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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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전략영상팀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문화 일반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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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새마을지도자대회’ 첫 참석…“새마을 운동 의미 계승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늘의 대한민국 밑바탕에는 새마을운동이 있다”며 “새마을운동의 현대적 의미를 계승해 발전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보수 진영이 경제발전의 상징으로 꼽는 새마을운동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보수층 끌어안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 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야권에서 나오는 통합 및 연대 움직임을 겨냥한 행보라고 지적하며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수원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9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해 “국민들은 새마을지도자들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새마을운동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새마을운동으로 우리는 ‘잘살아보자’는 열망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오늘 우리가 기적이란 말을 들을 만큼 고속 성장을 이루고 국민소득 3만 불의 경제 강국이 된 것은 들불처럼 번져간 새마을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1997년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의 기적을 이끈 것도 새마을지도자”라며 “지역 발전의 주역이 돼 주었고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손을 잡아준 새마을지도자와 가족 여러분께 대통령으로서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은 과거의 운동이 아니라 살아있는 운동이 돼야 한다”며 “새마을운동이 조직 내부의 충분한 협의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생명·평화·공경운동으로 역사적인 대전환에 나선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새마을운동이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인 ‘포용적 성장’과 신남방정책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집권 첫해 이른바 ‘적폐 사업’으로 새마을운동 관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2017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동남아 정상들로부터 호평이 나오자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새마을운동을 비롯해 전 정부 추진 사업도 성과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사흘 만에 새마을운동 관련 행사에 직접 참석한 것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970년 박정희 정부가 내세운 구호인 ‘잘살아보세’를 인용하는 등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며 보수층 달래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일각에선 ‘박근혜 사면론’과 연계해 내년 총선을 겨냥한 보수 갈라치기 행보라는 반발도 나온다. 야당 관계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박정희 정신’을 두고 논란이 나온 가운데 보란 듯이 새마을운동 정신 계승을 언급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총선을 앞두고 보수 통합에 ‘박근혜 변수’를 던져 판을 흔들어보려 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의 현대적 의미가 ‘생명·평화·공경’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새마을 정신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예산 삭감 시도, 교과서 지우기 등 문재인 정권 들어 새마을운동이 겪은 수모는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했다. 이어 “본래 새마을 정신은 근면, 자주, 협동”이라며 “정권 입맛에 맞게 재단할 게 아니라 새마을 정신의 근본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보수 정권뿐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중 한 번씩은 참석했던 행사”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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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檢개혁-선거제 이해관계 얽혀… 총선 겨냥 강대강 대치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폭력사태로 이어졌던 올해 4월에 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다. 조국 사태 이후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려는 여당과 이에 반대해 온 제1야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사활을 건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각 당의 이해관계가 달라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문희상 국회의장, 29일 오전 사법개혁안 부의키로 문 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회동에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부의 문제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의장에게 29일 부의를 요청했고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맞섰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기간이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내일(29일)부터 부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문 의장께) 드렸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9일 부의는 불법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공수처 설치 법안은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반드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얘기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29일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계획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29일 아침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오전 9시경 문 의장이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사법개혁안은 본회의에 부의됐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문 의장은 일단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되 상정은 여야 합의를 지켜본 뒤 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거제 개편안은 11월 27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법안은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돼야 하고 상정되지 않으면 60일이 지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부의 이후 언제든 문 의장이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의장은 최근 예산안과 사법개혁 법안, 정치개혁 법안 등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에 다 같이 일괄 상정하는 구상을 밝힌 적이 있다. ○ 與, 사법개혁안 처리 위해 선거법 수정하나 문제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표출된 ‘서초동 촛불 민심’을 토대로 공수처법을 선거제 개편안보다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가 “친문 은폐처, 반문 보복처”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군소 야당은 올해 4월 합의대로 선거제 개편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과 제1야당의 입장 차가 큰 만큼 당분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과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이인영 원내지도부가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 선거제 개편안을 일부 수정하는 식으로 협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한 만큼 민주당 입장에선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을 설득해 찬성표를 모아 조속히 표결을 시도해야 한다. 민주당이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등이 언급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연대해 표결 처리를 강행할 경우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한국당의 고민이다. 이미 한국당 의원 59명이 4월 패스트트랙 사태로 수사를 받고 있어 ‘물리적 충돌’은 최대한 피할 수밖에 없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 고발당하지 않은 의원들이 힘으로 나서 주길 내심 바라긴 하지만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국회의장이 아닌 원내대표에게 일괄적으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집단행동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 부의 ::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 상임위 심의를 모두 마치고 본회의만 열면 언제든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 법안 처리는 심의→부의→상정→표결의 단계를 거침.:: 상정 ::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당일 회의에서 다루는 것. 법안을 실제로 본회의에 올려 표결을 거쳐 가결 또는 부결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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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당권파 문병호 최고위원… “손학규 체제 희망없다” 탈당 선언

바른미래당 문병호 최고위원(사진)이 27일 “손학규 체제로는 희망이 없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5월 최고위원으로 지명해 그간 ‘당권파’로 분류됐던 문 최고위원이 손 대표에게 반대하며 탈당한 것이다. 문 최고위원은 이날 선언문에서 “바른미래당은 통합하지 못하고 끝없는 계파싸움만 되풀이하며 갈등·대립하면서 개혁에 실패했다”며 “당을 떠나 더 크고 담대한 통합과 개혁의 길로 나서려 한다”고 밝혔다. 문 최고위원은 바른미래당 소속 비당권파 의원들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출범하는 등 당 내홍이 깊어지면서 한 달째 최고위원회의를 보이콧해 왔다. 문 최고위원은 “한 사람이 혼자 꾸는 꿈은 꿈에 지나지 않지만, 많은 사람이 함께 꾸는 꿈은 곧 현실이 된다”고 밝혀 ‘변혁’ 참여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안철수 전 대표가 함께할 경우에만 ‘변혁’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태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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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한국당 작년 의원정수 확대 동의”… 나경원 “없는 합의 있다고 하지말라” 반박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사법개혁안 선(先)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4당 설득 작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군소 야당들이 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고 나선 모양새다. 정의당이 논란에 불을 댕겼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다는 전제 위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다. 지난해 12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10% 이내에서 확대’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전면 반대해서 여야 4당 협상 테이블만 만들어지게 됐고 의원 정수 확대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심 대표 본인의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고정하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선출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심 대표는 “다시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논의에 동참한다면 지난 12월 합의에 기초해서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도 했다.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도 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분당 이전 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올해 초 ‘국회 예산 동결을 전제로 한 의원 정수 330석 확대’를 제안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의원 정수가 확대될 경우 군소 정당들이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지금보다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이날 심 대표의 발언을 반박하며 “선거제 개혁 합의문을 읽어보면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했지 그런(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없는 합의를 있다고 하지 말라. 의원 정수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민주당도 ‘의원 정수는 고정한다’는 당론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정수를 확대할 생각이 없고 300명 정원이 당론”이라고 말했다.박성진 psjin@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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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文정부 전반기 성적표는? 당연히 F학점”

“두 말 할 것 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F학점 드립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7일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 점수를 매겨달라는 요청에 이렇게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앞 잔디마당에서 진행된 ‘파워 유튜버가 평가하는 문재인 정부 전반기 성적표는?’이라는 주제의 토크콘서트에서였다. 나 원내대표는 “서초동 촛불은 소고기, 촛불시위부터 늘 해봤던 사람들이지만 광화문은 (시위가) 평생 처음인 분들, 평범한 분들이 분노했다”면서 “평범한 사람들을 분노하게 한 정부는 두 말 할 것 없이 F학점을 받아야 한다”고 낙제 점수를 준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 하는 거 아니냐는 소리 들었는데 문재인 정권은 (좌회전 깜박이를 켜고)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다”고 했다. 이어 “되지도 않는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좋게 한다고 말하고 가짜평화 이야기하면서 안보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문 정부에 C학점을 준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이 통합되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했으나 자기 식구, 진영에만 미소 짓고 반대진영에는 철저하게 불통하며 귀와 눈을 닫고 있다”며 “‘특권, 반칙 없는 세상 만들겠다’고 했으나 조국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대국민 약속 전혀 안 지키고 있다”고 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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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혹스러운 靑-與, 공식반응 안 내놔… 한국당 “다음 차례는 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결국 구속되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공식 반응을 자제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다음 차례는 조 전 장관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정 교수 구속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없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아시면서 왜 물어보느냐”고 했다. 사법부의 판단에 청와대가 별도로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들은 23일 밤늦게까지 정 교수 구속 여부를 두고 상황을 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구속이 조 전 장관 관련 의혹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한 참모는 “정 교수가 구속까지 될 줄은 몰랐지만 한편으로는 검찰이 이제 20일 이내에 정 교수를 기소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의 ‘마감 시한’이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14일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조 전 장관 관련 의혹과 검찰 수사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이나 언급을 내놓지 않는 것도 ‘조국 정국’에서 최대한 빨리 빠져나오겠다는 의도 때문이다. 그간 청와대를 대신해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던 민주당은 정 교수 구속에 역시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사법 절차가 시작된 만큼 남은 재판으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친문(친문재인) 진영 의원들과 당 지도부는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원칙으로 따지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 불구속으로 해놓고 재판하는 게 공정한 것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조 전 장관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갖다 붙이겠다고 하면 그건 안 될 일”이라고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 교수 구속이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가릴 수는 없다”며 “수사 기밀 유출과 여론 재판으로 미리 한 개인의 범죄를 완성하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 야당은 검찰이 이제는 조 전 장관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책임론을 주장하며 조 전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집요하게 수사를 방해했지만 법원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면서 “이제 검찰은 정권 실세들이 가담한 권력형 게이트를 보다 철저히 수사해 낱낱이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 임명 당시)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말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며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사건 당사자이자 몸통인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더이상 미루지 말기를 검찰에 당부한다”면서 “문 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잘못된 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주장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김지현·이지훈 기자}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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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손학규 당비 대납”… 손학규 “당직자에 현금 준것”

바른미래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3일 “손학규 대표의 당비 1750만 원이 타인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해 ‘당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손 대표는 “현금으로 당비를 납부해 당직자 명의로 당 계좌에 입금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회의에서 “타인 계좌에서 입금된 게 확인된 것만 최소 7회고 금액은 1750만 원”이라며 “정치자금법, 정당법, 배임수재죄 등에 있어 매우 심각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정당법과 바른미래당 당헌에는 당비는 다른 사람이 대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손 대표는 “개인 비서에게 현금으로 줬고 비서가 임헌경 전 사무부총장에게 보냈는데 임 전 사무부총장이 자기 계좌에서 당 계좌로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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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손학규 당비 대납 폭로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바른미래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3일 “손학규 대표의 당비 1750만 원이 타인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해 ‘당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손 대표는 “현금으로 당비를 납부해 당직자 명의로 당 계좌에 입금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회의에서 “타인 계좌에서 입금된 게 확인된 것만 최소 7회고 금액은 1750만 원”이라며 “정치자금법, 정당법, 배임수재죄 등에 있어 매우 심각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정당법과 바른미래당 당헌에는 당비는 다른 사람이 대납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해명을 못할 경우 손 대표는 당원 자격 정지와 더불어 대표직에서 궐위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손 대표는 “개인 비서에게 현금으로 줬고 비서가 임헌경 전 사무부총장에게 보냈는데 임 전 사무부총장이 자기 계좌에서 당 계좌로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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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연철 6개월간 외부강연-축사 등 64차례

김연철 통일부 장관(사진)이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축사 강연 등 외부일정을 64차례 다닌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14번의 강연 중 6번은 돈을 받았으며 총 280만 원이었다. 전임인 조명균 전 장관은 임기 21개월 동안 17번의 강연을 했지만 한 차례도 강연료를 받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8일 취임한 김 장관은 취임 후 6개월 동안 한 달 평균 10여 회, 3일에 한 번꼴로 축사 강연 인터뷰 등 ‘외부활동’을 했다. 이 중 6번의 강연에서는 회당 강연료 40만∼60만 원을 받아 280만 원의 개인 수입을 올렸다. 앞서 김 장관은 통일연구원장 시절에도 10개월간 28차례의 강연을 통해 1265만 원의 강연료 수입을 올린 게 밝혀져 논란이 인 적이 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6월 열린 한 행사에서 김 장관이 축사 후 자리를 떠나자 “통일부에서 대책을 세워할 때인데, 후배 장관이 축사만 하고 다닌다”며 “장관이 축사만 하고 다니는 건 비정상”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21일 국감에서 외부 강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가능하면 정책강의를 중심으로 하는데 조심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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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패트 수사대상 의원들에 공천 가산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2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를 마무리하면서 “패스트트랙 수사로 의원들 우려가 많으신 걸로 안다”며 “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된다.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한국당 의원은 59명.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충돌 사건 외 한국당 의원들은 사법개혁특위에 보임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회관 사무실에 가두고 출석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 110명이 물리적 충돌을 빚은 사태를 수사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검찰의 출석요구에 대한 의원들의 커지는 우려를 달래려는 것인 동시에 12월 마무리되는 원내대표 임기를 내년 4월 총선까지 연장하는 것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공천 가산점은) 황교안 대표께 건의했고 대표께서도 애당초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걸로 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해온 한국당 의원들 대신 검찰에 자진 출두할 계획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각종 의혹을 폭로한 당내 ‘조국 태스크포스(TF)’ 의원들에게 표창장도 수여했다. 조 전 장관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곽상도, 주광덕, 김도읍, 최교일, 송언석 의원 등이 표창을 받았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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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패스트트랙 수사받는 의원들에 공천 가산점…제가 책임질것”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2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을 마무리하면서 “패스트트랙 수사로 의원들 우려가 많으신 걸로 안다”며 “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된다.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한국당 의원은 59명.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충돌 사건 외 한국당 의원들은 사법개혁특위에 보임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회과 사무실에 가두고 출석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 110명이 물리적 충돌을 빚은 사태를 수사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검찰의 출석요구에 대한 의원들의 커지는 우려를 달래려는 것인 동시에 12월 마무리 되는 원내대표 임기를 내년 4월 총선까지 연장하는 것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나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해온 한국당 의원들 대신 검찰에 자진 출두할 계획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각종 의혹을 폭로한 당 내 ‘조국 태스크포스(TF)’ 의원들에게 표창장도 수여했다. 조 전 장관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곽상도, 주광덕, 김도읍, 최교일, 송언석 의원 등이 표창을 받았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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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 이달 처리 의지… 한국당 “장기집권 노린 독재법”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우선 협상 방침을 내놓은 데엔 검찰개혁을 위한 사법개혁 법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함께 올라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추후 논의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공수처법부터 나머지 야당과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속내다. 이로써 정치권은 ‘조국 정국’에서 급속도로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빨려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4월 물리적 충돌까지 빚은 국회의 패스트트랙 대치 전선이 6개월 만에 2차전을 맞는 셈이다. 이번엔 내년 총선을 앞둔 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셈법도 맞물려 있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고차방정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공수처법’ 우선 협상”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협상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해보자”고 말했다. 여당이 공수처법에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배경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동력으로 ‘검찰개혁 시즌2’를 이어가는 한편 이를 내년 4월 총선의 핵심 브랜드로 쓰려는 계산이 담겨 있다. 선거법 개정안은 빨라야 11월 말이 돼야 본회의에 올릴 수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한국당도 원론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만큼 협상에 여유가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키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을 향한 러브콜을 더 노골화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공수처 설치 법안으로 백혜련 의원 안(案)을 본회의에 올린다는 입장이지만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을 바탕으로 법안 내용을 일부 조율할 수 있다고도 한 것.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권 의원이 제안한 기소심의위원회도 열어 놓고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바른미래당이 분열 상태라 당론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며 “야당 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최대한 찬성 표를 끌어오는 데에 사법개혁안 통과의 승산이 달렸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을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분리해 우선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우선 처리’가 아닌 ‘우선 협상’으로 뒤늦게 정정하기도 했다. 제2차 패스트트랙 연대 공조 체제를 강조한 상황에서 한국당뿐 아니라 공조 대상인 야3당의 반발 움직임이 이어진 데에 따른 부담으로 해석된다. 한때 민주당의 우선 처리 방침이 전해지면서 바른미래당 측은 “‘권은희 안’으로 올라가더라도 공수처 선처리는 패스트트랙 합의를 깨는 것이라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황교안 대표 같은 사람 수사하는 게 공수처” vs “장기집권 노린 독재”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서는 23일까지로 패스트트랙 협상 시한을 못 박았다. 23일 예정된 교섭단체 3당 간 ‘3+3’(원내대표+실무 의원) 협상에서 한국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간 공조에 나서겠다고 선전 포고한 셈이다. 공수처를 둘러싼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여론전도 불붙고 있다. 한국당으로선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고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9일 문재인 정부 규탄 광화문 집회에서 “검찰이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면 수사를 중단시키고 사건을 갖고 오라고 할 수 있는 게 공수처”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자기편에게는 있는 죄도 꽁꽁 덮어버리는 ‘은폐청’, 남의 편에게는 없는 죄도 만드는 ‘공포청’이 공수처”라며 “패스트트랙의 ‘2대 악법’인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법 개정안은 장기집권으로 가는 독재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걸 의원은 20일 회의 모두발언에서 ‘삼성 비자금 리스트’ 사건을 언급하며 “공수처법은 리스트에 올라 있었지만 조사도 처벌도 받지 않았던 황교안 검사 같은 사람을 조사하는 법”이라고 황 대표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다시 논평을 통해 “야당 대표에 대한 저렴한 패악질이 달빛과 어우러져 더러운 악취를 풍긴다”고 비난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이지훈·박성진 기자}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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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0개월간 303회 외부강연… 1억 챙긴 개성공단지원재단 이사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김진향 이사장이 2017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10개월간 외부 강연 303회를 다녀 1억16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한 달에 강연 13회, 강연료는 약 520만 원에 달하는 꼴이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1회 강연당 20만∼60만 원을 받았다. 재단 이사장 연봉은 1억4000만 원으로, 1년 10개월간 연봉을 넘어서는 수익을 강연으로 올린 셈이다. 특히 2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됐던 2018년에 229회의 외부 강연을 했다. 김 의원은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영난은 하루하루 가중되고 있지만 재단 이사장이 다수 외부 강연을 통해 부수입만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선 공단의 평화적, 경제적 가치를 국민에게 인식시키는 게 중요하고 이 때문에 강연에 나선 것”이라고 해명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정부가 개성공업지구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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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 우선 협상” 총력전…한국당 “장기집권 노린 독재법”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우선 협상 방침을 내놓은 데엔 검찰개혁을 위한 사법개혁 법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함께 올라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추후 논의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공수처법부터 나머지 야당과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속내다. 이로써 정치권은 ‘조국 정국’에서 급속도로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빨려 들어갈 전망이다. 4월 물리적 충돌까지 빚은 국회의 패스트트랙 대치 전선이 6개월 만에 2차전을 맞는 셈이다. 이번엔 내년 총선을 앞둔 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셈법도 맞물려 있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고차방정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공수처법’ 우선 협상”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을 최우선적으로 협상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해보자”고 말했다. 여당이 공수처법에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배경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동력으로 ‘검찰개혁 시즌2’를 이어가는 한편 이를 내년 4월 총선의 핵심 브랜드로 쓰려는 계산이 담겨있다. 선거법 개정안은 빨라야 11월 말이 돼야 본회의에 올릴 수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한국당도 원론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만큼 협상에 여유가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키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을 향한 러브콜을 더 노골화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공수처 설치 법안으로 백혜련 의원안(案)을 본회의에 올린다는 입장이지만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을 바탕으로 법안 내용을 일부 조율할 수 있다고도 한 것.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권 의원이 제안한 기소심의위원회도 열어 놓고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바른미래당이 사실상 분열 상태라 당론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며 “야당 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최대한 찬성 표를 끌어오는 데에 사법개혁안 통과의 승산이 달렸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을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분리해 우선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우선 처리’가 아닌 ‘우선 협상’으로 뒤늦게 정정하기도 했다. 제2차 패스트트랙 연대 공조 체제를 강조한 상황에서 한국당 뿐 아니라 공조대상인 야3당의 반발 움직임이 이어진 데에 따른 부담으로 해석된다. 한 때 민주당의 우선처리 방침이 전해지면서 바른미래당 측은 “‘권은희 안’으로 올라가더라도 공수처 선처리는 패스트트랙 합의를 깨는 것이라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황교안 대표같은 사람 수사하는 게 공수처” vs “장기집권 노린 독재”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서는 23일까지로 패스트트랙 협상 시한을 못 박았다. 23일 예정된 교섭단체 3당간 ‘3+3’(원내대표+실무 의원) 협상에서 한국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당을 뺀 여야4당 간 공조에 나서겠다고 선전 포고한 셈이다. 공수처를 둘러싼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여론전도 불붙고 있다. 한국당으로선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고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황교안 대표는 19일 문재인 정부 규탄 광화문 집회에서 “검찰이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면 수사를 중단시키고 사건을 갖고 오라고 할 수 있는 게 공수처”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자기편에게는 있는 죄도 꽁꽁 덮어버리는 ‘은폐청’, 남의 편에게는 없는 죄도 만드는 ‘공포청’이 공수처”라며 “패스트트랙의 ‘2대 악법’인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법 개정안은 장기집권으로 가는 독재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걸 의원은 20일 회의 모두발언에서 ‘삼성 비자금 리스트’ 사건을 언급하며 “공수처법은 리스트에 올라있었지만 조사도 처벌도 받지 않았던 황교안 검사같은 사람을 조사하는 법”이라고 황 대표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다시 논평을 통해 “야당 대표에 대한 저렴한 패악질이 달빛과 어우러져 더러운 악취를 풍긴다”고 비난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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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無관중 경기, 北 공정한 조치라는 해석도”

“우리 응원단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성의 조치로 해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7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전날 북한에서 치러진 한국과 북한의 월드컵 예선전 경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초유의 무(無)관중 경기를 진행한 것을 공정하다고 평가한 것. 한국의 응원단 입국을 허용하지 않은 북한이 자국 선수단이 유리하지 않도록 북한 응원단도 입장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는 취지다. 곧 이어진 질의에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북한을 비판해야 하는 것 아니냐. 대단히 실망했다 정도는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다시 답변하라”고 다그치자 김 장관은 뒤늦게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북한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한다”며 공세를 펴자 김 장관은 “우리 축구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축구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 통일부 장관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유감 표명과 사과 요구에 대해선 “축구 경기 자체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북한이 경기 중계를 허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북한이 사실은 거액의 중계권료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남북관계 소강 국면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월 25∼27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과 관련해 “아주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지금은 그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없다”고 말했다.황인찬 hic@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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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 원장 “조국 딸 인턴활동 허위기재 담당자 징계 검토”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28)에게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한 것과 관련해 “(책임자의) 빠른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책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이광렬 KIST 기술정책소장의 징계 여부를 묻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이광렬 소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냐”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도 KIST가 명예회복을 해야 할 일이 산적하지 않냐”고 추궁했다. 이 소장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조 씨에게 실제 인턴 근무 기간을 부풀린 증명서를 발급해줬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애초 “(이 소장이) 개인적으로 확인서를 끊어준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말이 위증일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나오자 “발언을 정정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날 국감에서는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딸이 출입증을 찍지 않고 다른 사람 출입증으로 함께 KIST를 출입하기도 했다”고 한 발언이 위증임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조 장관 딸이 인턴으로 온) 2011년 당시 스마트 게이트 시스템이 없었으며, 출입증 없이 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KIST는 전산상 조 장관의 딸이 인턴기간 중 2번 출입한 게 맞냐”고 묻자 이 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조 씨의 인턴 근무 기간과 관련해서도 “2011년 7월 18일부터 시작했고 연구책임자가 22일 연수 종료를 신청했기 때문에 5일”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의 답변에 대해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조 씨의 자기소개서에는 3주간 인턴을 했다고 하고, KIST는 5일을 했다고 한다. 조국 씨는 2주 동안 했다며 3자가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KIST 상징 조형물에 조 씨의 이름이 새겨진 것을 두고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지기도 했다.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거기(조형물에) 조민이란 이름이 있다고 하셨는데…그 조민이 그 조민(조 장관 딸)이 아니죠?”라고 물었다가 이 원장이 “아마 그 사람이 맞는 것 같고요”라고 하자 국감장에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3일 혹은 5일 스쳐간 인턴이고 증명서도 허위인데 그런 사람이 조형물에 있는 게 부끄럽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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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단국대, 조국 딸 논문조사위 아직 구성 못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28)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 논문의 연구 부정 여부를 조사하는 단국대 윤리위원회가 본조사에 착수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외부위원을 위촉하지 못해 조사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 따르면 단국대 윤리위는 한 달간의 예비조사를 거쳐 2일 본조사에 들어갔으나 아직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한 조사위원회(6명)를 구성하지 못했다. 단국대 관계자는 “(조 장관 딸 문제가) 하도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외부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곽 의원이 전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딸 입시 문제가 연루된 논문의 연구 부정 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이라 위촉 요청을 받은 교수들이 잘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90일에서 최대 6개월로 예상됐던 조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단국대는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조 씨에 대해선 직접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단국대 측은 예비조사 기간 조 씨를 상대로 서면, 대면조사를 하지 않았다. 단국대 관계자는 “우리는 어차피 ‘부당 저자 표기’ 이상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니 조 씨를 직접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사 6개월 후 (담당 교수가) 불복하면 결론이 나기까지 1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고 곽 의원이 밝혔다. 곽 의원은 “조 장관 딸의 제1저자 등재가 연구 부정인지 판단하기 위해선 당연히 당사자(조 장관 딸)를 조사해야 한다”며 “아버지가 현직 법무부 장관이라 외부위원을 하겠다는 교수도 없으니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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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장관 권한행사로 수사방해” 헌법소원

자유한국당이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권한 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심각한 범죄 혐의자가 법률을 주관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헌법과 법률이 무시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과 처 정경심 교수 및 딸 조민, 동생 조권, 5촌 조카 조범동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직권남용, 뇌물, 증거인멸, 범인도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수많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피의자인 조 장관이 장관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자행되고 있는 위헌적 검찰 수사 방해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다양한 방법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해 자신의 피의사실을 숨기거나 면피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행위’로 △특수부 축소 시도 △자택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 압력 행사 등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의 이러한 행위들은 조 장관을 고발한 한국당이 공정한 수사를 통해 그 결과를 받을 권리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또 장관이 아닌 다른 범죄자를 고발한 고발인들과 비교할 때 한국당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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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2만, 서초동 100만’ 예측한 서울시

서울시가 집회 교통대책을 세우면서 ‘조국 파면’을 외친 광화문 집회 참석 인원은 2만 명, ‘조국 수호’를 강조한 서초동 집회는 100만 명이 모일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가 보수 진영의 광화문 집회 참가 인원은 지나치게 적게 예상하고, 친여 성향의 서초동 집회는 과대평가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8일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교통정책과는 1일 버스정책과와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과에 집회 참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질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교통 대책을 세우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서울시는 3일 광화문 집회 참석 인원은 2만 명, 5일 서초동 집회는 100만 명 참석으로 예측해 교통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광화문 집회는 경찰서에 사전 신고한 집회 인원을 바탕으로 추산했고, 서초동 집회는 주최 측이 발표한 1차 집회 참여 인원(200만 명)을 감안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주최 측이 직접 경찰에 낸 사전 신고 인원과도 차이가 있다. 각각 단체는 광화문 집회엔 11만 명, 서초동 집회엔 15만 명이 참가한다고 밝혀 예상 규모가 엇비슷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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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장관 권한행사로 수사방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자유한국당이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권한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심각한 범죄혐의자가 법률을 주관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헌법과 법률이 무시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과 처 정경심 교수 및 딸 조민, 동생 조권, 5촌 조카 조범동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직권남용, 뇌물, 증거인멸, 범인도피,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수많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피의자인 조 장관이 장관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자행되고 있는 위헌적 검찰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다양한 방법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해 자신의 피의사실을 숨기거나 면피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행위’로 △특수부 축소 시도 △자택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 압력 행사 등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의 이러한 행위들은 조 장관을 고발한 한국당이 공정한 수사를 통해 그 결과를 받을 권리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또 장관이 아닌 다른 범죄자를 고발한 고발인들과 비교할 때 한국당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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