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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에서 동아시아 지역 정책을 실무 총괄하는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2일 방한했다.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한미 양자 현안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위해 미국 워싱턴을 찾았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포함하는 IRA와 관련해 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설득에 나선 것. 한국과 중국이 화상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이날 한미 고위급이 상대국을 교차 방문해 공조를 과시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외교부에 따르면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13일 카운터파트인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와 만나 한미 양자 현안과 역내, 글로벌 정세에 대해 논의한다. 최근 양국이 발표한 대북 독자제재 공조에 대한 평가를 나누고, 추가 공동 대응 방안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IRA에 대해 어떤 발언이 오갈지도 관심사다. IRA 유예 개정안은 현재 미 상·하원에 각각 발의돼 있지만 연내 통과는 어려운 상황. 하지만 우리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미 측 기류를 바꾸기 위해 총력전을 벌일 방침이다. 이날 미국을 방문한 이 차관은 IRA에 대해 “연내 법 개정안 통과가 어렵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개정안을 발의했던 미 의회 의원들을 만나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전체적으로는 IRA 시행 계획 발표를 앞두고 미 행정부와 이야기를 진행할 것”이라며 “다른 쪽으로는 미 의회에 제출된 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원들과 만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화당(의원들)도 당연히 봐야 한다. 공화당의 협조가 아주 중요한데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IRA를 놓고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달 내 미 재무부가 발표할 IRA 시행 규칙 세부 내용 협상과 관련해선 “복잡한 사안이고 두고 보자”면서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이 차관은 SED와 관련해선 “경제 안보 분야도 있고 보건, 기술협력, 과학, 우주와 아주 중요한 공급망 부분도 들어가 있다”며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호제이 퍼낸데즈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이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SED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람 이매뉴얼 주일본 미국대사가 비공식 방한해 박진 외교부 장관을 면담했다. 이매뉴얼 대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미 민주당의 핵심 인사다.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협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2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매뉴얼 대사는 주말에 한국에 입국해 광장시장 등 서울 시내를 둘러보고, 판문점을 방문했다. 12일에는 외교부를 찾아 박 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특정 이슈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러 온 건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미 정계 ‘거물급’인 이매뉴얼 대사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방한 자체가 한일 양국에 주는 메시지가 크다. 한일이 최근 정상회담을 갖는 등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에 속도를 내는 만큼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이매뉴얼 대사가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 의사나 중재 의지를 박 장관에게 표명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매뉴얼 대사는 지난해 대사 지명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발언한 바 있다. 한일 과거사 갈등에 대해 “20세기의 과제 때문에 21세기의 기회가 날아가 버리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 앞서 4월에는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과 미국 항공모함 링컨함에 승선해 “새로운 우정에 근거한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매뉴얼 대사는 2008년 미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및 대선에서 당시 초선 상원의원이던 오바마 전 대통령의 승리를 이끌어내고 1기 비서실장까지 지냈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차를 타고 가던 중 민주당 하원의원의 전화를 받고 “지금 바빠서 통화하기 어렵다. 오바마와 얘기하라”며 전화를 넘긴 이야기로도 유명하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미국 국무부에서 동아시아 지역 정책을 실무 총괄하는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2일 방한했다.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한미 양자 현안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이날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위해 미국 워싱턴을 찾았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포함하는 IRA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설득에 나선 것. 한국과 중국이 화상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이날 한미 고위급이 상대국을 교차 방문해 공조를 과시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외교부에 따르면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13일 카운터파트인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와 만나 한미 양자 현안과 역내, 글로벌 정세에 대한 논의한다. 최근 양국이 발표한 대북 독자제재 공조에 대한 평가를 나누고, 추가 공동 대응 방안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IRA에 대해 어떤 발언이 오갈 지도 관심사다. IRA 유예 개정안은 현재 미 상·하원에 각각 발의돼 있지만 연내 통과는 어려운 상황. 하지만 우리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미 측 기류를 바꾸기 위해 총력전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날 미국을 방문은 이 차관은 IRA에 대해 “연내 법 개정안 통과가 어렵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개정안을 발의했던 미 의회 의원들을 만나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전체적으로는 IRA 시행계획 발표를 앞두고 미 행정부와 이야기를 진행할 것”이라며 “다른 쪽으로는 미 의회에 제출된 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원들과 만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화당(의원들)도 당연히 봐야 한다. 공화당의 협조가 아주 중요한데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IRA를 놓고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달 내 미 재무부가 발표할 IRA 시행 규칙 세부 내용 협상과 관련해선 “복잡한 사안이고 두고 보자”면서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이 차관은 SED 관련해선 “경제 안보 분야도 있고 보건, 기술협력, 과학, 우주와 아주 중요한 공급망 부분도 들어가 있다”며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차관이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12일 SED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가 비공식 방한해 박진 외교부 장관을 면담했다. 이매뉴얼 대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버락 오바마 당시 행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미 민주당의 핵심 인사다.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협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2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매뉴얼 대사는 주말에 한국에 입국해 광장시장 등 서울 시내를 둘러보고, 판문점을 방문했다. 12일에는 외교부를 찾아 박진 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특정 이슈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러 온 건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미 정계 ‘거물급’인 이매뉴얼 대사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방한 자체가 한일 양국에 주는 메시지가 크다. 또 한일이 최근 정상회담을 갖는 등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에 속도를 내는 만큼 박 장관과 만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 의사나 중재 의지를 표명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매뉴얼 대사는 지난해 대사 지명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발언한 바 있다. 한일 과거사 갈등에 대해 “20세기의 과제 때문에 21세기의 기회가 날아가 버리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 앞서 4월에는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과 미국 항공모함 링컨함에 승선해 “새로운 우정에 근거한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매뉴얼 대사는 2008년 미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및 대선에서 당시 초선 상원의원이던 오바마 전 대통령의 승리를 이끌어내고 1기 비서실장까지 지냈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차를 타고 가던 중 민주당 하원의원의 전화를 받고 “지금 바빠서 통화하기 어렵다. 오바마와 얘기하라”며 전화를 넘긴 일화로도 유명하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사진)의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 절차에 “부처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과 협상하기 위해 불편한 상황을 피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양 할머니는 “우리가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하느냐”며 불쾌감을 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9일 열리는 ‘세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서훈할 예정이었다가 막판에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상훈법에 따라 관계부처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 할머니는 당장 9일 열리는 기념식에서 관련 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양 할머니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측이 공개한 영상을 통해 “상을 준다고 해서 흐뭇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무엇 때문에 다시 안 준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여간 기분 나쁜 게 아니다”고 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도 “대한민국 인권상까지 일본의 눈치를 봐야 하나”라며 규탄 성명을 냈다. 양 할머니는 2012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앞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나 “일본의 사죄를 받기 전에는 죽어도 죽지 못하겠다”고 한 바 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 절차에 “부처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과 협상하기 위해 불편한 상황을 피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양 할머니는 “우리가 무엇을 부끄러워 해야하느냐”며 불쾌감을 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9일 열리는 ‘세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서훈할 예정이었다가 막판에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상훈법에 따라 관계부처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 할머니는 당장 9일 열리는 기념식에서 관련 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양 할머니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측이 공개한 영상을 통해 “상을 준다고 해서 흐뭇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무엇 때문에 다시 안 준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여간 기분 나쁜 게 아니다”고 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도 “대한민국 인권상까지 일본의 눈치를 봐야하나”라며 규탄 성명을 냈다. 양 할머니는 2012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앞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나 “일본의 사죄를 받기 전에는 죽어도 죽지 못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고종 황제의 딸 고 이문용 씨의 양아들인 권송성 씨(82·사진)가 7일 “안보 역량 강화에 써 달라”며 통일부에 1180만 원을 쾌척했다. 25년 동안 사용한 금시계와 금반지 3개를 판 돈이다. 권 씨는 이번까지 통일부에 총 4180만 원을 기부했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협력기금 민간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권 씨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권 씨는 “북한이 연이어 도발을 하는 등 나라가 힘들고 이제 고령이니 사용하던 시계를 팔아 기부하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권 씨는 “국민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갖고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게 되면 좋겠다”고 했다. 권 씨는 이번까지 통일부에 총 네 차례 기부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며 1000만 원, 2002년 경의선 철로 연결 공사에 1000만 원, 2018년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에 써달라고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북 정읍에서 태어난 권 씨는 20년 넘게 건설업계에서 일했고 현대건설, 대우건설 고문 등을 역임했다. 생활고를 겪던 이 씨를 돕다가 그의 양아들이 됐다. 그는 월급을 쪼개 모은 돈으로 서북도서를 지키는 장병들, 불우이웃 등에게 크고 작은 기부를 이어왔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정부가 내년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각종 지표를 보고 있는데, 1월 말쯤 그런(실내 마스크 해제) 요건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내년 3월을 이야기하는 전문가가 많았는데, 방역 지표들이 진전되면서 조금 더 일찍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연면역과 인공면역이 합쳐지면 대부분 (국민들이) 면역을 갖게 되는 때가 1월 말이면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1월 말이면 (실내 마스크 해제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겨울철(7차) 재유행이 잦아드는 내년 3월경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검토해 왔다.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 이달내 마련… 전문가들은 신중론 韓총리 “이르면 1월말 가능” 찬성 여론 높자 정부내 기류 급변“15일 의견수렴 토론회가 분수령” 정부는 코로나19 동절기 추가 백신 접종률이 60세 이상은 50%, 취약시설 거주자와 종사자는 60%에 도달하기 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이달 2일부터 대전시, 충청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여당 고위 인사들의 실내 마스크 해제 추진 언급이 잇따르고, 이를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 내 기류가 급변하게 된 것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중앙정부의 결정 이전에 지자체별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대전과 충남에 대해서 한 총리는 “(중앙정부가 지자체들과) 협의를 할 것”이라며 “(상호)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이달 15일 토론회를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위한 각계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후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토론회가 실내 마스크 해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역 전문가들은 최후의 보루인 실내 마스크 해제에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숨은 감염자가 많다. 최근 하루 50명 안팎의 코로나19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다. 자칫 실내 마스크 의무 조기 해제가 위중증과 사망자 폭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코로나19 변이에 대응하는 개량 백신 접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점도 걱정거리다. 6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18세 이상 성인 중 개량 백신을 맞은 사람은 전체의 7.7%에 불과하다. 이에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일부 폐지하더라도 요양시설 및 병원, 학교, 대중교통 등 고위험 시설은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실정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영국 인권단체가 진행하는 ‘올해의 폭군’ 투표에 2년 연속 후보로 올랐다. “북한 많은 지역이 극도의 빈곤과 면밀한 감시 속에서 살고 있는 동안 세계 무대에서 핵무기를 과시했다”는 게 주요 이유다. 영국에 본부를 둔 표현의 자유 옹호단체인 ‘인덱스 온 센서십(Index On Censorship)’은 1일(현지 시간)부터 ‘2022년 올해의 폭군은 누구인가’라는 설문을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알리 호세인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아라비아 왕세자 등과 함께 후보 12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 단체는 “자유에 관한 한 북한만큼 암울한 풍경을 가진 곳은 없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빈곤 속에서 “음식 대신 체제 선전(propaganda)을 먹고 산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또 북한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측면을 강조하며 “북한 주민들은 표현과 이동의 자유를 빼앗긴 현대판 노예”라는 탈북민 인권운동가 박지현 씨의 증언도 인용했다. 단체는 북한이 ‘국경없는 기자회‘가 매긴 언론 자유 지수에서 180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는 점도 전했다. 이 단체가 지난해 실시한 투표에서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올해의 폭군’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투표는 1월 6일에 종료된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북한 신의주에서 평양으로 운송되던 금괴 200kg이 강탈당하는 사건이 벌어져 일대가 발칵 뒤집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달 중순 신의주∼평양 1호 국도에서 금 운반 차량이 강도 습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운반차에는 당 중앙에 올라가던 황금 200kg이 있었다”며 “얼굴을 가린 3명의 강도가 불시에 습격해 금이 들어있던 상자를 탈취해 도주했다”고 했다. 국내 시세로는 149억여 원어치다. 소식통에 따르면 운반 차량에는 무장 군인 두 명이 타고 있었지만 강도들이 신속하게 제압한 것으로 보아 군대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보위성과 안전성은 특수부대 출신 제대 군인들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조사하고 있지만 강도들의 행적이 오리무중”이라고 했다. 또 양강도의 주민 소식통은 “국경 일대가 초비상 상태”라며 “강탈당한 금이 범인들에 의해 국경을 통해 중국으로 밀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고 RFA는 보도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녀가 태국 최대 그룹 집안의 자제와 결혼했다. 모친끼리 인연으로 알게 된 두 사람은 26일(현지 시간) 태국 왕실의 축하까지 받으며 결혼식을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번에 결혼한 증손녀는 김구 선생의 막내 손자인 김휘 씨(작고)의 2녀 중 둘째다. 신랑은 태국 재계 1위인 CP그룹 회장의 아들이다. CP그룹은 식품분야 ‘CP푸드’, 유통분야 ‘CP올’, 통신·미디어분야 ‘트루’ 등을 운영하며 지난해 기준 약 72조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번에 결혼한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모친 간 인연으로 자연스럽게 만난 사이로 알려졌다. 이들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당시에도 친구로 지내는 등 인연을 이어오다 결혼까지 하게 됐다고 한다. 결혼식에는 한국과 태국 양측에서 1000명가량이 초청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랑의 모친은 수파낏 치라와논 CP그룹 회장의 부인인 마리사(한국명 강수형) CP그룹 특별고문. 마리사 특별고문은 한국계로 한국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미국 뉴욕대에서 공부했다. 수파낏 회장과 마리사 특별고문은 1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간담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김휘 씨의 부인은 작고한 한상태 전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의 딸이다. 신랑은 미국 하버드대를 졸업한 후 스위스 금융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CP그룹의 자회사로 대형마트인 ‘마크로’에서 최고경영자로 재직 중이다. 신부도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의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성공 축하행사에 참석하면서 또 둘째 딸인 김주애와 동행했다. 김주애는 김 위원장 부인인 리설주와 꼭 닮은 모습으로 등장했다. 북한 매체들은 김주애에게 ‘존귀하신 자제분’이라는 극존칭까지 썼다. 북한의 이른바 ‘백두혈통’ 가족 행보는 고도로 계산된 연출임을 고려하면, 북한 내부 결속 효과와 사기 진작을 노린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일각에선 김주애가 후계 구도에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주애, 모피 목도리 두르고 동행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시험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방력 강화의 무한대함을 향해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통신은 “총비서 동지께서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오셨다”면서 김 위원장과 김주애가 함께 현장을 누비는 사진을 여러 장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에서 김 위원장은 18일 ICBM 시험발사 현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둘째 딸 김주애의 손을 잡고 나타났다. 김주애는 이날 앞머리를 옆으로 넘겨 엄마인 리설주와 꼭 닮은 모습을 연출했다. 또 모피 목도리를 두르고 검은색 코트를 착용했다. 앞서 하얀색 패딩을 입고 앞머리를 내렸던 시험발사 현장 당시 모습보다 훨씬 어른스럽게 등장한 것. 백두혈통으로서의 권위도 부각됐다. 초등학생 나이인 김주애는 군복을 입은 지휘관과 꼿꼿한 자세로 악수를 했다. 단체 기념사진을 찍을 땐 김 위원장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과감한 모습도 보였다. 북한 매체는 이런 김주애를 김 위원장의 ‘제일로 사랑하시는 자제’라고 표현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주애의 등장은) 후대 미래세대의 안전을 화성-17형 발사로 달성했다는 메시지”라면서 “앞으로도 김주애가 리설주 김여정(김 위원장의 여동생) 등과 함께 빈번하게 등장해 이미지 제고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리설주에게도 동지라는 호칭을 주로 사용한다. ‘존귀한’ 같은 존칭은 파격적”이라며 “‘제일로 사랑하시는 자제’ 등 표현을 감안하면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TEL에 영웅 칭호 수여북한은 이날 ICBM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영웅 칭호와 금별메달,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북한이 사람이 아닌 대상에 영웅 칭호를 부여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이 18일 발사한 화성-17형은 평양 순안공항의 민간 활주로와 군용 활주로 중간 지점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직전 3월 발사 장소보다 4km 정도 멀어진 것. 이에 기동성이 향상돼 운용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 등을 과시하기 위해 TEL에 영웅 칭호까지 부여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명령으로 ICBM 개발에 공로가 있는 간부 100여 명을 대규모로 승진시켰다. 상장이었던 장창하 국방과학원장,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이 대장으로 승진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성공 축하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또 둘째 딸인 김주애와 동행했다. 김주애는 김 위원장 부인인 리설주와 꼭 닮은 모습으로 등장했다. 북한 매체들은 김주애에게 ‘존귀하신 자제분’이라는 극존칭까지 썼다. ‘백두혈통’ 권위를 부각시킨 것으로, 일각에선 김주애가 후계 구도에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김주애, 모피 목도리 두르고 동행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시험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방력 강화의 무한대함을 향해 계속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통신은 “총비서 동지께서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오셨다”면서 김 위원장과 김주애가 함께 현장을 누비는 사진을 여러 장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에서 김 위원장은 18일 ICBM 시험발사 현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둘째 딸 김주애의 손을 잡고 나타났다. 김주애는 이날 앞머리를 옆으로 넘겨 엄마인 리설주와 꼭 닮은 모습을 연출했다. 또 모피 목도리를 두르고 검은색 코트를 착용했다. 앞서 하얀색 패딩을 입고 앞머리를 내렸던 시험발사 현장 당시 모습보다 훨씬 어른스럽게 등장한 것. 백두혈통으로서 권위도 부각됐다. 초등학생 나이인 김주애는 군복을 입은 지휘관과 꼿꼿한 자세로 악수를 했다. 단체 기념사진을 찍을 땐 김 위원장 어깨에 손을 올리며 과감한 모습도 보였다. 북한 매체는 이런 김주애를 김 위원장의 ‘제일로 사랑하시는 자제’라고 표현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주애의 등장은) 후대 미래세대의 안전을 화성-17형 발사로 달성했다는 메시지”라면서 “앞으로도 김주애가 리설주 김여정(김 위원장의 여동생) 등과 함께 빈번하게 등장해 이미지 제고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리설주에게도 동지라는 호칭을 주로 사용한다”며 “‘존귀한’ 같은 존칭은 파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자제’ 등 표현을 감안하면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TEL에 영웅 칭호 수여북한은 이날 ICBM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영웅 칭호와 금별메달,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북한이 사람이 아닌 대상에 영웅 칭호를 부여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이 18일 발사한 화성-17형은 평양 순안공항의 민간 활주로와 군용 활주로 중간 지점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직전 3월 발사 장소보다 약 4km 정도 멀어진 것. 이에 기동성을 향상해 운용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 등을 과시하기 위해 TEL에 영웅 칭호까지 부여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명령으로 ICBM 개발에 공로가 있는 간부 100여 명을 대규모 승진시켰다. 상장이었던 장창하 국방과학원장,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이 대장으로 승진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한국과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검토에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천치 바보”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김여정은 “서울이 과녁”이라면서 추가 대북 제재 조치가 이뤄질 경우 도발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통일부는 “(김여정이) 초보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외교부는 흔들림 없이 대북 추가 제재 조치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정은 24일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한국 정부의 추가 제재 검토를 비난하며 “제 주제에 무엇을 어떻게 제재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보다 보다 이제는 별꼴까지 다 보게 된다”며 “(제재를)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실컷 해보라”고 했다. 김여정은 또 ‘서울이 우리의 과녁’이라며 대남 표적 공격 가능성도 거론했다. 북한이 9월 핵무력 정책 법제화 당시 한국의 주요 항만과 군사시설 등을 언급한 데 이어 이번에 또 한국이 타깃임을 밝힌 것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 독자 제재 검토에 (북한이) 이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그만큼 북한 정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은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면서 남남갈등도 조장했다. 윤 대통령과 정부를 겨냥해 “(남한) 국민들은 윤석열 저 천치 바보들이 들어앉아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라면서 “그래도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때에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과녁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 이에 통일부는 “우리 국민에 대해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체제를 흔들어보려는 불순한 기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이어 대북 추가 제재가 추가 도발의 빌미가 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며 “위태로운 한반도 정세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묻는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분석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22일(현지 시간) 유엔지뢰행동조직(UNMAS)과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의 지뢰를 제거하는 사업 약정을 맺었다. 분쟁 지역 약 46만㎡의 지뢰를 탐지 및 제거하는 사업으로, 현지 안전과 실향민 복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OICA는 민주콩고 수도 킨샤사에서 UNMAS와 ‘민주콩고 분쟁 피해 난민, 국내 피난민 및 공동체를 위한 지속가능한 지뢰 제거 사업(2022-2024)’ 약정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약정은 민주콩고 정부 및 관련 비정부기구(NGO)의 폭발물 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콩고 동북부 지역인 북키부·남키부·이투리 등 분쟁 지역 약 46만㎡의 지뢰 탐지 및 폭발물을 제거하는 사업이다. KOOCA는 이번 약정이 분쟁으로 고향을 떠나게 된 실향민들의 귀향을 도와 안전한 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지역의 경제발전 및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체결식에는 조재철 주콩고민주공화국 대사, 모디 베레데 유엔평화유지군 경찰총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 김상철 KOICA 콩고민주공화국(DP콩고) 사무소장, 진데니스 날스 UNMAS 콩고민주공화국 사무소장이 약정서에 서명했다. 조 대사는 “우리 정부의 지원이 민주콩고의 평화정착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최근 민주콩고 동부지역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돼 민주콩고에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콩고는 한반도의 11배인 방대한 영토를 갖고 있다. 오랜 전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뢰 매설 지역이 대부분이 숲으로 우거져 있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이를 제거하기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1차 사업인 ‘민주콩고 폭발물 및 무기 제거를 통한 평화 및 안정화 사업(2018-2020)’을 통해 19만 1365㎡ 규모의 땅에서 폭발물을 제거한 바 있다. 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북한의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겨냥해 “끝까지 초강경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21일(현지 시간) 소집된 안보리 긴급회의가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편들기’로 90분 만에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났지만, 회의 직후 안보리 논의 자체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북한이 안보리 움직임 등을 빌미로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안보리 또 ‘빈손’…김여정, “끝까지 초강경 대응”김여정은 22일 저녁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미국의 사촉(사주) 밑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리의 ‘화성포-17형’ 시험발사를 걸고드는 공개회의라는 것을 벌려놓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남조선이 분주히 벌려놓고 있는 위험성 짙은 군사연습들과 과욕적인 무력 증강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그에 대응한 우리의 불가침적인 자위권 행사를 거론한 것은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고 비난했다. 김여정은 또 “가소로운 것은 미국이 안보리 공개회의가 끝나자마자 영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남조선을 비롯한 오합지졸 무리들을 거느리고 듣기에도 역스러운(역겨운)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겁먹고 짖어대는 개에 비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원색적인 비난까지 덧붙였다. 전날 열린 안보리는 북한의 ICBM 도발에도 아무런 제재 결의 없이 끝났다. 그 대신 한미일과 프랑스 영국 등 14개국 대사들은 회의 직후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장외 공동성명만 발표했다. 올해 북한은 ICBM 8차례를 포함해 탄도미사일만 63차례 쐈고, 이 문제로 안보리 회의도 10번이나 열렸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러의 북한 편들기로 안보리 차원의 제대로 된 대응 조치는 한 번도 이뤄지지 못했다. 안보리는 2017년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자동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결의안 2397호까지 통과시켰음에도 이마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사회의 두 회원국(중-러)이 북한을 지원하고 대담하게 만들어 도발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22일 캄보디아에서 열린 미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에게 “중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전면 이행하라”고 촉구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다.○ 안보리 명분,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북한이 사실상 2인자인 김여정까지 나서서 제대로 대응도 못 하는 안보리 회의에 대해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라며 맹비난하고 나선 건 추가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자위권 행사를 시비질하는 데 대하여서는 그가 누구이든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우리를 무장 해제시켜 보려고 아무리 발악을 써봐도 우리의 자위권은 절대로 다칠 수 없다”며 “반공화국 적대행위에 집념하면 할수록 보다 치명적인 안보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북한은 이번 안보리 긴급회의 직전엔 최선희 외무상이 담화를 내고 “명백한 대응 방향을 가지고 미국과 안보리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며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서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전했다. 일각에선 한미일 3국이 최근 사이버범죄를 통해 돈벌이에 나선 북한을 겨냥해 독자 제재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북한이 반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북한이 ‘괴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한 가운데 국제사회가 대북(對北)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1일(현지 시간) 북한의 도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회의를 연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은 안보리 회의 전날인 20일(현지 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추가적인 중대 조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최선희 북한 외무상(사진)은 21일 담화를 통해 “명백한 대응방향을 가지고 미국과 안보리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며 안보리 움직임을 빌미로 추가 도발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G7 외교장관은 20일 공동성명에서 “18일 북한이 자행한 ICBM 발사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며 “북한의 행동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중대 조처를 포함한 국제 사회의 단합되고 확고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중대 조처’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추가 제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모든 국가가 안보리 대북 조처와 제재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을 긴급한 우선순위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유엔 안보리는 한국 시간으로 22일 0시에 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의 비확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G7 외교장관들이 회의 전날 이 같은 공동성명을 낸 것은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안보리는 앞서 5월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때도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중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통과시키지 못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21일 공개한 최 외무상 명의의 담화에서 ICBM 시험 발사를 두고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위험한 대조선(대북) 군사 공조 움직임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체방위를 위해 취한 필수적 행동조치”라고 주장했다. 최선희는 ICBM 발사를 비판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겨냥해선 “미국의 허수아비”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안보리 공개회의에 앞서 담화를 발표한 것은 유엔 차원 논의 자체의 부당성을 제기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미국의 허수아비가 되지 말라고 메시지를 던지면서 ‘명백한 대응 방향’을 언급해 회의 결과에 따라 추가 도발까지 암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북한이 18일 ‘괴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의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미국 주도의 한미일 3국 대북 확장억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전날 최선희 외무상이 한미일 3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겨냥해 ‘말폭탄’을 던진 뒤 바로 다음 날 미 본토 전역을 때릴 수 있는 더 강력한 ‘핵 비수’의 비행 성능을 입증했다. 이젠 조만간 7차 핵실험까지 강행해 ‘강 대 강’ 대치를 더욱 끌어올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물 공개 후 6차례 도발 만에 美 본토 타격력 입증이날 오전 10시 15분경 평양 순안 일대의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고각(高角) 발사된 화성-17형은 ICBM의 비행 기준을 거의 완벽히 충족했다. 1, 2단 추진체 분리 및 최종 탄두부의 안정적 탄착을 비롯해 최대 속도도 마하 22(음속의 22배)에 달했다. 통상 ICBM은 단 분리 후 마하 20을 넘어야 최소 1만 km 이상 날아갈 수 있다. 앞서 3일 같은 장소에서 발사 후 단 분리는 성공했지만 최종 탄두부가 도중에 추락해 정상 비행에 실패한 화성-17형을 보름 만에 다시 쏜 걸로 군은 보고 있다. 보름 만에 기술적 문제 등을 보완해 재발사에 성공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군은 최종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화성-17형은 최대 고도 6100km로 약 1000km를 날아간 뒤 일본의 홋카이도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했다. 앞서 3월 24일 일본 EEZ 내로 쏜 ICBM인 화성-15형과 비행 제원이 거의 유사하다. 정상 각도로 쐈다면 최대 1만5000km 이상 날아가 미 본토 어디든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군 관계자는 “화성-17형의 미 본토 타격력이 처음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17형은 2020년 10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당 창건 열병식에서 11축 22륜 초대형 이동식발사대에 실려 최초 공개됐다. 기존 화성-15형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괴물 ICBM이자 다탄두 ICBM으로 평가됐지만 그간 제 성능을 입증하진 못했다. 올 2월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첫 시험발사 이후로도 발사 직후 공중폭발하거나 사거리를 대폭 줄여 쏘기만 한 것. 하지만 북한은 이날 6번째 시험발사 끝에 성공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둔 다탄두 ICBM으로 워싱턴과 뉴욕을 동시 핵 타격해 대북 확장억제를 무력화하겠다는 경고”라며 우려했다. 3월 화성-15형 도발 이후 8개월 만에 일본 EEZ 내로 ICBM을 날린 것은 일본도 ‘핵 사정권’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협박으로 풀이된다. 전날(17일) 최선희의 비난 담화 직후 전술핵 장착이 가능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쏜 것까지 포함하면 한미일 3국을 연쇄 정조준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고각 발사로는 ICBM의 핵심인 재진입체(RV·핵탄두 장착 부위) 기술 검증은 한계가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7차 핵실험 ‘직행’ 주목…한미는 첫 미사일협의체 가동북한은 ICBM과 핵실험을 ‘한 세트’처럼 일정 간격을 두고 도발해 왔다. 미 본토 핵 타격 위협의 충격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화성-17형 시험발사 성공을 계기로 조만간 7차 핵실험에 나설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한미일의 확장억제 강화를 겨냥한 최선희의 맹비난 담화가 ‘신호탄’일 수 있다”고 했다. 전날(17일) 한국을 겨냥한 SRBM 발사와 18일 미일을 위협한 화성-17형 도발에 이어 7차 핵실험까지 강행해 대북 확장억제로도 북한의 핵무력을 상대할 수 없다는 최후통첩을 날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미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1회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를 개최했다. CMWG는 북한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기존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예하에 신설된 협의체다. 이달 초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가동에 합의한 이후 첫 회의가 열린 것이다. 군 당국자는 “화성-17형 등 북한의 미사일 연쇄도발 의도 및 위협을 평가하고 한미 미사일 방어 태세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북한의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이 F-35A 스텔스 전투기로 이동식발사차량(TEL)을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F-35A가 대북 무력시위 차원의 타격 훈련에 참가한 것은 처음이다. 군에 따르면 18일 북한의 화성-17형 발사 직후 F-35A 4대가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정밀유도폭탄(GBU-12) 여러 발을 투하해 북한의 TEL 모의 표적을 타격하는 훈련을 했다. GBU-12(500파운드·약 227kg)는 레이저 유도 방식으로 표적을 1m 이내로 파괴할 수 있다.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발휘해 목표물에 은밀히 접근해 족집게 파괴하는 능력을 과시하며 북한에 경고장을 보낸 것. 군 관계자는 “화성-17형을 쏜 TEL을 가정한 타격 훈련”이라고 전했다. 이어 F-35A 4대는 미 공군의 F-16 전투기 4대와 동해상에서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도 실시했다.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는 이날 북한의 ICBM 발사를 겨냥해 강하게 규탄했다. 미 백악관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북한 미사일 도발에 성명을 낸 것은 3월 ICBM 체계 시험, 지난달 일본 상공을 비행한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이어 세 번째다. 백악관은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ICBM 발사)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은 13일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안보 분야 3각 연대를 구축하기로 한 데 따라 동맹국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미국 본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확장억제 강화 조치도 재확인했다. 태국 방콕에서 진행 중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선 이날 긴급 정상급 안보회의가 열렸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우린 북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 도발이 결국 이들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을 대표해 인도·태평양 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16일(현지 시간) 유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한국 정부가 2018년 이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이번 결의안에는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2019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지적이 추가됐다. 그러자 북한은 지난달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 미국 일본 등 63개 공동제안국의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후 18년째 매년 채택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에는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를 우려한다”는 기존 문구에 “북한은 유족과 관계 기관에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과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관해서는 “북한으로 추방되거나 송환된 주민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학대, 부당한 재판에 처해지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악화됐다며 “상황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한국 정부는 국내 국정 능력이 부족해 최근 전례 없는 압사 사고 같은 인적 재난을 계속 일으키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대내외 비판을 축소하기 위해 유엔에서 인권 의제를 최대한 이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사의 주장에 배종인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터무니없는 발언”이라며 “북한이 인권을 얼마나 철저히 경시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국제사회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동안에도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 내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결의안에는 기권했다.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크림반도 인권 결의안에는 미국, 영국 등이 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투표 결과 찬성 78개국, 기권 79개국, 반대 14개국으로 채택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보편적 가치 존중을 기본으로 삼겠다는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면서도 크림반도 인권결의안에 인권 문제 외에 다른 정치·군사적 내용이 많이 담겨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