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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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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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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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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부산시 남북협력기금 ‘셀프 지원’ 논란

    부산시가 11년 만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처음 집행하면서 부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2곳에만 10억여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해 ‘셀프 지원’ 논란이 일고 있다. 위원회는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을 심의·의결한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는 4월 시민단체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10억 원,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에 3940만 원 등 2곳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을 결정했다. 서로돕기운동은 5∼12월 북한 양강도 함경북도 등의 아동시설에 밀가루와 국수 각 500t, 콩기름 300t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았다. 남측위원회 부산본부는 4월 27일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사업 행사를 주최하겠다며 3940만 원을 따냈다.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별개로 부산시는 2007년 조례를 제정해 2008년부터 기금을 쌓아왔고, 11년 만에 이를 처음 집행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따낸 단체 2곳의 대표들은 모두 기금 지출을 심의·의결하는 남북교류협력위원이었다. 이 사업은 부산시가 4월 1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적 남북 교류 △남북협력 분위기 증진 등 2개 분야 지원사업을 공모했는데, 이 두 단체만 응모해 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지원이 확정됐다. 부산시 측은 “해당 단체 대표인 위원들은 심의·의결 과정에서 빠졌다”고 해명했지만 조 의원은 “해당 단체 대표들이 위원으로 속한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졸속 심의·의결해 눈먼 기금을 끼리끼리 챙기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0억 원을 지원받은 서로돕기운동 대표 조모 씨는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공동대표다. 남측위원회 부산본부 상임대표 이모 씨는 2009년 국회에서 전여옥 당시 한나라당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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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 피하는 이해찬-황교안 ‘정치실종’ 방치하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간에 합의한 ‘정치협상회의’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첫 회의 일정을 합의한 적 없다”며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7일 초월회(국회의장-당 대표 정례모임) 회동이 열렸을 때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정쟁을 위한 장”이라며 불참한 데 이어 황 대표가 회의를 거부하면서 여야 대표가 당리당략만 생각하며 ‘정치 실종’의 장기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11일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해서 사법과 정치 분야 개혁안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명쾌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1일 정치협상회의가 열린다는 점을 공식화하며 한국당을 향해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압박한 것이다. 그러자 한국당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회의를 11일 한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초월회 때 저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의장 순방 뒤에 하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황 대표 측에선 “국회의장 측으로부터 11일 오전 10시 30분 회동을 열겠다는 연락을 9일 받았는데 이틀 뒤에 정당 대표 간 만남을 하기엔 실무진끼리 광범위한 의제를 조율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7일 초월회 회동에서는 문 의장이 국제의회연맹(IPU) 회의 참석을 위해 순방을 떠나는 만큼 13일 이전에 첫 회의를 갖자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황 대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의장실 등에서는 11일 개최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여야가 첫 회의 일정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데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가 있는 검찰 개혁 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문 의장이 외부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이달 29일부터 검찰 개혁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도 국회법상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한국당의 의구심은 더 커지고 있다. 문 의장이 민주당의 편을 들어 충분한 논의 없이 조속히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또 한국당 입장에선 구체적인 의제 없이 대표 간 만남만 부각되는 그림이 연출된다면 자칫 ‘조국 정국 반전용 쇼’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다. 황 대표의 불참에 대해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의장이 합의문까지 작성해 언론에 공개까지 했는데 정작 날짜가 잡히자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는 것”이라며 “황 대표의 초월회에서의 합의 이행을 촉구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 대표가 7일 초월회 회동 때 불참했던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야당 대표들이 공개발언을 통해 조 장관 사태에 대한 비판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불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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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정치협상회의’ 출발부터 삐걱…첫 회의 일정 두고 기싸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간에 합의한 ‘정치협상회의’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첫 회의 일정을 합의한 적 없다”며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7일 초월회(국회의장-당 대표 정례모임) 회동이 열렸을 때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정쟁을 위한 장”이라며 불참한 데 이어 황 대표가 회의를 거부하면서 여야 대표가 당리당략만 생각하며 ‘정치 실종’의 장기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은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11일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해서 사법과 정치 분야 개혁안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명쾌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1일 정치협상회의가 열린다는 점을 공식화하며 한국당을 향해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압박한 것이다. 그러자 한국당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회의를 11일 한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초월회 때 저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의장 순방 뒤에 하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황 대표 측에선 “국회의장 측으로부터 11일 오전 10시 30분 회동을 열겠다는 연락을 9일 받았는데 이틀 뒤에 정당 대표 간 만남을 하기엔 실무진끼리 광범위한 의제를 조율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7일 초월회 회동에서는 문 의장이 국제의회연맹(IPU) 회의 참석을 위해 순방을 떠나는 만큼 13일 이전에 첫 회의를 갖자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황 대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의장실 등에서는 11일 개최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여야가 첫 회의 일정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데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가 있는 검찰 개혁 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문 의장이 외부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이달 29일부터 검찰 개혁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도 국회법상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한국당의 의구심은 더 커지고 있다. 문 의장이 민주당의 편을 들어 충분한 논의 없이 조속히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또 한국당 입장에선 구체적인 의제 없이 대표 간 만남만 부각되는 그림이 연출된다면 자칫 ‘조국 정국 반전용 쇼’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다. 황 대표의 불참에 대해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의장이 합의문까지 작성해 언론에 공개까지 했는데 정작 날짜가 잡히자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는 것”이라며 “황 대표의 초월회에서의 합의 이행을 촉구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 대표가 7일 초월회 회동 때 불참했던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야당 대표들이 공개발언을 통해 조 장관 사태에 대한 비판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불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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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FP 본부장 “北, 가뭄·태풍 링링 피해로 식량 상황 심각”

    지난달 북한에 다녀온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존 에일리프 아태지역본부장은 8일 북한이 올해 흉작인데다 가뭄과 태풍 피해를 잇따라 입어 식량 상황이 심각하다고 전했다. 이런 까닭에 연내에 북미 3차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북한이 그동안 거부해온 한국 정부의 WFP를 통한 쌀 5만t 지원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에일리프 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주최한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과의 간담회에서 “지난달 북한이 태풍 링링의 피해를 입었을 때 북한에 다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에일리프 본부장은 “북한에서 (주민) 70만 명을 돕고 있는 WFP가 지속적으로 영양 사업을 확대해나가지 않으면 북한의 영유아들이 만성 영양실조 상태에서 성장하게 돼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에도 영양 문제를 물려주게 된다”며 대북 지원을 촉구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에 대해선 감사를 표했다. 에일리프 본부장은 “2018년 북한 작황이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나빠 총 136만t의 식량이 부족했는데 WFP가 30만t을 지원해 1000만 명을 도왔다”며 “한국이 5만t 공여 의사를 결정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5월 북한에 춘궁기가 도래했을 때 대한민국이 450만 달러 공여 결정을 시기적절하게 해줘서 44만 명의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었다”며 “그 덕에 민성영양실조를 겪는 북한 인구가 2012년에는 3명 중 1명이었는데 올해는 5명 중 1명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CPE 회장을 맡고 있는 원유철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연이어 하면서 최근에는 쌀 지원 거부 의사까지 밝혀 유감”이라며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을 중단하고 식량난으로 심각한 영양 결핍 상태에 있는 영유아들에 대한 WFP 지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이 주도하는 CPE는 1989년 아동 인구 환경 문제와 사회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창설됐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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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차 등에 장착 軍후방카메라, 밤이면 먹통

    군이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 핵심 전력 무기 9종에 대당 최대 523만 원씩 들여 장착한 후방카메라가 밤에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군용 후방카메라는 민간용보다 최대 26배 이상 비싸지만 야간 적외선 센서도 없고 화소도 일반 카메라의 4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6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이 2015∼2019년 전력화해 양산한 K-2 전차 경구난차량(K21), K-105A1 자주포, 차륜형 장갑차, 화생방 정찰차-Ⅱ 등 무기 9종에 110억여 원을 들여 설치한 후방카메라가 모두 야간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다. 민간용을 설치한 K-105A1 자주포를 제외한 8종은 모두 후방카메라를 대당 120만∼523만 원씩 들여 군용으로 별도 제작했다. 군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육군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장갑형 화생방 정찰차-Ⅱ 전력화 평가 결과’에서 “후방카메라가 조명이 없으면 인원 및 물체를 전혀 식별할 수 없다”며 “(군용은) 개별 단가 약 400만 원에 비해 저렴한 상용 후방카메라(약 20만 원)의 성능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민간용 후방카메라는 200만 화소이지만 군용은 50만 화소에 그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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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폐검찰 꿀꿀꿀” “석열아 어디를 가느냐”… 아이들 동원한 ‘동요 개사 동영상’ 파문

    진보 성향의 한 온라인 매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검찰과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의 동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 뉴스 매체 ‘주권방송’의 유튜브 채널엔 지난달 30일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2분 42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11명의 아이들이 ‘엄마돼지 아기돼지’와 ‘산토끼’ ‘곰 세 마리’ ‘상어가족’ 등 동요의 가사를 바꿔 부르는 모습이 담겼다. 바뀐 가사는 검찰을 적폐로 규정해 비난하는 내용과 한국당을 해체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엄마돼지 아기돼지’의 가사는 “적폐검찰 오냐오냐 기밀누설 꿀꿀꿀” 등으로 개사됐고 ‘산토끼’의 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석열아 석열아 어디를 가느냐, 국민 눈을 피해서 어디를 가느냐”로 바뀌었다. 아이들이 “촛불 국민 함께해”라고 외치며 가사가 적힌 종이를 던지자 화면엔 주권방송 후원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이 나타난 뒤 동영상이 끝났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영상을 보고 마음 한편이 쓰려 오는 미안함과 분노가 동시에 솟구쳤다”며 “이념 앞에 아이의 인권도, 순수함도 모두 짓뭉개버리는 잔인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동의 인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이념 투쟁에만 정신이 팔린 수구세력들”이라고 적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 학대’의 정의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애국진보는 과거의 파시스트들처럼 젊다 못해 어린 친구들에게 이런 짓을 자행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2010년 설립된 주권방송은 ‘종북 콘서트’ 논란을 일으켰던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2011∼2014년 사내이사를 지냈다. 올 8월엔 서울 광화문광장 ‘자주통일대회’ 무대에 오른 청소년 20여 명이 ‘아기공룡 둘리’ 주제곡 등을 한국당을 친일파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사해 부르는 2분 56초 분량의 동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김소영 ksy@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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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천절 광화문 꽉 채운 “조국 사퇴”

    개천절인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집회 인파는 한때 시청 앞과 지하철 1호선 종각역까지 이어졌다. 광화문광장 집회가 시청 앞과 종각역까지 이어진 것은 2016년 12월 3일 국정농단 규탄 6차 촛불집회 이후 처음이다. 3일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등 범보수 단체들은 오후 1시까지 서울역과 덕수궁 대한문 앞 등에서 개별 집회를 연 뒤 오후 2시경 광화문광장으로 집결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조국 파면 촉구 규탄대회’를 열고 있던 자유한국당 측과 자연스럽게 합쳐지면서 오후 2시 반경엔 광화문광장과 인도를 포함한 세종대로(왕복 10∼12차로) 광화문 삼거리∼옛 삼성 본관 빌딩 구간(1.5km), 종로(왕복 8차로) 세종대로 사거리∼종각역 구간(0.6km)에 인파가 들어찼다. 참가자들은 오후 4시경부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며 “조국 사퇴” 등 구호를 외쳤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차의과대 교수 박모 씨(36)는 “딸의 ‘제1저자 논문’ 논란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조 장관이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할까 싶어서 나왔다”고 말했다. 가족과 함께 대전에서 온 양성민 씨(45)는 “아들(10)이 먼저 졸라서 왔다”며 “정부가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조국 같은 사람을 임명하는 대통령이 요새 제정신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지난달 28일 진보 성향 단체들이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 앞에서 개최한 ‘검찰 개혁 촛불문화제’에 자극을 받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며 그 규모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주말인 5일에도 반포대로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예고돼 있어 당분간 조 장관을 두고 갈라진 여론이 집회에서 세력 대결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3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는 조 장관 임명을 규탄하는 대학생 연합 촛불집회가 열렸다. 고려대와 연세대, 단국대 등 40개 대학이 참여한 ‘전국대학생연합’의 대학생들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들고 “조로남불(조 장관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만하고 자진해서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온갖 가짜뉴스와 공허한 정치 선동만이 난무했다”며 “여당을 향해 체제 전복과 헌법 파괴까지 들먹인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내란 선동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김소영 ksy@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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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촛불 들었던 시민도 “조국 사태 더는 참을수 없어 나왔다”

    “서른 살 넘은 박사도 논문 한 편 쓰려면 몇 달이 걸립니다. 고등학생이 2주 인턴활동으로 제1저자가 된 게 말이 됩니까?” 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광장. 30대 박모 씨는 30대 아내 김모 씨와 함께 두 아이의 유모차를 각각 끌고 이곳에 왔다. 박 씨는 “나도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데 제1저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등재돼야 한다. (조 장관 딸이) 영어 번역만으로 제1저자가 됐다는 건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했다. 공학박사인 아내 김 씨도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기 위해 5년간 밤늦도록 실험하고 공부했다”며 “고등학생이 2주간 논문을 쓰고 제1저자가 됐다는 것에 박탈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날 광화문광장에서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와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 등이 집회를 주최했다.○ “나 같은 엄마 두게 해서 미안하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조 장관을 향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60대 부모와 함께 집회 현장을 찾은 30대 남성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도 40번 넘게 참여했을 만큼 나는 ‘촛불시민’이었는데 (조 장관과 관련된) 이번 사태를 보고 참을 수 없어 나왔다”며 “1000명이 넘는 변호사, 1만 명이 넘는 대학교수들이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무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국이 아니라서 미안하다’는 부모들의 자조 섞인 분노도 터져 나왔다. 딸 장주희 씨(24)와 함께 집회에 참가한 이윤경 씨(53·여)는 “난 권력도 돈도 없어 딸의 취업 준비에 도움을 못 줘 요즘 딸에게 미안한 생각이 든다”며 “털어도 먼지 안 나오게, 정직하게 살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고 했다. 서울대에 다니는 아들을 둔 오모 씨(52)는 “우리 아들은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봉사활동 3시간 30분을 하고도 1시간 단위로 인정이 돼 3시간만 봉사 시간으로 인정받았다”며 “우리 같은 서민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조 장관 가족은 편법으로 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미안해서 나왔다”는 교사들도 있었다. 서울 노원구의 한 고교 영어교사인 이소희 씨(36·여)는 “외국어고등학교를 다닌 조 장관 자녀가 누린 ‘품앗이 인턴’은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기회조차 없다”며 “조 장관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인턴이었다고 했지만 그건 교사들도 알기 힘든 정보”라고 했다. ○ 자유한국당 “서초동 이긴 광화문광장” 자유한국당은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규탄대회’에서 문재인 정권이 ‘단군 이래 최악의 정권’ ‘친북 수구 위선 좌파’라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한국당은 광화문 삼거리에서 옛 삼성본관 빌딩 앞까지 1.5km 구간의 도로를 가득 채운 범보수단체 인파가 300만 명이라며 ‘서초동 집회 200만 명’을 이겼다고 주장했다.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쪽으로 가는 새문안로 갓길에는 집회 참가자들이 지방에서 타고 온 전세버스 여러 대가 주차돼 있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검은 줄무늬 셔츠와 연갈색 바지를 입고 세종문화회관 앞 연설대에 올라 “대통령이 요새 제정신인지 의심스럽다”며 “대통령이 조국에게 검찰 개혁하라고 하고 조국이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건 검찰 수사를 마비시키고 수사팀을 바꿔 자기 비리를 덮으려는 것이다. 검찰 개혁은 가짜”라고 말했다. 빨간 조끼를 입고 연설대에 오른 나경원 원내대표는 “싸구려 감성팔이에 국민이 안 속으니까 홍위병을 풀어 200만 운운한다”며 “광화문광장은 서초동 대검찰청 도로보다 훨씬 넓다”며 “그들이 200만이면 우리는 2000만”이라고 했다. 한국당 원외 인사들이 참석한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운동본부’ 집회에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조폭 같은 집단의 수괴”라며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탄핵 결정문을 낭독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요즘 조국의 눈동자에서 덫에 걸린 야생동물의 죽음을 예감하는 초조한 눈동자를 본다. 왜 이 공포에 질린 초조한 한 마리 동물을 아침저녁으로 보면서 기분 상해야 하느냐”고 외쳤다.○ “정의는 어디 갔냐” 촛불 든 대학생들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조 장관 임명을 규탄하는 전국대학생연합의 촛불집회가 열렸다. 지난달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에서 각각 열린 조 장관 퇴진 촉구 촛불집회가 대학 연합 집회 형식으로 처음 열린 것이다. 고려대와 연세대, 단국대 등 40개 대학이 참여한 이날 집회에는 700여 명(오후 7시 기준)이 참여했다. 이들은 ‘조로남불 그만하고 자진해서 사퇴하라’ ‘금수저는 격려장학 흙수저는 학사경고’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발광다이오드(LED) 촛불을 양손에 들고 “평등공정 외치더니 정의는 어디 갔냐”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 참가한 부산대 4학년 황모 씨(25)는 “우리 같은 흙수저는 죽어라 공부해도 장학금 받기도 힘든데 조국의 딸은 방 안에서 해외봉사와 인턴을 했다고 한다. 기득권 세대가 쌓아 놓은 인맥문화를 우리가 없애야 한다”고 했다. 단국대 학생은 “특권을 이용해 편법을 쓴 사람이 법치국가에서 법을 다스리고 국민들에게 법을 준수하도록 지시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전국대학생연합이 온라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국 퇴진을 위한 전국 대학생 서명’에는 3일 참여자가 800명을 넘었다.이소연 always99@donga.com·조동주·김재희 기자}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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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총리 “모든 영역서 대립의 뿌리 뽑고 화합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1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모든 영역에서 대립의 뿌리를 뽑고 화합하자”고 말했다. 이 총리는 “단군께서 주신 ‘홍익인간(널리 인간을 이롭게 함)’과 ‘이화세계(세상을 이치로 다스림)’의 꿈은 결코 오랜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의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총리는 이날 5대 당면 과제로 발전, 민주, 포용, 화합, 평화 등을 꼽았다. 이 총리는 먼저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더 발전해 우리 후손과 세계 인류를 더 널리 이롭게 해야 한다”며 “우리는 세계가 주목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했지만 도전도 만만치 않다. 모든 영역에서 민주와 법치를 확립하는 것이 이치로 세상을 다스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어느 누구도 사회의 보호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포용국가를 구현해 가야 한다”고 한 뒤 “나와 너를 가르는 벽을 허물고 서로 관용해야 한다. 모든 영역에서 대립의 뿌리를 뽑아 갈등을 줄이고 화합을 키워야 이치가 세워진다”고 말했다. 또 “남북한의 적대를 끝내고 평화를 확보해 가야 한다. 국민의 마음을 모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가며 세계 평화에도 이롭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개천절을 맞아 “홍익인간 정신을 새기자”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정국 상황에 대해서는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국민이 하나 돼야 할 개천절에 광화문광장의 분열과 갈등은 연면한 역사의 가르침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 제1야당 지도부의 개천절 경축식 불참을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홍익인간 정신 구현이 멀어지고 있다고 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이념을 찾아볼 수 없다. 대통령은 범죄 피의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 비호하는 실정”이라고 논평했다.박성진 psjin@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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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리한 수사’ 비난 차단위해 과정 전부 녹화…현직 법무장관 부인 사상 첫 조사

    개천절 휴일인 3일 오전 8시50분 경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태운 차량이 서울중앙지검의 지하주차장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표시해 놓고 기다리던 1층 출입구를 피해 정 교수는 11층 영상녹화 조사실에 도착했다. 정 교수는 여기서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자택 압수수색 때 마주쳤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 소속의 이광석 부부장검사와 마주 앉았다.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의 사상 첫 조사라는 점과 나중에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검찰은 조사 과정을 전부 녹화 및 녹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실에는 여성 수사관이 앉아있었고, 정 교수의 옆에는 변호인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첫 조사 시간은 5시간…4일 재조사 검찰은 피의자 신분인 정 교수를 상대로 오전 9시경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딸(28)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지난달 6일 기소된 정 교수는 자녀의 부정입학 관련 혐의부터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7시간 정도 지난 오후 4시경 정 교수는 갑자기 “”이 아프다“며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결국 검찰은 정 교수를 출석 8시간만인 오후 5시경 돌려보냈다. 본인의 이름과 본적, 주소지 등을 간단하게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식사 및 휴식시간을 제외한 조사시간은 5시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의 부인 조사에 검찰 지휘부도 긴밀하게 움직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출근을 하지는 않았지만 주요 수사 상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 등은 모두 출근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앰뷸런스 등 응급연락망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시기와 조사방법 등도 정 교수 측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해왔다. ”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소환을 미루자 정 교수 측이 소환 일정을 정하도록 배려했다고 한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1층 출입문을 통해 사실상 공개 조사를 시사했던 검찰은 비공개 조사로 방침을 바꿨다. ● 자녀 부정입학 추궁에 황당한 이유로 부인 정 교수는 검찰이 수사 중인 조 장관 관련 세 갈래 의혹에 모두 깊숙이 연관돼 있다. 자녀의 대학 및 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에서는 인턴활동증명서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주도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지분 매입 자금을 대는 등 펀드의 실소유주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위장 소송 때 이 학원의 이사로 재직해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조사 분량이 가장 많은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 부분을 첫 조사 때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딸의 고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및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 경위, 딸의 대학시절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여 및 한국과학기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활동 경위 등이 모두 조사대상이었다. 이 부부장 검사가 조사를 총괄하고, 자녀들이 지원한 학교별로 쟁점별로 검사들이 나눠서 신문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 교수는 검찰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추궁했지만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 아니냐는 검찰의 추궁에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의 딸이 언론 인터뷰에서 부인했던 논리와는 또 다른 다소 황당한 이유였다고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표창장 위조한 시점과 방법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 수사 장기화 되면 영장청구에도 영향 줄 듯 검찰은 당초 정 교수에 대해 1,2차례 정도 조사를 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현재까지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사회지도층의 중대범죄에 정 교수가 적극 관여한데다 자택 PC를 교체하고, 관련자에게 서류를 없애라고 지시하는 등 등 증거인멸에 관여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정 교수에 대한 첫 조사가 예상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끝나면서 정 교수에 대한 조사가 장기화할 수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정까지는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정 교수는 7시간 정도 빨리 귀가했다. 수사일정이 재조정되면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전체적인 수사 일정도 더 늦어질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검찰이 정해놓은 당초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hun@donga.com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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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사태 더는 참을수 없어” 서울도심 꽉 채운 시민들 목소리

    “서른 살 넘은 박사도 논문 한 편 쓰려면 몇 달이 걸립니다. 고등학생이 2주 인턴활동으로 제1저자가 된 게 말이 됩니까?” 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광장. 30대 의사 박모 씨는 30대 아내 김모 씨와 함께 두 아이의 유모차를 각각 끌고 이곳에 왔다. 박 씨는 “나도 지금 의학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데 제1저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등재돼야 한다. (조 장관 딸이) 영어 번역만으로 제1저자가 됐다는 건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했다. 공학박사인 아내 김 씨도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기 위해 5년간 밤늦도록 실험하고 공부했다”며 “고등학생이 2주간 논문을 쓰고 제1저자가 됐다는 것에 박탈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나 같은 엄마 둬서 미안하다” 자녀 손잡고 나온 부모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조 장관을 향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60대 부모와 함께 집회 현장을 찾은 30대 남성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도 40번 넘게 참여했을 만큼 나는 ‘촛불시민’이었는데 (조 장관과 관련된) 이번 사태를 보고 참을 수 없어 나왔다”며 “1000명이 넘는 변호사, 1만 명이 넘는 대학 교수들이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무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국이 아니라서 미안하다’는 부모들의 자조 섞인 분노도 터져 나왔다. 딸 장주희 씨(24)와 함께 집회에 참가한 이윤경 씨(53·여)는 “난 권력도 돈도 없어 딸의 취업 준비에 도움을 못줘 요즘 딸에게 미안한 생각이 든다”며 “털어도 먼지 안 나오게, 정직하게 살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고 했다. 서울대에 다니는 아들을 둔 오모 씨(52)는 “우리 아들은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봉사활동 3시간 30분을 하고도 1시간 단위로 인정이 돼 3시간만 봉사시간으로 인정받았다”며 “우리 같은 서민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조 장관 가족은 편법으로 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미안해서 나왔다”는 교사들도 있었다. 서울 노원구의 한 고교 영어교사인 이소희 씨(36·여)는 “외국어고등학교를 다닌 조 장관 자녀가 누린 ‘품앗이 인턴’은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기회조차 없다”며 “조 장관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인턴이었다고 했지만 그건 교사들도 알기 힘든 정보”라고 했다. ●“정의는 어디갔냐” 촛불 든 대학생들 서울 종로구 혜화동 마로니에공원에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조 장관 임명을 규탄하는 전국대학생연합의 촛불집회가 열렸다. 지난달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에서 각각 열린 조 장관 퇴진 촉구 촛불집회가 대학 연합 집회 형식으로 처음 열린 것이다. 고려대와 연세대, 단국대 등 40개 대학이 참여한 이날 집회에는 500여 명(조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 대학생들은 이들은 ‘조로남불 그만하고 자진해서 사퇴하라’, ‘금수저는 격려장학 흙수저는 학사경고’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발광다이오드(LED) 촛불을 양손에 들고 “평등 공정 외치더니 정의는 어디 갔냐”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 참가한 부산대 4학년 황모 씨(25)는 “우리 같은 흙수저는 죽어라 공부해도 장학금 받기도 힘든데 조국의 딸은 방안에서 해외봉사와 인턴을 했다고 한다. 기득권 세대가 쌓아 놓은 인맥문화를 우리가 없애야 한다”고 했다. 단국대 학생은 “특권을 이용해 편법을 쓴 사람이 법치국가에서 법을 다스리고 국민들에게 법을 준수하도록 지시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전국대학생연합이 온라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국 퇴진을 위한 전국대학생 서명’에는 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참여자가 800명을 넘었다. ●자유한국당 “서초동 이긴 광화문광장” 자유한국당은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규탄대회’에서 문재인 정권이 ‘단군 이래 최악의 정권’ ‘친북 수구 위선 좌파’라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한국당은 광화문광장부터 서울역광장까지 2.5km 구간의 도로를 가득 채운 범보수단체 인파가 300만 명이라며 ‘서초동 집회 200만 명’을 이겼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검은 줄무늬 셔츠와 연갈색 바지를 입고 세종문화회관 앞 연설대에 올라 “대통령이 요새 제정신인지 의심스럽다”며 “대통령이 조국에게 검찰 개혁하라고 하고 조국이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건 검찰 수사를 마비시키고 수사팀을 바꿔서 자기 비리를 덮으려는 것이다, 검찰 개혁은 가짜”라고 말했다. 빨간 조끼를 입고 연설대에 오른 나경원 원내대표는 “싸구려 감성팔이에 국민이 안 속으니까 홍위병을 풀어 200만 운운한다”며 “광화문광장은 서초동 대검찰청 도로보다 훨씬 넓다”며 “그들이 200만이면 우리는 2000만”이라고 했다. 한국당 원외 인사들이 참석한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운동본부’ 집회에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조폭 같은 집단의 수괴”라며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탄핵 결정문을 낭독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요즘 조국의 눈동자에서 덫에 걸린 야생동물의 죽음을 예감하는 초조한 눈동자를 본다. 왜 이 공포에 질린 초조한 한 마리 동물을 아침저녁으로 보면서 기분상해야 하느냐”며 “이런 자에게 검찰 개혁의 칼을 준 최악의 대통령 독재자 문재인을 헌정유린의 죄악으로 파면한다”고 외쳤다. 김재희기자 jetti@donga.com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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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두 “北 SLBM, 남북군사합의 위반 아니다” 논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유력 발사체 도발에 대해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남북 군사합의에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구체적 표현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야당은 “명백한 적대행위를 사실상 용인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SLBM을 발사한 지 3시간 만인 2일 오전 10시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발사가 9·19 남북 군사합의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가’라는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 질의에 “예”라고 답하곤 “9·19 군사합의에는 정확하게 그런(미사일 발사 금지) 표현이 없다”고 말했다. 남북 군사합의에는 ‘비무장지대(DMZ) 기준 남북 간 5km씩 이내 포 발사’ 등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강원 원산 인근 해상에서의 미사일 발사는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앞서 정 장관은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 직후인 8월 5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미사일 발사가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냐’는 한국당 박맹우 의원 질의에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다음 날 “위반이 아니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정정한 바 있다. 정 장관은 2일 북한이 발사한 SLBM의 사거리를 기존 북극성-1형, 2형과 유사한 1300km 수준으로 평가했다. 단거리탄도미사일보다는 사거리가 길지만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까지는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국방부 차관 출신인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국방백서에도 (북극성이) 준중거리미사일이고 1000∼3000km라고 적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통해 한국이 먼저 일본에 북한 미사일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 미사일을 ‘2발’이라고 밝힌 데 대해 정 장관은 “미사일 1발이 분리되며 떨어지는 걸 2발로 오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 발언 이후 일본은 뒤늦게 “1발이 발사됐고 이것이 2개로 분리돼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번복했다.조동주 djc@donga.com / 도쿄=김범석 특파원}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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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장관을 ‘귀하’ ‘조국씨’로 부른 한국당

    “귀하라고 부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냈던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19번에 걸쳐 조 장관을 ‘귀하’라고 지칭한 박 의원은 ‘단군 이래 최대 위선자’ ‘조로남불의 끝판왕’ 등의 격한 표현을 쓰며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26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대정부질문에 나온 조 장관에 대한 맹공격을 이어갔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조 장관을 ‘조국 씨’라 부르며 “국민들 중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받아들이는 이가 거의 없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공사(公私) 구분이 안 되시면 공직자 말고 공처가나 자연인으로 사시라”고 공격했다. 조 장관이 지난달 23일 자택 압수수색 당시 팀장과 통화한 걸 두고 “장관이 아닌 자연인 남편으로서 사색이 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 달라 부탁드린 것”이라는 해명을 꼬집은 것. ‘법無(무)부 장관’이란 화면을 띄우고 질의에 나선 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청년들이 만든 ‘정의를 채우자’ 보틀”이라며 조 장관에게 투명 플라스틱 물병을 들어 보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모니터에 ‘조국 탄핵’이라 적힌 피켓을 붙이고 조 장관이 답변할 때 “집에 가라!” 등을 외쳤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부터 받아라”라고 맞받아치며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조동주 djc@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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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총리 “윤석열 총장 경질? 그런 얘기는 오간 적 없다” 일축

    이낙연 국무총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 교체 가능성에 대해 “그런 얘기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 쏟아지고 있는 윤 총장 경질설을 일축한 것이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 시점에서 윤 총장 교체를 생각하고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 이야기도 나온다”는 추가 질문에 대해서도 “적어도 정부 내에선 그런 논의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확산된 윤 총장 사퇴 가능성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은 셈이다. 다만 이 총리는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자체 개혁 요구에 대한 검찰의 대응은 비판했다. 이 총리는 “조국 일가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무엇이냐”는 한국당 주호영 의원 질의에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꼽으며 검찰의 수사관행을 꼬집었다. 이 총리는 “(조 장관 관련) 수사 내용이 대단히 이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 과도하지 않은가 하는 여론도 있다”며 “이번 경우는 과거 사례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느껴진다”고도 말했다. 이 총리는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이 검사와 통화를 한 데 대해선 “(조 장관이)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조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엔 “어느 쪽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국면에 총리로서 어떤 일을 했던가를 훗날 국민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30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의 해임 건의를 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훗날 저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답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해임 건의 시점이 조 장관 본인의 기소 또는 조 장관 부인의 구속 이후냐는 질의에는 “이중, 삼중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라 답변이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지난달 26일에 이어 두 번째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조 장관은 야당의 자진 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했다. 자택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와의 통화에서 ‘법무부 장관입니다’라고 밝힌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조국입니다’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부인했다. 조 장관은 이어 “형사소송법상 자택 소유자로서 압수수색에 참관할 권리가 있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며 “일체의 압수수색에 대한 지시나 관여는 없었고 처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말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야유를 받았다. ‘기자간담회 때 답변과 달리 부친 소유의 고려종합건설 이사로 이름이 올라 있다’는 지적엔 “당시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부친이 처리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 장관은 “위법 행위는 재판까지 확정돼야 확인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인이 구속되거나 조 장관 자신이 기소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는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 받나’라고 적은 부분을 지적받고는 “교수 시절에 썼던 글인 것 같다. 다시 한번 성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도 답변 과정에서 여러 차례 거론했다. 조 장관은 “저도 깜짝 놀랐다. 국민들께서 저를 꾸짖으면서도 촛불을 드셨다”며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흔들릴까 봐 무산될까 봐 걱정돼서 모이신 듯한데 저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순간까지, 주어진 시간까지 제 일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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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라고 부르겠습니다”…대정부질문 마지막날도 ‘조국 공방’ 이어져

    “귀하라고 부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냈던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직무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로 질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질의 대신 비판 연설에 나섰다. 19번에 걸쳐 조 장관을 ‘귀하’라고 지칭한 박 의원은 ‘단군 이래 최대 위선자’ ‘조로남불의 끝판왕’ ‘귀하의 집은 위조공장’ 등의 격한 표현을 쓰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무위원 자리에 앉아 박 의원 말을 듣던 조 장관은 고개를 숙이고 한숨쉬기도 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26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대정부질문에 나온 조 장관에 대한 맹공격을 이어갔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조 장관을 ‘조국 씨’라 부르며 “국민들 중에서 법무부장관으로 받아들이는 이가 거의 없다”고 했다. 이후 “따로 부를 방도도 없어 법무부 장관으로 부르겠다”며 장관 호칭을 썼다. ‘법無(무)부 장관’이란 화면을 띄우고 질의에 나선 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청년들이 만든 ‘정의를 채우자’ 보틀”이라며 조 장관에게 투명 플라스틱 물병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모니터에 ‘조국 탄핵’이라 적힌 피켓을 붙이고 조 장관이 답변할 때 “집에 가라!” 등을 외쳤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부터 받아라!”고 맞받아치며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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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식당-여관 ‘나홀로 사장’ 더 커진 한숨

    1인 자영업자 중 식당이나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월평균 소득이 최근 2년 새 114만여 원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17년 2분기(4∼6월) 340만 원 수준이었지만 올 2분기에는 226만 원대까지 떨어져 감소 폭이 33.5%에 이르렀다. 통계청이 2009년 고용주와 1인 자영업자 소득을 따로 나눠 조사한 이래 가장 큰 낙폭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지난달 30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 바로미터’로 꼽히는 1인 자영업자 전체의 올 2분기 월평균 소득액이 228만6778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2.5% 줄었다. 1분기(1∼3월) 월평균 소득액도 228만4211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 감소했다. 1인 자영업자 동향조사가 처음 개시된 2009년 이후로 올해가 전년 대비 1, 2분기 소득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올 2분기 국내 자영업자(313만3982명) 중 70.9%가 1인 자영업자(222만2628명)다. 가족이 종업원처럼 일을 돕지만 보수를 안 받는다면 가게가 1인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1인 자영업자가 4인 가족이라면 888만 명 이상이 경제적 영향권에 들어가는 셈이다. 하지만 1인 자영업자의 5대 산업인 △음식숙박업(―12.9%) △제조업(―17.6%) △도소매업(―12.8%) △건설업(―7.7%) △운수창고업(―3.1%)의 올 2분기 월평균 소득은 일제히 추락했다. 특히 혼자 음식숙박업을 하는 22만여 명의 타격이 극심했다. 이들의 2분기 월평균 소득은 2017년 339만8859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2018년 259만7891원(―23.6%)으로 떨어지더니 2019년엔 226만1712원(―12.9%)까지 추락했다. 혼자 빵이나 떡, 열쇠나 옷 등을 만들어 파는 제조업 종사 1인 자영업자 13만여 명의 2분기 월평균 소득도 2017년 283만2313원에서 올해 194만9709원으로 2년 새 31.2% 줄었다. 1인 제조업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대로 떨어진 건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동네 옷가게, 슈퍼, 정육점 등을 혼자 꾸려 나가는 도소매업 1인 자영업자 60만여 명도 2분기 월평균 소득이 올해 221만5558원으로 지난해보다 12.8% 줄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1인 자영업자 20만여 명도 294만3864원으로 지난해보다 7.7% 줄어 2013년 이후 처음으로 200만 원대로 떨어졌다. 주로 건설장비로 1인 영업을 하거나 실내 인테리어와 창호 공사 등을 하는 영세업자들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 제도의 도입으로 임금이 줄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이 악화되면서 소비가 얼어붙은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추 의원은 “1인 자영업자는 직원 수를 줄일 수도 없어 경기 불황 타격이 더욱 막심하다”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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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소 200만” vs “최대 5만” 참가자수 논란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100만이라고 얘기했는데…. 100만 아닌 최소 200만 명이 오셨습니다.”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끝나갈 무렵인 오후 9시경 사회자는 참가 인원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주최 측 추산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 서울 광화문의 국정농단 규탄 촛불집회 때보다 많은 인원이다. 2016년 12월 3일 국정농단 규탄 제6차 촛불집회 때 주최 측 추산 170만 명이 광화문에 모였다. 경찰은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참가 인원을 15만 안팎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집회 참가 인원을 추산할 때 ‘페르미 추정법’을 사용한다. 앉으면 5, 6명, 서 있으면 9, 10명이 3.3m²(약 1평)의 면적을 차지한다고 보고 참가 인원이 가장 많은 시점을 기준으로 집회 장소 전체 면적과 곱하는 식이다. 여기에 집회 장소 내에서 평당 밀집도가 눈에 띄게 차이가 날 경우 일부 조정 작업을 거친다. 이런 계산법에 따라 28일 집회 참가자들이 반포 누에다리부터 예술의전당 앞 우면산터널까지 1.6km 구간의 왕복 8차로와 인도에까지 모두 서 있었다고 하면 전체 인원은 약 19만4000명이다. 모두 앉아 있었다면 약 11만6000명이다. 같은 방식으로 이날 서초역 사거리에서 교대역 방면 서원빌딩 앞까지 왕복 8차로(인도 포함) 약 220m 구간에 있던 참가자는 최대 약 2만7000명이다. 페르미 추정법에 따르면 28일 집회 참가자들이 모두 서 있었을 경우 최대 22만 명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번 집회 주최 측은 참가 인원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은 2017년 1월 발표한 성명서에서 집회 참가자 수 계산을 ‘연인원 집계’ 방식으로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연인원 집계 방식은 집회 시작 후 잠시라도 참가했다 돌아간 사람까지 모두 헤아리는 것이다.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주최 측의 ‘200만 참가’ 주장에 대해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삼국지연의식 숫자 계산으로 홍보했다”며 과장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서초구청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29일 “참가 인원은 최대 5만 명, 서리풀축제에 참가한 7만여 명을 합쳐도 최대 12만 명”이라고 했다.신아형 abro@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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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檢향한 정권의 압박 이성 잃어”

    보수야당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수호’에 집착하느라 대한민국을 둘로 쪼개고 국정 운영을 사실상 포기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을 향한 정권의 압박이 이성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창수 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대통령이 앞장서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대한민국”이라며 “자신들 맘에 드는 집회는 국민의 뜻, 맘에 안 들면 정치 공세로 몰아가는 행태가 내로남불, 조작 정권의 행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하시라”고 말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좌파 단체들과 연대해 검찰 수사는 물론 향후 법원 판결에까지 영향을 주려는 것은 명백한 위헌적 행태”라며 “국민을 무시해가며 끝까지 조국을 감싸려 한다면, 이 정권의 몰락을 스스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경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10만 명이 참가한 북한 열병식 사진 등과 비교한 촛불집회 사진을 올리며 “좌좀(좌익좀비)들 150만 명”이라고 썼다. 전희경 대변인은 “대한민국에 정신 나간 이들이 그리 많을 수 있겠는가”라며 “촛불집회 참가자와 서리풀페스티벌 축제 참가자가 구분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서초동에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여권이 무척 고무된 모양인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마치 민심을 대변하는 것처럼 호도하지는 말기 바란다”며 “국민들은 범죄 피의자 조국을 사수하는 것이 왜 검찰개혁의 상징이 되어야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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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동 촛불’ 결집… 당청, 檢에 총공세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에 대한 공개 소환조사를 앞두고 청와대와 여당이 일제히 검찰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공개 경고에 이어 주말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 등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한 여권이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대대적인 공세로 전환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대해 “많은 시민이 촛불집회를 찾았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27일 공개 메시지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중요하다”고 밝힌 데 이어 청와대가 다시 한 번 검찰을 정조준한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촛불집회를 “국민의 명령”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에 대한 심판”이라고 규정하며 검찰을 비판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이 검찰을 이긴다”며 “검찰 개혁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앞당겨지고 있음을 직감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0일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특수부 축소 등 검찰 개혁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 개정 이전에 진행할 수 있는 검찰 개혁, 예를 들면 피의사실 유포 등 잘못된 수사 관행을 특위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지 하루 뒤 촛불집회를 통해 확인한 지지층 결집을 동력으로 조 장관 의혹에 맞춰져 있던 ‘조국 사태’의 초점을 검찰 개혁으로 옮기려는 포석이다. 검찰이 이번 주 조 장관 부인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치권에선 보수 진영의 다음 달 3일 개천절 장외집회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이번 주가 ‘조국 사태’의 분기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 발표 후 문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로 검찰 개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도 정부 조직의 하나”라며 “검찰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평가한 뒤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서초동 촛불집회’ 하루 뒤인 이날 ‘검찰총장 입장문’을 내고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왔고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압박은 대형 사건을 맡았을 때 당연히 시작되는 것이다. 수사는 수사대로 간다”고 말했다. 보수야권은 청와대와 여당의 공세에 “전형적인 편 가르기”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두 개로 쪼개졌다”며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당장 조국을 파면하라”고 밝혔다.문병기 weappon@donga.com·김지현·조동주 기자}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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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문화제’ 참가자 최소 200만 주장에…바른미래당 이준석 “과장 심해” 지적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만이라고 얘기했는데…. 100만 아닌 최소 200만 명이 오셨습니다.”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끝나갈 무렵이던 오후 9시경 사회자는 참가 인원을 언급하며 ‘최소 200만 명’이라고 했다. 주최 측 추산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규탄 집회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2016년 12월 3일 국정농단 규탄 6차 촛불집회 때 주최 측 추산 170만 명이 모였다. 당시 경찰 집계는 42만 명이었다.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주최 측의 ‘참가자 200만’ 주장에 대해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삼국지 연의식 숫자 계산으로 홍보했다”며 과장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서초구청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29일 “경찰이 쓰는 ‘페르미 방식’으로 계산하면 참가 인원은 최대 5만 명, 서리풀축제에 참가한 7만여 명을 합쳐도 최대 12만 명”이라고 했다. 경찰이 집회 참가 인원을 추산할 때 사용하는 ‘페르미 추정법’은 앉으면 5, 6명, 서 있으면 9, 10명이 3.3㎡(1평)의 면적을 차지한다고 보고 이를 집회 장소 전체 면적과 곱하는 식이다. 이 계산법에 따라 28일 집회 참가자들이 반포 누에다리부터 예술의전당 앞 우면산터널까지 1.6km 구간의 왕복 8차선과 인도에까지 모두 서 있었다고 하면 전체 인원은 약 19만4000명이다. 앉아 있었다면 약 11만6000명이다. 같은 방식으로 이날 서초역 사거리에서 교대역 방면 서원빌딩 앞까지 왕복 8차선(인도 포함) 약 220m 구간에 있던 참가자는 최대 약 2만7000명이다. 페르미 추정법에 따르면 28일 집회 참가 인원은 최대 22만 명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28일 집회 참가 인원에 대해 “15만 명 언저리”라고 말했다. 주최 측 추산과 경찰 집계 사이의 차이는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2016년 10월~2017년 1월 열린 11차례의 국정농단 규탄 촛불집회 당시에도 최고 128만 명을 포함해 50만 명 이상 차이가 난 경우만 9차례 있었다. 경찰은 국정농단 촛불집회 당시 참가 인원을 실제보다 줄여 발표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후로 집회 참가 추산 인원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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