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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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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6-02-17~2026-03-19
정치일반44%
국제일반23%
사회일반17%
문화 일반7%
경제일반5%
정당1%
과학일반1%
미국/북미1%
사고1%
무역0%

  • 日다카이치 “한국은 중요한 이웃…정상간 대화로 관계강화”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24일 “한국은 중요한 일본의 이웃”이라며 “정상과의 대화를 통해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싶다”고 밝혔다.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소신표명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 “전략적 관점에서 당사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CPTPP는 일본 등이 주도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발(發) 관세 전쟁에 따른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달 3일 경제장관회의 등을 열고 CPTPP 가입을 검토하기로 했다.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일본 동맹에 대해선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기축”이라며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한미일을 비롯해 미·일·필리핀, 미·일·호주·인도 등의 “다각적 안전보장 협의도 심화해 가겠다”고 설명했다.다카이치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선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인 납북 피해 문제를 두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고령이 되는 가운데 납치 문제는 이 내각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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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규백 “‘계엄버스’ 탄 군 장성 조사 끝내…결과 따라 인사조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참모진 구성을 위해 버스에 탑승했던 장성들에 대해 “내란과 결부된 인사는 끝까지 조사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했던 장성들이 수평 보직 이동하거나 영전했다는 비판 보도가 나오자 입장을 밝힌 것이다.24일 안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천명한 ‘내란 관여 인사 진급 배제 원칙’이 곡해되는 상황이 발생해 굉장히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버스에 탑승했던 인원 중) 장성 2명의 보직 이동은 윤석열 정권 시기 이뤄진 일”이라며 “버스 탑승 인원에 대해선 현재 조사 완료 후 다음 단계를 밟고 있다. 결과에 따라 적절한 인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안 장관은 인사 조치가 즉각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정감사 직전에 의혹 인사를 교체하면 해당 인사에 대해 당시 상황을 질의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며 정책 질의와 답변도 위축될 수 있어 시기를 조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국감 기간에 입법부의 질의권을 존중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그는 “곧 군의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다. 내란 의혹 인사에 대한 조치는 정확성이 생명”이라며 “무고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중, 사중 체크를 병행하고 있다. 문제가 식별된 인물은 정기 인사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교체될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내란은 국헌 문란의 국가 대죄이기 때문에 우린 더더욱 정확함이 필요하다”며 “국방부는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인사 조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참모진에게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로 올 것을 지시했다.장성급 12명과 영관급 20명 등 34명의 육군본부 주요 간부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3시 3분경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출발했다가 30여 분 뒤 복귀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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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간 부동산 저가 거래땐 취득세 최대 12% 물린다

    부모와 자녀 등 가족 간 부동산 ‘저가 거래’를 증여로 보고 최대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정부에서 발의됐다.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일각에서 “세금 왕창 내느니 차라리 안 팔고 증여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법안이 시행될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행정안전부는 16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를 했을 때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그 가격이 ‘시가 인정액 대비 현저하게 낮으면’ 증여로 간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법에서는 시가와 거래가액이 30%,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규정한다.법이 시행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족 간에 매매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론 증여를 할 경우 최대 12%의 증여취득세를 물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그간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실제 대금이 오갔다면 일반적인 매매로 간주해 1~3% 취득세율이 적용됐다.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위례신도시에서 시세 대비 수억 원 이상 낮은 거래가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친족 간 거래로 추정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17일 서울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전용 59㎡(12층)가 16억5000만 원에 계약됐다. 이는 같은 달 최고가(24억 원) 대비 7억5000만 원 싸다.향후 친족 간 거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여권에서는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세제 개편을 둘러싼 공방도 현재 진행형이다. 때문에 꾸준한 소득 없이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한 부모들이 자녀에게 서둘러 ‘매매 형식’을 빌려 증여하는 사례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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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29일 트럼프·내달 1일 시진핑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달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는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다”면서 정상회의 일정을 소개했다. 올해 APEC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연결-혁신-번영’이다.위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에 특별 연사로 참여하면서 일정을 시작한다. 당일 오후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에 따른 여러 일정이 예정돼 있다.위 실장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을 묻는 말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슈”라며 “안보 분야는 양국 간 일정한 양해가 이뤄진 게 사실인데 이번 회담 계기에 합의문이 나올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 미측은 안보와 관세 두 개가 다 완성된 상태에서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이어 “저희는 나름의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지금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진전시키고자 하는 주요 의제는 안보 문제, 관세 문제 등”이라고 설명했다.30일에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공식 방한 일정 및 APEC 정상회의장에서 여러 국가 정상과의 양자회담 일정이 진행된다.APEC 정상회의 본회의는 31일 오전에 개시된다. 1세션에서 무역과 투자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주제는 ‘더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다. 1세션에는 21개 회원 경제체 외에도 칼리드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참석할 예정이다.1세션 직후 이 대통령은 APEC 기업 자문위원회 ABAC과의 대화 겸 오찬에 참석한다. ABAC 위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위원들과 인공지능(AI), 인구 구조 등 APEC 주제와 관련해 토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저녁에는 APEC 회원 경제 지도자, 기업인, 내외빈을 초청한 환영 만찬이 열린다.다음 날인 1일 오전에는 2세션이 진행된다. 2세션에는 21개 APEC 회원 경제체가 참석해 ‘미래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 태평양 비전’을 의제로 AI 발전, 인구 구조 변화 등 새로운 경제 흐름 속에서 아태 지역의 신성장 동력 창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2세션 종료 후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APEC 의장직을 인계함으로써 올해 APEC 정상회의는 마무리된다.1일 오후에는 한중 정상회담을 포함해 시 주석의 국빈 방한에 따른 여러 일정이 경주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당일 저녁 경주에서 서울로 이동해 다음 날인 2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의 공식 방한 일정을 가질 계획이다.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 간 교류 속에는 회담도 있고 식사하는 계기도 있다. 조율 중이며, 백악관이 말하는 실무만찬도 대통령과 관련 있는 만찬”이라며 “시 주석과도 만찬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국빈 방한에 대해 “이번 국빈 방문은 미국이나 중국 다 처음으로 지방에서 하게 되는 국빈 방문”이라며 “서울에서 하는 것과 똑같지는 않을 것이고 새로운 걸 창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실무선에서 (회담) 날짜가 좁혀지고 있다”고 했다.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북미 간의 움직임은 우리도 관심을 갖고 파악하려 하고 있으나 새로운 동향은 없다”고 답했다.위 실장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경주 공동선언문’이 나올 예정인지에 대해 “오랫동안 공동선언문을 준비해 왔다”며 “쟁점을 조정해서 선언이 나오도록 하려고 많은 노력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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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법 왜곡죄 시급히 처리…조작 판·검사 모조리 처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적 권한으로 명백한 불법을 덮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한 사정 기관을 단죄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표적 사건이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이라며 “검찰 지휘부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도록 종용한 것도 모자라 (당시 수사 담당인) 문지석 검사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을 쏟아부으며 ‘대검에 감찰 지시를 하겠다’ ‘사건 재배당을 하겠다’ 등 협박도 일삼았다고 문 검사가 전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증언했다”고 전했다.이어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인) 엄희준 검사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덮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한 검사가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판사들도 마찬가지”라며 “적용할 법을 잘못 적용해 없는 죄를 있는 죄로, 있는 죄를 없는 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면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전가의 보도처럼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는데,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왜 외치지 않았느냐”며 “일제 치하 때는 눈치 보고 무서워서 침묵하다가 8·15 해방이 되니까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한다며 만세 부르고 다녔던 기회주의자들이 생각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내란이 진압되자 사법부 독립운동을 하는 걸 보니 참 비겁한 기회주의자 같다”며 “이러니 사법개혁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그러니 ‘조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다’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법원 내 판사들이 주장하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알아서 처신하길 바란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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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억 서민아파트’ 복기왕 “단어 선택 사과하지만 15억은 서울평균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15억 원 정도는 서민 아파트”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24일 “사과의 말씀을 거듭 드린다”면서도 “15억 원은 서울 주택 아파트의 평균가”라고 강조했다.복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단어 선택에 있어서 조심스럽지 못한 부분은 전날에도 공식적으로 사과드렸고, 이 자리를 빌려서도 앞으로 공인이기 때문에 더 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그는 국민의힘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한 데 대해 “(서울) 아파트 평균가 미만에 대해선 우리가 6·27 대책 이후로 전혀 손본 것이 없다”며 “15억 원 이하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선 기존에 있는 지원 정책을 우리가 전혀 건드린 게 없는데, 국민의힘은 왜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고 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을 옥죄었다고 하나. 왜 이런 거짓말로 선동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이어 “저는 (국민의힘의) 공격이 앞뒤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15억 원이 서민이 아닌 부자라면 그 부자들까지도 우리가 주거사다리를 유지할 수 있게끔 정책을 그대로 놔둔 것 아닌가”라고 했다.전날 복 의원은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주거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논란이 확산한 데 대해 “전국 평균 15억 원 정도의 아파트는 서민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어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이후 서울 도봉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산층은커녕 서민이 되는 것도 힘들어져 버렸다”며 “도봉구 아파트 평균가가 5억 원이 조금 넘는다. 도봉구민이 민주당 기준의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 원은 더 필요하다는 말”이라고 날을 세웠다.논란이 거세지자 복 의원은 당일 오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정확한 용어를 선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복 의원은 이날 3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갭투자)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19일 방영된 유튜브에서 ‘집값이 안정되고 소득이 쌓이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데 대해 “잘못한 점은 분명하다”며 “29일 종합감사의 상임위장에 나와서 공식적인 사과를 한 번 더 하는 것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이 차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일부에선 사퇴 얘기도 나오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을 좀 참겠다”며 말을 아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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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최민희 과방위원장 사퇴 촉구…“직권남용 고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MBC 업무보고 도중 보도본부장에게 퇴장을 명령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23일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위원장은 과방위원장 권한을 사유화했다”며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중대한 권력 남용 행위로, 공영방송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일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MBC 기자회 등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20일 업무보고에서 MBC의 19일 과방위 국정감사 관련 보도에 편집과 사실 전달의 잘못이 있다며 박장호 MBC 보도본부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해당 보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방위에서 일어난 설전을 다루면서 최 위원장이 기자들을 퇴장시킨 내용을 포함한 ‘고성·막말에 파행만…막장 치닫는 국감’ 리포트로 알려졌다.박 본부장이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하자, 최 위원장은 ‘왜 내 질문에 대해 평가하느냐’며 ‘이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취지로 질책한 뒤 박 본부장을 퇴장시켰다고 한다.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의 법률 검토에 따르면 최 위원장의 MBC 보도개입 사안은 방송법 위반, 직권남용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한다”며 “판례는 이정현 전 의원 사안에서 방송법 위반죄로 처벌한 선례가 존재한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그는 2014년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세월호 관련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사안은 죄질이 한층 더 위중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치적 압력과 언론 탄압의 재현이라 판단된다”며 “최 위원장의 이번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국회의 본분을 망각한 최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최 위원장은 이날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성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언론계 대선배인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께서 유감이라고 표현하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국감에서 “최 위원장이 MBC에 대해 보인 행태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가”라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질의를 받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겠다”고 답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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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이 도망간다니”…내란특검, 한동훈 향해 “폄훼 자제 요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3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개정된 특검법에 대해 ‘특검이 도망가도 파견 검사들끼리 공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근거 없는 폄훼”라고 반박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근거 없이 특검을 폄훼하는 법률가 이력의 특정 정치인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을 상대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자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다.최근 한 전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특검에서는 파견 검사들끼리만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원래 없던 조항이다. 그건 특검이 다 도망가도 유지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검법의 8조 2항은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 특검보는 이 조항에 대해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서 파견 검사들의 공소 유지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있었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공소 유지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있었지만 법률상 이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개정법에 의하더라도 파견 검사의 공소 유지는 특검이나 특검보의 지휘 감독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특검의 수사나 공소 유지의 모든 권한은 특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한 전 대표의 발언이 “이 조항을 들어서 마치 특검 없이도 파견 검사 독자적으로 공소 유지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취지로 왜곡했다”고 지적했다.특검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를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으나, 이날 한 전 대표는 세 차례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특검 측은 재판부에 추가 기일 지정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내달 10일 오후 2시에 추가 기일을 열기로 했다.박 특검보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필요한 조사는 가급적 오늘 다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피의자 조사를 위해 이날 오후 2시 58분경 서울고검을 찾아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다.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토대로 박 전 장관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인식 여부’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과 관련해 특검팀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의 기밀 해제를 대통령경호처에 요청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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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이스X, 스타링크 2500대 차단…“미얀마 범죄조직 못쓰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자사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미얀마 내 사기(스캠) 조직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자 단말기 2500대 이상을 즉시 차단했다.23일(현지 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스페이스X의 로런 드라이어 사업운영 담당 부사장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의심되는 사기 센터 인근의 스타링크 단말기 2500대 이상을 직접 확인해 비활성화했다”고 밝혔다.이어 “스타링크는 전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선한 기술로 남기 위해 연결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동시에 악용을 방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스타링크 단말기는 위성 접시를 통해 원격지에서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장비다. 최근 태국-미얀마 접경 지역의 사기 조직 건물 옥상에서 해당 장비가 설치된 모습이 포착됐다.스페이스X의 이번 조치는 미얀마 군부가 대규모 온라인 사기 거점으로 알려진 ‘KK파크’를 급습한 직후 나왔다. 군 당국은 최근 미얀마 미야와디 인근의 사기 센터를 급습해 약 2200명을 체포하고 스타링크 단말기 30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2021년 내전이 시작되면서 통제가 느슨해진 미얀마의 국경 지역에는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비롯한 각종 사기 센터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이 과정에서 많은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또는 인신매매로 사기 센터에 오게 됐다.지난 2월부터 미얀마 당국은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7000여 명의 사기 센터 근로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했다.사이버 범죄는 미얀마뿐 아니라 캄보디아 등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도 확산하고 있다.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인들은 동남아발 온라인 사기로 최소 100억 달러(약 14조4000억 원)의 피해를 봤으며, 이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수치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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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신男 구출’ 비난에…김병주 “불끈 소방관에 ‘왜 물 썼나’ 욕하는 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출한 한국인 청년 3명에 대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야쿠자 문신을 한 범죄자 조폭’이라고 지적하자 “국회의원 입에서 나올 말이냐”고 맞받았다.김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말을 배설하는 자들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혐오를 유포하는 모리배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우리 국민이 팔리고, 맞고, 협박당하며 하루하루를 공포 속에 살았다”며 “국민을 구하는 것은 정치가 해야 할 국가의 최소한 의무”라고 말했다.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의 품격을 깎고 있다. 문신했다고, 죄가 의심된다고 방치하라는 정치 국민을 구해왔더니 ‘왜 구했냐’고 묻는 정치, 정파를 빙자한 악담이자 저주”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을 끄는 소방관에게 ‘왜 물을 썼냐’고 삿대질하며 욕을 퍼붓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박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송환되는 한국인 청년들의 사진을 올리며 “선량한 우리 국민을 구해오랬더니 뭔 놈의 야쿠자 문신을 한 범죄자 조폭을 구해오고 폼 잡느냐. 걔들은 그냥 캄보디아 감옥에서 콩밥 먹고 있어도 될 자들이고, 감금됐던 우리 국민을 구해오라”고 했다.김 의원이 18일 캄보디아에서 구출했다고 밝힌 한국인 청년 3명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 피의자로 알려졌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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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쇼’에 90분간 갇힌 황새 폐사…김해시장 “송구”

    홍태용 김해시장은 23일 화포천습지과학관 개관식에서 천연기념물 황새 방사 퍼포먼스를 진행하던 도중 황새 한 마리가 폐사한 데 대해 사과했다.홍 시장은 이날 황새 폐사 관련 브리핑에서 “화포천습지과학관 개관 행사 중 황새 방사 과정에서 수컷 한 마리가 폐사하는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행사 전 과정을 좀 더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앞서 15일 시는 2022년 충남 예산황새공원에서 황새 복원을 위해 들여온 황새 암수 한 쌍과 올해 3월 화포천 습지 봉하뜰에서 부화에 성공한 황새 등 총 세 마리를 방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그러나 수컷 황새 한 마리가 제대로 날지 못하고 고꾸라진 뒤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다.홍 시장은 “방사 행사는 황새의 화포천 정착과 생태도시 김해의 상징적 의미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그는 “개관식 당일 기온은 약 22도로 그늘에서는 선선한 상태였다. 약 1시간30분간 황새가 케이지에 대기하는 동안 호흡, 움직임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전문가와 사육사, 수의사의 종합적인 판단하에 안전하게 방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에 사용된 케이지는 예산황새공원에서 사용하는 검증된 장비로, 예산에서 김해로 황새를 입식할 때 5시간가량 장거리 운송과정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장비”라고 부연했다.홍 시장은 “방사 당시 앉아 있던 성조 수컷 한 마리가 밖으로 나와 움직이는 과정에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 있던 전문가와 사육사, 수의사가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사육장으로 이송했으나 안타깝게도 폐사했다”며 “폐사한 황새는 현재 보전처리 후 냉동보관 중”이라고 밝혔다.그는 “시는 이번 일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화포천 황새 복원 사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방사한 황새 두 마리는 건강하게 적응 중인 것으로 관찰된다”고 전했다.22일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과장, 황새공원 전문가 2명과 사육사 1명, 예산군 황새팀장, 김해시 환경정책과장 등 10명이 사고 원인에 대한 합동회의를 개최한 결과, 황새는 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폐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재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남은 새끼 황새 2마리는 향후 논의를 거쳐 방사를 결정하기로 했다.천연기념물 제199호인 황새는 국제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이며 국가적색목록에 위기 동물로 지정돼 있다. 세계적으로 3000마리가량 남아 국제적 보호를 받는 조류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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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가입후 원인불명 사고 7건…지적장애 오빠 방치해 숨지게

    보험 가입 후 원인 모를 각종 사고로 크게 다친 지적장애인 친오빠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유기치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본인보다 한 살 많은 지적장애인 오빠 B 씨가 2013년 9월부터 1년여 간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로 안구 손상, 3도 화상,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으나 집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B 씨와 생활하며 B 씨 명의로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B 씨는 7차례 사고를 당해 자주 병원 진료를 받았다.B 씨는 사망 2~3개월 전부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가 됐고, 사망 2~3일 전에는 구토 등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됐다.상태가 악화한 B 씨는 2015년 1월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신부전과 고칼륨혈증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결국 숨졌다.검찰은 지난 7월 A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B 씨를 고의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입증이 부족한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래된 사건이지만 증거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A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그의 남편은 현재 도주한 상태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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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따른 경비 공백이 원인”

    정부는 2022년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10·29 이태원 참사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합동감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당시 경비 인력이 대통령실 인근 집회 관리에 집중 배치되면서 이태원 일대에는 배치되지 않아 참사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참사 대응 및 후속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 62명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음이 밝혀졌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3일부터 합동감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경찰 및 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며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근 집회·시위가 증가했고 이를 관리하는 게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의 최우선 과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태원 일대 대규모 운집을 예상했음에도 적절한 사전배치를 안 해 참사를 막을 수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용산경찰서는 2020~2021년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참사가 발생한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았다.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주변 집회·시위가 급증함에 따라 용산경찰서 경비수요가 대폭 증가했고,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 인력을 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용산경찰서 관내 집회·시위는 921건으로, 전년 동기(34건) 대비 26.1배 증가했다. 이에 참사 당일 경찰은 삼각지 일대 집회·시위 현장에 경비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이태원 일대에는 미배치했다.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핼러윈데이 대비 경비계획을 보고받으며 혼잡경비인력 누락을 문제시하거나 보완지시를 하지 않았고,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은 상황실의 핼러윈데이 대책 보고 시 ‘경비가 왜 없느냐’는 질문 외 추가 보완을 지시하지 않았다.이태원파출소는 참사 발생 전 약 4시간 동안 압사 위험 신고 11건에 대한 현장 출동 명령을 받았으나, 단 1회만 출동하고 시스템에는 모두 출동 후 조치한 것처럼 허위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TF는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책임자들은 상황 인지 지연 및 신속한 현장 지휘 실패 등으로 참사 적시 대응에 차질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선 “참사 당일 오후 9시 5분경 대통령실 인근 집회·시위가 종료된 후 교통정체로 오후 11시 5분경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고, 도착 후에도 참사 현장 확인 없이 파출소에 머물면서 현장 지휘 공백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당시 참사는 오후 10시 15분경 발생했다.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선 “오후 11시 36분경 참사 상황을 인지해 다음 날 0시 25분경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고, 오전 1시 19분경까지 경찰청장에게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용산구청의 부실 대응 정황도 감사 결과 구체화됐다.당시 상황실 내근자는 서울종합방재센터로부터 압사 사고 관련 전화를 수신하고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 사고 전파 메시지가 전파된 뒤에도 담당 국장에게만 보고가 이뤄졌을 뿐, 구청장 등에는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F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재난 관리 책임자의 리더십 부재로 사고 수습을 위한 초기 대응 체계 신속 구축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이태원 내 ‘춤 허용 일반음식점’에 대한 부실점검도 확인됐다.TF는 “용산구청 감독실태를 확인한 결과, 참사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소음·진동규제 관련 지도·점검 업무가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었다”며 “사고 당시 인근 ‘춤 허용 일반음식점’의 소음으로 인해 행인 간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참사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 이후 책임자에 대한 징계도 부적절하게 처리됐다고 TF는 지적했다.서울시청은 공식 절차 없이 내부 보고만으로 ‘징계 보류’를 결정해 해당 책임자가 징계 없이 정년퇴직했다. 용산구청은 경찰 수사로 직무상 비위가 확인된 7인에 대해 감사일까지도 징계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TF는 경찰 소속 51명, 서울시·용산구 소속 11명 등 총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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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딤섬·소시지서 ‘인공 치아’ 잇달아 나와…中 발칵

    중국에서 사람의 인공 치아가 식품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현지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졌다.21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북동부 지린성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13일 야외 노점에서 구입한 구운 소시지에서 인공 치아 3개가 줄지어 나왔다고 주장했다. 해당 노점 상인은 “판매할 당시에는 치아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이후 지역 시장 감독 당국이 개입하자 사과했다.같은 날 광둥성 둥관시의 유명 딤섬 체인점을 찾은 한 부녀는 딤섬을 먹다가 치아 두 개를 발견했다. 딸은 “그 치아가 아버지의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해당 식당 측은 “모든 제품을 본사에서 공급받는다”며 “치아의 명확한 출처를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현재 식품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14일에는 상하이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호두 케이크에서 인공 치아 1개가 나왔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고객은 해당 치아에 금속 나사가 박힌 것을 보고 인공 치아임을 알아차렸다고 한다.마트 측은 “공장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며 이 사건에 충격을 표했다. 그러면서 고객에게 보상으로 1000위안(약 20만 원)을 제시했다. 고객은 “그들의 태도가 잘못됐다”며 보상을 거절했다.중국 식품안전법에 따르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한 기업은 소비자에게 식품 가격의 10배 또는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 배상액이 1000위안 미만인 경우 1000위안이 최소 배상액이다.이 같은 사건은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식품 안전에 대한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일각에선 식품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인공 치아를 분실한 것일 수도 있다는 추측을 제기했다. 일부 누리꾼은 “사람 고기를 재료에 섞는 끔찍한 이야기가 아니길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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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국토차관 나쁜 사람, 국민 염장 질러…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돈이 쌓이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인 데 대해 이 차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이 전날 이 차관 발언을 대신 사과하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경고한 가운데, 여권에서 사퇴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차관을 두고 “나쁜 사람”이라며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그는 “우리 국민에게 (부동산 정책을) 잘 설명해 나가야 할 국토부의 부동산 책임자인 차관이 자기는 (집을) 갖고 있으면서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이어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이 차관) 해임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건의) 내는 게 좋다”며 “대통령은 무조건 책임을 물어서 내보내야 한다. 우리 국민이 얼마나 지금 기분이 상해 있나”라고 했다.그러면서 “오늘 아침까지도 이 차관은 미동도 안 한다. 당 최고위원이 사과하면 ‘내가 책임져야 하겠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이 차관은) 알면서도 ‘버티면 되겠다’고 할 것이다. 그건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다만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퇴 요구는 박 의원의 개인 의견이고 (당 차원에서) 별도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앞서 이 차관은 19일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차단하는 10·15 대책 발표 이후 고강도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두고 “지금 사려고 하니 스트레스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이후 이 차관이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33억5000만 원에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진 상황이다.이 차관의 발언으로 수도권 민심이 급격히 악화하자 전날 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공직자는, 특히 국토부 차관 같은 고위 공직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이 직접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에서 ‘대리 사과’를 한 것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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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앞두고…간경화 아버지에 간 떼어준 고3 아들

    오는 11월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이 간경화를 앓는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간을 떼어준 사연이 전해졌다.22일 이대서울병원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는 A 씨(48)는 지난해 11월 간경화 진단을 받은 뒤 소화기내과 이민종 교수에게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왔다.시간이 지날수록 병이 악화해 간성혼수가 나타나고 복수가 차기 시작했다. A 씨에게 남은 선택지는 간이식밖에 없었다.공여자가 절실한 순간, A 씨의 아들인 B 군(17)이 선뜻 간이식을 하겠다고 나섰다.사회복지사가 꿈인 B 군은 당시 수능을 약 4개월 앞둔 상황이었지만,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자발적으로 간이식을 결정했다.A 씨는 지난 7월 28일 이대서울병원 장기이식센터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그는 “몸이 갑작스럽게 안 좋아져 수능을 앞둔 아들에게 힘든 일을 겪게 해서 너무 미안했는데, 아들이 오히려 아빠를 다독여 고민 없이 수술을 빨리 받도록 해줬다”며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회복해 힘이 돼주고 싶다”고 말했다.B 군은 “간 기증 후 회복하느라 힘이 들었지만 좋은 일을 해서 자랑스럽다. 의사 선생님 덕분에 아빠의 건강을 찾게 돼 감사하다”며 “남은 기간 열심히 준비해서 수능시험도 잘 치르겠다”고 전했다.병원 측에 따르면 부자간 혈액형이 달라 A 씨에게 전처치 중 감염 증상이 발생해 항생제 치료를 진행했고, 이후 상태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며 간이식 수술을 했다.홍근 이대서울병원 장기이식센터 센터장은 “현재 두 분 다 건강을 회복했다”며 “수능을 앞둔 미성년자여서 이식 결정 과정에 고민이 많았지만,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나도 고맙고 대견할 것 같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준비한 올해 입시에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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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2심 징역형 집유…1심 무죄 뒤집혀

    20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 당시 유력 대선 주자이자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영하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로부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 원가량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국민의힘 김용판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장 변호사에게 전달받은 현금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이후 이 사진은 박 씨가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으로, 이 대통령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자 민주당은 장 변호사가 이 대통령을 대선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그를 고발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쟁점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쟁점 사실과 관련 없는 사진과 뒷받침하기 어려운 박 씨의 말에만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피고인은 김 전 의원이 폭로한 이후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현금다발 사진이 거짓임이 알려졌는데도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틀 만에 기자회견을 강행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공표한 시점 등 제반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본 것으로 판단했다”며 “피고인은 법조인으로 재직했음에도 본분을 저버린 채 자극적인 사진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박 씨와 접촉해 제보받고 기자회견을 연 일련의 과정과 회견 내용을 종합하면 20대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자인 이 대통령의 정치적인 활동에 타격을 주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공표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당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근소하게 낙선한 점을 비춰 대선에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아울러 “무죄로 본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지난 1월 1심은 장 변호사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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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韓·日과 통화스와프 논의…금융 안전망 강화”

    중국이 역내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인 한국·일본과의 3자 통화스와프 체결을 추진 중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2일 보도했다.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다.SCMP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판궁성 중국인민은행(PBCO) 총재가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와 만나 통화스와프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이 같은 정책 논의는 중국이 위안화의 해외 사용을 늘려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동북아시아 3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SCMP는 분석했다. 이들 3개국 경제 규모를 합치면 전 세계 경제 규모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지난해 기준 한국과 일본은 각각 중국의 무역 상대국 4위와 6위다.중국은 지난달 말 기준 총 4조5000억 위안(약 903조3750억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전 세계 32개국 중앙은행과 체결한 상태다. 한국과는 2002년 첫 통화스와프 체결 이후 기간과 규모를 늘렸다. 2020년 10월 총 4000억 위안(약 80조3000억 원) 규모의 5년 만기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이달 만료될 예정이다.중국과 일본은 지난해 10월 3년 만기 총 2000억 위안(약 40조1500억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다.3국 간 통화협정이 어떻게 체결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며, 2000년 5월 출범한 아시아 10개국 간 통화스와프 협정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에 해당할지도 불확실하다.3국 간 통화스와프에 대한 추가 논의는 이달 26~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이달 31일~내달 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SCMP는 내다봤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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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자학원, 中의 체제선전 도구”…국감서 강원대에 폐쇄 요구 빗발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원대가 운영 중인 ‘공자학원’의 폐쇄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첩보 수집 조직’이라며 주의를 당부한 공자학원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폐쇄 움직임이 확산한 만큼 이를 계속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22일 대구 수성구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정재연 강원대 총장을 향해 “FBI가 스파이 기관으로 규정한 공자학원이 강원대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미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 등 각국은 공자학원이 중국의 체제 선전 도구로 활용된다면서 퇴출 운동을 벌이고 있다. 공자학원이 국가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면 퇴출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어 “2022년 강원대 공자학원에서 개최된 중국어 손 글씨 대회에서는 마오쩌둥이 홍군의 대장정을 미화해 중국 건국 신화로 알려진 시를 적은 작품이 대상을 받았다”며 “국립대에서 중국 공산 혁명과 사회주의를 미화하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감사반장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도 “강원대에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들어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감 위원들의 지적을 검토해서 종합감사(종감) 전까지 공자학원의 폐쇄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서 의원이 말한 것에 공감한다”며 “전국에 23∼24개의 공자학원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자학원 폐쇄는 강원대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교육부 및 외교부 등과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국은 2004년부터 세계 곳곳에 중국 문화와 중국어를 보급하겠다며 공자학원을 세웠다. 그러나 당초 주장과 달리 대만·신장위구르 등에 대한 중국의 탄압을 정당화하는 교육으로 일관하면서 서방은 이곳을 ‘교육기관의 외피를 두른 중국공산당 산하 정보기관’이라고 비판해 왔다. 미국은 중국이 공자학원을 통해 공산당 이념 전파뿐 아니라 해외의 주요 중국 인사 감시, 첨단기술 탈취 등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미 국방부는 2023년 공자학원 연계 미국 대학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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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상 中구조물서 잠수부·고속정 포착…군사시설이었나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해상 구조물에 중국 측 인력이 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사람뿐만 아니라 고속정, 잠수복, 산소통 등의 장비도 함께 목격됐다. 중국이 이 구조물을 군사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중국의 불법 구조물 선란 2호에서 중국 측 관리 인원 5명이 포착됐다.이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전달받아 공개한 사진을 보면 관리 인원은 각각 구조물 상단에 2명, 중앙 좌측에 2명, 해수면과 맞닿은 계단에 1명 서 있다. 특히 구조물 가장 아래에서 포착된 인원은 잠수복을 입은 채 산소통을 정비하는 모습이다. 구조물 왼편에는 검은색 고무보트 한 척이 떠 있다.앞서 중국은 서해상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PMZ 내에 심해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지난해)를 설치했다. 2022년에는 이 어업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했다. 이를 두고 중국이 서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영유권 주장 근거를 만들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 나왔다.정부는 지난 4월 이 시설물 3기의 철거를 중국 측에 요구하는 동시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비례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은 영유권과 무관한 시설이라고 주장하며 양해해 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중국 베이징대 법학 박사 출신인 이 의원은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은 단순한 양식장이 아니다”라며 “(사진에서) 소수 인원만 탑승하는 고속정으로 보이는 배도 관측됐고, 통상 해상 양식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잠수복과 산소통도 보였다”고 지적했다.이어 “남중국해 사례와 같이 서해를 ‘내해화’(內海化)하려는 작업이 될 수도 있다”며 “서해 구조물이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선란 2호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은 절대 철수하지 않는다.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비례 대응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지난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 비례 대응 예산을 각각 10억 원(연구 용역비), 605억 원(비례 대응 구조물 설치 비용 등) 건의해 농해수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모두 삭감됐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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