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조동주

조동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51

추천

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djc@donga.com

취재분야

2026-02-11~2026-03-13
정당47%
정치일반32%
국회7%
선거2%
사법2%
산업2%
칼럼2%
인물2%
사회일반2%
기타2%

  • 19대때 ‘反李연대’ 총선 넉달전 통합… ‘反文연대’는 여전히 기싸움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았지만 집권 여당에 맞설 야권의 ‘반(反)문재인 연대’ 통합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야권에선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범보수 진영과 안철수계, 바른미래당 등 중도 진영이 한데 뭉쳐야 더불어민주당의 제1당 또는 과반 의석 차지를 막을 수 있다는 데 별 이견이 없다. 하지만 각자 사분오열한 채 통합 논의의 구심점이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에 대항할 보수 통합 논의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해 11월 6일 보수 대통합 추진을 선언하며 공식화됐지만 지금까지 두 달째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한국당과 새보수당은 보수 통합 3대 원칙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안철수계, 이정현 신당 등 군소 통합 주체의 정확한 구상도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7일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가 선출 인사차 황 대표를 찾은 자리에서도 “새보수당을 제외한 보수 대통합은 말이 안 되니 힘을 보태 달라”(황 대표), “보수 통합 3대 원칙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 달라”(하 대표)는 원론적 대화만 오갔다. 정치권에선 19대 총선과 비교해 보면 현재 야권 통합과 후보 단일화 등을 논의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반이명박’ 기조로 뭉쳤던 야권연대는 ‘혁신과 통합’의 문재인 상임대표가 2011년 11월 1일 기자회견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과의 통합을 공식화한 지 46일 만에 민주통합당 출범으로 결실을 봤다. 당시 5당으로 분열됐던 야권은 총선 4개월 전인 2011년 12월 16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2개 정당으로 통합 재편됐고, 총선 한 달 전 극적으로 246개 전 지역구에 대한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현재 야권의 보수 통합 논의는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안철수계의 국민의당과 호남 신당 등 제3지대 간 통합과 비교해서도 속도가 더디다. 당시 안 전 의원은 2015년 12월 13일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립하다 탈당한 뒤 51일 뒤인 2016년 2월 2일 흩어졌던 비문(비문재인) 호남 신당 세력을 통합해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보수 진영의 통합 논의가 늦어지는 것은 통합의 주도권을 둘러싼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황 대표는 보수의 ‘큰집 주인’으로서 통합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 반면 새보수당은 집단지도체제로의 개편을 고수하고 있어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보수 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민통합연대가 7일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포함된 범보수세력을 모아 첫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추진위 구성을 제안하는 발표문을 낸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이 보수진영에서 나온다. 한국당은 국민통합연대가 추진하는 통추위에 동참하는 형식으로 보수 통합을 진행할 방침이다. 독자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황 대표의 진정성을 믿기로 했다”며 통추위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조동주 djc@donga.com·최우열·황형준 기자}

    • 2020-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MIRV, 탄두 3∼10개 동시공격해 요격 어려워

    정보당국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공개하겠다고 밝힌 ‘새 전략무기’와 관련해 다탄두(MIRV)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가능성을 보고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주요 핵강국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 본토 타격을 넘어 동부권의 워싱턴과 뉴욕 등 최소 2, 3개 도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핵무력을 갖추는 데 북한이 ‘다걸기(올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보당국이 공식 확인한 것이다. 북한이 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최신형 개량과 함께 다탄두 ICBM도 개발해 북-미 관계가 악화되면 조만간 공개할 수도 있다는 게 정보당국의 분석이다. 이를 놓고 이미 예견된 상황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미국 러시아 중국의 핵·미사일 개발 경로를 좇아 핵능력을 증강한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보유국에 오르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군 당국자는 “미-러-중도 액체연료 ICBM을 시작으로 SLBM과 고체연료 ICBM, 다탄두 ICBM 등으로 핵능력을 증강했다”며 “북한도 이를 답습하면서 핵무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탄두 ICBM에는 통상 3∼10개의 탄두가 장착된다. 가짜 탄두를 섞어 쏘면 요격하기도 쉽지 않아 ‘절대 병기’로 불린다. 군 관계자는 “주요 핵강국의 최종 병기는 다탄두 ICBM으로 귀결된다”며 “북한도 다탄두 ICBM 전력화가 핵개발의 종착점”이라고 말했다. 정보당국은 ICBM용 고체연료 엔진은 미완성 단계로 판단했다. 고체엔진의 추진력이 액체엔진보다 약해 ICBM급 사거리를 낼 수 없다는 게 이유다. 군도 현재로선 북극성-3형(SLBM·사거리 2000km 이상)을 북한의 고체엔진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미사일 덩치’를 키워 고체연료를 더 많이 채운 신형 ICBM을 선보이는 건 시간문제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경고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에 대해 정보당국은 핵·미사일 모라토리엄(도발 유예) 파기와 함께 ICBM 발사 가능성에 주목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ICBM을 태평양 쪽으로는 발사하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했다. 김 위원장이 “허리띠를 졸라매자”며 경제집중 노선을 강조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정보당국은 보고했다. 이와 함께 정보당국은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다. 김 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을 계속 중용하는 이유는 ‘사람을 못 믿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군용기 추적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 공군의 리벳조인트(RC-135W) 정찰기 1대가 6일 한반도 약 9km 상공에 전개됐다. 미국이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거하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연합훈련 재개 검토 발언을 한 이후 김 위원장의 생일(8일)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대북 감시를 노출하며 경고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의 새 전략무기는 MIRV 미사일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말 마라톤 전원회의에서 밝힌 ‘새로운 전략무기’가 여러 개의 핵탄두를 여러 목표물에 동시 발사하는 ‘다탄두(MIRV)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정보당국은 또 김 위원장이 예고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은 핵·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리엄(도발 유예) 파기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당국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8∼31일 주재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 대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고 6일 자유한국당 정보위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밝혔다. 정보당국은 북한이 모라토리엄 파기에 이어 새로운 전략무기를 공개하는 수순으로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을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최신형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지속 개발하고 있으며 북-미 관계가 악화되면 MIRV를 장착한 ICBM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보당국의 판단이라는 것. 특히 정보당국은 비공개 보고에서 “전원회의는 핵 포기 불가와 핵 억지력 강화를 지속하겠다는 예고”라며 북한이 대북제재와 핵 (폐기) 교환 방식의 협상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정보당국은 김 위원장이 미국을 상대로 선제타격 등 극단적인 도발 발언은 자제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조동주 djc@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젊은피 수혈’ 한발 앞선 민주당… 한국당은 막판 뒷심 기대

    21대 총선을 대비한 ‘젊은 피 수혈’ 경쟁에서 현재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선 모양새다. 과거 총선에서 파격적인 신인 발탁에 적극적이었던 자유한국당이 막판 ‘뒷심’ 발휘에 성공할지 여부가 세대교체 경쟁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을 위한 청년 정치인 영입을 빠르게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26일 여성 척수장애인인 최혜영 한국장애인인식개선교육센터장(41)을 첫 번째 영입 인사로 낙점한 데 이어 3일 뒤에는 27세 원종건 씨를 2호 영입 인사로 깜짝 발탁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당 총선기획단에는 프로게이머 출신 사회운동가 황희두 씨(28)를 구성원으로 뽑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기성 정치권 진입이 어려운 ‘신인 정치인’들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생물학적 나이도 중요하지만 대중에게 신선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에도 영입 인사 3명을 추가 발표한다. 반면 지금까지 한국당은 이렇다 할 신인 영입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보다 앞선 지난해 10월 1호 영입 인사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발탁했지만 ‘공관병 갑질 논란’ 등 과거 전력이 논란이 됐다. 이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이어지면서 그렇다 할 인재 영입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한국당의 세대교체도 조만간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 19대 총선에서 당시 27세였던 손수조, 이준석 등 파격적 영입 카드를 통해 분위기를 쇄신했던 저력도 있다. 한국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된 염동열 의원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새로운 정치의 시대 교체라는 큰 틀에서 생활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온 보통 사람들을 많이 찾은 상태”라며 “누적된 인재 풀이 많아 신속히 발표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다음 주중 ‘자유 희망 도전의 청년’을 주제로 발탁한 청년 영입 인재 2, 3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로도 매주 새로운 얼굴들을 발표하며 젊은 피 수혈 펌프질에 들어갈 계획이다.강성휘 yolo@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당 “패스트트랙 기소, 제1야당 학살”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황교안 대표 등 27명을 기소한 다음 날인 3일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 학살이며 여당의 정치적 꼼수는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적 심판으로 응징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기소 직후 당 대변인 논평과 개별 의원 명의의 반박문을 낸 한국당이 이날 재차 당 명의의 규탄문을 낸 것이다. 한국당은 ‘검찰의 무분별한 자유한국당 학살 조치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검찰 기소는) 집권여당에 굴종한 법치주의의 포기”라며 “한국당 관계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저항권에 근거한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2, 3중대 야당들과 야합해 국회법을 어긴 패스트트랙 시도와 폭력사태를 일으킨 불법 행위에 항거한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며 “애당초 정당 간의 입법 갈등에서 비롯된 정쟁적 사안으로 국회 내부의 정치적 타협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기소된 한국당 의원 일부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장외집회 후 모임을 갖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재판이 의원마다 따로 열린다면 각각 대응하고, 단체로 열린다면 당 차원에서 변호인단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식 기소된 황 대표와 의원 13명과는 달리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의원 10명은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국당의 새해 첫 대규모 장외집회는 사실상 총선 필승 다짐대회였다. 황 대표는 경제 부동산 교육 등 민생 이슈를 집중 거론하며 “대전환의 출발점은 4·15총선”이라며 “저와 한국당은 국민 중심 민생정당으로 철저히 거듭나겠다”고 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직접선거와 평등선거 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0-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낙연 vs 황교안 ‘종로 빅매치’ 기정사실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3일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황 대표가 사실상 서울 종로를 겨냥한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종로 대전’이 현실화되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새해 첫 장외집회에서 “수도권 험지에 나가 싸워 이기겠다”며 “험지로 가 죽어서 살아나는 기적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지역구 출마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던 황 대표가 ‘수도권 험지 출마’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 총리가 종로 출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더 이상 종로 출마 선언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총리는 이날도 라디오에서 황 대표와의 종로 맞대결 가능성에 대해 “도리가 없지 않느냐. 일부러 반길 것도 없지만 피할 재간도 없는 것 아닌가”라며 기정사실화했다. 이와 함께 황 대표는 “신진 세대에게 정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저부터 험지로 갔으니 중진도 함께 험한 길로 나가 달라”고 말했다. 조동주 djc@donga.com·최고야 기자}

    • 2020-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당, 광화문서 패스트트랙 규탄 집회…황교안 “4·15 총선은 대전환의 출발점”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황교안 대표 등 27명을 기소한 다음날인 3일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 학살이며 여당의 정치적 꼼수는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적 심판으로 응징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기소 직후 당 대변인 논평과 개별 의원 명의의 반박문을 낸 한국당이 이날 재차 당 명의의 규탄문을 낸 것. 한국당은 ‘검찰의 무분별한 자유한국당 학살조치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검찰 기소는) 집권여당에 굴종한 법치주의의 포기”라며 “한국당 관계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저항권에 근거한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2, 3중대 야당들과 야합해 국회법을 어긴 패스트트랙 시도와 폭력사태를 일으킨 불법 행위에 항거한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며 “애당초 정당 간의 입법갈등에 비롯된 정쟁적 사안으로 국회 내부의 정치적 타협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기소된 한국당 의원 일부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장외집회 후 모임을 갖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재판이 의원마다 따로 열린다면 각각 대응하고, 단체로 열린다면 당 차원에서 변호인단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식 기소된 황 대표와 의원 13명과 달리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의원 10명은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국당의 새해 첫 대규모 장외집회는 사실상 총선 필승 다짐대회였다. 황 대표는 경제 부동산 교육 등 민생 이슈를 집중 거론하며 “대전환의 출발점은 4·15 총선”이라며 “저와 한국당은 국민중심 민생정당으로 철저히 거듭나겠다”고 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반드시 제1당이 되고 과반수가 되서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폭정 막아내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 집회에 1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직접선거와 평등선거 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0-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패트 몸싸움’ 여야 37명… 檢, 총선앞 무더기 기소

    검찰이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관여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28명, 한국당 황교안 대표, 보좌진 8명 등 모두 37명을 기소했다. 특히 한국당의 황 대표와 의원 22명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의원직을 잃게 되는 국회법상 회의방해죄로 기소됐다. 재판 결과가 올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2022년 대통령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내 회의 진행을 몸싸움으로 방해하는 이른바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2013년 8월부터 시행된 국회법상 회의방해죄로 현역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2일 국회 충돌 사건의 가담 정도가 높은 한국당의 나경원 강효상 김명연 김정재 민경욱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은재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 등 의원 13명과 황 대표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당 곽상도 김선동 장제원 의원 등 10명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다. 황 대표와 나 의원 등은 지난해 4월 25, 26일 민주당의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안건 접수를 막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의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 등 4명은 국회 대치 당시 회의실 앞을 가로막는 한국당 당직자의 목을 조르거나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여야 의원 65명과 보좌진 18명에 대해선 가담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충돌 과정에서 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 검찰은 “성추행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한국당은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며 반발했다. 황 대표는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며 “기소된 내용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것이고 정의는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기초적 법리에도 맞지 않는 억지 기소이며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험한 기소”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도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건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고도예 yea@donga.com·장관석·조동주 기자}

    • 2020-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당 “野엔 철퇴, 與엔 솜방망이 처분”… 민주당 “與의원도 기소한건 본질 왜곡”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일괄 기소에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와 의원 23명, 보좌진 3명 등 총 27명이 기소된 한국당은 이날 검찰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당 성일종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은 야당 의원 기소는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라며 “야당은 24명(황 대표+의원 23명), 여당은 5명(의원) 기소가 말이 되는가.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도 논평에서 “헌정사에 기록될 온갖 불법행위에 정의로 맞선 야당에는 철퇴를, 여당에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검찰은 국민의 눈이 정녕 두렵지 않은가”라고 했다. 황 대표는 이날 포항 지진 피해자를 만난 후 기자들에게 “무더기 기소는 정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인 만큼 기소된 내용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것이고 정의는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명백한 정치 보복성 기소이자 정권 눈치 보기식 하명 기소”라고 주장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희대의 정치 탄압 기구로 악용될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고 검찰 장악의 특명을 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됨과 동시에 검찰은 곧바로 청와대 권력에 굴복하고 말았다”며 “검찰을 향한 전방위적 정치 공세를 못 이겨 끝내 야당 국회의원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걸 의원 등 의원 5명과 당직자·보좌진 5명을 기소한 것에 대해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검찰이 뒷북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며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여당 의원까지 대거 기소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조동주 djc@donga.com·박성진 기자}

    • 2020-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패트 충돌’ 나경원·이종걸 등 여야 의원 28명·황교안 기소

    지난해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간 폭행 대치 사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원외)와 여야 의원 2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회의를 방해하려고 폭력을 사용하는 동물국회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국회법상의 국회회의 방해죄)’을 위반한 혐의가 현역 의원에 적용돼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으로 여야 보좌진을 포함해 모두 37명이 기소됐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2일 브리핑을 열고 황 대표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곽상도 김선동 장제원 의원 등 의원 10명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 등은 지난해 4월 국회 의안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는 방식으로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국회법 ·특수공무집행방해)다.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도 지난해 4월 국회 대치 과정에서 한국당 당직자에 다가가 목을 조르거나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주민 의원은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이 참작돼 벌금형 약식 명령이 청구됐다. 검찰은 가담 정도가 경미한 여야 의원 65명, 여야 보좌진 18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국회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여부를 둘러싼 대치 국면에서 임이자 한국당 의원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진 혐의(강제추행·모욕)로 고발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선 “국회 사보임 여부에 대한 격렬한 논쟁 중에 후배 의원을 성추행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중 민주당 의원과 달리 한국당 의원들에겐 국회 회의 방해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이나 감금 등 폭력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국회 회의방해죄가 적용됐다. 공직선거법상 국회회의 방해죄로 기소돼 500만 원이 넘는 벌금형이 선고되면 최대 5년간 선거에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향후 재판 과정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 의원의 공천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은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며 반발했다. 황 대표는 2일 포항 지진 현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며 “기소된 내용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것이고 정의는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기초적 법리에도 맞지 않는 억지 기소이며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험한 기소”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건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20-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해찬 “총선 승리해야 재집권 토대 마련” 황교안 “통추위 조속 출범… 총선서 과반”

    여야 정치권은 1일 신년 하례식 등을 갖고 다가올 4·15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총선 승리와 재집권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가 나라가 더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를 가르는 큰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총선에서 승리해야 민주당이 재집권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전에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의 백범 김구 선생 묘역을, 오후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잇따라 방문했다. 지난해와 달리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은 참배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1월 제안했던 (범보수 세력이 동참하는) 통합추진위원회를 이제 신속하게 출범시키려 한다”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모든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통합열차에 승차해 달라”고 말했다. 총선 목표에 대해선 “과반을 훨씬 넘는 것이고 원내 1당은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 종로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맞대결에 대해선 “나는 원래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했고 선이 없는 만큼 어디든지 갈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인재영입위원장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하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중도보수 세력 전체가 힘을 합쳐 통합이든 연대든 총선 승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느냐는 각자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대전을 벌인 여야는 새해 초에도 날선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7, 8일 이틀간 진행되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도 격돌이 예상된다. 여권은 다음 주 중으로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윤다빈 empty@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수처법 저지 못한 책임질 것”…한국당 김도읍, 전격 불출마 선언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55·부산 북·강서을)이 새해를 하루 앞두고 지역구민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로 돌연 불출마를 선언한 배경을 두고 새해부터 한국당이 시끄럽다.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서(공수처) 설치법안 통과를 막지 못한 데 책임지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일각에선 황교안 대표의 비서실장인 김 의원이 황 대표에게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불출마를 선언한 또 다른 배경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보좌진에게 불출마 선언문을 전달하고 국회를 나서 부산행 비행기를 탄 후 동료 의원들의 연락도 일체 받지 않고 있다. 불출마 선언문을 본 보좌진이 “다시 생각해달라”며 극구 만류했지만 김 의원은 “오랫동안 신중히 생각했고 내 결정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물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에서 지역구 지인들과 만난 저녁 자리에서도 지인들이 극구 만류했지만 김 의원은 “죄송하다”며 먼저 자리를 떴다고 한다. 김 의원이 밝힌대로 공수처법 통과가 전격 불출마 결심을 굳히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동료 의원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 의원은 불출마 선언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30일 공수처법이 강행 통과되자 동료 의원에게 “이게 나라냐”며 낙담했다고 한다. 같은 날 열린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공수처법 강행 통과 이후 재개되자 김 의원은 “청문회 더 할 것 있느냐”고 한다. 한 동료 한국당 의원은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법 통과에 항의하는 뜻으로 국회의원 사퇴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자신이 보내려는 메시지가 충분치 않다고 느꼈고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엉터리 법안이 통과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고 책임지고 국민들께 분노를 담는 게 필요해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라며 “(불출마를) 만류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나라가 무너지는데 의석이 108석밖에 안 되는 데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하지만 수적 열세로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었던 공수처법 통과가 불출마의 핵심 이유가 아닐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 김 의원은 지역구 사정이 탄탄한 편이었고 황 대표의 신망도 높아 차기 공천이 유력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자신을 처절히 버려 당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을 것” “차기 부산시장을 고려한 행보 아니냐”는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김 의원은 불출마 선언문에서 “총선 압승을 위한 당의 쇄신에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인들에 따르면 김 의원은 황 대표 비서실장을 하면서부터 불출마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한국당 유민봉 김성찬 의원 등이 불출마를 선언할 즈음 김 의원은 기자에게 “내가 앞장서 불출마할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의 지인은 “비서실장을 하며 당의 미래에 대한 고심이 많았다”며 “평소 당이 중도로 가야한다는 강력한 소신이 있었고 이를 위해선 강력한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당분간 모친이 있는 부산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불출마 선언 직후 보좌진에게 “내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는 연락 말라”는 말을 남겼다. 이례적으로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문자메시지로만 불출마 선언을 한 만큼 조만간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설명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0-0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재집권 토대” vs “정권 심판”…여야, 새해 첫날 총선 승리 다짐

    여야 정치권은 1일 신년 하례식 등을 갖고 다가올 4·15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총선 승리와 재집권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 나라가 더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 가르는 큰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총선에서 승리해야 민주당이 재집권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전에는 서울 동작구 국립 현충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의 백범 김구 선생 묘역을, 오후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잇따라 방문했다. 지난해와 달리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은 참배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11월 제안했던 (범보수 세력이 동참하는) 통합추진위원회를 이제 신속하게 출범시키려 한다”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모든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통합열차에 승차해달라”고 말했다. 총선 목표에 대해선 “과반을 훨씬 넘는 것이고 원내 1당은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 종로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맞대결에 대해선 “나는 원래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했고 선이 없는 만큼 어디든지 갈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인재영입위원장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하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중도보수 세력 전체가 힘을 합쳐 통합이든 연대든 총선 승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느냐는 각자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대전을 벌인 여야는 새해 초에도 날선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7, 8일 이틀간 진행되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도 격돌이 예상된다. 여권은 다음주 중으로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0-0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국당 김도읍 총선 불출마선언… “공수처법 저지 못한 책임 지겠다”

    자유한국당 재선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을)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저지하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좌파독재의 도구, 공수처법이 통과됐다”면서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한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에 의해 헌법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참담하다”면서 “총선 압승을 위한 당의 쇄신에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했다. 동료 의원들에 따르면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공수처 법안의 위헌성을 강하게 주장해온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본회의를 보며 “이게 나라냐”라며 낙담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김 의원은 한국당 전신 새누리당에서 원내수석부대표,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대표비서실장 등을 지냈다.최우열 dnsp@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황교안, 험지 출마 할까…“당이 요구하면 뭐든 하겠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내년 총선 출마지와 관련해 “당이 저에게 요구하는 어떤 것이든지 하겠다”고 말했다.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인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서울 종로 빅매치도 거론된다. 황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어느 자리에 가겠다, 어디에 출마하겠다는 얘기는 당의 결정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잇따라 강행 통과되면서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돌입한 한국당 내에선 황 대표의 지역구 출마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당 총선기획단이 17일 전현직 지도부급의 험지 출마를 공개 요구한 것도 황 대표와 사전 협의를 거친 결과물”이라며 “당이 열세인 수도권 출마로 기우는 분위기”라고 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회 통과를 막지 못한 지도부 책임론이 흘러나왔다. 전날 의원 총회에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것을 두고도 ‘현실성 없는 쇼’라는 내부 비판에 부딪혔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지도부 총사퇴하고 통합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새롭게 출발하라”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새해부터 공천 인적쇄신과 보수통합 관련 굵직한 카드를 잇따라 꺼내 리더십을 다잡을 방침이다. 한국당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영입 파동 이후 중단된 인재영입을 1월 초 새로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황 대표가 “늦어도 1월 말”이라고 못 박은 보수통합에 대해서도 곧 구체적인 방법론을 밝힐 예정이다.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반대하는 국회 농성 이후 첫 대외 행보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우리시장을 방문하며 민생 행보를 본격화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9-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추미애 “檢인사, 총장과 협의 아니라 의견 듣는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61)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바로 어떤 조직 재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 영향력을 축소하고 대대적인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기형적 인사를 바로잡을 의지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 “나날이 국민 신뢰를 잃어가는 검찰을 보면서 지휘·감독하는 자리에 가면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조속히 찾겠다”며 조직 재편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총장 해임과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현재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 검사에 대한 인사 계획이 있느냐는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질의에는 “장관은 제청권이 있을 뿐이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 했다. 윤 총장 해임 등 검찰 인사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 추 후보자는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답을 피했다. 특히 추 후보자는 “민주적 통제가 결여된 검찰권 행사에 각별히 유념해, 취임한다면 헌법·법령에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검찰을 지휘·감독하겠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강력한 통제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후보자가 민주당 대표이던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청와대의 송철호 현 울산시장 단수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야당 공세에는 “당이 선거의 주체이며 누구도 당무에 개입할 수 없는 구조”라고 일축했다. 청문회에서는 추 후보자가 17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의원 임기 종료 이틀 전인 2004년 5월 27일 후원금 1억 원을 출판비로 썼다가 의원 임기가 끝난 후 출판사로부터 되돌려 받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추 후보자는 “출판 계약이 파기돼 자기앞수표로 1억 원을 되돌려 받아 공익재단 2곳에 5000만 원씩 기부했다”면서도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야당은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추 후보자는 오후 들어 2005년 6월 23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한국심장재단에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기부한 영수증을 제출했다. 여야는 청문 절차 종료 시한 마지막 날 열린 청문회에서 한국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31일부터 열흘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재요청 기한이 지나면 문 대통령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추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당, 4+1 공조 흔들기… 與 “일부 이탈에도 과반 확보 무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지 8개월여 만인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되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는 의결정족수(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전체 295명 중엔 148명) 확보를 위한 막판 표 계산에 돌입했다. 표결을 하루 앞둔 29일 더불어민주당은 4+1이 최대 166석까지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중 이탈표가 19표 이상 나오지 않는 한 공수처법이 무난히 통과될 거라 보고 있다. 공수처법은 재적 의원(295명) 절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해 의원 모두 표결한다면 최소 14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4+1은 민주당(129명) 정의당(6명) 바른미래당 당권파(9명) 민주평화당(5명) 대안신당(8명)만으로 이미 의결정족수를 넘긴 157명이다. 민중당(1명)과 친여 무소속(6명·문희상 김경진 손혜원 이용주 이용호 정인화), 독자 노선 중인 바른미래당 박선숙 이상돈 의원(2명)까지 합치면 최대 166명이 될 수 있다. 변수는 4+1 공조 전선에서 이탈한 일부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무소속 의원들이다. 당권파 중 박주선 김동철 의원, 무소속 김경진 이용호 이용주 정인화 의원 등 6명은 4+1의 공수처법 대신 ‘권은희 안’에 이름을 올렸다. 주승용 의원도 공수처법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9명 중 4+1 공수처법에 명확히 찬성하는 의원은 김관영 채이배 의원뿐이라 표결에서 이탈표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4+1에서 이탈한 김동철 의원은 29일 일부 친문(친문재인) 지지자에게 항의성 ‘전화·문자폭탄’을 받았다며 “1960년대 사회주의 독재국가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들과 무엇이 다르냐. 친문 홍위병들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4+1에서 당권파 9명을 모두 빼도 148명인 데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문희상 국회의장과 손혜원 의원의 동참이 확실시돼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반면 보수 야당 내부에서는 4+1 공수처법보다 먼저 표결에 부쳐질 ‘권은희 안’에 한국당(108명)과 새로운보수당(8명)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고 4+1의 이탈 표가 더 많아지면 혹시 모를 반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한국당은 군소 야당을 향해 민주당의 비례민주당 창당 가능성을 띄우며 막판 4+1 공조 흔들기에 나섰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로 깎여 나갈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해 (한국당의 비례한국당처럼) 비례민주당을 만들 것”이라며 “군소 야당은 실컷 민주당 들러리 서고 배신당하는 일이 공수처법 처리 후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처리하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했지만 공수처법 통과 후엔 한국당을 따라 비례 전담 위성정당을 창당해 군소 야당의 의석을 빼앗을 거란 주장이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군소 야당이 석패율제를 포기하는 대신 ‘심손정박(심상정 손학규 정동영 박지원)’의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말라고 요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4+1의 균열을 꾀했다. 민주당과 군소 야당 측은 일제히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4+1의 일부 이탈표에 대해 “공수처법 국회 통과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공수처법이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핵심 공약인 만큼 국회 통과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동주 djc@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문가 “비례한국당 30석 확보?… 과장된 수치”

    ‘비례대표 의석 30석 확보론’ ‘의원 30명 선도 이적론’…. 자유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창당 계획이 패스트트랙 정국의 막판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벌써부터 이와 관련된 다양한 구상들이 떠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차원이지만 일각에선 복잡한 선거법 수정안만큼이나 유권자들을 더 헷갈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비례한국당이 비례 의석 중 30석을 차지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가장 거세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비례정당을 창당하면 비례대표 의석 60%(30석)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정치컨설팅사 인사이트케이 배종찬 연구소장은 “여론조사 수치 등을 검토해 보면 비례한국당이 적게는 5∼10석, 많게는 8∼12석 정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이 또한 무시할 만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민들에게 ‘꼼수’라고 인식되기 시작한다면 서울 및 수도권 지역구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의원 30명을 선도적으로 비례한국당으로 이적시켜 정당 투표 기호 2번을 만든다’ ‘황교안 대표가 먼저 이적을 해 상징성을 살린다’는 구상에 대해서도 다양한 평가와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 내에선 불출마 선언자들과 ‘컷오프’된 사람들을 모아서 비례정당으로 보내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에 따르면 기호 2번은 한국당만 쓸 수 있기 때문에 30명을 이적시키더라도 비례한국당은 기호 3번이 된다. 특히 컷오프된 인사들이 비례당으로 순순히 이적해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이 때문에 황 대표의 당적 문제 자체가 희화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나친 정치공학적 접근이 중도층 유권자들에겐 꼼수로 인식될 수 있어 ‘위성 정당’이라는 용어를 자제하고 ‘자매 정당’ ‘친구 정당’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했다. 비례한국당에 ‘진짜’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몰아주면서 모(母)정당인 한국당엔 어떤 인물을 비례대표 순번에 배치할 것인지도 현실적인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그간 원내 전략 차원의 홍보에 치중해 왔다면, 본회의 처리를 앞둔 이제부터 비례정당 창당의 장점과 단점,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최우열 dnsp@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4+1, 수도권 지역구 축소 검토… 한국당 “호남의석 유지 술수” 발끈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야 간 ‘선거구 나누기’ 싸움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여야는 26일 지역구 통폐합의 1차 기준인 인구 하한선 기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하한선 기준에 따라 통폐합 또는 분구되는 지역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속 당 지역구 의원들의 생존을 넘어 내년 4·15 총선판의 유불리를 둘러싼 치열한 샅바 싸움이 시작됐다.○ ‘4+1’ 협의체, 수도권 의석↓ 호남 의석↑ 안 검토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을 유지하지만 인구 변화에 따른 지역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수도권 일부 지역구를 줄이고, 농어촌 지역은 최대한 살리는 선거구 획정안을 모색 중이다. 정의당을 제외한 협의체 내 다른 정당들은 호남을 주요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구 통폐합의 핵심 변수는 인구 하한선 기준이 되는 지역구를 어디로 정할 것이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적은 지역구의 편차는 2 대 1을 넘을 수 없다”며 “다만 어느 지역구를 인구 하한선으로 정할지는 여야 협상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4+1 협의체는 전북 김제-부안(13만9470명)을 인구 하한선 지역구 기준으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하한에 미달하는 경기 군포갑(13만8410명)·을(13만8235명)은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 강남갑(19만3376명)·을(16만321명)·병(18만8457명)은 갑·을로, 경기 안산상록갑(19만9211명)·을(15만6308명)과 안산 단원갑(16만17명)·을(14만4427명)은 3개 지역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구 하한선의 2배를 초과하는 세종(31만6814명), 강원 춘천(28만574명), 전남 순천(28만150명)은 각각 2개 지역구로 분구될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의 오랜 텃밭인 서울 강남의 지역구 3곳 중 1곳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대신 순천 지역구가 갑·을로 분구돼 호남의 지역구가 1곳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 “동두천-연천을 하한선으로”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호남 지역구 의석을 무리하게 유지시키고 수도권 의석을 줄이려 한다”며 “지역구 도둑질, 정치판의 기생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제-부안 대신 경기 동두천-연천(14만541명)을 하한선으로 정하자는 주장을 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강남, 경기 안산 등 수도권 지역구가 유지될 수 있다. 그는 이날 당 회의에서 4+1 협의체가 선거구 인구 하한선을 대안신당 김종회 의원 지역구인 전북 김제-부안으로 정하려 한다는 점을 집중 공격했다. 김제-부안과 인접한 전북 정읍-고창(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지역구)과 통폐합 가능성을 없애 대안신당 현역 의원 2명이 1석을 두고 다투는 것을 피하려고 ‘꼼수’를 썼다는 게 김 의장 주장이다. 한국당은 또 인구수에 따른 표의 등가성 원칙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장은 “지금 호남이 충청보다 인구가 40만 명 적은데 의석수는 충청보다 1개 더 많은 상태”라며 “여기서 수도권 의석을 줄여 호남이 순천에 1석 더 가져가겠다는 게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유리한 지역구는 늘리고, 불리한 지역구는 줄이려고 할 수밖에 없다”며 “총선 직전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한국당 “청년 정치 신인에 선거자금 대출”

    자유한국당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하는 청년 정치 신인에게 경선 여론조사 비용을 면제하고 당 차원에서 선거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안 등 청년 우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불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한국당의 인적 쇄신과 청년 공천 작업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26일 회의를 열고 청년 정치 신인에 대한 선거자금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구에 출마하는 청년 정치 신인에게는 경선 과정에서 자비로 내야 하는 여론조사 비용을 면제해주고, 총선에 소요되는 선거자금을 당에서 대출해주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중장년층에 비해 고액의 선거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청년 정치 신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복안이다. 한국당은 별도 심사위원회를 꾸려 선거자금 대출 대상 청년을 선정할 방침이다. 선거비용을 온전히 보전받을 수 있는 득표율 15%를 넘길 가능성이 있는 청년 정치 신인이 우선 대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한국당은 은행 대출을 고려할 만큼 당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다. 하지만 내년 총선에서 청년 정치인을 키워내지 못하면 ‘늙은 당’ 이미지를 떨쳐낼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청년 우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의원은 27일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당의 쇄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초선의 윤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직후 불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추천위원회는 이날 국민 추천 공천관리위원장 후보를 40여 명까지 추리고 ‘정치색 짙은 인사 배제’ 원칙을 세우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