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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20일·현지 시간)이 6일 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은 한미동맹 이슈들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노골적 압박은 사라지겠지만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의 역할을 요구받으며 미중 갈등과 한일 갈등 속에서 한국이 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물밑에서 서울과 도쿄에 한일 갈등을 해결하라고 촉구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인사들과 가까운 미국의 전직 관료는 13일 동아일보에 “한미일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을 노골적으로 압박해 동맹관계를 흔들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미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반면 미중 갈등과 한일 갈등 속에서 한국이 더 어려운 숙제를 받아들 수 있다고 내다본 것.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과 가까운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최근 동아일보에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과의 관계 개선을 외교안보 정책의 1순위로 삼고 있어 한미동맹이 강화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동맹 강화의 중요한 변수인 한일관계의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는 데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중 강경 기조가 유지된다는 점 등이 새로운 갈등 요소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여기에 대북전단금지법 논란 등 미 민주당 행정부가 전통적으로 중시해온 인권 문제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 시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정상회담 날짜를 구체적으로 조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한미 정상 간 통화를 먼저 하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문제는 빨리 해결될 것”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 지역 동맹 간 연대 강화에 필수조건으로 보고 있는 한미일 3국 협력을 위해 한일 관계 개선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동아일보에 보낸 이메일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 간에 계속되는 긴장이 (중국으로부터 오는) 안보 위협을 해결하는 데 역효과를 낳는다고 볼 것”이라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막후에서 서울과 도쿄에 (관계를 개선하라는) 엄중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이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적극 개입했다. 다만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철수 위협 등 트럼프 행정부 때 한미 간 갈등의 원인이 됐던 이슈에 대한 우려는 빠르게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기 전인 지난해 3월 한미 협상단이 잠정 합의했던 수준에서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압박에서도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 의회가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행(2만8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NDAA)을 처리한 것도 바이든 당선인의 동맹 중시 기조가 반영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대북전단금지법, 워싱턴은 경악 분노”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인 한국이 중국 견제에 협력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해올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고위인사 제재와 비자 제한, 화웨이를 비롯한 5세대(5G) 통신기술 통제 등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군사적 위협을 견제하기 위한 협력 요구도 있을 수 있다. 워싱턴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오미연 국장은 “한국은 미중 경쟁 속에서 보다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미국의 관심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이 바이든-문재인 정부의 초기 관계구축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에번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동아일보에 보낸 이메일에서 “청와대가 대북전단금지법이 워싱턴에서 일으킨 경악과 분노의 수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미 의회 산하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열기로 한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가 새로운 한미관계를 점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박효목 기자}

미국 버지니아주 매클린에 사는 워킹맘 데이나 안톨릭 씨(40)는 최근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마커스의 방에 갔다가 깜짝 놀랐다. 온라인 수업에 한창 집중하고 있어야 할 시간에 노트북 앞에서 울고 있었다. 마커스는 “그냥 다 하기 싫다. 노트북 앞에 앉아 있는 것이 특히 싫다”며 “과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마커스는 지난해 3월 중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버지니아 학교들이 전격 휴교에 돌입한 후 현재까지 약 11개월간 단 하루도 학교에 가지 못했다. 100% 온라인 수업만 듣는 날이 이어지자 아이가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안톨릭 씨는“어른도 1년 가까이 재택근무만 계속하는 게 답답하고 힘든데 애들이 오죽하겠느냐”며 “정말 끔찍한 상황”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 학부모 “성적 하락·사회성 발달 부진” 우려 수도 워싱턴과 맞닿은 버지니아는 미 50개 주 중에서도 특히 교육열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각국 대사관은 물론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같은 국제기구가 밀집해 고학력 엘리트 부모가 많고, 자녀 교육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인 아시아계 주민의 비율도 높다. 특히 미 공립고교 중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토머스제퍼슨 과학고가 있는 페어팩스 카운티는 ‘미 공교육 1번지’로도 불린다. 초중고교 학생이 18만6000명에 이르는 주내 최대 학군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100%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마커스와 초등학교 6학년생인 형 카이어스 형제가 인터넷 게임을 하는 시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학교가 휴교하기 전까지는 인터넷 게임에 전혀 손대지 않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주말에만 게임을 하기로 했던 원칙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초반 게임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1시간 정도였던 게임 시간이 이제는 3시간 정도 된다. ‘성적은 잘 나왔느냐’는 질문에 안톨릭 씨는 “공교육에 대한 기대는 접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이런 사례가 늘어나자 곳곳에서 학부모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학생의 학습 동력 및 자극이 사라지고 선생님이나 친구와의 교감도 사라져 사회성 발달까지 늦어진다는 우려가 속출하고 있다.○ 이민자·저소득층 학생 집중 피해 온라인 수업 장기화에 따른 성적 하락은 수치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카운티 교육당국의 내부 보고서와 워싱턴포스트(WP)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0월 두 달간 최소 2개 이상의 과목에서 최하위 점수 ‘D’, 낙제점 ‘F’를 받은 중학생 수가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350% 늘었다. 특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의 학생들은 낙제 비율 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 두 집단의 F학점 증가율은 각각 383%, 375%였다. 특히 히스패닉 학생 중 2개 이상 F를 받은 학생의 비율은 같은 기간 13%에서 25%로 증가했다. 2019년 2%에 불과했던 페어팩스 전체 학생 중 F학점의 비율 또한 조사 당시 8%로 높아졌다. WP가 “페어팩스 카운티의 성적 하락은 전례 없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한 이유다. 하지만 모든 학생의 성적이 다 하락한 것은 아니다. 보고서에는 ‘성적이 상위권에 속했던 학생들의 경우 큰 차이가 없거나 일부 더 좋아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국 코로나19가 최상위권 학생의 학업 성적 및 수업 집중도에는 별 타격을 미치지 않았지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민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터넷 수업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더 큰 피해를 안겼다는 의미다. 미국의 고질적인 양극화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는 불안 요인인 셈이다. 한국과 달리 사설학원이 많지 않은 미국은 공교육이 무너지면 사실상 대안이 없다시피 하다. 스터디닷컴, 디스커버리러닝 같은 온라인 과외 프로그램이 있지만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고, 이미 온라인 수업에 진절머리를 내는 학생에게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교사 노조 “개교 반대” vs 일부 학부모 “차라리 홈스쿨링” 버지니아 교육당국은 지난해 7월, 9월, 11월 세 차례 대면 수업을 재개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악화를 이유로 매번 막판에 취소하는 바람에 학부모 불신이 더 가중됐다. 당국의 오락가락 행보에 교사 노조의 강한 반대가 작용했다는 점도 학부모 불만을 키우는 요소다. 당시 버지니아 교사 1만2000명은 랠프 노덤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100% 온라인 수업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감염 위험이 여전한 상황에서 수업을 재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학부모들 역시 주지사에게 “코로나19 위험은 관리가 가능하지만 비대면 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생의 정신적, 심리적, 학습적 폐해는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서한을 보냈다. 학부모와 교사가 정면으로 맞서는 상황은 지금도 여전하다. 일부 강성 교사단체는 “여름방학을 포함해 올해 8월 말까지 100% 온라인 수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7월 페어팩스 교육당국이 학부모에게 “100% 온라인 수업만 할 것인지, 일부는 오프라인 수업을 할 것인지 택하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 응답자의 3분의 2가 “일부 오프라인 수업을 원한다”고 답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감안한다 해도 100% 온라인 수업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이 더 크다고 인식하는 학부모가 더 많았다는 의미다. 버지니아 내 일부 사립학교가 코로나19 와중에도 대면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에 불만을 표하는 학부모도 있다. 특히 교육열이 높은 인도계, 유대계 부모들을 중심으로 “공립학교에서도 대면 수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인도계 학부모 안후드 쿰 씨는 “바로 옆 사립학교에 다니는 친구네 아이들은 아무 문제가 없이 학교를 다닌다”며 “코로나19가 문제라는데 왜 공립학교는 문을 닫고 사립학교는 문을 열게 놔두느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을 사립학교에 보내는 방안을 이미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일부 학부모는 홈스쿨링을 택했다. 또다른 매클린 거주민 애니 몬슬라브 씨(43·여)는 중학교 2학년 아들에게 ‘아베카(ABEKA)’라는 홈스쿨링을 시키겠다고 밝혔다. 경미한 자폐증세가 있는 그의 아들이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몬슬라브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페어팩스 카운티의 질 좋은 수업을 기대하고 남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이 먼 곳으로 이사를 왔다. 결과적으로 정말 실망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홈스쿨링의 교과 프로그램이 훨씬 효율적인 데다 수업 속도와 분량을 맞춤형으로 조절하기도 훨씬 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부 전문가 “장기휴교 피해, 회복 불가능” 이런 상황은 버지니아를 넘어 미 전역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민자 가정의 자녀에게 100% 온라인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우선 자녀보다 영어가 유창하지 못한 부모가 도움을 주기 어렵다. 또 선생님, 친구들의 표정과 제스처에서 읽는 문화적 의미와 미묘한 뉘앙스를 몸으로 학습할 기회가 사실상 사라져 교육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019년 방글라데시에서 뉴욕 브롱크스로 온 타니야 리아 양(11)은 1년 만에 엄마를 위해 영어 통역을 해줄 정도로 영어 실력이 늘었다. 그러나 그가 미국 친구를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했을 때쯤 코로나19 여파로 휴교령이 떨어졌다. 리아 양은 “친구들과 복도에서 수다를 떨거나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대화할 기회가 아예 없어져 버렸다. 자신감 또한 사라져 성격이 더 내성적으로 바뀐 것 같다”며 “1년을 그저 낭비한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6년 전 중남미 도미니카공화국에서 뉴욕 브루클린으로 온 서배스천 그린 군(14) 역시 “집과 동네에서 스페인어만 쓴다”며 영어를 쓸 기회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했다. 교육 전문가 잭 슈나이더 매사추세츠대 교수 또한 “장기 휴교로 학생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하원이 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배제를 촉구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행하라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펜스 부통령이 거부하자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13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여 20일 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리기 전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을 퇴진시키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12일 하원이 가결한 결의안은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선언하고 펜스 부통령이 권한 대행을 맡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체 435명 중 223명이 찬성하고 205명이 반대했다. 찬성 223명 중 1표는 공화당의 애덤 킨징어 의원(일리노이)이 행사했다. 그는 트위터로 “13일 탄핵소추안 표결 때도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킨징어 의원처럼 탄핵에 동조하겠다는 공화당 의원 또한 속속 늘어나고 있다. 보수 거두 딕 체니 전 부통령의 장녀로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인 리즈 체니 하원의원(와이오밍) 역시 성명을 내고 “탄핵안에 찬성하겠다. 미 대통령이 헌법과 대통령직을 이토록 배신한 적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다. CNN은 공화당 하원의원 211명 중 최대 20명이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2019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 때는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했다. 13일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도 전체 100명 중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상원에서의 최종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민주와 공화 양당은 각각 50석을 보유하고 있어 공화당에서 최소 17표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현재로선 17표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공화당 1인자’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탄핵 작업에 내심 흡족해하고 있으며 그의 마음 또한 탄핵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른다. 공화당 주류의 적장자 격인 매코널 대표가 탄핵을 통해 ‘아웃사이더’ 트럼프 대통령을 공화당에서 축출할 기회로 여기고 있다는 의미다. 뉴욕타임스(NYT)는 매코널 대표가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측근들에게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한 불법을 저질렀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그가 공화당이 5일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에서 2석을 모두 패해 상원 다수당 자리를 넘겨준 가장 큰 이유가 대통령의 대선 불복 후폭풍 때문으로 여겨 매우 화를 내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매코널 대표가 수 주째 대통령의 전화에 답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매코널 대표는 그간 “하원이 탄핵안을 통과시켜도 19일에 상원을 소집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일인 20일에야 상원 논의가 가능해져 민주당이 원하는 ‘퇴임 전 탄핵’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매코널 대표의 마음이 바뀌면 상원 논의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역시 13일 탄핵안 표결 때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길 예정이라고 NYT는 전했다. 공화당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모습이 뚜렷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그는 12일 “탄핵이란 사기는 미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가장 잔인한 마녀사냥(witch hunt)”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트위터가 자신의 계정을 영구 중단한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가 이렇게 위협받았던 적이 없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여러 연설과 트윗을 통해 지지자의 의회 난입을 조장했다는 민주당의 비판을 반박하며 “나의 연설, 단어, 문장, 문단을 분석한 사람들이 완전히 적절하다고 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내게 전혀 위협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조 바이든 행정부를 괴롭힐 것”이라고 했다. 이날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이끄는 합동참모본부는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후 우리의 46대 최고사령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 수뇌부 또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하원이 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배제를 촉구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행하라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은 결의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이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13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20일 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리기 전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을 퇴진시키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12일 하원이 가결한 결의안은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선언하고 펜스 부통령이 권한 대행을 맡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체 435명 중 223명이 찬성하고 205명이 반대했다. 찬성 223명 중 1표는 공화당의 애덤 킨징어 의원(일리노이)이 행사했다. 그는 트위터로 “13일 탄핵소추안 표결 때도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킨징어 의원처럼 탄핵에 동조하겠다는 공화 의원 또한 속속 늘어나고 있다. 보수 거두 딕 체니 전 부통령의 장녀로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을 맡고 있는 리즈 체니 하원의원(와이오밍 역시 성명을 내고 “탄핵안에 찬성하겠다. 미 대통령이 헌법과 대통령직을 이토록 크게 배신한 적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다. CNN은 공화당 하원의원 211명 중 최대 20명이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2019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 때는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했다. 13일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도 전체 100명 중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상원에서의 최종 통과여부는 불확실하다. 민주와 공화 양당은 각각 50석을 보유하고 있어 공화당에서 최소 17표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현재로선 17표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뉴욕타임스(NYT) 등은 ‘공화당 1인자’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탄핵 작업에 내심 흡족해하고 있으며 그의 마음 또한 탄핵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주류의 적장자 격인 매코널 대표가 탄핵을 통해 ‘아웃사이더’ 트럼프 대통령을 공화당에서 축출할 기회로 여기고 있다는 의미다. 매코널 대표는 그간 “하원이 탄핵안을 통과시켜도 19일에 상원을 소집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일인 20일에야 상원 논의가 가능해져 민주당이 원하는 ‘퇴임 전 탄핵’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매코널 대표의 마음이 바뀐다면 상원 논의 또한 대폭 앞당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워싱턴포스트(WP)는 매코널 대표가 수 주째 대통령의 전화에 회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매코널의 대만계 부인 일레인 차오 교통장관 역시 전대미문의 의회난입 사태 다음날인 7일 트럼프 행정부의 장관 중 가장 먼저 사퇴 의사를 밝혔다. 공화당에서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모습이 뚜렷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그는 12일 취재진에게 “탄핵이란 사기는 미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가장 잔인한 마녀사냥(witch hunt)”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자신의 계정을 영구 중단한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가 이렇게 위협받았던 적이 없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여러 연설과 트윗을 통해 지지자의 의회 난입을 조장했다는 민주당의 비판 역시 반박했다. 그는 “나의 연설, 단어, 문장, 문단을 분석한 사람들이 완전히 적절하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수정헌법 25조는 내게 전혀 위협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조 바이든 행정부를 괴롭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12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이끄는 합동참모본부는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의회의사당에서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목격했다. 언론과 집회의 자유는 누구에게도 폭력, 소요, 폭동에 의지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고 의회난입 사태를 비판했다. 이어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후 우리의 46대 최고사령관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화로운 권력이양을 촉구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년 동안 축적해온 핵과 미사일 무기고를 언급하면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얼마나 어려운 도전을 앞뒀는지 냉혹하게 상기시켰다.”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과 가까운 에번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12일 동아일보에 보낸 이메일에서 김 위원장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쏟아낸 메시지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김 위원장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핵무기들을 내세워 미국에 당장 수용하기 어려운 협상 조건을 내밀면서 험로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13일로 출범(20일·현지 시간) D―7을 맞은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 아무런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랫동안 북한을 상대해온 베테랑 외교관들이 포진한 만큼 섣불리 나섰다가 비핵화 범위조차 합의하지 못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리비어 전 차관보도 “바이든 행정부가 ‘미끼’를 물지 않기로 결정한 것 같다. 김 위원장 연설에 대해 언급을 피하면서 대북 정책을 마련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 3월 한미 연합훈련이 첫 분수령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중단을 요구한 한미 연합훈련이 열리는 3월이 한반도 정세의 첫 번째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핵 도발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고비를 넘기면 7월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북-미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는 이상 본격적인 협상에 시동이 걸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봤다. 올 한 해 한반도 정세가 강 대 강 대치로 격화될지, 협상 재개의 기회를 잡을지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핵개발 위협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뒤 바이든 행정부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이대로 갈 것이니 출범 이후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잘 선택하라’며 공을 넘긴 것”이라고 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동아일보에 보낸 이메일에서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으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이는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기 한 해 전인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발사하며 미국에 대한 위협을 극대화했던 패턴과 비슷하다. 북한이 도발로 협상력을 높여 놓은 이후인 2018년 3월 정부 특사단이 평양에 다녀온 뒤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혀 북-미 정상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결국 2019년 비핵화에 대한 개념과 범위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협상은 결렬됐다. ○ 바이든, 섣불리 ‘미끼’ 물지 않을 듯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위협에 섣불리 반응하지 않으면서 외교 접촉을 통해 북한에 비핵화 의지와 이행 계획이 실제로 있는지 먼저 확인하려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핵 문제를 전담하는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임명해 북한에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면 북-미 접촉이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접촉에 나서더라도 북핵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접근하면서 실무 협상에서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는 보텀업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처럼 북핵 문제를 풀어 가리라는 기대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판을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 ICBM 시험발사 등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면서 ‘강 대 강, 선 대 선’ 주장을 한 김 위원장이 3월 훈련을 강 대 강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반응 여부에 따라 3, 4월경 다탄두 ICBM 시험 등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출범(20일·현지 시간) 일주일을 앞둔 조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의 외교안보 라인은 ‘북한의 도발, 협상 패턴을 너무나 잘 아는 베테랑들’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대미 강경파’가 상대하는 모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에 아시아를 담당했던 베테랑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내치에 집중하는 동안 북한을 비롯한 대외정책은 이들 고위직 실무자들이 ‘보텀업’ 방식으로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무부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웬디 셔먼 부장관 지명자가 호흡을 맞춘다.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블링컨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때까지 강한 대북제재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셔먼은 1990년대부터 북한을 다뤄 본 경험이 풍부하다. 당시만 해도 ‘비둘기파’였지만 퇴임 후에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다. 국무부에서는 그가 실질적으로 북한 문제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를 책임지며 북한 정보를 다루게 될 CIA 국장에 윌리엄 번스 전 국무부 부장관이 지명됐다. 국무부에서 30년 넘게 일한 번스 지명자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미국 외교의 보물”이라고 부를 정도로 인정받는 인물로,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유지하면서도 단계적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관 출신의 첫 CIA 수장이 내정되자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국무부를 중심으로 외교적 실무 협상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압박이 이완돼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한 것”이라며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인사다. 북한은 이번 8차 당 대회에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강등됐지만 대남 대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다시 전면에 등장할 수도 있다. 김여정은 지난해 7월 담화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북-미 협상 재개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당 통일전선부장에서 해임됐다가 복귀한 강경파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은 2018년 북-미 비핵화 협상의 수석대표로 참여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여러 차례 회담을 하는 등 협상 전면에 나섰다. 북-미 실무협상 라인인 리선권 외무상과 최선희 제1부상도 대미 강경파로 꼽힌다. 하지만 김여정 김영철 최선희 모두 8차 당 대회에서 당내 공식 위상이 강등돼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협상에 큰 기대감을 갖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해 탄핵소추 결의안을 11일 발의했다. 하원은 13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친다. 민주당이 하원 전체 의석(435석)의 절반이 넘는 222석을 차지해 탄핵안 가결은 확실시된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4년 임기 중 두 번이나 탄핵안이 가결되는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부자에 대한 수사를 종용한 혐의로 2019년 12월에도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됐는데 당시 공화당이 다수당이던 상원에서 탄핵심판이 부결됐다. 뉴욕타임스(NYT) 등이 공개한 4쪽짜리 탄핵 결의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우리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압승했다’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으면 나라를 가질 수 없다’는 등의 허위 발언으로 6일 시위대의 국회의사당 난입을 부추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그가 대통령 직에 계속 있으면 헌법, 민주주의, 국가안보, 평화로운 권력 이양에 위협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도 적시됐다. 특히 민주당은 결의안을 통해 “탄핵뿐 아니라 공직 자격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재출마를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정지에 관해 규정한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도 함께 발의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2일 이 결의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펜스 부통령에게 24시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최후통첩에도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지 않으면 13일 탄핵안 표결에 들어가겠다는 의미다. 다만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해도 상원에서 탄핵심판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다. 상원에서는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데 전체 100석 중 민주와 공화 양당이 50석을 나눠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에서 최소 17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찬성한 공화당 의원은 현재 4명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과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란선동 혹은 반란 행위에 관여한 공직자는 향후 그 어떤 공직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일주일 정도 남은 만큼 그의 추가 대선 출마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도가 담겼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아예 “대통령은 물론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모든 정치인을 쫓아내자”며 벼르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 또한 탄핵을 지지했다. 이날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그는 취재진에게 “의회 난입 사태에 책임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직에 있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퇴임 후에도 탄핵 작업과 각종 논란이 계속되면 임기 초 정책 추진에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상원에서 하루의 반은 장관 지명자 인준 및 코로나19 경기부양안 등에 쓰고 나머지 반은 탄핵을 다루는 방안을 의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첫 기소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 칼 러신 워싱턴 법무장관은 11일 “트럼프 대통령을 폭력 선동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7일 마이클 셔윈 워싱턴 연방검사장 대행 역시 “범죄 구성 요건에 부합하면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민주당이 1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한 탄핵소추 결의안을 발의했다. 하원 435석 중 과반이 넘는 222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13일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며 하원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역사상 최초로 4년 임기 중 2차례 나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된 대통령이란 오명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부자의 수사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2019년 12월에도 탄핵안을 통과시켰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이 최종 부결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이 공개한 4쪽 짜리 탄핵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에게 ‘우리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압승했다’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으면 나라를 가질 수 없다’ 등의 허위 발언으로 6일 사상초유의 의회 난입을 부추겼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그가 대통령직에 계속 있으면 헌법, 민주주의, 국가안보, 평화로운 권력이양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탄핵은 물론 “공직에 대한 자격박탈 또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 2024년 대선 재출마를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정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하도록 촉구하는 결의한 또한 발의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2일 이 결의안을 먼저 하원에서 통과시킨 후 펜스 부통령에게 24시간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후통첩에도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하지 않으면 13일 탄핵안 표결을 실시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해도 전체 100석인 상원에서는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와 공화 양당은 각각 50석을 보유했다. 공화당에서 최소 17명의 탄핵 찬성표가 나와야 하나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탄핵을 공개 찬성한 공화 의원은 불과 4명이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과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란선동 혹은 반란 행위에 관여한 공직자는 향후 그 어떤 공직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약 1주일 남은 만큼 그의 추가 대선 출마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도가 담겼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아예 “대통령은 물론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모든 정치인을 쫓아내자”고 벼르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 또한 탄핵을 지지했다. 이날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그는 취재진에게 “의회난입 사태에 책임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퇴임 후에도 탄핵 작업과 각종 논란이 계속되면 임기 초 정책 추진에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상원에서 하루의 반은 장관 지명자 인준 및 코로나19 경기부양안 등에 쓰고 나머지 반은 탄핵을 다루는 방안을 의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법당국 또한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칼 러신 워싱턴 법무장관은 11일 “트럼프 대통령을 폭력 선동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7일 마이클 셔윈 워싱턴 연방검사장 대행 역시 “범죄 구성요건에 부합하면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민주당 하원이 이르면 12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하는 등 속전속결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탄핵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돼도 상원 송부를 100일간 늦추는 ‘단계적 대응 방안’이 함께 거론되기 시작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지 않으면 하원이 (대통령 탄핵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항에 따라 부통령이 앞으로 24시간 안에 내각 과반과 함께 ‘대통령이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탄핵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펠로시 의장은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펜스 부통령에게 ‘24시간 안에’ 답변할 것을 요구하고 이르면 12일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원은 12일이나 13일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표결하는 일정으로 준비하고 있다. 다만 탄핵안이 일사천리로 하원을 통과해도 상원에서의 탄핵심판 표결은 미룰 가능성이 높다. 제임스 클라이번 민주당 원내총무는 10일 CNN방송 인터뷰에서 “펠로시 의장이 하원을 통과한 소추안의 상원 송부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100일까지 미룰 수 있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직후 상원에서 줄줄이 예고돼 있는 인사청문회부터 진행해 진용을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 그런 시기에 탄핵으로 공화당과 각을 세우면서 소모전을 벌일 필요는 없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종료 전엔 탄핵 완료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원과 상원을 분리해 대응하는 게 더 낫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의원들도 속속 대통령의 사임을 압박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공화당 소속 팻 투미 상원의원은 이날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광기 수준으로 빠져들었다. 용서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대통령이 가능한 한 빨리 사임하고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벤 새스 상원의원도 “하원이 탄핵 절차를 시작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친트럼프 진영으로 분류됐던 공화당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지지자들의) 반란을 선동한 것이 탄핵감이 아니면 무엇이 탄핵 대상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시위대가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6일 상하원 합동회의를 주재하며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최종 승리 인증에 참여했던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지지자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어 백악관 비밀경호국이 수사 중이다. 정치인뿐 아니라 외교관들도 이례적으로 가세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외교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문을 작성해 국무부 지도부에 전달했다. ABC뉴스-입소스가 10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폭력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전체의 67%에 달했다. 그가 20일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물러나야 한다고 한 응답도 56%로 절반을 넘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민주당 하원이 이르면 12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불이기로 하는 등 속전속결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탄핵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돼도 상원 송부를 100일간 늦추는 ‘단계적 대응 방안’이 함께 거론되기 시작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지 않으면 하원이 (대통령 탄핵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항에 따라 부통령이 앞으로 24시간 안에 내각 과반과 함께 ‘대통령이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결론내리고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탄핵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펠로시 의장은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펜스 부통령에게 ‘24시간 안에’ 답변할 것을 요구하고 이르면 12일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원은 12일이나 13일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표결하는 일정으로 준비하고 있다. 다만 탄핵안이 일사천리로 하원을 통과해도 상원에서의 탄핵심판 표결은 미룰 가능성이 높다. 제임스 클라이번 민주당 원내총무는 10일 CNN방송 인터뷰에서 “펠로시 의장이 하원을 통과한 소추안의 상원 송부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100일까지 미룰 수 있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직후 상원에서 줄줄이 예고돼 있는 인사청문회부터 진행해 진용을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 그런 시기에 탄핵으로 공화당과 각을 세우면서 소모전을 벌일 필요는 없다는 것. 탄핵은 바이든 당선인이 공언해온 통합 취지와도 맞지 않는데다 초기 국정 어젠다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트릴 우려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종료 전엔 탄핵 완료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원과 상원을 분리해 대응하는 게 더 낫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의원들도 속속 대통령의 사임을 압박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공화당 소속 팻 투미 상원의원은 이날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대통령이 광기 수준으로 빠져들었다. 용서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대통령이 가능한 한 빨리 사임하고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벤 새스 상원의원도 “하원이 탄핵 절차를 시작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친트럼프 진영으로 분류됐던 공화당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지지자들의) 반란을 선동한 것이 탄핵감이 아니면 무엇이 탄핵 대상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시위대가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6일 상하원 합동회의를 주재하며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최종 승리 인증에 참여했던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지지자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어 백악관 비밀경호국이 수사 중이다. 정치인 뿐 아니라 외교관들도 이례적으로 가세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외교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문을 작성해 국무부 지도부에 전달했다. ABC뉴스-입소스가 10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폭력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전체의 67%에 달했다. 그가 20일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전 물러나야 한다고 한 응답도 56%로 절반을 넘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민주당이 ‘반란 선동’ 혐의로 11일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가까운 시일 안에 표결에 부칠 뜻을 밝혔다. 다만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11일 기준으로 트럼프 행정부 임기가 10일도 남지 않아 임기 내 탄핵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탄핵이 가결되는 하원과 달리 상원은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전체 100석인 상원은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50석씩 나눠 갖고 있어 공화당 의원 최소 17명이 탄핵을 지지해야 한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전날인 19일까지 상원을 재소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팻 투미 상원의원(펜실베이니아)이 “트럼프는 탄핵당할 만한 범죄를 질렀다”고 말하는 등 공화당 내에서도 탄핵 필요성을 거론하는 의들이 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데는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출마를 원천봉쇄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탄핵 절차는 계속 진행시킬 수 있다. 대통령은 아니지만 실제 1875년 율리시스 그랜트 행정부의 윌리엄 벨냅 전쟁장관이 뇌물 혐의로 사임했지만 상원은 그에 대한 탄핵 심리를 계속 진행했다. 임기 후라도 탄핵이 최종 결정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공무담임권을 영구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상원은 탄핵된 공직자의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고 이때는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민주당 역시 이 점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임기 후에도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는 굴레를 씌워 이후 공직 취임을 제한하겠다는 의도다. 애덤 시프 민주당 하원 정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전에 탄핵 심판이 열리지 않는다면 퇴임 후에라도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그의 재출마를 막는 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CNN 등에 따르면 테드 류 등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소추안 초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정부기관의 안보 및 민주주의 체제의 무결성을 위협했다”며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방해한 그에게 재임이 허용된다면 국가안보, 민주주의, 헌법에 대한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6일 대통령 지지자에 의한 사상 초유의 의회 난입 사태가 벌어진 직후부터 ‘대통령이 직무수행 불능 상태이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행한다’는 수정헌법 제25조를 근거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각이 대부분 반대 의사를 드러내자 탄핵으로 방향을 바꿨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 한국계인 박병진 조지아주 북부지역 연방검사장이 최근 사임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대선 부정선거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1일(현지 시간) 발의하기로 했다. 하원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처리를 속전속결로 진행하기로 해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임기 내 두 번이나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는 불명예를 안을 위기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됐으나 탄핵심판을 맡은 상원에서 부결됐다. CNN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6일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폭력시위와 반란을 벌이도록 조장했다는 혐의(반란 선동)를 적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안에 탄핵이 결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원 가결 시 탄핵심판을 심리할 상원 회의가 일러야 트럼프 대통령 퇴임일인 20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발의된 탄핵 소추 절차는 트럼프 대통령 퇴임 후에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미국 언론들은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더라도 탄핵을 결정해 차기 2024년 대선 출마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퇴임하는 현직 대통령이 후임자의 취임식에 불참하는 것은 1869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 이후 152년 만이다. 8일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매끈한 대리석 기둥들과 붉은색 휘장이 둘러싼 대형 홀은 장엄했다. 커다란 샹들리에가 매달린 천장 돔 밑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인물 36명의 대형 대리석상이 기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미국 국회의사당 ‘석상 홀(Statuary Hall)’. 워싱턴 특파원으로 부임한 뒤 방문했던 이곳에는 특별한 아우라가 어려 있었다. 국회의사당 곳곳을 소개시켜 주던 의회 보좌관의 표정이 한껏 의기양양해졌다고 느낀 곳도 거기였다. 미국 민주주의의 심장부를 보여주고 있다는 자부심이었을 것이다. 그런 의사당 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점령당하는 장면은 충격적이었다. 뭔가 중요한 것이 짓밟힌다는 느낌이랄까. 재커리 테일러 제12대 대통령의 흉상에 누군가 묻혀놓은 피는 섬뜩했다. 결국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비극을 불렀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해온 부정선거 의혹과 자극적인 선동,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난무한 음모론에 ‘트럼프빠’들이 격렬하게 반응한 결과였다. 가장 큰 책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나 이를 막기는커녕 동조하고 부추긴 정치인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조시 홀리 상원의원 같은 이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최종 승리 확정을 거부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10여 명의 공화당 의원을 끌어모아 어깃장을 놓으려 했다. 철없는 신참 정치인이야 어쩔 수 없다고 치자. 크루즈 의원은 2016년 공화당의 유력 대선후보였던 중진이다. 하버드대 로스쿨 출신에 텍사스주 법무차관까지 지낸 법률 전문가다. 그런 그가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믿는 국민들 앞에서 이대로 결과를 확정할 수 없다”고 한 자신의 주장이 궤변임을 모를 리 없다. 대선 결과는 각 주정부가 재검표까지 진행한 뒤 결과를 확정했고, 80건이 넘는 부정선거 관련 소송을 법원이 모두 기각하거나 각하하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태연하게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데에는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 있다는 게 언론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향후 대선 재출마를 노리고 있는 그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필수적이라는 계산을 했을 것이다. 극성 트럼프 지지자들의 공격 대상이 안 되려고 몸도 사렸을 것이다. 상식과 소신을 버린 결과는 참혹하다. 크루즈 의원은 ‘테러리스트들을 선동하고 쿠데타를 부추겼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나치의 선동가였던 요제프 괴벨스 같은 인물로 낙인찍히며 그동안 쌓아온 정치적 평판이 다 무너질 판이다. 동료 의원들에게서조차 사임을 요구받는 고립무원 처지가 됐다. 극렬 지지자들은 어디에나 있다. 이들의 주장은 때로 근거가 약하고 극도로 주관적이다. 쉽게 선동당하고 휘발성도 강하다. 정책이나 가치관 등의 이유로 표를 던진 다른 모든 지지자들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신봉하는 리더십이 어느 순간 권력에서 밀려날지 모를 일이다. 얄팍한 소수의 위세에 눌려 원칙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할 행동이 아니다.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민에게 알리고 큰 그림을 제시하는 것, 왜곡된 신념을 이용하거나 부추기는 게 아니라 옳은 방향으로 설득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공화당의 또 다른 중진인 밋 롬니 의원은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 후 6시간 만에 재개된 회의에서 “유권자를 존중하는 최선의 길은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 리더십이 져야 할 부담이자 책임”이라고 역설해 동료 의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한국의 정치인들에게도 보라고 권하고 싶은 명장면이었다.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8차 대회 닷새째인 9일 공개된 사업총화(결산) 보고에서 비핵화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핵보유국” “국가핵무력건설대업” 등 핵이 포함된 표현을 36차례나 언급했다. 미국을 겨냥해 ‘강 대 강’ 원칙을 밝히면서 “적대세력의 위협이 종식될 때까지 군사적 힘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북남(남북)관계의 현 실태는 (2018년) 판문점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 “누가 집권하든 미국 실체 절대 안 변해” 김 위원장은 미국을 “최대 주적” “전쟁 괴수”로 표현하면서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핵개발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약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극심해졌다”며 “국가방위력을 순간도 정체함이 없이 강화해야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 등 외신은 김 위원장이 미국을 ‘주적’으로 지목한 발언이 과거 김 위원장을 ‘폭력배’로 칭하며 비판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나왔다고 전했다. 특히 “새로운 조미(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강 대 강, 선 대 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 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북핵 문제에 대해 원칙적인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든 행정부에 핵능력을 내세워 엄포를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성장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연구위원은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에 나설 의향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를 겨냥해 핵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핵 선제 및 보복타격 능력을 고도화할 데 대한 목표가 제시됐다”고 밝혀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은 9일 당 규약을 개정해 “조국 통일을 위한 국방력 강화”를 처음으로 명시했다. 김 위원장은 2016년 7차 당 대회 이후 경제·핵 병진노선도 처음 거론했다. 2013년 처음 등장했다가 2018년 비핵화 협상 시작 이후 언급되지 않던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회귀한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대미 메시지에 대해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해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핵 협상을 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군 역량 개발을 잠재적인 협상 지렛대로 이용해 비핵화가 아닌 군축 협상으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김 위원장은 핵 프로그램에 관해 미국과의 교착 상태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보고 있다”며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제거하는 과감한 첫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김 위원장은 어떤 것도 포기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 보건협력은 거부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부터 공들여 온 방역보건·인도주의적 협력과 개별관광에 대해서도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 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면서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보장할 데 대한 북남(남북)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남조선(한국) 당국에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며 “북남관계 회복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 북남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만큼 상대해 주겠다”고 강조했다.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인 한국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사항을 내세운 뒤 이 내용이 관철되지 않는 한 관계 진전은 없다는 경고를 던진 것. 김 위원장은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해서도 “(남측 시설인) 해금강호텔 등 시설물을 모두 들어내고 우리(북한)식 건축양식의 건물을 세우는 과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미국 민주당이 ‘반란 선동’ 혐의로 11일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빠른 시일 안에 표결에 붙일 뜻을 밝혔다. 다만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11일 기준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가 10일도 남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임기 내 탄핵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 재적 의원이 과반이 찬성하면 탄핵이 가결되는 하원과는 달리 상원의 경우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전체 100석인 상원은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력이 속한 공화당이 50석씩 나눠갖고 있어 공화당 의원 최소 17명이 탄핵을 지지해야 한다. 워싱턴 정계에서는 탄핵안이 상원은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전날인 19일까지 상원을 재소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상원을 재소집하려면 의원 100명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럴 가능성 또한 거의 없다. 민주당은 하원에서는 탄핵소추안 가결이 필요한 과반(218명)보다 많은 221석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데는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출마를 원천봉쇄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탄핵 절차는 계속 진행시킬 수 있다. 대통령은 아니지만 실제 1875년 율리시스 그랜트 행정부의 윌리엄 벨크냅 전쟁장관이 뇌물 혐의로 사임했지만 상원은 그에 대한 탄핵 심리를 계속 진행했다. 임기 후라도 탄핵이 최종 결정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공무담임권을 영구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상원은 탄핵된 공직자의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안건을 표결에 붙일 수 있고 이 때는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민주당 역시 이 점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임기 후에도 탄핵 당한 대통령’이라는 굴레를 씌워 이후 공직 취임을 제한하겠다는 의도다. 애덤 시프 민주당 하원 정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전에 탄핵 심판이 열리지 않는다면 퇴임 후에라도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그의 재출마를 막는 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CNN 등에 따르면 테드 리우 등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소추안 초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정부기관의 안보 및 민주주의 체제의 무결성을 위협했다”며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방해한 그에게 재임이 허용된다면 국가안보, 민주주의, 헌법에 대한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핵 작업이 이뤄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부자(父子)의 수사를 종용했다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한 2019년 9월의 탄핵 시도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에도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6일 대통령 지지자에 의한 사상초유의 의회 난입 사태가 벌어진 직후부터 ‘대통령이 직무수행 불능 상태이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행한다’는 수정헌법 제52조를 근거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반대 의사를 드러내자 탄핵으로 방향을 바꿨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8차 당 대회에서 ‘강대강 선대선’ 등의 대미 메시지와 핵잠수함 개발을 비롯한 국방력 강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해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핵 협상을 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한 이런 북한의 압박과 핵개발 전략은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을 험난하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김 위원장은 핵개발을 지속하기로 결심한 것 같다”며 “핵보유국으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이 전략무기감축협정(SALT)을 통해 핵 협상을 했던 것처럼 북한도 군축협상에 들어가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스캇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군 역량 개발을 잠재적인 협상 지렛대로 이용해 비핵화가 아닌 군축협상으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등과 관련해 북한의 더 많은 움직임을 보게 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틀에 대응하는 것은 험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전에 유연함을 보일 것이라는 어떤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김 위원장은 핵 프로그램에 관해 미국과의 교착 상태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보고 있다”며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제거하는 과감한 첫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김 위원장이 어떤 것도 포기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AP, 로이터 등 외신은 김 위원장이 미국을 ‘주적’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이런 이 과거 김 위원장을 ‘폭력배’로 칭하며 비판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나왔다고 전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6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 난입해 폭력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최종 확정하려던 상하원 합동회의가 한때 중단됐다. 민의(民意)의 상징인 국회의사당이 총성과 최루가스로 뒤덮인 무법천지로 변하면서 워싱턴에서는 “미국 민주주의가 무너진 날”이라는 탄식이 쏟아졌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국회의사당이 대규모 공격을 받은 건 1814년 8월 워싱턴을 점령한 영국군이 불을 지른 후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가 아니라 반란 사태”라고 했다. 이날 오전부터 워싱턴 백악관 앞 일립스 광장에 모이기 시작한 시위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 낮 12시 15분경부터 의회 쪽으로 몰려가기 시작했다. ‘미국을 구하는 행진(Save America March)’이란 이름으로 조직된 이날 시위엔 3만 명가량이 참가를 신청했고 이들 중 수천 명이 의사당까지 행진했다. 성조기 등을 흔들며 의사당에 도착한 시위대는 바리케이드를 넘어 순식간에 의사당 계단을 점거했고 “트럼프를 위해 싸우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위대가 유리창을 깨고 의사당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은 최루가스를 쏘며 맞섰지만 난입을 막지 못했다. 의회 안에서는 한때 무장 대치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공군 출신의 여성(35) 한 명이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이 여성과 남성 2명 등 모두 4명이 사망했다. 시위대가 들이닥친 시각, 의회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주재로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고 작년 11월 대선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러나 시위대 난입으로 회의는 중단됐고 의원들은 방독마스크를 쓰고 대피했다. 회의는 시위대가 진압되고 오후 8시가 돼서야 재개됐다.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시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12시간 동안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가 비상사태 기간을 15일간으로 다시 늘렸다.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 날인 20일에도 비상사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회의를 재개한 의회는 7일 오전 3시 40분경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 인증했다. 약 15분 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선거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의사당이 6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무법천지가 됐다. 시위대의 고함과 사이렌 소리, 총성과 최루가스로 뒤덮인 의회는 말 그대로 혼돈의 아수라장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선언과 두 달 넘게 지속된 부정선거 의혹 제기, 각종 음모론 속에 터진 이번 폭력 사태는 “미국의 수치”라는 비판과 함께 미국 정치사상 최악의 장면 중 하나로 남게 됐다.○ “시위가 아닌 폭동, 반란, 국내 테러” 이날은 의회가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를 확정하는 마지막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날이었다. 이를 막기 위해 의회로 몰려간 트럼프 지지자들은 “선거가 도둑질당했다”고 외치며 국회의사당에 난입했다. 이들이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자 경호요원들이 입구를 책상으로 막고 부서진 창문 바깥의 시위대에 총을 겨누며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의회 경찰은 시위대 중 몸에 총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경고를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시위대가 밀려들자 총을 쐈고, 그 과정에서 한 백인 여성이 총에 맞아 쓰러진 뒤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국회의사당 안팎에서는 매캐한 최루가스가 터졌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시위대의 고함이 뒤섞였다. 진입을 저지하는 경찰들과 시위대 사이에 거친 몸싸움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방탄조끼에 군복 차림을 하고 앨라배마주에서부터 왔다는 한 시위 참가자는 현장을 취재하던 본보 기자에게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훔친 저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국회의사당이 폭도들의 공격을 받은 것은 1814년 영국군의 방화 사건 이후 처음이다. 시위대는 의원들이 긴급히 대피해 텅 빈 회의장의 의장석을 점거하고 “우리가 (대선에서) 이겼다”고 외치는가 하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사무실에 들어가 책상에 발을 올린 채 인증샷을 찍기도 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트위터에 “의회 의사당에 대한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며 “관련자들은 법의 최대 범위까지 기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트럼프 시대의 마지막 발악” CNN방송 등 미국 언론은 “시위가 아닌 반란이자 폭동” “미국 역사 오욕의 날” 등의 표현과 함께 시위대를 강력히 비난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날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며 “오랫동안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던 미국은 이제 분열되고 포위되고 그 어느 때보다 위협적인 국가가 됐다”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시대의 ‘마지막 발악’”이라며 “지난 4년간 적대감과 분열을 불러일으켰던 대통령의 통치가 분노와 무질서, 폭력의 폭발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했다. 격화하는 시위를 지켜보면서도 침묵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거센 비난과 책임론이 불거지자 이날 오후 4시 40분경 트위터에 “의회에 있는 모두에게 평화를 유지할 것을 요청한다”며 “법을 지키고 의회 경찰의 말에 따르라”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오전 3시 40분경 의회가 바이든 당선인의 최종 승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자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선거 결과에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대선 불복 의사를 끝까지 굽히지 않은 것이다. 앞서 그는 시위대가 6일 오전 백악관 앞에 모였을 때 “의회로 가서 항의하라”며 오히려 난입을 부추겼다. 폭력적인 시위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주 방위군과 경찰이 본격적으로 시위대를 진압해 의회 밖으로 밀어내면서 가까스로 진정되기 시작했다. 워싱턴 경찰은 이날 폭력 시위를 주도한 52명을 체포했다. 워싱턴은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 다음 날인 21일까지 비상사태 선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어둠이 깔리고 오후 6시 통금이 시작되면서 시위대는 점차 발걸음을 돌렸다. 그러나 일부는 “내일도 다시 올 것”이라며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김정안 특파원}

“폭력은 절대 이기지 못한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회복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6일(현지 시간) 오후 8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난입으로 중단됐던 상하원 합동회의 재개를 알리는 모두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민주주의는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이제 일하러 가자(Let‘s get back to work)”고 했다. 시위대 난입으로 멈췄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최종 승리 인증 절차를 계속 진행하자는 것이다. 불과 대여섯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의회 안에서는 폭력시위와 무장대치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펜스 부통령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국회의사당이 총성과 최루가스로 뒤덮이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도 미국은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펜스 부통령은 담담한 어투로 “이곳(의회)은 여전히 국민의 집(people’s house)”이라며 “우리가 이곳에서 회의를 다시 열면서 세계는 미국 민주주의의 힘과 회복력을 다시 한 번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폭도들을 기소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범위 내에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열린 회의에서는 민주당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의원들까지 나서 시위대 폭력사태를 한목소리로 비난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폭력행위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며 “오늘 밤 2020년 대선 승자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특히 친트럼프 인사로 분류되는 켈리 레플러 상원의원도 시위대에 짓밟힌 의회의 회복력을 믿게 할 만한 인물이었다. 하루 전 조지아주 상원선거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패한 그는 당초 이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폭력적인 트럼프 지지자들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 레플러 의원은 “오늘 벌어진 일을 보면서 지난해 11월 대통령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반대하는 것은 양심상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무법과 폭력의 현장은 끔찍했다”고도 말했다. 의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하는 마지막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시위대의 난입으로 회의가 1시간 만에 중단되면서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위한 마지막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곧바로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오늘 밤 회의를 재개하고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와 국방부, 법무부, 부통령 등과 연쇄 통화를 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시위대의 폭력사태는 우리가 완수하려는 임무를 막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은) 진정한 미국을 반영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4년 동안 민주주의와 명예, 존중,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조종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6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 난입하면서 폭력 시위에 총격전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하려던 상하원 합동회의가 전격 중단됐고, 의원들은 긴급 대피했다. 국회의사당이 현직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공격에 의해 무법천지로 변하면서 워싱턴에서는 “미국 민주주의가 무너진 날”이라는 비난과 탄식이 쏟아졌다.이날 이른 아침부터 워싱턴 백악관 앞 광장에 집결한 시작한 시위대는 오전 12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 의회 쪽으로 몰려가기 시작했다. ‘미국을 구하는 행진(Save America March)’이라는 이름으로 조직된 이날 시위에는 3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다.그러나 의회까지 행진하는 과정에서 시위대 규모는 점차 눈에 띄게 불어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플랜카드와 노예제 옹호의 상징인 대형 남부연합기, 성조기 등을 휘날리며 의회에 도착한 시위대는 바리케이드를 넘어 국회의사당 계단을 점거한 데 이어 경비대를 뚫고 국회 내부로 난입했다. 과격한 지지자들이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은 최루가스를 살포하며 맞섰지만 이들의 난입을 막지 못했다. 의회 안에서는 한 때 무장 대치 상태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여성 한 명이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다. 워싱턴 경찰은 이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시위대가 몰려들기 시작한 오후 1시, 의회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주재로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대선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다. 공화당 의원들이 회의 초반부터 애리조나주의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직후였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시위대의 난입으로 회의는 결국 중단됐다.상원 회의장에 진입한 시위대는 의장석을 점검하고 “우리가 (대선에서) 이겼다”고 외치는가 하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사무실을 점거하고 책상에 발을 올린 채 인증샷을 찍기도 했다. 진입을 저지하는 경찰들과는 거친 몸싸움을 벌였다. CNN방송 등 미국 언론은 “시위가 아닌 반란(insurrection)이자 폭동”, “정말로 끔찍한 장면”, “미국 역사 오욕의 날” 등의 표현과 함께 시위대를 강력히 비난했고, 친(親)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조차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시장은 주 방위군에 총동원령과 함께 오후 6시부터 통금령을 내리며 강력 대응을 선포했다. 국토안보부 소속인 비밀경호국과 연방수사국(FBI)도 뒤늦게 현장에 출동에 시위대 해산과 검거에 나섰다. 1100명의 주방위군이 투입됐고,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의 경찰관 200명도 워싱턴으로 긴급 이동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바이든 당선인은 델러웨어주 윌밍턴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의 민주주의와 법치가 현대사에서 본 적이 없는 전례 없는 공격을 당하고 있다”며 “이런 무질서와 혼란은 지금,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시위가 아니라 반란 사태”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선서와 헌법의 의무를 지키고 시위대에게 중단을 지시하라”고 요구했다. 펜스 부통령도 트위터에 “의회 의사당에 대한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며 “관련자들은 법의 최대의 범위까지 기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격화하는 시위를 지켜보면서도 침묵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거센 비난과 책임론이 불거지자 이날 오후 4시40분이 되어서야 트위터에 “의회에 있는 모두에게 평화를 유지할 것을 요청한다”며 “법을 지키고 의회 경찰의 말에 따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시위대에게 “집으로 가라”는 메시지를 담은 동영상을 함께 올렸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워싱턴=김정안 특파원 j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