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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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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케어 수술 나선 尹 “포퓰리즘 정책이 건보 재정 파탄” 직격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하며 각종 개혁 과제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다.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에 원칙 대응하며 국정 운영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자 이를 계기로 집권 1년차에 하려던 국정과제에 시동을 건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집무실에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담은 보드를 세워놓고 규범화된 정책 방향을 염두에 두고 국정에 반영하고 있다”라며 “국무위원들도 120대 국정과제 책자를 늘 보고, 또 완벽하게 꿰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尹 “포퓰리즘 정책이 건보 재정 파탄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을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직격하며 대수술을 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진료 항목이었던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보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윤 대통령은 건보 개혁 방향으로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고 설명했다. 건보 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을 필수 의료와 약자 복지에 쓰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정치적으로 폄훼하려는 문재인 케어는 국민 1인당 평균 47만5000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줬다”며 “의료복지 정책의 후퇴는 결국 민간보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될 것이고 의료 민영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尹 “임기 내 불법과 타협 없다…화물연대 불법행위 끝까지 책임”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연금, 노동, 교육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각종 논란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과 이태원 핼로윈 참사 수습 등 현안에 밀려 취임 7개월이 넘도록 개혁 과제에 시동을 걸지 못했다.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 대응 방침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대통령실은 이를 모멘텀 삼아 ‘윤석열표 개혁’을 보여줄 시점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촉발된 노동 개혁 논의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전날 내놓은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른 처벌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해서 선동함으로써 대중을 속아 넘어가게 하거나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을 주려 한다”면서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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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뇌물혐의’ 노웅래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 동료 의원들에 호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4선)이 13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을 통해 결백을 호소했다.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민주당이 169석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무기명으로 표결이 진행돼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상황.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노 의원은 의원 친전을 통해 “국회의원 4선 하는 동안 양심껏, 한 번의 구설수도 없이 떳떳하게 의정활동을 해왔다”며 “이건 결코 개인 비리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운명이 걸린 정치적 사건이다”라고 반박했다. 노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을 직접 돌며 의원들에게 친전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친전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맹세코 돈 받지 않았다”며 조목조목 해명했다.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돈다발이 나온 것에 대해선 “2년 전 출판기념회 등 2차례의 출판기념회 축의금과 부친과 장모님 부의금 중 남은 것”이라며 “부친의 뜻에 따라 장학사업에 쓰기 위해 숨겨두지 않고 장롱에 모아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처 정리하지 못해 축의금 부의금 봉투째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은 압수품목도 아닌데 일일이 봉투에서 돈을 다 꺼내서 돈뭉치로 만들어 사진 찍고 언론에 흘려 저를 부패정치인인 것처럼 낙인 찍었다”고 했다.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6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일정표에도 없고 만나지도 않았다”며 “저는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지 않았고 다른 일정을 하고 있었다. 처음 온 사람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무실 방명록에도 방문기록이 없다”고 했다. 또 “한 번은 국회 사무실에 와서 놓고 간 쇼핑백에 든 돈을 발견하고 바로 행정비서관을 통해 퀵서비스로 돌려줬다”며 “돈을 줬다는 사람도 돌려받았다고 확인했는데 검찰은 청탁도 하고 돈도 줬다고 무조건 우기고 있다”고 했다. 노 의원은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억울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재판에서 정정당당하게 유무죄를 가릴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다. 노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도 “확인할 물증이 없으니 피의자 진술만 가지고 뇌물이나 받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낙인찍어 여론재판으로 몰고 가려는 것으로 명백한 정치 수사이자 야당 탄압 공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노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규탄한다는 계획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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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5년간 20조 퍼붓고도 건보재정 파탄”…文케어 폐기 공식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난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칼을 빼 들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대응하며 노동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데 이어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하며 각종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문재인 케어를 직격했다. 이어 “지난 정부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보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면서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보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날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언급하며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 대수술 선언에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건강권조차 각자도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무책임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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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초부자 감세 안돼… 합의 안되면 독자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예산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거듭 정부 여당을 압박한 것.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가 핵심적으로 부딪치는 부분은 바로 세입 부분, 소위 초부자 감세 문제”라며 “저희가 서민예산 증액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마이동풍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여당 태도 때문에 진척이 없다”고 했다. 정부 여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법인세 인하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다수당으로서 책임을 버릴 수 없다”며 독자 수정안을 낼 수 있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13일 자체 수정 예산안의 최종 감액 규모를 정하고, 여야 합의 불발 시 이 수정안을 밀어붙일 계획이다. 세입과 관련해 이 대표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국민감세를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언급한 ‘서민감세’보다 확장된 개념인 ‘국민감세’로 여당과의 명분 싸움에 대처하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종합소득세 세율 6% 구간을 현재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조정하고,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2%에서 17%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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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초부자 감세 안돼…합의 안되면 독자적 예산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예산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거듭 정부 여당을 압박한 것.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가 핵심적으로 부딪치는 부분은 바로 세입부분, 소위 초부자 감세 문제”라며 “저희가 서민예산 증액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마이동풍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여당 태도 때문에 진척이 없다”고 했다. 정부 여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법인세 인하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다수당으로서 책임을 버릴 수 없다”며 독자 수정안을 낼 수 있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13일 자체 수정 예산안의 최종 감액 규모를 정하고, 여야 합의 불발 시 이 수정안을 밀어붙일 계획이다. 세입과 관련해 이 대표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국민감세를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언급한 ‘서민감세’ 보다 확장된 개념인 ‘국민감세’로 여당과의 명분 싸움에 대처하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종합소득세 세율 6% 구간을 현재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조정하고,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월세 세액 공제를 현행 12%에서 17%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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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법인세 합의 안되면 예산안 단독처리” 與 “헌법체제 부정”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 시한을 15일까지로 연장했지만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타결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으로 자체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초강수를 던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야당 수정안 단독 처리는 그냥 다 엎어버리자는 행패”라고 초긴장하는 모습이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야당 단독으로 자체 예산안을 처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풀리지 않는 법인세 인하 공방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15일 예산안 합의 처리’ 방침을 수용했다. 역대 국회에서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었던 만큼 협상의 물꼬를 터보자는 취지다. 하지만 11일에도 법인세 인하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는 도통 좁혀지지 않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중재안을 낸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조세) 전문가이고 경제학자인데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되 2년 유예기간을 두자는 김 의장의 중재안이 수용 가능한 마지노선이라는 것.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감세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법인세는 낮춰주지 않고 있다”며 “법인이 이득을 보면 주주에게 이득 배당이 되고 종업원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초부자 감세냐”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기업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대신에 중소·중견기업들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법인세 인하 대상을 103개 슈퍼대기업까지 혜택을 줄 것이냐, 5만4404개 중소·중견기업에만 줄 것이냐가 (여야 협상의) 주요 쟁점”이라며 “초부자, 슈퍼부자만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답정너 예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인하 외에 임금소득자 소득세 구간을 개편하는 소득세법도 처리해 저소득자에 대한 과세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는 의총에서 “우리가 비록 예산에 대해선 감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나 세입에 관한, 즉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선 우리가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서민예산을 증액하지는 못하더라도 서민 감세는 이미 법안이 자동 상정돼 있어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野 “서민 감세안 단독 처리” vs 與 “헌법 체제 부정”민주당은 15일까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간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마련해왔다. 오늘 이 대표 말씀(서민 감세안)까지 포함해 수정안을 발의하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그 전까지 정부 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와 합의하는 예산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공을 국민의힘에 던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 “헌법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철규 의원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이를 심의하는 게 헌법 정신”이라며 “누가 국회에 예산 편성권을 줬느냐”고 지적했다. 원내 관계자는 “감액만 하더라도 세입 세출이 맞아야 하는데 민주당이 자체 수정안을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액만 이뤄진 야당의 단독 예산안은 정부 동의 없이도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 처리할 수는 있다. 헌법 57조에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 권한으로 감액은 가능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예산안 곳곳에 ‘구멍’이 날 우려가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감액만 하더라도 여러 사업과 회계 간 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복잡한 과정은 모든 정부 부처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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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국조’ 파행… 與 “특위위원 전원 사퇴” vs 野 “야3당으로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부터 파행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국정조사 시작 전에 책임자 문책에 나선 것은 ‘합의 파기’라며 보이콧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진행하겠다”며 야3당 단독 강행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해임건의안이 처리되자 “(국정조사)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강행해 협치를 파괴했다”고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7명은 전원 사퇴를 선언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의총 후 “민주당의 해임안 처리로 인해 양당 간 2023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 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합의 자체가 파기됐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조사의) 정쟁화 목적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와 상의해 국정조사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불참 기류가 강하긴 하나 예산안 처리가 최우선인 만큼 당장 불참을 선언해 민주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조사에 합의한 지도부를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도 나왔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애초 합의해 줘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정치라는 탈을 쓰고 가슴에는 칼을 품고 다니는 ‘정치 자객들’”이라며 “더 당해 봐야 민주당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썼다. 장 의원을 비롯해 윤한홍 이용 등 친윤계 의원들은 지난달 본회의에서도 여야 합의로 채택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반대표를 행사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때문에 국정조사를 못 한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국정조사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특위 위원들의 사퇴 선언과 관련해 “애초에 국조를 안 했으면 하는, 막고 싶은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며 “그간 사퇴하겠다는 으름장을 계속 내온 것으로 한다. 국조를 끝내 거부할 뿐 아니라 방해까지 하려고 하는 것을 국민과 유족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여당의 불참에 관계없이 야3당끼리 그대로 국조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장관 해임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의 시작”이라며 “국정조사에 속도를 내겠다. 169명 우리 민주당 의원 전원이 국정조사 위원이라는 각오로 임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까지 함께 하자”고 했다. 야3당 국조위원들은 12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의총에서 “진실 규명에는 유가족들의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유가족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길을 열어 달라는 요청을 최대한 배려해달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 주도로 국정조사가 단독으로 진행되는 것도 정부·여당으로선 곤란한 만큼 국민의힘이 예산안을 처리한 뒤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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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예산합의 불발땐 15일 수정안 단독 처리”…與 “헌법체제 부정”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 시한을 15일까지로 연장했지만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타결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으로 자체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초강수를 던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야당 수정안 단독 처리는 그냥 다 엎어버리자는 행패”라고 초긴장하는 모습이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야당 단독으로 자체 예산안을 처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풀리지 않는 법인세 인하 공방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15일 예산안 합의 처리’ 방침을 수용했다. 역대 국회에서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만큼 협상의 물꼬를 터보자는 취지다. 하지만 11일에도 법인세 인하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는 도통 좁혀지지 않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중재안을 낸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조세) 전문가이고 경제학자인데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되 2년 유예기간을 두자는 김 의장의 중재안이 수용 가능한 마지노선이라는 것.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감세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법인세는 낮춰주지 않고 있다”며 “법인이 이득을 보면 주주에게 이득 배당이 되고 종업원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초부자 감세냐”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기업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대신 중소·중견기업들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법인세 인하 대상을 103개 슈퍼대기업까지 혜택을 줄 것이냐, 5만4404개 중소·중견기업에게만 줄 것이냐가 (여야 협상의) 주요 쟁점”이라며 “초부자, 슈퍼부자만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답정너 예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인하 외에 임금소득자 소득세 구간을 개편하는 소득세법도 처리해 저소득자에 대한 과세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는 의총에서 “우리가 비록 예산에 대해선 감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나 세입에 관한, 즉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선 우리가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서민예산을 증액하지는 못하더라도 서민 감세는 이미 법안이 자동 상정돼 있어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野 “서민 감세안 단독 처리” vs 與 “헌법 체제 부정”민주당은 15일까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간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마련해왔다. 오늘 이 대표 말씀(서민 감세안)까지 포함해 수정안을 발의하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그 전까지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와 합의하는 예산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공을 국민의힘에 던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 “헌법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철규 의원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이를 심의하는 게 헌법 정신”이라며 “누가 국회에 예산 편성권을 줬느냐”고 지적했다. 원내 관계자는 “감액만 하더라도 세입 세출이 맞아야 하는데 민주당이 자체 수정안을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액만 이뤄진 야당의 단독 예산안은 정부 동의 없이도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 처리할 수는 있다. 헌법 57조에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 권한으로 감액은 가능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예산안 곳곳에 ‘구멍’이 날 우려가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감액만 하더라도 여러 사업과 회계 간 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복잡한 과정은 모든 정부 부처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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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대치… 與 “인하뒤 2년 유예안 수용” 野 “초부자 감세 거부”

    “오죽하면 조세 전문가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까지 냈겠나.”(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극소수 초(超)부자, 슈퍼부자들을 위한 감세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여야 원내사령탑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김 의장의 중재안을 두고 벼랑 끝 대치를 벌였다. 그러나 여야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개정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여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도 얽혀 있어 여야는 주말에도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은 법인세 인하여야는 이날 오전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진 데 이어 김 의장 중재로 다시 만났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최대 쟁점은 법인세 인하 문제였다. 김 의장이 법인세 인하를 두고 제시한 ‘통과 후 2년 유예’ 중재안에 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거부했기 때문. 여야 원내대표가 마주 앉은 국회의장실에서는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와 고성이 흘러나왔다. 여당은 법인세 인하가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의 핵심인 만큼 김 의장이 중재한 ‘2년 유예’까지 수용하며 무조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법인세 개편이 필수라는 것. 주 원내대표는 “대만의 법인세율은 20%고 지방세는 없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법인세율 25%에 지방세 2.5%를 합쳐 총 27.5%가 되는데 누가 우리나라로 오겠나”라며 “기업들이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등을 대만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빼앗기게 된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을 향해 “새 정부가 경제를 살리는 데 정말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라”며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몇 년 뒤에 평가해 주시리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연 3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25%에서 22%까지 낮추는 것은 ‘초부자 감세’라며 맞서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영업이익 5억 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을 10%까지 낮추는 건 동의하겠지만 100개도 안 되는 (영업이익 3000억 원 이상인) 기업을 위해 법인세율 3%포인트를 안 낮추면 의미 없다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온당한가”라며 “우리로서는 정말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로 했다. 떡 하나 줬더니 손모가지 달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오전 여야 합의가 결렬되자 민주당은 오후에 자체적으로 만든 예산안 수정안을 들고 김 의장을 찾아갔다. 169석의 힘을 앞세워 자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의도지만 김 의장은 “여야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與野, 금투세 도입 ‘2년 유예’ 잠정 합의정기국회 내 처리 불발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주말 동안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1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라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여야가 법인세 인하 문제에 대해 접점을 찾는다면 주말인 10, 11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의장도 이날 입장문에서 “비록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서둘러 달라”고 했다. 여야는 그간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 예산안 증·감액 범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크게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일반공제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기로 잠정 합의했다. 추 부총리는 “여야가 고가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중과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당초 내년 초 시행되는 금투세 도입도 2년 유예하기로 여야는 뜻을 모았다. 여기에 이날 정치권에서는 여야 합의문 가안으로 추정되는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회자되기도 했다. 이 문서에는 예산안의 국회 증액 규모를 4조5000억 원으로 정하고, 민주당이 요구해 온 지역화폐 예산 2400억 원 증액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 측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 초안을 만들어 검토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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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檢독재정권, 내 정치생명 끊으려해”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기소된 것에 대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이재명은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저의 소명은 민생과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치검찰의 ‘끝없는 이재명 때리기’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무능 무도한 저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정적 제거를 위한 ‘이재명 때리기’와 ‘야당 파괴를 위한 갈라치기’뿐”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검찰정권은 저의 정치 생명을 끊는 것이 과제이겠지만 저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유일한 소명”이라며 “검찰 독재정권의 탄압을 뚫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 거침없이 나아가겠다”고 했다. 이날 오후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던 이 대표가 직접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향해 ‘독재정권’ ‘정치검찰’ 등의 표현을 쓰며 강하게 반발한 것.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검찰이 이미 정해진 수순에 따라서 낸 결론이라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정 전 실장에게 힘을 실었다. 이날 민주당은 “정 전 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구속 중 사의를 밝힌 바 있다. 공개적인 의견 표명은 없었지만 ‘비명(비이재명)’계의 불만도 쌓이는 모습이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안부터 예산안까지 줄줄이 발목 잡혀 있는 상황에서 정작 지도부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정신이 팔려 아무것도 못하는 모양새”라며 불만을 표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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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진상 기소에 “어디 한번 탈탈 털어보라…1원도 사적이익 안취해”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기소된 것에 대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이재명은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저의 소명은 민생과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 실장의 기소는) 이미 예견했던 일”이라며 “법정에서 무고를 증명해 돌아올 것으로 믿는다”고 썼다. 그러면서 “검찰은 저를 직접 수사하겠다고 벼르는 모양인데, 10년간 털어왔지만 어디 한 번 또 탈탈 털어보라”고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날 오후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던 이 대표가 직접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향해 ‘독재정권’, ‘정치검찰’ 등의 표현을 쓰며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정치검찰의 ‘끝없는 이재명 때리기’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무능 무도한 저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정적 제거를 위한 ‘이재명 때리기’와 ‘야당 파괴를 위한 갈라치기’ 뿐”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정권은 저의 정치 생명을 끊는 것이 과제이겠지만 저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유일한 소명”이라며 “검찰 독재정권의 탄압을 뚫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 거침없이 나아가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이 제기한 혐의들은 하나같이 전언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제1 야당 대표를 표적으로 전해들은 말만으로 죄를 만들어낸 ‘카더라 기소’라니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괴한 기소”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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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진통… 野 “자체 수정안, 오늘 단독처리”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최종 합의가 불발될 경우 9일 본회의에서 자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하는 ‘3+3 협의체’는 이날 정부 예산안에 대한 총 감액 규모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평균 삭감액인 5조1000억 원 이상을 감액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지출 구조조정을 이미 했기 때문에 3조 원 이상 감액은 어렵다”고 맞섰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와 관련한 예산을 최대한 사수하겠다는 여당과 큰 폭의 감액을 통해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야당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 여야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어 오후 본회의 뒤 ‘3+3 협의체’ 회동을 연이어 가졌지만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여당이 감액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자체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9일 본회의에 민주당 자체 수정안을 상정시켜 정부 원안에 앞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이미 수정안을 마련해둔 상태로 9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단독 처리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예산 대폭 증액을 위한 초부자 감세 철회와 감액 규모 최대한 확보라는 우리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169석의 힘을 앞세워 정부안을 대폭 칼질한 ‘민주당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예산을 조정하면서 감액만 한 수정안을 통과시킨 전례는 없다”고 반발했다. 만약 헌정사 최초로 야당이 단독으로 짠 예산안이 통과할 경우 연말 정국은 거세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 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예산안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으로서도 야당 수정안 단독 처리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경우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못 한 첫 사례가 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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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상민 해임안’ 오늘 강행 방침… 與 “예산 볼모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의석수 169석을 지닌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예산을 볼모로 삼은 정치 공세”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전망된다.○ 與 “野, 예산 볼모 삼지 말아야”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국무위원 이상민의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가 찬성하면 의결되기 때문에 169석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에서 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전에 이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 순서로 합의된 바 있다”며 “그대로 하면 될 텐데 무엇이 급한지 미리 책임을 묻고 희생양을 요구하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예산을 볼모로 삼아 국정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성토했다. 예산안이 처리되기 전 해임건의안이 의결될 경우 예산안 협상은 물론이고 국정조사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해임건의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라면서도 “야당이 선(先) 예산안 처리라는 합의를 파기한다면 ‘국정조사 보이콧’ 여론이 한층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만약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로 (9일 본회의에서) 해임검의안을 표결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지 의총에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게 우선이며, 해임 건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는 당연히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 탄핵 준비 들어간 민주당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한 민주당은 다음 스텝으로 탄핵소추안 카드를 준비 중이다. 현재 탄핵소추안 성안 작업도 거의 마무리한 상태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이달 1,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다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번 주 정기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었다. 지난주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일정이 다소 늦춰지긴 했지만, 이미 전날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 반발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예산안과 이 장관 거취 문제를 함께 언급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라며 “만약 예산안 때문에 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상정이 안 될 경우 임시국회를 열어 이 장관에 대한 문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도 이 장관 탄핵에 힘을 실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이제는 대통령의 시간은 끝났다. 국회가 숙제를 풀어야 한다”며 “후안무치한 이 장관에게 즉각 업무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 국회는 이 장관 탄핵소추안 제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주시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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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내일 처리 예고…與 “예산 볼모”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의석수 169석을 지닌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예산을 볼모로 삼은 정치 공세”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국이 급랭할 전망이다.● 與 “野, 예산 볼모 말아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국무위원 이상민의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되기 때문에 169석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에서 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전에 이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 순서로 합의된 바 있다”며 “그대로 하면 될 텐데 무엇이 급한지 미리 책임을 묻고 희생양을 요구하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예산을 볼모로 삼아 국정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성토했다. 예산안이 처리되기 전 해임건의안이 의결될 경우 예산안 협상은 물론 국정조사 역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해임건의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라면서도 “야당이 선(先) 예산안 처리라는 합의를 파기한다면 ‘국정조사 보이콧’ 여론이 한층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만약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로 (9일 본회의에서) 해임검의안을 표결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 지 의총에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게 우선이며, 해임 건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는 당연히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 탄핵 준비 들어간 민주당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한 민주당은 다음 스텝으로 탄핵소추안 카드를 준비 중이다. 현재 탄핵소추안 성안 작업도 거의 마무리한 상태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이달 1,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다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번주 정기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었다. 지난주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일정이 다소 늦춰지긴 했지만, 이미 전날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 반발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예산안과 이 장관 거취 문제를 함께 언급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라며 “만약 예산안 때문에 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상정이 안 될 경우 임시국회를 열어 이 장관에 대한 문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도 이 장관 탄핵에 힘을 실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이제는 대통령의 시간은 끝났다. 국회가 숙제를 풀어야 한다”며 “후안무치한 이 장관에게 즉각 업무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 국회는 이 장관 탄핵소추안 제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주시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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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의총 “이상민 해임건의안 9일 처리”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9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8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해임건의안은 지난달 30일 발의됐지만 1, 2일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아직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되며,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치른 뒤로도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고, 윤 대통령도 해임을 거부하고 있으면 탄핵소추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때처럼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즉각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탄핵소추안도 함께 준비한다는 것. 대통령실이 앞서 이미 해임건의안 거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해임건의안이 제출되지도 않았는데 해임건의안이 나오면 바로 거부한다고 이야기하냐.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자냐”며 “해임건의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도 헌법이 특별하게 다수제를 얘기하고 그 무게가 있다. 그것을 함부로 걷어차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총 결과에 대해 “해임건의안보다 시급한 것은 예산안 처리”라고 강력 반발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결국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의지보다 정쟁의 판을 키워 정치적 주도권을 잡으려는 계략”이라며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엄포는 협박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결과가 나오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때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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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처리 결정…尹 거부시 탄핵소추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9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8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해임건의안은 지난달 30일 발의됐지만 1, 2일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아직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되며,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치른 뒤로도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고, 윤 대통령도 해임을 거부하고 있으면 탄핵소추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때처럼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즉각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탄핵소추안도 함께 준비한다는 것. 대통령실이 앞서 이미 해임건의안 거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해임건의안이 제출되지도 않았는데 해임건의안이 나오면 바로 거부한다고 이야기 하냐.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자냐”며 “해임건의라고 이름이 붙어있어도 헌법이 특별하게 다수제를 얘기하고 그 무게가 있다. 그것을 함부로 걷어차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총 결과에 대해 “해임건의안보다 시급한 것은 예산안 처리”라고 강력 반발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결국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의지보다 정쟁의 판을 키워 정치적 주도권을 잡으려는 계략”이라며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엄포는 협박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결과가 나오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때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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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이견 좁혀가는 여야…원내대표 주도 최종 담판 돌입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2일)을 나흘 넘긴 여야가 결국 원내대표 간 최종 담판에 돌입했다. 다만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시한인 9일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각 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4, 5일 동안 가동된 정책위위장, 예결위 간사 간 ‘2+2 협의체’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3+3 협의체’로 넘긴 것. 앞선 ‘2+2 협의체’에서는 여야의 핵심 주장에 대한 일부 의견 조율은 이뤄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여야는 청년원가주택,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더불어민주당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대폭 삭감했던 정부 주요 정책 과제 예산은 삭감폭을 줄이고, 공공임대주택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추진 중인 예산은 일부 증액하는 방향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역화폐 등 쟁점 예산에 더해 세법개정안 등 예산 부수법안에서도 여야의 이견 차이가 커 원내대표 간 협상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법인세 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도 열리지 못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논의가 진전이 안 된다”며 “조금 더 논의해보고 안 되면 원내대표 간 담판 테이블에 넘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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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100일’ 이재명 “‘야당 파괴’ 尹에 경고… 국민·역사 두려워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5일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생을 강조하는 동시에 강한 톤으로 정부에 날을 세운 것.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당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대여(對與) 강경 기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어느 때보다 민생 경제가 위기인데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했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 감추고 말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정권은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민생경제 파탄, 국민 안전 위협, 민주주의 퇴행, 한반도 평화 위기를 자초했다”며 “정부·여당에 경고한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동시에 민생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0일간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의 간절한 염원에 받들어 민생, 민주 ‘투 트랙’ 중심으로 변화의 씨앗을 꾸려왔다”며 “국민 우선, 민생제일주의 실천에 매진해왔다고 자부한다”고 자평했다. 이어 그는 “미성년 상속자의 빚 대물림 방지법을 비롯해 시급한 민생 중점 법안을 처리해왔다”며 “정부의 ‘초부자 감세’ 그리고 비정한 특권 예산 맞서서 따뜻한 민생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 등을 두고 여야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는 상황에서 이 대표는 원내 제1당으로서의 권한 행사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100일처럼 앞으로도 실용적 민생개혁,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위해 거침없이 나아가겠다”며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국민들이 맡긴 권한을 주저없이 행사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선 “국민과 국가의 성공을 위해 협력할 건 하고 바로잡을 건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도 한목소리로 비판에 가세했다.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은 “이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에 맞서 싸울 것이다.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이라며 “정부가 검찰 독재의 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의회 힘과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정권과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열진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SBS 라디오에서 “언론인들의 질문은 온통 이 대표에 대한 수사상황으로 집중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우선 시급한 국정의 정상화와 민생 회복에 주력해야 된다는 당 기조에 있어서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100일 취임 기자회견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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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원 ‘철도파업 방지법’ 초당적 가결… 韓 여야는 ‘안전운임제 연장’ 고성 충돌

    미국 상원이 1일(현지 시간) 철도노조 파업을 막기 위해 노사 합의를 강제하는 법안을 초당적 합의로 통과시켰다. 반면 화물연대 파업이 한창인 2일 한국 국회에선 야당이 단독으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법안 논의를 시작하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모습이 연출됐다. 미국 상원은 이날 찬성 80표, 반대 15표로 전날 하원을 통과한 노사 합의 강제 법안을 상원에서도 처리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미 의회가 철도 전면 파업을 막기 위해 노사 합의 강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1992년 이후 처음이다. 이 법안은 올 9월 백악관이 마련한 노사 잠정 합의안을 강제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앞서 12개 주요 철도노조 중 4곳은 핵심 쟁점인 ‘유급 병가 보장’이 빠져 있다며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태였다. 파업을 막기 위해 양당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협조를 구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크리스마스 재앙’을 겪지 않게 했다”고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 서명으로 이 법안이 최종 승인되면 철도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되며 파업 참여자는 해고될 수 있다. 2일 국회에선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을 놓고 충돌이 빚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심사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라)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회의장에 들어와 “민주당이 의회에서 하는 것이라고는 폭거뿐이다. 민주당이 민노총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이날 회의에는 화물연대 측 관계자만 참석하고, 국민의힘과 정부 관계자는 불참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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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서훈 영장심사 하루前 “신병확보 꼭 필요”… 文 “분별없는 처사 깊은 우려… 도 넘지 말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일 결정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신속한 신병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으며 영장심사 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입장문을 내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검찰 수사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9월 1일부터 3개월가량 진행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최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2020년 9월 22일 전후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1일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실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 해경 등의 업무 수행에 있어 최종 결정권자이며 최종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또 “당시 국가안보실은 군과 해경의 대응과 조치 (과정) 및 피격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하는 것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서 전 실장의 지위와 책임, 역할,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조사에 임하는 태도와 행적 등을 고려했을 때 신속히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사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현재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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