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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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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野 “연동형 비례 도입” 무기한 농성… 선거구제에 가로막힌 예산안 처리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의 선거제도 개편 요구가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다.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연계 처리 수용을 요구하며 4일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 것. 이미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2일)을 넘긴 가운데 야3당이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단일대오를 형성하면서 예산정국은 점점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 이전에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야3당은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동집회를 열고 “기득권 양당의 욕심이 정치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었다. 앞다퉈 법안을 발의했던 수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부끄럽지 않으냐”고 했다. 한국당을 향해서도 “애매모호한 언급의 시간은 지났다. 이제 명쾌하게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3일 뒤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내일이라도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담판 회동을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부터 밤샘 농성을 시작했고 향후 단식투쟁까지 예고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합의 민주주의와 정치개혁을 완성해줄 것”이라며 “단식 투쟁도 마다하지 않았던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의 의지를 되새길 때”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밤을 새우라면 새우겠다. 나는 국회에서 자겠다”며 투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야3당을 향해 “비합리적인 주장을 멈추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을 볼모로 선거법 개정을 관철시키는 것에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3당은 단 한 번도 전례가 없는 일을 저지르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겉으로는 야3당 공조를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현재 민주당 의석 수(129석)로는 예산안 처리가 힘들기 때문에 정책 기조에 공통점이 많은 평화당, 정의당의 도움이 절실하다.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 결손 4조 원에 대한 보완책과 남북경협 예산의 세부명세 공개를 요구하는 한국당의 협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야3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절충하는 타협안 등을 고심 중이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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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탄력근로 6개월로 확대… 가업상속세 완화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탄력근로제의 운용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업종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은 (주 52시간의) 큰 틀을 건드리는 게 아니다”며 “노동계도 대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로 생산 주체인 기업의 활동이 얼어붙고 있다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민간 전문가들은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지 않고 정부 힘만으로는 위기 수준으로 추락하는 각종 경제지표를 되살리기 어렵다고 지적해왔다. 이어 그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대해 “속도가 빨랐다.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이라며 “지불능력, 시장수용성 등을 감안해 내년 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께 격주 보고 정례화를 요청하겠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는)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지표에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보유세 부담이 낮은 만큼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홍 후보자를 ‘바지사장’ ‘예스맨’이라고 표현하며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이 ‘히든 원톱’ 아니냐고 지적하자 강한 어조로 “그런 평가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령탑의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뜨거운 감자’ 가업상속세 완화 거론 이날 홍 후보자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경제 활력 회복에 두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 정책 중에서 가업상속세 완화와 서비스산업발전법 추진 등 현 정부에서 논의가 부진했던 ‘뜨거운 감자’를 들고나왔다. 홍 후보자는 “가업상속세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년에 긴밀히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기업 오너들이 가업을 상속하려 해도 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경영권을 넘기면서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어 홍 후보자는 2012년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시절 자신이 주도했던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게 시급한 만큼 강력하게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카풀을 도입하기 위해 택시업계를 설득하고 침체된 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노동계에 대해서는 “민노총이 노동자의 이익을 확보하는 건 이해하지만 노사정과 같이 협의하는 대승적 관점을 가져 달라”면서 “폭력은 있어선 안 된다”며 최근 민노총의 유성기업 폭행 사건을 에둘러 비판했다.○ 임대주택사업자 의무등록 검토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결정 과정을 이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하지 말고 ‘구간설정위원회’를 따로 둬 경제지표와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정하라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주택 공급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면서도 단계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도세에 대해서는 “취임 뒤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의 탈세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제도에 대해선 “1, 2년의 시간을 두고 임대주택사업자 의무등록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민간 자율에 맡기고 있다. 임대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면 집주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되고, 등록 전 미리 임대료를 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홍 후보자의 발언은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을 추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 정부서 접었던 고교 무상교육에 가속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선 “한 번에 실시하긴 어렵고 내년 3학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정부 때도 추진했지만 재원 문제로 보류됐다. 이미 저소득층 상당수가 무상으로 교육받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무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고교 무상교육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고 올 10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홍 후보자는 “재정 부담은 없다”며 무상교육 기조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기 경제팀은 현재 한국 경제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에만 신경 쓰고 정책을 펼치면 된다”며 “기업을 위한 정책을 펼 때에는 노사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노조에 충분히 설명해 추진력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이새샘 / 최고야 기자}

    •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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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경사노위 지켜보자” 탄력근로 논의 거부

    이달 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를 코앞에 두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요구하는 경제 현장의 목소리가 절박해지고 있지만, 여야는 정기국회 종료를 닷새 앞둔 4일까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도 서로를 탓하며 주무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파행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환노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로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 했다. 기업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을 넘어 성장동력을 질식시키는 것”이라며 여당을 비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에서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하겠다”고 한 것을 겨냥한 것.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1년으로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없이는 다른 노동 관련 법안 심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사노위가 출범한 만큼 당사자끼리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사노위에서) 가능한 한 연내에 논의를 끝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 일각에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논의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최고야 best@donga.com·장원재 기자}

    •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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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예산안 원안 상정 강행… 野 강력반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일 야당들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일단 상정했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선거제도 개편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반발하면서 그동안 예산심사와 본회의 일정을 놓고 각을 세운 여야 대립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시작하면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은 어제(2일)였지만, 어제가 일요일인 점을 감안하면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오늘(3일) (본회의를) 했어야 한다”며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본회의 일정을) 합의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 시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께 법정시한 내 처리를 못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문 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이 끝나며 1일 0시를 기해 자동 부의돼 있던 정부 예산안 원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원안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문 의장은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 간 합의를 독려하려는 것”이라고 예산안 원안 상정 이유를 설명했다. 여야 합의로 수정 예산안을 만들 때까지 예산안 본회의 상정을 미루자고 주장해 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이날 문 의장의 개회 강행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 때문에 본회의장에는 민주당 의원 100여 명과 정의당, 민중당 및 일부 무소속 의원들만 참석했다. 참석 의원들은 예산안 원안이 상정된 뒤, 정부 측 제안 설명을 듣고 13분 만에 산회했다. 야당은 장외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산안 상정을 늦추기로 한) 교섭단체 합의를 무시하고 정부안을 일방상정하면 그나마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예결위 ‘소소위원회’에 많은 장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문 의장과 여야 5당 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을 했지만 예산안 처리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0년간 정치를 했는데 선거구제를 연계시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얘기를 듣고 경악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현실적으로 오늘까지 예산안이 통과 안 됐다고 큰 난리가 나는 것은 아니다. 협치는 주고받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예결위 ‘소소위’는 이날까지 감액 심사 회의를 이어갔으나 보류된 안건들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감액 심사가 끝나야 삭감액 한도 내에서 증액 심사를 할 수 있는데 아직 증액 심사는 시작도 못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러다가 예산안 본회의 처리 목표 시점인 9일도 넘기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김상운 sukim@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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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퇴양난 기업들… “탄력근로제 결론 날때까지 처벌 유예해야”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에 대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져 그나마 안심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갔다. 사람을 더 뽑을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야 버티겠지만 납품 기한을 맞춰야 하는 중견·중소기업들은 새해를 앞두고 더 난감해하는 분위기다.”(A그룹 임원)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으로 꼽히는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연간 단위로 프로젝트가 이어지는 정보기술(IT) 업종이나 조선과 건설처럼 업무량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수주형 사업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정부 단속과 처벌이 시작되면 지금 하고 있는 작업부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무책임한 정부와 정치권” ‘크런치모드’(게임 출시 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집중, 장시간 근무)가 일반적인 게임업계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절실하다. 게임은 대부분 세계 시장에 동시 출시하는 경우가 많아 자칫 주 52시간제가 게임 초기 흥행에 발목을 잡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출시 이후에도 국가별 시차를 고려하면 24시간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며 대응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 52시간제를 지키라는 건 업계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말했다. 조선업계에서는 “현재는 조선업 불황으로 일감이 많지 않지만 해상 시운전 등 짧은 기간에 고도의 집중적인 업무가 필요한 경우 주 52시간 제한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견·중소기업의 위기감은 대기업보다 훨씬 크다. 수도권의 한 금형기업 관계자는 “주 52시간제를 안착시킬 책임을 기업에만 떠넘기는 것은 행정과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라며 “탄력근로제 운용 기간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주 52시간제의 타격이 훨씬 크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방의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사람을 추가로 뽑는 것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돼 결국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량이 줄고 경영 상태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마당에 어떤 기업이 불확실한 일자리를 늘리려 하겠느냐”며 “성수기 때 탄력근로제에 맞추려고 뽑은 인력을 비수기에는 어찌 해야 하는지 대책이 없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 정부와 정치권 논의는 올스톱 당초 여야정은 지난달 5일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협치의 첫 결과물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식 출범식에서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다.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밝히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로드맵이 어그러졌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 논의를 기다려보자는 태도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가 탄력근로제 법안 심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의 입법권을 왜 경사노위에 넘기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 여당은 노조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지 말고 협치 정신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 갈등 속에 4일 열릴 예정이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결국 취소됐다. 그렇다고 문 대통령의 바람대로 경사노위에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경사노위는 지난달 22일 공식 출범과 동시에 탄력근로제를 논의할 ‘노동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사노위가 공익위원 선임을 두고 대립하면서 위원회 출범조차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를 공익위원으로 추천하자 경사노위 측은 “한국노총이 판을 깨려 한다”며 반대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이렇게 하려면 경사노위 간판을 내려라. (우리도 민노총처럼) 사회적 대화에 불참할 수 있다”며 반발하는 등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 52시간제를 도입할 때 애초부터 (탄력근로제 확대를) 함께 논의했어야 한다”며 “정부가 책임감 없이 중심을 잃는다면 노동개혁은 실패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철중 tnf@donga.com·신무경·최고야 기자}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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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유기준, 원내대표 출마 선언…“지리멸렬했던 당의 활로 찾겠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3일 “대통령 탄핵과 지방선거 참패 후 지리멸렬했던 당의 활로를 찾겠다”며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유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국가의 경제와 안보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한국당이 그간의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보수정당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유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19대 하반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박근혜 정부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지냈다. 유 의원은 당내 계파는 ‘필요악’이라면서도 갈등 없는 통합된 당으로의 변화를 강조했다. 유 의원은 “오로지 계파 이익만을 좇는 해당행위는 용납이 안 된다”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당내 윤리위원회에 설치해 더 이상 한국당에 계파정치가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추진 과제로 유 의원은 당 안팎의 소통 강화를 꼽았다. 유 의원은 “‘돌파형 투사’뿐 아니라 ‘전략형 메신저’가 되어 민심이 바라는 야당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여당을 능가하는 디지털 정당으로 유튜브 및 SNS를 활용해 의원들을 스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당내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총회를 명실상부한 의사결정 기구로 만들겠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용광로 식’ 의원총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1년 5개월 남짓 남은 2020년 21대 총선을 겨냥한 공약도 밝혔다. 유 의원은 “당에 총선공약실천위원회를 두고 의원별 지역 공약을 취합해 실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품격 있고 안정감 있으며,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을 모셔온다면 당의 지지율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가 책임지고 그 일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한국당 의원은 앞서 출마 선언을 한 김영우, 나경원 의원과 유 의원을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김학용 의원도 오는 5일 공식 출마선언을 준비 중이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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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준 “문재인 정부, 北 제일주의에 빠져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북한 문제에만 몰입돼 있는 ‘북한 제일주의(North Korea First)’에 빠져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북한 문제를 우선해서 말하고 있다. 이래서는 글로벌 한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 외교의 핵심 과제지만, 경제외교도 강화해야 한다. 성장동력과 관련된 중요한 외교영역에 북한에 대한 관심의 반만 쏟더라도 중요한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특히 연내 종전선언에 대한 집착이 좀 과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정부가) 북한을 대변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을 때가 많다”며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도 문 대통령이 대북제재 완화를 앞장서서 주장하는 모습을 의아하게 바라볼 것”이라고 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쪽에 온다면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의지 표명과 로드맵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서는 “해줄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로 촉발된 북한의 삭간몰 미사일 기지 논란과 관련해서도 청와대의 대응을 지적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단거리용 미사일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단거리 미사일이라면 그 타깃은 결국 우리 국민들인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전 정부가 다소 서둘렀던 점이 있다”며 “우리 국민은 일본 총리의 사과를 원했지만 외무장관이 사과를 했다.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하면서 피해자 할머니들과 대화도 미진했다”고 말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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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근로 연내 개정 여야정 합의, 대통령 혼자 뒤집어” 野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법 개정 문제에 대해 “국회에 (논의할)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야당이 “일방적 협치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들은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동에서 탄력근로제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 추가 합의로 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 짓기로 한 상태였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여야정 합의사항 이행을 보류하겠다는 것이어서 정기국회 내내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3일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어렵게 합의를 이뤄낸 탄력근로제에 대해 뜬금없이 국회 처리 연장 요청을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여야정 협의 과정에서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12개월로 확대하는 법안의 연내 처리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김 원내대표는 “도대체 문 대통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어떤 빚을 졌기에 민노총이 대화에 참여 안 한다고 해서 기업들의 애환과 고충은 멀리하는지 국민들이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한국당과 같은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민생경제가 파탄에 치달았는데 내년 임시국회로 탄력근로제 법안 처리를 미루자고 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안이한 판단이다. 예정대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도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은 여야정 합의사항”이라며 연내 처리 입장을 고수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석해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다. 대통령도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그러면서 “경사노위에서 합의하면 반드시 실행하겠다”며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를 논의한다면 장시간 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는 장치와 임금 보전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며 민노총의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여당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겠다고 하면 국회에서는 (일단) 기다렸다 그 결과를 입법하는 게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전날 홍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에 두 달 정도 시간을 줘야 할 것 같다. 내년 1월 말까지 합의가 이뤄지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내년 2월로 처리 시한을 새롭게 제안한 바 있다. 이처럼 여권이 태도를 바꾼 것은 민노총 내부 사정을 감안한 것이다. 민노총은 내년 1월 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 여권은 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면 그간 노동계가 요구해온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재계가 바라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연계시켜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면서도 정부여당은 민노총에 끌려다니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사노위에서 충분히 토론을 통해 결론이 만들어지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경사노위가 매듭을 안 지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요구대로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가 내년 2월로 미뤄지면, 올해 말 주 52시간제 처벌유예 기간이 끝나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최고야 best@donga.com·김상운 기자}

    • 20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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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가 고용세습 제외 ‘블랙리스트’ 만들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울산 소재 중견기업 S사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노조가 고용세습에서 배제할 약 100명의 직원 명단을 작성해 사측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22일 하 의원은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S사가 6월 발행한 사내 소식지에 따르면 해당 노조가 72명으로 특정한 직원 명단을 만들어 ‘이 사람들이 추천한 사람을 뽑지 말라’고 사측에 강요했다”고 밝혔다. S사는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 부품사로, 하 의원은 전날 이 회사의 노조가 특정 조합원 자녀와 친인척 등을 채용하라며 고용세습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해 2011∼2013년과 올해 실제로 40명이 채용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노조는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울산지부 소속이다. 하 의원은 “72명 외에 과거 고용세습으로 추천인 채용이 이뤄졌던 직원들은 이번 채용에서는 빼라는 리스트도 추가로 파악돼 다 합치면 블랙리스트는 약 100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쉽게 말하면 노조 ‘왕당파’ 직원들이 추천한 자녀나 친인척만 뽑고, 비주류나 ‘비(非)왕당파’는 뽑지 말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기 위해 작성된 이 블랙리스트는 근로기준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또 “민노총의 간부급 자녀나 친인척들만 일자리를 독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노총의 불법 고용세습 행위를 전수 조사하고, 국회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대상에 민노총의 불법 행위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노조원들은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취업을 방해한 혐의로 현 노조 집행부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여야 합의에 따라서는 어떤 식으로든 국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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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비리 국조’ 합의 하루만에 딴소리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약속한 ‘정기국회 후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가 하루 만에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각자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면서 다음 달 국정조사계획서 의결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2일 라디오에 나와 “5, 10, 20년 전 일을 끄집어내면 여야 간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며 “국정조사는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합의문을 발표할 때도 국정조사 대상 시기를 ‘2015년 1월 이후’라고 했다. 현재 재판 중인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재판 중인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2012∼2013년이 주 대상이다. 현재 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이 연루 의혹으로 기소된 상태다. 그러자 국정조사 수용 조건으로 강원랜드 포함을 내걸었던 정의당이 발끈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원내대표들은 특정한 시기를 합의한 바 없다. 합의문에도 없는 2015년 1월을 슬쩍 끼워 넣으려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반격했다. 실제로 합의문에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이후 실시하고 (이를 위해) 국정조사계획서를 12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만 돼 있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합의문 안에 담지 못한 세세한 내용을 문희상 의장과 원내대표들이 발표한 것”이라며 “제가 뜬금없는 얘길 했으면 바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다른 기관은 2015년 이후 건을 조사하는데 강원랜드만 그 전까지 다 조사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거들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원랜드는 2015년 이후에 사건화된 것이어서 당연히 포함된다”며 “강원랜드와 서울교통공사는 (여야 간에) 기본적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전날 오전 협상에서 서울교통공사와 강원랜드 이름을 모두 넣은 초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그런데 강원랜드를 명기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김성태 원내대표가 “2015년 이후로 대상을 한정하자”고 했고, 윤 원내대표가 “이렇게 나오면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반대해 합의문에 이름, 시기가 모두 빠졌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이름, 시기가 빠지는 대신) 브리핑 때라도 얘기하겠다”고 했다는 것. 국정조사가 차기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두고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여권의 우려도 여전하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구체적 증거도 없이 국정조사를 무차별적 정치공세의 장으로 악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 시장과 가까운 의원들이 합의에 불만을 제기하자 이를 다독이기 위해 야권에 경고 사격을 날린 것. 그러나 한국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논란이 서울시 산하 기관에서 시작된 만큼 박 시장의 시정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물도 오래되면 고이고, 썩는다. 박 시장이 서울시장을 8년 가까이 하니 ‘박원순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이러다 보니 벌써부터 국조가 예정대로 진행되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고 세부 내용을 논의할 때가 되면 진통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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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車 협력사, 민노총 요구에 40명 고용세습”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1일 “울산 소재 중견기업 S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소속 노조의 요구로 고용세습이 이뤄진 40명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1∼2013년과 올해 S사 노조 요구로 조합원 자녀와 친인척, 지인 등 40명이 채용됐다”고 공개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S사는 현대차의 1차 협력사로 연매출 2조 원, 직원 1000여 명 규모의 중견기업이다. 하 의원이 공개한 올해 6월 S사 사내 소식지에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노조 요구로 채용한 조합원의 자녀와 친인척, 지인 등 30명과 올해 2월 고용세습 대상 10명을 추천한 조합원 10명의 명단이 실려 있다. 또 노조가 올여름 생산직 채용 과정에서 조합원 친인척 및 지인 등 우선 채용 대상자 명단 20명을 추가로 제출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S사 노조는 신규인원 채용 시 고용세습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측에 요구했다. 이에 따르면 퇴직한 지 3년이 안 됐거나 퇴직까지 근무연한이 3년 이내인 조합원의 자녀가 채용 1순위다. 또 퇴직을 4년 앞둔 조합원의 자녀가 2순위, 조합원의 친인척 및 지인은 3순위였다. 하 의원은 “정부가 나서 민노총 전 사업장에 대해 고용세습 관련 전수조사를 하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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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ILO협약 비준 절차 착수해야”, 한국당 “경제상황 외면한 노조 편파적”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포함한 공익위원 안을 발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당연한 절차”라고 환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노동계의 요구만 다룬 논의 결과”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고된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둘 수 없게 한 노동조합법 등 기존 국내법은 ILO 협약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국회에서 (경사노위 권고대로)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해 비준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실제로 법 개정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법 개정에 부정적인 한국당이 관련 법안 심사를 담당할 국회 환노위원장과 고용노동소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을 모두 맡고 있는 점도 법안 통과에 큰 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공익위원 안은 노조 편파적이라는 논란이 있었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연장선일 뿐”이라며 “경영계의 목소리와 어려운 국내 경제 상황까지 아울러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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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S의 통합정신 기억해야” 3주기 추모식 국회서 열려

    자유한국당은 20일 김영삼(YS) 전 대통령 서거 3주기를 맞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 차원의 첫 추모식을 개최했다. 한국당은 YS가 생전에 추구했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통합 정신을 되새기며 한국당이 보수 우파의 적통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추모사에서 “1983년 목숨을 건 단식 투쟁으로 민주진영의 통합을 이뤄낸 것이 김영삼 정신의 뿌리”라며 “탄핵 사건으로 보수진영이 뿔뿔이 흩어진 상태에서 기억해야 할 정신이 김 전 대통령의 통합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날 추모식은 공동추모위원장인 김 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등을 중심으로 구성한 152명 규모의 추모위원회가 준비했다. 추모식에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 YS의 차남 김현철 (사)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이원욱 권미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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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여권 내부 정치적 보복, 다음은 박원순” vs 與 “갈등설 말도 안돼… 사태 좀더 지켜봐야”

    야당은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일명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사용자라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여권 내부 권력 투쟁으로 규정하고 파상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곤혹스러워하면서도 당내 일각의 이 지사 출당 요구에 대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당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9일 3당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논란에 대해 “여권 내부에 분명한 정치적 보복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권 차기 대선 후보군에 대해서 특정인만 감싸고 비호하고 있다”며 “자신에게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서 덤벼들었던 인사들에 대해선 사실상 보복에 가까운 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이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주말 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노조 집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는 “그렇게 자기정치 하다가는 (이 지사에 이어) 다음 차례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야당은 이번 사건의 책임이 이 지사를 지방선거에 공천한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경찰 조사가 맞다면 민주당은 부도덕한 인물을 공천한 1차적 책임이 있고, 출당 논란을 잠재운 이해찬 대표에게도 명백히 책임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파문이 확산되자 곤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그만 좀 해, 그만하라니까”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선 사태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기소 내용에 스모킹 건이 있어서 확실한 게 있으면 모를까 상황 변화를 봐야 한다. 당 윤리심판원에 가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 여권 내부 갈등설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지사 사건에 대해 “당에서 관련된 내용을 판단하고 논의할 문제지 청와대가 관여할 성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당 일각에서는 이 지사의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당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 조사단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표창원 의원도 “김혜경 씨가 계정 소유주가 맞다면 이 지사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최고야 best@donga.com·장원재 기자}

    •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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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준 “문재인 대통령, 민노총과 결별하라” 압박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민노총과 결별하라며 노동개혁 이슈 띄우기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민노총과 결별을 각오하고 노동개혁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청와대 일각에서도 말했듯 민노총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오히려 경제발전의 과실을 과도하게 가져가는 가장 큰 기득권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과 정부 여당도 어쩌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 투자와 산업 구조조정,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21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민노총에 대한 비판여론을 노동개혁 이슈로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다. 16일에도 김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노총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시급한 산업 구조조정까지 방해하는 지금 이때야말로 노동개혁의 기회”라며 여야정 라운드테이블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여야정 라운드테이블에서 광주형 일자리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것도 여야정 라운드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보자”며 “(문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좋은 답을 주시기를 기대한다. 대통령의 결단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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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직 “양승동 KBS사장 후보자, 증여세 탈루 의심…청문회에서 검증”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가 모친이 부동산을 매매한 돈을 물려받고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18일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모친을 모시고 사는 양 후보자가 과거 모친이 집 두 채를 매매한 돈을 증여 받고도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양 후보자의 모친 박모 씨는 서울 광진구 단독주택 1채와 충남 논산시의 아파트 1채를 각각 2008년 8월, 2002년 11월에 매매했다. 그러나 양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재산현황에 따르면 박 씨의 예금은 1372만3000원 뿐이다. 매매 대금의 행방을 알 수 없고, 만약 이를 양 후보자에게 증여했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양 후보자가 세금을 납부한 내역이 없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양 후보자 측에 증여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부동산 매도 금액과 세부 사용내역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양 후보자 측에서는 청문회 하루 전날인 18일까지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양 후보자 측은 의원실에 보낸 서면답변에서 “논산의 아파트 매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정확한 매매가를 모른다. 매도 대금을 증여받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광진구 단독주택 매매 건에 대해서는 “모친이 5촌 당고모에게 부동산 명의만 빌려줬을 뿐 돈을 주고받는 금전 거래는 없었다”고 답했다. 만약 해명이 사실이라면 모친 박 씨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를 어긴 것으로, 부동산 가액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윤 의원은 “후보자의 해명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모친과 본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 매매 서류 등을 살펴봐야 하지만 자료제출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인사 검증을 제대로 받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고야기자 best@donga.com}

    • 201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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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겁게 돌아온 金-孫-鄭… 스산한 여의도의 가을

    올여름 잇따라 화려한 부활로 주목받았던 ‘여의도 올드보이’들이 쓸쓸한 연말을 맞고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64),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71),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65) 얘기다. 경륜을 바탕으로 여의도 정치 바닥을 새롭게 바꿀 것이란 기대를 받았지만 당 안팎의 거센 풍랑에 휩쓸리며 리더십을 시험받고 있는 것. 그나마 이름값을 지킨 올드보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66)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金, 여의도식 정치 더 익혀야” 세 사람 중에서도 김 위원장의 겨울나기가 가장 힘들 듯하다. 그는 7월 취임 일성으로 “계파 논쟁과 잘못된 진영 논리 속에서 싸우다가 죽으면 영광”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를 ‘국가주의’로 규정하며 정책 논쟁에 불을 붙였고, 학자 출신의 유려한 화법으로 ‘막말 정치’에 지쳐 있던 보수층의 호응도 받았다. 하지만 최근 김 위원장은 자신이 ‘십고초려’ 해서 영입한 전원책 전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촉하면서 자신도 위기를 맞았다. 정우택 의원은 전 위원 해촉에 대해 “김 위원장의 분명한 정치적 실책”이라며 “비대위 기능이 많이 상실된 만큼 당의 새로운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1월에라도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비대위가 이전 같지 않으면서 차기 당권주자들에게 무게중심도 옮겨가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이 국정감사 후 첫 의원총회(지난달 30일)에서 공개 발언을 하던 중에는 카메라 셔터 소리에 한참 동안 김 위원장의 발언이 파묻히는 장면도 있었다. 김 위원장이 발언하는 도중 김성태 원내대표가 곁에 있던 당직자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자 취재진이 일제히 김 원내대표를 찍으려고 셔터를 누른 것. 김 위원장에게 호의적인 한 당내 인사는 “상징적 의미에서라도 당협위원장 한두 자리는 취임 초반에 칼질을 했어야 한다”며 비대위가 인적 쇄신을 머뭇거린 것이 현 위기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김 위원장은 여의도 정치 문법 ‘현장직무교육(OJT)’부터 받아야 했다”고 평가했다.○ “孫, ‘촉’ 예전만 못해?” 손 대표도 이전만 못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경륜과 이름값으로 당을 꾸려가고는 있지만 정치적 감각이 예전만 못하다는 게 중론이다. 대표적인 장면이 손 대표가 음주운전 차량 사고 때문에 사망한 윤창호 씨의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실 나도 아주 젊었을 때는 음주운전을 좀 했었다”고 말한 점이다. 당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통과를 촉구하러 온 사람들에게 할 말은 아니었다”고 했다. 손 대표가 한국당이 주최한 청년포럼에 참석한 이언주 의원에게 “당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던 일도 자주 거론된다. 당 대표가 직접 나서는 바람에 이 의원의 존재감만 키워줬다는 것이다. 이달 12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평화당 정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당 지지율은 여전히 2%대에 머물고 있고 ‘호남 정당’ 이미지도 벗지 못하고 있다. 정계 개편 가능성이 높아지며 소속 의원의 탈당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평화당의 한 의원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을 정 대표가 전혀 봉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당의 노선조차 명확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박효목 기자}

    •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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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北 핵활동 숨긴건 심각한 문제” 與 “핵개발은 과장… 시설유지 수준”

    국가정보원이 14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대로 북한에 최소 13곳의 미사일 기지가 있으며 최근까지 핵·미사일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밝히면서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북한이 미국과 남한 모두를 속이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를 성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침소봉대(針小棒大)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정보위 소속 한국당 A 의원은 이날 국정원 보고 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 활동이 진행 중이냐’는 질문이 있었고, 국정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야당 B 의원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활동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국정원이 부인하지 않은 채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이 최근에도 진행 중이라는 점을 국정원이 사실상 인정했다는 것이다. A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의 길로 나오고 있으니, 미국도 제재를 완화해 달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태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미사일기지 운용 같은 중요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국회 보고 후 여야 간사단이 낸 서면 브리핑에는 ‘핵 활동 지속’ 관련 내용은 빠져 있다. 반면 민주당은 “통상적인 시설 유지 활동을 ‘핵 개발 지속’으로 둔갑시키지 말라”며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다. 정보위 소속 민주당 C 의원은 “북한의 핵 움직임을 감지하며 기준으로 삼는 징후가 8개라면, 4∼5개 정도는 관측돼야 핵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본다. 하지만 현재는 1∼2개 징후만 관찰되는 정도”라며 “영변 시설을 유지하는 수준의 활동을 ‘핵개발’이라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아예 CSIS 보고서에 대해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삭간몰 미사일기지는 미국이 전략자산을 통해 이미 파악하고 있던 사실”이라며 “새로울 것도 없는 사진 한 장으로 북한이 마치 비핵화 협상 이면에 새 기지를 가동한다는 식으로 부풀리고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범위 안에 미사일기지 내용까지 포함시키면 북-미 대화가 더 교착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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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학규 “이언주, 黨정체성 분명히 밝혀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자유한국당 입당설이 돌고 있는 같은 당 이언주 의원에게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며 공개 경고했다. 손 대표는 12일 울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을 향해 “바른미래당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탈당 여부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당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한국당 행사에 참석한 이 의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 이 의원은 9일 자유한국당 청년특별위원회 강연에 참석해 “한국당에 새로운 흐름, 동력이 시작되면 함께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손 대표는 “이 의원이 부산 중-영도로 지역구를 옮기려 한다는 보도도 있다”며 “사실 여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에 공모한 당원으로서 당 소속과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부산 중-영도는 2020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지역구다. 이날 손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 의원을 비판한 것은 최근 이 의원이 보수층을 의식한 발언을 쏟아낸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최근 인터넷 방송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천재”라고 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바른미래당 탈당 생각은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한국당 행사에는 바른미래당에서 활동하는 청년도 일부 참석했다. 진지하게 보수의 미래를 위해 토론하는 자리였다”며 “보수의 ‘새판 짜기’ 차원에서 새로운 보수의 질서를 잡는 역할을 하는 게 나의 목표”라고 말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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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자로 경질된 전원책 “김병준, 나를 하청업체 취급”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당 지도부와 전당대회 개최 시기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전원책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을 해촉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전 위원이 (전대 시기 및 권한 관련) 비대위 결정사항에 대해 동의할 뜻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위원직 해촉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전권을 주겠다”며 ‘스타 보수논객’인 전 위원을 영입했다. 하지만 전 위원은 전당대회 개최 시점 문제로 김 위원장에게 반기를 들었고 결국 한 달도 안 돼 물러나게 됐다. 그간 전 위원은 김 위원장이 정해야 할 전당대회 시기에 대한 언급은 물론이고 김무성, 홍준표 전 대표를 겨냥해 “당 대표에 출마하면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일”이라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전 위원은 서울 마포구 자택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 위원장 말대로) ‘2월 말 전대’라는 건 뭐냐. 나를 하청업체 취급하는 것”이라며 섭섭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어 “12월 중순까지 현역 물갈이를 마치라는 건 인적쇄신 하지 말라는 거다. ‘전권’이 ‘전례 없는 권한’이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전 위원은 또 “인적청산이 이렇게 봉쇄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 보수정당의 재건과 마음 둘 곳 없는 보수층이 기대하는 면모 일신된 정당을 추구했는데, 그게 무너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장으로부터 해촉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은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전 위원은 “이슬람에서도 율법이 바뀌어 이혼할 때 세 번 통보하면 된다고 그러더라. 아, 한국도 드디어 문자로 모든 걸 정리하는구나. 놀라운 일이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그 시간대 전 변호사와 연결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문자로 알려드렸고 평소에도 그랬다”고 해명했다. 전 위원은 “김 위원장이 조강특위에 특정 인물을 넣어달라고 명단을 갖고 왔다. 그게 첫 약속과 다른 시작이었다. 그걸 허용했으면 아무 일 없었겠지”라며 김 위원장의 약점도 폭로했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전 위원은 “나를 똑같이 소인배로 만들 것이냐”며 김 위원장을 소인배로 폄하하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주말이나 다음 주경 입장을 정리해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 달 동안 한국당 밥 먹었는데 먹던 우물에 침 뱉고 떠나고 싶지 않다. 내가 정치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정치하게 만드네”라는 말을 남기고 차를 타고 자택을 떠났다. 당내에선 전 위원이 22일 시작하는 한 방송의 예능프로그램 출연진으로 최근 확정된 것을 두고 “예능 출연은 조강특위와 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인 활동을 위해 그간 당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흘러나왔다.최우열 dnsp@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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