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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금리가 ‘제로(0)’에 가까운 상황에서도 시중 여유자금이 여전히 은행으로만 몰리고 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 잔액이 올해 1분기(1~3월)에만 20조 원 넘게 증가했다. 19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평잔 기준)은 154조1170억 원으로 전분기(133조3745억 원)보다 20조7425억 원이 늘어났다. 이 같은 증가액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9년 이후 17년 만의 최대 규모다. 요구불예금은 언제든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금리는 0.1% 안팎에 불과하다. 그러나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가계와 기업들은 이같은 요구불예금에 계속해 목돈을 묶어두고 있다. 기준금리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에만 돈을 묻어두는 ‘은행 파킹(parking)’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9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주요 대형은행들이 잇따라 수신 금리를 내렸지만 오히려 은행 수신액은 급증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의 원화예수금 잔액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9일 973조6249억 원에서 5영업일 만인 16일 984조401억 원으로 10조4152억 원이 증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데다 ‘브렉시트’ 등 글로벌 시장에 변수들이 있다보니 투자자들이 이자는 적더라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은행에 돈을 맡겨두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시중에 풀린 5만 원 권 잔액은 7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화폐발행잔액(말잔) 91조2878억7000만 원 가운데 5만 원 권 잔액은 76%인 69조3784억5000만 원이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고통 분담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간담회에서 “지난 30년간의 구조조정 경험에 비춰 볼 때 채권자, 주주, 노조가 손실을 분담하며 고통을 나누는 기업은 살아남았지만 이들이 각자의 이익만 챙기려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업 구조조정의 목표는 기업을 살리는 데 있다”며 “정부와 채권단은 고통을 분담하는 기업은 어떻게든 살린다는 원칙에 따라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한진해운 지원 여부를 두고 장고(長考)에 빠져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파업 수순을 밟고 있는 조선 3사 노조를 동시에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한진그룹이나 조양호 회장이 어떻게든 한진해운의 자금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한진칼과 대한항공 등을 통해 한진해운에 이미 1조 원 이상을 지원한 조양호 회장은 추가 지원을 결심하지 못한 채 고민만 거듭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의 노조는 ‘10조3000억 원+α(플러스알파)’에 달하는 고강도 자구안에 반발하며 파업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14일 총파업을 결의한 데 이어 현대중공업 노조도 17일 대의원대회를 연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박성진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간담회에서 “지난 30년 간의 구조조정 경험에 비춰볼 때 채권자, 주주, 노조가 손실을 분담하며 고통을 나누는 기업은 살아남았지만 이들이 각자의 이익만 챙기려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업 구조조정의 목표는 기업을 살리는 데 있다”며 “정부와 채권단은 고통을 분담하는 기업은 어떻게든 살린다는 원칙에 따라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한진해운 지원여부를 두고 장고(長考)에 빠져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파업 수순을 밟고 있는 조선3사 노조를 동시에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한진그룹이나 조양호 회장이 어떻게든 한진해운의 자금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한진칼과 대한항공 등을 통해 한진해운에 이미 1조 원 이상을 지원한 조양호 회장은 추가 지원을 결심하지 못한 채 고민만 거듭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의 노조는 ‘10조3000억 원+알파’에 달하는 고강도 자구안에 반발하며 파업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14일 총파업을 결의한 데 이어 현대중공업 노조도 17일 대의원대회를 연다. 임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현대상선을 살리기 위해 300억 원의 사재를 내놓고 경영권을 포기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만나 웃으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이날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의 기업구조조정 분과회의를 처음 주재했다. 앞으로 매달 2회 정례회의를 열어 주채권은행을 통해 조선사들의 자구계획 이행상황을 직접 챙길 예정이다.박성진 기자psjin@donga.com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8일 중소 조선업체인 대선조선은 수협으로부터 ‘선박 건조자금에 대한 대출 확정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정부가 이날 산업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선조선에 대해 “2018년까지 673억 원 규모의 추가 자구계획 이행 시에도 내년 중 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선조선은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유동성 우려를 공표하자 금융권에서 자금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들어 돈줄을 조이면서, 중소 조선소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 정부 발표로 기업 피해 지난해 매출이 2870억 원인 대선조선은 4월 국내 해운업체인 하나마린으로부터 스테인리스 화학운반선을 수주했다. 하나마린은 수협에 176억원 규모 선박 건조자금 대출을 신청했고, 8일은 수협이 대출 확정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날이었다. 대출 확정서가 나오면 KDB산업은행이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해주고, 하나마린은 수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선조선에 선수금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수협은 정부 발표를 보고 반려 통보를 냈다. 이 때문에 설계 작업을 이미 시작한 대선조선은 아직 선수금도 받지 못했다. 대선조선은 “유동성에 문제가 없는데 억울하다”고 밝혔다. 대선조선이 올해 수주한 선박은 총 6척이다. 정부는 발표를 앞두고 연간 수주량이 △12∼13척인 최적의 상황 △8척인 상황 △올해 6척을 수주하고 내년에 1척도 수주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 등 3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스트레스 테스트(재무안전성 평가)를 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유동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지만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만 발표했다. 대선조선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연간 최저 수주량이 8척, 최대가 17척이었고 올해와 내년 각각 8∼10척의 수주가 전망되는 만큼 정부 발표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정부 발표를 보고 일부 협력사가 ‘60일 어음결제를 하던 것을 현금결제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힌 것이지 유동성 문제를 과대 해석한 일은 없다”며 “회생 가능성이 있는데도 금융회사들이 자금줄을 조이는 일이 없도록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사즉생’, 대우조선 ‘급여체계 손질’ 한편 삼성중공업은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자구안 실행에 돌입했다. 박대영 사장은 다음 달부터 경영 정상화까지 임금 전액을 반납하고, 임원들은 전원 사직서를 낸 뒤 임금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향후 부장은 20%, 과장은 15%, 사원은 10%씩 임금을 반납할 계획이다. 올해 희망퇴직 1500명 등 1900명을 줄이고 이를 포함해 3년간 전체 인력의 30∼40% 수준인 5400여 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자협의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이날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파업 등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박 사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금융권에서는 자구안의 실효성 여부에 의문을 품고 여신 축소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7일 삼성중공업의 1년짜리 단기차입금 1000억 원에 대한 만기를 연장하면서 대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개월로 축소했다. 신한은행도 17일로 예정된 1500억 원 규모의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해 ‘3개월만 연장’ 방침을 세웠다. 대우조선해양은 생산직 급여 체계를 손질하기로 했다. 거제 옥포조선소에 근무하는 약 7000명의 생산직 중 용접과 전기공사, 의장 작업 등을 하는 ‘직접 생산직’의 임금은 그대로 두되 안전 관리, 공구 수리 등의 업무를 하는 ‘간접 지원직’의 임금은 낮추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15일 중앙집회를 열고 설비 지원 부문 외주화, 분사 등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해 공장을 세우는 ‘옥쇄파업’ 등 점거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는 17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 발생을 결의한다.강유현 yhkang@donga.com·장윤정 기자}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이 올해도 좌절됐다. MSCI는 15일 발표한 연례 국가리뷰에서 내년까지 한국이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2008년 관찰 대상국에는 포함됐으나 선진지수 편입에 실패했고 2014년부터는 아예 관찰 대상국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가를 끌어들이고 자본시장에 활기를 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MSCI 선진지수 편입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이를 위해 올 들어 외국인 투자등록 제도를 24년 만에 전면 개편하고 주식·외환시장의 거래시간을 8월부터 30분 연장하기로 하는 등 각별히 공을 들였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을 단장으로 한 정부 대표단도 최근 홍콩 MSCI 사무소를 방문해 이 같은 노력을 설명하고 한국을 후보로 올려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MSCI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원화의 환전이 제한되고 있다는 이유로 다시 한 번 ‘퇴짜’를 놨다. 원화가 24시간 역외에서 해외 통화와 환전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뜻이었다. 정부는 이에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라 외환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15일 “단기간에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우리 시장의 인프라를 선진화하고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9월 말 직원 1명당 평균 946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하겠다는 단체교섭안을 KDB산업은행 경영관리단에 보고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상반기 3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라 대주주인 산은은 “분위기상 적절치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은 “내가 책임지겠다”며 직접 나섰고, 이를 보고받은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같은 해 10월 정부로부터 4조20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받기로 한 대우조선은 직원들에게 총 877억 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대우조선은 2013, 2014년에도 회계장부를 조작해 만든 영업이익을 근거로 임원과 직원들에게 각각 65억 원, 1984억 원을 건네며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위의 사례는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국책은행의 출자회사 관리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대우조선이 부채비율 7000%가 넘는 부실덩어리로 전락한 데에는 산은의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산은은 대우조선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해 뒀지만 제대로 ‘경고음’을 울린 시스템은 하나도 없었다. 산은은 2011년 국회의 지적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진행했다. 산은은 당시 “해양플랜트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곧 현금 흐름이 나아질 것”이라는 대우조선 경영진의 말만 듣고 여신 한도를 계속 높였고, 결국 적절한 구조조정 시기를 놓쳤다. 컨설팅에 대한 후속 조치도 ‘빛 좋은 개살구’ 수준이었다. 당시 대우조선은 심의기구를 만들어 20억 달러 이상의 해양플랜트 수주 계약에 대해 사전 심의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시 대우조선이 직전 2년간 수주한 계약 중에 20억 달러를 초과한 건은 하나도 없었다. 처음부터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었지만 산은은 문제 제기 없이 이를 승인했다. 이후 대우조선이 맺은 해양플랜트 사업 13건 가운데 12건이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결국 1조3000억 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했다. 산은의 관리 감독이 허술한 사이 대우조선해양은 부실을 털어내는 것보다 몸집 불리기에 열을 올렸다. 대우조선은 2008년 상조회사인 대우조선해양상조, 2009년 풍력업체인 ‘드윈드’ 등 조선업과는 관련 없는 자회사를 늘려나갔고, 오만의 선상호텔 프로젝트 등 무리한 투자를 계속했다. 감사원 측은 “대우조선의 자회사 32개 가운데 17개는 조선업과 관련 없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자회사였고, 이들에 대한 투자로 9021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지적했다. 이사회에 참여하는 산은 출신 임원들은 주요 사업에 대한 모든 안건에 찬성표만 던지면서 거수기 역할을 하는 데 그쳤다. 산은은 다른 출자회사에 대해서도 대주주로서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산은은 출자전환기업에 경영관리단을 파견하면서 다른 채권은행들과 달리 파견자들의 주거비용을 해당 기업에 떠넘겼다. 전남 해남에 경영관리단으로 파견된 산은 직원 4명은 교통비 명목으로 해당 업체로부터 570만 원을 받았다. 단합대회를 이유로 유흥업소에서 한 번에 380만 원을 결제하거나 골프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는 2억3600만 원에 달했다. 산은은 이날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결과를 수용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지적 사항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감사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해운·조선업종의 구조조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우조선해양의 격려금 지급을 허용하는 등 자회사 관리에 태만했다는 이유로 금융위에 인사자료가 통보된 A 임원이 현재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등의 구조조정을 최전선에서 이끌고 있는 실무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들에 대해 일일이 책임을 묻는다면 누가 구조조정에 나서려고 하겠느냐”며 “산은 구조조정 라인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마당에 향후 구조조정이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김철중 tnf@donga.com·장윤정 기자}
8일 중소 조선업체인 대선조선은 수협으로부터 ‘선박 건조자금에 대한 대출 확정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정부가 이날 산업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선조선에 대해 “2018년까지 673억 원 규모의 추가 자구계획 이행 시에도 내년 중 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선조선은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유동성 우려를 공표하자 금융권에서 자금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들어 돈줄을 조이면서, 중소 조선소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 ‘무리한 발표’로 기업 피해 대선조선은 4월 국내 해운업체인 하나마린으로부터 176억 원 규모의 스테인리스 화학운반선을 수주했다. 하나마린은 수협으로부터 선박 건조자금 대출을 신청했고, 8일은 수협이 대출 확정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날이었다. 대출 확정서가 나오면 KDB산업은행이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해주고, 하나마린은 수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선조선에 선수금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수협은 정부 발표를 보고 반려 통보를 냈다. 이 때문에 설계 작업을 이미 시작한 대선조선은 아직 선수금도 받지 못했다. 대선조선은 “유동성에 문제가 없는데 억울하다”고 밝혔다. 대선조선이 올해 수주한 선박은 총 6척이다. 정부는 발표를 앞두고 연간 수주량이 △12~13척인 최적의 상황 △8척인 상황 △올해 6척을 수주하고 내년에 1척도 수주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 등 3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스트레스 테스트(재무안전성 평가)를 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유동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지만,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만 발표했다. 대선조선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연간 최저 수주량이 8척, 최대가 17척이었고 올해와 내년 각각 8~10척의 수주가 전망되는 만큼 정부 발표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정부 발표를 보고 일부 협력사들이 ‘60일 어음결제를 하던 것을 현금결제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힌 것이지 유동성 문제를 과대해석한 일은 없다”며 “회생 가능성이 있는데도 금융회사들이 자금줄을 조이는 일이 없도록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사즉생’, 대우조선 ‘급여체계 손질’ 한편 삼성중공업은 ‘사즉생(死則生)’ 각오로 자구안 실행에 돌입했다. 박대영 사장은 다음 달부터 경영 정상화까지 임금 전액을 반납하고, 임원들은 전원 사직서를 낸 뒤 임금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향후 부장은 20%, 과장은 15%, 사원은 10%씩 임금을 반납할 계획이다. 올해 희망퇴직 1500명 등 1900명을 줄이고 이를 포함해 3년간 전체 인력의 30~40% 수준인 5400여 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주말 버스 유료화, 오후 5시 석식 운영 폐지 등 복지도 감축하고, 자산 매각을 통해 5460억 원을 조달한다. 내년 하반기(7~12월) 건조 물량이 급감하면 플로팅독(부유식 선박건조대)과 해상크레인 등 잉여 설비도 가동을 중단한다. 그러나 노동자협의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이날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파업 등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박 사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또 성명서를 통해 “사측이 설명한 자구안은 절대 수용 불가”라며 “일방통행식 자구안을 실행으로 옮길 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자구안의 실효성 여부에 의문을 품고 여신 축소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7일 삼성중공업의 1년짜리 단기차입금 1000억 원에 대한 만기를 연장하면서 대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개월로 축소했다. 신한은행도 17일 예정된 1500억 원 규모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해 ‘3개월만 연장’ 방침을 세웠다. 대우조선해양은 생산직 급여 체계를 손질하기로 했다. 거제 옥포조선소에 근무하는 약 7000명의 생산직 중 용접과 전기공사, 의장 작업 등을 하는 ‘직접 생산직’의 임금은 그대로 두되 안전관리, 공구 수리 등의 업무를 하는 ‘간접 지원직’의 임금은 낮추기로 했다. 현대미포조선은 15일 장 개시 전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을 통해 보유하고 있던 KCC 주식 전량(39만7000주)을 매각해 1421억 원을 확보했다. 주당 매각 가격은 35만8000원으로 전날 종가 37만9000원 대비 5.5% 할인된 가격이다. 9일엔 노조에 설비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분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슬림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강유현기자 yhkang@donga.com}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이 올해도 좌절됐다. MSCI는 15일 발표한 연례 국가리뷰에서 내년까지 한국이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2008년 관찰 대상국에는 포함됐으나 선진지수 편입에 실패했고 2014년부터는 아예 관찰 대상국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자본시장에 활기를 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MSCI 선진지수 편입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이를 위해 올 들어 외국인 투자등록 제도를 24년 만에 전면 개편하고 주식·외환시장의 거래시간을 8월부터 30분 연장하기로 하는 등 각별히 공을 들였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을 단장으로 한 정부 대표단도 최근 홍콩 MSCI 사무소를 방문해 이 같은 노력을 설명하고 한국을 후보로 올려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MSCI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원화의 환전이 제한되고 있다는 이유로 다시 한 번 ‘퇴짜’를 놨다. 원화가 24시간 역외에서 해외 통화와 환전이 가능해져야 된다는 뜻이었다. 정부는 이에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라 외환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15일 “단기간에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우리 시장의 인프라를 선진화하고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3.3m²당 분양가가 8100만 원을 넘는 아파트가 등장하는 등 서울 인기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시장에 자금이 몰릴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건설사와 재건축 조합들이 분양가 인상에 앞다퉈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용산구 등지에서 분양가 4500만 원(이하 3.3m² 기준) 이상의 고가 주택이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다음 달 분양에 나서는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은 일부 아파트 분양가를 5000만 원 이상으로 책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일반분양을 시작한 한남더힐의 최고 분양가는 8150만 원으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분양된 아파트 중 최고가였다. 올 하반기(7∼12월)에 분양될 ‘아크로리버뷰’(서초구 잠원동)와 ‘롯데월드타워 레지던스’(송파구 신천동)의 일부 주택형도 5000만 원과 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분양가 오름세에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 나온다. 9일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인 1.25%로 낮아지면서 갈 곳 잃은 투자금이 인기 지역의 분양 아파트로 몰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기존 아파트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들은 신규 분양 아파트에 눈을 돌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8만9267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8% 줄었다. 반면 분양 시장의 청약자 수는 같은 기간 56.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집단대출 규모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집단대출 증가액이 8조7000억 원이었던 데 반해 올 1∼5월 증가액은 이미 10조 원에 이른다. 금융위원회는 집단대출이 가계부채의 새로운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포함해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증가 요인을 분석하는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시스템의 허점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집단대출 보증을 1인당 3억 원 이내, 최대 2회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런 제한 없이 보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다만 집단대출을 당장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지는 않을 방침이다.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장윤정 기자}
이르면 10월부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지 2주일 이내라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대출계약철회권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14일 발표했다. 금융당국 측은 “소비자가 대출신청 후 대출이 진정으로 필요한지, 금리는 적정한지 재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인 대출자들은 앞으로 대출계약서 체결일 또는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 기간 내에 대출을 취소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기존의 대출기록도 지워진다. 대출자들은 서면, 전화, 인터넷 등으로 철회 의사를 밝히고 대출받은 원리금과 은행이 부담했던 근저당권 설정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반납하면 된다. 대출계약철회권은 기업이 아닌 개인에게만 주어지며 신용대출은 4000만 원, 담보대출은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은행들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는 대출 계약을 처음 할 때부터 대출계약철회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객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들이 여신거래약관 개정안을 마련하면 올해 4분기부터 대출계약 철회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며 “은행 외에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에도 조만간 철회권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한국은행이 9일 기준금리를 연 1.25%로 전격 인하함에 따라 사실상 ‘제로 금리’의 예금도 등장했다. 한국씨티은행은 14일 법인 대상의 수시 입출금식 예금인 ‘참 착한 기업통장’ 금리를 잔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 연 0.1%에서 0.01%까지 내린다고 밝혔다. 세금을 제외하면 거의 이자가 붙지 않는 셈이다. 예금 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 0.5%에서 0.3%로, 5억 원 이상은 연 0.9%에서 0.7%로 인하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시입출금식 계좌의 경우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며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금리를 조정할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금리 인하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NH농협은행도 이날 1년 만기 ‘큰만족실세예금 금리’를 1.30%에서 1.20%로 0.1%포인트 인하했다. 앞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도 13일 수신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우리은행은 수신 상품의 금리를 0.05∼0.25%포인트 내린다고 알렸으며 KEB하나은행도 이날 수신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하한다고 공지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금융당국이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등 양대 해운사의 합병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한진해운의 정상화 추진 상황을 봐가며 합병이나 경쟁체제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진그룹의 한진해운 지원을 압박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일부러 합병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 “양대 해운사, 합병 검토” 지난해부터 시장에서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양대 해운사의 합병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해운업이 장기 침체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각자 살 길을 찾기보다는 합병을 통해 군살을 빼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였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양사의 합병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반응만 되풀이하다가 이날 처음으로 합병 가능성을 공론화했다. 임 위원장은 “두 회사가 채권단 주도로 정상화만 원만히 이뤄진다면 그 후에 합병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현대상선은 용선료 협상의 최종 타결에 성공한 뒤 해운동맹 가입을 준비하는 등 정상화에 바짝 다가섰지만 한진해운은 구조조정에 험로를 걷고 있다. 용선료 인하 협상이 지체되고 있는 데다 당장 2017년 말까지 1조∼1조2000억 원의 자금이 부족한데 마땅한 해결방안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진그룹은 단기자금 지원을 채권단에 요청했지만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이를 단칼에 거절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생사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담보도 없이 신규 지원은 불가능하다”며 “현대상선이 현대증권을 팔아 자금을 마련했듯이 한진도 조양호 회장이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진해운이 벼랑 끝에 몰리면서 채권단 안팎에서는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일단 지금은 한진해운의 정상화에 집중할 때”라면서도 “한진이 끝내 무너진다면 우량자산은 살아남은 현대상선이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병 가능성에 대해 두 회사는 모두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영 여건이 취약한 한진해운의 불안감이 더 큰 분위기다.○ 대우조선 노조 향해 고통 분담 촉구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파업 찬반투표를 예고한 대우조선해양 노조에 경고 메시지도 보냈다. 대우조선해양은 13, 14일 양일간 거제조선소에 근무하는 조합원 6980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인다. 대우조선 노조는 특수선 부문 분사와 인위적 구조조정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방위산업인 특수선 부문을 분할하면 채권단이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우조선을 해외에 매각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유다. 채권단은 이날 실제 노조가 파업을 하면 신규 자금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채권단은 지난해 대우조선에 4조2000억 원을 지원키로 하면서 노조로부터 쟁의행위를 자제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았다. 임종룡 위원장은 노조 측에 “기업 정상화는 채권단, 주주, 노조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이 전제되지 않고는 이뤄지기 어렵다”며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대우조선 노조 측은 “채권단과 회사가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고통 분담을 강요하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강유현 기자}
현대상선이 4개월에 걸친 선주(船主)들과의 협상 끝에 용선료를 21%가량 깎는 데 성공했다. 사채권 채무조정에 이어 용선료 재조정이라는 핵심 과제까지 해결함에 따라 현대상선은 벼랑 끝에서 살아나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0일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해외 선주들과 향후 3년 반 동안 지급해야 하는 용선료 2조5000억여 원 가운데 5300억 원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산은 관계자는 “컨테이터선은 20%, 벌크선은 25% 수준의 용선료 조정을 이끌어 냈다”며 “6월까지 모든 선주와 본계약 체결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상선은 선주들에게 용선료 인하분(5300억 원)의 일부는 주식으로, 나머지는 장기 채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채권단도 현대상선의 용선료 인하 결과를 수용하고 자율협약을 지속하기로 결론 내렸다. 용선료 인하폭이 당초 목표치인 28% 선에는 못 미치지만 연간 1조 원에 달하던 용선료 지출액이 크게 줄어들어 재무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현대상선과 채권단은 이제 해운동맹 가입에 주력할 방침이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용선료 협상 타결로 ‘THE 얼라이언스’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회원 선사들에 개별적으로 동의를 구하고 있다”며 “최근 해양수산부 등에서도 가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해운동맹 가입이 이뤄지는 대로 채권단은 7000억 원 규모의 출자전환에 나설 계획이다. 출자전환이 마무리되면 채권단이 약 40%의 지분으로 최대주주가 되고 현대상선의 부채비율은 크게 떨어진다. 산은 관계자는 “현대상선이 경쟁력 있는 선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영진 교체 및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김성규 기자}
“그럼 이제 법정에서나 봅시다.” 5월 18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현대상선 사옥. 장기화되던 용선료 협상의 최종 담판을 위해 KDB산업은행 정용석 구조조정부문장이 해외 컨테이너 선주 3곳과 마주 앉았다. 그러나 선주들의 태도는 예상보다 강경했다. 4시간 반가량의 줄다리기 끝에 채권단은 20%대의 인하율을 최종안으로 제시했지만 선주들은 그 절반도 안 되는 10% 안팎의 수치를 꺼내 들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국적선사를 설마 법정관리로 보내겠느냐는 ‘배짱’이었다. 이에 산은도 강수를 던졌다.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니 법정에서 만나자는 인사를 건네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것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협상이) 어렵게 됐다”는 이야기를 흘리며 선주들을 더욱 압박했다. 결국 며칠 뒤 선주들이 태도를 바꿔 대화에 나섰다. 산은도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콘퍼런스콜을 통해 ‘용선료 인하 이후’ 현대상선의 경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살얼음판을 걷던 용선료 인하 협상이 10일 최종 마무리되며 생사의 기로에 섰던 현대상선이 기사회생했다. 앞서 8043억 원의 사채권 채무 재조정에 성공한 데 이어 용선료 재조정이라는 과제까지 해결함에 따라 경영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운동맹 가입이 남아 있지만 순조롭게 해결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THE 얼라이언스’ 6개 회원사 중 4개 회원사가 가입에 찬성하고 있으며 한진해운도 여론을 감안할 때 반대 의사를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운동맹 가입까지 완료되면 채권단은 7000억 원 규모의 출자전환 및 채무상환 연장 등을 추진하게 된다. 현대상선이 정상화에 한 걸음 다가선 반면 한진해운의 구조조정은 안갯속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10일 채권단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라는 압박을 받아온 한진그룹은 최근 4000억 원을 내놓겠다는 의사를 채권단에 전달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및 지원 방식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대한항공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형식이 유력하다. 다만 한진그룹은 “나머지 부족자금은 채권단에서 메워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주채권은행인 산은과 금융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8일 밝힌 대로 채권단이 구조조정 기업의 유동성을 해결해주는 일은 없다”며 “대주주인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이 부족자금을 전부 해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진해운의 유동성 문제는 심각하다. 채권단의 실사 결과 2017년 말까지 1조∼1조2000억 원의 부족자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대증권을 팔아 유동성이 풍부했던 현대상선과 달리 한진해운은 이미 용선료가 밀렸다”며 “용선료 협상을 끌고 가는 동안 버틸 현금이 없는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김철중·김성규 기자}
현대상선이 4개월에 걸친 선주(船主)들과의 협상 끝에 용선료를 21% 가량 깎는데 성공했다. 사채권 채무조정에 이어 용선료 재조정이라는 핵심과제까지 해결함에 따라 현대상선은 벼랑 끝에서 살아나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0일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해외 선주들과 향후 3년 반 동안 지급해야 하는 용선료 2조5000억여 원 가운데 5300억 원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산은 관계자는 “컨테이터선은 20%, 벌크선은 25% 수준의 용선료 조정을 이끌어냈다”며 “6월까지 모든 선주들과 본계약 체결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상선은 선주들에게 용선료 인하분(5300억 원)의 일부는 주식으로, 나머지는 장기 채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채권단도 현대상선의 용선료 인하 결과를 수용하고 자율협약을 지속하기로 결론 내렸다. 용선료 인하폭이 당초 목표치인 28%선에는 못 미치지만 연간 1조 원에 달하던 용선료 지출액이 크게 줄어들어 재무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현대상선과 채권단은 이제 해운동맹 가입에 주력할 방침이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용선료 협상 타결로 ‘THE 얼라이언스’에 가입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회원 선사들에 개별적으로 동의를 구하고 있다”며 “최근 해양수산부 등에서도 가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해운동맹 가입이 이뤄지는 대로 채권단은 7000억 원 규모의 출자전환에 나설 계획이다. 출자전환이 마무리되면 채권단이 약 40%의 지분으로 최대주주가 되고 현대상선의 부채비율은 크게 떨어진다. 산은 관계자는 “현대상선이 경쟁력 있는 선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영진 교체 및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컨설팅을 통해 초대형·고효율 선박 신조 등 경쟁력 제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김성규기자 sunggyu@donga.com}
현대상선이 용선료를 20% 이상 인하하는 데 성공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9일 “최종 인하폭이 21%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용선료 협상 타결 결과를 10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현대상선은 앞으로 3년 반 동안 지불해야 할 용선료 약 2조5000억 원 가운데 21% 수준인 5400억 원가량을 아낀 것이다. 사채권 채무조정에 이어 용선료 인하라는 난제를 해결한 현대상선은 해운동맹 가입도 서두르고 있다. 채권단 등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이미 ‘THE얼라이언스’ 소속 선사 6곳 중 3곳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 놓은 상태이며 1개 선사는 구두로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부실 기업 정상화 작업이 가속화되면서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해운 업종에 대한 여신 회수의 자제를 당부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9일 8개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형 조선 3사가 자구 계획을 마련해 불확실성을 제거한 만큼 채권은행들이 정상적인 여신 거래를 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무리 단계인 주채무계열(대기업집단) 재무구조 평가와 관련해 엄정한 평가도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심층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채권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관리하기로 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림에 따라 은행의 예금과 대출금리가 또다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출을 이용 중인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다소 줄어들겠지만 이자 수입에 의존하는 은퇴자들의 재테크 고민은 더 깊어지게 됐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금융상품,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처에 분산투자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 10억 원 있어야 월 100만 원 이자 9일 현재 주요 시중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 금리는 연 1.3∼1.6%에 불과하다. 주요 은행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안에는 0.05∼0.25%포인트 정도 예금금리를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기예금 이자로 생활비를 꾸리는 은퇴 소득자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게 됐다는 뜻이다. 예컨대 연 1.1% 금리에서 매달 100만 원의 이자를 받으려고 하면 계좌에 10억9000여만 원을 쌓아야만 한다. 반면 대출 이용자들은 이자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됐다. 기준금리 인하로 코픽스(COFIX·은행 자금조달비용지수) 등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이에 연동된 대출상품 금리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대다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식·신규 취급 기준) 금리는 연 2%대 후반이지만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반영되면 2.5%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선 고정금리 대출보다는 변동금리 대출이 유리하다고 평가한다. 구조조정의 여파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현조 우리은행 잠실역지점 PB팀장은 “올해 한 번 더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등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단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뒤 추후 금리가 오를 조짐이 보일 때 고정금리로 갈아타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예금보다 금융투자 상품에 관심 가질 필요 전문가들은 “저축의 시대는 끝났다”며 다양한 투자처로 눈을 돌리라고 말한다. 이제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이므로 어떤 상품에 얼마나 투자할지를 정하는 자산 배분이 더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이들은 주식처럼 위험한 자산보다 예금금리 플러스알파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중위험·중수익 상품을 추천했다. 채권에 일정 부분을 투자하는 공모주 펀드, 국공채 및 회사채에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펀드 등이 대표적이다. 최은숙 신한PWM이촌동센터 부지점장은 “원금 또는 최저수익 보장형 파생결합증권(DLS)도 눈여겨볼 만하다”고 권했다. 해외채권 등 해외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도 국내 저금리 기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세(稅)테크’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성현희 NH투자증권 신사WMC PB팀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연금저축 등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은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갈 곳 잃은 투자금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1∼6월)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위축됐던 부동산 시장에도 여유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인기 있는 수익성 부동산, 서울 강남의 일부 지역으로 자금이 쏠리는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인기 있는 지역의 분양 매물이나 소형 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은 당분간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며 “가격이 오를 만한 상품을 선별해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장윤정 기자}
정책금융기관의 ‘맏형’인 KDB산업은행이 위기를 맞고 있다. 각종 금융비리와 정치금융 논란에 계속 휘말리면서 한국 경제 성장의 든든한 자금줄이었던 국책은행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올해에만 3번이나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올 4월에는 제조업체에서 뇌물을 받고 대출을 도와준 혐의로 이모 팀장의 사무실을 검찰이 급습했다. 지난달에는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수사와 관련해 류희경 수석부행장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했다. 이번 대우조선해양 수사에선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는 구조조정실과 담당 부행장 사무실이 모조리 수색 대상이 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에도 산은이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은 많았지만 이번에는 특정한 개인 비리가 아닌 ‘구조조정 업무’ 자체를 겨냥하고 있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역대 산은 수장(首長) 중에도 권력형 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은 사례가 많았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이근영 산은 총재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현대상선에 4000억 원을 불법 대출했고 이는 김대중 정부 ‘대북 송금’ 사건의 발단이 됐다. 이 총재는 결국 특검 수사를 통해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김창록 총재도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의 청탁을 받아 신정아 씨가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산은이 뇌물성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부실 경영 또는 경영상 판단 미스의 책임을 지고 불명예 퇴진한 사례도 많다. 민유성 전 산은 회장은 파산 직전의 리먼브러더스를 인수하려 했다가 정치권의 질타를 받고 2011년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났다. 강만수 전 회장도 고금리 예금을 무리하게 많이 팔았다는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다가 결국 자진 사퇴했다. 홍기택 전 회장도 이번 수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홍 전 회장이 “산은은 구조조정의 들러리였다”고 주장한 언론 인터뷰 역시 자신을 향한 수사 가능성이 높아지자 책임을 피해 가려는 ‘물타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산은이 이렇게 수난을 겪는 이유가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금융회사 본연의 업무보다는 정부의 국정철학에 따른 특수한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 항상 탈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산은이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경제가 아닌 정치 논리로 일 처리를 해왔던 게 화근”이라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장윤정 기자}
“서별관회의에서 청와대와 금융위원회가 대우조선 지원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언론 인터뷰) “(홍 전 회장의) 개인적인 주장이다. 특별히 언급할 가치가 없다.”(청와대·금융위원회)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나랏돈 12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청와대와 정부, 국책은행 등 현 정부의 ‘구조조정 라인’에 대한 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민간 기업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마당에 정작 관료 사회나 공공 부문에서는 이 사태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국책은행에 ‘낙하산’을 투하했던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자회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책은행도 정작 그동안 구조조정을 지연시킨 책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오히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 공적자금 투입에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 기업 구조조정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고 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진 데는 기업 구조조정의 실권을 가진 청와대와 경제부처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 많다. 형식적으로는 국책은행을 위시한 채권단이 구조조정의 실무를 맡고 있지만 주요 기업의 생사여탈은 사실상 정권 최고위층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구조조정의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할 국책은행장에 대한 인사부터 줄줄이 ‘낙하산’으로 도배했다.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 출신으로 산업 구조조정에는 전혀 전문성이 없는 인사로 평가받았다. 금융계에서는 홍 전 회장이 지난 3년의 임기 동안 자회사 감독 등 구조조정의 ‘야전 사령관’으로서 역할에 사실상 손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조선·해운업이 멍들어가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수출입은행장을 지낸 김용환 현 NH농협금융 회장, 또 금융권의 대표적인 친박(친박근혜) 인사로 그 뒤를 이은 이덕훈 현 행장 역시 구조조정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는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국책은행에 대한 비판이 높지만 결국 이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었던 것은 결국 정부와 청와대”라며 “구조조정의 ‘칼’을 휘둘러야 할 자리에 낙하산을 내려보내면서 효과적인 구조조정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경영을 감시해야 할 사외이사들도 부실의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 2000∼2015년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 30명 중 관료, 산업은행, 정치권 출신은 총 18명이었다. 정부가 국책은행에 책임을 떠넘긴 채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도 정부는 “구조조정에서 산은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는 홍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 “산은과 협의를 거쳤다”고 각을 세우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국책은행 인사, 구조조정 시기 및 규모 결정 등 모든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며 “정작 정부가 본인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책은행 자구안도 ‘면피용’ 지적 국책은행이 이날 발표한 자구안도 ‘소나기 피해가는 식’의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고 전 직원이 올해 임금상승분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3193명인 전체 직원 수의 10%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도 올해 임금상승분을 반납하고 2021년까지 정원의 5%를 줄이기로 했다. 부행장급 임원 등 인력과 조직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도 내놨다. 하지만 이번 쇄신안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전면 쇄신하겠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부실기업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과연봉제는 모든 공공기관이 도입하는 방안이고 임금인상분 반납도 올해만 적용되는 일회성 대책에 불과하다. 이번 대책이 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했을 뿐 정작 구조조정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개선책은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헌 전 숭실대 교수는 “쇄신안은 과거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이번 방안은 그런 해결책이 없이 직원들만 옥죄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국책은행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김철중·박희창 기자}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현대상선의 용선료 인하 협상 결과를 수용하고 출자전환 등 기존에 준비된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7일 채권단과 업계에 따르면 현대상선의 용선료 인하 협상은 최종 타결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컨테이너선 선주들과의 용선료 인하는 이미 합의를 봤고 벌크선 선주와의 협상도 마무리 단계다. 현대상선의 용선료 평균 인하폭은 20% 초반대로 알려졌다. 산은 등 채권단은 이 같은 인하폭이 당초 목표인 30% 안팎에는 비록 못 미치지만 출자전환 등 자율협약의 전제 조건은 만족시킨 것으로 결론 내렸다. 채권단 관계자는 “협상이 끝나는 대로 해외 선주들과 용선료 재조정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라며 “이번 주 내에는 협상이 최종 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7일 “운영자금 등을 확보하기 위해 2조5252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한다”고 공시했다. 채권단의 협약채권과 사채권자 채무조정, 용선료 협상 등을 통해 출자전환하기로 한 부분이 합쳐진 액수다. 대우조선해양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종합한 최종 자구 계획을 8일 확정할 예정이다. 대우조선의 자구계획 규모는 업계 최대로 선박 건조 설비의 감축과 인력 추가 감원 등을 포함해 약 5조2000억 원대에 이른다. 지난해 1조8500억 원의 자구안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 3조4000억 원대의 자구안을 추가로 수립한 것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김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