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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석

강경석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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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시청팀, 법조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했습니다. 정치 개혁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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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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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형, 예비후보 등록… “文정부가 어지럽힌 나라 바로 세워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6일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어지럽게 만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로고가 새겨진 마스크를 쓰고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을 마친 뒤 “국민의힘과 국민이 힘을 합쳐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며 “정권 교체 후에 어떤 나라를 만드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정치가 아닌, 국민을 편안히 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식 출마 선언에 앞서 등록을 먼저 한 이유에 대해선 “등록 이전에는 (선거법상) 활동에 제약이 많았다”며 “등록 후 충분히 준비한 다음 출마 선언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원장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움직임도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조해진 박대출 김용판 김미애 정경희 조명희 의원 등 6명은 이날 비공개 회동을 갖고 최 전 원장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판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지도를 더 높이기 위해 메시지를 강하게 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입당하기 전까지 당내 지지 기반을 최대한 확장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후엔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취업준비생, 아르바이트생 등 청년 당원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이념에 치우치거나 정치적 유불리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지속하는 기준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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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형 “文정부가 어지럽힌 대한민국 바로 세워야” 예비후보 등록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6일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어지럽게 만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로고가 새겨진 마스크를 쓰고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을 마친 뒤 “국민의힘과 국민이 힘을 합쳐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며 “정권교체 후에 어떤 나라를 만드는 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정치가 아닌, 국민을 편안히 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식 출마 선언에 앞서 등록을 먼저 한 이유에 대해선 “등록 이전에는 (선거법상) 활동의 제약이 많았다”며 “등록 후 충분히 준비한 다음 출마 선언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원장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움직임도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조해진 박대출 김용판 김미애 정경희 조명희 의원 등 6명은 이날 비공개 회동을 갖고 최 전 원장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판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지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메시지를 강하게 내야한다고 의견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입당하기 전까지 당내 지지 기반을 최대한 확장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후엔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취업준비생, 아르바이트생 등 청년 당원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이념에 치우치거나 정치적 유불리가 정책을수립하거나 지속하는 기준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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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국민 88%에 25만원씩 지급

    여야는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하위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1조4000억 원 증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3일 합의했다. 추경 총액은 당초 정부안보다 1조9000억 원 순증해 총 34조9000억 원이 됐다. 국회는 자정을 넘긴 24일 새벽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여야 잠정 합의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맞벌이의 경우 2인 가구는 8600만 원, 4인 가구는 1억2436만 원 이하가 지급 기준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대상을 계산하면 실제 지급 대상은 소폭 늘어날 수 있다”며 “소득 기준뿐만 아니라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 위해 자산 기준까지 포함해 지급 대상 범위를 행정안전부와 다음 주에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2000만 원 지급(기존 정부안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영업제한 10만 곳, 경영위기 업종 55만 곳 등 총 65만 곳이 지급 대상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 1조4000억 원, 재난지원금 5000억 원, 코로나19 방역 5000억 원 및 버스·택시기사 지원금 등 총 2조6000억 원이 증액됐고,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중 4000억 원을 포함해 7000억 원이 감액됐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 온 민주당과 전 국민 지원보다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중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증액을 주장한 국민의힘이 타협한 결과다. 순증 예산에 대해 맹 의원은 “추가 국채발행 없이 기금,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 등을 조정해서 1조9000억 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022년 6월 시작되는 21대 후반기 국회부터 국민의힘이 맡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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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원장 다시 野로… 내년 6월 국민의힘이 맡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2022년 6월 시작하는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다시 야당이 맡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했다가 여야가 다시 원 구성에 합의한 건 지난해 5월 30일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419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하되 법사위는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밝혔다. 다만 법사위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법사위 심사 기간이 초과하는 경우 본회의에 부의되는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법사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권한이 법사위를 상원 노릇하고 다른 상임위원회에 갑질을 하는 그런 오명을 쓰고 있었다”며 “이 기회를 통해 법사위의 기능을 조정하고 개선해 정상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진통 끝에 매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원 구성이 이뤄졌었다”며 “이제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이렇게 여야가 상임위 배분 합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각각 당내에서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한 뒤 다음 달 25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이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1개, 국민의힘이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7개를 맡는 18개 상임위원장 선출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5일부터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바로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게 되고, 상반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 체제에서부터 법사위의 권한은 축소된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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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독식 법사위원장, 내년 후반기부터 국민의힘이 맡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내년 후반기 국회(2022년 6월부터)부터 다시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했다가 여야가 다시 원구성 구성에 합의한 건 지난해 5월 30일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지 421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하되 법사위는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밝혔다. 다만 법사위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법사위 심사 기간이 초과하는 경우 본회의에 부의되는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갖고) 상원 노릇하고 다른 상임위에 갑질을 한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었지만 정상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고 말했다. 1년 2개월 가까이 민주당이 독식했던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직은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이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1곳을, 국민의힘이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7곳을 맡기로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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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소득하위 88%에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합의

    여야는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1조4000억 원 증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3일 합의했다. 추경 총액은 당초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 순증해 총 34조9000억 원이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여야 잠정합의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으로만 (구분) 해 소득 하위 88%의 국민에게 지급된다”면서 “맞벌이의 경우 2인 가구는 8600만 원, 4인 가구는 1억2436만 원 이하가 지급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대상을 계산하면 실제 지급 대상은 소폭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2000만 원 지급(기존 정부안 900만원)으로 상향 조장됐다. 영업제한 10만 곳, 경영위기 업종 55만 곳 등 총 65만 곳이 지급 대상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 1조4000억 원, 재난지원금 5000억 원, 코로나19 방역 5000억 원 및 버스·택시 기사 지원금 등 2억6000억원이 증액됐고,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중 4000억 원을 포함해 7000억 원 감액됐다. 순증 예산에 대해 맹 의원은 “추가 채무 없이 기금,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 등을 조정해서 1조9000억 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022년 6월 시작되는 21대 후반기 국회부터 국민의힘이 맡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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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文정부 정통성 심각한 의문”… 與 “당시 누가봐도 文승리 예견”

    야권은 21일 대법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유죄 확정 판정이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이 상실된 것”이라며 정권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과 맞붙었던 야권 대선 주자들은 “대선 때 포털 사이트의 댓글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김 지사의 공소사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됐다”며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운 기류 속에서 이번 판결이 내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野 “문재인 정권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 2017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에게 패해 2위를 했던 국민의힘 대선 주자 홍준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 여론조작의 최대 피해자였던 저나 안철수 후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소한의 조치로 사과는 해야 하지 않느냐”며 “지난 대선 때 김 지사는 문 대통령의 수행비서였기 때문에 김 지사의 상선(上線) 공범도 이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성명을 내고 “김 지사의 댓글조작은 민주주의를 농락한 파렴치한 범죄였고, 선거 파괴 공작이었다”며 “최측근이 벌인 엄청난 선거공작을 (문 대통령이) 몰랐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라고 했다. 지난 대선에서 바른정당 후보로 출마했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문 대통령은 최측근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댓글조작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내가 수사했던)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문 대통령을 겨냥해 “드루킹 사건의 사실상 최대 수혜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與 “정부 정통성 운운, 어불성설이며 견강부회” 반면 여권은 복잡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김 지사 판결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야권이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를 언급할 경우 야당의 공세에 휘말리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대선 정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번 판결에 대해 언급한 것이 있나’란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야권의 공세에 대해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지난 대선을 불법 선거로 규정하고 정부의 정통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무리한 견강부회”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김 지사의 유죄 확정에 일제히 유감을 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MBN 인터뷰에서 “(김 지사) 본인이 무관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니 믿어주고 싶다”며 “본인이 관계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문 대통령이) 사과를 하느냐”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2017년 대선은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라며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해야 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날 첫 여야 대표 TV토론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소리 안 들으려면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청와대가 사과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집권당의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면서도 “순진한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이용당한 면이 있다. 청와대가 직접 (사과)할 것은 아니다”라고 이 문제가 청와대로 번지는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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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文정권 정통성 심각한 의문”…與 “당시 누가봐도 文승리 예견됐던 선거”

    야권은 21일 대법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유죄 확정 판정이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이 상실된 것”이라며 정권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맞붙었던 야권 대선 주자들은 “대선 때 포털 사이트의 댓글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김 지사의 공소사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됐다”며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런 기류 속에서 이번 판결이 내년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野 “문재인 정권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2017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에게 패해 2위를 했던 국민의힘 대선 주자 홍준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 여론조작의 최대 피해자였던 저나 안철수 후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소한의 조치로 사과는 해야 하지 않느냐”라며 “지난 대선 때 김 지사는 문 대통령의 수행비서였기 때문에 김 지사의 상선(上線) 공범도 이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성명을 내고 “김 지사의 댓글 조작은 민주주의를 농락한 파렴치한 범죄였고, 선거 파괴 공작이었다”며 “최측근이 벌인 엄청난 선거 공작을 (문 대통령이) 몰랐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라고 했다. 지난 대선에서 바른정당 후보로 출마했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문 대통령은 최측근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댓글 조작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내가 수사했던) ‘국정원 댓글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문 대통령을 겨냥해 “드루킹 사건의 사실상 최대 수혜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2018년 당시 단식농성 등으로 ‘드루킹 특검법’ 처리를 주도했던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 수사 이후 (본인에 대한 수사 등) 어려웠던 시간들도 많았다”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사건에 대해 할 도리를 다했다는 마음의 위안을 삼으며 보냈던 시간들이 헛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與 “정부 정통성 운운, 어불성설이며 견강부회”반면 여권은 복잡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김 지사 판결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야권이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를 언급할 경우 야당 공세에 휘말리는 것은 물론 향후 대선 정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번 판결에 대해 언급한 것이 있나’는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민주당은 경남도 도정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야권의 공세에 대해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지난 대선을 불법선거로 규정하고 정부의 정통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무리한 견강부회”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김 지사의 유죄 확정에 일제히 유감을 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참으로 유감이다. 할 말을 잃었다”라며 “힘겨운 시간 잘 견뎌내시고 예의 그 선한 미소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시리라 믿는다”고 썼다. 이낙연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2017년 대선은 누가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라며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야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김 지사의 오랜 정치적 동지로서 이번 대법 판결에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낀다”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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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형, 부산서 “당원들과 정권교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부인과 함께 부산을 찾아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으로 국민의힘 입당 이후 첫 외부 행보를 시작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영남지역을 첫 정치 데뷔 무대로 택한 것이다. 최 전 원장은 17일 부인 이소연 씨와 함께 부산 해운대구 동천교 하천 일대를 돌며 거리 정화 활동에 참여했다. 봉사활동을 마친 뒤 최 전 원장은 “부산시가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박형준 시장 취임 이후 새 발전과 도약의 발판을 만들고 계셔서 기쁘게 생각하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국민의힘을 묵묵히 지켜 오신 당원 여러분과 한마음으로 가겠다”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정권교체, 그리고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이 방문한 지역은 초선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지역구로 김 의원은 최 전 원장과 마찬가지로 입양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공통분모가 있다. 캠프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전 의원은 “최 전 원장이 입당 후 지도부 외에 다른 분들을 만나고 싶다고 해 김 의원에게 연락해 만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인 동행에 대해선 “평소에도 늘 부인과 함께 봉사활동을 해왔다”고 했다. 최 전 원장 측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 대하빌딩에 캠프 사무실을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하빌딩은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캠프를 차렸던 곳으로 ‘선거 명당’으로 꼽히는 곳 중 하나다. 최 전 원장은 캠프 구성에 대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 가깝고 언론과 소통하기 용이한 곳으로 잡는 게 좋겠다”고 실무자들에게 밝혔다. 최 전 원장은 또 “집권 이후 발생하는 여러 문제가 이미 대선 과정에서 잉태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캠프가 ‘예비 청와대’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는데 철저히 실무 지원 조직으로 꾸려 달라”고 당부했다고 캠프 측이 밝혔다. 최 전 원장은 또 “계파의 시대를 넘어 출신과 관계없이 유능한 분을 모셔 미래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선 조해진 김용판 김미애 의원 외에도 3선 박대출 의원이 최재형 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원외 당협위원장 중에서는 천하람 변호사(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가 도울 예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김기철 전 행정관이 공보팀장을 맡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비서실의 김준성 전 부실장이 메시지팀장을 맡기로 했다. 최 전 원장의 첫 행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인 김건희 씨 관련 네거티브 공세에 직면한 상황에서 최 전 원장이 첫 정치 행보를 부인과 함께한 것을 보면 상당히 정치 감각이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전 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중에선 처음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1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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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정치행보 부인과 함께한 최재형, DJ-MB 배출 대하빌딩에 캠프 꾸린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부인과 함께 부산을 찾아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으로 국민의힘 입당 이후 첫 외부 행보를 시작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영남 지역을 첫 정치 데뷔 무대로 택한 것이다. 최 전 원장은 17일 오전 10시부터 부인 이소연 씨와 함께 부산 해운대구 동천교 하천 일대를 돌며 거리 정화 활동에 참여했다. 봉사활동을 마친 뒤 최 전 원장은 “국민의힘 신입 당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당원들 앞에 나서 “부산시가 최근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박형준 시장 취임 이후 새 발전과 도약의 발판을 만들고 계셔 기쁘게 생각하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국민의힘 당을 묵묵히 지켜오신 당원 여러분과 한 마음으로 가겠다”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정권교체, 그리고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이 방문한 지역은 초선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지역구로 김 의원은 최 전 원장과 마찬가지로 입양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공통분모가 있다. 캠프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전 의원은 “최 전 원장이 입당 후 지도부 외에 다른 분들을 만나고 싶다고 해 김 의원에게 연락해 만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인 동행에 대해선 “최 전 원장은 평소에도 늘 부인과 함께 봉사활동을 해왔다”고 했다. 최 전 원장 측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 대하빌딩에 캠프 사무실을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하빌딩은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캠프를 차렸던 곳으로 정치권에서 ‘선거 명당’으로 꼽히는 곳 중 하나다. 최 전 원장은 캠프 구성과 관련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 가깝고 언론과 소통하기 용이한 곳으로 잡는 게 좋겠다”는 뜻을 실무자들에게 밝혔다. 최 전 원장은 또 “과거를 돌아보면 집권 이후 발생하는 여러 문제가 이미 대선 과정에서 잉태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캠프가 마치 ‘예비 청와대’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는데 철저히 실무 지원 조직으로 꾸려달라”고 당부했다고 캠프 측이 밝혔다. 캠프 관계자는 “캠프 이름은 ‘최재형 열린 캠프’로 정했다”며 “작고, 똑똑하며, 섬기는 캠프를 모토로 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원장은 캠프 구성과 관련해 “계파의 시대를 넘어 출신과 관계없이 유능한 분을 모셔 미래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선 조해진 김용판 김미애 의원 외에도 3선 박대출 의원이 최재형 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원외 당협위원장 중에서는 천하람 변호사(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가 도울 예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김기철 전 행정관이 공보팀장을 맡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비서실의 김준성 전 부실장이 메시지팀장을 맡기로 했다. 최 전 원장의 첫 행보에 대해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인 김건희 씨 관련 네거티브 공세에 직면한 상황에서 최 전 원장이 첫 정치 행보를 부인과 함께 한 것을 보면 상당히 정치적으로 감이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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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형, 사퇴 17일만에 입당… “제1야당이 정권교체 중심돼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퇴 17일 만에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면서 야권 대선 지형이 꿈틀거리고 있다. 국민의힘 밖 주요 대선 주자의 입당은 이번이 처음으로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던진 후 현재까지 입당과는 거리를 두며 독자 행보를 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와 대조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출신인 두 사람은 한때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 등에 대해 같은 입장이었지만 현실 정치에선 첫발부터 다른 위치에서 경쟁을 벌이게 됐다.》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5일 “가장 중요한 명제인 정권교체를 이루는 중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지난달 28일 사퇴 이후 17일 만이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준석 대표를 만난 직후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정당 밖에서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정당에 들어가서 함께 정치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는 것이 바른 생각이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원장은 곧 국민의힘 인사들과 전방위로 만나며 대선 경선 준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이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10여 명이 모여 개최한 입당 환영식에서 이 대표 명함 뒷면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에 인식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당원 가입을 마쳤다. 평당원으로 입당한 최 전 원장은 추구할 정치적 가치에 대해 “새로운 변화와 공존”이라며 “여러 당원 동지들과 함께 힘을 합쳐 국민의힘이 정권교체, 나아가 보다 나은 미래와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전날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입당 여부를 밤새 고민해보겠다”고 했다고 한다. 측근들조차 “아침에야 입당 결정을 전해들었다”고 말할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뤄진 결정이었다. 경쟁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의식해 입당을 서둘렀느냐는 질문에 “저는 지금까지 다른 분들의 행동이나 선택에 따라 행보를 결정해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8월 경선 버스 출발론’을 강조해 왔던 이 대표는 “당과 최 전 원장이 윈윈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당 밖에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야권 대선 주자 중 최 전 원장이 가장 먼저 입당하면서 당내에선 “첫 입당 이벤트를 펼치면서 ‘신상(신상품)’ 효과에 입당 선점 효과까지 최 전 원장이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미 대선 캠프를 갖춘 윤 전 총장이나 꾸준히 대국민 행보를 해 온 김 전 부총리와 다른 후발 주자인 최 전 원장이 당의 전국 조직과 원내에 포진한 의원들의 도움으로 전세를 뒤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당내 기반이 없는 최 전 원장은 일단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들을 만나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저와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빨리 만나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대선 출마 선언일에 대해 최 전 원장 측 관계자는 “출마 선언에는 국가 운영에 대한 비전과 지향점을 풍부하게 담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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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재형, 국민의힘 전격 입당…“先입당 後대선출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준석 대표를 만나 ‘선(先) 국민의힘 입당, 후(後) 대선 출마’ 방침을 밝힌 뒤 온라인으로 입당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입당식은 이날 오전 11시 개최 예정으로 최고위원 전원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원장 측 관계자는 “대선 주자가 당 밖에서 출마 선언을 한 다음에 입당을 해야 한다는 공식 같은 건 원래 없다. 오히려 그 반대가 정석”이라며 “정치적 지향점이 뚜렷한 최 전 원장이 입당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이 대표와 회동 직후 온라인으로 입당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지 117일 만에 정치 도전 선언을 한 뒤 아직까지 입당을 하지 않고 있는 것과 달리 최 전 원장의 정치적 행보는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당 바깥에서 세력을 모은 윤 전 총장과 달리 최 전 원장은 주변에 세력이 아직 없는 편이라 입당하기 한결 수월한 상황”이라며 “전현직 의원들과 자연스럽게 두루 접촉하며 정치적 동지를 늘려가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법관 출신으로 헌법 가치를 강조했던 최 전 원장이 제헌절에 출마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최 전 원장 측은 “고심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부인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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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추경 늘려 전국민 재난금”… 김부겸 “나랏빚 더 못늘려” 고수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에 출석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 지급안과 ‘증액 불가’를 고수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이날 홍 부총리 ‘해임 건의 카드’까지 꺼내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압박에 나서면서 당정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양상이다.○ 배수진 친 정부 “더 이상 빚내기 어렵다” 민주당은 이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늘려 추경 총액을 증액하자는 주장을 이어갔다. 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원래 추경에서 증액을 2조∼4조 원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냐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1∼5월 국세가 전년 동기보다 43조6000억 원 더 들어왔기 때문에 증액이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하반기(7∼12월) 세입 전망이 불확실해 추경을 증액하려면 국채 상환 예산 2조 원을 이용하거나 추가 국채 발행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추경 총액은 유지하되 세부적인 항목을 조정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신용카드 캐시백을 없애고 (재난지원금) 1인당 지급 금액을 조정하면 별도 증액 없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여전히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고 추경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재정의 빚을 내기는 어렵다. (현재의) 틀 내에서 항목을 재조정한다든지 (국회가) 토론을 해주시면 정부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도 “80%로 지급하는 것을 국회에서 결정해 주면 정부가 집행을 최대한 차질 없이 하겠다”고 했다. 또 “고액 자산을 갖고 있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자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예결위에서 “(재난지원금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면 주어져야 할 권리”라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도 “정치적 의견이 결정되면 행정이 받쳐주는 게 맞다”며 거들었다.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당내에서 홍 부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 소상공인 피해 지원 증액 소위 통과 ‘추경 증액 불가’를 고수하고 있는 정부의 뜻과 달리 여야는 이날 소상공인 피해 지원(희망회복자금) 및 손실 보상 예산을 정부 추경안보다 3조530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자중기위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희망회복자금은 매출액 6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지원 단가도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경영위기업종 기준도 세분화했다. 특히 손실 보상 예산은 기존 6000억 원에서 2배를 늘린 1조2000억 원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을 두텁게 하자는 것이 여야 모두 일치된 의견”이라며 “다만 이날 산자중기위 소위에서 증액된 추경안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야는 증액된 예산의 재원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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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추경 2~4조 증액 가능”…정부는 “빚 내기 어렵다” 배수진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편성된 재난 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14일 재차 강조하면서 33조 원 규모의 추경안 국회 심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 건의 카드’까지 꺼내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한 압박에 나서면서 당정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양상이다.● 배수진 친 정부 “더 이상 빚내기 어렵다”이날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늘려 추경 총액을 증액하자는 주장을 이어갔다. 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원래 추경에서 증액을 2조~4조 원 정도까지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1~5월 국세가 전년 동기보다 43조6000억 원 더 들어왔기 때문에 증액이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하반기(7~12월) 세입 전망이 불확실해 추경을 증액하려면 국채 상환 예산 2조 원을 이용하거나 추가 국채 발행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추경 총액은 유지하되 세부적인 항목을 조정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신용카드 캐시백을 없애고 (재난지원금) 1인당 지급 금액을 조정하면 별도 증액 없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여전히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고 추경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빚을 내기는 어렵다. (현재의) 틀 내에서 항목을 재조정한다든지 (국회가) 토론을 해주시면 정부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도 “80%로 지급하는 것을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정부가 집행을 최대한 차질 없이 하겠다”고 했다. 또 “고액 자산을 갖고 있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추경안을 다시 짜서 제출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홍 부총리는 “추경안 제출 후 4차 유행이 오는 상황이 있었지만 추경 수정안을 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방역 여건이 변한 것에 따른 조정 여지는 국회와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 증액 소위 통과 ‘추경 증액 불가’를 고수하고 있는 정부의 뜻과 달리 여야는 이날 소상공인 피해지원(희망회복자금) 및 손실보상 예산을 정부의 추경안보다 3조530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산자중기위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희망회복자금은 매출액 6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지원 단가도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경영위기업종 기준도 세분화했다. 특히 손실보상 예산은 기존 6000억 원에서 2배를 늘린 1조2000억 원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을 두텁게 하자는 것의 여야 모두 일치된 의견”이라며 “다만 이날 산자중기위 소위에서 증액된 추경안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야는 증액된 예산의 재원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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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전국민 재난금, 확정적 합의 아니었다”… 회동 하루만에 혼선

    여야 대표가 전날 합의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13일 정부가 반대하며 더불어민주당과 대립했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합의를 번복하자, 정치권에선 “민생 과제를 놓고 정치권이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합의 번복 논란을 해명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발표는) 확정적 합의보다는 가이드라인에 가까운 것이었다”며 한발 물러섰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은 종전(소상공인 피해보상 우선)과 같은 입장으로 추경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먼저 지원을 늘린 뒤 남는 재원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자”는 조건부 입장을 내세웠지만 재원이 남는 건 불가능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전날 여야 대표 간의 합의를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의 내부 논란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여야 대표 간 정치적 합의가 이렇게 가벼워서야 되겠느냐. 이 대표와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보고하며 “4차 재난지원금은 국민 80%에게 지급하는 게 맞다. 재정이 정치적으로 결정된 걸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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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합의 아닌 가이드라인”…‘전국민 지원금’ 혼선

    여야 대표가 전날 합의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13일 정부가 반대하며 더불어민주당과 대립했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합의를 번복하자, 정치권에선 “민생 과제를 놓고 정치권이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합의 번복 논란을 해명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발표는) 확정적 합의 보다는 가이드라인에 가까운 것이었다”며 한 발 물러섰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은 종전(소상공인 피해보상 우선)과 같은 입장으로 추경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먼저 지원을 늘린 뒤 남는 재원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자”는 조건부 입장을 내세웠지만 재원이 남는 건 불가능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전날 여야 대표 간의 합의를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의 내부 논란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여야 대표 간 정치적 합의가 이렇게 가벼워서야 되겠느냐. 이 대표와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보고하며 “4차 재난지원금은 국민 80%에게 지급하는 게 맞다. 재정이 정치적으로 결정된 걸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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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대표는 전국민 재난금 합의… 野원내대표는 “예산 없을것”

    송영길-이준석 “전국민에 재난지원금” 합의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반대 기류… 宋-李, 지구당 부활도 추진하기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 반발로 실제 지급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첫 만찬 회동을 갖고 당정이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기로 합의했다. 회동 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 지원을 더 두텁게 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 대표 합의 직후 곧바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견이 제기됐고, 황보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10시경 “(소상공인 지원 뒤) 만약 남는 재원이 있으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 등을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 추가 공지했다. 애초 발표한 합의 내용을 사실상 번복한 것.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남는 예산이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대표는 또 2004년 3월 정당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지구당과 관련해 “지구당 부활을 합법화하는 것을 검토하자”고 뜻을 모았다. 여야 대표는 전국민 재난금 합의… 野원내대표는 “예산 없을것” 처음으로 마주 앉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전격 합의했다. 당초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지급 범위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여야 대표가 마주 앉아 담판을 지은 것. 그러나 양당 대표 회동 결과 발표 직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심사는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송영길-이준석, 첫 담판에서 전격 합의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배석자 없이 마주 앉은 여야 대표는 이날 약 75분에 걸친 만찬 회동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주요 합의를 전격적으로 이뤄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두 대표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이라며 “지급 시기는 방역이 좀 안정될 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야당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선심성 정책”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민주당 내에서도 ‘전 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었지만 이 대표가 송 대표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야당이 주장해온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도 관철시켰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현재까지 검토된 안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훨씬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법도 (여야가) 함께 모색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합의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은 대폭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6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3조3000억 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20%에 대한 보완책 성격이었던 신용카드 캐시백도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 국민 지급이 이뤄진다면 신용카드 캐시백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며 “소상공인 지원 등 다른 용도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일부 예산 삭감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도 2차 추경 심사의 변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위적인 경기부양용 예산과 세금 낭비성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 사업 등으로 편성된 3조 원 이상을 삭감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與 “환영” vs 野 “당황”송 대표와 이 대표의 전격적인 합의에 대해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이 대표가 약속을 지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로 힘든 국민에게 백신처럼 기쁜 소식”이라고 했다. 선별 지급을 주장해 왔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여야 합의 소식에 “지급 액수 조정 등 후속 쟁점은 있겠으나 지급 범위에 대한 논란은 이것으로 중단하자”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은 전 국민 지급 합의 소식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 대표는 송 대표와의 회동 직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김 원내대표와 만나 1시간 넘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한 취지를 설명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전에 얘기를 듣지 못해서 합의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이 대표에게 설명을 들어보니 합의문을 쓴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의사 교환을 한 수준인데 각자 해석을 다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재원을 먼저 확대해서 쓰고 나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이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성사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여야 대표 회동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 대표 간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도 문제, 뒤집어도 문제인 상황”이라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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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형 “尹 대안 아닌 저 자체로 평가받겠다” 출사표… 범야 대선주자 15명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2일 “저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안이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저는 저 자체로 평가받고 싶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이 전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최 전 원장이 일단 선을 그으며 독자 행보를 예고하고 나선 것. 최 전 원장의 본격적인 정치 행보와 함께 국민의힘 박진, 김태호 의원도 각각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해 야권에서 거론되는 대선 주자는 15명에 이르게 됐다.○ 최재형 “소외된 분께 빛이 되는 나라” 최 전 원장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부친인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 삼우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평생 살면서 남이 잘못되는 것이 제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 정치 역시 그런 생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윤 전 총장은 가장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분 중 한 분인데, 그분과의 협력 관계는 좀 더 생각해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추후 단일화 여지를 열어뒀다. 최 전 원장은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사회, 소외된 분들에게 빛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을 생각하며 정치에 뜻을 두게 됐다. 앞으로 그것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서는 “정치는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힘을 모아서 공동의 목표를 이뤄 가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과 달리 조기 입당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도 나왔다. 최 전 원장은 이번 주에 국민의힘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만나 입당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그는 이날 취재진에게 3선 의원 출신인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을 언론 소통 창구로 소개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 전 원장과 두 번 정도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6·25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 천안함46용사·연평해전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강한 안보’를 첫 정치적 메시지로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의 한식 백반집을 찾아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적용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과 만났다. 민생행보 ‘윤석열이 듣습니다’ 네 번째 일정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부부의 어려움을 들은 윤 전 총장은 “최근 시내 점포 몇 군데를 들렀는데 거리는 텅텅 비었고 폐업 점포들이 수두룩했다”며 소득주도성장과 코로나19 방역 실패를 원인으로 꼽았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집권 시 국무총리를 누구로 지명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저는 모든 정치적 스펙트럼이 통합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국무총리는 경험도 있고 유능한 통합형 인물을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진·김태호도 출마…野 주자만 15명 국민의힘에선 4선의 박진 의원이 13일, 3선의 김태호 의원이 15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세계적인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국내 정치에 함몰돼 있다”며 “글로벌 시대에 맞는 선진국형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진영으로 분열돼 사실상의 내전 상태를 펼치며 모두가 죽는 길을 가고 있다”며 “공존의 틀을 갖추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미래로 갈 수 없다”고 했다. 이로써 범야권에서 출마를 선언했거나 검토 중인 대선 후보군은 최 전 원장 등을 포함해 15명으로 늘어났다.대전=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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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형 “尹 대안 아닌 나로 평가 받겠다” 대권 도전 공식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2일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사회, 소외된 분들에게 빛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을 생각하며 정치에 뜻을 두게 됐다. 앞으로 그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면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부친인 해군 예비역 최영섭 대령 삼우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의 상황을 볼 때 많은 국민과 청년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희망하면서 살 수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원장의 정치행보 본격화와 함께 국민의힘 박진 의원도 13일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로 야권에서 거론되는 대선주자가 15명에 이르게 됐다. ●崔 천안함·연평도 전사자 묘역서 ‘안보 행보’최 전 원장은 이날 “모든 국민, 특히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고 사회 곳곳에 소외되고 힘든 분들에게 따뜻한 빛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게 (아버지 유언인) 대한민국을 밝히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정치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원장은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 “정치는 뜻을 같이 하는 분이 힘을 모아서 공동의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달리 조기 입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도 나왔다. 최 전 원장은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국민의힘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만나 입당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윤 전 총장과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저를 윤 전 총장의 대안이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저는 저 자체로 평가 받고 싶다”며 “평생 살면서 남이 잘못되는 것이 제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 정치 역시 그런 생각으로 할 것”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윤 전 총장은 가장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분 중 한 분인데, 그 분과의 협력 관계는 좀 더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취재진에게 “그동안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이라며 3선 의원 출신인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을 언론 소통 창구로 소개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 전 원장과 두 번 정도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김 전 의원과의 만남에서 “나는 정치 초보이지만 시대가 안고 있는 다양한 과제를 푸는 것은 경험이 아니라 정치 철학에 달린 문제로, 이를 해낼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부친의 삼우제를 끝으로 탈상(脫喪)을 마친 최 전 원장은 곧장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6·25전쟁 영웅인 백선엽 장군, 천안함46용사·연평해전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최 전 원장과 그의 가족들은 전사자 묘역마다 필승 구호와 함께 거수경례를 했고, 최 전 원장은 천안함·연평도 전사자의 묘역을 찾아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으로 묘비를 감싸며 기도를 했다. 정치 참여 선언을 하면서 ‘강한 안보’를 첫 정치적 메시지로 내놓은 것.● 박진 “글로벌 리더십” 野 15번째 대선출마정치권의 대표적인 ‘외교안보통’으로 한미 백신 스와프 등을 주장했던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13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박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세계적인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국내 정치에 함몰돼있다”며 “글로벌 시대에 맞는 선진국형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의 출마로 범야권의 출마 선언을 했거나 출마를 검토중인 범야권 대선 후보군은 최 전 원장 등을 포함해 15명으로 늘어났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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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소상공인 지원확대 등 추경 손질”…홍남기 “쉽지 않다” 선그어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신용카드 캐시백(사용액 일부 환급) 등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손질에 나서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을 “최대 900만 원에서 더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난색을 표했지만 여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 또는 최소 90% 이상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피해 지원 규모도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인위적 경기부양용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추경에 대한 여야정의 구상이 모두 달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추경안 수정” 말하지만 방향은 다른 與野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역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차 추경 심의에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추경안 수정을 공식화했다. 이어 “강화된 방역수칙을 함께 감내하는 국민에게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당정이 ‘소득 하위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를 ‘전 국민’ 또는 ‘소득 하위 90%+α’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여당 지도부는 이번 주 재난지원금에 대한 당론을 정할 계획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당론으로 확정되면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1조1000억 원 규모)은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소비 진작 목적의 신용카드 캐시백 중단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현재 6000억 원으로 책정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분위기다.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거리 두기 4단계에 따른 손실 보상은) 현재 제출된 추경안에 반영돼 있지 않다”며 추경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여당 내에서는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만큼 약 33조 원인 2차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추경안 대폭 수정을 벼르고 있는 국민의힘도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는 이견이 없다. 대신 야당은 재난지원금과 소비 쿠폰 등 현금성 지원을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매표 행위를 하는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2차 추경에도 소비쿠폰, 일자리 사업 등 집행이 당장 어려운 사업이 대다수”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사업으로 추경안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2차 추경의 10%에 불과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6000억 원)과 희망회복자금(3조 3000억 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구상이다. ● 기재부, 이번에는 버틸 수 있을까 국회에서 빗발치는 추경안 재수정 요구에 맞서 기재부는 일단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10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추경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을) 6000억 원 계산해놨는데 부족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 1, 2월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급하게 드리는 건 6000억 원으로 하고 대부분이 내년 초에 지급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상공인 113만 명에게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 액수도 늘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의 발언을 두고 정부가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여론이 일자 기재부는 발언이 보도된 지 약 1시간 만에 지원 대책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 발 물러섰다. 기재부는 자료를 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안은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기간, 확진자 현황 등을 검토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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