 여성 의원이 등장했다. 지난해 11월 서부 워싱턴주 하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한국계 메릴린 ‘순자’ 스트리클런드 의원(59·민주)이다. 꽃을 수놓은 저고리 소매와 깃, 저고리 색에 맞춘 붉은색 마스크까지 쓰고 맨 앞줄에서 취임 선서를 한 그는 이날 참석자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미 중앙정계에 입성한 의원 중 한복을 입고 선서한 사람은 그가 처음이다. 스트리클런드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한복 선서식 사진을 올리며 “한국계이자 아프리카계 여성으로서 한복을 입은 것은 나의 유산을 상징하는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존경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 의회에서도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한복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복이라는 단어에 해시태그를 달았다. 스트리클런드 의원은 지난해 11월 하원 선거 당시부터 자신이 한국계 미국인임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소셜미디어에 어머니와 찍은 사진을 올리고 언론 인터뷰에서도 늘 “나는 한국인의 뿌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할 때 하원의원으로 취임한 이날 한복을 선택한 것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드러내 중앙정계에 이를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의 김동석 대표는 “개원 첫날 당당하게 한복을 입고 등원한 스트리클런드 의원을 보니 코끝이 찡하고 뿌듯하다”며 “한인 2세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리클런드 의원은 취임식 후 한복 차림으로 동료 의원들과 사진 촬영을 즐겼다. 특히 같은 민주당 소속의 한국계 재선 하원의원인 앤디 김 의원(39·뉴저지)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걸맞은 팔꿈치 인사를 나눴다. 스트리클런드 의원은 미셸 박 스틸 의원(66·캘리포니아·공화), 영 김 의원(59·캘리포니아·공화)과 함께 미 연방의회에 입성한 최초의 한국계 여성이다. 과거 한국계 의원은 모두 남성이었다. 세 사람과 앤디 김 의원이 미국 내 한인사회의 권익 신장 및 한미 관계 증진에 큰 역할을 해줄 것이란 기대가 높다. 스트리클런드 의원은 1962년 서울에서 당시 군 복무 중이던 미국인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김인민 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두 살 때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왔고 워싱턴주 터코마 시의원을 거쳐 첫 동양계 겸 아프리카계 터코마 시장을 지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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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뒤집을 표 찾아내라”…트럼프 녹음파일에 워싱턴 정가 ‘발칵’

    퇴임을 약 2주 앞두고도 대선불복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선거 결과를 뒤집으라고 압력을 가하는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대통령이 육성으로 주 정부를 압박하는 불법적 정황이 담긴 통화가 공개된 것이 처음이어서 워싱턴 정계가 들끓고 있다. 5일 조지아주 상원 2석의 결선투표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일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한 파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브래드 래펀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62분간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1만1780표를 찾아내라”고 종용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조지아는 전통적인 공화당 우세지역이지만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이 1만1779표(0.25%포인트) 차이로 신승했다. 이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주 정부가 발표한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작업 재검표까지 요구한 끝에 확정됐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못하고 이보다 1표 더 많은 1만1780표를 찾아내 결과를 뒤집으라고 압박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천 장의 투표용지가 폐기됐다’ ‘같은 표가 세 차례 집계됐다’ ‘사망자 이름으로 투표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이런 형사 범죄가 일어나면 안 된다. 당신이 위험할 수 있다”며 위협성 발언까지 했다. 이어 “조지아 주민과 이 나라 국민이 (나의 대선 패배로) 화가 나 있다. 당신이 표를 다시 계산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조지아에서 졌을 리 없고 수십만 표 차이로 이겼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안이 5일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선거 전에 바로잡으면 당신이 존경받을 것이다. 여러모로 대가가 매우 클 것”이라고 회유하고 다그쳤다. 래펀스퍼거 장관이 “대통령님, 당신의 이의제기가 잘못됐다. 우리는 이미 재검표를 했고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했지만 듣지 않았다. 미 언론은 대통령이 주 정부의 선거 책임자에게 개표 결과를 뒤집도록 압박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반트럼프 인사로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하원의원(민주·뉴욕)은 아예 “탄핵이 가능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3일 트위터로 통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래펀스퍼거는 투표 사기, 투표용지 폐기, 사망자 유권자 등에 대한 질문에 답을 꺼리거나 할 수 없었다. 그는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를 하루 앞둔 4일 각각 조지아를 찾아 양당 후보의 지원 유세를 펼쳤다. 공화당의 켈리 뢰플러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흑인 정치신예인 라파엘 워녹 후보, 공화당의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과 존 오소프 민주당 후보는 각각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다. 정치전문 웹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가 3일 각종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오소프 후보는 49.2%의 지지율로 퍼듀 의원(47.4%)을 앞서고 있다. 워녹 후보 역시 49.5%로 뢰플러 의원(47.2%)을 이기고 있다. 결국 대선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지지성향이 높은 사전투표자의 참가 비율, 흑인 유권자의 결집 정도 등이 판세를 좌우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14일~이달 1일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엔 등록 유권자 700만 명 중 3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는 조지아 결선투표 역사상 최고 수치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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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美日 동맹만으론 부족… 한미일 협력해야 동아시아 안정”

    《“동아시아 안정을 위해 한미 동맹이나 미일 동맹만으론 부족하다.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도 앞(미래)을 보고 나아가야 한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84)가 동아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뒤(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앞(미래)을 내다봐야 한다”며 양국에 전향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미 동맹은 여전히 한국에 최선의 선택”이라고도 했다. 나이 교수는 지난해 미국 대선 전부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선거캠프의 외교안보 정책에 관한 자문에 응해 왔다. 그는 이달 20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의 대북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고 여겼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당선인은 한미 동맹과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비핵화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 역시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양국이 경제, 기후변화, 전염병 대유행(팬데믹) 문제 등에서 협력할 수밖에 없다”며 바이든 당선인이 동맹과 다자주의로 중국을 압박한다고 해도 안보 문제가 걸려 있지 않으면 중국과의 무역을 차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이 때로는 중국과 경쟁하고, 때로는 맞서는 접근을 효과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라도 동맹 및 다자주의의 복원, 한미일 3각 협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나이 교수는 ‘소프트 파워’ ‘스마트 파워’ 등의 개념을 정립하며 미국 외교안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쳐온 국제관계 분야의 거물이다. 80대임에도 최근 트럼프 행정부를 분석한 저서 ‘도덕은 중요한가’를 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인터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이메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고 선언했다. 세계 질서의 관점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동맹과 다자주의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1945년 이후 미국 대통령의 주류 전통을 유지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그에게 계속 조언해 왔던 것이기도 하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동맹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인할 수 있다. 바이든은 유럽과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본다. 이것은 중국이 한국이나 호주를 괴롭히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로 미국 외교를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도자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건 당연하다. 핵심은 지도자가 국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이다. 넓은 의미일 수도 있고, 좁은 정의일 수도 있는데 트럼프는 거래 관계에 기초를 둔 협소한 접근법을 택했다. 그러나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결합한 ‘스마트 파워’는 보다 넓은 접근을 필요로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훼손된 미국의 영향력과 외교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본다. 바이든이 코로나19 팬데믹을 통제하고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면 가능하다. 그가 미국 재건의 기반으로 삼아야 할 미국의 근본적인 강점은 아직 살아있다.” ―향후 미중 관계는 어떻게 될까.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있다. “일부 회의론자는 미중 관계에서 새로운 냉전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에 비해 훨씬 더 상호 의존하게 됐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좀 더 예측 가능한 정책들이 시행될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5세대(5G) 통신망이나 남중국해 같은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에 여전히 확고한 입장을 취할 것이다. 동시에 나는 바이든이 기후변화, 유행성 전염병 등에 대해서는 협력적 개방성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당신은 미국의 대중 정책이 ‘봉쇄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년간 경제, 군사, 외교 등 분야에서 전방위로 중국을 밀어붙였는데…. “나는 미중 관계가 ‘협력적 경쟁관계(cooperative rivalry)’라고 본다. 경제, 기후변화, 팬데믹 같은 생태학적 측면에서도 미중 양국은 협력을 요구받고 있다. 동시에 남중국해 등의 문제에서는 전략적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충돌 방지와 위기관리라는 두 사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경쟁적인 관계에서 협력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동맹과 다자주의로 중국을 압박하더라도 안보 문제가 걸리지 않으면 중국과의 무역을 차단하지 않는 식이다.” ―중국이 국제 질서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인가. “중국이 점차 힘을 키우면서 국제질서의 변화를 원하는 것은 맞다. 다만 기존의 판을 걷어차겠다는 게 아니라 현재의 게임 판에서 더 많은 승리를 원한다는 의미다. 중국은 지금의 국제 질서 체제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다. 중국이 내부 관행을 바꿀 것 같지는 않지만 대외 행동은 바꿀 수 있다고 본다. 중국의 인권 침해, 지식재산권 도용, 비민주적 통치 등에 대한 비판은 타당한 우려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트럼프 행정부 참모들의 대중국 강경 발언과 동맹국에 대한 무관심은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나이 교수는 아시아에서 일본의 역할을 주목해온 지일파다. 그는 지난해 12월 초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함께 ‘아미티지-나이 리포트’로 불리는 미일 동맹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2000년부터 작성해 이번이 5번째인 이 보고서를 통해 그는 어느 때보다 일본의 위상을 높게 평가하며 미일 동맹의 강화를 촉구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이 맺은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스’에 일본이 참여해야 한다고도 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비핵화가 비현실적이란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북핵 봉쇄와 억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근 ‘아미티지-나이 보고서’에서 일본의 중요성과 한미일 3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한일 관계는 계속 악화해 왔다. “중국의 성장, 북한의 예측 불가능성이 야기하는 미래의 도전을 감안할 때 과거사 문제가 우리 눈앞에 던져진 공에서 눈을 떼게 만드는 것은 실수다. 역사는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미래는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것이 중요하다. 동아시아의 안정 유지를 위해서는 미일 동맹 혹은 한미 동맹만을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큰 틀에서 문제를 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일본 측에서 더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한일 양국 모두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무역 규제를 해제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깡패’라고 불렀다. 바이든 당선인이 임기 중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것으로 보는가. “바이든 당선인은 ‘김정은을 유혹해 핵무기를 포기하게 할 수 있다’는 트럼프의 순진한 믿음을 갖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비핵화는 장기적인 목표로 남아 있어야 하지만 한미 동맹과 억지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행동에 한계를 가하는 것을 협상할 수도 있다. 이것이 역내 안정을 강화할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을 더 가깝게 끌어들여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중국의 경제 보복도 경험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 “한국은 거대한 이웃 나라들 사이에 갇힌 희생자이다.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한국이 지금까지 채택해온 전략대로 먼 나라(미국)의 힘을 빌리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을 더 쉽게 통제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반기지 않을 것이다. 한미 동맹이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맞선 중국의 경제 보복처럼 한국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도 있지만, 이 전략은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여전히 한국에 최선의 선택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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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공산국 체코도 “전단금지법 동기가 뭔가” 韓에 질문

    미국, 영국에 이어 체코에서도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 등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대책회의까지 열면서 진화에 부심하고 있지만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30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체코 외교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 측에 입법 취지와 내용 등을 질의했다. 체코 외교부의 주자나 슈티호바 공보국장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승인된 해당 조치를 분석하고, 그 기능과 이를 시행하려는 동기에 대해 (한국에) 질문했다”며 “체코 외교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의 승인에 대해 통보받고,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대표들과 이 사안에 대해 소통했다”고 확인했다. 슈티호바 국장은 그러면서 “조만간 유럽연합(EU) 내부에서 해당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체코를 넘어 EU 차원에서 다뤄질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이다.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였던 체코는 북한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는 등 그동안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다. 체코는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몇 안 되는 유럽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VOA에 따르면 체코 외교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숙부인 김평일 전 체코 주재 북한대사 재임 당시 그에게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인권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반인권법’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며 “합당한 후속 조치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반 전 총장은 “우리나라가 인권 문제로 인해 국내외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인권은 내정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라고 지적했다. 정부 여당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최지선 기자}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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