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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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01~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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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靑비서관 6명 인사…마지막 다주택자 여현호 교체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대통령정무비서관에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전 의원을, 국정홍보비서관에 윤재관 부대변인을 내정하는 등 청와대 비서관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매물로 내놓은 집이 팔리지 않아 2주택자로 남은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이 매각 마감시한인 이날 교체되면서 청와대 다주택자 문제가 8개월여의 논란 끝에 일단락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무·국정홍보비서관 외에 신설된 청년비서관에 김광진 현 정무비서관을, 평화기획비서관에 노규덕 현 안보전략비서관을 이동 배치했다. 기후환경비서관에 박진섭 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안보전략비서관에 장용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명 했다. 신임 비서관들은 1일 정식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이날 인사의 하이라이트는 배재정 정무비서관이다. 부산일보 기자 출신으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현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배 전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문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부산 사상을 물려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후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무총리를 지낼 당시 총리 비서실장으로 호흡을 맞췄다. 최재성 정무수석에 이어 배 전 의원이 정무비서관에 발탁되면서 정무수석실에 친문 낙선인사들이 전면 배치된 셈. 민주당이 ‘이낙연 체제’로 재정비된 가운데 당청관계 조율 업무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 수석과 함께 강성으로 분류되는 배 비서관이 정무라인에 배치되면서 야당과의 협치가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다. 신임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윤 부대변인이 승진 이동한 것도 관심을 끌었다. 전임 여현호 비서관이 청와대 참모진 중 유일하게 남은 다주택자였기 때문이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의 주택 처분을 권고했으나 일부 참모들의 주택 매각이 지연되면서 8월 31일을 최종 매각 시한으로 정한 바 있다. 14일 청와대는 남은 다주택자가 2명이라고 발표했으며 이 중 한 명은 주택을 처분했으나 여 비서관은 끝내 주택을 매각하지 못했고 이번 인사로 교체됐다. 경기 과천시에 아파트 분양권과 서울 마포 아파트 등 2채를 보유한 여 비서관은 전매제한이 걸린 과천 분양권 대신 마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면서 과천 입주 때까지 전세로 머무는 조건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초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라인 교체로 시작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다만 하반기 개각 과정에서 청와대 정책실 참모진 등에 대한 추가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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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방역 방해한 일부 교회 적반하장”… 한교총 회장 “종교단체 사업장 취급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교회의 이름으로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일부의 몰상식이 한국 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를 겨냥해 ‘적반하장’ 등 이례적인 표현으로 작심 비판하며 대면예배 규제 방침을 내비쳤다. 이에 교회 지도자들은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에 유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 회장을 비롯한 개신교회 지도자 16명과 간담회를 갖고 “8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의 절반이 교회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교회에선 대면예배를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특정 교회에서는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오히려 방해하면서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한다”며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까지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회장은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고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서 크게 놀랐다”며 “전체 교회를 막는 현재의 방식은 교회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대면예배 규제 방침을 고수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예배를) 불가피한 경우 규제할 수 있도록 감염법예방법상 제도화돼 있다. 그런 객관적 상황만큼은 교회 지도자분들께서 인정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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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비판 ‘시무7조’ 靑게시판에 뒤늦게 공개

문재인 정부를 전면적으로 조목조목 비판하고 풍자한 이른바 ‘시무 7조’ 상소문이 27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됐다. 청와대가 15일 동안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다가 논란이 되자 이날 뒤늦게 공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국민청원에는 오후 10시 기준으로 15만 명가량이 동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진인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글은 1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접수됐다. 지난해 3월부터 사전동의 규정이 마련되면서 작성자가 자신이 쓴 글의 인터넷주소(URL)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공개해 100명에게 사전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는 통상 2, 3일 내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고려 전기 문신 최승로가 성종에게 당면한 28개 과제에 대한 견해를 서술한 상소문 ‘시무28조’에서 제목을 따온 이 글은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등 7개 과제로 나눠 감세 주장부터 인사 쇄신 문제까지 꼬집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선 “본직이 법무부 장관인지 국토부 장관인지 아직도 감을 못 잡은 어느 대신은 전월세 시세를 자신이 정하겠다며 여기저기 널뛰기를 하고 칼춤을 추어 미천한 백성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민감한 내용은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데 2주가량 시일이 걸리기도 한다. 정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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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정부 비판 ‘시무7조’ 청원 글 공개하기로…은폐 의도 없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다가 사라져 논란이 된 이른바 ‘시무7조’ 게시물을 청와대가 공개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정부를 풍자적으로 비판한 이 글을 공개하기로 관련 회의를 열어 결정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진인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글이 1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뒤 비공개 처리됐다. 이후 청원 글 주소를 직접 입력하면 볼 수 있지만 청와대 홈페이지에선 검색이 안돼 정권 비판적인 내용 때문에 일부러 비공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명예훼손 성격의 청원이나 중복청원 등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지난해 3월부터 10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은 글은 내부 검토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은폐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시무7조라는 제목은 고려 전기 문신 최승로가 성종에게 당면한 28개 과제에 대한 견해를 서술한 상소문 ‘시무28조’에서 따온 것이다. 이 글은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국회에 모여들어 탁상공론을 거듭하며 말장난을 일삼고 실정의 책임을 폐위된 선황에게 떠밀며 실패한 정책을 그보다 더한 우책으로 덮어 백성들을 우롱하니 그 꼴이 가히 점입가경”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어느 대신은 집값이 11억 원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현 시세 11프로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다”며 “본직이 법무부 장관인지 국토부 장관인지 아직도 감을 못 잡은 어느 대신은 전월세 시세를 자신이 정하겠다며 여기저기 널뛰기를 하고 칼춤을 추어 미천한 백성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고 비꼬았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다. 이밖에 이 글은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신하를 가려 쓰시옵소서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등 7개 과제로 나눠 감세 주장부터 인사 쇄신 문제까지 거론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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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차 파업 강행… 정부 ‘면허취소’ 압박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 등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가 26일 집단휴진(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의사면허 취소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이에 전공의와 전임의는 집단사직으로 맞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양보 없는 대립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6일 예고했던 사흘간의 총파업을 시작했다. 14일 1차 파업에 이어 2번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공의,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대응과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업무 정상화를 위해선 전공의와 전임의의 복귀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사무실을 전격 조사했다. 의협이 회원들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의협을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또 수도권 20여 개 병원에 직원을 보내 전공의와 전임의의 근무 여부를 체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대화를 통한 설득과 함께 비상관리체제 강화도 주문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의료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맡는다. 의협은 “업무개시명령은 악법”이라며 무기한 총파업 가능성도 내비쳤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궐기대회에서 “후배 의사 단 한 명에게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이 내려지면 전 회원이 무기한 총파업으로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말했다. 파업 규모가 커지면서 대형병원에서는 진료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수술 일정이 변경되는 등 갈수록 혼란이 커지고 있다. 반면 동네의원 휴진율은 10%대에 머물러 우려할 수준의 의료 공백은 발생하지 않았다.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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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엄정 대응”에… 명단 제출한 민노총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의료계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광복절 집회 참가자 명단 제출 불응에 대해 강경 메시지를 쏟아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방역 방해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불관용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방역에는 특권이 없다”며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광복절 집회 참가자 명단 제출 요청에 민노총이 응하지 않으면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과의 차별 논란이 일자 엄정 대응을 지시한 것. 이에 민노총은 이날 집회 참가자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했다. 민노총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질병관리본부와 3, 4일 전부터 집회 참가자 명단 공개에 대해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명단에는 조합원 이름과 연락처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의료계에 대해서도 다시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이날 2차 총파업에 돌입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3단계를 언급하는 것보다 2단계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7일 교회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방역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최근 회장에서 사퇴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초청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재명 기자}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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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신발 투척’ 못 막은 경호부장 전보…경호 공백 책임

청와대가 지난달 16일 국회 개원연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 한짝을 집어던진 이른바 ‘신발 투척’ 사건과 관련해 현장 경호책임자 경호부장 A씨를 비현장 부서로 전보 조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앞서 지난달 16일 정창옥(57)씨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떠나는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청와대는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에서 경호상의 문제점 등 내부 조사를 진행했다.경호처 관계자는 27일 “현장 경호 업무를 이끌던 A씨를 비현장 부서로 발령낸 것은 엄중하게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전보 조치가 징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강하게 주의를 줬다”고 설명했다.A씨를 전보 조치를 한 데에는 유연상 경호처장 체제에서도 경호상 어려움이 많은 ‘낮은 경호’ 기조를 유지해왔고, ‘신발 투척’ 사건은 한 사람만의 책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도 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찰은 정 씨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씨는 이후 8·15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8일 구속됐다.[서울=뉴시스]}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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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방역엔 특권 없다…엄정 대응” 민노총·교회 차별 논란 차단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광복절 집회 참가자 명단 제출 불응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는 특권이 없다”며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말했다. 광복절 집회 참가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신도들과의 차별 논란이 일자 차단에 나선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방역에는 차별이 없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한의사협회의 2차 총파업 엄정 대응 지시를 포함해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돌봄 지원책 마련, 태풍 ‘바비(BAVI)’ 대응 등에 대해서도 지시했다. 최근 여권 지지율이 최저점을 찍고 겨우 반등한 상태인 만큼 정부대응 과정에서 실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2학기 보육대란’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긴급 돌봄 지원책을 마련하라”며 충분한 예산 확보를 지시했다. 이어 “돌봄시설의 밀집도를 낮추고,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1학기 원격수업 기간에) 가족 돌봄 휴가가 많이 소진됐으니 기업이 가족 돌봄을 위한 휴가 연장에 나설 경우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3단계를 언급하는 것보다 2단계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태풍)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은 세심하게 점검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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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방역 방해, 반사회적 범죄”… 野 “실정 덮으려 공포정치”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1일에 이어 사흘 만에 공권력 투입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사랑제일교회 등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의 코로나19 검사 불응과 이른바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엄정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의 방역 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들이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확진자가 늘어나 누구라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자가 폭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랑제일교회 신도 확진자만 800명이 넘고 주말 사이에도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다 의료계마저 집단행동을 이어가자 경고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대한의사협회의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확충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코로나 위기 극복에 우선 합심하고 상황이 안정된 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내민 정부의 손을 (의협이) 잡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충 등 정부 정책 방향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최대집 의협 회장과 면담하며 대화를 시도한 가운데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강조한 것.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주재하던 시각 정 총리는 의협과의 회동에서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해 피해를 겪고 있는 광주 광산구와 북구, 경기 이천시 등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날 수보회의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참석자를 필수 인원으로 제한했고 테이블에 투명 플라스틱 칸막이도 설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중덕 샘터교회 목사의 ‘코로나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안 목사는 이 글에서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라’는 뜻”이라며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이라고 밝혔다. 주말 사이 일부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에둘러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문 대통령의 잇따른 강경 발언에 대해 “정부 책임론에 재갈을 물리는 공포정치”라며 반발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공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 협조를 구해야지,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고 공포를 조장하는 건 민주국가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체포 등을 언급하며 강경하고 과중한 법집행을 강조했지만,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법이나 힘으로 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의료진의 헌신적 협력 없이는 코로나를 통제할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문 정권의 공포정치 의도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 현 정권의 온갖 부정부패와 실정을 덮어 버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우열 기자}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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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방역 방해는 반사회적 범죄”…野 “공포정치” 반발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21일에 이어 사흘 만에 공권력 투입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사랑제일교회 등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의 코로나19 검사 불응과 이른바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엄정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의 방역 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들이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확진자가 늘어나 누구라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자가 폭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랑제일교회 신도 확진자만 800명이 넘고 주말 사이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등 집단 감염이 발생한 데다 의료계마저 집단행동을 이어가자 경고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대한의사협회의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확충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코로나 위기 극복에 우선 합심하고 상황이 안정된 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내민 정부의 손을 (의협이) 잡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충 등 정부 정책 방향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최대집 의협 회장과 면담하며 대화를 시도한 것과 달리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강조한 것.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주재하던 시각 정 총리는 의협과의 회동에서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해 피해를 겪고 있는 광주 광산구와 북구, 경기도 이천시 등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참석자를 필수 인원으로 제한했고 테이블에 투명 플라스틱 칸막이도 설치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중덕 샘터교회 목사의 ‘코로나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글도 공유하기도 했다. 안 목사는 이 글에서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라’는 뜻”이라며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문 대통령의 잇따른 강경 발언에 대해 “정부 책임론에 재갈을 물리는 공포정치”라며 반발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공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 협조를 구해야지,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고 공포를 조장하는 건 민주국가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체포 등을 언급하며 강경하고 과중한 법집행을 강조했지만,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법이나 힘으로 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의료진의 헌신적 협력 없이는 코로나를 통제할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문 정권의 공포정치 의도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 현 정권의 온갖 부정부패와 실정을 덮어 버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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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츠-서훈 22일 회동… 시진핑 방한 논의

양제츠(楊潔篪)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이 21일 부산을 방문해 이틀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에도 양국 간 고위급 외교가 진행되는 만큼 한중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양 주임은 한중수교 28주년인 24일을 이틀 앞둔 22일 서훈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 만나 오찬을 함께 한다. 11월 이전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시 주석의 방한 일정, 11월 말로 조율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 의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양 주임은 시 주석의 방한 성사를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의 ‘반중(反中) 전선’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양 주임은 21일 싱가포르에서 부산 김해공항으로 입국해 부산 시내 호텔에서 자체 일정을 소화하며 서 실장과의 회담을 준비했다. 양 주임은 서 실장 외에 다른 한국 정부 인사와의 회동 일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주임의 방한은 2018년 7월 이후 2년 만이다. 당시 양 주임은 비공개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 해제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은 올해 2월과 5월 정상 간 통화 등을 진행한 데 이어 최근에는 대면 외교를 재개했다.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달 초 제24차 한중 경제공동위 참석을 위해 중국 칭다오(靑島)를 방문했다. 앞서 양 주임은 방한 하루 전인 20일 싱가포르에서 리셴룽(李顯龍) 싱가포르 총리를 만나 “현재 국제 정세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요소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중국은 싱가포르를 포함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각국과 협력해 전략적 신뢰와 실무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미국의 ‘반중 전선’ 구축에 맞서 아시아 국가와의 접촉면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그는 최근 무역협상을 놓고 격화한 미중 갈등 상황을 의식한 듯 “중국은 경제 세계화 및 국제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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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방해 행위땐 현행범 체포-구속”

올 3월 이후 5개월 만에 하루 확진자가 300명을 다시 넘어서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급속하게 퍼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방해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 점검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최대의 위기다.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며 “공권력이 살아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학조사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감염병예방법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나 형사 범죄를 적용해 단호하게 대응하라.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일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 방역에 구멍이 생기면 정말 면목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역 방해 활동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경찰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뒤에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방역에 비협조적이었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이날 오후 압수수색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광화문 집회에 교인들과 함께 참가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6일 경찰에 고발한 지 5일 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오후 7시경부터 밤늦게까지 사랑제일교회에 경찰관 50여 명을 보내 교인 명단과 광복절 집회 참가자 명단 확보에 나섰다. 지능범죄수사대 외에도 교회 PC나 관련자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팀도 투입했다. 앞서 경찰은 광복절 집회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전 목사의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서울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 확산은) 외부 불순분자들의 바이러스 테러 사건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면서 “현 정부는 코로나 검사를 핑계로 대대적으로 국민을 체포하고, 정권에 저항하는 국민들은 병원에 수용하고 있다. 계엄령보다 더 무서운 방역 공안 통치”라고 반발했다. 20일 하루 동안 32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루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선 것은 신천지예수교회로 인해 대구에서 확산세가 급증하던 올 3월 8일(367명) 이후 166일 만에 처음이다. 부산과 충남 강원 등 최근 확진자 발생이 미미했던 지역에서도 10명 안팎씩 확진자가 발생했다. 제주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남과 전북, 제주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시켰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거리 두기 2단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확산세가 유지된다면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한성희 chef@donga.com·황형준·김상운 기자}
- 20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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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방역수칙 무시땐 단호하게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염수정 추기경을 비롯한 천주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다음 주까지가 고비인데, 이번 주가 특히 중요하다”며 “더 이상 방역을 악화시키지 않고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도록 종교가 모범이 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수도권 집단감염 사례가 폭증한 가운데 종교계의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염 추기경은 “천주교회는 정부의 지침에 최대한 협조하고 신자들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각 본당 신부님들을 통해서 알리고 있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권고하며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사랑제일교회 문제는 (신도 명단이) 파악이 되는 대로 빨리빨리 확산을 막을 것”이라면서도 “방역 상황이 더 악화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높이게 된다면 우리 경제의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고용도 무너져 국민들의 삶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기독교 지도자들도 만날 계획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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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다음주, 최대 고비…방역수치 무시하면 단호히 대처”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염수정 추기경을 비롯한 천주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다음 주까지가 고비인데, 이번 주가 특히 중요하다”며 “더 이상 방역을 악화시키지 않고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도록 종교가 모범이 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수도권 집단감염 사례가 폭증한 가운데 종교계의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염 추기경은 “천주교회는 정부의 지침에 최대한 협조하고 신자들의 개인위생에 철저하도록 각 본당 신부님들을 통해서 알리고 있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권고하며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사랑제일교회 문제는 (신도 명단이) 파악이 되는 대로 빨리 빨리 확산을 막을 것”이라면서도 “방역 상황이 더 악화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게 된다면 우리 경제의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고용도 무너져 국민들의 삶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기독교 지도자들도 만날 계획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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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츠 21일 방한, 서훈과 회동… 시진핑 방한일정 논의할듯

양제츠(楊潔篪)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사진)이 21일부터 이틀간 부산을 방문해 서훈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 만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에도 양국 간 고위급 대면 외교가 그대로 진행되는 만큼 한중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19일 “서 실장은 양 주임과 22일 오전 회담에 이어 오찬 협의를 통해 한중 코로나19 대응 협력, 고위급 교류 등 양자관계, 한반도 및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서 실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인 양 주임의 방한은 2018년 7월 비공개 부산 방문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고위급이 처음 한국을 찾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회담에선 시 주석의 방한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11월로 예상되는 한국 개최 한중일 정상회의 문제와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한중 고위급 교류 방한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 안팎에선 미중 간 극한 갈등 국면에서 코로나19를 뚫고 한국을 찾는 양 주임이 미국의 중국 견제에 참여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이 한국에도 ‘반중(反中) 전선’ 참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한국의 합류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만큼 한국에 다양한 ‘한중 정상회담 청구서’를 내밀 것이라는 얘기다. 미국은 지난달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한국의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까지 푸는 방향으로 사실상 협의를 시작했다. 정부는 미국이 한국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 주임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중국과 주변국을 연결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 및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확대 가능성 등에 우려를 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양 주임은) 미국의 중국 포위에 한국이 부응할 것을 염려하고 있을 것”이라며 “중국 입장을 설명할 때 우리 나름의 원론적 입장을 잘 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주임이 “시 주석이 방한해 삼성 반도체 공장을 시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해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이 자국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 등을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나선 가운데 중국이 삼성에 ‘협력을 계속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한국은 또다시 미중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권에서는 한국의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시 주석의 방한이 또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외교 당국자는 “정상회담을 연내에 개최하자는 양국 간 공감대의 대전제는 ‘코로나 방역 상황 여건’인데 코로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 주임이 서울이 아닌 부산을 찾는 것에 대해 외교 소식통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지 않는 이상 서울보다 중국 총영사관이 있는 부산이 서 실장과 회담을 진행하기에 심리적으로 편하다고 중국이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서 실장과 카운터파트인 양 주임이 처음 만나는 ‘상견례’ 성격도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는 서울이 아닌 부산을 장소로 택했다는 것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한기재 기자}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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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양제츠 21일~22일 부산 방문…시진핑 방한 문제 주요 의제 될 듯

양제츠(楊潔篪)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이 21일부터 이틀간 부산을 방문해 서훈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 만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에도 양국 간 고위급 대면 외교가 그대로 진행되는 만큼 한중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19일 “서 실장은 양 주임과 22일 오전 회담에 이어 오찬 협의를 통해 한중 코로나19 대응 협력, 고위급 교류 등 양자관계, 한반도 및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서 실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언인 양 주임의 방한은 2018년 7월 비공개 부산 방문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고위급이 처음 한국을 찾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회담에선 시 주석의 방한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또 11월로 예상되는 한국 개최 한중일 정상회의 문제와 코로나 완화에 따른 한중 고위급 교류 방한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 안팎에선 미중 간 극한 갈등 국면에서 코로나19를 뚫고 한국을 찾은 양 주임이 미국의 중국 견제에 참여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이 한국에도 ‘반중(反中) 전선’ 참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한국의 합류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만큼 한국에 다양한 ‘한중 정상회담 청구서’를 내밀 것이라는 얘기다. 미국은 지난달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한국의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까지 푸는 방향으로 사실상 협의를 시작했다. 정부는 미국이 한국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 주임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중국과 주변국을 연결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 및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확대 가능성 등에 우려를 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양 주임은) 미국의 중국 포위에 한국이 부응할 것을 염려하고 있을 것”이라며 “중국 입장을 설명할 때 우리 나름의 원론적 입장을 잘 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주임이 “시 주석이 방한헤 삼성 반도체 공장을 시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해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이 자국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 등을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나선 가운데 중국이 삼성에 ‘협력을 계속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한국 또다시 미중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권에서는 한국의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시 주석의 방한이 또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외교 당국자는 “정상회담을 연내에 개최하자는 양국 간 공감대의 대전제는 ‘코로나 방역 상황 여건’인데 코로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 주임이 서울이 아닌 부산을 찾는 것에 대해 외교 소식통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지 않는 이상 서울보다 중국 총영사관이 있는 부산이 서 실장과 회담을 진행하기에 심리적으로 편하다고 중국이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서 실장과 카운터파트인 양 주임이 처음 만나는 ‘상견례’ 성격도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는 서울이 아닌 부산을 장소로 택했다는 것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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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예측한다면… 文대통령 “부동산이 궁금”

“지금 제일 현안인 미래의 부동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그린 스마트 스쿨’ 현장인 서울 중구 창덕여중을 방문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냐”는 수학교사 안영석 씨의 질문을 받자 이같이 말했다. “함수를 사용하면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수학학습용 소프트웨어로 진행된 체험 수업 중 주고받은 발언이었다. 문 대통령의 답변에 수학교사 안 씨는 “저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럴 때 그래프를 그려보시라”고 말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사회적 현상도, 경제적 현상도 분석이 되나”라고 질문하며 관심을 보였다. 최근 정책 혼선이 빚어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고민이 묻어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등과 함께 스마트기기로 진행되는 수업을 체험했다. 이어진 과학수업은 실감형 콘텐츠(AR)를 이용해 혈액순환의 원리를 배우는 내용으로 진행됐고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디지털 교과서가 전국 모든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까지 다 보급돼 있냐”며 관심을 보였다. 체험 수업 뒤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40년이 넘은 노후 학교가 그린 스마트 스쿨로 거듭난 모습에서 한국판 뉴딜이 교육현장에서 열어갈 새로운 미래를 봤다”며 “스마트 교실로 디지털 기반 융합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그린학교로 학교 자체가 환경 교육의 장이자 교재가 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비공개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그린 스마트 스쿨 추진에) 속도를 좀 더 내려면 민자까지도 동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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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질문에…文대통령 “부동산”

“지금 제일 현안인 미래의 부동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그린 스마트 스쿨’ 현장인 서울 중구 창덕여중을 방문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냐”는 수학교사 안영석 씨의 질문을 받자 이같이 말했다. “함수를 사용하면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수학학습용 소프트웨어로 진행된 체험 수업 중 주고받은 발언이었다. 문 대통령의 답변에 수학교사 안 씨는 “저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럴 때 그래프를 그려보시라”고 말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사회적 현상도, 경제적 현상도 분석이 되나”라고 질문하며 관심을 보였다. 최근 정책 혼선이 빚어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고민이 묻어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등과 함께 스마트기기로 진행되는 수업을 체험했다. 이어진 과학수업은 실감형 콘텐츠(AR)를 이용해 혈액순환의 원리를 배우는 내용으로 진행됐고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디지털 교과서가 전국 모든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까지 다 보급돼 있냐”며 관심을 보였다. 체험 수업 뒤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40년이 넘은 노후 학교가 그린 스마트 스쿨로 거듭난 모습에서 한국판 뉴딜이 교육현장에서 열어갈 새로운 미래를 봤다”며 “스마트 교실로 디지털 기반 융합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그린학교로 학교 자체가 환경 교육의 장이자 교재가 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비공개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그린 스마트 스쿨 추진에) 속도를 좀 더 내려면 민자까지도 동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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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회 개막… 지지율 역전뒤 첫 격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18일부터 열리는 8월 결산국회에서 정국 주도권을 놓고 다시 한번 맞붙는다. 다음 달 1일부터 100일 동안 진행되는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전초전 성격인 결산국회에서 여야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각종 현안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지율 하락으로 비상이 걸린 민주당은 17일 원내대표단 워크숍을 열고 결산국회와 정기국회 운영 기조 등을 논의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민생을 중심으로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권력기관 개혁 등도 이어갈 계획이지만 당내에서조차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고심 중이다. 반면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통합당은 정부 여당의 실정(失政)을 몰아붙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을 선정한 통합당은 결산국회부터 이 항목들을 집요하게 파고들겠다는 방침. 특히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관련 입법에 따른 후폭풍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여야의 주도권 다툼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간 회동 무산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이어졌다.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김 위원장을 13일 예방한 자리에서 21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에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통합당은 어제(16일) 일정이 불가하다고 밝혀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청와대는 회담을 공식 제안한 적이 없다”며 “지나가듯 언저리에 던져놓고 마치 통합당이 거부해 성사가 안 된 것처럼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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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통합당이 21일 회동 거절”… 통합당 “靑, 공식제안한 적 없어”

청와대가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여야 대표 회동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통합당이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며 통합당에 책임을 돌렸지만 통합당은 “청와대가 회동을 공식 제안한 적이 없다. 대화마저 강매하냐”며 공방을 벌였다.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7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13일 신임 정무수석으로서 김 위원장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재차 대통령의 당 대표 초청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통합당은 어제(16일) 21일로 제안했던 일정이 불가함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여야 정당대표 대화 제안은 언제든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밝힌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 방침에 따라 여야 대표 회동이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2018년 8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한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올해에는 2월 국회 사랑재에서 정당 대표와, 그리고 5월에는 양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집권여당이 야당의 대화 요구를 묵살하고, 입법 폭주를 이어가다가 지지율이 추락하자 뒤늦게 ‘협치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빈말로 지나가듯 언저리에 던져놓고 마치 저희가 거부해서 성사가 안 된 것처럼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사위원장 강탈, 의회 독식 등 청와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니 이제 와서 돌변해 ‘회담하자’고 팔을 비튼다”며 “국면 전환 쇼에 무턱대고 따르라 하면 저희는 따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도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으로선 공식 제안을 받은 사실도, 또 이 제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도 않았는데 청와대가 멋대로 판단해 브리핑까지 했다는 것.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뒷구멍으로 슬쩍 던져 놓고선 정식으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가라앉는 배에 함께 타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통합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화를 제안했으나 야당이 거절’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신저인 정무수석이 가서 회동 얘기를 꺼낸 게 공식 제안이 아니면 무엇이냐. 초청장이라도 보냈어야 하냐”라며 “거절한 게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회동에 응하면 된다”고 반박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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