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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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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yena@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교육58%
사회일반20%
보건7%
과학일반3%
건강3%
인사일반3%
사건·범죄3%
기타3%

  • 서울교육감 후보 중도보수 3인, 서로 ‘여론조사 1위’ 주장

    서울시교육감 사전투표가 27, 28일 진행되는 가운데 단일화에 실패한 중도보수진영 후보들이 서로 “내가 여론조사 1위”라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조전혁 후보는 27일 좋은교육감세우기학부모연합 등이 여론조사기관 3곳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 자신이 중도보수 후보 가운데 경쟁력 1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선영 후보 역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송 3사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내가 중도보수 1위”라고 썼다. 이들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박선영 조전혁 후보 외에 조영달 후보를 포함한 중도보수 후보 3인은 상대 후보 깎아내리기에 적극 나섰다. 보수 표가 자신에게 결집하도록 시도하는 것이다. 조영달 후보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선영 후보는 ‘동성애 페미 논란, 사퇴 후 재등장’, 조전혁 후보는 ‘학교폭력 가해자, 미친× 막말, 정치인 출신’이라고 적었다. 박선영 후보는 “쌍욕쟁이, 학교폭력 가해자를 선택하겠느냐. 좌파인지 우파인지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자를 뽑겠느냐”며 조전혁 조영달 후보를 동시에 비판했다. 조전혁 후보 역시 박선영 후보 지지 단체 일부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서 “보수우파 단체들을 ‘피싱’한 박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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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감 중도보수 후보들 “내가 1등”… 상대 깎아내리기

    서울시교육감 사전투표가 27, 28일 진행되는 가운데 중도보수진영 후보들은 사전투표 시작 이후에도 단일화에 실패했다. 이를 의식한 듯 각 후보들은 27일까지 각자 지지 선언을 받은 사실을 강조하면서 ‘내가 여론조사 1위’라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단일화 협상 대신 상대 중도보수 후보에 대한 ‘깎아내리기’를 통해 표 결집에 나서는 양상이다.●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 서로 “내가 1등”조전혁 후보는 최근 데일리안과 좋은교육감세우기학부모연합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3곳(여론조사공정(주), 유앤미리서치, PNR)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중도보수 후보 중 1위로 경쟁력에서 선두를 나타냈다고 이날 밝혔다. 조 후보는 또 자신과 진보진영 조희연 후보(현 서울시교육감)가 양자 대결시 2개 기관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조희연 후보를 제쳤다고 했다. 자유우파 진영 8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조전혁으로 서울교육감 중도보수 후보 국민단일화 연대’(조전혁 국민단일화 연대)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조전혁 국민단일화 연대는 “박선영, 조영달 후보를 찍으면 조희연 후보를 찍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선영 후보 역시 연일 여론조사 결과를 홍보하고 있다. 그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KBS MBC SBS 방송 3사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내가 중도보수 1위로 나왔다”며 “지난번에도 1위였지만 확고하게 굳어진 것 같아서 정말 기쁘고 고맙다”고 썼다. 방송 3사가 코리아리서치와 한국리서치, 입소스에 의뢰해 23~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희연 후보가 25.4%, 박 후보가 11.1%, 조전혁 후보가 9.6%, 조영달 후보가 3.0%이었다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박 후보는 25일에는 “어제도 서울경제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역시 제가 또 1등”이라며 “많은 국민이 신뢰하는 언론사에서 역사가 오래되고 검증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결과가 당연히 객관적”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26일 ‘서울시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를 위한 시민사회 지도자회의’가 자신을 지지했다며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단일화 대신 ‘서로 깎아내리기’ 중도보수 박선영 조전혁 후보에 비해 지지율이 낮은 것으로 나오는 조영달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깎아내리기’에 나서는 건 단일화에 실패한 중도보수 후보 3인 모두 비슷하다. 조영달 후보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 서울교육감 선거 대진표’라는 이미지와 함께 한 표를 호소했는데 여기에 박선영 후보는 ‘동성애/페미 논란, 사퇴 후 재등장’, 조전혁 후보는 ‘학교폭력 가해자, 미친X 막말, 정치인 출신’이라고 적고 ‘X’ 표시를 했다. 박선영 후보는 최근 페이스북에 “쌍욕쟁이, 학교폭력 가해자를 선택하겠느냐. 좌파인지 우파인지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자를 뽑겠느냐”며 조전혁 조영달 후보를 동시에 비판했다. 조전혁 후보는 박선영 후보가 자신을 지지했다고 밝힌 단체들 중 일부가 해당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서 “보수우파 단체들을 ‘피싱’한 박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중도보수진영 내에서는 이러한 후보들의 모습에 위기감과 실망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는 꼭 단일화에 성공하겠다며 지난해 연말부터 단일화 시도를 시작했던 만큼 허탈해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박선영 조전혁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오는 데다 이미 선거비용도 많이 써서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조희연 후보에게 지면 대역죄인이 되고 4년 뒤엔 다시 후보로 나올 수 없다고 해도 설득이 안 된다”고 단일화 추진 상황을 전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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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로 전하는 도시락… ‘구독자 570만’ 유튜버들 뭉쳤다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와 ESG MCN(멀티채널네트워크) ㈜파이브세컨즈가 ‘행복크리에이터’를 통해 결식우려아동을 위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행복얼라이언스의 유튜브 홍보대사 행복크리에이터는 자신의 콘텐츠에 달린 댓글 한 개당 결식우려아동에게 도시락 1개가 매칭되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인기 유튜브 채널을 다수 운영해온 파이브세컨즈가 함께 행복크리에이터를 이끌어나간다. 행복얼라이언스는 4월 행복크리에이터 33개 팀을 선정해 발대식을 진행했다. 선정된 유튜브 채널은 △애주가TV참PD △JM △앵쩡TV △세탁설 △섬마을훈태TV 등이다. 이들의 총 구독자 수는 570만 명이다. 많은 시청자에게 결식우려아동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복크리에이터에 참여한 유튜버 Luv IT ATO는 ‘결식우려아동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보내주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콘텐츠를 통해 “매일 끼니를 걱정하는 어린 친구들이 있다. 그 아이들을 돕고자 행복크리에이터에 참여하게 됐다”며 “이 영상을 포함해 앞으로 캠페인 기간 동안 행복크리에이터들의 채널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댓글 하나당 도시락 하나가 결식우려아동에게 전달된다”며 댓글 참여를 독려했다. 또 다른 행복크리에이터 애주가TV참PD는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터들이 뜻을 모아 아동들의 결식을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복크리에이터는 행복얼라이언스가 진행하는 결식우려아동 관련 다양한 캠페인과 행사에도 참여해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행복크리에이터 1기는 8월까지 활동한다. 행복얼라이언스는 하반기에 행복크리에이터 2기를 모집해 결식우려아동을 계속 지원한다.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행복나래) 조민영 본부장은 “행복크리에이터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사각지대에 놓인 결식우려아동 문제에 공감하고 도와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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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경쟁은 없고 상욕-막말… ‘비교육적’ 교육감선거 [기자의 눈/최예나]

    “하다 하다 ‘미친×’이라네요. 교육감을 하겠다는 자가 같은 후보한테.”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선영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과 함께 유튜브 영상 하나를 올렸다. 거기에는 조전혁 후보가 “박선영이 저 미친×은 끝까지 나올 거다”라고 말하는 음성이 포함돼 있었다. 박 후보는 조 후보를 향해 “사퇴 외에 무슨 다른 길이 더 있겠느냐”고 적었다. 조전혁 후보 측에 따르면 해당 음성은 그가 조영달 후보와 했던 통화 녹취본이다. 조전혁 후보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화를 몰래 녹취하는 자를 인간 말종으로 본다”며 “그런 자가 S대 교수로 존경받고 살아왔다는 데 분노보다 불쌍함을 느낀다”고 썼다. 이에 조영달 후보는 “이젠 내게도 세상 그 누구에게도 어떤 유의 폭력도 가하지 말라”고 답글을 달았다. 최근 박 후보가 조전혁 후보를 겨냥해 “어느 학부모가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교육감직을 맡기고 싶겠느냐”고 적었던 것과 유사한 공격이다.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를 코앞에 두고 서울시교육감 중도보수 진영 후보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본후보 등록 전까지 단일화를 놓고 갈등을 빚던 이들은 이제 서로 물고 뜯는 일까지 더하고 있다. 상욕과 막말이 오가는 걸 보면 단일화는 물 건너 간 듯하다. 기존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 속에서도 무상급식, 중학교 1학년 시험 폐지 등의 공약이 이슈가 되긴 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공약이나 정책 대안이 없다. 거리마다 붙은 플래카드에는 ‘전교조 아웃’, ‘중도보수 ○○○ vs 조희연’ 등이 적혀 있을 뿐이다. 2018년 3명의 후보자가 경쟁했던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당선자 득표율은 46.6%였다. 이번에는 7명의 후보자가 나와 당선자 득표율이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선인을 원치 않는 유권자가 더 많은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나에게 단일화를 양보하지 않았다고 욕설과 비방을 하는 ‘비교육적’인 이들이 교육감으로 걸맞을지 의문스럽다. 단일화를 끝내 못 이루고 욕심 부리는 모습에 실망한 중도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마음을 어디까지 다치게 할 건가.최예나·정책사회부 기자 yena@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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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감 선거운동 시작, 중도보수 3명 각자 출정식

    6월 1일 치러지는 시도교육감 선거 운동이 19일 시작됐다. 서울시교육감 중도보수 진영 후보 3명은 이날 단일화 없이 각자 출정식 후 선거운동에 나섰다. 투표용지가 20일부터 인쇄되는 점을 감안해 당초 19일을 단일화 ‘마지노선’으로 여겨 왔는데 이 날짜를 넘긴 것이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중도보수 후보로 나서는 박선영 조영달 조전혁 후보 등 3명은 이날 단일화와 관련해 회동을 하지 않았다. 각 후보 측은 “출정식과 유세 일정이 있어 단일화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박선영 후보는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자녀를 확실하게 미래의 인재로 키울 테니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달라”고 말했다. 조전혁 후보는 중구 청계광장에서 “전교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영달 후보는 “서울 교육을 살리겠다는 진정을 알리기 위해 34년 봉직해온 서울대 교수직을 사임했다”고 말했다. 각 후보 측은 단일화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아직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각자 출마하면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현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후보를 이기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한 교육계 관계자는 “세 후보 모두 서로 상대의 양보를 바라고 있다”며 “저마다 (선거 비용을 전부 보전 받는) ‘득표율 15%’를 자신하고 있어 사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투표용지가 인쇄되면 이후에 단일화를 해도 사퇴 후보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남게 된다. 투표소에는 사퇴한 후보자 이름과 함께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된다’는 공고문이 붙는다. 다만 27, 28일 실시되는 사전투표는 투표용지가 현장에서 바로 발급되기 때문에 단일화가 이뤄지면 기표란에 ‘사퇴’ 표시가 될 수 있다. 한편 3선에 도전하는 진보 진영의 조희연 후보는 이날 노원역에서 출정식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교육정책 깜깜이 정부”라며 “경험과 능력을 갖춘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조희연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이부영 이수호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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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이 직접 만드는 새 시대의 기준… ‘K표준교육’에 전세계가 주목

    “표준의 가치에 젊은이들이 마음을 열게 만드는 흥미로운 방법.”(지난해 11월 국제표준화기구·ISO) “차세대 표준 전문가를 양성해 미래를 준비하도록 돕는 독창적인 대회.”(올해 3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수인뱌오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국제표준올림피아드는 세계 유일의 청소년 표준 경진대회다. 한국의 국제표준올림피아드는 국제사회에서 위와 같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청소년들이 ‘표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표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 2006년부터 표준올림피아드가 개최됐고, 2015년 국제대회로 격상됐다. 이 대회에는 지금까지 세계 중고교 학생 1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국제표준안 작성해보며 성장 국제표준올림피아드에서는 학생들이 국제표준안을 직접 작성하며 표준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대회의 목표는 세계 청소년들이 ‘룰 메이커’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하나의 기술이 표준이 되면 잠금 효과가 발생해 해당 산업을 주도할 수 있다”며 “각 나라가 표준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비대면으로 열린 지난해 대회에는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케냐 르완다 등 7개국에서 40팀, 학생 120명이 참가했다. 과제는 중등부의 경우 ‘팬데믹 극복을 위한 비접촉 기술 표준화’, 고등부는 ‘자율자동차 성능 평가 방법’이었다. 대상을 차지한 고등부 인도네시아 ‘N.에버레스트(N.Everrest)’팀의 파이자 아말리아 팀장은 “대회 참가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가장 위대한 경험이었다”며 “국제표준올림피아드는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계발을 추구하는 청소년이 반드시 도전해야 할 대회”라고 말했다. 수상자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국제표준 제안으로 이어지는 경험도 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상자가 제시한 아이디어 중 일부를 해당 분야 전문가와 전문위원회에 보내 표준화 가능성을 검토한다. 지난해 우승한 인도네시아팀의 표준안도 관련 전문위원회가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유시복 한국자동차연구원 자율협력주행연구센터장은 “신호등 인식 테스트는 현재 국제표준이 없으므로 만약 표준을 추진하면 시내 도로 자율주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17회를 맞는 국제표준올림피아드는 8월 23∼25일 열린다. 코로나19로 올해도 비대면으로 개최된다. 국내 예선대회 참가 신청은 6월 20일부터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표준올림피아드 홈페이지(standards-olympiad.kr)에 6월 1일 공고될 예정이다.○ 표준교육 방법과 대상 확대 국가기술표준원은 표준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찾아가는 표준교육’을 신청하면 전문 강사가 학교로 직접 방문하거나 디지털 교과서나 수업 동영상을 보급해 표준에 대해 강의한다.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어린이 안전 표준 △일상 속 표준, 중고교생에게는 △3차원(3D) 프린팅, 자율주행기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표준 △표준전문가 진로 등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2011년 시작해 현재 국내외 25개교에서 운영 중인 ‘표준교육 시범학교’는 표준 관련 수업과 체험 활동을 한다. 표준교육 시범학교이자 지난해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에 지도교사로 출전한 서울 강동중 박선영 교사는 “시범학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접하는 여러 요소에서 표준을 떠올리게 됐다”며 “지난해 3학년이었던 학생은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다시 국제표준올림피아드에 출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양한 대상에게 표준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 지역 그룹홈(가정보호시설) 아동·청소년에게 표준교육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청소년에게도 표준교육을 제공한다. 지난해부터 베트남 하노이한국국제학교가 표준교육 시범학교로 참여 중이고,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파라과이 한국국제학교는 찾아가는 표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뉴미디어에 익숙한 청소년의 눈높이를 고려해 표준교육 교재와 교구도 디지털 버전으로 준비 중이다. 학생은 가상현실(VR) 공간에서 생활 속 비표준화로 인한 불편을 체험하고,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해 교실에서 표준화된 제품을 찾을 수 있다. 보드게임 형태의 교구도 개발 중인데, 게임을 하면서 표준화의 필요성과 표준 개발 절차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세계 유일의 표준화 경진대회를 통해 ‘K표준교육’이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시도를 계속해 세계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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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군지도 모르고 뽑는 광역-기초의원 3860명

    앞으로 4년간 지역 살림을 책임질 4132명을 뽑는 6·1지방선거가 19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서울시장 등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비롯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226명의 기초단체장을 뽑는 선거에 가려져 있지만 이번 선거에선 시·도·군·구의원 등 광역·기초의원 3860명도 선발한다. 특히 주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건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아닌 3860명의 지방의원이다. 서울시만 해도 44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얼마든지 뜯어고칠 수 있는 권한은 서울시의원 110명에게 있다. 또 시장, 도지사가 내건 공약이라도 지방의원들이 조례로 무력화시켜 버릴 수 있다. 경기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시행된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세금만 해도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얼마든지 늘리고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년 서울 서초구가 정부 정책에 맞서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50% 줄일 수 있었던 것도 서초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이 재산세 감면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지방의원들은 정작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된 견제도 받지 않는 ‘지방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2010, 2014, 2018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시·도의원 선거 결과를 전수 분석한 결과 특정 정당의 쏠림 현상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민주당이 2010년부터 각각 74.5%, 72.6%, 92.7%에 이르는 의석을 차지했다. 여야 텃밭 역시 특정 정당의 독식이 계속되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지역 광역의원 120석 중 보수 정당은 단 1석도 얻지 못했고, 대구·경북 광역의원 90석 중에서 보수 정당이 73.3%(66석)를 차지했다. 국회 관계자는 “지방의원을 제대로 뽑아야 시장, 도지사, 군수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유권자가 의외로 적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 역시 무관심 속에 치러지긴 마찬가지다. 동아일보가 14, 15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시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결과 10명 중 6명(66.7%)이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지지 유보층으로 조사돼 ‘깜깜이 투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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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 감면 등 결정권 쥔 기초의원 선거, 무관심속 ‘묻지마 투표’

    누군지도 모르고 뽑는 광역-기초의원 3860명 앞으로 4년간 지역 살림을 책임질 4132명을 뽑는 6·1지방선거가 19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서울시장 등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비롯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226명의 기초단체장을 뽑는 선거에 가려져 있지만 이번 선거에선 시·도·군·구의원 등 광역·기초의원 3860명도 선발한다. 특히 주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건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아닌 3860명의 지방의원이다. 서울시만 해도 44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얼마든지 뜯어고칠 수 있는 권한은 서울시의원 110명에게 있다. 또 시장, 도지사가 내건 공약이라도 지방의원들이 조례로 무력화시켜 버릴 수 있다. 경기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시행된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세금만 해도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얼마든지 늘리고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년 서울 서초구가 정부 정책에 맞서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50% 줄일 수 있었던 것도 서초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이 재산세 감면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지방의원들은 정작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된 견제도 받지 않는 ‘지방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2010, 2014, 2018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시·도의원 선거 결과를 전수 분석한 결과 특정 정당의 쏠림 현상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민주당이 2010년부터 각각 74.5%, 72.6%, 92.7%에 이르는 의석을 차지했다. 여야 텃밭 역시 특정 정당의 독식이 계속되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지역 광역의원 120석 중 보수 정당은 단 1석도 얻지 못했고, 대구·경북 광역의원 90석 중에서 보수 정당이 73.3%(66석)를 차지했다. 국회 관계자는 “지방의원을 제대로 뽑아야 시장, 도지사, 군수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유권자가 의외로 적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 역시 무관심 속에 치러지긴 마찬가지다. 동아일보가 14, 15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시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결과 10명 중 6명(66.7%)이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지지 유보층으로 조사돼 ‘깜깜이 투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산세 감면 등 결정권 쥔 기초의원 선거, 무관심속 ‘묻지마 투표’ 이제는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 서울시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버스 전용차로, 지방 곳곳에 뿌리내린 ‘100원 택시’까지…. 유권자들의 생활과 밀착된 이 정책들은 과연 누구의 손에서 결정될까. 흔히 국회의원이나 광역시장, 도지사의 결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정책의 결정권은 지방의회가 쥐고 있다. 정책 실시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시정(市政)은 광역의원인 서울시의원들이, 종로구의 구정(區政)은 기초의원인 종로구의원이 핵심인 셈이다. 6·1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4132명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 역시 3860명(93.4%)에 이르는 광역·기초의원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 동네 지방의원이 누군지 아느냐”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유권자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시도지사와 같은 자치단체장에 밀려 지방의원들에 대한 관심은 적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때마다 ‘묻지 마 줄투표’가 이뤄지고, 지방의원들은 감시와 견제에서 비켜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동네’ 살림 좌우하는 지방의회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여파가 거셌던 2020년 9월, 서울시는 물론 여야 정치권의 관심이 서초구의회에 집중됐다. 25개 자치구 중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었던 조은희 당시 서초구청장은 9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50%를 깎겠다고 나섰고, 서초구의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지방의회의 조례 입법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광역·기초의원들이 일하는 지방의회의 핵심권한은 조례 제정 권한이다. 중앙정부가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 일한다면, 지방정부는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를 토대로 일한다. 이런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이 바로 지방의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역할과 의무다. 이들은 과거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현재는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입법활동 지원인력을 지원받는다. 전국 기초의원들은 지난해 기준으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해 평균 4062만 원을 지급받았다. 국회 관계자는 “지방의원은 해당 지역을 총괄하는 ‘작은 국회의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만약 시의회가 작정하고 반대하면 시장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1년여의 임기 내내 시의회 110석 중 102석을 차지한 민주당 시의원들과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적극적인 감시로 ‘무관심 줄투표’ 막아야문제는 지방의원에 대한 낮은 관심으로 공천부터 당선, 의정활동에 이르기까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시장, 구청장에 누가 출마했는지는 관심사지만 시의원, 구의원은 유권자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다 보니 여야를 불문하고 현역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측근에게 보은하는 공천도 허다하다”라고 했다. 자연히 경쟁률도 낮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별 경쟁률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순으로 낮았다. 특히 여야의 안방인 영남과 호남에서는 지방의원 후보자 중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런 느슨함은 자연히 지방의회의 직무유기를 부른다. 빅데이터 분석기업 빅힐애널리틱스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분석한 결과 2018년 선출된 광역의원들은 1년 평균 2.99건, 기초의원은 2.05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여야의 텃밭에서는 더 낮아졌다. 기초의원 조례안 평균 발의건수가 가장 낮은 3곳은 전북, 경남, 경북으로 나타났다. 경북 지역 기초의원 절반 이상(53%)은 연평균 발의건수가 1건도 되지 않았다. 특히 경북 영천시의원은 1인당 연평균 발의건수가 0.99건으로 가장 낮았다. 이 때문에 선거철마다 아예 ‘기초의원 폐지론’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했다. 경북대 엄기홍 교수는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이 의정 활동을 감시해서 유권자에게 알리면 정당도 이를 의식하면서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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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 94조 예산 쓰는데… 교육감 공약은커녕 이름도 몰라

    교육 분야의 ‘소(小)통령’으로 불리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약 94조 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공립학교 교원 34만 명,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7만 명의 인사권도 쥐고 있다. 학생들의 등교 시간, 지필고사 시행 여부 등 주요 교육 정책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 하지만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시도교육감 선거에선 19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에도 불구하고 각 후보의 공약이나 교육 철학을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공약 외적인 ‘잡음’만 불거진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선 중도·보수진영 후보들이 단일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서정호 후보가 도성훈, 최계운 후보를 각각 푸른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활동해 특정 정당과 연결된 듯한 인식을 준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2007년 도입돼 15년째를 맞는 교육감 직선제는 줄곧 ‘깜깜이’ ‘로또’ ‘묻지 마’ 투표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공약보다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이념 성향만 강조해 정작 유권자들이 후보 이름을 모른 채 투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2018년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아무도 찍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무효표는 약 97만 표였다. 당시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약 49만 표)의 2배 규모였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런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동아일보가 14, 15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지지유보층은 66.7%, 경기와 인천은 각각 70.7%, 76.7%에 달했다. 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임명 주체가 다를 뿐 모두 임명제를 선택했다. 이 때문에 우리도 교육감 임명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지자체장이 교육계 인사 중 지방의회 추천을 받아 교육감을 임명하면 정책 갈등을 빚을 일도 없고 지방자치도 실현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이 아닌 임명권자를 위한 정책을 펼칠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직선제는 유지하되 교육감 선거 연령을 낮춰 학생들이 투표할 수 있게 하면 후보들이 학생에게 맞는 공약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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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약-철학보다 잡음만 들려…교육감 선거 ‘깜깜이·묻지마 투표’ 우려

    교육분야의 ‘소(小)통령’으로 불리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약 94조 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공립학교 교원 34만 명,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7만 명의 인사권도 쥐고 있다. 학생들의 등교 시간, 지필고사 시행 여부 등 주요 교육 정책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 하지만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시도교육감 선거에선 19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에도 불구하고 각 후보의 공약이나 교육 철학을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공약 외적인 ‘잡음’만 불거진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선 중도·보수진영 후보들이 단일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서정호 후보가 도성훈, 최계운 후보를 각각 푸른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활동해 특정 정당과 연결된 듯한 인식을 준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2007년 도입돼 15년째를 맞는 교육감 직선제는 줄곧 ‘깜깜이’, ‘로또’, ‘묻지마’ 투표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공약보다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이념 성향만 강조해 정작 유권자들이 후보 이름을 모른 채 투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2018년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아무도 찍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무효표는 약 97만 표였다. 당시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약 49만 표)의 2배 규모였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런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동아일보가 14,15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교육감 선거 17일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지지유보층은 66.7%, 경기와 인천은 각각 70.7%, 76.7%에 달했다. 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교육감 선거에 사용되는 비용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한도액은 시도지사와 동일하지만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정당 지원을 받지 못한다. 후보들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과정에서 비용을 많이 지출한다. 2018년 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들의 1인당 평균 선거비용은 11억1000만 원으로 시도지사 후보 평균인 7억6200만 원보다 크게 높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임명 주체가 다를 뿐 모두 임명제를 선택했다. 이 때문에 우리도 교육감 임명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지자체장이 교육계 인사 중 지방의회 추천을 받아 교육감을 임명하면 정책 갈등을 빚을 일도 없고 지방자치도 실현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이 아닌 임명권자를 위한 정책을 펼칠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직선제는 유지하되 교육감 선거 연령을 낮춰 학생들이 투표할 수 있게 하면 후보들이 학생에게 맞는 공약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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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내년 재정지원 제한 ‘부실대학’ 22곳 결정

    신입생 충원을 잘 못하고 졸업생 취업률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내년에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부실대학’ 22곳이 결정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17일 발표한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에 따르면 극동대 대구예술대 동의과학대 서울한영대 선린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영남외국어대 전주기전대 창원문성대 한국침례신학대 등 11개교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새로 신청할 수 없다. 이 학교들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신·편입생 지원이 제한되며 신·편입생 대상 일반 학자금 대출도 50%만 받을 수 있다. 강원관광대 경주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김포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웅지세무대 장안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등 11개교는 신규 정부 재정지원사업뿐 아니라 기존 사업도 지원이 중단된다. 신·편입생 대상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이 100% 제한된다. 이 조치는 내년 1년간 적용된다. 2023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이 대학들에 지원하려는 신입생은 제한되는 내용을 유의해야 한다.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교육여건과 성과와 관련된 총 8개 정량지표를 평가해 결정됐다. 다만 올해는 학령인구 급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을 고려해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지표를 한시적으로 최소 기준으로 조정했다. 기존 신입생 충원율 지표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니 전문대학의 경우 전체의 53%가 해당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규모 미달 사태를 빚은 대학이 많아 기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대학 중 13개 학교를 이날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반대학은 성신여대 인하대 추계예술대 군산대 동양대 중원대, 전문대학은 계원예술대 동아방송예술대 기독간호대 성문대 세경대 송곡대 호산대 등이 구제됐다. 지난해 탈락한 52곳이 크게 반발해 이례적으로 희망 대학 43곳의 신청을 받아 재평가를 했다. 2022∼2024년 학교당 평균 20억∼3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를 개편하겠다는 새 정부의 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12월에 진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계대학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반재정지원을 모두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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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감 중도-보수 후보들, 단일화 못한 채 각자 후보 등록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중도보수진영 후보들이 단일화하지 못한 채 후보 등록을 마쳤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박선영 전 동국대 법학과 교수와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12일 조전혁 서울시혁신공정교육위원장이 각각 후보 등록을 마쳤다. 당초 박 전 교수와 조 위원장은 8일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중재로 단일화에 합의했다. 조 교수는 두 사람이 단일화하면 자신이 추가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세 사람은 단일화 방법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각자 후보 등록을 했지만 세 후보는 추후에도 단일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세 후보 모두 ‘재선 프리미엄’을 지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이기기 위해선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단일화 마지막 시한은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16일이다. 하지만 중도보수진영의 한 관계자는 “서로 자신이 후보가 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는 데다 후보 등록 기탁금(5000만 원)까지 들어간 상황이라 단일화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중도보수진영으로 분류되는 윤호상 전 서울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진보진영의 조 교육감과 최보선 전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등도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등록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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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경험 갖춘 교원, 진짜같은 실습공간… 교육-현장 괴리 줄였다

    지난해 11월 열린 ‘2021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시상식에서는 한양대 ERICA가 가장 많이 호명됐다. 특허청이 주최한 이 대회는 기업이나 연구소가 보유한 특허기술을 활용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신제품이나 디자인을 사업화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지난해 대회에서 비대면 홈 피트니스 사업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시각 인공지능(AI) 기반 동작 분석·평가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제안해 대통령상을 받은 팀이 한양대 ERICA 학생들이었다. 이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특허청장상까지 모두 한양대 ERICA 학생들이 휩쓸었다. 한양대 ERICA는 이러한 성과가 ‘산학연 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사업)’ 덕분이라고 설명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LINC 사업은 대학과 산업계가 상생 발전하는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2012년 시작해 올해부터 3단계 사업(2022∼2027년)이 운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LINC 사업에 참여한 일반대 졸업생의 취업률은 전년 대비 2.3% 성장해 미참여 대학(1.1%)보다 높다. 이뿐만 아니라 LINC 사업은 대학의 모습을 발전적으로 변화시켜 왔다.○ 산학협력으로 높이는 대학 경쟁력 대학들은 LINC 사업을 통해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산학협력 특화 모델을 구축해 경쟁력을 높였다. 국민대는 미래 자동차 분야로 특화해 GM과 메르세데스벤츠 등의 산업체 경험이 있는 교수를 영입하고 산업계 인사를 교과과정 구성에 참여시켰다. 또 ‘친환경·자율주행자동차 기업협업센터’를 만들어 대학과 가족회사가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공유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부터 중소 부품기업 등 100여 개 가족회사가 기술 자문, 공동 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지원, 연구시설 공동 활용, 기업인력 재교육 등에 협력한다. 대학들이 산학협력을 활성화하는 교원 인사제도를 도입해 대학 체질을 산학협력 친화적으로 바꾸는 것도 LINC 사업이 가져온 긍정적 변화다. 3단계 LINC 사업에서는 전임교원 중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수행, 산업체 재직자 교육, 산학연계 교과목 개발 등에 참여한 비율을 반영하는 지표가 신설됐다. ○ 산업 현장에 필요한 맞춤 인재 양성 학생들이 크게 체감하는 건 대학 강의가 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LINC 사업을 통해 일반대학에서 개발 및 운영된 산학연계 교육과정은 2012년 670개에서 2021년 2424개로 늘었다. 실제 산업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습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산업체가 사용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똑같이 구현해 ‘현장미러형 실습 공간’을 만든 대학도 많다. 연암대는 수경재배온실, 수직농장, 식물공장 등을 현장미러형 실습실로 만들었다. 학생들은 최첨단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팜 시설을 이용해서 정보통신기술(ICT) 농업 바이오 분야 실습을 한다. 유한대는 3D 프린팅 실습실을 현장미러형으로 만들었다. 유한대 관계자는 “환기와 배기, 후처리실을 겸비한 3D 프린팅 PC실습실과 시스템실(출력실)을 만들었다. 학생들이 캡스톤디자인 작품 개발과 프로젝트 수업 시제품 제작에 활용하며 직무 능력을 향상한다”고 했다. 사회맞춤형학과를 통해 학생들의 취업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는 대학도 늘었다. 사회맞춤형학과는 학생 선발,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채용에 이르기까지 대학이 공동 참여한다. 사회맞춤형학과 재학생은 2017년 9134명(367개 학과)에서 2020년 1만4216명(494개 학과)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협약 기업도 3470곳에서 6611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연성대는 LINC 사업을 통해 구찌코리아, 이철헤어커커 등 산업체 89곳과 협약을 맺고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사회맞춤형학과를 운영 중이다. 해당 산업체 인사 담당자가 참여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에도 참여한다. 이를 통해 취업률을 2017년 66.6%에서 2020년 89.8%로 끌어올렸다. 오산대는 아모레퍼시픽 전문가와 뷰티 컨설턴트 양성을 위한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해 2019∼2021년 평균 협약산업체 취업률 105%를 달성했다.○ 융합형 미래교육 모델 발굴 대학은 LINC 사업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고 미래교육을 활성화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안동대는 지역산업을 고려해 스마트팜 인재를 양성 중이다. 안동대 관계자는 “3단계 LINC 사업에서는 지역산업과 공동기술을 개발해 소멸 위기의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가톨릭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19년 데이터사이언스 트랙을 신설했다. 이는 경영학과, 수학과, 컴퓨터정보공학부가 다학제적 공동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한양대 ERICA는 지난해 전국 19개 대학과 ‘공유형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을 출범시켰다. 대학별로 특화된 창업교육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대학 간 창업교육 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최근 일반대 76곳과 전문대 59곳을 3단계 LINC 사업(링크 3.0) 선정 대학으로 지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 체제 속에서 대학 중심의 산학연 협력이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대학은 대학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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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시 대부분 특기자 선발… 자격요건-종목 확인하세요

    체육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진학하는 체육교육과는 개설 대학이 많지 않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의 도움을 받아 수도권 대학의 2023학년도 체육교육과 대학입학전형에 대해 알아본다. 수도권 대학 중 체육교육과가 개설된 곳은 건국대 고려대 단국대 동국대 서울대 성결대 숙명여대 연세대 인천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체육대 등 12곳이다. 체육교육과는 체육대학과 달리 사범대학 소속으로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이 발급된다. 체육교육과는 수시모집에서 대부분 실기나 실적을 반영하는 특기자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건국대 KU체육특기자 △고려대 특기자 △서울대 일반 △연세대 특기자(체육인재) △인하대 체육특기자 전형은 국내·국제 대회 참가 및 일정 순위 이상의 실적을 자격 요건으로 하거나 특정 종목만 선발한다. 하지만 △동국대 실기 △성결대 체육교육 실기우수자 △숙명여대 예능창의인재 △인천대 실기우수자 △한국체육대 교과성적우수자 전형 등은 별도의 지원 자격 없이 학교생활기록부 평가와 실기고사 등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실기고사 과목은 대학마다 다르므로 지원하는 대학의 전형계획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 △서울대 지역균형 △인하대 인하미래인재 △중앙대 다빈치인재 전형은 실기고사를 치르지 않고 학생부 평가와 서류 및 면접을 본다. 정시모집에서는 대부분의 대학이 실기고사를 실시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도 반영한다. 수도권 대학 중 수능 성적을 가장 적게 반영하는 곳은 인천대다. ‘수능 50%+실기 50%’로 선발한다. 서울대는 1단계에서 수능 100%로 선발 인원의 3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80%+실기고사 20%’를 반영한다. 중앙대는 정시에서도 실기를 반영하지 않으며 ‘수능 80%+서류 20%’로 뽑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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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입에 수능 가장 많이 반영해야”… 국민 31%가 꼽아 1위

    대학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내놓은 국민 교육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대입에서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할 항목으로 ‘수능’을 택한 응답자가 지난해 전체의 30.9%로 1위였다. 10년 전인 2011년 조사(25.5%)와 비교하면 5.4%포인트 올랐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성인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2011년 실시한 조사 결과를 비교해 작성됐다. 2011년 조사 때 35.0%를 차지해 전체 1위였던 ‘고교 내신’은 지난해 13.9%로 떨어졌다. 10년 만에 21.1%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인성 및 봉사활동’은 2011년 12.4%에서 지난해 26.6%로 상승했다. 정부 교육정책은 이미 ‘정시 강화’로 가고 있다. 정부는 2019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중이 높은 서울 16개 대학에 2023학년도까지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늘릴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국민 중 44.4%가 향후 대학진학 경쟁에 대해 ‘전반적으로 완화되나 일류대 위주의 입시 경쟁이 유지될 것’이라고 답했다. 사교육을 하는 이유로는 △심리적으로 불안해서(24.3%)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23.4%) 등이 꼽혔다.최예나기자 yena@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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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감 중도보수 ‘단일화’ 혼란… 3자 합의에도 갈등 여전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중도보수진영 박선영 이주호 조전혁 예비후보가 8일 ‘3자 단일화’에 합의했다. 하지만 여기에 불참한 조영달 예비후보는 세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 그 뒤에 자신이 해당 후보와 추가 단일화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후보 등록이 12, 13일인데 최악의 경우 단일화를 두 번 해야 하는 상황이라 앞으로도 서울시교육감 출마를 둘러싼 중도보수진영의 혼란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도보수 단일화해야” 3자 단일화박선영 이주호 조전혁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3자 단일화 협약식’을 열었다. 단일화를 촉구하며 6일부터 이곳에서 단식에 나선 이주호 예비후보를 박선영 조전혁 예비후보가 찾아가 합의했다. 이들은 “좌파 교육감 8년으로 일그러진 서울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중도보수 후보의 단일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단일화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앞서 “조전혁 조영달 중 한 명이라도 재단일화에 동참하면 사퇴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예비후보를 사퇴하기로 했다. 박선영 조전혁 예비후보는 이날부터 단일화 방법에 대한 실무협의를 시작했다. 앞서 단일화에 합의했던 박선영 이주호 예비후보는 ‘여론조사 100%’ 방식을 고려했지만 지금은 후보 등록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 전에 단일화만 계속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보수 진영에서는 8일까지 세 차례 단일화 및 단일화 협의가 있었다. 먼저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교추협)가 3월 조전혁 예비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 하지만 선출인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박선영 조영달 예비후보가 중도 이탈해 ‘반쪽 단일화’ 논란이 커졌다. 4월에는 교추협을 출범시킨 교육감선거 자문 원로회의에 기획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박선영 예비후보와 2차 단일화를 하겠다”고 나섰다. 이 예비후보는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격’이란 비판에 ‘재단일화 합의 후 사퇴’를 약속했다. 이번에 3자 단일화에 성공해도 협의에 불참한 조영달 예비후보와의 ‘추가 봉합’이 필요하다. 조영달 예비후보는 이날 3자 단일화 합의에 대해 ‘자작극’, ‘정치꾼들의 진흙탕 싸움’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세 명이 단일화를 하면 ‘교육교육감(자신) 대 정치교육감’ 대결로 단일화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전혁 예비후보 측은 “최종 단일화 방식을 왜 스스로 정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그런 이야기는 고려하지 않고, 조영달 예비후보와도 논의해 한 번에 단일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흙탕 싸움에 “욕심만 커”예비후보들 간의 다툼이 길어지자 실망스럽다는 유권자 반응도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학부모는 “(중도보수 후보들이) 단일화만 하면 자신이 당선되는 줄 아는 것 같다”며 “서울 교육을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정책은 없고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욕심만 부리는데 믿음이 안 간다”고 말했다. 진보진영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3선(選)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활발히 유세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역시 진보진영인 강신만, 최보선 예비후보는 정책연대를 발표한 뒤 단일화를 준비 중이었지만 각자 완주하기로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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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자 단일화에도…서울교육감 중도보수 ‘단일후보’ 혼란 계속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중도보수진영 박선영 이주호 조전혁 예비후보가 8일 ‘3자 단일화’에 합의했다. 하지만 여기에 불참한 조영달 예비후보는 세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 그 뒤에 자신이 해당 후보와 추가 단일화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후보 등록이 12, 13일인데 최악의 경우 단일화를 두 번 해야 하는 상황이라 앞으로도 서울시교육감 출마를 둘러싼 중도보수진영의 혼란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도보수 단일화해야” 3자 단일화 박선영 이주호 조전혁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3자 단일화 협약식’을 열었다. 단일화를 촉구하며 6일부터 이 곳에서 단식에 나선 이주호 예비후보를 박선영 조전혁 예비후보가 찾아가 합의했다. 이들은 “좌파 교육감 8년으로 일그러진 서울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중도보수 후보의 단일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단일화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앞서 “조전혁 조영달 중 한 명이라도 재단일화에 동참하면 사퇴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예비후보를 사퇴하기로 했다. 박선영 조전혁 예비후보는 이날부터 단일화 방법에 대한 실무협의를 시작했다. 앞서 단일화에 합의했던 박선영 이주호 예비후보는 ‘여론조사 100%’ 방식을 고려했지만 지금은 후보 등록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 전에 단일화만 계속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보수 진영에서는 8일까지 세 차례 단일화 및 단일화 협의가 있었다. 먼저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교추협)가 3월 조전혁 예비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 하지만 선출인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박선영 조영달 예비후보가 중도 이탈해 ‘반쪽 단일화’ 논란이 커졌다. 4월에는 교추협을 출범시킨 교육감선거 자문 원로회의에 기획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박선영 예비후보와 2차 단일화를 하겠다”고 나섰다. 이 예비후보는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격’이란 비판에 ‘재단일화 합의 후 사퇴’를 약속했다. 이번에 3자 단일화에 성공해도 협의에 불참한 조영달 예비후보와의 ‘추가 봉합’이 필요하다. 조영달 예비후보는 이날 3자 단일화 합의에 대해 ‘자작극’, ‘정치꾼들의 진흙탕 싸움’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세 명이 단일화를 하면 ‘교육교육감(자신) 대 정치교육감’ 대결로 단일화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전혁 예비후보 측은 “최종 단일화 방식을 왜 스스로 정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그런 이야기는 고려하지 않고, 조영달 예비후보와도 논의해 한 번에 단일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흙탕 싸움에 “욕심만 커” 예비후보들 간의 다툼이 길어지자 실망스럽다는 유권자 반응도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학부모는 “(중도보수 후보들이) 단일화만 하면 자신이 당선되는 줄 아는 것 같다”며 “서울 교육을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정책은 없고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욕심만 부리는데 믿음이 안 간다”고 말했다. 진보진영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3선(選)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활발히 유세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역시 진보진영인 강신만, 최보선 예비후보는 정책연대를 발표한 뒤 단일화를 준비 중이었지만 각자 완주하기로 했다.최예나기자 yena@donga.com}

    •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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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입에 수능 가장 많이 반영해야”…10년 전 ‘내신’ 1위에서 달라져

    대학입학전형에서 고등학교 내신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는 국민들이 최근 10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정시모집이 수시모집보다 공정하다는 여론이 우세해진 것과 동일한 현상이란 분석이 나온다. 8일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에 대한 국민 인식과 미래교육정책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입에서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할 항목으로 ‘수능’을 택한 응답자가 2021년 30.9%로 1위였다. 이는 2011년(25.5%)보다 5.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반면 2011년 1위(35.0%)였던 ‘고교 내신’은 13.9%로 10년 만에 21.1%포인트나 하락했다. ‘인성 및 봉사활동’은 2011년 12.4%에서 2021년 26.6%로 14.2%포인트 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중이 높은 서울 주요 16개 대학에 2023학년도까지 정시 비중을 40% 이상 늘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학부모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번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은 수능이 대입에서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답변했지만 수시 정성평가 항목인 인성과 봉사활동도 비중있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는 2024학년도부터는 개인적으로 수행한 봉사활동을 대입에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윤수 숙명여대 교수는 “그동안 ‘수시냐 정시냐’의 이분법적 관점에서 진행된 대입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국민 인식을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상대적 석차를 바탕으로 평가되는 내신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화되면 학생의 인성과 사회성 함양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책임자인 임소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대입전형에서 교과(내신)와 비교과,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학령인구 급감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민들은 상위권 대학 위주의 입시 경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학진학 경쟁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 ‘전반적으로 완화되나 일류대 위주의 입시 경쟁은 유지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2011년 32.2%에서 2021년 44.4%로 크게 늘었다.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매번 ‘심리적 불안’이 꼽혔다. 2021년 조사에서는 △남들이 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24.3%)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23.4%) 등이 사교육 이유로 꼽혔다. 이 문항에 대해 학부모들은 2001년에도 △남들이 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30.5%)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26.3%) 등의 답변을 내놨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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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기 대학, ‘학종’ 다수·면접 영향력 무시 못해 …올 의대 수시모집 특징은?

    2023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에서 의과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으로 가장 많이 선발한다. 이어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논술전형 순이다. 다만 의대 중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곳은 학종 선발 인원이 더 많다. 2023학년도 의대 수시 특징을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의 도움을 받아 알아봤다. 학생부교과전형 의대 합격자의 학생부 평균 등급은 매우 높다. 합격을 위해서는 내신뿐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도 우수해야 한다. 대다수 대학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가톨릭대 지역균형전형은 4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경희대 지역균형전형은 3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 가천대 가톨릭대 건양대 계명대 고신대 대구가톨릭대 연세대 등 11곳에 지원하려면 면접도 봐야 한다. 의대 학종은 경북대 이화여대 중앙대(탐구형 인재) 충남대 한양대를 제외하고 모두 면접을 치른다. 면접 비중은 대체로 20∼30% 정도지만 지원자들의 학생부 경쟁력이 높은 편이므로 면접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서울대 경북대 등이 택하는 다중미니면접은 변별력이 더 높다. 다중미니면접은 지원자가 2개 이상의 면접고사장을 돌며 제시된 여러 상황에 대답하는 형태다. 지난해 서울대에서는 아프리카에서 물을 공급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들, 과학경진대회 실험 결과 분석, 다문화가정 자녀와 선천적 장애인 등에 대한 제시문이 나왔다. 우 소장은 “제시문 자체의 난도는 높지 않지만 짧은 시간 내에 딜레마나 갈등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근거를 갖춰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술전형은 정시모집을 염두에 둔 학생들이 복수 지원하므로 경쟁률이 높다. 지난해 인하대는 486.5 대 1, 아주대는 468.5 대 1이었다. 올해 성균관대가 논술전형을 신설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선발 인원이 전년보다 줄어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다만 논술전형은 높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으로 인해 실질 경쟁률은 낮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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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철, 아들 허위경력-술집 논문심사 의혹 사퇴 결심 굳힌후 尹당선인에만 의사 표명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2일 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만 사퇴 의사를 밝히고 3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자진 사퇴했다. 2일 밤 아들의 국회 인턴 경력 문제, 제자의 최종 논문 심사를 부적절한 술집에서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자 사퇴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한국사무소에 재직 중인 김 후보자의 아들은 2020년 이 회사 지원서에 첨부한 이력서에 2016년 국회 입법조사처 근무 경력을 기재하며 소속과 직책을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원’으로 기재했다. 서 의원은 “입법조사처 문의 결과 김 씨의 입법조사원 근무 기록은 없었으며 공식 체험생으로 활동한 것으로 돼 있다”며 경력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김 후보자 아들이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됐을 당시 한국 측 심사위원이자, 김 후보자가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일 때 운영부회장이었다. 김 후보자의 첫 박사 제자인 이성만 씨(국민의힘 인천 연수구청장 예비후보)가 3월에 낸 회고록 내용도 논란이 됐다. 이 씨는 “나는 최종 논문 심사를 일명 ‘방석집’이라고 불리는 곳(술집)에서 했다. 김인철 지도교수가 승낙했다. 논문 심사가 통과로 발표되자 아가씨들과 마담도 기뻐하며 축하해줬다”고 썼다. 김 후보자는 3일 교육부를 통해 “가족의 미래까지 낱낱이 매도당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었다”며 “사랑하는 제자들까지 청문증언대에 불러내는 가혹함을 없애고 싶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그는 지인들에게 “나와 관련된 것으로만 청문회가 집중되면 좋은데 주변으로 확산된다.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느냐”고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받지 않기로 했다. 지나가는 길에 마지막 품격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 후보자는 자진 사퇴뿐 아니라 각종 불법 의혹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라”고 공세에 나섰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많은 의혹을 받아왔다. 김 후보자의 딸과 아들은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에 이어 2014년과 2016년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았다. 김 후보자가 2012∼2015년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을 지내 자녀들이 ‘아빠 찬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밖에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과 한국외국어대 총장을 겸직하던 시절 두 기관의 법인카드를 쪼개서 업무추진비를 결제하고, 성폭력 교수 옹호 탄원에 동참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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