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석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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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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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文정권, 권력의 단맛에 취해…직무 수행에 벽”

최재형 “탈원전 재검토… 에너지정책 전면 재구축”최재형 전 감사원장(사진)이 4일 “국가가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민이 마음껏 실력을 펼칠 수 있는 ‘마음껏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에서 물러난 지 17일 만의 국민의힘 입당에 이어 37일 만에 대선 출사표를 던진 것. 최 전 원장은 이날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진행된 출마선언식에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의 파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격과 시장 경제 원리의 훼손을 (감사원에선) 막을 수 없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보고 있을 수 없었다”면서 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는 감사원의 원전 조기 폐쇄 감사에 대한 여권의 압박 등을 거론하며 “잘못된 이념과 지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해 온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에너지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가 에너지정책을 전면 재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최재형 “文정권, 권력의 단맛에 취해” ‘마음껏 대한민국’ 대선 출사표“권력의 단맛에 취한 지금의 정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감사원장) 직무 수행에 벽이 됐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직을 사퇴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4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경기 파주의 한 스튜디오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 이날 출마선언식에서 ‘자유’를 6차례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동시에 “마음껏 실력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자신의 정치철학을 선보였다.○ 崔 “윤석열과 달리 정치적 부채 없다”최 전 원장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한마디에, 오로지 이념과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정책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을 봤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을 위한 매표성 정책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봤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요, 미래 세대의 짐”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권은) 정치적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면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분열시키는 데 일말의 망설임조차 없었다”고도 했다. 최 전 원장은 “임기를 끝까지 마치고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으로 남을지, 비난을 감수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나를 던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했다. 나의 선택은 대한민국이었다”고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전 원장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은 지긋지긋한 정치적 내전을 끝내야 한다”고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야권 후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니라 최 전 원장이 돼야 하는 이유는 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엔 “나는 정치적 분열을 야기했던 여러 과거의 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자 정치적 부채가 없는 사람이다. 국민들은 아픔에 공감할 수 있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바른 지도자를 원한다”며 야권 경쟁 주자인 윤 전 총장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 부동산 해법엔 “정부와 반대로만 하면 돼”최 전 원장은 출마 선언에서 규제 개혁, 사회안전망 재정비, 탈원전 정책 전면 재조정, 연금제도 개혁 등 정책 공약도 제시하며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게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청년들의 취업을 가로막고 있는 노조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고 이념을 앞세웠던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이념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인 게 지금과 같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어 낸 원인”이라며 “민간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고 양도세와 보유세를 완화해야 한다. 정부가 하는 것과 반대로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다. 대미·대중 외교에 대해선 “중국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제대로 말도 못 하는 현 정부의 태도에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자유민주주의와 평화 등의 가치를 공동으로 하는 나라와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하면서 중국과의 외교를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채널A와의 인터뷰에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잘못된 정책의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출마선언식에는 최근 캠프 합류를 선언한 조해진 박대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참석했다. 최 전 원장은 5일부터 고향인 경남 진해와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경북 경주의 월성원자력발전소 등을 순회하며 민심 챙기기에 집중할 예정이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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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文정권, 권력 단맛 취해…부동산? 정부 반대로 하면 돼”

“권력의 단맛에 취한 지금의 정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감사원장) 직무 수행에 벽이 됐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직을 사퇴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4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경기 파주의 한 스튜디오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 이날 출마선언식에서 ‘자유’를 6차례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동시에 “마음껏 실력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자신의 정치철학을 선보였다.● 崔 “윤석열과 달리 정치적 부채 없다”최 전 원장은 원전 조기 폐쇄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한 마디에, 오로지 이념과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정책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을 봤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을 위한 매표성 정책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봤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요, 미래 세대의 짐”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권은) 정치적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면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분열시키는 데 일말의 망설임조차 없었다”고도 했다. 최 전 원장은 “임기를 끝까지 마치고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으로 남느냐, 비난을 감수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나를 던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했다. 나의 선택은 대한민국이었다”며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전 원장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은 지긋지긋한 정치적 내전을 끝내야 한다”고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니라 최 전 원장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가”하는 기자들의 질문엔 “나는 정치적 분열을 야기했던 여러 과거의 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자 정치적 부채가 없는 사람이다. 국민들은 아픔에 공감할 수 있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바른 지도자를 원한다”며 야권 경쟁 주자인 윤 전 총장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부동산 해법엔 “정부와 반대로만 하면 돼”최 전 원장은 출마 선언에서 정부의 규제 개혁, 사회안전망 재정비, 연금제도 개혁, 탈원전 정책 전면 재구축 등 일부 정책 공약도 제시하며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게 만들겠다”고 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념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인 게 지금과 같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어낸 원인”이라며 “민간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고 양도세와 보유세를 완하해야 한다. 정부가 하는 것과 반대로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다. 대미·대중 외교에 대해선 “중국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제대로 말도 못 하는 현 정부의 태도에 많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자유민주주의와 평화 등의 가치를 공동으로 하는 나라와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하면서 중국과의 외교를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출마선언식에는 최근 캠프 합류를 선언한 조해진 박대출 의원 등 현역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참석했다. 선언식에 앞서 최 전 원장은 전국 각지에서 섭외한 지지자 100명과 온라인으로 OX퀴즈를 풀며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이어서 출마선언 직전에는 애국가 1절을 열창하기도 했다. 최 전 원장은 ‘미담제조기’라는 자신의 별명에 대해 “사실 여러 국민들께서 당연히 하고 계시는 것들”이라며 몸을 낮추기도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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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한미훈련 연기를”… 野 “국정원, 김여정 하명기관 전락”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일 이달 둘째 주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일 ‘한미 연합훈련을 하면 남북 관계 개선도 없다’며 훈련 중단을 압박한 지 이틀 만이다. 김여정 담화 이후 통일부와 여권 일각에서 훈련 연기론을 제기한 데 이어 정보기관 수장까지 이례적으로 직접 이런 입장을 밝히자 야당은 “국정원이 사실상 김여정의 하명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박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훈련의 중요성을 이해하지만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고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위해서는 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한 정보위 소속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원장이 유연한 대응으로 훈련 연기를 직접 언급했다”며 “훈련을 연기하지 않으면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했다”고 말했다. 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확산되고 있고 남북 간 통신 연락선 재개도 합의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며 훈련 연기론에 가세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대북 공작과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이 사실상 김여정의 하명기관으로 전락했다”며 “한미 훈련에 대해 국정원이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했다.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에서 “적 수장의 여동생(김여정)이 하지 말라고 해서 예정된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건 적에 대한 항복 선언”이라며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라”고 요구했다.박지원 “北, 한미훈련땐 새로운 도발”… 野 “北이 상왕이라도 되나” 국정원장 ‘한미훈련 연기론’ 파장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한 지 이틀 만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출석을 자청해 이례적으로 한미 훈련 연기를 주장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이날 훈련 연기론을 들고나왔다. 김여정이 훈련 중단을 남북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내걸자 남북대화 재개가 급한 여권이 훈련 연기 불가피론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피기 시작한 것. 이에 야당이 “김여정이 국군통수권자냐”며 “국정원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반발하는 등 훈련 시행 여부를 둘러싼 ‘김여정 하명’ 논란이 남남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박지원 “훈련하면 북한 도발”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정보위 직후 브리핑에서 복수의 정보위 참석자들은 박 원장이 김여정 담화에 대해 “북한이 근본 문제로 규정한 한미 연합훈련을 한미가 중단할 경우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상응 조치를 할 의향을 드러낸 것”이라며 훈련 연기론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 원장이 “훈련을 하면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할 것”이라고 얘기한 것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보수장이 북한에 도발 명분을 줬다는 것. 한 정보위 위원은 “박 원장의 발언에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마치 ‘훈련을 하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들렸다. (도발을) 부추기는 얘기를 전하기 꺼려진다”고 했다. 박 원장은 대북 제재 완화론도 꺼냈다고 한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대북 제재를 조정 또는 유예해서 북한의 의구심과 불신을 해소해줘야 대화로 유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박 원장은 남북 통신선 복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통일부는 입장문에서 “어느 일방이 먼저 요청한 게 아니라 양측이 서로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한 결과”라며 박 원장의 발언을 부인해 엇박자를 드러냈다. 박 원장이 연기론을 밝히자 야당 의원들이 “김여정의 요구에 국정원의 입장을 밝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 공개되지 않는 걸 요청했지만 박 원장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하 의원은 “박 원장이 전날(2일)에라도 정보위 전체회의를 긴급히 열자고 요구했다. 김여정의 요청에 국정원이 즉각 입장을 밝혀야 할 정도로 박 원장은 국정원의 위상을 창피할 정도로 추락시켰다”며 “이미 통일부가 (훈련 연기를) 얘기했는데 국정원장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북한 비위 맞추기 경쟁을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박 원장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수위 조절에 나섰다.○ 야당 “김여정이 국군통수권자냐”통일부, 박 원장에 이어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까지 훈련 연기론을 띄우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상왕이라도 되는 양 김여정 하명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거나 위축시킨다면 권력 유지를 위해 국익을 팔아먹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예정대로 훈련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일단 축소된 규모의 연합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주관으로 합참과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날 연합훈련의 세부계획 등을 토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미 축소된 규모보다 규모를 더 줄이는 방안을 미국과 논의할 수 있지만 훈련을 중시하는 미국이 연기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예비역 군인 모임 재향군인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김여정은 국군통수권자가 아니다”라며 “협박에 휘둘리지 말고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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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北, 한미훈련땐 새로운 도발”… 野 “北이 상왕이라도 되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한 지 이틀 만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출석을 자청해 이례적으로 한미 훈련 연기를 주장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이날 훈련 연기론을 들고나왔다. 김여정이 훈련 중단을 남북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내걸자 남북대화 재개가 급한 여권이 훈련 연기 불가피론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피기 시작한 것. 이에 야당이 “김여정이 국군통수권자냐”며 “국정원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반발하는 등 훈련 시행 여부를 둘러싼 ‘김여정 하명’ 논란이 남남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박지원 “훈련하면 북한 도발”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정보위 직후 브리핑에서 복수의 정보위 참석자들은 박 원장이 김여정 담화에 대해 “북한이 근본 문제로 규정한 한미 연합훈련을 한미가 중단할 경우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상응 조치를 할 의향을 드러낸 것”이라며 훈련 연기론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 원장이 “훈련을 하면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할 것”이라고 얘기한 것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보수장이 북한에 도발 명분을 줬다는 것. 한 정보위 위원은 “박 원장의 발언에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마치 ‘훈련을 하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들렸다. (도발을) 부추기는 얘기를 전하기 꺼려진다”고 했다. 박 원장은 대북 제재 완화론도 꺼냈다고 한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대북 제재를 조정 또는 유예해서 북한의 의구심과 불신을 해소해줘야 대화로 유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박 원장은 남북 통신선 복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통일부는 입장문에서 “어느 일방이 먼저 요청한 게 아니라 양측이 서로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한 결과”라며 박 원장의 발언을 부인해 엇박자를 드러냈다. 박 원장이 연기론을 밝히자 야당 의원들이 “김여정의 요구에 국정원의 입장을 밝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 공개되지 않는 걸 요청했지만 박 원장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하 의원은 “박 원장이 전날(2일)에라도 정보위 전체회의를 긴급히 열자고 요구했다. 김여정의 요청에 국정원이 즉각 입장을 밝혀야 할 정도로 박 원장은 국정원의 위상을 창피할 정도로 추락시켰다”며 “이미 통일부가 (훈련 연기를) 얘기했는데 국정원장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북한 비위 맞추기 경쟁을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박 원장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수위 조절에 나섰다.○ 야당 “김여정이 국군통수권자냐”통일부, 박 원장에 이어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까지 훈련 연기론을 띄우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상왕이라도 되는 양 김여정 하명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거나 위축시킨다면 권력 유지를 위해 국익을 팔아먹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예정대로 훈련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일단 축소된 규모의 연합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주관으로 합참과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날 연합훈련의 세부계획 등을 토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미 축소된 규모보다 규모를 더 줄이는 방안을 미국과 논의할 수 있지만 훈련을 중시하는 미국이 연기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예비역 군인 모임 재향군인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김여정은 국군통수권자가 아니다”라며 “협박에 휘둘리지 말고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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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훈클럽 “與 언론중재법, 국민 알권리 위협”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인 관훈클럽은 2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관훈클럽은 “대통령 임기 말과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여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자초하는 일이라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의 개정안은 탐사보도, 추적보도, 후보 검증과 같은 정통 언론의 진실 탐구 보도 기능을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관훈클럽은 또 “과거 군사독재 시대에 언론의 편집권과 언론인의 자율성을 유린한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언론인들은 반헌법적 과잉 입법이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질곡이 되풀이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의 진짜 목적은 가짜 뉴스 근절이 아니라 정권 말 각종 권력형 의혹 비리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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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만난 尹 “청년서 탈이념 배워” 상인 찾은 崔 “일괄 재난금은 매표”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일 ‘청년’과 ‘민생’을 주제로 공개 행보에 나서며 본격적인 당내 후보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윤 전 총장은 2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과 당 사무처 직원을 연이어 만나 당심(黨心) 공략에 나선다. 이에 맞서 4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최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尹, 2030 만나 ‘실사구시’ 강조윤 전 총장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카페 하우스(How‘s)에서 열린 청년 싱크탱크 ‘상상23 오픈 세미나’에 참석했다. 상상23은 윤 전 총장 캠프에 청년특보로 합류한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가 기획총괄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윤 전 총장은 “2030 청년 맹장들이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을 직접 연구하고 설계하겠다는 시도에 대해 아주 격렬한 지지를 표한다”며 “청년 세대의 사고와 아이디어가 실사구시, 실용주의, 탈이념에 부응하는 것이라 나도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념이라는 것도 거대한 카르텔인데, 청년들은 기득권 카르텔에 편입돼 있지 않고 사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지향해야 할 실용주의 노선과 부합한다”며 “청년들의 수준이 거의 입안된 정부 정책 이상”이라고 극찬했다. 윤 전 총장은 2030세대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가상화폐 산업 정책에 대해선 “미국의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따라가야 한다”며 “현상은 받아들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그는 전날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금태섭 전 의원을 잇달아 만나 정치적 조언을 구했다. 윤 전 총장은 김 전 위원장의 서울 종로구 사무실을 홀로 찾아가 50분간 조언을 구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금 전 의원과 만찬 회동을 하며 정권 교체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또 윤 전 총장은 당분간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과 스킨십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윤 전 총장은 직접 거리에서 당원 배가 운동을 벌이는 방안까지 검토하며 적극적으로 당심 공략에 나설 예정이다.○ 崔, ‘미담’ 이미지 벗고 ‘文 공격수’로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과 만나 “가장 큰 피해자는 자영업자인데 재난지원금이란 명목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돈을 주는 건 정치적 매표 행위”라며 여권을 공격했다. 본격적으로 민생 행보를 시작한 최 전 원장은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획일적으로 동일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결국 혈세를 낭비하는 정책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업종별로 획일화된 방역수칙, 영업시간 제한도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4일 “미래를 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이후 지역 행보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미담 제조기’라는 꼬리표를 떼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파고들어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사이비 분배 정책을 내놓고 성장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 지사의 생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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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만난 尹 “정책설계 지지”…상인 찾은 崔 “전국민 재난금은 매표행위”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일 ‘청년’과 ‘민생’을 주제로 공개 행보에 나서며 본격적인 당내 후보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윤 전 총장은 입당 후 첫 공개 행사로 청년 정책 토론회를 택한 데 이어 2일에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 세미나와 당 사무처 직원 간담회를 연이어 갖는다. 이에 맞서 윤 전 총장보다 보름 먼저 입당해 당내 기반 확장에 주력했던 최 전 원장은 4일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尹, 黨心 잡고 民心 쫓는 ‘투 트랙’ 전략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카페 하우스(How‘s)에서 열린 청년 싱크탱크 ’상상23‘ 오픈 세미나에 참석했다. 상상23은 윤 전 총장 캠프에 청년특보로 합류한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가 기획총괄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윤 전 총장은 “2030 청년 맹장들이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을 직접 연구하고 설계하겠다는 시도에 대해 아주 격렬한 지지를 표한다”며 “설익은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기성세대에게는 큰 충격과 반향을 일으킬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에 앞서 그는 전날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금태섭 전 의원을 잇달아 만나 정치적 조언을 구했다. 윤 전 총장은 휴가에서 복귀한 김 전 위원장의 서울 종로구 사무실을 홀로 찾아가 50분간 조언을 구했다. 윤희석 캠프 대변인은 “김 전 위원장에게 입당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설명 드렸고 김 전 위원장도 이견을 보이시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제 입당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금 전 의원과 만찬 회동을 하며 정권교체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입당 불확실성을 제거한 윤 전 총장은 당분간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과 스킨십을 이어가는 동시에 외연 확장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윤 전 총장 캠프 관계자는 “입당을 기점으로 지지층의 자발적인 입당 독려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며 “입당했다고 중도 확장 노력을 멈추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을 국민 정당으로 변화시키고 혁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崔, ‘미담’ 이미지 벗고 ‘文 공격수’로최 전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음식문화거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과 만나 “가장 큰 피해자는 자영업자인데 재난지원금이란 명목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돈을 주는 건 정치적 매표행위”라며 여권을 공격했다. 본격적으로 민생 행보를 시작한 최 전 원장은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획일적으로 동일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결국 혈세를 낭비하는 정책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업종별로 획일화된 방역수칙, 영업시간 제한도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4일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을 기점으로 지역 행보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미담 제조기’라는 꼬리표를 떼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파고 들어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사이비 분배 정책을 내놓고 성장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 지사의 생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 전 원장 캠프 관계자는 “출마 선언에서 미래 국정운영 방향과 정치 철학을 명확하게 밝힌 이후부터가 본격적인 정치 행보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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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들 “與 언론중재법, 전두환 보도지침과 유사… 철회하라”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언론중재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입법 강행을 준비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단체들이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보도지침과 유사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하는 법(신문법)과 언론 영향력 평가로 정부 광고를 집행하는 법(일명 ‘미디어바우처법’)도 밀어붙이기로 했다. ○ 與, 8월 입법 독주 선전포고 민주당 관계자는 29일 “언론개혁 관련 법안 처리가 지체돼 온 만큼 8월 상임위원장이 야당으로 바뀌기 전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당 지도부의 의지가 강하다”며 “언론중재법뿐 아니라 신문법 등도 우선순위에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과 국민이 참여하는 언론 영향력 평가 결과를 다음 해 언론사에 대한 정부 광고 집행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미디어바우처법을 다음 수순으로 정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육참골단(肉斬骨斷·살을 내주고 뼈를 끊는다)의 각오로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드를 넘어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 미디어바우처법, 신문법 등 입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개혁 법안들의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다음 달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 전까지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다만 새로 제정되는 미디어바우처법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해 9월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 문체위 전체회의 소집에 반대할 경우 상임위원장 권한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등을 의결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이 언론 관련 입법에 열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검찰개혁 관련 입법이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언론 관련법이라도 처리해야 지지층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 野 “盧 살아계셨다면 언론법 개정에 개탄할 것”국민의힘은 여당의 언론 입법 폭주를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의 다양성을 확보해 국민이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론관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언론의 입을 가로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언론관은 매우 차이가 크다”며 “노 전 대통령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언론법 개정에 개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애당초 이 정권의 목표는 자신들을 조금이라도 비판하거나 허물을 지적하는 이들을 ‘적폐’로 규정하고 말살해 자신들의 정권을 연장하는 것이었다”며 “언론의 자유를 강조했던 대통령이 답해 보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도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 봉쇄에 이어 언론 봉쇄가 시작됐다”며 “반헌법적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박탈) 악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체위 전문위원들도 언론중재법에 우려를 표했다. 언론중재법 상임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상헌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은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데 대해 “명예훼손 등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형벌적 성격을 띠는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경우 이중 처벌의 소지가 있다”며 “언론사의 자기 검열이 과도하게 강화돼 언론의 자유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언론단체들 “전두환 독재 시절 보도지침과 유사”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 관련 단체도 이날 “위헌적 법률 개정을 중단하라”는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언론중재법의) 일부 조항은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정치권력이 언론의 기사 편집과 표현을 일일이 사전 검열하던 보도지침과 유사한 느낌을 준다”며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며 정치·자본 권력의 언론 봉쇄 도구로 변질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민주당 스스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대안에 대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각자가 서로 상충되고 입법 목적도 모호한 법안들을 남발하다 어떤 공론 절차도 없이 내부 논의만으로 단일안(대안)을 만들었다”며 “언론,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 대목이 넘쳐난다”고 비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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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이어 신문법-바우처법까지…與 ‘입법 폭주’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언론중재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입법 폭주에 나섰다.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단체들이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보도지침과 유사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하는 법(신문법)과 언론 영향력 평가로 정부 광고를 집행하는 법(일명 ‘미디어바우처법’)도 밀어 붙이기로 했다. ● 與, 8월 입법 독주 선전포고민주당 관계자는 29일 “언론개혁 관련 법안 처리가 지체돼 온 만큼 8월 상임위원장이 야당으로 바뀌기 전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당 지도부의 의지가 강하다”며 “언론중재법뿐 아니라 신문법 등도 우선 순위에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과 국민이 참여하는 언론 영향력 평가 결과로 다음 해 언론사에 대한 정부 광고 집행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미디어바우처법을 다음 수순으로 정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육참골단(肉斬骨斷·살을 내주고 뼈를 끊는다)의 각오로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드를 넘어 수술실 CCTV 설치법, 미디어바우처법, 신문법 등 입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개혁법안들의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다음달 25일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 전까지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 문체위 전체회의 소집에 반대할 경우 상임위원장 권한으로 전제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등을 의결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문체위원장은 민주당 도종환 의원이고, 문체위 16명 중 열린민주당을 포함한 9명이 범여권 소속이기 때문에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앞서 27일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다수결로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였다. 민주당이 언론 관련 입법에 열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검찰개혁 관련 입법이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언론 관련 법이라도 처리해야 지지층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 野 “盧 살아계셨다면 언론법 개정에 개탄할 것”국민의힘은 여당의 언론 입법 폭주를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의 다양성을 확보해 국민이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론관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언론의 입을 가로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언론관은 매우 차이가 크다”며 “노 전 대통령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언론법 개정에 개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애당초 이 정권의 목표는 자신들을 조금이라도 비판하거나 허물을 지적하는 이들을 ‘적폐’로 규정하고 말살해 자신들의 정권을 연장하는 것이었다”며 “언론의 자유를 강조했던 대통령이 답해보라”고 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도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봉쇄에 이어 언론봉쇄가 시작됐다”며 “반헌법적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박탈) 악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 관련 단체들도 이날 “위헌적 법률 개정을 중단하라”는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언론중재법의) 일부 조항들은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정치 권력이 언론의 기사편집과 표현을 일일이 사전 검열하던 보도지침과 유사한 느낌을 준다”며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며 언론 봉쇄 도구로 변질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민주당 스스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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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댓글 특검 연장론’에, 친윤 “동조 단식하자” 반윤 “하명인가”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 후 처음으로 27일 부산을 찾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끄는 데 큰 기여를 한 도시”라고 강조하며 보수와 진보 표심을 동시에 공략했다. 이날 국민의힘 당내에선 친윤(친윤석열)과 비윤(비윤석열) 의원 간의 대립 양상이 불거지기도 했다.○ 尹 “산업화와 민주화에 부산이 큰 기여” 윤 전 총장은 이날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북항 재개발 현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1990년대 이후 부산의 경제가 많이 침체되고 새로운 활력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첨단산업이 뒷받침해주는 세계적 해양 도시로 부산이 발돋움하는 건 대한민국 전체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 전 총장은 “(6·25) 동란 때 국가가 소멸될 위기에서 자유민주체제를 지켜낸 곳”이라며 “3·15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민주시위가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나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다. 광주에서 ‘5·18정신’을, 대구에서 ‘2·28정신’을 강조한 데 이어 부산에서는 ‘부마항쟁정신’을 강조한 것. 윤 전 총장은 부산 민주공원을 참배한 뒤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한 부산시민의 항쟁을 우리는 오래오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방명록에 적기도 했다. 이날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장제원 안병길 김희곤 의원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메뉴는 부산의 대표 음식인 돼지국밥이었고 부산지역 소주인 ‘대선’ 소주를 곁들였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시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서도 “늦지 않게 행로를 결정해 쭉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당내에선 윤 전 총장의 입당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친윤계인 정진석 의원은 이날 의원들이 모두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드루킹 특검’ 재개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단식 시위를 제안했다. 윤 전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댓글 조작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하며 특검 연장을 요구하자 정 의원이 호응한 것. 그러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돕고 있는 김용판 의원은 “누군가의 하명을 받아서 (단식 시위를) 실행하는 모습은 적절치 않다”고 반대했고, 이에 친윤계인 유상범 의원은 “저는 금요일부터 청와대 분수대 1인 시위에 참여하겠다”고 재반박하며 의원들 간 논란이 이어졌다. 또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2018년 당시 윤 전 총장이 검사장이던)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적폐수사에 대해서는 어마무시한 화력을 퍼부었지만,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했고,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드루킹 사건 은폐 당사자로 지목됐던 분”이라고 윤 전 총장을 지목하기도 했다.○ 김종인 “윤석열 입당 크게 중요치 않아” 윤 전 총장의 입당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입당 자체가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무조건 입당해서 대선 경선에 참여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나름대로 현재의 지지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병민 대변인 등 본인과 가까운 인사들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데 대해서도 “나와는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캠프는 이날 전남 고흥 출신의 송기석 전 국민의당 의원을 영입해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총괄 관리를 맡기는 등 외연 확장 시도를 이어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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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자들 “남북 결단에 박수”…野주자들 “北 사과부터 받아내야”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 소식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환영했고, 야권 대선주자들은 “북한의 사과부터 받으라”고 비판하는 등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 대변인 홍정민 의원은 “통신연락선 복원을 결정한 남북 당국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더위 속 한 줄기 소나기와도 같은 시원한 소식”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 남북관계에 또 다른 기회가 만들어지기 바란다”고 썼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청신호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캠프 대변인을 통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대한민국 공무원 피살 등 비인도적 처사에 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사살되고 시신마저 불태워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항의조차 안 했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위선으로 벌어진 사건들을 수습하려는 노력은커녕 (북한 이슈로) 국민 눈속임이나 하려는 얄팍한 잔꾀”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그간 북한의 만행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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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입당 아직 결정 못해”… 김종인 “입당 크게 중요치 않아”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 후 처음으로 27일 부산을 찾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끄는 데 큰 기여를 한 도시”라고 강조하며 보수와 진보 표심을 공시에 공략했다. 부산은 과거 보수 진영의 텃밭으로 불렸지만, 부산이 고향인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과 함께 사실상 ‘스윙 스테이트(경합 지역)’로 분류돼왔다. 윤 전 총장은 부산에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포괄할 수 있는 후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尹 “산업화와 민주화에 부산이 큰 기여”윤 전 총장은 이날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북항 재개발 현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부산은 우리나라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끄는 데 큰 기여를 한 도시”라며 “1990년대 이후 부산의 경제가 많이 침체되고 새로운 활력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첨단 산업이 뒷받침해주는 세계적 해양 도시로 부산이 발돋움하는 건 대한민국 전체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 전 총장은 “(6·25) 동란 때 국가가 소멸될 위기에서 전국에서 내려온 피란민과 지역민이 힘을 합쳐서 자유 민주체제를 지켜낸 곳”이라며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민주시위가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나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은 우리나라 민주화에 기여한 많은 정치적 인재들을 배출하고 민주화를 이끌어왔다”고 했다. 광주에서 ‘5·18 정신’을, 대구에서 ‘2·28 정신’을 강조한 데 이어 부산에서는 ‘부마항쟁 정신’을 강조한 것. 윤 전 총장은 부산 민주공원을 참배한 뒤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한 부산시민의 항쟁을 우리는 오래오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방명록에 적기도 했다. 이날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장제원 안병길 김희곤 의원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메뉴는 부산의 대표 음식인 돼지국밥이었고, 부산 지역 소주인 ‘대선’ 소주를 곁들였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시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서도 “늦지 않게 행로를 결정해 쭉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어차피 선거는 8개월 이상 남아 있지 않냐”면서 “긴 마라톤이니 이를 보는 국민이나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오래 기다리시지 않고 예측 가능성을 가지도록 결론을 내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40%를 넘는 것을 두고 “지지율 40%면 백성들의 아우성을 덮을 수 있는 건가”라며 “지지율이 의미하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해석도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당 소속 인사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선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종인 “윤석열 입당 크게 중요치 않아”윤 전 총장의 입당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입당 자체가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무조건 입당해서 대선 경선에 참여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나름대로 현재의 지지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 등 본인과 가까운 인사들이 윤 전 총장 캠프에 합류한 데 대해서도 “나와는 관계없다. 따로 조언을 하고 있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윤 전 총장도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얘기한 것으로 비춰볼 때 입당이 가시화된 것이고 시기는 아마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캠프는 이날 전남 고흥 출신의 송기석 전 국민의당 의원을 영입해 광주전남 지역에 대한 총괄 관리를 맡기는 등 외연 확장 시도를 이어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은 적이 있도 송 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의 독주에 비판적 시선을 가진 (호남의) 중도층 지지를 이끌어내는 게 내 역할”이라고 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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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신선 복원에 與 “평화 청신호” 野 “北사과 먼저”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 소식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환영했고, 야권 대선주자들은 “북한의 사과부터 받으라”고 비판하는 등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 대변인 홍정민 의원은 “통신연락선 복원을 결정한 남북 당국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더위 속 한 줄기 소나기와도 같은 시원한 소식”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 남북관계에 또 다른 기회가 만들어지기 바란다”고 썼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청신호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캠프 대변인을 통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대한민국 공무원 피살 등 비인도적 처사에 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사살되고 시신마저 불태워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항의조차 안했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위선으로 벌어진 사건들을 수습하려는 노력은커녕 (북한 이슈로) 국민 눈속임이나 하려는 얄팍한 잔꾀”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그간 북한의 만행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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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종인 “尹, 국민의힘 입당 중요하지 않아…현 지지율 유지하게 내버려둬야”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국민의힘 입당을 저울질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입당 자체가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무조건 입당해서 대선 경선에 참여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위원장은 27일 동아일보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은 나름대로 현재의 지지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다”며 “만약에 당에 들어가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하락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내년 대선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김 전 위원장 체제에서 비상대책위원과 대변인을 역임했던 인사들이 윤 전 총장 캠프에 대거 합류한 상황에서 김 전 위원장이 윤 전 총장의 입당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나선 것. 야권에서는 “김 전 위원장이 윤 전 총장과 교감하고 있다”는 관측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위원장은 아직 윤 전 총장을 도울 뜻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본 적이 없다. 성격상 굉장히 독자적으로 모든 걸 하려는 사람이 남한테 그런 부탁을 하겠느냐”고 했다. 다만 향후 김 전 위원장과 윤 전 총장이 정식으로 회동한 이후 결과에 따라 조언에 나설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위원장은 이번 주 강원도로 휴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본인과 가까운 인사들이 윤 전 총장 캠프에 합류한 데 대해선 “본인들이 정치적 미래를 위해 어떤 게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결정해서 (캠프에) 간 것으로 나와는 관계없다”며 “따로 조언을 하고 있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윤 전 총장 캠프 대변인으로 합류한 김병민 전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캠프 합류를 결정하기 전에 김 전 위원장에게 말씀을 드렸다”며 “(김 전 위원장이) 선을 딱 그었다면 캠프에 쉽게 합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은 “윤 전 총장이 이번에 합류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정치적 비전과 행보를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김 전 위원장의 생각도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런데 또 엉뚱한 방식으로 헤매게 되면 김 전 위원장의 쓴 소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의 입당에 대해 “(입당 대신) 캠프 중심으로 행보를 해도 문제없다”며 “11월에 야권 단일후보를 선출하면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와 윤 전 총장이 최종적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면 된다는 뜻이다. 앞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한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최종 단일화에 나섰던 것과 같은 방식이다. 국민의힘 인사들은 김 전 위원장의 ‘입당 연기론’이 현실화되기 전에 윤 전 총장이 입당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윤 전 총장 입당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던 권성동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김 전 위원장의 측근들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데 대해 “그분들이 윤 전 총장과 깊은 대화를 통해 입당이 확실시 되고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질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 (캠프에)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총장도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얘기한 것으로 비춰볼 때 입당이 가시화된 것이고 시기는 아마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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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예비후보 등록… “文정부가 어지럽힌 나라 바로 세워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6일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어지럽게 만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로고가 새겨진 마스크를 쓰고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을 마친 뒤 “국민의힘과 국민이 힘을 합쳐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며 “정권 교체 후에 어떤 나라를 만드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정치가 아닌, 국민을 편안히 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식 출마 선언에 앞서 등록을 먼저 한 이유에 대해선 “등록 이전에는 (선거법상) 활동에 제약이 많았다”며 “등록 후 충분히 준비한 다음 출마 선언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원장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움직임도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조해진 박대출 김용판 김미애 정경희 조명희 의원 등 6명은 이날 비공개 회동을 갖고 최 전 원장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판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지도를 더 높이기 위해 메시지를 강하게 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입당하기 전까지 당내 지지 기반을 최대한 확장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후엔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취업준비생, 아르바이트생 등 청년 당원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이념에 치우치거나 정치적 유불리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지속하는 기준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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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文정부가 어지럽힌 대한민국 바로 세워야” 예비후보 등록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6일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어지럽게 만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로고가 새겨진 마스크를 쓰고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을 마친 뒤 “국민의힘과 국민이 힘을 합쳐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며 “정권교체 후에 어떤 나라를 만드는 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정치가 아닌, 국민을 편안히 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식 출마 선언에 앞서 등록을 먼저 한 이유에 대해선 “등록 이전에는 (선거법상) 활동의 제약이 많았다”며 “등록 후 충분히 준비한 다음 출마 선언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원장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움직임도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조해진 박대출 김용판 김미애 정경희 조명희 의원 등 6명은 이날 비공개 회동을 갖고 최 전 원장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판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지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메시지를 강하게 내야한다고 의견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입당하기 전까지 당내 지지 기반을 최대한 확장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후엔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취업준비생, 아르바이트생 등 청년 당원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이념에 치우치거나 정치적 유불리가 정책을수립하거나 지속하는 기준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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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국민 88%에 25만원씩 지급

여야는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하위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1조4000억 원 증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3일 합의했다. 추경 총액은 당초 정부안보다 1조9000억 원 순증해 총 34조9000억 원이 됐다. 국회는 자정을 넘긴 24일 새벽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여야 잠정 합의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맞벌이의 경우 2인 가구는 8600만 원, 4인 가구는 1억2436만 원 이하가 지급 기준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대상을 계산하면 실제 지급 대상은 소폭 늘어날 수 있다”며 “소득 기준뿐만 아니라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 위해 자산 기준까지 포함해 지급 대상 범위를 행정안전부와 다음 주에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2000만 원 지급(기존 정부안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영업제한 10만 곳, 경영위기 업종 55만 곳 등 총 65만 곳이 지급 대상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 1조4000억 원, 재난지원금 5000억 원, 코로나19 방역 5000억 원 및 버스·택시기사 지원금 등 총 2조6000억 원이 증액됐고,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중 4000억 원을 포함해 7000억 원이 감액됐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 온 민주당과 전 국민 지원보다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중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증액을 주장한 국민의힘이 타협한 결과다. 순증 예산에 대해 맹 의원은 “추가 국채발행 없이 기금,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 등을 조정해서 1조9000억 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022년 6월 시작되는 21대 후반기 국회부터 국민의힘이 맡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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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다시 野로… 내년 6월 국민의힘이 맡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2022년 6월 시작하는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다시 야당이 맡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했다가 여야가 다시 원 구성에 합의한 건 지난해 5월 30일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419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하되 법사위는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밝혔다. 다만 법사위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법사위 심사 기간이 초과하는 경우 본회의에 부의되는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법사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권한이 법사위를 상원 노릇하고 다른 상임위원회에 갑질을 하는 그런 오명을 쓰고 있었다”며 “이 기회를 통해 법사위의 기능을 조정하고 개선해 정상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진통 끝에 매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원 구성이 이뤄졌었다”며 “이제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이렇게 여야가 상임위 배분 합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각각 당내에서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한 뒤 다음 달 25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이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1개, 국민의힘이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7개를 맡는 18개 상임위원장 선출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5일부터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바로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게 되고, 상반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 체제에서부터 법사위의 권한은 축소된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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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독식 법사위원장, 내년 후반기부터 국민의힘이 맡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내년 후반기 국회(2022년 6월부터)부터 다시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했다가 여야가 다시 원구성 구성에 합의한 건 지난해 5월 30일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지 421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하되 법사위는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밝혔다. 다만 법사위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법사위 심사 기간이 초과하는 경우 본회의에 부의되는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갖고) 상원 노릇하고 다른 상임위에 갑질을 한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었지만 정상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고 말했다. 1년 2개월 가까이 민주당이 독식했던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직은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이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1곳을, 국민의힘이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7곳을 맡기로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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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득하위 88%에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합의

여야는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1조4000억 원 증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3일 합의했다. 추경 총액은 당초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 순증해 총 34조9000억 원이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여야 잠정합의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으로만 (구분) 해 소득 하위 88%의 국민에게 지급된다”면서 “맞벌이의 경우 2인 가구는 8600만 원, 4인 가구는 1억2436만 원 이하가 지급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대상을 계산하면 실제 지급 대상은 소폭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2000만 원 지급(기존 정부안 900만원)으로 상향 조장됐다. 영업제한 10만 곳, 경영위기 업종 55만 곳 등 총 65만 곳이 지급 대상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 1조4000억 원, 재난지원금 5000억 원, 코로나19 방역 5000억 원 및 버스·택시 기사 지원금 등 2억6000억원이 증액됐고,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중 4000억 원을 포함해 7000억 원 감액됐다. 순증 예산에 대해 맹 의원은 “추가 채무 없이 기금,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 등을 조정해서 1조9000억 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022년 6월 시작되는 21대 후반기 국회부터 국민의힘이 맡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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