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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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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koo@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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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4%
검찰-법원판결4%
사법2%
국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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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체계적 이민 정책 없이 국가 성공할 수 없다”

    유럽의 이민정책을 살펴보고자 출장을 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이주정책을 완벽하게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지만, 앞으로 체계적인 이민·이주정책 없이 국가 운영에 성공할 수 있는 나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15일 유럽 출장에 대한 소회를 언론에 밝히며 최근 법무부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같이 강조했다.한 장관은 7일부터 15일까지 이민정책 선진국의 현황을 파악을 위해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을 들러 이민정책기구 관계자들을 만났다. 그는 “이번에 방문한 국가들은 현재 유럽 경제와 정치를 선도하는 나라들로서 이민·이주정책을 국가발전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단지 자신들이 추진해온 이민정책의 성취와 장점뿐 아니라 그간 겪었던 심각한 실패 사례들과 그 원인, 그리고 이민정책에 대해 반감이 있는 국민들께 어떻게 정책을 설명하고 공감을 얻었는지 등 이민정책의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 장시간에 걸쳐 대단히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프랑스와 네덜란드, 독일과 이민 정책 및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교환하고 실무자 간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했다.한 장관은 이번 출장에서 프랑스 내무·해외영토부, 네덜란드 법무안전부와 국제상설중재재판소·국제형사재판소, 독일 베를린 연방내무부, 연방 이민난민청을 방문해 이민 정책 책임자들과 회담을 가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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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의혹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무마 대가로 억대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산업개발 이모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고위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 회장의 지시로 자금세탁에 동원된 것으로 의심받는 지인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최근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 회장을 상대로 전 서울경찰청 경무부장 김모 경무관에게 1억2000만 원의 뇌물을 건넸는지 등을 추궁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회장이 대우산업개발의 분식회계 사건을 담당한 서울경찰청 금융수사대 계장(경정)과 친분이 두터운 김 경무관에게 수사무마 청탁을 위해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 회장이 김 경무관에게 3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1억2000만 원의 뇌물을 직접 건넸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이 회장이 뇌물 자금 마련을 위해 지인을 통해 자금세탁을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지인 A 씨와 B 씨를 통해 각각 1억 원과 2억 원 등 3억 원대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것. 공수처는 최근 B 씨를 연달아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의 변호인 C 변호사가 B 씨의 추가 조사를 앞두고 공수처에 전화해 “B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면서 조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는 이 회장의 변호인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두 명을 동시에 변호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대한변호사협회에 C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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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참석 회의서 정자동 호텔 MOU 변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참석한 회의에서 경기 성남시 정자동 모 호텔의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베지츠)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호협력협약서(MOU)가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 대표와 베지츠의 김모 대표이사는 2015년 1월 5일 성남시장실에서 일부 내용에 줄을 그어 삭제한 MOU 문건을 들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실무진이 마련한 협약서에는 “성남시가 대부 종료 후 지상권(건축물)을 우선매수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 대표와 김 대표가 참석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바뀐 것이다. 그 대신 이 대표가 결재한 최종 결재 문건에는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에 부합하는 규모로 건립 시 성남시가 건축물의 권리(지상권)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MOU는 계약서와 달리 법적 효력이 없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같은 해 11월 작성된 대부계약서 제11조에 “대부 대상 토지에 영구 축조된 건축물의 소유권은 베지츠에 있다”는 내용으로 거의 그대로 담겼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소유권이 있다는 건 법정지상권을 설정했다는 뜻”이라며 “대부계약에서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소유권이 있다면 대부계약 종료 후 소유권을 지자체에 파는 등 특혜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무진이 마련한 협약서에서 변경된 부분은 또 있었다. 당초 문건에 포함돼 있던 “베지츠가 대부 종료 후 토지 우선매수 청구” 표현은 삭제된 후 최종적으로 “베지츠가 대부 종료 후 토지 매입”으로 바뀌었다. 박 의원은 “‘매입한다’는 확정적 문구로 수정한 건 성남시가 민간업자의 특혜성 토지 매입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며 “다른 기업들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했다. 최근 감사에 착수한 성남시는 회의 전후 MOU 문건을 확보하고, 변경 과정에서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베지츠 측은 “관광숙박시설 특별법에 의거해 MOU가 체결된 것”이라며 “해당 법령에 따라 문제될 것 없는 합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성남시 담당 부서가 법령을 검토해 협약서에 반영한 사항이다. 시장 임의결정이 아니다”라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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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부회장 “이재명-김성태 통화하는것 봤다”

    쌍방울그룹 방용철 부회장(수감 중)이 3일 법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최소 두 차례 통화하는 걸 직접 봤다고 밝혔다. 또 2019년 쌍방울이 경기도의 남북경협 비용 500만 달러(약 66억 원) 등 800만 달러(약 105억 원)를 북한에 보냈다고 시인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방 부회장은 “김 전 회장이 이태형 변호사, 이 전 부지사 전화기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하는 것을 본 것이 있다”고 했다. 그는 2019년 1월 17일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 휴대전화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한 후 “‘경기도가 잘못해서 내 돈 들어갔다 뭐야 이거’라고 농담 투로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2019년 12월 이 변호사 휴대전화를 통해 통화했다는 진술을 쌍방울 임직원 여럿으로부터 확보한 상태다. 또 이 전 부지사 휴대전화를 통해 2019년 1, 7월과 2022년 초 통화했다는 진술을 김 전 회장으로부터 확보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통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방 부회장에게 대북 송금 과정에서 경기도와 쌍방울의 역할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방 부회장은 경기도가 북한에 스마트팜 조성 비용으로 지불하기로 한 500만 달러를 2019년 1, 4월 대납했다고 시인하면서 “경기도에서 내용을 알고 도와주지 않으면 이걸 한다고 누가 생각하겠나. 60억 원이다. 미치지 않고 확신이 없으면 누가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북한에 돈을) 지급한 뒤 꼭 (이 전 부지사에게) 전화해서 ‘형님, 얼마 넘겨드렸다’고 전화했고, 김 전 회장도 따로 전화해 얘기한 걸로 들었다”고도 했다. 방 부회장은 2019년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약 39억 원)를 대납하게 된 과정에 대해 “2019년 7월에 (북한의) 리종혁이 왔을 때 이재명을 방북시킨다고 500만 달러를 요구했는데 사정해서 300만 달러로 했다”고 증언했다. 또 그는 “김 전 회장이 (대북 사업이) 안 돼도 사람은 얻는 것 아니냐. ‘자기들을 위해 노력하고 했는데 (이 대표가) 대통령이라도 되면’이란 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법인카드 사용을 요청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시인했고, 2019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맞춤형 고급 양복을 선물하면서 “양복 안에 봉투를 넣어 5만 원권 10묶음, 총 5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북사업을 총괄한 방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 이후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과 경기도와 쌍방울의 유착관계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선 증인 선서를 한 뒤 “현실적으로 김 전 회장도 검거됐고, 재판을 몇 번 받다 보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구나’란 생각이 들었다”고 입장을 바꾼 이유를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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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이 50억클럽 특검 지정’ 법 발의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3일 단독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민주당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용을 특검 법안에 포함시켰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 대상이 검사를 고른다”고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곽상도 전 의원 관련 1심 판결 후) 윤석열 검찰은 마지못해 항소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집권당은 자당 출신 의원이 벌인 명백한 범죄를 제대로 규명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특검법 발의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법안에서 특검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선택한다’고 규정했다. 현재 국민의힘을 제외한 교섭단체는 민주당이 유일하다. 앞서 정의당은 특검 후보자를 비교섭단체가 2명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50억 특검법을 제출했다. 대장동 수사받는 이재명, 사실상 특검후보 추천 50억클럽 특검법안 논란與 “명백한 검찰 수사 방해” 아울러 민주당의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50억 클럽 등 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및 부당 이득 관련 의혹을 비롯해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불법 의혹 등을 포함시켰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친누나가 2019년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자택을 19억 원에 매입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법안 제출 후 “대장동 50억 클럽의 부정한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 정확히 보여줘야 한다.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50억 특검법과 함께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오늘 민주당이 발의한 대장동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를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정하게 돼 있다”며 “후보자 2명 모두의 추천권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교섭단체’에 있는데, 그건 민주당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대상인 이 대표가 수사할 특검을 정하는 것이고, 그게 왜 말이 안 되는 건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도 “민주당이 자기들이 내세운 특검으로 이 대표와 공범 관계이자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자인 김만배 일당을 직접 데려다 조사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검찰 수사 방해”라고 지적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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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투 10개 준비됐다”…檢, 이정근 휴대전화서 또다른 녹음파일 발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현직 민주당 의원의 불법자금 수수 정황이 담긴 통화녹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한국감사협회장 강모 씨와 민주당 A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강 씨는 통화에서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A 의원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과 강 씨가 인사 청탁 목적으로 돈을 건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통화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불법자금이 A 의원을 통해 다른 정치인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검찰은 지난해 이 전 부총장 모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녹음파일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약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동아일보는 이 전 부총장 측과 강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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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징집 거부 러시아인, 난민 인정 사유 안돼”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들이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며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하자 법무부가 “단순 징집 거부는 난민 인정 이유가 될 수 없다”며 항소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러시아인 2명의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징집을 피해 국내로 온 A 씨 등 러시아인 3명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 심사를 거부하자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출국대기실에서 지내며 “난민 심사를 받게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이은신 판사는 지난달 14일 3명 중 2명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징집 거부는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박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난민 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나머지 1명에 대해선 “다른 국적을 보유한 만큼 해당국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원의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대법원 판례 및 국제 규범에 비춰 볼 때 단순히 징집을 거부한 것만으로 난민 인정 사유가 될 수 없고 향후 징집을 피해 난민 신청을 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1심에서 승소한 A 씨 등 2명의 입국을 허가하는 대신 인천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머물며 2심 재판을 받도록 했다. 법무부의 항소 방침에 대해 시민단체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여론 눈치를 살피며 항소 여부를 고민하다 선고 2주 만에 내린 부끄러운 결정”이라며 “항소를 철회하고 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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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징집거부 러시아인 난민심사 허용’ 판결에 항소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들이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며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하자 법무부가 “단순 징집 거부는 난민 인정 이유가 될 수 없다”며 항소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러시아인 2명의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징집을 피해 국내로 온 A 씨 등 러시아인 3명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심사를 거부하자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출국대기실에서 지내며 “난민심사를 받게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이은신 판사는 지난달 14일 3명 중 2명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징집 거부는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박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난민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나머지 1명에 대해선 “다른 국적을 보유한 만큼 해당국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원의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대법원 판례 및 국제 규범에 비춰 볼 때 단순히 징집을 거부한 것만으로 난민인정 사유가 될 수 없고 향후 징집을 피해 난민 신청을 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1심에서 승소한 A 씨 등 2명의 입국을 허가하는 대신 인천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머물며 2심 재판을 받도록 했다. 법무부의 항소 방침에 대해 시민단체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성명서를 내고 “여론 눈치를 살피며 항소 여부를 고민하다 선고 2주만에 내린 부끄러운 결정”이라며 “항소를 철회하고 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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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북송금관련 이재명 수사 속도… 김성태 금고지기 등 기소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과 그 최측근들을 잇따라 재판에 넘기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유착 관계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8일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수감 중)를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김 전 회장의 이른바 ‘호화 도피’를 도운 수행비서 박모 씨(수감 중)를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씨를 태국에서 압송한 뒤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회장 측이 이 대표 방북비용 등의 명목으로 쌍방울 계열사 등에서 약 586억 원의 자금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에서 이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진술을 이어가고 있는 김 전 회장이 김 씨에게 그동안 보관해 온 각종 회계자료 등을 검찰에 제출하라고 지시해 검찰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지시로 김 씨가 횡령한 금액 약 586억 원 가운데 약 100억 원은 2019년 1∼12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쌍방울이 2019년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약 106억 원) 가운데 500만 달러(약 66억 원)는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스마트팜 조성 비용의 대납 용도였고, 300만 달러(약 40억 원)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 목적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 대표의 남북경협비용을 대납한 것이 제3자 뇌물죄 및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쌍방울의 대북송금 과정에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관여했거나 보고를 받고 승인했는지 등을 규명 중이다. 이와 별도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 직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면서 성남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외에도 동시다발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등이 추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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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검찰, 체포안 부결 ‘대장동 의혹’ 내주 기소

    “향후 검찰은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에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및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6일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비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 등을 불러 조사하며 공소장 마무리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의 428억 원 뇌물 약속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밝히기 위해 최근 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를 강하게 추궁하고 있다. 다만 김 씨가 여전히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여서 다음 주 제출할 공소장에는 해당 혐의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확인된 만큼 추가 영장 청구에선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이 대표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소 5차례 이상 통화했다고 하는 등 최근 각종 진술을 내놓고 있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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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금고지기’ 오늘 기소 방침… 檢, 600억대 배임-횡령 등 혐의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르면 28일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의 ‘금고지기’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수감 중)를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씨가 갖고 있던 회계장부를 확보해 비자금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 씨를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르면 28일 기소할 방침이다. 김 씨는 태국에서 도피하던 중 붙잡혔고 이달 11일 귀국해 13일 구속됐다. 검찰은 회계장부를 확보해 분석한 후 김 씨에 대해 김 전 회장이 구속 기소될 때 적시된 약 635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김 씨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해당 금액을 쌍방울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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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성태 집 연이틀 압수수색… 비자금 자료 확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날(23일)부터 이날까지 이틀 동안 김 전 회장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약 104억 원)를 불법으로 송금한 혐의로 3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김 전 회장의 금고에 있던 비자금 관련 자료 등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조성한 것으로 파악된 비자금 635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돈을 빼돌렸고, 임직원을 동원해 차명 계좌 이체를 반복하고 수표로 출금해 현금으로 쪼개는 등 여러 차레 돈세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비자금 중 일부가 정·관계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북송금에 쓰인 800만 달러 중 600만 달러(약 78억 원)와 관련해선 북한 측이 작성한 ‘령수증’을 확보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23일 대북송금 의혹 관련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가 수감된 수원구치소와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2일에는 이 전 부지사가 근무했던 경기도청 경제부지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하는 압수수색은 피고인의 형사소송법 권리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현재 재판과 무관한 것으로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정당하게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절차상 문제 없게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쌍방울 방모 부회장(수감 중)이 횡령과 배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지금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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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쌍방울 김성태 자택 압수수색… 비자금 의혹 수사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은 전날(23일) 김성태 서울 옥수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회장이 쌍방울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빼돌린 것으로 알려진 자금들의 사용처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3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감된 구치소와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22일엔 이 전 부지사가 근무했던 경기도청 경제부지사실과 기획조정실, 비서실, 평화협력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적용된 배임·횡령액 635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서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 자금이 정·관계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송금에 쓰여진 800만 달러(약 103억 원) 중 600만 달러(약 77억 원)은 북한이 써준 ‘령수증’으로 사용처가 확보됐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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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정자동 호텔 사업권 민간업자끼리 양도’ 특약 승인

    최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성남시 정자동 모 호텔과 관련해 토지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성남시가 ‘민간업자 간 사업권 양도가 가능하다’는 특약 조항을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사업권을 민간끼리 주고받을 수 있게 계약을 설계한 것이다. 당시 성남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였다. 시 내부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법률 자문을 받았음에도 성남시는 무시하고 계약을 강행한 것도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민간업자가 공공사업권을 팔아 차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공공사업을 민간끼리 주고 받을 수 있게 해줘”23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성남시와 정자동 호텔 시행사 베지츠종합개발(베지츠)이 2017년 9월 체결한 ‘공유재산대부계약 보충계약’ 문건에는 “(베지츠에 대출해준) 담보권자가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을 행사하는 경우 성남시는 베지츠 시설물 소유권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담보권자가 지정한 회사 중 성남시가 승인하는 회사에겐 대부계약자 지위는 승계된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계약은 2015년 성남시와 베지츠가 대부계약을 맺은 후 2년 뒤 추가조항을 넣은 보충계약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조항은 민간기업(담보권자)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공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길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유재산법 29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대부하려면 공개입찰 등 지자체의 정식절차가 있어야 한다. 사업자가 바뀌려면 계약을 해지한 후 지자체가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라며 “조항에 있는 성남시의 단순 승인에 의한 민간 간 거래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조항이 민간사업자에게 부수적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이 스스로 사업권 넘길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담보권자와 기존 사업자(베지츠)가 결탁해 차익을 남겨 사업권을 파는 것도 가능하다. 계약서상 이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고 분석했다. ● “바람직하지 않다” 내부 법률 검토에도 강행계약 체결 직전 해당 조항에 대해 성남시 내부서 검토한 법률자문 문건들의 내용도 밝혀졌다. A 법무법인이 보충계약 작성 3주 전인 2017년 9월 11일 성남시 회계과로 보낸 법률자문서에는 “대부계약자가 어떤 조건을 갖췄는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할 때 성남시 의사가 중요하다. 이를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조항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이 담겼다. B 법무법인은 같은해 9월 8일 작성된 법률자문서에 “성남시는 관광사업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금융기관이 시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성남시는 해당 조항을 대부 계약에 넣었고, 당시 성남시장 이 대표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성남시 승인이 전제돼 있어도 효력이 없다는 내용도 있다. C 법무법인은 같은해 9월 4일 작성된 문건에서 “성남시가 시설물의 소유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더라도, 이는 계약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칠 뿐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승인 조항을 넣더라도 제3자에게는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설명했고, A 법무법인은 “성남시 승인이 있어도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조언했다.박수영 의원은 “공식 법률자문을 무시하면서까지 성남시의 재산으로 민간업자들끼리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계약조항을 만들어준 것은 명백한 배임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며 “특혜 계약의 강행에 성남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사에 착수한 성남시도 보충계약과 법률자문서를 확보하고 계약서상 위법 소지를 따지고 있다고 한다. 성남시는 해당 조항이 베지츠에게 혜택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감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베지츠는 “해당 조항은 사업자의 임의 처분을 허용하지 않으며, 성남시 의회의 재승인을 받아야만 소유권 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본지가 확보한 보충계약 제2조 1항에는 “성남시는 베지츠 시설물 소유권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 대표 측은 “지자체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개발 사업”이란 입장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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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성태 “이재명과 최소 5회 통화”… 檢, ‘대북송금’ 경기도청 압수수색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최소 5차례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근무했던 경기도청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서며 경기도와 쌍방울의 유착 관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기존에 알려진 4차례 통화 외에 “2020년 말 경기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인 이모 씨가 이 대표와 통화를 연결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씨는 이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김 전 회장에게 통화를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회장은 통화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인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화를 연결해준 이 씨는 부동산 개발업자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1000만 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북한 인사들을 만나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하기로 합의한 자리에서 통화한 것을 비롯해 총 4차례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 때문에 검찰이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또 검찰은 22일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낼 때 대북사업을 총괄했던 이 전 부지사가 근무한 경기도청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의 도지사실과 도지사비서실, 경제부지사(옛 평화부지사)실, 기획조정실 등 10여 곳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PC까지 압수수색했는데 지난해 7월 취임한 김 지사의 PC가 2020년 1월 퇴직한 이 전 부지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사실상 도정을 멈춰 세운 것으로 유감”이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경기도지사 업무용 PC를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도청 압수수색과 별개로 이날 이 전 부지사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일대일 대질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1시간가량 진행된 대질 조사에서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비교적 차분한 어투로 “잘 생각해봐라”, “이게 무죄가 나오겠느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모르는 내용”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15일 이 전 부지사를 불러 김 전 회장을 비롯해 쌍방울그룹 방모 전 부회장,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 등과 4자 대질 조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에 관해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하자 김 전 회장이 “거짓말을 한다”며 고성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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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미더머니’ 우승 래퍼 ‘나플라’, 병역특혜 구속

    힙합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우승자인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31)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특혜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나플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서초구청 공무원과 서울지병병무청 공무원도 함께 구속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나플라 등 3명을 구속했다. 합동수사팀은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나플라가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고, 두 공무원에 대해선 증거인멸우려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신분인 나플라가 복무 기간 구청에 출근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아 온 사실을 파악하고 병역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해왔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보충역(4급)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는 불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나플라의 병역법 위반 혐의 관련 전산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초구 안전도시과와 병무청 서울·대전청사 등을 압수수색했다.구민기기자 koo@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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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수억대 뇌물혐의’ 서울경찰청 경무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고위직 경찰의 수억 원대 뇌물수수 정황을 파악하고 서울경찰청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21일 서울경찰청 현직 경무관 김모 씨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서울경찰청, 대우산업개발, 사건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 총 40여 명을 보내 김 씨의 이메일과 메신저, PC 자료 등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올 초 해당 사건에 관한 첩보를 제보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사건 관계자의 정보 등을 토대로 내사를 진행한 뒤 이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김 씨는 2021년 12월부터 강원경찰청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8월 서울경찰청으로 옮겨 핵심 보직을 맡고 있다. 현재 계급은 경무관으로 경찰청장(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다음으로 높은 계급이다. 경찰 13만 명 가운데 경무관 정원은 80명뿐이다. 김 씨는 강원경찰청 근무 당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대우산업개발이 수차례에 나눠 김 씨에게 수억 원대의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이날 압수수색한 대우산업개발은 지난해 초 경영진 배임 및 횡령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대우산업개발 이모 회장과 한모 전 대표를 조만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씨가 이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미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고위공직자의 뇌물 금품수수 혐의 규명을 위해 출처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청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현직 경무관이 수사 대상에 오르자 경찰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현직 경찰이 수사 대상인 경우 해당 수사기관의 통보가 오면 직위 해제 등 내부 징계 절차가 시작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공수처에서 수사 관련 통보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압수품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씨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동아일보는 김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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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성남시, ‘정자동 호텔 특혜의혹’ 감사 착수… “檢수사와 별개”

    성남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진행된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내부 감사를 진행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것이다.● 성남시 자체 감사 착수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는 이달 중순 잡월드 유휴부지 호텔 개발사업과 관련된 의혹 전반을 다루는 내부 감사팀을 꾸렸다. 직원 10여 명으로 구성된 감사팀은 호텔 개발 연구용역 사업이 시작된 2013년부터 호텔이 준공된 지난해까지 성남시와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베지츠) 등 사건 관계자가 주고받은 문서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지난해 6·1지방선거 직후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 차원에서도 해당 의혹을 조사했다고 한다. 인수위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대장동이나 백현동에 비해 정자동 호텔 의혹을 크게 다루진 않았지만 인수위 차원에서 특혜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사안으로 봤다”고 했다.● 셀프 연구용역 등 의혹 전반 감사감사팀은 성남시가 용역을 맡겨 부지 개발 용도 등을 검토한 회사 피엠지플랜과 사업을 수행한 시행사 베지츠가 사실상 한 회사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두 회사에는 모두 황모 씨가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같은 사무실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최근 검찰이 제출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정 전 실장이 황 씨를 통해 차병원그룹과 협의를 진행해 성남FC 후원금을 확보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감사팀은 베지츠가 캐나다 국적자 나모 씨와 2015년 9월 체결한 투자계약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씨가 베지츠에 4억4000만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계약서에는 “5년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 “5년 후 베지츠가 요청하면 확보한 주식을 매수 시 액면가로 매도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베지츠는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돼 임대료를 공시가격의 1.5%로 책정하는 등 혜택을 받았다.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빨리 용도변경 및 인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감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와 베지츠가 2015년 1월 MOU를 맺은 지 8개월 후 ‘자연녹지지역’이던 사업부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됐다. 또 2015년 11월 대부계약을 맺은 후 가족호텔 객실이 줄고 관광호텔 객실이 증가했다. 호텔의 연면적도 약 4만1000㎡에서 약 8만㎡로 늘었다.● 베지츠 “적법 절차 거쳐 진행한 사업”성남시는 검찰 수사와 병행해 감찰을 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도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해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베지츠 측은 “2015년 1월 성남시와 베지츠는 업무협약(MOU)을 맺고, 이에 따라 호텔 건설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했다. 특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했다. 이 대표 측도 “윤석열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정치 감사”라고 반박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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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민간업자중 이재명과 가장 유착”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를 재구속하고 19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 1∼7호의 지분 49%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성남시 및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로비스트 역할을 한 핵심 관계자라고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도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민간업자 중 피의자(이 대표)와 가장 밀접하게 유착돼 있었다”며 “여전히 허위 진술로 일관하면서 주변의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시도하는 등 계속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실체적 진실의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반면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추가 부담으로 이익이 줄자 김만배 등은 저를 ‘X 같은 놈, 공산당 같은 XX’ 등으로 거칠게 욕했다고 한다. 그들과 결탁했거나 사업 이익 일부를 취하기로 했다면 왜 제 이익을 줄이는 일을 하겠나”라며 유착 관계를 부인했다. 검찰은 재구속을 통해 그동안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수해 왔던 김 씨를 압박한다는 구상이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 중 유일하게 재수감되면서 김 씨의 진술 태도 등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씨의 진술은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에서도 중요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 씨를 상대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뇌물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 밝혀내야 한다”고 공언한 만큼 재수사 수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된다. 검찰은 김 씨가 2021년 10월∼지난해 11월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여 빼돌린 불법 수익 약 340억 원 중 일부가 실제로 ‘50억 클럽’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중 428억 원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이 대표 최측근 3명에게 배정됐지만 실제로는 이 대표의 지분이었다는 이른바 ‘428억 원 뇌물 약속’ 의혹에 대해서도 규명할 방침이다. 정 전 실장의 공소장에 들어 있던 428억 원 뇌물 약속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는 16일 청구된 이 대표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시 40분경 “범죄 형태와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86일 만에 재수감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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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권도형, 비트코인 1만개 빼돌려 스위스銀서 1억달러 현금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사진)를 증권거래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SEC가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국내에서도 권 대표에 대해 증권 범죄 혐의를 적용하려는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SEC가 16일(현지 시간) 권 대표를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SEC는 “권 대표가 디지털 자산을 판매하며 투자자들로부터 모금한 수십억 달러 중 다수는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라며 “투자자들은 최소 400억 달러(약 52조 원) 규모의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통신은 또 SEC 고발장을 인용해 “권 대표가 비트코인 1만 개를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 해킹이 어려운 전자지갑)에 보관해왔고, 지난해 5월부터 스위스 은행으로 이체해 현금으로 전환해왔다”고 보도했다. 19일 비트코인 시세에 따르면 약 3179억5000만 원 규모다. 또 “최근까지 스위스 은행에서 1억 달러(약 1300억 원) 이상을 인출했다”고 했다. 테라 루나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 관계자는 “어떤 내용으로 기소를 준비한다는 부분은 한미 당국 간 소통을 통해 인지하고 있었다”며 “SEC가 테라, 루나를 증권으로 봤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가상화폐가 증권성이 있는 투자계약증권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당국이 권 대표의 소재를 추적해 먼저 신병을 확보하면 권 대표 국내 송환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권 대표는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아랍에미리트(UAE)를 거쳐 현재 세르비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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