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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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1~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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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자들 일제히 “기본소득 안된다”…‘1강’ 이재명 집중 공격

“기본소득 정책도 차제에 정리하고 폐기하는 게 어떠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1위를 달리는 후보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공약으로 가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겠느냐.”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렇게 (민주당) 후보가 돼서 가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한테 큰일난다.”(박용진 의원) 3일 밤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첫 TV토론은 ‘반(反) 이재명 연대’의 이재명 때리기가 뚜렷했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를 비롯해 박용진·이광재·김두관 의원 등은 일제히 이 지사의 기본소득부터 최근 언행을 둘러싸고 집중 공격을 쏟아냈다. 단순히 1위 후보 견제를 뛰어넘어 각 후보들은 결선투표까지 염두에 두고 이슈별 전선을 확대해가며 반(反)이재명 연대의 결속을 다질 것으로 보인다. ●일제히 ‘기본소득’ 때리기토론회에선 이 지사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에 대한 집중 포화가 이어졌다. 정 전 총리는 이 지사가 전날 “기본 소득이 1번 공약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문제 삼으며 “기본소득 100만 원을 얘기했다가 재원 대책이 없다 하니 50만 원으로 줄였다가 전날은 1번 공약이 아니라고 했다. 수시로 말이 바뀌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증세 없이 50조 원을 나눠줄 수 있다고 야당과 논쟁하던 분이 (이제 와서) 제1 공약이 아니라고 하면 국민은 뭐가 되느냐”며 “조세 감면과 세출 조정 등으로 50조 원을 만든다는 것은 무협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이 지사가 “(박 후보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할 수 있다”고 반박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광재 의원도 “기본소득 전면 실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4일 오후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관련 뒤늦은 답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8대 1에 가까운 일방적 토론에서 제대로 답할 시간도 반론할 기회도 없어 뒤늦게 답한다”며 “정책의 성숙 과정을 유연성이 발휘된 발전으로 볼 수도 있고, 일관성 부족이나 말바꾸기로 볼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토론에서 이 지사를 향해 “다른 의원들을 향해 ‘약장수’라고 했다. 의원들에게 거친 표현을 쓰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기다리는 후보로 이길 수 있을까”라며 이 지사의 본선 경쟁력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정 전 총리도 “야권으로부터 철저한 도덕성 검증이 시작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뒤지면 정권 재창출이 쉽지 않다”고 했다. ●반이재명 전선, 범친문으로 확대반이재명 연대는 ‘범친문’ 세력 간 단일화 행보와 맞물리며 더욱 선명해질 전망이다. 정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예고한 대로 5일 오전 단일화 결과를 발표한다. 여권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인연을 계기로 ‘민주당 적통’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친노까지 포괄하는 범친문 연대로 나서는 첫 걸음”이라고 했다. 3일 오찬 회동을 계기로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의 공동 행보를 더 늘려나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어질 TV 토론 등에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이 지사의 기본소득 집중 공격에 나설 가능성 등이 점쳐진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선연기론으로 불붙은 반이재명 연대가 김경률 면접관 문제 등을 거치면서 더욱 결속이 강해지고 있다”며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는 추후 결선투표까지 염두에 두고 공동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지사가 1위를 차지하더라도 과반을 막아 결선투표로 간 뒤 여기서 이 지사에게 표가 몰리는 걸 막기위해 두 사람 간 신뢰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첫 TV 토론에서 유일하게 이 지사를 두둔하고 나섰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향후 행보에도 눈길이 쏠린다. 추 전 장관은 “기본소득을 꾸준히 항구적으로 줄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은 단견”이라며 “거짓말쟁이라며 날선 비판을 하면 지지자들이 보기에 유감일 것”이라고 이 지사를 옹호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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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굳히기 vs 李 때리기’…좁혀지는 與 대선 경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후보들 사이 ‘이재명 대 반(反)이재명’ 구도가 선명해지고 있다. 여권 대선주자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다른 주자들의 연대 움직임이 뚜렷해지면서 12일부터 시작되는 본 경선은 물론 추후 결선투표까지 염두에 둔 ‘범 친문(친문재인) 연대’가 빠르게 구축되는 모양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2시간 동안 오찬 회동한 뒤 “민주정부 4기의 탄생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발표했다. 양쪽 캠프는 “두 사람이 정권재창출에 특별한 책임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며 “민주당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면서 대전환의 시대가 요구하는 국내외 과제를 시행착오 없이 해결할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는 공동 입장문을 내놨다. 또 “최근 불거진 당 내 경선 기획의 정체성 논란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도 했다. ‘단일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진 않았지만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 둔 사전 포석이라는 게 양측 설명이다. 여권 관계자는 “경선연기론 논란 이후 국민면접관으로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가 선정됐다가 철회된 문제를 두고 사실상 같은 목소리를 내 온 두 후보가 ‘반이재명 연대’의 결속을 다지고 이를 공개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총리는 5일 오전 이광재 의원과의 단일화 결과를 발표하며 친노(친노무현)까지 포괄하는 범 친문 연대를 구축 중이다. 3일 밤 열린 경선 첫 TV 토론회에서도 이 지사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에 대해 다른 주자들이 일제히 집중 공격에 나섰다. 정 전 총리는 이 지사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이 1번 공약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수시로 말이 바뀐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지사의 ‘영남 역차별’ 발언을 지적하며 “지역 문제에 너무 거칠게 접근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4일 트위터에 “(기본소득을) 당장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다른 후보 것이라고 배척만 해서도 안 된다”며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이 지사는 4일 열린 ‘국민면접’에서 자신을 향해 이어진 십자포화에 대해 “결국 함께 가야 할 팀원이기 때문에 누가 되든 상처를 입지 말아야 한다”고 받아쳤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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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선룰 전쟁도 후끈…이재명 “흥행에 집착해서야” 반발

여야 대선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번 주 이어지면서 각 당의 대선후보 선출 경선룰을 둘러싼 신경전도 점점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경선연기론 논란이 매듭지어지자마자 경선 룰을 둘러싼 ‘2라운드 신경전’이 벌어질 조짐이다. 경선 연기를 주장했던 후발주자들은 특히 경선 흥행을 명분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파격적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예비경선 때 50%가 반영되는 국민여론조사 대상을 현재의 당 지지층뿐 아니라 야권 지지층까지 확대하자는 당헌 개정안을 제안했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흥행’에 집착해야 하는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뒤끝’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당 지도부가) 여성 30%를 강제하고 청년 10%를 권유한 선관위 구성 관련 당헌을 어겼다”며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현행 당원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의 대선 경선룰을 변경해 국민여론조사 비율을 최대 100%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등 외곽 주자들이 경선에 참여하려면 국민여론조사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당내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24일 복당 기자회견에서 100% 국민참여 경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반면 하태경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한 1000만 국민경선제로 치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완전국민경선제로 대선후보를 선출하되 여론조사가 아닌 선거인단 모집방식을 도입하자는 것. 만약 윤 전 총장 등이 국민의힘 경선이 시작될 때까지 입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의힘 후보와 당 밖 주자의 단일화 방식을 두고도 상당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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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출마선언, 윤석열 출사표, 최재형 사퇴… 대선 ‘슈퍼위크’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줄줄이 이어지는 이른바 ‘대선 슈퍼위크’가 막을 올린다. 내홍 끝에 경선 일정을 예정대로 9월로 확정지은 더불어민주당은 28일부터 사흘간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2주간의 ‘예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의 출마 선언도 예고돼 있다. 야권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사의를 표명하고 대선 등판을 앞둔 몸 풀기에 나선다. 29일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이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與 주자들 ‘인지도 전쟁’ 여권 지지율 1위인 이 지사는 예비후보등록 마지막 날인 30일에 후보 등록을 하고 다음 달 1일 영상으로 출마 선언을 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도 우선 후보 등록을 먼저 한 뒤 출마 선언 일정은 7월 초 또는 둘째 주로 검토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도 7월 1일 출마 선언을 예고했다. 앞서 출마 선언을 마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이광재 의원, 최문순 강원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등까지 총 9명의 예비후보가 링 위에 오르는 셈이다. 사실상의 인지도 경쟁이 시작됨에 따라 주요 후보들의 메시지 경쟁도 더 선명해지고 있다. 이 지사는 ‘청년’을 공략하며 ‘꼰대 정당’ 출신 이미지 탈피에 나섰다. 그는 26일 가상현실(VR) 플랫폼인 ‘메타버스’를 이용한 ‘제1기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발대식에서 “나의 청년 시절과 달리 지금은 기회가 워낙 적다. 그래서 청년들이 희망도 잃고 불공정에 분노하는 상황”이라며 “기성세대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날 이 전 대표는 ‘여성’을 공략하고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서울 동작구 여성플라자에서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싱크탱크인 ‘신복지여성포럼’ 창립총회를 열고 민주당 전·현직 여성위원장, 광역·기초 여성 의원을 포함한 5만2000여 명으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았다. 앞서 출마 선언을 마친 정 전 총리는 28일 이광재 의원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 관련 공약 등을 함께 발표한다. 예비경선 전 사실상의 단일화 행보로, 반(反)이재명 전선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양쪽 후보 측은 “앞으로 주요 일정에는 공동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용진 의원도 후보 등록 후 첫 행보로 벤처스타트업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 野 ‘대선 플랫폼 전쟁’ 서막 야권에선 대선후보들의 주요 행보가 이번 주에 이어지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밖의 후보들이 야권 대선 플랫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 주자로 떠오른 최 원장은 28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선주자로서의 행보를 시작한다. 최 원장은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직을 내려놓겠다’는 취지로 사의 명분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신을 향한 ‘대선 직행 논란’을 감안해 당분간 물밑에서 대선 밑그림을 그리면서 국민의힘 입당 시기 등을 저울질할 방침이다. 최 원장 측 관계자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권이 성역 없이 감사를 보장했다면 최 원장이 주목받을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그만두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윤 전 총장은 주말 동안 ‘공정과 상식의 회복’ ‘헌법 정신’, 애국 등의 키워드가 담길 출마선언문 작성에 집중했다. 27일엔 기념관을 직접 둘러보면서 출마 선언 당일의 동선과 현장 분위기 등을 최종 점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후보들도 대선 행보에 돌입한다. 복당한 홍준표 의원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대한민국 미래비전 국민에게 듣다’라는 비전발표회를 열고 윤 전 총장 등판에 맞불을 놓는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은 29일 제2연평해전 19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30일 연세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대선 행보를 공식화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다음 달 초 현역 의원들의 지지 모임인 ‘희망오름’을 발족한다. 하태경 의원도 조만간 ‘K경제 콘서트’를 개최해 경제공약을 발표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강원 철원의 전적지를 방문하는 ‘안보 행보’에 집중한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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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기표 검증때 부동산 내역 파악하고도 임명 강행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대통령반부패비서관(사진)을 사실상 경질했다. 전날 경기 광주시 송정지구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기 1년 전 인근의 송정동 땅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김 비서관이 “투기가 아니다”라고 해명한 지 하루 만이다. 특히 청와대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김 비서관의 재산 문제를 상당수 파악했음에도 3월 말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비서관이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이 수용했다”며 “김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면서도 “추가로 제기된 문제에 대해 불완전한 청와대 검증 시스템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靑, LH투기 사태 와중 ‘54억 빚투’ 김기표 발탁… 부실검증 또 도마에金 땅 매입후 인근 지역 개발 승인… 3개 필지중 1361m² 땅 신고도 안해총 91억원 부동산은 부채만 54억인사수석 책임론에 靑 “시스템문제”송영길 “靑 인사검증 너무 안일했다”… 野 “부실검증 반성없이 꼬리 자르기”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전자관보에 공개한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 현황에 따르면 김기표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은 본인 명의로 경기 광주시 송정동에 ‘맹지(盲地)’인 임야 2필지(1578m²·4907만 원)를 신고했다. 김 비서관이 2017년 6월 이 땅을 사들인 뒤 1년여 만인 2018년 8월 경기도가 이 땅 부근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업·업무시설을 조성하는 개발 계획을 승인했다. 김 비서관이 2019년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한 다른 토지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비서관이 신고한 임야 2필지는 송정동 413-166(1448m²)과 413-167(130m²)이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이 땅과 붙어 있는 대지 413-159(1361m²)도 소유하고 있다. 청와대는 “해당 필지에 있는 근린생활시설로 관보에 올라갔다”는 설명이다. 김 비서관은 근린생활시설이 “상가(공실)”라고 신고했지만 본보가 현장을 찾았을 때 컨테이너 건물밖에 없었다. 김 비서관은 26일 청와대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토지 취득 당시 개발 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했다. 하지만 관련 개발제한 조례는 2019년에야 나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김 비서관은 신고한 부동산 91억2623만 원 가운데 부채가 54억6441만 원에 달해 ‘영끌 빚투(영혼까지 끌어모아 빚내 투기)’ 의혹까지 제기됐다.○ 인사 검증 때 확인, 문제 되자 뒤늦게 경질 주말 사이 민심이 싸늘해지자 청와대는 27일 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시킬 수 없다면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전날 청와대에 김 비서관에 대한 신속한 거취 정리를 건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비서관 임명 때만 해도 “문제가 없다”던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내로남불’이 다시 불거지자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것. 검찰 ‘특수통’ 출신인 김 비서관은 임명된 지 3개월도 안 돼 옷을 벗게 됐다. 하지만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할 반부패비서관이 논란이 됐는데도 “검증의 한계”라고 발뺌하는 청와대의 태도가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인사 검증 때 부동산 내역을 확인했고 각각의 취득 경위와 자금 조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했지만 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김 비서관도 취득 부동산에 대해 향후 처분할 계획을 밝혔다”고 했다. 김 비서관 임명 20일 전인 3월 11일 청와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논란으로 비서관급 이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부동산 검증을 강화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검증을 거쳐 언론 검증이 시작되고 청문회를 통해 국회 검증도 시작된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 모두 검증의 기간”이라는 논리도 폈다. 김외숙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책임론에 대해서도 “개인의 책임보다 검증 시스템의 문제가 크다”며 선을 그었다. 송영길 대표는 연합뉴스TV에 “청와대가 너무 안일하게 인사 검증을 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野 “검증 부실 반성보다 꼬리 자르기”야당에서는 “청와대가 부실 검증에 대한 반성, 개선보다 당장 여론 악화를 모면하려는 꼬리 자르기로 끝내려 한다. 김 비서관 사퇴로 끝나선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투기 의혹 대상자에게 공직자들의 비리와 부패를 감시할 업무를 맡겼으니 사실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청와대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투기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면 국민 기만”이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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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오늘 감사원장 사퇴’ 마음 굳혀”

야권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최재형 감사원장(사진)이 28일 사의를 표명하고 대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 측 관계자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 원장이 28일 사퇴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원장은 대선 출마 선언을 곧바로 하지 않고 당분간 잠행하면서 대선을 준비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장 사퇴를 시작으로 여야 대선주자들이 잇달아 출마 선언을 하는 ‘슈퍼위크’가 이번 주 개막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경기도지사(7월1일)와 이낙연 전 대표의 출마 선언이 이어진다. 야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과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의 비전발표회가 같은 날(29일) 열릴 예정이다. 與 “감사원장이 스펙 쌓는 자리냐” 최재형 때리기 사퇴 임박하자 “정치중립 위반” 맹공송영길 “임기중 사표, 순수성 퇴색”양승조 ‘윤석열-최재형 방지법’ 공약야권 대선주자로 떠오른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퇴가 임박하면서 여권 내 ‘최재형 때리기’가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최 원장이 내년 1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사퇴하는 것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특별 감찰 또는 탄핵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은 27일 이용빈 대변인 명의로 낸 서면 브리핑에서 “감사원장 자리는 대선 출마를 위해 스펙 쌓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감사원장직을 발판으로 대선에 나선다면, 국민이 세워놓은 ‘정치적 중립’의 공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만약 최 원장이 대통령 출마를 목적으로 감사원장직을 이용했다면 사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탄핵돼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송영길 대표도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이 정부에서 임명된 분이 현직 상태에서 출마하는 건 감사원법 위반”이라며 “임기도 안 끝났는데 중간에 사표를 내고 야권 대선후보로 나온다면 그동안의 활동과 모든 순수성의 빛이 바래고 오해를 살 것”이라고 했다. 여권 대선주자들도 가세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최 원장이 감사원법 제10조 정치운동의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이 사표를 내기 전 특별 직무감찰부터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이날 국회에서 정책공약 발표회를 열고 최 원장의 대선 도전에 대해 “정치적 투기행위이자 공직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이 직무 수행 기간만큼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하는 ‘윤석열-최재형 방지법’ 제정을 공약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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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재형 때리기’ 가열… “정치중립 위반, 탄핵 대상”

야권 대선주자로 떠오른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퇴가 임박하면서 여권 내 ‘최재형 때리기’가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최 원장이 내년 1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사퇴하는 것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특별 감찰 또는 탄핵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은 27일 이용빈 대변인 명의로 낸 서면 브리핑에서 “감사원장 자리는 대선 출마를 위해 스펙 쌓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감사원장직을 발판으로 대선에 나선다면, 국민이 세워놓은 ‘정치적 중립’의 공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만약 최 원장이 대통령 출마를 목적으로 감사원장직을 이용했다면 사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탄핵돼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송영길 대표도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이 정부에서 임명된 분이 현직 상태에서 출마하는 건 감사원법 위반”이라며 “임기도 안 끝났는데 중간에 사표를 내고 야권 대선후보로 나온다면 그 동안의 활동과 모든 순수성의 빛이 바래고 오해를 살 것”이라고 했다. 여권 대선주자들도 가세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최 원장이 감사원법 제10조 정치운동의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이 사표를 내기 전 특별 직무감찰부터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이날 국회에서 정책공약 발표회를 열고 최 원장의 대선 도전에 대해 “정치적 투기행위이자 공직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이 직무 수행 기간만큼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하는 ‘윤석열-최재형 방지법’ 제정을 공약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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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혹 알고도 임명, 문제되자 뒤늦게 경질…靑부실검증 심각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사실상 경질했다. 전날 경기도 광주 송정지구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기 1년 전 인근의 송정동 땅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자 김 비서관이 “투기가 아니다”라고 해명한 지 하루 만이다. 특히 청와대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김 비서관의 재산 문제를 일부 파악했음에도 김 비서관을 3월 말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비서관이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이 수용했다”며 “김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다는 비판을 겸하게 수용한다”면서도 “추가로 제기된 부분에 대해 불완전한 청와대 검증시스템이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전자관보에 공개한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 현황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본인 명의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 ‘맹지(盲地)’인 임야 2필지(1578㎡·4907만 원)을 신고했다. 김 비서관이 2017년 6월 이 땅을 사들인 뒤 1년여 만인 2018년 8월 광주시가 이 땅 부근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업·업무시설을 조성하는 개발 계획을 승인했다. 김 비서관이 다른 토지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비서관이 신고한 2필지는 송정동 413-166번지(1448㎡)과 413-167번지(130㎡)이다. 하지만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이 땅과 붙어 있는 413-159(1361㎡)도 소유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22조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가 재산신고를 누락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임이나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김 비서관은 신고한 부동산 91억2623만 원 가운데 부채가 54억6441만 원에 달해 ‘영끌 빚투(영혼까지 끌어모아 빚내 투기)’ 의혹까지 제기됐다.●인사검증 때 확인, 문제 되자 뒤늦게 경질 주말 사이 여론이 심상치 않자 청와대는 27일 회의에서 “김 비서관이 투기가 아니라고 항변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시킬 수 없다면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전날 청와대에 민주당의 부동산 투기 의혹 12명 의원 탈당 조치를 거론하며 김 비서관에 대한 신속한 신속한 거취 정리를 건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비서관을 임명한 3월 말만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청와대가 김 비서관의 재산 현황이 공개된 뒤 여론이 악화된 뒤에야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것.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내로남불’가 다시 불거지면 국정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서관은 임명된 지 3개월도 안 돼 옷을 벗게 됐다. 하지만 결격사유를 파악하고도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해 “검증의 한계”라고 발뺌하는 청와대의 태도가 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7일 “인사 검증 때 부동산 내역을 확인했고 각각의 취득 경위와 자금조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했지만 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김 비서관도 취득 부동산에 대해 향후 처분할 계획을 밝혔다”고 했다. 김 비서관을 임명하기 불과 20일 전인 3월 11일 청와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부동산 검증을 더 강화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이 송정동 필지 재산신고를 누락한 데 대해서도 “청와대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 있지 않았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거쳐 언론 검증이 시작되고 청문회를 통해 국회 검증도 시작된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이 모두 검증의 기간”이라고도 논리도 폈다.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책임론에 대해서도 “개인의 책임보다 검증 시스템의 문제가 크다”며 선을 그었다. ●野 “검증 부실 반성보다 꼬리자르기”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부실 검증에 대한 반성이나 개선보다 당장의 여론 악화를 모면하려는 꼬리 자르기로 끝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투기 의혹 대상자에게 공직자들의 비리와 부패를 감시할 업무를 맡겼으니 사실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청와대가 인사 검증과정에서 투기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면 국민 기만”이라고 했다. 그는 “자진사퇴로 끝나선 안 된다”며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과 정부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사원의 부동산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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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종부세 완화, 대선 위한 현실적 고려”

“서울에서 큰 표 차로 지고 과연 대선을 이길 수 있느냐는, 정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려를 안 할 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여당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의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라고 보고,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정책 방향 수정에 나섰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전부 올려 선의의 소규모 1가구 1주택자들에게까지 세금 부담 폭증이 나타나는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한다”고 했다. 4년 동안의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고 자인한 것이다. 그는 “부동산 민심의 핵심은 집값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것, 그 과정에서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 등 모든 세금을 다 올려서 피해를 입은 계층이 너무 많다는 것”이라며 “지금 공급대책을 만들어놔도 실제 시장에 물건이 나오려면 최소한 3∼5년이 걸린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4월 보궐선거에서 서울에서만 무려 89만 표나 차이 났다”며 “내년 3월 대선은 아무리 큰 차가 나도 (여야 후보 간 격차가) 50만 표를 넘지 않으리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많다”고 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중심으로 종부세 완화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반발했지만 부동산 민심 수습을 위해 세제 완화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18일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친문 강경파 의원들이 끝까지 세제 완화에 반대해 이례적으로 온라인 표결로까지 이어진 것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표 사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찬성표가 50%를 넘었느냐는 질문에는 “훨씬 넘었다. 지도부가 표결 내용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표 차가 컸다”고 답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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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진표 “종부세 완화, 대선 고려 안할 수 없었다”

“서울에서 큰 표 차이로 지고 과연 대선을 이길 수 있느냐는, 정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려를 안 할 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여당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의 배경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4·7 재보궐 선거 참패의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라고 보고,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정책 방향 수정에 나섰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전부 올려 선의의 소규모 1세대 1주택자들에게까지 세금 부담 폭증이 나타나는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한다”고 했다. 4년 동안의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고 자인한 것이다. 그는 “부동산 민심의 핵심은 집값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것, 그 과정에서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 등 모든 세금을 다 올려서 피해를 입은 계층이 너무 많다는 것”이라며 “지금 공급대책을 만들어놔도 실제 시장에 물건이 나오려면 최소한 3~5년이 걸린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서울에서만 무려 89만 표 차이가 났었다”며 “내년 3월 대선은 아무리 큰 차가 나도 (여야 후보 간 격차가) 50만 표를 넘지 않으리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많다”고 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중심으로 종부세 완화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반발했지만 부동산 민심 수습을 위해 세제 완화가 불가피 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18일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친문 강경파 의원들이 끝까지 세제 완화에 반대해 이례적으로 온라인 표결로까지 이어진 것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표 사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찬성표가 50%를 넘었냐는 질문에는 “훨씬 넘었다. 지도부가 표결 내용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표 차이가 컸다”고 답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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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주택자 종부세 ‘상위 2%’만 부과”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격론 끝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공시가격 기준 ‘상위 2%’에만 부과하기로 했다. ‘상위 2%’는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약 11억 원 이상이다. 양도소득세 역시 1주택자를 기준으로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런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당론으로 정해 늦어도 7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의원)가 제안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특위는 내부 논의 끝에 1주택자 기준 종부세는 현재 공시지가 9억 원에서 ‘상위 2%’로 부과 대상을 좁히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12억 원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토론에서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진성준 의원은 특위 안에 대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함으로써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대대적인 주택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훼손하는 조치”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박성준 의원 등은 “민심 이반의 결과를 4·7 재·보궐선거 성적표로 받아들게 됐다. 특별세인 종부세의 보통세화(化)를 두고 봐야 하느냐”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치열한 토론 끝에 민주당은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고, 투표 결과 종부세와 양도세 모두 부동산특위의 손을 들어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부동산특위 안이) 과반 득표로 다수안으로 확정됐다. 최고위에 보고하고 결론지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찬반 투표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지난달 취임한 송영길 대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부자 감세’라는 친문 강경파들의 반발로 결국 초유의 의총 표 대결로까지 이어졌다. 한 여당 의원은 “찬반이 팽팽할 것으로 보였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 중도층의 표심을 고려해 대다수 의원이 특위 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세제 완화와 함께 검토했던 주택임대사업자제도 관련 대책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특위는 시장 물량 확대를 위해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폐지 등을 고려했었다. 고 수석대변인은 “생계형 임대사업자 문제 등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있어 (앞으로) 의견을 잘 수렴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했다. 與, 표결 끝에 “종부세 완화”…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12억 3시간반 마라톤 의총뒤 당론 확정 “‘종합부동산세(종부세) 2% 과세론’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이다. 집값 폭등에 절망하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자초하는 일이다.”(진성준 의원) “군주민수(君舟民水), 민심의 바다가 보내는 경고를 들어야 한다.”(박성준 의원) 1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올린 1주택자 대상 종부세 상위 2% 부과안 및 양도세 완화안을 둘러싸고 3시간 반 동안 의원들 간 격론이 이어졌다. 부동산 세제 완화를 두고 이미 두 번째 열린 의총이었지만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의견차에 결국 당 지도부는 이례적으로 찬반 표결에 부친 끝에야 당론으로 확정 지을 수 있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당내 이견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결정하기 어려운 정책 과제였던 것도 맞지만 결국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민심에 좀 더 가깝게 가야 한다는 점에 더 많은 의원들이 동조한 결과”라고 했다.○ 이례적으로 의총에서 ‘찬반 투표’ 실시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오늘은 반드시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대선 경선 연기 여부와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들의 탈당 권유 등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문제부터 조속히 정리하고 가겠다는 의도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오후 2시에 시작한 의총은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포문을 열었다. 그는 종부세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좁히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인 특위 안에 대해 “내년 대선에서 중도층 지지 확산을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측은 친문(친문재인) 진영 강경파들의 반발을 의식해 전날(17일) 모든 의원실에 ‘부동산특위 안의 정치적 입장’이라는 설명 자료를 전달했다. 그러나 진 의원, 김종민, 신동근 의원 등 친문 진영 핵심 의원들이 줄지어 특위 안에 대한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진 의원은 “4·7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근본적 원인은 집값 폭등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건”이라며 “문제는 집값이지 세금이 아니다. 세금 부담은 집값 폭등의 결과일 뿐”이라고 했다. 또 종부세 완화가 내년 대선 전략이라는 특위 측 주장에도 정면으로 반박하며 “종부세 면세 대상인 주택 소유자는 9만 명에 불과하다. 부동산 감세로 잃는 이탈 표가 더 클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도 “정책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재개발한다고 나서는 판에 조세까지 낮추면 부동산 부양 시그널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박성준 의원은 “지금처럼 조세 제도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한다고 받아들여진다면 지지에 대한 철회는 불 보듯 뻔한 것”이라며 “민심을 역행하고도 선택받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유동수, 민병덕 의원 등도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과세 기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거들었다. ○ 한숨 돌린 송영길3시간 반 동안 계속된 자유토론에도 불구하고 찬반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당 지도부는 결국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총에서 투표를 진행한 것도, 투표를 휴대전화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한 것도 모두 극히 이례적”이라고 했다. 오후 5시부터 한 시간여 동안 이어진 투표의 투표율은 82.25%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찬반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당 관계자는 “찬성이 여유 있게 앞섰다”고 전했다. 투표 결과에 대해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종부세, 양도세 모두 특위 안이 당론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충분한 다수안으로 결정됐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구체적인 찬반 득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당론을 확정지은 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를 거쳐 7월 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여권 관계자는 “당론 확정으로 흔들리던 ‘송영길호’가 비로소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며 “의총 투표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송 대표의 승부수였지만, 만약 부결됐다면 송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사실상 불신임 위기에 놓이게 될 뻔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투표 뒤 채널A 인터뷰에서 “(의원) 8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완화가 투표 끝에 성사되면서 송 대표의 중도층 공략 행보도 더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선 결국 당심보다는 민심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 숫자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지지층 눈치 보느라 표결까지 진행하며 내놓은 결론이라기엔 너무나 민망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정도의 개편안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회의적”이라며 “25번의 누더기 부동산 대책도 모자라 안정성,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할 세금마저 두 달 넘도록 갈피조차 잡지 못하니, 결국 그 고통은 오롯이 국민들이 감내해야 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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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이재명계 집단 행동에… 민주당, ‘경선 일정’ 확정 보류

“이번 주 내로 경선 연기론에 대해 결론을 내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약속이 공염불이 됐다. 당 지도부가 18일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의원들의 요구가 거세자 결국 “더 논의해보겠다”며 물러선 것. 예정대로 경선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과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 간의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형국이다.● 당 지도부 “주말에 논의” 결정 보류경선 연기론에 대한 최종 결론을 예고했던 송 대표는 이날 한 발 물러섰다. 일부 최고위원들은 경선 연기론에 대한 발언을 준비했지만 ‘추가 논의’ 결정과 함께 “대외적으로 갈등을 노출하지는 말자”는 당 지도부의 권유에 따라 이날 최고위 공개 발언에서는 경선과 관련한 어떠한 발언도 없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각 후보 측 의견을 당 대표 및 지도부가 좀 더 수렴한 다음 의총 개최 여부 및 결론 도출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연히 대선기획단 관련 논의도 전혀 진척을 보지 못했다. 약속했던 결정 날짜를 넘긴 당 지도부는 이번 주말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경선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송 대표 직접 각 후보들을 만나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모든 후보가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결정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와 아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날(17일) 오후 송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내일(18일)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발언이 전해진 이후부터 ‘이낙연계’와 ‘정세균계’ 의원들은 급박하게 움직였다. 이들은 “대선 경선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자”며 의원총회소집요구서에 공동서명하는 이른바 ‘연판장’을 돌리기 시작했다. 여권 관계자는 “그동안 경선 연기를 주장했던 의원들이 막판이 되자 결국 집단행동이라는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 쪽에서는 양기대 의원이, 정 전 총리 쪽에서는 김교흥 의원이 앞장섰다. 그 결과 채 하루도 되지 않아 66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다. 민주당 전체 의석수(174석)의 30%가 넘는 숫자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의총을 열도록 되어 있다. 66명의 의원들이 서명한 의총 소집요구서는 18일 최고위원회 직전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전달됐다. 의총 소집 시기에 윤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 이재명계 vs 非이재명계 전면전경선 연기론 문제가 장기전이 되면서 각 대선 주자 간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이 지사 측은 전날 ‘이재명계’의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이 나서 “특정계파의 이익만을 위한 경선연기론” “탐욕적 이기심” 등을 언급하며 격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하루 만에 정 전 총리가 직접 나섰다. 정 전 총리는 18일 CBS라디오에서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 어떤 고민이 필요하고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당 지도부나 의원들은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총리 캠프 대변인인 조승래 의원도 이날 논평을 내고 “경선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자는 의총 소집 요구가 제기됐는데 (의총) 논의를 거쳐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될 일”이라며 “논의를 막으면 당헌당규 위배이고 ‘탐욕’, ‘이기심’ 같은 막말로 몰아세우면 비민주적 자세”라며 이 지사 측을 겨냥했다. 이낙연계와 정세균계 의원들은 “경선을 예정대로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의총은 열어야 한다”는 태도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양측의 극한 대결을 사실상 방관하는 지도부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당 지도부가 민감한 경선 일정 문제를 무조건 뒤로 미뤄두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며 “설령 다음 주에 경선 일정이 결론이 나더라도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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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광주참사에 “액셀만 조금 밟았어도…” 발언 논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버스) 운전사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액셀러레이터만 조금 밟았어도 (희생자들이) 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송 대표의 발언에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내고 “광주 붕괴 참사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2차 가해나 다름없다”고 했다. 민노총 광주본부는 “참사 피해자인 버스 기사가 잘못해 피해가 커진 것으로 표현한 망언”이라는 입장을 냈다. 논란이 확산되자 송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버스 기사를 비난한 게 아니라 이런 위험한 건물을 일반 대로 위도 아닌 버스정류장이 버젓이 위치한 곳에 방치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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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이재명’ 與의원 60여명 “경선 연기 논의 의총 열자”

더불어민주당 내 비(非)‘이재명계’ 의원 60여 명이 17일 “대선 경선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하자”는 의원총회소집요구서에 공동 서명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송영길 대표가 경선 일정을 현행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자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막판 뒤집기’에 나선 것. 송 대표는 이날 오후 SBS 인터뷰에서 “내일(18일)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회의를 통해 (경선 연기 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헌당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경선 일정을 현행대로 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앞서 그동안 경선 연기 가능성에 대해 “대선경선기획단이 출범하면 구체적으로 정리하겠다”고 한 것과 달리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못 박은 것. 현행 당헌당규는 대선 6개월 전까지 후보를 확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여권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을 비롯해 경선 연기를 반대해 온 박용진 의원 등을 제외한 대부분 캠프 내 의원들이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 서명에는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두관 이광재 의원 등을 돕는 의원들이 두루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원총회를 소집하도록 돼 있다. 서명에 참여한 한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선을 무조건 미루자는 취지가 아니라 당의 중요한 결정을 소속 의원들과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공동 서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非이재명계 “宋독주” 경선강행 반발… 李측 “특정계파 탐욕” 송영길 기존 일정 밀어붙이자… 친문 중심 “일정 조정 불가피”경선일정-종부세등 갈등 누적… 오늘 최고위-의총 격돌 ‘전운’‘대선 경선 연기’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라는 두 개의 대형 이슈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에 17일 하루 종일 ‘전운’이 감돌았다. 앞서 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18일 최고위원회의와 정책의원총회에서 각각 이슈를 다룬 뒤 매듭을 짓겠다고 예고한 상황. 이에 맞서 ‘비(非)이재명’계를 자청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독주한다”는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당내 계파 및 정치 그룹 간 갈등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양새다. 당장 18일 오전 열릴 최고위원회의에선 대선 경선 연기 여부를 둘러싼 ‘격론’이 예상된다. 송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경선 일정은 현행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선 경선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경선 연기파’가 형성된 상황. 전혜숙 최고위원은 17일 페이스북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원과 국민에게 약속 받았으니 후보 단일화 없이 그냥 대선을 치르면 된다고 주장하셨다면 2002년 대선 결과가 어땠을까”라며 경선 연기를 주장했다. 여권 관계자는 “통상 지도부 소속 의원들은 공개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데, 송 대표가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공표해 버린 영향이 컸다”며 “이낙연 전 대표를 돕는 전 최고위원 입장에선 급박하다고 판단해 공개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비이재명계 의원 60여 명도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에 공동 서명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당 지도부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원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민생의 어려움은 심각해지는데 집권 여당에서 오직 특정 계파의 이익만을 위해 경선을 연기하자며 연판장이나 돌리는 행태를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대선에 실패해도 나만 살면 된다는 탐욕적 이기심의 끝이 어딘지 걱정된다”고 날을 세웠다. 오후에 열릴 정책의원총회에서는 종부세 완화 여부를 둘러싼 충돌이 예상된다. 이미 진성준 의원 등 ‘부동산 강경파’ 의원들이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예고한 상태다. 친문 성향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과 ‘더미래’ 소속 의원들도 송 대표의 연이은 설득에도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 완화안을 내놨던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 등은 이날 각 의원실에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실수요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낮춰야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특위안의 정치적 입장문’을 보냈다. 7쪽짜리 입장문에서 특위 측은 “4·7 재·보궐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집값 상승과 세 부담 폭증으로 인한 부동산 민심 이반”이라며 “세 경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4·7 재·보궐선거에서 대패하고도 민주당이 오만과 아집을 부린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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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강한 경제대통령” 대선 출마… “대기업 월급-대주주 배당 3년 동결을”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재벌 대기업 대주주들에 대한 배당과 임원 및 근로자들의 급여를 3년간 동결하자”고 했다.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파격적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강한 대한민국, 경제대통령’이라는 슬로건 아래 출마 선언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대기업 외 금융공기업도 마찬가지”라며 “그 여력으로 불안한 여건에서 허덕이는 하청 중소기업들의 납품 단가 인상과 근로자 급여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과 북유럽 선진 국가들의 대타협 정책을 언급하며 “결코 공허한 상상력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과거 쌍용그룹에서 17년간 근무한 기업인 출신으로 실물경제 전문가라는 강점을 내세워 왔다. 정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캠프 내부에서도 고심을 거친 논쟁적 공약”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나아가려면 한 번쯤은 거쳐야 하는 과감하고 중대한 경제정책이라는 정 전 총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18일부터 규제혁신과 부동산 등 경제 정책 분야 관련 행보를 집중적으로 이어가며 ‘경제 대통령’ 키워드를 내세운다는 전략이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출마 선언에서 “불평등의 원인은 시작도 끝도 경제”라며 “격차 없는 임금과 일자리도, 주거 안정과 국민의 편안한 삶도 강한 경제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경제 시대 △소득 4만 달러 시대 △돌봄이 강한 대한민국 등을 약속했다. 정 전 총리는 “검증 받지 않은 도덕성, 검토되지 않은 가능성은 국민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부도덕한 정치는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어 왔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동시에 겨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출마 선언식은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불러일으킨 ‘청년 돌풍’을 의식한 듯 의례적인 정치인 축사는 생략한 채 청년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주고받는 ‘토크쇼’ 형태로 진행됐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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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 “민심과 괴리” 불통 반성…강경파는 당헌 바꿔 친문 힘싣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6일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특정 세력에 주눅 드는 순간 민주당은 민심과 유리된다”며 거듭 쇄신 의지를 강조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강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의 목소리에 끌려다니지 않고 민심을 향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김용민 수석최고위원 등 강경파 의원들은 친문 성향이 강한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강화해야 한다며 당헌 개정 작업에 나섰다.○ 宋 “당심-민심 괴리 안 돼” vs 친문 “‘문파’ 중심”송 대표는 이날 연설 서두부터 여권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문제를 꺼냈다. 그는 “(4·7 재·보궐선거는) 집값 상승과 조세 부담 증가, 정부여당 인사의 부동산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당심과 민심이 괴리된 결정적 이유는 당내 민주주의와 소통 부족 때문”이라며 “특정 세력에 주눅 들거나 자기 검열에 빠지는 순간 민주당은 민심과 유리되기 시작한다”고 했다. 이달 초 이른바 ‘조국 사태’ 사과로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탄핵 요구까지 받았던 송 대표는 이날도 다시 한 번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전환시켰다”며 재차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선을 그었다. 송 대표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린 의원 12명의 탈당 조치도 언급하며 “내로남불 민주당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넘어 탈당을 요구하는 정당 사상 초유의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나 탈당 권유 논란 등 아직 매듭짓지 못한 사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원칙에서 물러서는 순간 리더십 위기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송 대표는 전날 밤 늦게까지 직접 연설 원고를 전면 수정하는 등 고심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강경파 의원들은 여전히 친문 지지층만 바라보는 상반된 모습이다. 김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 선출 때 권리당원의 유효투표 반영 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높이고 대의원 비율을 45%에서 25%로 줄이는 당헌 일부 개정안의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다.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친문 성향이 강한 권리당원의 표심이 더 많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최고위원은 제안 이유에서 “당의 진정한 주인인 당원들이 당의 중요한 결정 및 당 지도부 구성에서 사실상 소외됐거나 상대적으로 역할이 축소돼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아 최고 득표율로 최고위원에 당선된 반면 대의원 투표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與 지도부 ‘우클릭’송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당 대표의 돌풍을 의식한 듯 2030세대를 향한 메시지도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은 청년 목소리에 대한 공감은 물론이고 대변하는 것도 부족했다”며 “내 집 마련보다 집값 폭등으로 덩달아 오른 보증금, 월세에 청년세대의 좌절이 심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청년 재난의 시대”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년 주거와 일자리 문제 등을 총괄할 ‘청년특임장관’ 신설도 제안했다. 또 송 대표는 지난달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이어 이날도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SMR는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실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송 대표의 ‘몸 낮추기’는 이날 내내 계속됐다. 그는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당 일각에서 20년 집권론이 나왔을 때 속으로 걱정을 했다. 20년 집권하면 좋겠지만 국민 눈에는 오만하게 비칠 수 있다”며 이해찬 전 대표 등이 주장했던 ‘20년 집권론’을 비판했다. 이어 당 교육특별위원회 정책자문단 발대식 축사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일부가 반대하지만 기초학력보장제는 꼭 필요하다”고 했다. 전교조는 기초학력보장제의 사전 작업인 기초학력 진단검사가 학생들의 서열을 평가하고 사교육 시장을 자극한다며 반대하고 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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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세력에 주눅들지 않겠다’는 송영길…강경파는 여전히 ‘친문 바라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6일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특정 세력에 주눅 드는 순간 민주당은 민심과 유리된다”며 거듭 쇄신 의지를 강조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강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의 목소리에 끌려다니지 않고 민심을 향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김용민 수석 최고위원 등 강경파 의원들은 친문 성향이 강한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강화해야 한다며 당헌 개정 작업에 나섰다.● 민심 향해 저자세 이어간 宋 송 대표는 이날 연설 서두부터 여권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문제를 꺼냈다. 그는 “(4·7 재·보궐 선거는) 집값 상승과 조세부담 증가, 정부여당 인사의 부동산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당심과 민심이 괴리된 결정적 이유는 당내 민주주의와 소통 부족 때문”이라며 “특정 세력에 주눅 들거나 자기검열에 빠지는 순간 민주당은 민심과 유리되기 시작한다”고 했다. 이달 초 이른바 ‘조국 사태’ 사과로 강성 지지층으로 탄핵 요구까지 받았던 송 대표는 이날도 다시 한 번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전환시켰다”며 재차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선을 그었다. 송 대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12명의 의원들의 탈당 조치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그는 “내로남불 민주당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넘어 12명 국회의원의 탈당을 요구하는 정당 사상 초유의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논의나 탈당 권유 논란 등 아직 매듭짓지 못한 사안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대표가 기존 원칙에서 물러서는 순간 리더십 위기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송 대표는 전날 밤늦게까지 직접 연설 원고를 전면 수정하는 등 고심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당 대표가 불러일으킨 ‘청년 돌풍’을 의식한 듯 2030세대를 향한 메시지도 이어갔다. 그는 “그 동안 민주당은 청년 목소리에 대한 공감은 물론 대변하는 것도 부족했다”고 사과하며 “내 집 마련보다 집값 폭등으로 덩달아 오른 보증금, 월세에 청년세대의 좌절이 심각하다“고 했다. 이어 송 대표는 “지금은 청년 재난의 시대”라며 문 대통령에게 청년 주거와 일자리 문제 등을 총괄할 ‘청년특임장관’ 신설도 제안했다. 또 송 대표는 지난달 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 간담회에 이어 이날 다시 한 번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 육성을 꺼내들었다. 그는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SMR은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실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강경파는 여전히 ‘친문 바라기’당 지도부가 ‘특정 세력’에 매몰되지 말자며 민심을 강조하고 있지만 강경파 의원들은 여전히 친문 지지층만 바라보는 상반된 모습이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 선출 때 친문 성향이 강한 권리당원의 유효투표 반영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높이고, 대의원 비율을 45%에서 25%로 줄이는 당헌 일부 개정안의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다.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최고위원을 뽑을 때 권리당원의 표심이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다. 김 최고위원은 제안 이유에서 “당의 진정한 주인인 당원들이 당의 중요한 결정이나 당 지도부 구성에서 사실상 소외됐거나 상대적으로 역할이 축소돼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아 최고 득표율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반면 대의원 투표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여권 관계자는 “계파 정치를 없애자는 취지라면 동의하겠지만, 대의원 대신 일반 당원이나 국민이 아닌 권리당원 비중을 더 높이겠다는 건 결국 자신을 키운 ‘인기 영합주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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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강경파들 “전당대회서 권리당원 비중 높이자” 당헌 개정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수석 최고위원이 차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더 높이자는 내용의 당헌 일부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 친문(친문재인) 성향 지지층 비중이 높은 권리당원의 목소리를 지금보다 더 키우자는 주장이다. 송영길 대표 등 신임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쇄신’을 외치며 “당심보다 민심을 따르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친문 강경파들은 ‘문파’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에 더 힘을 싣고 나선 것. 16일 여권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최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 반영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높이고, 대의원 비율을 45%에서 25%로 줄이는 내용의 당헌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제안 이유에서 “당의 진정한 주인인 당원들이 당의 중요한 결정이나 당 지도부 구성에서 사실상 소외됐거나 상대적으로 역할이 축소돼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며 “따라서 당 대표, 최고위원 예비경선 등 지도부를 뽑는 과정과 지방의회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 의견을 제대로 묻지 않고 있는 점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당 지도부가 ‘조국 사태’와 ‘부동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등을 사과하며 ‘문파’로 불리는 강경 지지층과 거리를 두는 것과 정반대의 움직임이다. 송 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의 당심과 민심이 괴리된 결정적 이유는 당내 민주주의와 소통의 부족 때문이었다”며 “특정 세력에 주눅 들거나 자기검열에 빠지는 순간, 민주당은 민심과 유리되기 시작한다”고 했다. 사실상 친문 강경 지지층에 끌려가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이달 초 ‘조국 사태’ 사과로 강성 지지층으로 탄핵 요구까지 받은 송 대표는 이날도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전환시켰다”며 다시 한 번 ‘조국 사태’와 선을 그었다. 반면 김 최고위원은 앞서 지난달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에서 압도적 1등을 차지했고, 이를 기반으로 최고 득표율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김 최고위원은 대의원 투표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김 최고위원은 선거 직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무래도 대의원 투표는, 당 내에서 세력을 갖고 있다거나 당내 인지도, 활동 내역 등이 많이 반영된다”며 “나는 초선이고 사실 당 내에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은 점이 반영돼 대의원 투표에서 꼴찌를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계파 정치나 세력 정치를 없애자는 취지로 대의원 투표 비중을 낮추자는 것이라면 동의하겠지만, 일반 당원이나 국민이 아닌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더 높이겠다는 건 결국 자신을 만든 ‘인기 영합주의’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민심과 결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김 최고위원 등의 움직임은 결국 민심과 당심의 괴리를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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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교체 바람에… 박용진, 與주자 지지율 또 3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사진)이 여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 이어 3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박 의원의 여권 내 3위 진입은 이번 달 들어 세 번째다. 정치권의 세대교체 바람이 박 의원 선전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14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11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 의원은 ‘범진보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6.1%를 얻어 이 지사(31.6%)와 이 전 대표(15.0%)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5.5%), 정의당 심상정 의원(4.8%), 정세균 전 국무총리(4.2%), 이광재 의원(2.5%)의 순이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 의원은 머니투데이·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업체 PNR리서치에 의뢰해 12일 전국 성인 1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범여권 대선 후보 적합도 결과에서도 6.9%를 기록해 이 지사(31.7%)와 이 전 대표(13.1%)에 이어 3위였다. 1971년생으로 여권 주자 중 유일한 ‘97세대’(90년대 학번, 70년대 생)인 박 의원은 “대한민국 세대교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은 채 ‘단기필마’로 뛰어든 박 의원에게 쇄신과 세대교체를 바라는 지지층이 모이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광주MBC 인터뷰에서 “겁내지 않고 용기 있게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파죽지세로 더 밀고 나가겠다”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혹시 그것이 우파의 정책이라도 과감히 끌어안겠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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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김지현]탄핵의 강 건넌 국민의힘…‘문파’ 손 못 놓는 민주당

“대구가 광주처럼 전략적 투표를 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가장 두렵다.” 대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A는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당 대표가 일으킨 돌풍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실 대구는 아직도 ‘느그 아부지 뭐 하시노’ 한마디로 서로 신상 파악도 가능한 보수적인 동네”라며 “그런 대구가 36세의, 그것도 원외 인사인 이 대표를 지지했다는 건 정말 정권교체 하나만 바라보고 모두 똘똘 뭉쳤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 대표는 3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다”는 ‘폭탄발언’ 뒤로 오히려 대구경북 지역에서 지지율이 크게 올랐다. 그는 연설회 직후 한 인터뷰에서 “대구 시민들이 (탄핵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조마조마했다. 그러나 발언 이후 오히려 지지세가 모이는 것 같아 보수의 중심이던 대구가 보수 개혁의 선봉에 설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여의도 문법을 완전히 뒤집은 ‘이준석 현상’이 민주당에 던진 충격파는 작지 않다. 당내 소장파로 불리는 B 의원은 “지금의 민주당처럼 ‘조국이니까 봐주고, 오랜 당 동지이니 봐주자’는 식으로 쇄신은 턱도 없다”며 “이준석처럼 다들 애써 외면해 온 당의 폐부를 제대로 찔러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정치 문외한’으로 분류했던 20, 30대 남성들이 이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나선 점을 주목해야 한다.” 정치권 내 세대교체를 주장해 온 C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더 이상 젊은 층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커밍아웃’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 일이 됐다는 것이다. 반면 요즘 “너 민주당 지지하냐”란 말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욕이라고 한다. 하루아침에 생긴 현상은 아니다. 지난해 8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힘은 이미지 변신에 사활을 걸었다.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는 그 뒤로도 꾸준히 광주를 찾아 5·18 유족을 만났다. 지난해 12월엔 당 지도부가 탄핵 사태에 대해 재차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렇게 꼬박 1년간의 지극정성이 모여 만들어낸 변화다. 반면 같은 기간 민주당은 강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층, ‘문파’만 바라봤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꼼수’가 필요했을 때도, 올해 4·7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고 싶을 때도 권리당원의 손만 살짝 빌려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당심과 민심 사이에서 손쉬운 당심을 택했다. 그래서 선거에서 참패해 놓고도 당내 쇄신 분위기는 불과 한 달여 만에 사그라졌다. 문파들의 모진 ‘문자 테러’에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하겠다던 의원들도 다시 입을 닫았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국민의힘은 당 안팎 갈등을 뚫고 탄핵의 강을 건넜다. 그렇게 태극기 부대 이미지를 씻어냈고, 그게 곧 이준석 돌풍이 불 수 있는 발판이 됐다”고 했다. 물론 ‘이준석호’ 출범이 갑신정변처럼 3일 천하로 끝날지, 메이지유신처럼 체제 개혁까지 이어질지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번 결과로 보수 진영이 오랜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나 “우리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얻은 건 확실해 보인다. 민주당의 오랜 ‘야당 복’도 끝나가는 듯하다.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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