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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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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검찰-법원판결44%
사회일반22%
정치일반13%
사건·범죄13%
국회6%
사법2%

  • 尹, 만남 제안했지만…전공의들 이틀째 ‘침묵’

    최근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를 만나겠다”고 밝힌 걸 두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틀째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두고 대전협 비대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은 3일에도 “시간, 장소, 의제 등에 구애받지 않겠다”며 재차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전공의 사이에선 ‘회의적 반응’ 우세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사이에선 윤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지를 두고 의견이 나뉘는데, 회의적인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5대 대형병원 소아청소년과의 한 전공의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태도가 지금과 달라지지 않으면 만날 필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전공의는 “최소한 그동안 정부가 전공의들을 ‘악마화’하며 자존감을 훼손한 것을 사과하는 발언과 필수의료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반면 대화를 무조건 거부해선 안 된다는 말도 나온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전공의는 “협상 테이블에는 참여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나 대폭 축소 약속이 없으면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는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전공의 사이에선 박 위원장이 전체 전공의를 대표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있다. 비수도권 대학병원 응급의학과의 한 전공의는 “전공의들은 개별적으로 사직한 것”이라며 “박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만나 얘기하더라도 개인 의견일 뿐 전공의 전체 의견을 대변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의협 “환영할 일”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윤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협 비대위에서 제안했던 대통령과 전공의와의 직접 만남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도 “저희는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에) 긍정적”이라며 “대통령이 먼저 만나자고 요청한 만큼 정부도 어느 정도 준비한 게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교수 단체 입장은 다소 엇갈렸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성명을 내고 “원칙적으로 환영하지만 ‘의료계와 협의해 합리적 방안을 만들겠다’는 전제조건을 대통령께서 제안해 달라”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을 제안했던 조윤정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3일 “업무개시명령 폐지와 사과가 전제조건”이라며 ‘조건 없는 대화’를 언급했던 전날 발언을 철회했다. 또 “전의교협 입장이 아니라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비대위 보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회신 기다리는 중”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공의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했지만 아직 회신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정원 2000명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주재한 내부 회의에서 “만남의 내용이나 형식, 공개 여부 등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30명 이내 규모의 대화 협의체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턴 대상자 3068명 중 등록 마감 시한 2일까지 등록자는 131명(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날 등록률을 12%로 추산했는데 실제로는 더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등록하지 않은 의대 졸업생이 수련을 받으려면 올 9월이나 내년 3월에 등록해야 한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3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교육부·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2000명 증원 처분을 중단하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2번째 각하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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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피해 영상 작년 25만건 삭제… 74%가 여성

    지난해 삭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이 약 2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10명 중 7명 이상은 10대와 20대였다. 2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삭제한 성범죄 피해 영상물은 총 24만5416건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했다. 하루 672건꼴이다. 피해 영상 삭제 건수는 2020년 15만8760건, 2021년 16만9820건, 2022년 21만3602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이 중 이름, 나이, 소속,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함께 유출된 영상은 지난해 5만7082건으로 전년보다 45.3% 급증했다. 성인사이트에 올라간 영상은 11만4672건으로 전체의 46.7%였다. 피해자는 총 8983명으로 전년보다 12.6% 늘었다. 피해자는 2020년 4973명, 2021년 6952명, 2022년 7979명 등으로 여전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2209명(24.6%), 20대가 4517명(50.3%)이었다. 전체 피해자의 74.9%가 20대 이하인 것이다. 피해자 성별은 74.2%(6663명)가 여성이었다. 센터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성인사이트에 대해 지난해 주한 미국대사관과 미국 국립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에 협조를 구해 피해 영상물 7500여 건을 삭제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성인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가 있어 피해 영상 삭제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며 “해외에 서버를 두는 성인사이트는 운영자가 한국인이어도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도 존재한다”고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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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못한다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해외에 거주하다 잠시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 전에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소득 및 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면 자신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외국인의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가 잠시 입국해 암 치료를 받고 돌아가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외국인이라도 지역가입자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19세 미만 자녀에게는 거주 기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영주, 비전문취업, 결혼이민, 유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교관이나 주재원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2022년 말 기준으로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은 132만 명인데 이 중 중국 국적 가입자가 52%(68만 명)로 과반을 차지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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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피해 영상 작년 25만건 삭제…피해자 74%는 여성

    지난해 삭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이 약 2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10명 중 7명 이상은 10대와 20대였다.2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삭제한 성범죄 피해 영상물은 총 24만5416건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했다. 하루 672건 꼴이다. 피해 영상 삭제 건수는 2020년 15만 8760건, 2021년 16만 9820건, 2022년 21만 3602건으로 매년 증가세다.이 중 이름, 나이, 소속,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함께 유출된 영상은 지난해 5만7082건으로 전년보다 45.3% 급증했다. 성인사이트에 올라간 영상은 11만4672건으로 전체의 46.7%였다.피해자는 총 8983명으로 전년보다 12.6% 늘었다. 피해자는 2020년 4973명, 2021년 6952명, 2022년 7979명 등으로 여전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2209명(24.6%), 20대가 4517명(50.3%)이었다. 전체 피해자의 74.9%가 20대 이하인 것이다. 피해자 성별은 74.2%(6663명)가 여성이었다.센터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성인사이트에 대해 지난해 주한미국대사관과 미국 국립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에 협조를 구해 피해 영상물 7500여 건을 삭제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성인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가 있어 피해 영상 삭제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며 “해외에 서버를 두는 성인사이트는 운영자가 한국인이어도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도 존재한다”고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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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담화 다음날 의사단체 ‘무대응’ 방침…일부 의사는 “이제 대화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한 다음날인 2일 의사들 내부에서는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이견이 표출됐다. 의사 단체들은 ‘무대응’ 방침을 굳힌 반면, 윤 대통령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표가 만나야 하나는 제안도 나왔다. 일부 의사들은 “이젠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尹-전공의 대표 만나야” 제안도이날 조윤정 전의교협 홍보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 듯 열정 가득한 따뜻한 가슴을 내어 달라”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줄 것을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박 위원장을 향해서도 “만일 대통령이 초대하면 아무 조건 없이 만나 달라”고 당부했다.반면 전의교협을 비롯한 의사 단체들은 “단일안을 마련해달라”는 윤 대통령의 전날 제안에 대해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2일 전의교협은 “(의료계 단일안보다) 각 의대에서 어느 정도 학생을 받아 가르칠 수 있을지 평가 시스템에 맞춰 중요하는 게 먼저”라며 “(2000명) 숫자를 현재 논의하는 게 얼마나 의미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도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정부의) 후퇴 없이는 협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파업 전공의와 의대 휴학생들은 요지부동이다. 대전성모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다 사직한 류옥하다 씨(26)는 2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 안에서도 목소리가 달라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히며 자신은 병원에 복귀하는 대신 ‘치료 봉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와 의대생 1581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설문 결과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중 34%는 의대 증원 갈등이 해소돼도 전공의 수련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66%는 추후 수련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 중에서도 93%는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를 복귀 조건으로 꼽았다. 수련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정부와 여론이 의사를 악마화하는 상황에 환멸이 났기 때문”이란 응답 비율이 87.4%로 가장 높았다.● 개별 의사들 “대화 나서야” 목소리도몇몇 의사들 사이에선 “이제는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는 의견도 나왔다. 의료 현장이 파국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이 제안한 대로 단일안을 만들어 대화에 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서울에서 2차 병원을 운영하는 A 원장은 “우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정부 간에 공식 협의체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치킨게임’을 벗어나 대화 물꼬를 트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협이 ‘원점 재논의’ 주장만 반복하는 건 아예 대화를 하지 말자는 뜻”이라고 꼬집었다.다만 정부가 요구하는 단일안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수도권에서 관절 전문 병원을 운영하는 B 원장은 “(정부가 했듯이) 총장들에게 설문할 게 아니라, 각 의대 학장에게 얼마나 증원하는 게 맞을지를 물어 그 결과를 단일안으로 채택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협과 교수단체 등 여러 경로로 대화 제의를 하고 있지만, 의사 집단 내에서도 정부와의 대화를 놓고 워낙 의견이 분분해 공식 채널 개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으로 구성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일 성명을 통해 “의사단체들은 논의의 장을 열겠다는 정부의 대화 의지를 발로 차버리지 말고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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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야간진료 어떡하나” 시민들 불안 커져

    의대 교수들이 의료 공백 장기화로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며 1일부터 근무 시간을 줄이고, 동네 병원도 ‘자율적 주 40시간 진료’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대학병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하는 대신 외래 진료와 수술을 축소하기로 했다. 의대 교수들은 또 24시간 연속근무를 한 뒤 다음 날은 주간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일부터 동네 병원도 주 40시간 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일부 동네 병원은 평일 오후 6시 이후 야간 진료와 토요일 등 주말 진료를 줄이는 모습이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정부가 의사들을 집단으로 매도하는데 주말과 야간까지 일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직장인 심모 씨(26)는 “지난달 독감 치료를 받을 때 퇴근 후 야간 진료 병원을 찾았는데 야간 진료 시간이 줄면 불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동네 병원의 경우 진료 시간 단축이 수입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료 축소에 참여하는 곳이 많지는 않을 전망이다. 야간 진료를 하는 서울 송파구의 한 의원은 “주민들이 야간에 많이 찾는 곳이라 현재로선 진료 시간을 줄일 계획이 없다”고 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와 동네 병원의 진료 축소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3차 비상진료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대형병원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공보의) 파견 규모도 현재 413명에서 필수진료과목 위주로 더 추가할 방침이다. 시니어 의사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추가 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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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대병원 “내달부터 금요일 외래 중단”

    충북대병원 교수들이 다음 달 5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이 장기화되며 남은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되자 대학병원 중 처음 외래 진료 중단 방침을 밝힌 것이다. 충북대 의대·병원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9일 “주 1일 외래 진료를 휴진하면서 의료진의 고갈된 체력을 보충하고 암·중증·응급환자 진료 및 수술에 집중하는 게 환자들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어제(28일) 임시총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교수들이 한계 상황이라며 25일부터 ‘주 52시간’ 진료를 각 병원에 권고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주 52시간 진료보다는 금요일 휴진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며 “교수들의 소진으로 인한 의료사고를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요일 휴진 참여 여부는 각 교수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충북대병원은 전공의 151명 중 149명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한 상태다. 비대위는 “월∼목요일 외래는 정상 운영되며 주말이든 야간이든 응급·중환자를 위한 진료는 유지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전국 의대 40곳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다음 달 1일 의대 증원 취소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29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를 대리해 다음 달 1일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금도 커대버(해부용 시신) 한 구를 8명이 보는데 증원되면 최대 24명이 봐야 해 해부 실습도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를 지금 막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다”고 소송의 이유를 설명했다. 의대협이 소송을 제기하면 의대 증원과 관련된 6번째 소송이 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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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차기회장 “진료실서 與낙선 운동”… 교수協 “의정 파국 우려”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인 임현택 당선자(사진)가 “정부 여당에 대한 낙선 운동”을 거론하며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들에게 낙선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10일 총선을 앞두고 의사들의 영향력을 보여주며 세를 과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하지만 임 당선자의 강경 발언을 두고 의대 교수들 사이에선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국민 생명 담보로 러시안 룰렛” 임 당선자는 2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에게 나쁜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인들을 타기팅해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를 통한 낙선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의협이 국회 20∼30석 당락을 좌우할 전략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것이다. 임 당선자는 “정부와 여당이 2000명을 양보 안 하는 건 국민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 룰렛(목숨을 건 도박)’을 하는 것”이라며 의료 공백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보좌진들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왜 의료 현장을 떠났는지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이번 사태가 초래된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신을) 잘못 보좌한 이들의 책임을 묻고 국가를 바로잡길 바란다”며 대통령실 및 정부 관계자 문책을 요구했다. 그는 이날 오전 JTBC에 나와 “대통령 주변 ‘십상시’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동네 의원을 포함한 의사 집단 휴진에 대해선 “공은 정부에 넘어가 있다. 총파업의 전제조건은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들에 대해 부당한 정부 탄압이 들어올 경우”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요구에는 “일고의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가 증원 규모를 재검토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다. 26일 의협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임 당선자의 임기는 5월 1일부터다. 하지만 그는 “(임기 시작 전이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순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당선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대신 비대위 전면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의협은 3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임 당선자가 비대위까지 이끌지 등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한다.● “정원 감축 주장 공감 얻기 어려워” 의사단체 내 강경파들은 임 당선자의 투쟁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임 당선자는 지난달 1일 윤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료개혁’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었을 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 의사를 전하겠다고 나서다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에게 강제로 끌려 나갔을 정도로 저돌적이다. 다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전공의, 의대 교수 사이에선 임 당선자가 전면에 나설 경우 정부와 타협할 여지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는 “정부의 대화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임 당선자의 강경 발언과 저돌적인 투쟁 방식이 사태를 파국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공립 대학교수들의 모임인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도 29일 성명을 내고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임 당선자의) 주장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입장을 거두고 환자와 국민을 생각해 정부의 대화 제의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의 성패는 국민 5000만 명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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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교수들 “이미 번아웃… 사직서가 쌓여간다”

    의대 20곳의 교수들이 모인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9일 저녁 총회를 열고 “병원 교수들의 번아웃(탈진)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다음 달 초부터 24시간 연속 근무 후 다음 날 주간 근무를 쉬는 원칙을 지키도록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지난 회의에서 ‘25일부터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던 전의비는 “대학별로 방법과 진행속도에 차이가 있지만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 의사를 존중하며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또 전국 의대 40곳 중 전의비에 속하지 않은 의대 20곳 중 상당수에서도 “사직서 제출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의비에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주요 대학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전의비는 또 “교수와 환자의 안전을 위해 20개 대학 수련병원에서 교수별 근무시간을 공통된 양식으로 설문조사하겠다”며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제외한 외래 및 수술은 대학별로 조정하기로 했다”고도 했다.전의비는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언행이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이 사태에 대한 언론 대응에서 박 차관을 제외해주길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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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개 의대생들 “내달 1일 증원 취소 집단 소송 제기”

    전국 의대 40곳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다음 달 1일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취소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29일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를 대리해 다음 달 1일 정부를 상대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금도 커대버(해부용 시신) 한 구를 8명이 보는데 증원되면 최대 24명이 봐야 해 해부 실습도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 지금 막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다”고 소송의 이유를 설명했다. 의대협은 전국 의대생 1만8000여 명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의대협은 늘어난 각 의대 정원이 의학교육평가원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자체적으로 조사해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변호사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철회 행정소송의 법률 대리인이기도 하다. 의대협이 소송을 제기하면 의대증원과 관련된 6번째 소송이 된다. 전의교협과 의대협 외에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수험생 등이 같은 취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이 변호사는 “의대생의 경우 의대 증원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당사자라 지금까지의 소송 중에서도 중요도가 크다”고 주장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에선 박 위원장이 제기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는데 정부 측은 ‘증원 대상은 비수도권 대학인데, 박 위원장은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라 원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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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현택 “의사 매도하는 정치인, 환자 통해 낙선운동”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인 임현택 당선자가 “정부 여당에 대한 낙선 운동”을 거론하며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들에게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10일 총선을 앞두고 의사들의 영향력을 보여주며 세를 과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하지만 임 당선자의 강경 발언을 두고 의대 교수들 사이에선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국민 생명 담보로 러시안 룰렛”임 당선자는 2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에게 나쁜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인들을 타깃팅해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를 통한 낙선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의협이 국회 20~30석 당락을 좌우할 전략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것이다.임 당선자는 “정부와 여당이 2000명을 양보 안 하는 건 국민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 룰렛(목숨을 건 도박)’을 하는 것”이라며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보좌진들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왜 의료 현장을 떠났는지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이번 사태가 초래된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신을) 잘못 보좌한 이들의 책임을 묻고 국가를 바로잡길 바란다”며 대통령실 및 정부 내 관계자 문책을 요구했다. 그는 이날 오전 JTBC에 나와 “대통령 주변 ‘십상시’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동네의원을 포함한 의사 집단휴진에 대해선 “공은 정부에 넘어가 있다. 총파업의 전제조건은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들에 대해 부당한 정부 탄압이 들어올 경우”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부가 제안하는 ‘조건 없는 대화’ 요구에는 “일고의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가 증원 규모를 재검토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다.26일 의협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임 당선자의 임기는 5월 1일부터다. 하지만 그는 “(임기 시작 전이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순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당선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대신 비대위 전면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의협은 3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임 당선인이 비대위까지 이끌지 등 비대위 개편과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한다.● “정원 감축 주장 공감 얻기 어려워”의사단체 내 강경파들은 임 당선자의 투쟁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임 당선자는 지난달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료개혁’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었을 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반대 의사를 전하겠다고 나서다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에게 강제로 끌려 나갔을 정도로 저돌적이다.다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전공의, 의대 교수 사이에선 임 당선자가 전면에 나설 경우 정부와 타협할 여지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다. 전국 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는 “정부의 대화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임 당선자의 강경 발언과 저돌적인 투쟁 방식이 사태를 더 파국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국공립 대학교수들의 모임인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도 29일 성명을 내고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임 당선자의) 주장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입장을 거두고 환자와 국민을 생각해 정부의 대화 제의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강고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의 성패는 국민 5000만 명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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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분만-응급 등까지 수당 확대”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올해 5월부터 일부 병원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매월 100만 원씩 지급되던 수련보조 수당도 확대하는 등 처우 개선을 약속하며 이달 중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급한 건 (주 80시간 근무보다) 36시간 연속 근무”라며 “1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연속 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 시간은 36시간 범위 안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은 2026년 2월 시행 예정이지만 시범사업은 올 5월부터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서 혜택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외과와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27일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 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분만과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에게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전 실장은 또 전공의들에게 “이달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그는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다음 달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올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정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 실장은 “그 안에 복지부가 (의사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분 대상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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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가족 양육비, 자녀 18세까지 月 20만원 지급”

    미지급된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로부터 받아내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적용 기간이 1년에서 자녀 만 18세까지로 늘어난다. 지급 대상도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현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을 확대한 것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현재는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했으나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지급 대상을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로 넓히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은 약 1만9000명으로 추산된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해선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또 지급 과정에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 및 소득 변동을 모니터링한다. 15.3%에 불과한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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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급종합병원 적자 누적에… 병동 통폐합·인력 효율화 나서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에 따라 주요 대형병원들이 하루 1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면서 병동 통폐합 및 인력 효율화에 나서고 있다.서울대병원은 전체 병동 60여 개 중 응급실 단기 병동, 암병원 별관 일부 등 10개 병동의 환자를 타 병동에 보내며 통폐합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달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1000억 원으로 늘리며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도 일반병동 56개 중 9개를 폐쇄했으며, 서울성모병원도 일반병동 19개 중 환자가 없는 2개 병동을 비웠다. 세브란스병원은 75개 병동 중 6개 병동을 3개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병원은 병상 가동률과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병원 운영 및 진료 효율화를 위해 일부 병동을 통폐합한다는 입장이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환자들이 통합된 병동 안에서 효율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수술과 진료가 줄면서 일부 간호사와 병원 직원은 무급휴가를 사실상 강제당하는 상황이다.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등에선 간호사를 대상으로 무급휴가 신청을 받고 있다. 서울 상급종합병원의 한 간호사는 “4월에만 우리 병동에서 약 30%의 간호사가 무급 휴가를 신청한 상태”라며 “병동에 환자가 적으면 제비뽑기를 해서라도 쉬는 간호사를 정한다”고 했다.서울대병원 노조는 일부 병동에서 ‘마이너스 오프’를 신청받는다고 전했다. 간호사들은 교대 근무로 일하며 휴일인 ‘오프’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데 미래에 예정된 휴일을 당겨 사용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마이너스 오프가 누적되면 추후 연차나 퇴직금을 삭감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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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현택 “대화 전제조건은 박 차관 파면”…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 거부

    대한의사협회(의협) 제42대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자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조건 없는 대화’ 요구에 “대화의 전제 조건은 박 차관의 파면”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를 직접 만나 협의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의협에서 제시하는 대화의 전제 조건(2000명 철회)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의 본질을 생각해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고 말했다.26일 임 당선자는 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직후 “대화의 기본 조건은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의 파면 및 안상훈 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의 공천 취소,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들에게 조금의 불이익, 즉 행정처분이나 민형사상의 불이익이 돌아간다면 14만 의사 총파업을 시작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임 당선자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차관의 발언에 대해 “파면될 사람과 무슨 대화를 하나. 대화의 전제 조건은 여전히 박 차관의 파면”이라며 “(총파업 등과 관련해) 어제 밝힌 입장에서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와 의협 간 강 대 강 대치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 당선자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비대위 운영 및 업무 인수인계 등을 논의하고 있다. 또 의대 교수, 전공의와 만나며 의대 증원 문제에 공동 대처할 계획이다.한편 김 위원장은 27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소속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강구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행정부의 최고 통수권자이신 윤 대통령께서 직접 이해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현 상황의 타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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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새회장 임현택 “의사들 불이익땐 14만명 총파업”

    의사단체 중 유일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수장으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54·사진)이 선출됐다.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임 당선자는 선거 직후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들에게 조금의 불이익, 즉 행정처분이나 민형사상의 불이익이 돌아간다면 14만 의사 총파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혀 동네병원 집단휴진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협은 25, 26일 진행된 결선 투표에서 임 회장이 3만3084명 중 2만1646표(65.43%)를 얻어 제42대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경쟁자였던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34.57%의 표를 얻는 데 그쳤다. 임 당선자의 임기는 5월 1일부터 3년이다. 임 당선자는 충남대 의대를 졸업하고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으로 활동했다. 지난달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료개혁’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었을 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하려다가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에게 강제로 끌려 나가기도 했다. 임 당선자는 선거 기간 “저출산을 감안하면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500∼1000명 줄여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여 왔다. 그는 이날 선거 후에도 “대화의 기본 조건은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의 파면 및 안상훈 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의 공천 취소,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가 (2000명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대화의 의지가 생길 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정부에선 임 당선자가 의사 내부에서도 ‘초강성’으로 꼽히는 만큼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더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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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들 “정부 대화 언급은 쇼… 교수協에 중재 요청 안해” 강경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의 의사 면허정지 처분 유예 및 대화 협의체 구성 방침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놓고 뒤늦게 면허정지 처분 유예를 당근으로 내걸고 있다”며 비판적인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대표는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등을 만나며 중재에 나선 걸 두고 “전의교협은 전공의나 의료계를 대변하지 못한다.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 전 대표는 “어느 전공의도 전의교협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며 “정부의 대화 언급은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 또 면허정지 처분 유예는 어떤 전공의도 설득하지 못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물음표만 하나 남기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전공의는 “대학별 정원 배정 발표 전에도 이런 대화 제의는 할 수 있었다”며 “이미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절차를 밀어붙여 놓고 총선을 앞두고 중재하겠다고 나서는 게 기만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상당수 전공의들은 2020년 집단휴진 당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를 배제한 채 정부와 합의문을 도출한 점을 거론하며 교수 등의 중재 시도에 불신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5일부로 대학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휴학계를 수리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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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단체 “갈등에 희생돼도 좋을 하찮은 목숨 아니다”

    의대 교수들이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 단축에 들어가자 환자단체는 “우리 목숨은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으로 희생되어도 좋을 하찮은 목숨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가 사라진 병원에서 교수들마저 떠난다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더 이상 보장받기 어려워질 것이며, 피해는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회는 이날 자체적으로 취합한 31건의 환자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피해 사례 중에는 “남편이 3월 5일 암 재발 방지 치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공의 이탈로 입원이 2주가량 미뤄졌다. 기다리다 안 되겠다 싶어 급하게 진찰을 받아봤더니 재발됐더라. 원망스럽고 너무 힘들다”는 내용도 있었다. 또 “항암 치료를 못 받고 연기돼 아버님이 돌아가실 것 같다”, “골수검사가 취소됐다고 일방적으로 연락이 왔는데 생명을 담보로 파업하고 있어 너무 두렵다”, “항암 치료가 계속 미뤄지면서 조혈모세포 이식도 미뤄지고 있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환자들은 “의료계와 정부는 정말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죽어 나가는 상황이 돼야 이 비상식적 사태의 마침표를 찍을 셈인가”라며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더하는 의정 갈등 장기화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의료진의 빠른 복귀는 물론이고 양측이 환자 중심 의료환경 구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건설적 협의체 구성’을 당부한 걸 두고선 “의료계와 정부의 최악의 극단적 대립 국면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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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 의견내면 뭇매… 밀려나는 온건파 의사들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 가운데서 대화와 중재 노력에 나섰던 일부 의사들이 잇달아 다른 의사들의 사임 요구나 비난에 직면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대화를 조율해 온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마저 “다수 교수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내부 강경파의 비난에 사임까지 요구받으며 입지가 좁아졌다. 병원 현장의 진료 차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의사들의 타협 가능성이 점점 줄어든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사 내부 중재 목소리 잇달아 묻혀 비대위는 이날 오후 7시 온라인으로 화상 회의를 열고 25일 집단 사직 이후의 대응 방안과 각 병원 진료 여부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방 위원장은 동료 교수들로부터 “정부와 더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방 위원장에 대한 비대위원장직 사임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방 위원장은 이달 6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에 선출된 뒤 줄곧 정부와 의료계가 조금씩 양보해 대화할 것을 주장해 왔다.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는 “정부는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확정하지 말고,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증원 전면 재검토 주장을 접고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21일에는 “정부가 전공의 (면허 및 사법)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을 만들면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방 위원장의 제안을 일축하거나 비난했다. 서울의 한 병원 소속 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다급한 것은 정부인데 방 위원장이 교수들에게 저자세로 나가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비치면서 내부 강경파의 불만이 커졌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의사들도 정부와의 대화나 사태 봉합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대다수 의사들은 이를 묵살했다.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은 “미국, 일본, 대만의 정원 수준을 고려해 10년간 의대 정원을 매년 1004명씩 증원하자”고 중재안을 냈지만 신경과 의사들은 “개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주영수 국립의료원장도 17일 “교수들의 집단행동은 이성적인 방법이 아니다”라는 성명을 냈다가 같은 병원 소속 의사들에게 “당직도 안 서본 원장”, “전문의들에게 공개적인 모욕을 줬다”는 등의 비난을 받았다.● 의협 지도부 선거… 강경파 2인 결선 투표 온건파 의사들은 다른 의사들에게 비난, 조롱을 받는 것을 넘어 온라인 공간에서 신상이 유포되는 등의 조리돌림까지 당하고 있다. 최근 의사들의 단체 채팅방에는 “25일부터 사직서를 낸 교수들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달라. 학생과 전공의도 선생님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 권리가 있다”는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앞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은 25일부터 순차로 집단 사직서를 내기로 결의한 바 있다. 채팅방에 올라온 글은 사직서를 안 낸 교수들이 누군지 가려내겠다는 뜻이다. 이달 초 파업에 불참하고 병원에 남은 전공의들이 다른 전공의들로부터 “참의사”라며 조롱 섞인 비난을 받고, 온라인에 신상이 공개된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새 의협 지도부가 꾸려지면 온건파의 목소리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일 진행된 의협 차기 회장 선거에선 후보 총 5명 중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35.72%로 1위,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29.23%로 2위에 올랐다. 과반 득표자가 없어 25, 26일 1, 2위가 결선 투표를 치른다. 두 사람 모두 강경파여서 대정부 투쟁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원의 집단 휴진이나 야간·주말 진료 축소 등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정부 “한국서 면허정지 받으면 美서도 의사 못 해” 정부는 의사들에 대해 엄정 대응 원칙을 고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교수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전공의와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압박한다고 한다”며 “환자 곁에 남기를 원하는 교수님들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면허 정지를 당한 전공의들이 해외 취업을 시도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박 차관은 “국내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복지부의 추천서가 필요하다”며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자는 추천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공의 이탈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 200명을 추가 파견한다. 박 차관은 “25일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과 공보의 10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앞서 11일과 21일에 걸쳐 군의관과 공보의 213명을 파견했다. 이번 인원까지 합하면 총 413명이다. 정부는 ‘시니어 의사’ 활용 계획도 내놨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에 활동하지 않는 50세 이상 79세 이하 의사는 4166명이다. 정부는 이들을 병원이 신규 채용하고, 퇴직 예정인 의사는 채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만들어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부터 정원이 늘어난 의대를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의대교육지원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도 이날 구성됐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교육부, 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해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대학별, 지역별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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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려나는 ‘온건파’ 의사들…의협 회장 선거도 임현택·주수호 누가 돼도 ‘강경파’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정부와 의사계의 갈등 가운데서 대화와 중재 노력에 나섰던 일부 의사들이 잇달아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다른 의사들의 비난에 직면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비대위)원장을 맡아 대화를 조율해 온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마저 “다수 교수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내부 강경파의 비난에 사임까지 요구받으며 입지가 좁아졌다. 병원 현장의 진료 차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의사들의 타협 가능성이 점점 줄어든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사 내부 중재 목소리 잇달아 묻혀비대위는 이날 오후 7시 온라인으로 화상 회의를 열고 25일 집단 사직 이후의 대응 방안과 각 병원 진료 여부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방 비대위원장은 동료 교수들로부터 “정부와 더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방 위원장에 대한 비대위원장직 사임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방 위원장은 이달 6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에 선출된 뒤 줄곧 정부와 의료계가 조금씩 양보해 대화할 것을 주장해 왔다.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는 “정부는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확정하지 말고,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증원 전면 재검토 주장을 접고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21일에는 “정부가 전공의 (면허 및 사법)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을 만들면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재안을 내놨다.하지만 의사단체들은 방 위원장의 제안을 일축하거나 비난했다. 서울의 한 병원 소속 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다급한 것은 정부인데 방 위원장이 교수들에게 저자세로 나가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비치면서 내부 강경파의 불만이 커졌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의사들도 정부와의 대화나 사태 봉합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대다수 의사들은 이를 묵살했다.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은 “미국, 일본, 대만의 정원 수준을 고려해 10년간 의대 정원을 매년 1004명씩 증원하자”고 중재안을 냈지만 신경과 의사들은 “개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주영수 국립의료원장도 17일 “교수들의 집단행동은 이성적인 방법이 아니다”는 성명을 냈다가 같은 병원 소속 의사들에게 “당직도 안 서본 원장”, “전문의들에게 공개적인 모욕을 줬다”는 등의 비난을 받았다.● 의협 지도부 선거… 강경파 2인 결선 투표온건파 의사들은 다른 의사들에게 비난, 조롱을 받는 것을 넘어 온라인 공간에서 신상이 유포되는 등의 조리돌림까지 당하고 있다. 최근 의사들의 단체 채팅방에는 “25일부터 사직서를 낸 교수들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달라. 학생과 전공의도 선생님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 권리가 있다”는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앞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은 25일부터 순차로 집단 사직서를 내기로 결의한 바 있다. 채팅방에 올라온 글은 사직서를 안 낸 교수들이 누군지 가려내겠다는 뜻이다. 이달 초 파업에 불참하고 병원에 남은 전공의들이 다른 전공의들로부터 “참의사”라며 조롱 섞인 비난을 받고, 온라인에 신상이 공개된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새 의협 지도부가 꾸려지면 온건파의 목소리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일 진행된 의협 차기 회장 선거에선 후보 총 5명 중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35.72%로 1위,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29.23%로 2위에 올랐다. 과반 득표자가 없어 26일 1, 2위가 결선 투표를 치른다. 두 사람 모두 강경파여서 대정부 투쟁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원의 집단 휴진이나 야간·주말 진료 축소 등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정부 “한국서 면허정지 받으면 美서도 의사 못 해”정부는 의사들에 대해 엄정 대응 원칙을 고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교수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전공의와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압박한다고 한다”며 “환자 곁에 남기를 원하는교수님들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면허 정지를 당한 전공의들이 해외 취업을 시도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박 차관은 “국내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복지부의 추천서가 필요하다”며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자는 추천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정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공의 이탈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 200명을 추가 파견한다. 박 차관은 “25일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과 공보의 10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앞서 11일과 21일에 걸쳐 군의관과 공보의 213명을 파견했다. 이번 인원까지 합하면 총 413명이다.정부는 ‘시니어 의사’ 활용 계획도 내놨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에 활동하지 않는 50세 이상 79세 이하 의사는 4166명이다. 정부는 이들을 병원이 신규 채용하고, 퇴직 예정인 의사는 채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만들어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부터 정원이 늘어난 의대를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의대교육지원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도 이날 구성됐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교육부, 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해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대학별, 지역별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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