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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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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야 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sykim41@donga.com

취재분야

2024-05-04~2024-06-03
대통령19%
사건·범죄13%
검찰-법원판결13%
정치일반12%
사회일반12%
정당9%
남북한 관계7%
국방6%
보건6%
국회3%

  • ‘先구제 後구상’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野 주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전세사기 특별법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보유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기금을 통해 사들인 뒤 경·공매 방식을 통해 나중에 회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을 단독 의결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야당의 직회부 추진과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 후구상 방안 등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민생법안”이라며 21대 국회 임기 마무리 전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정부 여당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지원책이라며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전세사기 특별법이 본회의에 부의됨에 따라 여야는 다음 본회의에서 법안을 심의하고 국회 통과 여부까지 표결에 부칠 수 있게 됐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여야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라는 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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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가 합의해 수정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10월 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해당 특별법은 가결됐다.올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여야가 합의한 수정 법안이 이날 통과됨에 따라 기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전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기존 이태원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영장 청구권 등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며 삭제를 요구했던 항목으로, 민주당이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였다.특조위 구성도 당초 11명에서 9명으로 수정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어 민주당 측 추천 인사가 특조위에서 수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양보한 것으로 평가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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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장관 “수사중인 채상병 사건, 특검은 제도 취지 안맞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고·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채 상병 사건은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 외압 행사 부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공수처 역시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수사 미진 사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마련된 수사기관인데 그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오늘 분명히 처리한다. 그래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요청하면 27~28일에 재의결해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박 장관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공공연히 밝힌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아직 그 법안은 보지 못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특검은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제한돼서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2대 국회에서 범야권 정당이 추진할 ‘검찰 개혁’ 관련 질문에는 “검찰 개혁은 검찰의 기능이 최고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국민을 위해 추진돼야 하며, 정치적 유불리나 집단의 이해 관계없이 오로지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법무 정책 현장 방문으로 대구를 찾은 박 장관은 오전에는 대구고·지검에서 우수 직원 격려 및 직원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달성군 하빈면에서 열리는 대구교도소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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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새회장 “의료농단 바로잡겠다…2000명 증원 뜯어고칠 것”

    의료계 내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히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이 2일 취임식을 열고 3년 임기를 시작했다.임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와 필수의료 패키지 폐기 문제 등을 비롯해 진료 현장에서 겪는 각종 불합리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뜯어고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판단할 때까지 의대 모집정원 승인을 보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정부의 무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앵무새처럼 주장하는 2000명 증원의 근거는 이미 연구 당사자들에 의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됐음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면서 “최근 국립 의대 정원을 자율 조정토록 한 것도 2000명이라는 숫자가 아무런 근거조차 없음을 정부가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의협은 과학적인 근거 제시를 통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고 한심한 정책인지 깨닫도록 하겠다”며 “의료 농단이자 교육 농단을 바로잡는 그 시작은 바로 오늘, 42대 집행부가 출범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임 회장은 ‘내부 단결’도 촉구했다. 그는 “우리가 갈등에 빠져 분열되는 것은 정부가 원하는 것으로, 철저한 통제 속에 옴짝달싹 못 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간절한 바람일 것”이라며 “회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달라. 결집된 강한 힘으로 권익 신장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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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안, 행안위 통과…법사위로

    여야가 수정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전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 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여야는 기존 이태원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특조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을 두도록 했으며,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됐다.이태원 특별법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건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올 경우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기류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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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2심서 징역 15년→18년

    지난해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 씨(2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해외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작한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 씨(40)도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마약 공급책 박모 씨(37)와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 씨(42)에게는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10년, 7년이 선고됐다.길 씨 등은 지난해 4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를 하는 것처럼 속여 강남 학원가 학생들에게 마약이 섞인 음료를 건네 마시게 한 뒤 이를 빌미로 피해 학생 부모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이 제조한 마약 음료 1병에는 필로폰 3회 투약 분량이 들어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음료를 받은 피해자는 모두 13명으로 당시 15~17세의 미성년자였다. 이 가운데 9명이 실제로 음료를 마셨고, 이 중 6명이 환각 증상 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약 범죄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며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와 그 부모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정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한 번에 다량의 필로폰을 투약할 경우 착란 상태에 빠지거나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며 “범행은 미성년자들을 오로지 영리 도구로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가 조직을 이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편취·갈취를 시도한다”며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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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도 “尹대통령, 영화비·식사비 공개해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사용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30일 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앞서 납세자연맹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12일 서울 성수동의 한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같은 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그러나 대통령실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납세자연맹은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2022년 10월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지난해 9월 1심 법원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 부부가 한식당에서 결제한 저녁식사 비용과 영수증, 영화관에서 지출한 영수증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했다.다만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다.한편 납세자연맹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도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비롯한 청와대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었고,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그러나 해당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연맹 측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이미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대통령비서실이 특활비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재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기간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대 30년까지로 정해진다. 이를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하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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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의 날’ 양대노총 서울 대규모 집회…교통혼잡 예상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려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3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내달 1일 서울 시내에서 2만50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민노총은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중구 숭례문 로터리까지 편도 전 차로에서 집회를 연 뒤 오후 5시까지 중구 서울고용노동청과 용산구 삼각지역 방면으로 행진할 예정이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같은 날 여의도에서 7000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한국노총은 오후 1시경 사전 집회를 시작한 뒤 오후 3시 30분경 행진 없이 집회를 종료할 예정이다.경찰은 집회 중에도 세종대로 사거리와 대한문 사이에 가변차로를 놓아 남북 방향 차량 통행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집회·행진 구간에 교통경찰 200여 명을 추가 배치해 차량 우회 등 교통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집회‧행진 과정에서 신고 범위를 벗어나 모든 차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집회를 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선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어 “세종대로, 을지로 일대에 차량 정체가 예상된다”며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자가용을 이용할 때는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자세한 교통 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 전화(02-700-5000)와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 서울경찰교통정보 카카오톡,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센터(TOPIS)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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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尹에 “가족 의혹 정리해달라…채상병 특검 수용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가족 등 주변 인사의 의혹도 정리했으면 좋겠다”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도 에둘러 언급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첫 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해 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이 대표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라면서 “159명의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나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는 김 여사 관련 특검법 수용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의료 개혁과 관련해선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회 공론화특별위원회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민간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 골목상권·소상공인·자영업자·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끝으로 이 대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민심을 과감하게,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이 이 자리가 마련된 이유”라고 했다. 이어 “발목 잡기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국민에게 편안함과 희망을 만들어 드리면 좋겠다”면서 “정치라는 것이 추한 정쟁이 아니라 아름다운 경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이에 윤 대통령은 “좋은 말씀 감사하다”며 “평소에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차담 형식으로 130분가량 진행된 이번 회담에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참석했고,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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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실서 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후 2시경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두 사람의 회담은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720일 만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경 국회의사당에서 출발해 2시경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이 대표를 맞이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눈 뒤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았다.이후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집무실에 나란히 앉았다. 윤 대통령 우측에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이 대표 좌측에는 박성준 수석대변인과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자리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측 참석자들은 가슴에 태극기 배지를 달았다.회담장에서 이 대표는 준비된 원고를 참고해 모두발언에 나섰다. 윤 대통령까지 모두발언을 마친 뒤 회담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당초 1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었던 차담 형식의 회담은 1시간 넘게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회담이 끝나는 대로 각자 결과에 대해 브리핑에 나선다.이 대표는 회담에서 총선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 수용,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자제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정부 입장을 개진하기보단 이 대표 요구를 경청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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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사들과 일대일 대화할 의지 있어…회피 말아야”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병원을 이탈하면서 발생한 의료공백 사태가 70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의사들을 향해 “일대일로 대화할 의지가 있다”며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를 향해 “의대 증원 백지화, 1년 유예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하기보다 정부의 진의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으로 의료 현장을 비운 지 약 70일이 됐고, 이러한 상황에서 의대 교수 집단행동까지 거론되고 있어 중증 환자의 고통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치료에 가장 중요한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가 깨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일부 의사들이 사직과 진료 중단 등 목소리를 높이지만, 현장의 많은 의료진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사투를 벌이는 환자가 잘 견디며 맞설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돌아올 제자 생각에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환자의 곁을 지키는 의사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근무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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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李, 오후 2시 용산서 첫 회담…민생·정국현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을 열고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 두 사람의 회담은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회담은 의제 제한 없이 차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모두발언을 포함해 1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인데, 현장 분위기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다.배석자는 양측 각 3명씩으로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자리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단독 회담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이 대표는 ‘민생 회복 조치’와 ‘국정 기조 전환’을 양대 키워드로 삼아 회담에 나설 전망이다. 총선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 수용,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자제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정부 입장을 개진하기보다는 이 대표 요구를 경청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회 입법 사안에는 별도 수용 여부를 표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 역시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협상할 대상은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 내부 인식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회담에선 의정 갈등 해법에 대한 의견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문제와 장기화하는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이 대표로부터 상세하게 듣고, 이 대표에게 의견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여야,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거듭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대통령실과 민주당은 회담을 마친 뒤 각자 브리핑에 나설 예정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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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채상병 사건에 “법·원칙 따라 수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는 28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인근 오피스텔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채상병 사건 관련)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나왔다는데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도 “그 부분은 언론을 통해 본 정도에 불과하고 보고받은 바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것과 관련해선 “그 부분은 아직 생각 안 해봤다”며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정치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선 배경 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오 후보자는 여권 추천 인사로서 수사 독립성을 지킬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온다는 말에는 “국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됐고 오랜 시간에 걸쳐 지명됐다”며 “독립 수사기관의 수장으로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 26일 지명 직후 밝힌 소감에서 ‘공수처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언론을 통해 본 바로는 (공수처에 대해)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효능감을 잘 못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어 “수장이 된다면 조직에 기운을 불어넣고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열심히 조직을 가꿀 예정”이라면서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될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판사 출신이라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엔 “유능한 수사 능력을 가진 차장을 선임할 예정”이라며 “수사,공소유지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형사 재판을 오래 했으므로 제 능력을 100％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차장 제청과 관련해선 “저와 호흡이 잘 맞고, 조직 융화적이면서도 수사 능력이 탁월한 분을 찾겠다”고 했다.오 후보자는 공수처의 수사 속도 지연과 인력 유출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데 대해선 “작은 조직으로 힘들게 수사하는 것 같다”며 “개선 방향을 국회에 말씀드리고, 현재 조직으로 가장 유능하게 일을 해낼 수 있는 처장이 되겠다”고 말했다.과거 미성년자 성폭행범 변호 이력 논란에 대해선 “그 재판에선 변호사로서 적법절차 위반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다”며 “혹시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고려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 후보자를 2기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했다. 오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7기로, 2017년 변호사 개업 전까지 20년 가까이 판사 생활을 해온 정통 법관 출신이다. 사법연수원 4기수 선배인 윤 대통령과는 별다른 접점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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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차기회장 “의대증원 백지화 없인 어떤 협상도 안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2000명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떠한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임 당선인은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의협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를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고서는 의료계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한국 의료는 깊은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자세를 취하긴커녕 ‘의료 개혁’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을 고수해 대한민국을 의료 망국의 길로 내달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의사들의 인내와 헌신을 외면한 채 의대 증원을 강행한 것은 언론에서 얘기하듯 의료계와 정부와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오로지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이라고 꼬집었다.임 당선인은 “의료계는 국민들의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잘못된 정책에 대해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며,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망국의 의료 정책에 대해선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정부가 촉발시킨 의료 농단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다면 하루빨리 국민들께, 그리고 의료계를 향해 진정한 사과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제42대 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임 당선인은 의료계 안에서도 대표적인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사다. 그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해온 임 당선인이 취임하면 의협이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한층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임 당선인의 공식 임기는 내달 1일 시작되지만,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실상 업무를 종료하고 이날 대의원회에서 해산함에 따라 임 당선인 측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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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상청 “경남 합천서 규모 2.2 지진”

    28일 오전 경상남도 합천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3분 43초 경남 합천군 동북동쪽 11㎞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지진 발생 위치는 북위 35.61도, 동경 128.28도이며 발생 깊이는 14㎞이다.흔들림의 정도를 나타내는 계기 진도는 경남에서 최대 진도 Ⅲ(3), 경북과 대구에서 진도 Ⅱ(2)로 관측됐다.진도 Ⅲ은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며,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다. 진도 Ⅱ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수준이다.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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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총선참패 원인제공한 당정 핵심관계자들, 2선 후퇴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8일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제공한 당정의 핵심 관계자들의 성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당정 핵심 관계자들을 향해 “특정 희생양을 찾아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성찰-혁신-재건의 시간을 위한 2선 후퇴를 호소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총선 참패의 근본 원인은 정부와 여당의 실패 때문”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던 정부 국정 기조의 실패, 그리고 당정관계의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총선에서 보여주신 민심의 준엄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당후사보단 작은 이익을 추구하며 ‘이대로’와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를 외친다면, 정부와 여당 앞에는 더 큰 실패의 지름길이 놓이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안 의원은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수도권 민심 받들기를 거부하는 정당이라면 향후에도 집권당과 전국정당이기를 포기한 정당일 것”이라며 “당원들과 국민께서 ‘이만하면 됐다’ 하실 때까지 정부와 여당의 체질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국정 기조와 당정관계의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당대회 룰 정상화 ▲당정 핵심 관계자 성찰 ▲건설적 당정관계 구축을 위한 원내대표·당대표 선출을 촉구했다.끝으로 안 의원은 “헌정사상 처음인 5년 만의 정권교체를 통해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려던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실패해선 안 된다”며 “민심은 항상 옳고, 민심이 천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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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6등급도 합격했다…교대 정시 합격선 일제히 하락

    지난해 교육대학 정시모집 합격선이 일제히 하락했다. 하락 폭도 커 합격자의 평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가 4등급 대까지 떨어지고, 일부 과목에선 6등급인 학생도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종로학원이 전국 8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의 2024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점수를 분석한 결과 9곳 모두 전년 대비 하락했다. 이는 25일까지 홈페이지에 정시 합격선을 공개한 곳만 분석한 결과로 경인교대와 대구교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와 제주대 초등교육과는 입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합격점수 하락 폭도 컸다. 공주교대 일반전형 합격선은 수능 환산점수 평균 성적이 2023학년도 349.0점(500점 만점)에서 2024학년도 337.1점으로 11.9점 하락했다. 최종등록자의 수능 국어·수학·영어·탐구 평균 등급은 2.6등급에서 3.1등급으로 0.5등급 떨어졌다.공주교대는 수능 과목별 최저 합격선도 공개했는데, 최저 합격자의 수능 4과목 평균 등급은 3.88등급으로 나타났다. 일반전형 입시에서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서 최저 6등급을 받은 학생들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대학별 자체 환산점수로 공개한 교대의 하락 폭도 컸다. 서울교대는 자체 환산점수(800점 만점)로 공개한 평균 성적이 2023학년도 평균 636.2점에서 2024학년도 628.5점으로 7.7점 하락했다. 국수탐 백분위 합산점수로 약 7점대까지 크게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교대 정시모집 합격선이 일제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국 13개 교대 및 초등교육과 정시 경쟁률은 3.20대 1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 점수를 맞추지 못한 학생이 많아져 수시 이월이 대량 발생, 정시모집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종로학원은 분석했다. 정시모집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합격선 하락에 대한 기대 심리로 정시 경쟁률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것이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정시 경쟁률이 크게 상승했지만, 합격점수가 일제히 하락했고 그 폭도 매우 커졌다”며 “2025학년도에 교대 모집인원이 축소되지만, 합격선 상승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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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당국자 “韓-日, 유럽처럼 출입국 간소화 필요”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출입국 절차를 유럽처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는 정부 고위 당국자의 견해가 나왔다.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현실화할지 주목된다.정부 고위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럽은 이미 내국인으로서 다 왕래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한일도 유럽 27개국이 시행 중인 ‘솅겐 조약’ 같은 이동의 자유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다. 솅겐 조약은 가입국 간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 검사, 비자 발급 같은 절차를 면제함으로써 인적·물적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협정이다.다만 정부는 이 당국자의 발언에 대해 “개인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실제 한일 간 출입국 간소화 관련 구체적인 논의나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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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주범’ 이인광 도피 도운 코스닥상장사 前 대표 구속기소

    라임 사태 주범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국외 도피를 돕고 회사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코스닥 상장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이모 씨를 이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 회장의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프랑스에 거주하는 이 회장의 비서를 디에이테크놀로지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이 씨는 또 이 회장과 공모해 디에이테크놀로지 자금 40억 원을 회수 대책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외부에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회사 자금 230억 원을 개인 채무 상환 등 사적 목적으로 횡령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올 초부터 이 회장과 국내 조력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검거에 나서 이달 8일 이 씨를 체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9일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한편 검찰은 이 회장이 라임 투자금을 동원해 디에이테크놀로지를 인수하고 주가조작과 횡령까지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라임 회장단 중 한 명인 이 회장은 라임 자금 1300억 원으로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이들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자 4년 넘게 해외 도피를 이어가다 지난달 프랑스에서 검거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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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인천지검 수사관 입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관이 경찰에 입건됐다.2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인천지검과 이 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기지역 모 언론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 씨를 업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A 씨는 이 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경기지역 신문사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언론사는 지난해 10월 ‘톱스타 L 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경찰은 해당 언론사가 이 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씨의 혐의를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으며, 포렌식 작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현재 이 씨 마약 투약 혐의 사건 수사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최초 보도 경위’ 외에 ‘수사보고서 유출 경위’까지 크게 두 갈래로 진행 중이다.경찰은 이 씨 사건 수사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B 씨를 지난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 씨는 모 언론사 보도 이후 타 언론사에 이 씨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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