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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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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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7일 뒤에도 아프면 어쩌죠?” 헷갈리는 코로나 출결 Q&A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등교 및 출석 가능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방역지침이 자주 바뀌다 보니 학교에서도 어떤 경우에 출석 가능하고 어떤 경우 불가능한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코로나19 출결 관련 내용을 교육부 가이드라인과 담당자에게 물어 정리했다.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7일이 끝난 학생이다. 여전히 몸이 좋지 않아 당분간 등교하고 싶지 않은데 출결 처리는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등교 중지 기간은 7일이다. 이때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만 있으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된다. 만약 7일이 지난 후에도 코로나19 여파로 등교할 수 없다면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제출하면 출석인정 결석 처리된다.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출석인정 결석은 일수 제한이 없지만 가정학습은 최대 57일(시도마다 다름)까지 가능한 점을 유념해야 한다.” ―건강관리 기록지가 뭔가. “건강관리 기록지는 매일 가정에서 부모가 학생의 체온과 호흡기 증상 유무 등을 기록하고 사인하는 출결증빙자료다. 교육부가 만든 양식을 각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가공해서 사용하고 있다. 학교에 관련 서류를 문의하면 된다.” ―확진됐다 나은 학생이 적지 않다. 이 학생들도 학교에서 나눠주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검사를 주 2회 해야 하나. “그럴 필요 없다. 최초 확진일 기준 45일 이내는 검사할 필요가 없다. 확진 뒤 격리 해제되더라도 신속항원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올 수 있어서다. 학교에서는 확진됐던 학생에게도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배부한다. 잘 갖고 있다가 혹시 증상이 있을 때 활용하면 된다.” ―14일부터 가족이 확진된 백신 미접종 학생도 등교할 수 있다는데. “맞다. 그런 학생들은 10일 동안 ‘수동감시’ 상태로 등교할 수 있다. 다만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등교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가족이 확진된 학생은 가족의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등을 보여 주면 출석인정 결석 처리된다. 또 코로나19에 걸린 가족의 검사일 6, 7일 차에 학생들도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걸 권고하고 있다. 강제 사항이 아니지만 스스로와 학급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권고를 지키는 게 좋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됐다. 어떻게 하나. “기본 원칙은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검사해서 음성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고위험 기저질환자라면 1차는 PCR이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2·3차는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 후 등교할 수 있다. 일반 학생은 3회 모두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 확인 후 등교하길 권고한다. 등교할 때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에 서명해서 가지고 가면 된다.” ―학교 내 밀접 접촉자인데 검사하지 않고 등교하지 않을 수도 있나. “의사 진단서(소견서)나 건강관리 기록지가 있으면 출석인정 결석 처리된다. 이런 증빙자료가 없으면 미인정 결석 처리되니 주의해야 한다. 190일 수업일수 중 3분의 1 이상을 출석하지 않으면 유급된다. 반대로 밀접 접촉자인데 검사 없이 등교를 원할 경우 학교에서 강제로 등교 중지를 시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검사할 것을 강력 권고한다.” ―확진자가 많아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출석 처리는 어떻게 되나. “학급 전체 원격수업, 또는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학급을 분반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경우라면 원격수업에 참여하면 출석 처리된다. 하지만 대다수 학생이 등교수업 중인 상황에서 일부 등교 중지 학생만 원격수업을 듣는 경우는 대체학습의 일환으로 간주돼 출석인정 결석 처리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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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읽는 거구나” 한글 교육은 발음부터 즐겁게…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 중 하나는 한글이다. 교육부는 ‘한글은 책임교육’이라며 한글을 모르고 초등학교에 입학해도 된다고 설명한다. 2016년까지는 1학년에만 27시간이었던 한글 수업 시간은 2017년부터 1학년 57시간, 2학년 11시간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1학년 1학기에 51시간이 배정돼 한글을 집중적으로 가르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사들은 가능한 입학하기 전 한글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교과서는 문장으로 서술돼 있고, 다른 학생들이 한글을 알고 있는 경우 아이의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는 학교 수업을 통한 한글 습득이 더딜 수 있다. 확진 또는 격리로 등교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실제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초등 1학년을 보낸 학생 중에는 학년이 올라가도 한글을 못 깨친 경우가 꽤 있다. 학부모가 아이의 한글 공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교사들의 조언을 받아 정리했다.○ 몸으로 게임하며 모음부터 익히기 한글을 아예 처음 접하는 아이라면 그림카드를 활용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통글자를 통해 글자를 익히는 게 좋다. “나비와 나방에는 ‘나’가 있네”, 마트에서 함께 과일을 사며 “사과에 ‘사’가 들어 있네” 하는 식이다. 친숙한 단어나 문장을 중심으로 가르치면서 점차 아는 글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통글자(의미중심 교육)로 한글을 익히는 데 문제가 없다. 하지만 10명 중 2명 정도는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 특히 1학년이 지났거나, 한글을 배운 지 꽤 됐는데도 한글을 잘 못 읽는다면 발음 중심으로 가르치는 게 효과적이다. 한글 창제 원리를 기반으로 글자별 소리를 기억하고 결합해서 단어를 읽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모음부터 배우는 게 효과적이다. 모음은 자체적으로 소리가 나서 읽는 방법을 배우면 자음을 하나 배울 때마다 단모음 10개를 활용해 익힐 수 있는 글자가 10개로 늘어난다. 아이들은 몸을 활용해 배우면 잘 잊어버리지 않는다. 윤이남 대전 가오초 교사는 “서서 오른팔을 옆으로 뻗으면서 ‘아’, 한 손을 위로 올리면 ‘오’, 한 손을 아래로 내리면 ‘우’, 두 손을 위로 올리면 ‘요’ 하는 식으로 가르쳐주면 좋다”고 조언했다. 아이가 모음을 발음하게 하고 입모양을 찍어 카드로 만드는 것도 좋다. 점토나 과자를 활용해서 모음과 자음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집에서 글자 보물찾기를 하는 것도 추천한다. 김아영 세종 새움초 교사는 “자음 쓴 종이를 숨기고 오늘은 ‘히읗(ㅎ)’만 보물이라고 하고 잘 찾으면 적절한 보상도 해주면 좋다”고 설명했다. 자음과 모음의 발음을 각각 익혔다면 결합해서 발음하는 걸 가르쳐주면 된다. ‘나’는 ㄴ+ㅏ이므로 느아느아느아 해서 ‘나’가 되는 식이다. 그 다음엔 ‘받침 없는 동화’ 같은 쉬운 책을 읽게 해서 자신감을 길러주면 좋다. 윤 교사는 “네모 칸을 나눠 단어를 쓰고 양쪽 끝에서 공깃돌을 발사해 해당 칸의 단어를 읽으면 색칠하는 땅따먹기 놀이도 아이들이 매우 좋아한다”며 “점점 어려운 단어로 구성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받침 없는 글자는 읽을 수 있어야” ‘정말 한글을 전혀 모르고 초등학교에 가도 되는 걸까?’ 유치원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다. 현 유치원 누리과정에서는 한글을 가르치지 않으므로 학습지 같은 사교육을 시켜야 하는지 고민하는 학부모도 있다. 많은 교사들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한글을 모른다고 전제하고 가르치긴 하지만 받침 없는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수준은 되는 게 좋다”고 말한다. 아이가 글자를 잘 못 쓴다고 과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현재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알림장 쓰는 것을 지양한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하이클래스나 밴드, 클래스팅 같은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으로 공지사항을 알려준다. 유치원 누리과정에서도 한글을 가르치거나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긴 한글 지문을 빼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사들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마다 관련 의견이 들어오고 있어 교육부도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올 하반기 확정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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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도 등교전 자가검사 지속…3주차부터 주2회→주1회

유초중고 학생들은 다음달 16일까지 현행과 마찬가지로 등교 전 주 2회 신속항원검사 검사를 받고 등교한다. 4월 셋째 주 부터는 주 1회 검사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별 감염 상황에 따라 검사 횟수가 탄력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16일 브리핑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3월 실시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를 4월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4월에도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계속 지원하기로 한 것은 등교 전 재택 검사가 학교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개학 이후 1주간(2~7일) 자가진단앱 응답 결과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연계해 분석한 결과 양성 예측도가 89%였다고 밝혔다.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통해 양성이 나온 학생 및 교직원 18만1258명 중 PCR 검사에서 최종 확진을 받은 인원이 16만1329명이라는 의미다. 교육부는 “16만 명을 조기 발견해 등교를 중지시켜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처럼 주 2회 검사하는 방식은 4월 둘째 주까지 유지된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코로나19 확산 정점이 향후 1, 2주간 지속되다가 완만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방역당국의 예측과 검사도구 소분에 대한 학교 업무 가중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4월 16일까지는 주 2회(교직원은 1회) 검사를 유지하고, 셋째 주부터는 주 1회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별 감염병 상황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셋째 주 이후에도 주 1회 학생들에게 배부하도록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주 2회 배부는 물량과 예산 여건 상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5~11세 기초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이상 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 대상에 5~11세 소아를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접종 이후 중증 이상 반응으로 국가보상을 신청했지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제외된 학생에게 교육부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 급여 대상자(중위소득 50% 이하)는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의료비를 지원 받으려면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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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시행령 개정안, 결국 ‘사학 공동출제’ 불허

사립학교가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않고 사학이 공동 출제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외된 사립학교법(사학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사립초중고협회)는 다음주 중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새로운 사학법 시행으로 당장 올 하반기부터 대다수 사학들이 정규교사를 채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공포되고 이달 25일 시행 예정인 사학법의 후속 조치다. 사학법은 ‘사학이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는 필기시험을 포함해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금까지는 사학이 교사를 채용할 때 직접 시험을 실시해 채용하거나 교육청에 위탁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었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사학이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필기시험 외 다른 방법의 시험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거나 △교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 △공립 임용시험에서 선발하지 않는 교과목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교육부는 최근 대부분 예체능 교과도 공정성을 위해 필기시험을 보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 학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두 번째 조건의 경우 사립초 63곳과 자율형사립고 및 일부 외국어고와 국제고 등 전국 177개교가 해당된다. 전체 1787개 사학(2021년 기준)의 약 10%다. 사학들은 ‘인사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교원 인사권은 사학의 고유 권한인데 그나마 일부 지역(전북, 경북)에서 이미 시행 중이던 사학 공동시험까지 시행령에서 빠져 자율성이 완전히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사립초중고협회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시행령 개정안을 협의하자며 가져왔던 안에는 ‘다수의 학교법인이 공동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교육감이 추천하는 인사를 출제위원 및 출제본부 감독관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예외사항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11월 입법예고 때 관련 내용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사립초중고협회는 다음주 중 사학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임용 절벽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사학들이 저출산으로 채용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건학이념에 맞는 교사를 직접 뽑을 수 없다면 정규교사를 채용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한 사학 관계자는 “많은 공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담임과 부장보직까지 맡는데 사립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필기시험 위탁 실시 예외 조항은 향후 3년마다 교육부가 재검토해야 한다. 교육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예외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함에 따른 한계를 고려할 때 제도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3년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는 교육청에서 ‘사학법이 필기시험 위탁을 강제했는데 사학 공동시험까지 허용하면 비용이 추가로 든다’며 문제제기가 많았다”며 “향후 사학이 공동시험을 계속 요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규제를 풀 수도 있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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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 학생, 가족 확진돼도 등교 가능… 동네병원 ‘신속항원검사’ 양성도 확진 인정

1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된 학생 등교 방식과 검사 체계에 변화가 생긴다. 이날부터 부모나 형제자매 등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됐더라도 학생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등교할 수 있다. 13일까지는 동거인이 확진됐을 때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학생만 등교를 할 수 있었고, 미접종 학생은 7일 동안 등교가 중지됐다. 하지만 14일부터는 미접종 학생이라도 정상 등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접종 완료자’는 3차 접종을 마치거나 2차 접종 후 14∼90일 지난 사람이다. 다만 정부는 가족이 확진된 학생들이 확진 가족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6,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1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코로나19 확진 인정 방식도 바뀐다. 이제 동네병원에서 ‘전문가용 RAT’를 받아 양성이 나오면 바로 확진자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전문가용 RAT에서 양성이 나와도 다시 PCR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와야만 확진으로 인정됐다. 전문가용 RAT를 받은 뒤 양성이 나왔다면 바로 귀가해서 격리를 시작해야 한다. 약을 처방받기 위해 약국에 가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전문가용 RAT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나 정부가 운영하는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해 양성이 나온 경우는 확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다시 전문가용 RAT를 받거나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정부는 14일 5∼11세 백신 접종계획을 발표한다.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 어린이가 우선 접종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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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2주 등교 혼란에도… 또 학교에 책임 떠넘긴 교육부

개학 후 2주로 예정됐던 ‘새 학기 적응주간’이 11일 종료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다음 주에도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등교 및 원격수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학교와 학부모에게 방역을 떠넘긴다는 반대 여론이 큰데도 또다시 학교에 책임을 지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10일 “학교가 지역 여건과 감염 상황을 고려해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지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방침을 언제까지 유지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정점에 도달한 뒤 꺾이면 별도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개학 이후의 등교 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등교 밀집도 기준을 결정하던 지난해 방침을 없애면서 최근 일선 학교는 학생을 전원 등교시켰다가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반을 귀가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갑자기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 어려워 수업 결손이 생기고 있다. 상당수 학교는 14일 이후 등교 방침을 결정하지 못했다. 일부 학교는 주말에 또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학생이 등교수업을 하는 학교는 2일 1만8219곳(89.7%)에서 7일 1만7894곳(88.1%)으로 소폭 줄었다. 등교 후 확진자가 나와 귀가한 경우는 이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14일부터는 등교 관련 방역 지침이 일부 바뀐다. 백신 미접종 학생은 그동안 동거 가족이 확진되면 무조건 7일 동안 격리하도록 했는데, 이날부터는 등교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3월 한 달 동안 학생이 주 2회 집에서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하도록 한 방식을 언제까지 유지할지 정하지 못했다. 또 교원 확진 후 대체인력 부족 문제 역시 “여러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만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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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주도 학교가 알아서…” 수업-등교 혼란 지속될듯

개학 후 2주로 예정된 새 학기 적응주간이 11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다음 주부터도 전면등교 수업 대신 각 학교에 원격 수업 여부를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커지자 학교 별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현재 방침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10일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학교방역 추진 현황’ 브리핑을 열고 “학교가 지역 여건과 감염상황을 고려해 학사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지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 방침의 유지 시점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확산 추이가 정점에 도달한 뒤 꺾이면 방침을 별도로 안내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등교를 둘러싼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교육부는 정상등교를 원칙으로 하면서 각 학교가 학사운영 방식을 정하게 했다.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등교 밀집도 기준을 조정했던 지난해와 달리 각 학교가 등교 여부를 결정하면서 대다수 학교에서는 일단 학생들을 등교시킨 뒤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반은 귀가조치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 경우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상당수 학교는 14일 이후 등교 방침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일부 학교는 주말 전까지 또다시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면 원격수업을 시행하는 학교는 7일 기준 334곳(전국 학교의 1.6%)으로 개학일인 2일(106곳, 0.5%)보다 늘었다. 전체 학생이 등교수업을 하는 학교는 2일 1만8219곳(89.7%)에서 7일 1만7894곳(88.1%)으로 소폭 감소했다. 전원 등교했다가 확진자가 나와 귀가하는 경우는 이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14일부터는 변경된 방역지침에 따라 동거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미접종 학생도 등교할 수 있다. 이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동거인 확진 시 3일 내에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하고 6~7일차는 신속항원검사를 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현재처럼 학생이 주 2회씩 집에서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하는 방식이 다음달에도 유지될지에 대해 교육부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키트 검사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임을 지속적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교원 확진 시 대체인력 수급이 빨리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만 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소아 환자의 대면치료와 입원이 가능한 소아 특화 거점전담병원을 전국에 63곳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 28곳에서 늘어난 것으로 부산 7곳, 인천 2곳, 광주 8곳, 경남 17곳 등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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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가는 ‘코로나 세대’… 이제는 ‘잃어버린 2년’ 되찾을 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새 학기가 시작됐다. 교육부는 11일까지를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정하고 단축 및 원격수업을 적극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올해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상 등교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 적응주간이 끝나는 14일 이후 등교수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현장에서는 확진되는 학생이 매일 나오는 만큼 수업과 방역에 모두 신경 쓰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번 학기가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잃어버린 2년’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한다. 학생들의 학업 능력 회복을 위해 앞으로 학교에서 집중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알아봤다.○ 어디까지 아는지 학기 초 진단 필수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학기 초에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1, 2년 전 배웠던 것을 잘 모르는 학생이 적지 않다. 지금도 3월에 많은 학교가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라서 학교나 교사에 따라 시행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학습은 출발점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만큼 이번 학기는 꼭 진단이 필요하다”며 “초등학교는 담임교사, 중고교는 각 과목 교사가 반드시 학생 진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 중 상당수가 ‘기초학력 부족’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게 현장 예측이다. 이런 학생은 학교가 계획을 세워 한 학기나 방학 동안, 길게는 1년 동안 꾸준히 지도해야 한다. 대전 가오초 윤이남 교사는 영훈이(가명)를 데리고 지난해 1년 동안 따로 국어와 수학을 지도했다. 영훈이는 2학년이었지만 숫자를 1∼15까지만 알고 있었고, 한글 읽는 것도 서툴렀다. 3월에 전학 온 영훈이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 윤 교사도 처음에는 상황을 몰랐지만 진단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수립했다. 윤 교사는 학기 중에는 방과 후, 여름 방학에는 매일 2시간씩 일대일로 가르쳤다. 영훈이가 통낱말로 한글을 이해하지 못해 자음과 모음을 발음하게 한 뒤 입 모양을 사진으로 찍어 반복적으로 가르쳤다. 영훈이는 지난해 4월 ‘선물’과 ‘여우’를 각각 ‘저물’과 ‘겨우’라고 받아썼지만, 9월이 되자 정답을 맞혔다. 지읒(ㅈ)과 시옷(ㅅ)을 헷갈려 해 올해 1월까지도 ‘설탕’을 ‘절탕’이라고 쓰는 등 틀리길 반복했지만 이제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게 됐다. 1년 동안 윤 교사와 함께 수학 교재 20권을 푼 영훈이는 이제 “나는 바보가 아니야”라고 노래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풀고 있다. 인천 조산초 이훈석 교사도 1월 방학 내내 학교에 나와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개별 지도했다. 이 교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싶지 않구나”, “3개만 풀고 끝내자”라고 다독여가며 학생들을 공부시켰다. 그는 “꼴찌를 하던 아이가 한 학기 보충수업을 한다고 성적이 극적으로 오르지는 않는다”라며 “다만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건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 지도에 지역사회 힘도 빌려야 교사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업무가 추가되면서 학생 교육에 집중하기 쉽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학생 기초학력 보충을 위해 기간제 교사나 대학생 멘토를 지원하기도 하지만 교사의 책임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김성열 경남대 교수는 “가정환경까지 다 아는 담임교사가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코로나19가 아닐 때보다 더 헌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결손을 회복하기 위해 학습결손 회복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세종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이전에는 방과 후 아이들 기초학력을 지도하겠다고 남는 교사가 별로 없었는데, 교육부가 예산을 줘서 시간당 3만, 4만 원 수당이 나오니 신청 교사가 늘었다”고 전했다. 교사가 기초학력 부족 학생 모두를 별도로 지도하기 어려우면 지역사회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박 교수는 “동네 공부방 같은 민간교육기관과 협약을 맺고 언제까지 학생 실력을 향상시키면 교육청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해당 기관이 열심히 지도할 것”이라며 “사교육이라고 마냥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맞춤형 학습 지원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대전=최예나 yena@donga.com 인천=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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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했다 확진자 나온 반은 전원 귀가… “수업 공치는 상황 반복”

서울 A고는 7일 전체 36개 학급 중 9개 반이 조기 귀가했다. 이 학교는 일요일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음성이면 월요일에 등교하도록 하고 있다. 자가검사에서 양성이 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학생들이 다음 날인 7일 속속 확진 판정을 받자 9개 반에 전원 귀가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이 학교 교사는 “이렇게 되면 그날 수업은 원격으로 전환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새 학기 등교 2주 차를 맞은 학교들은 현재 상황을 “지난해보다 더 혼란스럽다”고 표현하고 있다.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정상등교가 원칙이다. 학생들이 전원 등교했다가 확진자가 나온 반은 갑자기 하교하는 일이 빈번하다.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아예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현장 교사들은 8일 취재진에게 “개학 첫 주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매일 오전 자가진단 앱상 격리자, PCR 결과 대기자, 자가진단 실시 여부 등의 통계를 교육청에 보고해야 했다. 대구 B초 교사는 “앱에 입력하지 않고 등교하거나 결석하는 학생이 있어 확인하다 보면 1교시부터 수업이 허술해져 하루가 다 흔들린다”고 말했다. 학생들 학력이 떨어진 게 눈에 보이지만 대처도 못 하고 있다. 대전 C초 교사는 “2학년인데 ‘사과 7개가 있는데 3개를 먹으면 몇 개 남았을까’라는 문제를 못 푸는 애들이 있더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전 학년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교과학습 진단평가 날짜를 잡아놓고도 확진자가 많아 연기할지, 그냥 넘어갈지 결정하지 못한 학교가 대부분이다. 교사들은 아이들 사회성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경기 D중 교사는 “급식실에서 모르는 학생 앞에서 마스크를 벗고 밥 먹는 게 불편하다며 아예 안 먹겠다는 애들이 있다”고 했다. 서울 A고 교사는 “애들이 쉬는 시간에 자기 자리에서 휴대전화만 보고 새 친구를 사귀려고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학교들은 모든 책임을 학교에 맡겨버린 교육부에 불만이 크다. 경기 E초 교사는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조사를 알아서 하라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하교 후 어디로 가는지, 어느 학원에 다니는지까지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전면 원격수업을 시행하는 학교는 7일 334곳(전국 학교의 1.6%)으로 개학일이던 2일(106곳, 0.5%)보다 크게 늘었다. 전체 학생이 등교 수업을 하는 학교는 2일 1만8219곳(89.7%)에서 7일 1만7894곳(88.1%)으로 소폭 감소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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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챙기느라 수업 못하고 조기귀가 줄줄이…혼돈의 새 학기

서울 A고는 7일 전체 36개 학급 중 9개 반이 조기 귀가했다. 이 학교는 일요일에 신속항원검사키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음성이면 월요일에 등교하도록 했다. 신속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은 학생들이 다음날인 7일 속속 확진 판정을 받자 지난주 같이 수업을 들은 반 학생들을 모두 귀가시킨 것이다. 이 학교는 2일 개학 이후 조기 귀가하는 반 수가 점점 늘고 있다. 이 학교 교사는 “등교를 했다가 조기 귀가하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교사도 갑자기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할 수 없어서 하루를 날리게 된다”고 했다. 등교 2주차를 맞은 학교들은 현재 상황을 ‘지난해보다 더 혼란스럽다’고 표현했다. 아예 등교 밀집도를 조정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정상등교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 일단 모두 등교했다가 확진자가 나온 반들은 갑자기 하교하고, 결과적으로 그날 수업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반복 중이다.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사회성이 떨어진 게 눈에 보이지만 교사는 매일 오전 교육청에 보고할 학생건강 자가진단 앱 통계를 뽑아내느라 1교시부터 지친다. ●수업보다 자가진단 앱 통계 보고 우선 동아일보가 8일 취재한 학교 교사들은 “개학 첫 주에 아무 것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각 학교가 수업에 집중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매일 오전 자가진단 앱 상 격리자, PCR 결과 대기자, 자가진단 실시 여부 등의 통계를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올해 ‘재학생 확진 비율 3%’ 또는 ‘재학생 등교중지 비율 15%’ 지표가 넘지 않으면 정상교육 활동을 해야 한다고 해 각 학교는 이 통계를 매일 산출하고 교육청에도 보고해야 한다. 대구 B초 교사는 “교육부가 신속항원검사는 권고라고 했지만 교육청에서는 ‘관련 보고가 늦으면 이동형 PCR 검사소를 보낸다’고 독촉한다”며 “앱에 입력 안 하고 등교하거나 결석하는 학생이 있어서 확인하다보면 1교시부터 허술해져 하루가 다 흔들린다”고 설명했다. 서울 A고 교사는 “검사 안 하고 일단 오는 애들이 태반이라 학교에서 검사하고 입력하라고 하고 너무 혼란스럽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정상등교를 강조한 것과 달리 할 수 있는 건 작년과 다를 게 없다는 반응이다. 경기 C초 교사는 “교육청에서 모둠활동이나 체육관 같은 곳으로의 이동수업을 자제하라고 해서 정상적인 수업은 물론 ‘학기 초 규칙 정하기’ 같은 활동도 할 수 없다”며 “정부가 방역을 전반적으로 완화하는데 학교는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인천 D고 교사는 “교육부가 정상등교 원칙이라고 했다가 개학 며칠 전에 2주 간 원격수업을 권고하고 가급적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라고 했다”며 “줌으로 수업을 해보면 집에서 PC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휴대폰으로 접속한 채 옷가게 등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도 있다”고 토로했다. ●학력과 사회성 떨어졌어도 대책 없어교사들 눈에는 아이들의 학력이 떨어진 게 뻔히 보이지만 대처도 못하는 상황이다. 교사들은 코로나19가 3년차에 접어들며 사교육과 부모의 관심으로 진도를 더 나간 학생과 2년 전 진도도 모르는 학생 간 격차가 크게 느껴진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 E초 교사는 “2학년인데 ‘사과 7개가 있는데 3개를 먹으면 몇 개 남았을까’라는 문제를 못 푸는 애들이 있더라”며 “코로나 2년간 문해력을 기를 환경들이 학교에서도, 가정해서도 줄었던 탓”이라고 했다. 많은 학교들이 3월에는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실시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된 상황에서는 이전 학년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체크하는 게 특히 중요하다. 하지만 날짜를 잡아놨어도 확진자가 학생과 교사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어 이런 경우 추후 다시 실시할지, 그냥 넘어갈지를 결정 못한 학교가 대부분이다. 개학 후 1주일 동안 아이들을 지켜본 교사들은 아이들 사회성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경기 F중 교사는 “급실식에서 전혀 모르는 학생 앞에서 마스크를 벗고 밥 먹는 게 불편하다며 아예 안 먹겠다는 애들이 있다”고 했다. 서울 A고 교사는 “학기 초인데 애들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고 안 한다”며 “쉬는 시간에 모두 자기 자리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어 교실이 조용하다”고 설명했다. 대구 B초 교사는 “그동안 집에서 방임되다시피 하면서 이상한 게임이나 유튜브에 빠져 폭력성이 생긴 애들이 있다”고 말했다. ●학교들 “현장 모르는 교육부” 비판학교들은 모든 책임을 학교에 맡겨버린 교육부에 불만이 크다. 경기 C초 교사는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조사를 알아서 하라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하교 후 어디로 가는지, 어느 학원에 다니는지 까지 조사를 할 수 없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거리두기가 완화되는데 학교만 다른 방향이라 혼란스럽다”고 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8일 “등교 현황, 신속항원검사키트 배부 결과 보고 등을 중지해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야 한다”며 “학교 방역지침을 정부 방역지침과 일치시켜 과도한 검사나 등교중지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 확진시 대체할 인력이 빨리 수급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전 E초 교사는 “교육부에서 교사 대체 인력풀 7만 명을 마련했다는데 학교에서 해당 교사에게 전화를 해도 거리가 멀고 기간이 짧으면 거절한다”며 “교육청에서 강제로 배정하지 않는 이상 해결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전면 원격수업을 하는 학교는 7일 334곳(전국 학교의 1.6%)으로 2일(106곳, 0.5%)보다 크게 늘었다. 전체 학생이 등교수업하는 학교는 2일 1만8219곳(89.7%)에서 7일 1만7894곳(88.1%)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전면등교를 했다가 확진자가 나와 중간에 귀가하는 상황이 많은데, 이런 경우는 통계에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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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확진’ 백신 미접종 학생, 14일부터 음성이면 등교

이달 2일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번 주도 학교는 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1일까지 ‘새 학기 적응 주간’으로 설정하고 원격수업과 단축수업 등을 권고한 바 있다. 14일부터는 정상 등교가 가능할지 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 등교 관련 주요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학교에서 받아온 자가검사용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어떻게 활용하나. “각 학교는 4일부터 매주 금요일에 주당 2개씩 학생들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학생이 일요일과 수요일 저녁에 집에서 검사한 뒤 음성이 나오면 등교하라고 권장했다.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에 검사하고 등교하는 것도 가능하다. 검사 결과는 자가진단 앱에 기록한다. 양성이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하고 등교할 수 없다.” ―같은 반 친구가 확진돼 우리 아이가 접촉자로 분류됐다. 등교는 어쩌나. “증상이 없다면 7일간 3회 이상 집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해서 음성인 경우 등교할 수 있다. 학교가 기존에 주는 신속항원검사키트 2개 외에 1개를 추가로 제공한다. 유증상자나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바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면 등교할 수 있다.” ―부모가 확진됐다. 미접종인 자녀는 등교할 수 있나. “13일까지는 동거인 확진 시 백신 미접종 학생은 7일간 등교가 중지된다. 하지만 14일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등교 가능하다. 다만 동거인의 검사일로부터 3일 내 PCR 검사를 받고 결과 확인 때까지 등교를 중지한 뒤 6,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아이가 코로나19로 확진된 이후에는 신속항원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나. “완치된 학생은 45일간 신속항원검사가 면제된다. 그래도 신속항원검사키트는 계속 지급된다. 해당 학생은 잘 보관해뒀다가 45일 내라도 증상이 있을 때 활용하면 된다.” ―14일 이후 등교 방침은 어떻게 되나. “교육부는 이번 주 중으로 14일 이후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그동안 강조했던 것처럼 정상등교 원칙은 변함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처럼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학교별로 단축수업이나 원격수업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방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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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족식-게임 등 대학가 신입생 환영회 재개…메타버스 공간도 인기

새학기를 맞아 각 대학이 22학번 신입생들을 다양한 행사로 맞이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거센 가운데 대학들은 조심스럽게 환영 행사를 재개하고 있다. 경북 포항시 한동대는 총장과 교수, 선배들이 새학기를 맞아 신입생의 발을 씻어 주는 환영식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한동대는 1995년 개교 이후 세족식을 매년 열어왔지만 20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진행하지 못했다가 올해 행사를 재개했다. 세족식에는 전체 신·편입생의 91%인 총 807명이 참석했다. 국민대는 신입생과 총장이 게임을 하면서 학교 생활과 개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다. 신입생과의 소통을 위해 기획된 행사로 나무 토막을 이용한 젠가 게임에 총장과 학생들이 직접 참여했다. 비대면 방식의 환영식도 열렸다. 이화여대는 남성 교수들로 이뤄진 중창단이 걸그룹 노래 ‘넥스트레벨’과 ‘상상더하기’를 개사해 부르고 이를 유튜브에 올리는 비대면 신입생 환영식을 열었다. 이화여대 남성 교수 중창단은 매년 인기 가요를 개사해 입학식에서 불러 온라인에서도 화제가 됐다. 메타버스 플랫폼도 신입생 환영과 입학식 인기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순천향대는 SK텔레콤과 협력해 학교 운동장을 메타버스에 구현했다. 학생들은 3차원 가상공간에서 입학식을 열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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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저녁마다 자가검진 후 등교… 확진되면 수업은?[Q&A]

이달 2일 개학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번 주도 학교는 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14일부터 교육부 계획대로 정상 등교가 가능할지 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 교육부는 2일 개학 이후 11일까지는 ‘새 학기 적응 주간’으로 설정하고 원격수업과 단축수업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등교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점을 Q&A로 정리했다.―학교에서 받아온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어떻게 활용하나 “교육부는 각 학교를 통해 4일부터 매주 금요일에 주당 2개씩 학생들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제공했다. 학생이 일요일과 수요일 저녁에 집에서 검사한 뒤 음성이 나오면 등교하는 것이 권장된다.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에 검사하고 등교하는 것도 가능하다. 검사 결과는 자가진단 앱에 기록한다. 검사 결과 양성이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으러 가야하고 등교할 수 없다.”―아이가 코 찌르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언제까지 이 방법을 유지하나 “아직 모른다. 교육부는 4월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 여부나 수량은 오미크론 확산 정도를 분석하고 정부합동대책반 협의를 통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제공하는 건 무증상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가 아닌 권고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같은 반 친구가 확진돼 우리 아이가 접촉자로 분류됐다. 등교는 어쩌나 “무증상자라면 7일간 3회 이상 집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해서 음성인 경우 등교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에서 기존에 주는 신속항원검사키트 2개 외에 1개를 추가로 준다. 확진자 급증으로 접촉자도 많아져 신속항원검사키트가 모자랄 수 있다는 현장 우려가 있어 교육부는 대책을 고려 중이다. 유증상자나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바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면 등교 할 수 있다.”―부모가 확진됐다. 미접종인 자녀는 등교할 수 있나 “13일까지는 동거인이 확진될 경우 백신 미접종 학생은 7일간 등교가 중지된다. 하지만 14일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등교 가능하다. 다만 동거인의 검사일로부터 3일 내 PCR 검사를 받고 결과 확인 때까지 등교 중지한 뒤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아이가 확진돼 등교할 수 없는데 수업은 어떻게 하나 “학생이 확진되면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7일간 등교가 중지되고 대체학습이 제공된다. 유형은 학교마다 다르다. 교육부는 학교가 가능하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제공하도록 권고했지만, 온라인 콘텐츠나 과제를 주는 학교도 있다.”―확진 이후에는 신속항원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나 “완치된 학생은 45일간 신속항원검사가 면제된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해당 학생에게도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주당 2회씩 지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확진자에게만 지급하지 않으면 주홍글씨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모든 학생에게 주기로 결정했다. 해당 학생은 잘 보관해뒀다가 45일 내라도 증상이 있을 때 활용하면 된다.” ―확진 또는 격리로 결석하는 경우 출석은 어떻게 처리되나 “방역당국으로부터 통보된 격리 통지 문자나 병원 진료 기록, 집에서 작성한 발열체크 일지 등으로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다.” ―14일 이후 등교 방침은 언제 정해지나 “교육부는 이번 주 중으로 14일 이후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그동안 강조했던 것처럼 정상등교 원칙은 변함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처럼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단축수업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학교별로 탄력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방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급식의 경우 조리원이 확진되는 상황이 계속될 수 밖에 없어 교육부는 이런 경우 대체식 제공이 불가피하다고 본다.”최예나기자 yena@donga.com}
- 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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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다툼이라면… 진심어린 사과와 관계 회복이 처벌보다 중요

학교 폭력을 둘러싼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 갈등을 줄이고 학교의 교육적 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학교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2019년 9월 도입된 학교장 자체 해결제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을 학교장과 교사가 교육적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전까지는 학교폭력을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2020년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변경)를 열고 처분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었다. 현 정부는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안전’분야 중 하나로 학교폭력을 예방·근절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추진해왔다.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도입된 지 2년이 넘은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반응이 나온다.○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가 자체 해결2019년 초등학생 4학년 민영이(가명)는 친구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담임교사에게 신고했다. 친구 2명이 갑자기 “예쁜 척한다”, “잘난 척한다”, “재수 없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였다. 담임교사는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했고, 전담기구는 민영이 부모에게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안내했다. 민영이 부모는 “민영이가 두 친구와 잘 지낸 적도 있고 사건이 더 커지지 않길 바란다”고 동의해 사건은 잘 마무리됐다. 2019년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사건을 무조건 심의위로 보내지 않고 학교장 재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 먼저 전담기구가 조사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조건은 △피해자(신고자)가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진술·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동의를 하면 학교장은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개정 이전의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자 처벌에 초점을 뒀다는 지적이 있었다. 친구 간의 사소한 다툼까지 모두 심의위로 가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관계 회복 등 정작 필요한 조치는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반드시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이뤄져야 했기 때문에 학생부 기재 내용을 두고 소송으로 번지는 일도 잦았다. 가해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주홍글씨가 새겨져 입시에 피해를 본다’며 소송을 내는 일도 많았다. 법조계에서 ‘학교폭력이 돈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도입된 첫해(2019년 2학기) 자체 해결제로 처리된 사건 수는 1만1576건이었다. 2020년 1학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등교수업이 줄면서 학교장 자체해결 건수도 7646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2020년 2학기 9900건, 2021년 1학기 1만6188건으로 점차 늘고 있다. 전체 학교폭력 발생 사안의 약 68%다.○ 관계 회복 프로그램으로 학교폭력 예방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학생·가해학생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 정착에 가장 중요하다고 꼽히는 부분이다. 교육부가 2020년 제작한 책자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길잡이’의 공동 집필진이자 청소년상담기관 유스메이트의 김승혜 대표는 “피해 학생의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제에 동의하면 가해자가 진정으로 반성하지도 않고,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민영이도 학교가 마련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가해 학생들과 진솔하게 대화했다. 서로 하고 싶은 말을 써보는 활동지에 민영이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길 바라’, ‘학교에서 마주쳤을 때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적었다. 가해 학생들은 ‘미안해’, ‘앞으로 편하게 지내자’라고 썼다. 민영이 엄마는 “사건 이후 아이가 학교에 가는 걸 불안해하고 나도 많이 걱정됐는데 관계 회복 프로그램 이후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했다. 학교 현장도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 교사는 “아이들이 싸워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시켰는데 그날 종례하기 전에 서로 ‘하하 호호’ 하고 있었다”며 “아이들 사이에서 해프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없었다면 오히려 (갈등이 생겨)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는 “예전에는 학교폭력 사건 처리가 종결돼도 아이들이나 교사 사이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낙인이 생겼는데, 이제 그렇지 않아 좋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더욱 알리고, 교장과 교사의 상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연수를 늘릴 예정이다.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것으로 오해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있어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이 피해를 겪기 전에 예방하고 학교, 교육청, 경찰, 지역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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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촌기념회, 고교-대학생 35명에 장학증서

인촌기념회(이사장 이용훈)는 2022학년도 1학기 장학생으로 대학생 23명과 고교생 12명을 선발해 25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인촌기념회는 일제강점기 민족교육운동을 벌인 인촌 김성수 선생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1967년부터 장학사업을 벌여왔다. 지금까지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과 고교생은 3900여 명에 달한다.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장학생 대표 1명(조윤아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3학년)이 참석하고 다른 장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이사장은 장학생들에게 “20대 시절에 주요 사업 대부분을 이룬 인촌 선생의 젊은 벤처정신을 기억하라”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학업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촌장학생동문회(회장 김승욱)는 회원들이 모금한 장학금 160만 원을 이날 인촌기념회에 전달했다. 대학 시절 인촌기념회에서 장학금을 받아 공부한 인촌장학생 동문들은 2011년부터 매년 기부금을 모아 전달하고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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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의 ‘미접종 가족’도 격리 면제… PCR검사 2회 → 1회 축소

3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격리를 면제받는다. 현재는 백신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이 지난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 관리에 과부하가 걸리자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 확진자 동거 가족 PCR 검사 1회로 줄어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다음 달부터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확진자 가족은 ‘수동감시’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확진된 가족이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면 평소대로 일상생활을 하면 된다. 단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생기면 추가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동거 가족의 PCR 검사도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검사 의무도 폐지해 검사는 모두 권고 사항이다. 앞으로 PCR 검사는 확진 가족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에 1번만 받고 7일 차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된다. 이번 조정은 재택치료자 급증으로 일선 보건소의 신규 확진자 관리가 지연되자 내린 조치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심각한 만큼 확진자 관리 지연을 막고자 추가 확산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일부 보건소에서 확진 당일 확진자를 처리한 비율이 70%에 그쳤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최근 확진자 1명당 동거인 2.1명을 관리하는 상황이라 많은 행정력이 투입된다”며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일부 있으나 불가피한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다음 달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3월 14일부터는 19세 미만 소아·청소년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확진된 가족이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 결과가 음성이면 등교 할 수 있다. 이번 격리 기준 완화 조치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백신 접종 완료자 위주의 방역 정책과 상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병철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접종 여부에 따른 접촉자 격리 기준이 철회됐다는 것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감염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라며 “정책 간 엇박자가 난 셈”이라고 말했다. ○ 김 총리 “3월 중순 25만 명이 정점”25일 추가된 신규 확진자 수는 16만5890명,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 수는 65만181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 지표도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655명으로 지난주의 1.7배에 이른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수가 25만 명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총리는 “많은 전문가가 정점을 3월 중순경 하루 신규 확진자 25만 명 내외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7일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3월 초 신규 확진자로 33만4228명을 예측한 것보다는 줄어든 수치다. 의료진 확진이 늘어나자 정부는 의료진의 격리 기간을 최소 3일로 단축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증상이 경미한 의료진 확진자는 3일 격리 후에 근무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해 전날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25일 말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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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앞에 전달하는 행복도시락 “장애 한부모 가족의 건강을 부탁해”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가 멤버사로 협력 중인 11번가와 삼정KPMG의 사회복지 지원 사단법인 삼정사랑나눔회와 함께 서울에 사는 장애 한부모 가족에게 행복도시락을 전달한다. 도시락 전달은 ‘서울시 장애 한부모 가족 행복도시락 프로젝트’를 통해 진행된다. 이 프로젝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 내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장애인 한부모나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협력해 선정했다. 11번가와 삼정사랑나눔회는 26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행복도시락 지원금을 기탁했다. 기부금은 주 5일분의 행복도시락을 만드는 데 쓰인다. 도시락은 56주간 전달될 예정이다. 도시락은 콩팥병과 당뇨병 등 환자용 맞춤 도시락을 제조하는 헬스케어 푸드테크 기업 잇마플이 만든다. 장애 가정의 건강을 생각해서다. 이동하기 어려운 장애 가정의 상황을 고려해 도시락은 집 앞까지 배달한다.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 조민영 본부장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기업, 정부, 시민과 협력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얼라이언스는 107개 기업, 36개 지방정부, 시민이 협력해 결식 우려 아동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공헌 네트워크다. 기업의 재원과 정부의 공공 행정력을 연결해 전국 결식 우려 아동에게 행복도시락을 지원한다. 멤버 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사각지대 결식아동의 주거 환경, 학습 공백, 법률 문제도 해결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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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세도 백신 맞는다… 이르면 3월부터 화이자

이르면 3월부터 만 5∼11세 어린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게 된다. 지금은 만 12세 이상만 접종 대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화이자의 5∼11세용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의 국내 사용을 허가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유행 상황, 소아용 백신 공급 일정 등을 고려해 3월 중 세부 접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백신이 3월 초순보다는 늦게 들어올 수 있다. 이르면 3월, 늦으면 4월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주요 지표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 2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7만1452명으로 전날보다 약 7만 명 급증했다. 이날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 변이를 미리 겪은 주요 국가들(21일 발생 기준)보다 많았다. 위중증 환자는 512명으로 지난달 19일 이후 처음 500명대로 늘었다. 하루 사망자는 99명으로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가장 많았다. 24일 오전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환자가 속출하자 서울대병원은 국내 대형 대학병원 중 처음으로 음압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게 했다. 악화일로 상황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확진자 증가가 단기적으로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로 이어져 위험하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한 번의 유행 후 안정기가 온다는 측면에서 일상 회복을 위한 긍정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국민 다수가 자연 감염된 후의 집단면역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계 안팎에선 오미크론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방역 회의론’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대구법원, 방역패스 효력정지한편 대구지방법원은 이날 식당, 카페에 적용했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60세 미만에 한해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 카페를 이용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정부 “어린이 백신, 중대 이상반응 없어”… 학부모들 “안전성 걱정” 5~11세도 이르면 내달부터 백신 접종… 식약처 허가 화이자 ‘코미나티주’예방효과 91%… 62개국 사용중, 전문가 “접종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내달 맞아도 효과는 4월 이후 기대… 방역패스 효력정지돼 유인책 부족교육부, 학부모-학교 등에 설명 계획 정부가 23일 화이자의 5∼11세 어린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사용을 허가한 건 10대 이하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학 후 학교 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교육 현장이 혼란을 겪을 우려가 높다. 하지만 백신 접종에 따른 효용성과 안전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 법원의 결정으로 여러 시도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돼 접종 유인책도 부족하다. 이 때문에 5∼11세 백신 접종이 오미크론 유행을 꺾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백신 맞은 5∼11세 예방효과 90.7%방역 당국은 5∼11세용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사용을 허가하면서 효용성과 안전성을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화이자가 미국 등 4개국 5∼11세 3109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백신 접종에 따른 예방 효과는 90.7%였다. 근육통 등 이상 사례가 나타났지만 대부분 경증 또는 중간 수준이었다. 이 백신은 미국, 영국,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 62개국에서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을 받고 사용 중이다. 최은화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가장 먼저 5∼11세를 접종한 미국의 여러 예측모델을 보면 백신 접종에 따른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고 말했다. 화이자의 임상시험 결과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투약 후 분석 자료에서 사망 또는 중대한 이상반응 사례는 없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미국은 지난해 11, 12월 약 870만 도스를 투입했다. 보고된 이상반응 4249건 가운데, 대다수인 4149건이 경미한 수준이었다. 이미숙 경희대 의대 교수는 “나머지 100건이 발열 발작 등이었지만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등 위중한 경우는 없었다”며 “심근염 추정 진단 12건이 있었지만 모두 회복돼 퇴원했다”고 설명했다. 5∼11세 백신 접종은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들에게 더 큰 효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교수는 이날 “감염 시 위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비만, 만성 폐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등을 앓는 환자들은 우선 접종 대상으로 권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중증 또는 면역저하 어린이는 1, 2차 접종을 완료한 뒤 4주가 지나 3차 접종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접종 효과 빨라도 4월 중순에나 기대 전문가들은 5∼11세 백신 접종이 당장의 오미크론 유행을 꺾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르면 3월 접종을 시작해도 1, 2차 접종을 완료하는 데 3주, 면역이 형성되는 데 추가로 2주 등 5주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빨라도 4월 중순 이후에나 접종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오미크론 유행을 막는 데 큰 기대를 하기 어렵고, 5∼11세에게 강하게 접종을 권고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며 “고위험군 소아가 맞을 수 있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5∼11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얼마나 접종에 나설지도 미지수다. 법원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 등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단시키면서 접종 동기가 줄어들었다. 12세 이상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은 23일 현재 71.2%로 이달 초(68%)보다 3.2%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5∼11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 인천의 한 학부모는 “부스터샷까지 맞았지만 이상 반응으로 너무 힘들었다”며 “백신의 안전성을 믿지 못해 맞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학부모는 “5∼11세는 끝까지 버티자는 게 많은 엄마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이 접종 시기를 결정하면 학부모와 유치원·학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그러나 5∼11세 접종은 청소년 백신보다 학부모들을 설득하는 게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은 미접종자의 경우 계절 독감 치명률의 5배를 웃돌지만, 3차 접종자의 경우 계절독감 치명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3차 접종을 당부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이지운기자 easy@donga.com}
-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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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고난도 문항 따로 검토-이의심사 강화해 오류 줄인다

교육부가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기간을 늘리고 기존의 검토 절차에 고난도 문항 검토 단계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의심사 과정에서는 소수 의견 재검증 절차를 신설하고 위원장과 위원 가운데 외부인사 비중을 더 높이기로 했다. 2022학년도 수능에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이 오류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인정하지 않다가 패소하며 큰 혼란을 빚은데 따른 후속조치다. 교육부는 22일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발표하고 3월 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수능 문제를 출제하고 검토해 최종본을 만드는 기간이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은 21일→23일, 탐구영역은 18→20일로 각 2일 늘어난다. 고난도 문항만 집중 검토하는 단계도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문항 출제→1차 검토→문항 수정→2차 검토→문항 수정 뒤 최종본이 완성됐다. 앞으로는 최종본 제출 전에 ‘고난도 문항 검토’ 단계가 추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수의 조건이 활용되거나 다양한 풀이 방식이 존재할 수 있는 고난도 문항의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회·과학탐구 과목 검토 과정에서 전문 내용을 자문하는 검토자문위원도 현행 8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해 오류 가능성을 줄인다. 이의심사 과정도 바꾼다. 지금까지는 이의가 제기된 문항에 대해 영역별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나름의 결론을 이의심사위원회로 전달하면 거기서 최종 결정을 했다. 앞으로는 실무위원회에서 이견이나 소수 의견이 있으면 2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한 번 더 내용을 검토하고, 이견·소수 의견을 이의심사위원회로 전달한다. 이의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평가위원장이 아닌 외부인사로 두는 등 현재 56%인 외부위원 비율을 82%로 높인다. 자문을 받은 학회명과 내용은 공개한다. 생명과학Ⅱ 20번 오류 사태에 대해 교육부는 “자문 과정에서 문항 조건에 오류가 있으므로 출제 오류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소수 의견이라 존중받지 못했다”며 “이제 소수의견이 묵살되지 않고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오류로 인정될 가능성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의심사 기간이 현행 12일에서 13일로 길어지면서 올해 11월 17일 치러지는 수능의 정답 확정·발표일은 기존 11월 28일에서 29일로 하루 늦어진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suneung.re.kr)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3월에 최종안을 발표하고 2023학년도부터 개선안을 적용할 방침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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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 대학 경쟁력 강화 공약 없어…자사고 폐지엔 ‘침묵’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교육 분야에서 핵심 공약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각 당이 발표한 선거 공약은 물론이고 후보들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내놓는 ‘한 줄 공약’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교육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 교육 분야에는 국민 생활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둘러 풀어야 할 현안이 쌓여 있다. 대학 등록금을 2009년부터 14년째 동결하면서 황폐해진 고등교육 재정,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대학 구조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현 정부가 2025년 일괄 폐지하기로 한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존립 여부, 고교학점제 도입을 반영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도 모든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사다. 하지만 이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나 규모를 제시한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 교육 관련 이슈는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갈려 자칫 표심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캠프마다 언급 자체를 피하는 분위기다. 교육계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말로는 국민을 위한 정책,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를 강조하면서 정작 행동은 반대로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학입시 관련 공약으로 모두 ‘수시 공정성 제고’와 ‘정시 확대’를 내걸었다. 그러나 수시와 정시 모집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수치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일부 캠프에서는 정시 확대가 여론을 끌기 좋은 만큼 확대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자는 이야기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캠프 관계자는 “(수시 축소를 반대할) 입학사정관과 공립학교 교사들, 지방대의 표가 떨어진다며 내부 반대가 심해 결국 넣지 않았다”고 전했다.李-尹, 비율 제시 않고 “대입정시 확대”… 자사고 폐지엔 ‘침묵’ [대선 D―14]정시확대-고교학점제 상충 논란 속 구체방안 없이 “미래지향” “새롭게”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도 공약 없어자사고 폐지 언급 없는 李-尹과 달리 安 “전면 백지화”… 沈 “일반고 전환”정시 확대는 2025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와는 결이 맞지 않는다.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자유롭게 들으려면 그런 노력을 정성 평가하는 수시가 적합해서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반영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은 향후 발표하겠다고만 했다. 새 정부 임기 중인 2024년에 대입제도 개편안이 발표돼야 하는 만큼 대선 후보들은 예정된 모순을 해결할 방안을 내놨어야 했다. 하지만 공약에서는 방향성도 보이지 않는다. ‘국가교육위원회 주도 2028학년도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설계’(이재명 후보), ‘새로운 대입제도 마련’(윤석열 후보)이 전부다. 공약끼리 충돌하기도 한다. 이 후보는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입시전문가는 “수능 변별력이 낮아져 정시 확대 공약과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다. ‘마른 수건’ 대학 경쟁력 강화 공약 없어 고등교육 분야의 경우 공약이 거의 전무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고등교육 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GDP 대비 1.1%, 한국은 0.6%)으로 확보해야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나 고등교육세 신설 등을 각 후보에게 당부했다. 하지만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과 ‘현행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를 공약했다. 서울의 한 대학 총장은 “14년째 동결된 등록금 문제는 표심 때문에 어떤 후보도 쉽게 언급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대학 재정이 이미 말라서 더 이상 짤 물도 없으니 고등교육 좀 살려달라’고 읍소했는데 실망스럽다”고 했다. 지방대학들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위기라며 지방대를 살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도 읍소했다. 하지만 역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후보는 없다. 이 후보는 △지역사회·산업체·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서울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 교육비 집중 투자, 윤 후보는 △새로운 평가방식 도입 및 재정지원 확대 △거점 대학 집중 투자를 공약했다. 당장 이달 대입 정시 추가모집에서도 대규모 미달 사태가 우려될 만큼 대책이 시급한 대학 구조조정 문제도 밑그림은 없다. 교육부는 지난해 학생 수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뿐 아니라 수도권 대학도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했다. 2021년 기준 미충원(4만586명)의 75%가 비수도권 대학에서 나왔지만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라는 취지다. 교육부가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정원 감축을 포함한 적정 규모화 계획을 5월까지 내라고 해 대학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새 정부도 이런 식으로 ‘정원 땜질’을 반복한다면 학생 급감의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는 우려가 많다. 그러나 대선 후보 중 이 후보가 ‘회생 불가능한 대학은 안정적 퇴출 경로를 마련하겠다’고 했을 뿐이다. 이는 정부도, 국회도 수년째 방안을 내놓지 못한 바 있다. 사립대가 문을 닫게 하려면 설립자가 잔여재산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인데, ‘비리 사학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반대가 많아 추진하지 못한 것이다. 한 대학 총장은 “고등교육의 힘으로 한국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는데 대학들이 힘들어도 알아서 하니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다”면서 “캠프에서는 ‘공약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가동 때 정책에 담기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힘이 빠진다”고 토로했다.자사고 문제 언급 않고 돌봄 공약은 재탕대학은 물론이고 초중고교 분야에서도 민감한 부분들은 비어 있다.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걸고 추진한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문제를 공약에서 다룬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심 후보뿐이다. 안 후보는 ‘자사고 등 특목고 폐지 전면 백지화’, 심 후보는 ‘일반고 전환 예정대로 추진’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교육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교육정책 싱크탱크(공정교육혁신포럼)에 자사고공동체연합 대표가 들어갔음에도 관련 공약이 없다. 2025년 3월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재개정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자사고 등과 이들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은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저출산 원인으로 지목되는 돌봄 문제에 대해서는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시행 중인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오후 7시까지 돌봄 시간 연장’, 윤 후보는 ‘초등돌봄교실 오후 8시까지 운영’을 공약했다. 하지만 초등돌봄교실은 이미 지난해 교육부가 7시까지 연장하라고 권고했고, 학교에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교돌봄터는 대부분 8시까지 운영 중이다. 다만 이 후보가 내건 ‘초등학생 오후 3시 동시 하교제’는 새롭다. 초등학교 저학년도 지역사회 전문가나 강사를 붙여 5∼7교시에 예술, 체육 등의 정규 수업을 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 측에서는 이 공약이 부모들에게 인기를 끌 것이라고 자신한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관심이 높은 기초학력 저하 문제에 대해서는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진단을 실시해 ‘국가 책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식은 다르다. 윤 후보의 경우 “학업성취도와 학력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전수 학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해 이전 정부에서 시행했던 전수조사 방식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부활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중3의 기본학습역량을 진단해 학습 필요 학생에게는 보충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일제고사 형태가 아니라 희망 학교나 학생에 한해 CBT(컴퓨터 기반 시험) 방식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 문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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