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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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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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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방역엔 특권 없다…엄정 대응” 민노총·교회 차별 논란 차단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광복절 집회 참가자 명단 제출 불응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는 특권이 없다”며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말했다. 광복절 집회 참가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신도들과의 차별 논란이 일자 차단에 나선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방역에는 차별이 없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한의사협회의 2차 총파업 엄정 대응 지시를 포함해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돌봄 지원책 마련, 태풍 ‘바비(BAVI)’ 대응 등에 대해서도 지시했다. 최근 여권 지지율이 최저점을 찍고 겨우 반등한 상태인 만큼 정부대응 과정에서 실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2학기 보육대란’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긴급 돌봄 지원책을 마련하라”며 충분한 예산 확보를 지시했다. 이어 “돌봄시설의 밀집도를 낮추고,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1학기 원격수업 기간에) 가족 돌봄 휴가가 많이 소진됐으니 기업이 가족 돌봄을 위한 휴가 연장에 나설 경우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3단계를 언급하는 것보다 2단계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태풍)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은 세심하게 점검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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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방역 방해, 반사회적 범죄”… 野 “실정 덮으려 공포정치”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1일에 이어 사흘 만에 공권력 투입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사랑제일교회 등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의 코로나19 검사 불응과 이른바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엄정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의 방역 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들이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확진자가 늘어나 누구라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자가 폭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랑제일교회 신도 확진자만 800명이 넘고 주말 사이에도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다 의료계마저 집단행동을 이어가자 경고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대한의사협회의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확충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코로나 위기 극복에 우선 합심하고 상황이 안정된 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내민 정부의 손을 (의협이) 잡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충 등 정부 정책 방향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최대집 의협 회장과 면담하며 대화를 시도한 가운데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강조한 것.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주재하던 시각 정 총리는 의협과의 회동에서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해 피해를 겪고 있는 광주 광산구와 북구, 경기 이천시 등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날 수보회의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참석자를 필수 인원으로 제한했고 테이블에 투명 플라스틱 칸막이도 설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중덕 샘터교회 목사의 ‘코로나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안 목사는 이 글에서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라’는 뜻”이라며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이라고 밝혔다. 주말 사이 일부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에둘러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문 대통령의 잇따른 강경 발언에 대해 “정부 책임론에 재갈을 물리는 공포정치”라며 반발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공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 협조를 구해야지,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고 공포를 조장하는 건 민주국가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체포 등을 언급하며 강경하고 과중한 법집행을 강조했지만,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법이나 힘으로 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의료진의 헌신적 협력 없이는 코로나를 통제할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문 정권의 공포정치 의도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 현 정권의 온갖 부정부패와 실정을 덮어 버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우열 기자}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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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방역 방해는 반사회적 범죄”…野 “공포정치” 반발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21일에 이어 사흘 만에 공권력 투입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사랑제일교회 등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의 코로나19 검사 불응과 이른바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엄정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의 방역 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들이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확진자가 늘어나 누구라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자가 폭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랑제일교회 신도 확진자만 800명이 넘고 주말 사이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등 집단 감염이 발생한 데다 의료계마저 집단행동을 이어가자 경고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대한의사협회의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확충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코로나 위기 극복에 우선 합심하고 상황이 안정된 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내민 정부의 손을 (의협이) 잡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충 등 정부 정책 방향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최대집 의협 회장과 면담하며 대화를 시도한 것과 달리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강조한 것.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주재하던 시각 정 총리는 의협과의 회동에서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해 피해를 겪고 있는 광주 광산구와 북구, 경기도 이천시 등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참석자를 필수 인원으로 제한했고 테이블에 투명 플라스틱 칸막이도 설치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중덕 샘터교회 목사의 ‘코로나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글도 공유하기도 했다. 안 목사는 이 글에서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라’는 뜻”이라며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문 대통령의 잇따른 강경 발언에 대해 “정부 책임론에 재갈을 물리는 공포정치”라며 반발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공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 협조를 구해야지,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고 공포를 조장하는 건 민주국가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체포 등을 언급하며 강경하고 과중한 법집행을 강조했지만,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법이나 힘으로 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의료진의 헌신적 협력 없이는 코로나를 통제할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문 정권의 공포정치 의도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 현 정권의 온갖 부정부패와 실정을 덮어 버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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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제츠-서훈 22일 회동… 시진핑 방한 논의

    양제츠(楊潔篪)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이 21일 부산을 방문해 이틀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에도 양국 간 고위급 외교가 진행되는 만큼 한중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양 주임은 한중수교 28주년인 24일을 이틀 앞둔 22일 서훈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 만나 오찬을 함께 한다. 11월 이전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시 주석의 방한 일정, 11월 말로 조율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 의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양 주임은 시 주석의 방한 성사를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의 ‘반중(反中) 전선’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양 주임은 21일 싱가포르에서 부산 김해공항으로 입국해 부산 시내 호텔에서 자체 일정을 소화하며 서 실장과의 회담을 준비했다. 양 주임은 서 실장 외에 다른 한국 정부 인사와의 회동 일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주임의 방한은 2018년 7월 이후 2년 만이다. 당시 양 주임은 비공개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 해제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은 올해 2월과 5월 정상 간 통화 등을 진행한 데 이어 최근에는 대면 외교를 재개했다.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달 초 제24차 한중 경제공동위 참석을 위해 중국 칭다오(靑島)를 방문했다. 앞서 양 주임은 방한 하루 전인 20일 싱가포르에서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를 만나 “현재 국제 정세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요소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중국은 싱가포르를 포함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각국과 협력해 전략적 신뢰와 실무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미국의 ‘반중 전선’ 구축에 맞서 아시아 국가와의 접촉면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그는 최근 무역협상을 놓고 격화한 미중 갈등 상황을 의식한 듯 “중국은 경제 세계화 및 국제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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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 방해 행위땐 현행범 체포-구속”

    올 3월 이후 5개월 만에 하루 확진자가 300명을 다시 넘어서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급속하게 퍼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방해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 점검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최대의 위기다.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며 “공권력이 살아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학조사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감염병예방법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나 형사 범죄를 적용해 단호하게 대응하라.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일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 방역에 구멍이 생기면 정말 면목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역 방해 활동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경찰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뒤에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방역에 비협조적이었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이날 오후 압수수색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광화문 집회에 교인들과 함께 참가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6일 경찰에 고발한 지 5일 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오후 7시경부터 밤늦게까지 사랑제일교회에 경찰관 50여 명을 보내 교인 명단과 광복절 집회 참가자 명단 확보에 나섰다. 지능범죄수사대 외에도 교회 PC나 관련자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팀도 투입했다. 앞서 경찰은 광복절 집회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전 목사의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서울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 확산은) 외부 불순분자들의 바이러스 테러 사건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면서 “현 정부는 코로나 검사를 핑계로 대대적으로 국민을 체포하고, 정권에 저항하는 국민들은 병원에 수용하고 있다. 계엄령보다 더 무서운 방역 공안 통치”라고 반발했다. 20일 하루 동안 32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루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선 것은 신천지예수교회로 인해 대구에서 확산세가 급증하던 올 3월 8일(367명) 이후 166일 만에 처음이다. 부산과 충남 강원 등 최근 확진자 발생이 미미했던 지역에서도 10명 안팎씩 확진자가 발생했다. 제주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남과 전북, 제주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시켰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거리 두기 2단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확산세가 유지된다면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한성희 chef@donga.com·황형준·김상운 기자}

    • 20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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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방역수칙 무시땐 단호하게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염수정 추기경을 비롯한 천주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다음 주까지가 고비인데, 이번 주가 특히 중요하다”며 “더 이상 방역을 악화시키지 않고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도록 종교가 모범이 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수도권 집단감염 사례가 폭증한 가운데 종교계의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염 추기경은 “천주교회는 정부의 지침에 최대한 협조하고 신자들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각 본당 신부님들을 통해서 알리고 있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권고하며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사랑제일교회 문제는 (신도 명단이) 파악이 되는 대로 빨리빨리 확산을 막을 것”이라면서도 “방역 상황이 더 악화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높이게 된다면 우리 경제의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고용도 무너져 국민들의 삶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기독교 지도자들도 만날 계획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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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다음주, 최대 고비…방역수치 무시하면 단호히 대처”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염수정 추기경을 비롯한 천주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다음 주까지가 고비인데, 이번 주가 특히 중요하다”며 “더 이상 방역을 악화시키지 않고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도록 종교가 모범이 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수도권 집단감염 사례가 폭증한 가운데 종교계의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염 추기경은 “천주교회는 정부의 지침에 최대한 협조하고 신자들의 개인위생에 철저하도록 각 본당 신부님들을 통해서 알리고 있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권고하며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사랑제일교회 문제는 (신도 명단이) 파악이 되는 대로 빨리 빨리 확산을 막을 것”이라면서도 “방역 상황이 더 악화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게 된다면 우리 경제의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고용도 무너져 국민들의 삶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기독교 지도자들도 만날 계획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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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제츠 21일 방한, 서훈과 회동… 시진핑 방한일정 논의할듯

    양제츠(楊潔篪)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사진)이 21일부터 이틀간 부산을 방문해 서훈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 만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에도 양국 간 고위급 대면 외교가 그대로 진행되는 만큼 한중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19일 “서 실장은 양 주임과 22일 오전 회담에 이어 오찬 협의를 통해 한중 코로나19 대응 협력, 고위급 교류 등 양자관계, 한반도 및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서 실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인 양 주임의 방한은 2018년 7월 비공개 부산 방문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고위급이 처음 한국을 찾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회담에선 시 주석의 방한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11월로 예상되는 한국 개최 한중일 정상회의 문제와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한중 고위급 교류 방한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 안팎에선 미중 간 극한 갈등 국면에서 코로나19를 뚫고 한국을 찾는 양 주임이 미국의 중국 견제에 참여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이 한국에도 ‘반중(反中) 전선’ 참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한국의 합류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만큼 한국에 다양한 ‘한중 정상회담 청구서’를 내밀 것이라는 얘기다. 미국은 지난달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한국의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까지 푸는 방향으로 사실상 협의를 시작했다. 정부는 미국이 한국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 주임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중국과 주변국을 연결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 및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확대 가능성 등에 우려를 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양 주임은) 미국의 중국 포위에 한국이 부응할 것을 염려하고 있을 것”이라며 “중국 입장을 설명할 때 우리 나름의 원론적 입장을 잘 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주임이 “시 주석이 방한해 삼성 반도체 공장을 시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해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이 자국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 등을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나선 가운데 중국이 삼성에 ‘협력을 계속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한국은 또다시 미중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권에서는 한국의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시 주석의 방한이 또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외교 당국자는 “정상회담을 연내에 개최하자는 양국 간 공감대의 대전제는 ‘코로나 방역 상황 여건’인데 코로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 주임이 서울이 아닌 부산을 찾는 것에 대해 외교 소식통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지 않는 이상 서울보다 중국 총영사관이 있는 부산이 서 실장과 회담을 진행하기에 심리적으로 편하다고 중국이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서 실장과 카운터파트인 양 주임이 처음 만나는 ‘상견례’ 성격도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는 서울이 아닌 부산을 장소로 택했다는 것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한기재 기자}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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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양제츠 21일~22일 부산 방문…시진핑 방한 문제 주요 의제 될 듯

    양제츠(楊潔篪)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이 21일부터 이틀간 부산을 방문해 서훈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 만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에도 양국 간 고위급 대면 외교가 그대로 진행되는 만큼 한중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19일 “서 실장은 양 주임과 22일 오전 회담에 이어 오찬 협의를 통해 한중 코로나19 대응 협력, 고위급 교류 등 양자관계, 한반도 및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서 실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언인 양 주임의 방한은 2018년 7월 비공개 부산 방문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고위급이 처음 한국을 찾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회담에선 시 주석의 방한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또 11월로 예상되는 한국 개최 한중일 정상회의 문제와 코로나 완화에 따른 한중 고위급 교류 방한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 안팎에선 미중 간 극한 갈등 국면에서 코로나19를 뚫고 한국을 찾은 양 주임이 미국의 중국 견제에 참여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이 한국에도 ‘반중(反中) 전선’ 참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한국의 합류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만큼 한국에 다양한 ‘한중 정상회담 청구서’를 내밀 것이라는 얘기다. 미국은 지난달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한국의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까지 푸는 방향으로 사실상 협의를 시작했다. 정부는 미국이 한국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 주임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중국과 주변국을 연결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 및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확대 가능성 등에 우려를 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양 주임은) 미국의 중국 포위에 한국이 부응할 것을 염려하고 있을 것”이라며 “중국 입장을 설명할 때 우리 나름의 원론적 입장을 잘 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주임이 “시 주석이 방한헤 삼성 반도체 공장을 시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해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이 자국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 등을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나선 가운데 중국이 삼성에 ‘협력을 계속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한국 또다시 미중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권에서는 한국의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시 주석의 방한이 또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외교 당국자는 “정상회담을 연내에 개최하자는 양국 간 공감대의 대전제는 ‘코로나 방역 상황 여건’인데 코로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 주임이 서울이 아닌 부산을 찾는 것에 대해 외교 소식통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지 않는 이상 서울보다 중국 총영사관이 있는 부산이 서 실장과 회담을 진행하기에 심리적으로 편하다고 중국이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서 실장과 카운터파트인 양 주임이 처음 만나는 ‘상견례’ 성격도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는 서울이 아닌 부산을 장소로 택했다는 것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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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 예측한다면… 文대통령 “부동산이 궁금”

    “지금 제일 현안인 미래의 부동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그린 스마트 스쿨’ 현장인 서울 중구 창덕여중을 방문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냐”는 수학교사 안영석 씨의 질문을 받자 이같이 말했다. “함수를 사용하면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수학학습용 소프트웨어로 진행된 체험 수업 중 주고받은 발언이었다. 문 대통령의 답변에 수학교사 안 씨는 “저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럴 때 그래프를 그려보시라”고 말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사회적 현상도, 경제적 현상도 분석이 되나”라고 질문하며 관심을 보였다. 최근 정책 혼선이 빚어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고민이 묻어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등과 함께 스마트기기로 진행되는 수업을 체험했다. 이어진 과학수업은 실감형 콘텐츠(AR)를 이용해 혈액순환의 원리를 배우는 내용으로 진행됐고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디지털 교과서가 전국 모든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까지 다 보급돼 있냐”며 관심을 보였다. 체험 수업 뒤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40년이 넘은 노후 학교가 그린 스마트 스쿨로 거듭난 모습에서 한국판 뉴딜이 교육현장에서 열어갈 새로운 미래를 봤다”며 “스마트 교실로 디지털 기반 융합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그린학교로 학교 자체가 환경 교육의 장이자 교재가 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비공개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그린 스마트 스쿨 추진에) 속도를 좀 더 내려면 민자까지도 동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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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질문에…文대통령 “부동산”

    “지금 제일 현안인 미래의 부동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그린 스마트 스쿨’ 현장인 서울 중구 창덕여중을 방문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냐”는 수학교사 안영석 씨의 질문을 받자 이같이 말했다. “함수를 사용하면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수학학습용 소프트웨어로 진행된 체험 수업 중 주고받은 발언이었다. 문 대통령의 답변에 수학교사 안 씨는 “저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럴 때 그래프를 그려보시라”고 말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사회적 현상도, 경제적 현상도 분석이 되나”라고 질문하며 관심을 보였다. 최근 정책 혼선이 빚어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고민이 묻어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등과 함께 스마트기기로 진행되는 수업을 체험했다. 이어진 과학수업은 실감형 콘텐츠(AR)를 이용해 혈액순환의 원리를 배우는 내용으로 진행됐고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디지털 교과서가 전국 모든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까지 다 보급돼 있냐”며 관심을 보였다. 체험 수업 뒤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40년이 넘은 노후 학교가 그린 스마트 스쿨로 거듭난 모습에서 한국판 뉴딜이 교육현장에서 열어갈 새로운 미래를 봤다”며 “스마트 교실로 디지털 기반 융합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그린학교로 학교 자체가 환경 교육의 장이자 교재가 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비공개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그린 스마트 스쿨 추진에) 속도를 좀 더 내려면 민자까지도 동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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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국회 개막… 지지율 역전뒤 첫 격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18일부터 열리는 8월 결산국회에서 정국 주도권을 놓고 다시 한번 맞붙는다. 다음 달 1일부터 100일 동안 진행되는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전초전 성격인 결산국회에서 여야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각종 현안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지율 하락으로 비상이 걸린 민주당은 17일 원내대표단 워크숍을 열고 결산국회와 정기국회 운영 기조 등을 논의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민생을 중심으로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권력기관 개혁 등도 이어갈 계획이지만 당내에서조차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고심 중이다. 반면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통합당은 정부 여당의 실정(失政)을 몰아붙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을 선정한 통합당은 결산국회부터 이 항목들을 집요하게 파고들겠다는 방침. 특히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관련 입법에 따른 후폭풍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여야의 주도권 다툼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간 회동 무산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이어졌다.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김 위원장을 13일 예방한 자리에서 21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에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통합당은 어제(16일) 일정이 불가하다고 밝혀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청와대는 회담을 공식 제안한 적이 없다”며 “지나가듯 언저리에 던져놓고 마치 통합당이 거부해 성사가 안 된 것처럼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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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통합당이 21일 회동 거절”… 통합당 “靑, 공식제안한 적 없어”

    청와대가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여야 대표 회동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통합당이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며 통합당에 책임을 돌렸지만 통합당은 “청와대가 회동을 공식 제안한 적이 없다. 대화마저 강매하냐”며 공방을 벌였다.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7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13일 신임 정무수석으로서 김 위원장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재차 대통령의 당 대표 초청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통합당은 어제(16일) 21일로 제안했던 일정이 불가함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여야 정당대표 대화 제안은 언제든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밝힌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 방침에 따라 여야 대표 회동이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2018년 8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한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올해에는 2월 국회 사랑재에서 정당 대표와, 그리고 5월에는 양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집권여당이 야당의 대화 요구를 묵살하고, 입법 폭주를 이어가다가 지지율이 추락하자 뒤늦게 ‘협치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빈말로 지나가듯 언저리에 던져놓고 마치 저희가 거부해서 성사가 안 된 것처럼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사위원장 강탈, 의회 독식 등 청와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니 이제 와서 돌변해 ‘회담하자’고 팔을 비튼다”며 “국면 전환 쇼에 무턱대고 따르라 하면 저희는 따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도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으로선 공식 제안을 받은 사실도, 또 이 제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도 않았는데 청와대가 멋대로 판단해 브리핑까지 했다는 것.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뒷구멍으로 슬쩍 던져 놓고선 정식으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가라앉는 배에 함께 타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통합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화를 제안했으나 야당이 거절’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신저인 정무수석이 가서 회동 얘기를 꺼낸 게 공식 제안이 아니면 무엇이냐. 초청장이라도 보냈어야 하냐”라며 “거절한 게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회동에 응하면 된다”고 반박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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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21일 여야 대표 회동 거절” 靑 발표에…격노한 김종인, 왜?

    청와대가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여야 대표 회동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통합당이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며 통합당에 책임을 돌렸지만 통합당은 “청와대가 회동을 공식 제안한 적이 없다. 대화마저 강매하냐”며 반발했다.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7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13일 신임 정무수석으로서 김 위원장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재차 대통령의 당 대표 초청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통합당은 어제 21일로 제안했던 일정이 불가함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여야 정당대표 대화 제안은 언제든 열려 있다”며 “코로나 확산, 수해 피해, 경제 위기 등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치권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밝힌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 방침에 따라 여야 대표 회동이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2018년 8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한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올해에는 2월 국회 사랑재에서 정당 대표와, 그리고 5월에는 양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집권여당이 야당의 대화 요구를 묵살하고, 입법 폭주를 이어가다 지지율이 추락하자 뒤늦게 ‘협치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빈말로 지나가듯 언저리에 던져놓고 마치 저희가 거부해서 성사가 안 된 것처럼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1대 국회 들어서서 법사위원장 강탈, 의회 독식 등 청와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니 이제 와서 돌변해 ‘회담하자’고 팔을 비튼다”며 “국면 전환 쇼에 무턱대고 따르라 하면 저희는 따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도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으로선 공식 제안을 받은 사실도, 또 이 제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도 않았는데 청와대가 멋대로 판단해 브리핑까지 했다는 것. 통합당 핵심관계자는 “뒷구멍으로 슬쩍 던져놓고선 정식으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이제와서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손잡고 가라앉는 배에 함께 타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통합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화를 제안했으나 야당이 거절’ 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어떻게 제1야당을 이렇게 욕보일 수 있나”라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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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징용 문제 日과 마주앉을 준비 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의 공동 노력을 강조했다. 지난해 강조했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와 같은 ‘극일’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1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7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 왔다”고 한 뒤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 자산 압류와 매각, 현금화가 현실화되면 한일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만큼 일본과 대화를 지속하는 상황 관리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일본과의 대화를 강조했지만 한일 관계 해법에 있어 일본에 양보를 강요하는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6일 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5일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에 8년째 공물을 봉납했다. 그는 이날 전몰자 추도식에서 정권의 외교 안보 전략이자 집단적 자위권을 아우르는 개념인 ‘적극적 평화주의’를 처음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도쿄=김범석 특파원}

    •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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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극일’ 내세운 文, 올해는 ‘협의’ 강조… 한일갈등 악화 차단

    문재인 대통령이 ‘극일’을 내세운 지난해와 달리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자극하지 않고 대화를 제안한 것은 한일 갈등의 골이 더 이상 깊어져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일본제철이 우리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에 즉시 항고해 실제 배상을 위한 현금화 시점이 상당 기간 늦춰진 만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또다시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으로 불똥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한 메시지라는 것이다. ○ 극일(克日) 메시지 없이 공동 노력 강조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기존 한국 정부의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씨를 거론하면서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해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인식도 재차 내비쳤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일본의 국가적 책임을 드러내 강조하기보다 인도적 차원에서 해법을 찾기 위한 한일 양국의 노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삼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의 공동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문제 해결에 피해자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둘 테니 일본이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해 문제 해결에 나서 달라는 제안인 셈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언급하며 “오히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의 독립’을 이루며, 일부 품목에서 해외투자 유치의 성과까지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의 올해 광복절 경축사는 지난해에 비해 유화적인 톤이 두드러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경축사에서는 “이웃나라에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라”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일본을 꾸짖으면서 “일본을 뛰어넘는 길” 등 극일을 전면에 내세웠다. 반면 올해에는 “(강제징용 배상판결 갈등의)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며 일본과의 협력, 협의 등을 강조해 대일 메시지 수위가 상당히 달라졌다. 이를 두고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한일관계의 파국을 피하되 일본 측의 대승적인 양보를 기대하면서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구체적 해법 없어” vs “악화만 막아도 의미” 하지만 문 대통령이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대화만 촉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대립 일변도는 피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며 메시지 수위를 조절했다”면서도 “갈등의 실질적 해소를 위한 입장 변화는 아직 없어 보인다. 문을 살짝 열고 슬쩍 밖을 내다보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일 갈등의 ‘레드 라인’으로 통하는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최근 평가되면서 정부가 현 단계에서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자산 최종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가 늦어지고 패소한 일본제철이 자산 압류결정에 불복해 항고하는 등 실제 현금화는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일각에선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을 두고 한일 양국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유화적 대일 메시지로 상황 악화를 막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기재 기자}

    •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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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혼선은 언급 안한 文대통령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헌법 10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라며 헌법 10조의 정신을 정부의 목표로 제시하고 개인의 안전과 인권 등 ‘진정한 광복’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경축사에는 새로운 남북관계 구상이 빠졌고 “남과 북”이라고 표현하면서도 “북한”이라는 단어는 언급하지 않는 등 북한 관련 내용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 대신 가축전염병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집중호우 등을 거론하면서 방역 협력, 공유 하천의 공동 관리, 보건 의료와 산림 협력 등을 강조했다.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라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생명공동체”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내놓으면서 인도주의적 협력 등 남북 협력만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 핵이나 군사력 의존에서 벗어날 최고의 안보 정책”이라고 했다. 이는 ‘임기 내 비핵화’는 물론이고 2045년 ‘원코리아’ 등 남북관계의 청사진을 제시했던 지난해와 확연히 대조된다. 지난해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네 번, ‘평화경제’를 여섯 번 언급했지만 올해는 둘 다 전혀 언급이 없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 하락의 원인인 부동산 정책 혼선과 여당 독주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전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도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경축사의 키워드는 ‘믿음’인데 지금 민심이 거칠어지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의 믿음에 대해 여당은 의회의 전통을 깨고 청와대 하명에 따르면서 ‘폭주 입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우열·한기재 기자}

    •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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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10조의 시대” 강조한 文대통령, 부동산 혼선은 언급 안해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헌법 10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라며 헌법 10조의 정신을 정부의 목표로 제시하고 개인의 안전과 인권 등 ‘진정한 광복’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을 관통하는 정신은 역시 사람 중심의 상생”이라며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개인의 행복을 고리로 교착 국면인 남북·한일관계 해법을 모색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일본, 북한 관련 내용이 크게 줄어든 이번 경축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에 대해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대목에서도 가축 전염병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집중호우 등을 거론하면서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임기 내 비핵화’ 등 큰 비전을 제시했던 것과 달리 이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구상은 “국민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인도주의적 협력”을 포함한 남북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 하락의 원인인 부동산 정책 혼선과 여당 독주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대신 “전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도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경축사의 키워드는 ‘믿음’인데 지금 민심이 거칠어지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믿음을 져버렸기 때문”이라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 원칙의 믿음에 대해 여당은 의회의 전통을 깨고 청와대 하명에 따르면서 ‘폭주 입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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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심, 당청 4개월 오만에 경고… 이해찬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앞으로도 지난 4개월처럼 행동한다면 미래가 없다는 뜻 아니겠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4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4·15총선 압승을 발판으로 여권이 거침없는 독주를 이어가고 있지만, 민심은 청와대와 민주당에 확실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지만 당 지도부와 청와대는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다만 당청 내부에서는 부동산 정책 혼선을 부추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교체 등 추가적인 쇄신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기 대선에서 야당 승리 가능성에 민주당 패닉민주당이 이날 조사 결과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2022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 당선’이라는 응답이 45%로 ‘정권 유지를 위한 여당 후보 당선’(41%)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점이다. 아직 야권은 변변한 대선 주자도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낙연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뛰고 있는 여권의 차기 대선 승리 가능성이 오차범위 내이지만 뒤처진 것. 이는 4·15총선 전 실시한 같은 기관의 조사 결과와 완전히 달라진 양상이다. 총선 이틀 전 실시된 조사에서는 ‘현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이 다수 당선’이라는 응답이 49%,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이 다수 당선’이라는 응답이 39%였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 이후 넉 달 동안 보여준 오만한 모습에 민심이 급속도로 이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양상은 중도 진영의 이탈이 결정적이었다. 4·15총선 직후 여권의 상승세가 절정이었던 5월 1주 차 갤럽 조사 결과에서 중도 성향 유권자들은 민주당 지지가 44%, 통합당 지지가 11%였다. 그러나 이날 조사에서 중도 진영은 민주당 지지가 31%, 통합당 지지가 24%로 격차가 크게 줄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9%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정치적 고비였던 지난해 10월 3주 차 ‘조국 사태’ 당시와 같다. 일각에선 핵심 지지층의 추이만 놓고 보면 ‘조국 사태’ 당시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3주 차 갤럽 조사에서 진보 진영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68%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63%였다.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3040세대의 이탈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10월 3주 차 당시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30대에서 46%, 40대에서 55%였다. 그러나 이날 조사에서는 30대 43%, 40대 47%로 모두 낮아졌다. 한 여당 인사는 “3040세대는 부동산 대책에 가장 민감한 계층”이라고 말했다.○ 당장 내년 재·보선부터 빨간불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면서 여권 내에서는 “향후 선거의 승리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걸린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갤럽의 이날 조사 결과 서울 지역의 지지율은 민주당 29%, 통합당 25%였다. 5월 1주 차 조사에서 서울 지역 지지율은 민주당(47%)이 통합당(15%)을 크게 앞섰지만, 3개월여 만에 차이가 4%포인트로 좁혀진 것. 부산·울산·경남 지역 역시 5월 1주 차 조사에서는 민주당(33%)이 통합당(24%)보다 높았지만 이날 조사에서는 통합당(33%)이 민주당(31%)을 앞섰다. 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는 공개적으로는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당 지도부는 “지지율은 들락날락하는 것”(설훈 최고위원), “지지율은 다시 올라간다”(박광온 최고위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심기일전해서 당면한 수해 복구와 코로나 방역, 주거정의 실현을 포함한 경제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뚜벅뚜벅 국정 현안을 챙겨 갈 것”이라고만 밝혔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는 “이러다가 총선 승리 뒤 내리막을 걸었던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최혜령 기자}

    • 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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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할머니들이 괜찮다고 할 때까지 해법 찾을것”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해 “정부는 할머니들이 ‘괜찮다’고 하실 때까지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국립망향의동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에 영상 축사를 보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할머니들의 용기와 헌신이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것으로 보답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75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하루 앞두고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대신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실현 가능한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한 것. 문 대통령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회계 부정 의혹 등을 의식한 듯 위안부 운동에 대한 투명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할머니들은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위안부 피해자 해결을 위한 운동의 과정과 결과, 검증 전 과정에 개방성과 투명성을 갖춰 다양한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랐다. 참혹한 아픔을 삶의 지혜로 승화시킨 할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기림의 날인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로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날 행사는 생존 위안부 할머니 중 이용수 할머니만 참석했다. 이 할머니는 기념식 후 울먹이며 “너무 서럽다. 할머니들, 언니, 동생들 노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이어 “정대협(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을 위안부 피해자 역사관으로 고쳐야 한다”며 “수요집회는 있지 않아야 한다. 시위 형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 등을 폭로한 뒤 일부 강성 여당 지지자들이 ‘친일파’라고 비난한 것을 염두에 둔 듯 “저는 친일파가 뭔지도 몰랐다”며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의 부축을 받고 행사장에 입장했다. 전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던 윤미향 의원은 이날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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