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진

이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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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경진 기자입니다.

lkj@donga.com

취재분야

2026-03-02~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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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집은 깡통전세”…경기도, 매물 전세가율 서비스 제공

    경기도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깡통전세 알아보기’ 신규 서비스를 이달부터 운영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집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가 늘고 있어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깡통전세 알아보기’ 메뉴를 클릭한 뒤 지도를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최근 거래된 전세 및 매매가격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최근 거래 내역을 보고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확인해 참고하면 된다. 최근 거래가 없는 건물인 경우 ‘주변정보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해당위치 반경 1㎞ 이내 모든 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깡통전세 주의사항’ 코너에선 사회 초년생 등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계약 전후 할 일과 깡통전세 사기유형 정보를 제공한다. 또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도 운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세 세입자는 계약 전 주변 거래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는 게 좋다”며 “전셋집을 계약한 후에는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우선순위 변제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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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 K컬처밸리에 최첨단 공연장 짓는다

    경기 고양시가 CJ라이브시티, 미국 글로벌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전문기업 AEG와 손잡고 장항동 K컬처밸리(32만6400m²)에 최첨단 아레나(공연장)를 만들기로 했다. 1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동환 고양시장과 신형관 CJ라이브시티 대표, 마이클 피츠모리스 AEG 아시아 담당 부사장은 지난달 30일 일본 오사카에서 만나 ‘K컬처 클러스터 조성 및 외자 유치 활성화 업무협약(MOU)’에 서명했다. 2024년 준공 목표인 CJ 아레나는 실내외 6만 석 규모로, 세계 최고 수준의 라이브 공연이 가능하도록 최첨단 정보기술(IT)을 적용해 지어진다. CJ라이브시티와 AEG는 조만간 합작법인을 만들어 공연장 운영 방안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AEG는 이달 고양에 한국사무소도 만들 예정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AEG는 영국 런던의 O2 아레나와 독일 베를린의 메르세데스 플라츠, 중국 상하이의 메르세데스벤츠 아레나 등 각국을 대표하는 대형 공연장 300여 곳을 소유·운영하고 있다. AEG는 롤링스톤스와 저스틴 비버, 폴 매카트니 등 세계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월드 투어 공연도 진행한 바 있다. AEG는 CJ 아레나를 위해 공연 기획과 운영 기술을 전수하고 외국 아티스트 내한 공연도 맡을 예정이다. 고양시는 이번 MOU 체결이 국내외 기업 유치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시장은 “고양시는 CJ라이브시티 및 AEG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CJ 아레나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문화와 관광, 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된 글로벌 자족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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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화성 문화재 발굴현장서 작업자 2명 흙에 매몰돼 숨져

    경기 화성시의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2명이 흙더미에 매몰돼 숨졌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의 한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오후 2시 40분경 흙이 무너져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매몰됐다”고 30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현장은 가로 5m, 세로 10m, 깊이 5m 규모인데 굴착기 작업 도중 2m가량 쌓여 있던 흙이 갑자기 무너지며 작업자들을 덮쳤다고 한다. 30대 작업자 1명이 매몰되자 40대 동료 작업자가 구조에 나섰다가 그 역시 추가로 쏟아진 흙에 묻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곳은 단독주택 단지 예정지로 본공사 진행 전 문화재 매장 여부를 조사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 등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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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모든 양돈농장, 울타리 등 방역시설 의무화”

    앞으로 경기도의 모든 양돈농장은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외부 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한다. 도는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내 양돈농장 1081곳에 강화된 방역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돈농장은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방역실 △물품 반입 시설 △입출하대 △방충 시설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원래 이 규정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방역 관리 대상인 양돈농장 453곳에만 적용됐지만, ASF가 확산되자 방역당국이 올 6월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상을 전체 양돈농장으로 확대했다. 사업주가 방역 시설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 관련 정책자금과 예방백신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도는 올해 42억 원을 투입해 도내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현재 많은 양돈농장에서 강화된 방역 시설이 가축전염병 차단 효과를 내고 있다”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 시설 강화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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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을 실리콘밸리 능가하는 세계적 반도체 도시로 만들겠다”

    “미국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61)의 ‘1호 결재’는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추진 전략’ 사인이었다. 임기 동안 반도체 산업 지원에 전력을 쏟겠다는 각오를 내비친 것이다. 이 시장은 22일 집무실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기흥 플랫폼시티에서 시작해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를 잇는 세계적 K반도체 벨트를 추진 중”이라며 “용인을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는 최첨단 과학도시, 좋은 일자리를 많이 가진 일류 ‘특례시’로 자리매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일간지 기자 출신으로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는 어떻게 조성되나. “SK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들여 처인구 원삼면 독성·고당·죽능리 일대 415만 m²에 차세대 메모리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올 5월부터 토지와 지장물 수용 절차를 진행 중인데 현재 75% 정도 완료됐다. 가능한 토지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고 벌목 공사도 병행하고 있다. 원삼면 주민을 위해 가재월리와 두창리 등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28개를 만들고 도시가스 및 상수도를 공급하는 등 주민 지원안 13개를 마련했다. 다음 달 원삼면 주민 지원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경기 여주시와의 공업용수 문제는 해결됐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 운영을 위해선 다량의 공업용수가 필요하다. 그런데 취수를 위한 남한강 관로 설치 인허가권을 여주시가 갖고 있다. 논의 끝에 21일 SK하이닉스와 여주시 등이 상생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남한강 여주보에서 이천시를 거치는 총 36.9km의 관로를 통해 클러스터 단지에 하루 26만5000t의 공업용수가 공급된다. 이로써 2027년 상반기 반도체 공장 가동에 필요한 공업용수와 전기 등 핵심 기반 시설을 모두 갖추게 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통해 1만7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약 188조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유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 인프라도 중요하다.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려고 한다. 먼저 용인(기흥∼이동∼원삼)에서 충북 충주까지 73km를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 중이다. 국비가 들지 않는 민간 제안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왕복 2차로인 국지도 57호선(마평∼고당)은 최소 4차로 이상으로 확장할 생각이다. 경강선 연장도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슬로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를 설명해 달라. “‘함께 만드는 미래’는 시민과 공직자가 뜻을 모으고 행동을 같이해 새로운 용인을 만들어 가자는 의미다. ‘함께’라는 단어에는 시민들이 시정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까지 함께 움직이는 행정을 해보자는 취지가 담겼다. ‘용인 르네상스’에는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문화 역사 등 모든 부문에서 지역 특색이 담기도록 발전시켜 업그레이드된 용인을 만들자는 바람을 담았다.” ―38개 읍면동을 돌며 소통을 강조했다. “올 8월 기흥구 구갈동을 시작으로 9월 6일까지 38개 읍면동을 모두 돌면서 시민 700여 명을 만났다. 지역 발전에 대한 건의사항을 들었고, 시정 비전과 지역 발전 구상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시장으로서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인식하게 됐다. 접수된 시민 의견을 소중하게 받아들여 정책으로 만들려 한다. 시민들로부터 ‘이상일이 시장이 되니 용인시정이 좋은 방향으로 많이 변했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일하겠다.” ―자유로운 복장과 간소한 회의를 강조한다고 들었다. “금요일에 편안한 복장으로 출근하는 ‘진·캐주얼데이’를 운영 중이다. 평일에도 재킷이나 넥타이 착용은 권하지 않는다. 직원 만족도가 꽤 높은데 이런 문화가 정착되면 업무 능률도 오르고, 자율 속에서 창의적 발상이 나와 질 높은 행정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회의 운영 방식도 바꿨다. 매주 열리던 간부회의를 월 2회로 줄이고 읍면동장들은 매달 한 번만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하게 했다. 시장이 주재하는 모든 회의는 30분 이내에 끝내는 걸 원칙으로 했다.” ―특례시 도입 1년이 다 됐다. “올 8월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해선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또 국무총리 직속으로 특례시 지원 기구를 새로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 광역시와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3차 지방 일괄이양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처음부터 배부를 순 없지만 ‘멀리 내다보며, 큰 그림을 그려 나간다’는 각오로 특례시 권한을 하나씩 확보해 나가겠다. 또 이를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국회 및 정부와 소통하고 협력하겠다.”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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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400명 호위속 충북 시멘트 출하 재개

    “잠시만요. 안전을 위해 차량에 저희(경찰)가 타겠습니다.” 28일 오전 9시경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2터미널 진출입구. 경찰이 컨테이너를 싣고 나오는 화물차량을 세운 뒤 조수석에 카메라를 들고 올라탔다. 화물차량 앞에서는 경찰차 한 대가 선행하며 에스코트했다. 약 30m 떨어진 주차장에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 서울·경기본부 소속 노조원 30여 명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이날 경찰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화물차량 30여 대를 1.2km가량 떨어진 부곡 나들목까지 호위했다. 오후에는 화물 수송을 위해 군 수송차량 5대도 투입됐다. 화물연대 총파업 5일째가 된 28일 전국 곳곳에선 경찰과 군 등이 화물 수송을 돕기 위해 나섰다. 출하가 중단됐던 충북 지역 성신양회 및 한일현대시멘트 단양공장, 아시아시멘트 제천공장 등에서도 이날 오전 경찰 400여 명의 호위 속에 출하가 재개됐다. 화물연대 조합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은 28일 오후 4시 기준으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8건, 12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북 포항에선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 소속 노조원 2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 중이다. 이들은 25일 오후 포항시 대송 나들목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개인 화물차를 막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광양에선 화물차 기사 A 씨가 경찰에 “25일 순천∼완주 고속도로 동순천 톨게이트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3명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신고해 확인 중이다. 부산신항에선 경찰이 1.5cm 크기의 쇠구슬 2개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 쇠구슬이 26일 부산신항 인근을 달리던 화물차 2대에 날아들어 유리창을 깨뜨리고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밤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앞에서 트레일러 차량에 계란이 날아든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 중이다.의왕=이경진 기자 lkj@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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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 위해 동승”…경찰 400여명 호위 속 시멘트 출하 재개

    “잠시만요. 안전을 위해 차량에 저희(경찰)가 직접 타겠습니다.”28일 오전 9시경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2터미널 진출입구. 경찰이 컨테이너를 싣고 나오는 화물차량을 세운 뒤 조수석에 카메라를 들고 올라탔다. 화물차량 앞에는 경찰차 한 대가 선행하며 에스코트했다. 약 30m 떨어진 주차장에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 서울·경기본부 소속 노조원 30여 명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이날 경찰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화물차량 30여 대를 1.2㎞ 가량 떨어진 부곡나들목(IC)까지 호위했다. 오후에는 화물수송을 위해 군 수송차량 5대도 투입됐다. 화물연대 총파업 5일째가 된 28일 전국 곳곳에선 경찰과 군 등이 화물수송을 돕기 위해 나섰다. 중단됐던 충북 지역 성신양회 및 한일현대시멘트 단양공장, 아시아시멘트 제천공장 등에서도 이날 오전 경찰 400여 명의 호위 속에 출하가 재개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국 교통 사이카와 순찰차로 구성된 에스코트 신속대응팀을 운영하며 화물파량의 정상적 운송을 적극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조합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은 28일 오후 4시 기준으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8건, 12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북 포항에선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 소속 노조원 2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 중이다. 이들은 25일 오후 포항시 대송IC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개인 화물차를 막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광양에선 화물차 기사 A 씨가 경찰에 “25일 순천∼완주 고속도로 동순천 톨게이트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3명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신고해 확인 중이다. 부산신항에선 경찰이 1.5㎝ 크기의 쇠구슬 2개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 쇠구슬이 26일 부산신항 인근을 달리던 화물차 2대에 날아들어 유리창을 깨뜨리고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밤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앞에서 트레일러 차량에 계란이 날아든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의왕=이경진 기자 lkj@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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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자유구역 지정 땐 글로벌 기업들 앞다퉈 들어올 것”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자족도시로 가기 위한 마중물이자 혁신의 시작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56)은 1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고양시를 경기 북부 지역 첫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 시장은 “내년 산업통상자원부 평가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왜 중요한가.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다. 하지만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 대상이어서 기업 및 대학 유치 등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일자리가 없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들어올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와 바이오, 디지털영상·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기업 1000개 유치가 목표다. 기업이 터를 잡으면 세수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시민 편의시설을 늘릴 수 있다. 또 지리적으로 고양은 서울 바로 옆이어서 파주 의정부 등 경기 북부 지역과 서울 간 물류 이동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 경기 북부 전체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면서 경기 남·북부 간 균형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기 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설명해 달라. “지난달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만나 재건축 및 재정비를 위해 각각 선도지구(시범지구)를 2024년까지 지정하기로 했다. 지역 여건에 맞게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고양은 지금까지 22개 단지에서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가 출범했다. 고양시 자체적으로 시민이 원하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기초 조사와 사업타당성 분석, 추정 분담금 산정 등 ‘사전 컨설팅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단지별 상황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 ―교통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다. “국토부 및 서울시와 함께 강변북로∼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검토 중이다. 지하고속도로가 생기고 이를 자유로 이산포 나들목(IC)까지 연결하면 고양에서 서울 강남까지 30분 내에 갈 수 있다. 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덕양구 내유동과 관산동 지역을 통과하는 국도 1호선(통일로)도 확장할 예정이다. 철도 부문에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및 일산 연장, 9호선 급행 대곡 연장, 일산선(3호선 포함) 급행화를 국토부에 요청한 상태다.”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 중이다. “경기 남부와 북부 간 경제적 격차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분도가 이뤄진다면 격차는 더 심해질 것이다. 경기 북부 지역은 그동안 중첩규제로 인해 대기업 등이 들어오기 힘들었다. 공업 지역만 봐도 고양시는 0.166km²로 경기 전체의 0.6% 수준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중첩규제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경기 북부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기 남·북부의 균형 성장을 이룬 뒤 분도 논의를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3기 신도시 진행 상황을 설명해 달라. “고양·창릉지구 3기 신도시 조성은 잘 진행되고 있다. 주거 기능에 치중하기보다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유치를 통해 수도권 서북권의 대표적 일자리 거점도시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인프라를 탄탄히 마련하면 우수한 기업과 젊은 인재들이 자연스럽게 고양시로 유입될 것이다. 또 창릉지구 전체 면적의 약 38%인 305만 m²(약 92만2000평) 규모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 ―고양시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 “취임 초부터 목표와 성과 중심의 ‘경영자 마인드’로 고양시를 운영하겠다고 밝혀왔다. 직면한 현안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자족·안전 기능 개편에 초점을 맞춰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다. 자족도시실현국, 경제자유구역추진과, 미래산업과를 만들어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시도하겠다. 2부시장 직속기관으로 옮기게 되는 시민안전담당관과 재난안전담당관을 통해 선제적 예방적 안전 시스템을 갖추는 데 주력하겠다.” ―특례시 도입 1년이 다 됐다. “지난 1년 동안 특례시 권한 및 업무 이양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광역지자체 및 특례시가 꾸준히 협의하고 있다. 특례시 이양사무(9개 기능, 142개 단위사무)에 대해선 특례시 4곳이 함께 ‘특례시 이양사무 비용추계 및 재원 확보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빈틈없고 체계적인 권한 이양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양=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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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밤 광화문광장서 “대~한민국” 외친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거리응원전이 펼쳐진다. 서울시 광화문광장자문단은 22일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응원단 ‘붉은악마’의 광화문광장 사용 신청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문단이 △야간 시간대 안전 확보 △원활한 동선 관리 △비상 상황 시 신속 대응 등을 조건으로 광장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붉은악마는 24일과 28일, 다음 달 3일 등 세 차례 광화문광장에서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 응원을 펼칠 예정이다. 붉은악마 서울지부는 이날 “안전하고 성공적인 거리응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거리응원전 예상 참여 인원은 1, 2차전 각각 약 8000명, 3차전 약 1만 명이다. 거리응원전이 결정되기까진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당초 서울시와 거리응원전을 공동 개최하려 했던 대한축구협회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추모 분위기에 맞지 않다”며 광화문광장 사용 신청을 취소했다. 이에 붉은악마는 17일 자체적으로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사용 신청서를 제출했다.서울시, 거리응원 상황실 운영… 경찰, 기동-특공대 투입 광화문광장 응원 허가수원-인천도 축구장서 응원전 하지만 전날 종로구에선 안전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한 차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붉은악마는 22일 오전 기존 150여 명으로 계획했던 안전관리 인력을 340명까지 늘리겠다는 안전관리계획안을 제출해 구 심사와 서울시 자문단 심사를 연달아 통과했다. 당초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설치하려던 주 무대는 동상 뒤쪽 육조광장 쪽으로 옮겨 밀집도를 낮출 예정이다. 이날 광화문광장자문단 회의에선 “이태원 참사 추모 분위기를 고려해 부부젤라 등 과도한 소음이 나는 응원도구 사용이나 음주를 자제해 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서울시는 거리응원 당일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서울시와 자치구, 산하기관 등에서 276명의 관리 인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흘 동안 4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경비기동대를 대거 투입해 인파관리 및 질서유지를 한다는 방침이다. 폭발물 대비 등을 위해 경찰 특공대도 투입한다. 한편 경기도는 수원월드컵경기장을 개방해 붉은악마와 함께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응원전을 펼치기로 했다. 주최 측은 매 경기 1만∼2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시도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매 경기 약 3000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응원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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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장우 대전시장 사전 선거운동 혐의 기소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2일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둔 5월 오정시장 도매인연합회 행사에 참석해 확성기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경우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캠프 측에서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6·1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은 다음 달 1일이다. 이 시장 측은 “확성기를 쓰면 안 되는 줄 몰랐고, 당시 상대 캠프도 확성기를 사용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도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과 선거캠프 관계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신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체육동호회 40여 곳의 간부들과 모임을 가진 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동호회 회원 2만여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글은 며칠 후 삭제됐지만 경찰은 모임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뤄졌다는 이유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 시장 측은 “모임은 체육회 간부 출신인 캠프 관계자가 지역 체육인을 모아 지지선언을 하겠다고 해 방문한 것으로, 신 시장은 덕담을 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또 “SNS는 선거캠프 자원봉사자가 관리해 글을 올린 사실도 몰랐다”고 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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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내달 16일까지 접수

    경기도가 이달 16일∼다음 달 16일 3차 ‘청년면접수당’ 신청을 받고 있다. 면접수당은 청년들이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기 위해 면접전형에 참가할 때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자치단체 중에선 경기도가 202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취업 청년들이 취업 준비 부담을 덜고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라며 “올해는 2차까지 4만여 명이 면접수당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사는 만 18∼39세 미취업 청년으로 정규직 채용뿐만 아니라 프리랜서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원자도 회당 5만 원씩, 연간 최대 6회 신청할 수 있다. 면접확인서 등 서류심사를 거쳐 신청일 기준 30일 안에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청년구직활동교통비지원금 및 경기여성취업지원금 등 미취업 청년지원 사업에 이미 참여 중이라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면접수당이 취업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은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누리집(thankyou.jobaba.net)에서 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청년면접수당 상담콜센터(1877-2046)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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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버스 30분간 그냥 보내… 증차뒤 입석금지 했어야” 승객 분통

    “평소보다 30분 더 기다렸는데도 버스를 못 탔습니다. 지각은 확정이네요.” 18일 오전 7시 반. 경기 의왕시 청계환승버스정류장에서 서울행 광역버스를 기다리던 한 남성 직장인은 동아일보 기자와 얘기하면서 초조하게 휴대전화 화면을 응시했다. 함께 줄을 선 시민 20여 명도 도착 예정 버스의 남은 좌석 수가 공지되는 버스 애플리케이션(앱) 화면을 확인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기자도 앱에 접속했는데 버스 상당수가 빈 좌석 ‘0’으로 나와 있었다. 경기도 광역버스의 절반 이상을 운행하는 KD운송그룹이 승객 안전을 이유로 112개 노선 1123대의 입석 승차를 이날부터 전면 중단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 상당수가 불편을 겪었다. 성남으로 출근하는 임영호 씨(55)는 “집 앞에서 버스를 못 탈 것 같아 승객이 적은 산본역까지 가서 버스를 타고 청계환승버스정류장으로 왔는데 몇 대를 그냥 보냈는지 모르겠다”며 “출퇴근 시간에 증차한 후에 입석을 금지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74명까지 태울 수 있는 2층 버스(3330번)도 만석 안내문을 걸고 지나쳐 갔다. 이날 정류장엔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입석 승차를 전면 중단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 대상입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었고, KD그룹 직원 5명과 경기도 공무원 2명이 투입돼 안내했지만 승객 불만을 달래기엔 역부족이었다. 광역버스 입석 승차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상당수 버스업체가 출퇴근 시간에 한해 입석 탑승을 용인해 왔다. 하지만 7월 일부 노조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입석 금지 준법투쟁에 나섰고, 이태원 핼러윈 참사까지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마지막까지 입석 승차를 허용했던 KD운송그룹도 입석 중단에 동참했다. 사실상 경기지역 전체 광역버스에서 입석 승차가 제한된 것이다. 경기도민의 불편이 예상되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정규버스 12대 등 총 15대를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18일부터 전세버스 등 20대를 투입했다. 광역버스 입석 대책에 따라 계획된 차량 68대도 내년 초까지 투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버스기사 충원 및 증차는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어 당분간 도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의왕=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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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소보다 30분 더 기다려도 못 타”…광역버스 입석 금지에 출근길 ‘발 동동’

    “평소보다 30분 더 기다렸는데도 버스를 못 탔습니다. 지각은 확정이네요.” 18일 오전 7시 반. 경기 의왕시 청계환승버스정류장에서 서울행 광역버스를 기다리던 한 남성 직장인은 동아일보 기자와 얘기하면서 초조하게 휴대전화 화면을 응시했다. 함께 줄을 선 시민 20여 명도 도착 예정 버스의 남은 좌석 수가 공지되는 버스 애플리케이션(앱) 화면을 확인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기자도 앱에 접속했는데 버스 상당수가 빈 좌석 ‘0’으로 나와 있었다. 경기도 광역버스의 절반 이상을 운행하는 KD운송그룹이 승객 안전을 이유로 112개 노선 1123대의 입석승차를 이날부터 전면 중단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 상당수가 불편을 겪었다. 성남으로 출근하는 임영호 씨(55)는 “집 앞에서 버스를 못 탈 것 같아 승객이 적은 산본역까지 가서 버스를 타고 청계환승버스정류장으로 왔는데 몇 대를 그냥 보냈는지 모르겠다”며 “출퇴근 시간에 증차한 후에 입석을 금지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74명까지 태울 수 있는 2층 버스(3330번)도 만석 안내문을 걸고 지나쳐 갔다. 이날 정류장엔 “승객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입석승차를 전면 중단합니다. 도로교통법위반 단속 대상입니다“는 안내문이 붙었고, KD그룹 직원 5명과 경기도 공무원 2명이 투입돼 안내했지만 승객 불만을 달래기엔 역부족이었다. 광역버스 입석 승차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상당수 버스업체가 출퇴근 시간에 한해 입석 탑승을 용인해 왔다. 하지만 7월 일부 노조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입석 금지 준법투쟁에 나섰고, 이태원 핼러윈 참사까지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마지막까지 입석 승차를 허용했던 KD운송그룹도 입석 중단에 동참했다. 사실상 경기지역 전체 광역버스에서 입석 승차가 제한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계획했던 정규버스 12대와 전세버스 3대 증차 물량을 앞당겨 투입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날 “전세버스 등 20대를 투입하고, 계획된 68대의 차량투입도 내년 초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버스가 실제 투입되는 건 연말부터라 경기도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왕=이경진기자 lkj@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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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미군기지에 경찰 출장소 들어선다

    경기 평택시에 있는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안에 한국 경찰이 근무하는 출장소가 문을 연다. 경기남부경찰청 외사과는 다음 달 한국 경찰관 2명이 근무하는 출장소를 험프리스 기지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출장소는 박지영 경기남부청장이 7월 윌러드 벌러슨 주한 미8군사령관과 만난 자리에서 제안해 이뤄졌다. 경기남부청은 이달 중 수사 경력이 있고 영어 회화가 가능한 경찰관 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근무자들은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사건 지원 △미군 대상 민원 상담 △문화관광 체험 연계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경찰은 8월부터 매주 금, 토요일 미군 범죄 예방을 위해 미 헌병과 함께 지구대 경찰관 2명을 투입하던 합동순찰에 기동대 22명을 추가 투입했다. 합동순찰 시간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로 2시간 연장했다. 순찰 대상은 지역 대표 번화가인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로데오거리, 신장쇼핑몰 등이다. 최병부 경기남부청 외사과장은 “평택기지 내 경찰 출장소를 통해 미군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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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기업 적극 유치해 일자리 창출… ‘경제특례시’ 만들겠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 유치에 온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57)은 10일 집무실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업 유치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시장은 “기업 유치는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지역 성장 동력”이라며 “시민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궁극적으로 ‘경제특례시’를 완성하기 위해선 대기업·첨단기업 유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의 고향은 충남 연기군이다. 민선지방자치제가 시행된 후 첫 비수원 출신 시장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세종혁신도시와 서울 마곡지구, 노량진뉴타운 등 굵직한 도시개발 프로젝트의 마스터 플래너(총괄계획)를 맡았다. 2011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진 수원시 제2부시장을 지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선 8기 기업 유치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강조했는데…. “기업 유치는 민선 8기의 성공 열쇠다. 취임 후 1호 결재로 진단 시약 분야 바이오기업인 에스디바이오센서와 ‘본사 및 연구개발(R&D)센터 이전 투자 협약’을 처리한 만큼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수원에서 상시고용 인원 3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 50억 원을 넘기는 첨단기업 등을 대상으로 최고 5억 원의 토지매입비와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수원시 기업유치 촉진 및 투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 중이다.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13만2231m²(약 4만 평)의 땅도 준비돼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내년부터 400억 원을 들여 고색역 반경 2km 내외 주택건물 1800곳의 옥상과 베란다에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탄소중립 그린도시 수원 조성사업’을 진행한다. 온실가스 30%를 줄이는 게 목표다. 또 자전거와 보행 중심의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 쾌적한 녹지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일월수목원 등을 만들어 도심 온도를 낮출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추진은…. “재개발은 현재 팔달10구역 등 4곳에서 진행 중이고 3곳은 계획 중이다. 재건축은 1곳이 진행 중이고 영통2구역 등 5곳이 예정돼 있다. 시는 앞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원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안전진단을 할 때 비용을 지원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또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담 공무원을 배정해 교육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조한다. “올 7월 취임한 뒤 지난달 초까지 44개 동을 돌면서 4000여 명의 시민을 만났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다. 민원이 있는 다양한 장소에서 시민들과 함께 민원 해결 방법을 찾는 ‘현장시장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시민들이 복잡한 민원 처리를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시청사 1층에 ‘혁신종합민원실’을 만들 계획이다.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배치해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비전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경기 남부 민간공항 건설’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경기도도 민군·공항 기능을 합친 경기국제공항을 짓기 위해 공론화를 진행 중이다. 우리도 수원군공항 이전과 함께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 수원 군공항이 이전하면 현재 수원공항 부지에는 첨단산업 및 지식·과학 연구단지를 조성하겠다.” ―따뜻한 돌봄도시를 추진한다고 했다. “올 8월 생활고로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수원특례형 통합돌봄 구축을 약속했다. 행정복지센터에 돌봄전담 창구를 조성해 어려운 이웃을 찾고 적시에 마을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홍반장’(가칭)을 도입할 예정이다. 도움이 필요한 노인과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도 늘릴 방침이다.” ―성범죄자 박병화의 출소로 안전 이슈가 있었다. “수원에 살았던 박병화가 출소하면서 거주지를 화성으로 정했다. 앞으로 흉악범 출소 같은 일이 계속 이어지고 시민의 불안은 높아질 것이다. 출소자가 어디에 거주할지 판단하는 ‘보호관찰사무에 대한 심의위원회’에는 지자체가 참여할 수단과 방법이 없다. 이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철저한 사후 관리와 재범 방지 시스템 등 명확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례시가 도입된 지 1년이 다 됐다. “인구 100만 명(10월 말 기준 118만9000명)이 넘는 수원시는 올 1월 13일부터 용인시와 고양시, 경남 창원시와 함께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았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올해 사회복지급여 9종을 대도시 기준으로 적용하며 복지 혜택이 늘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 등이 포함된 9개의 특례사무가 시행된다. 앞으로는 도시 정비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례사무를 찾고 재원도 함께 넘겨받을 수 있도록 정부, 경기도, 국회 등을 설득하겠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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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공무원, 청사내 女화장실서 불법촬영 하려다 적발

    경기도청 20대 공무원이 청사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돼 경찰 조사룰 받고 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8급 별정직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 9월 29일 수원시 광교에 있는 도청사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성 B 씨를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가 먼저 화장실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갔으며, 인기척을 느낀 B 씨가 A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불법으로 촬영된 사진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는데, 경기도는 사건 발생 후 곧바로 A 씨를 직위 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불법 촬영을 시도하려다 적발돼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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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 대가 수천만원 받은 의혹… 박순자 前의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 안산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이달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의원과 현직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의원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의원은 17대 비례대표 및 18, 20대 경기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을 지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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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 교통약자도 쉽게 이용 ‘걷기 좋은 길’ 조성

    경기 고양시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교통 약자를 포함해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걷기 좋은 길’을 조성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올해 경사로 완화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4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버스 정류장과 인근 보행로, 도심 숲, 공원, 놀이터 등이 대상이다. 보도블록도 기존 규격(가로 10cm, 세로 20cm)보다 크게 만들고, 인도와 차도의 높이 차이를 줄여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시범적으로 일산로(백석역∼일산병원 사거리) 360m 구간에 공사를 먼저 진행한다. 원당역과 백마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교차로 64곳 등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바닥에 발광다이오드(LED) 신호등을 설치한다. 신호등과 연동해 파란불과 빨간불이 점멸하며 신호 상태를 알리는 방식이다. 대화도서관 주변에는 보도블록 정비와 턱 낮춤, 조명시설 교체 등을 진행한다. 한 해 수십만 명의 시민이 찾는 일산호수공원 정비도 진행했다. 먼저 호수공원과 일산문화광장을 잇는 폭 50m, 길이 38m의 교량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왕복 6차로 도로나 육교를 건너야 했던 불편함이 줄고 보행 약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또 교량을 오르내리는 길에 소나무 등 수목 14종을 심었으며 지그재그로 벤치도 놓았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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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경기도 공익처분은 위법”

    법원이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를 금지한 경기도의 공익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기 고양시와 김포시를 잇는 일산대교 운영사는 통행료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공현진)는 9일 일산대교㈜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과 ‘조건부 통행료 징수 금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일산대교 통행료는 최소 600원(경차)에서 최대 2400원(대형 화물차)이다. 재판부는 “통행료가 부담되는 건 사실이지만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비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경기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0월 26일 경기도지사 사퇴 직전 마지막으로 결재했던 사안이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건너는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다. 경기도는 항소를 검토 중이다. 또 일산대교 운영사 지분 100%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과 사업권 인수 협상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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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로 선정

    경기 고양시는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연구 용역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인 투자 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 기업 유치에 유리하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고양시가 공동으로 내년 2월부터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용역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면 된다. 고양시가 연구 용역 대상지로 선정된 데에는 시와 함께 경기도의회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김완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은 지난달 ‘경기북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어 주무 부처와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김 의원은 “자족 기능을 갖추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필수“라며 “고양시가 최종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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