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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4-05-17~2024-06-16
사회일반51%
지방뉴스32%
환경3%
인사일반3%
기업3%
미담3%
기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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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청계천서 야외 독서 즐겨요”
4월 서울 도심 곳곳이 야외 도서관으로 변한다. 27일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시민이 뽑은 정책 1위에 선정된 ‘서울야외도서관’을 다음 달 재개장한다고 밝혔다. 서울야외도서관은 야외 공간에서 빈백 소파(모양이 자유롭게 변하는 1인용 소파), 매트, 파라솔 등을 펼쳐놓고 서가에 비치된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지난해 시민 170만 명이 방문했다. 올해는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에 더해 청계천까지 운영 장소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세 곳의 야외도서관을 공간별로 주제를 달리해 운영할 계획이다. 책읽는 서울광장은 온 가족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시의 거실’로 운영된다. 가족, 연인, 친구가 함께 앉아 독서를 즐길 수 있는 가족 빈백이 새롭게 마련되고, 자녀와 함께 놀 수 있는 창의 놀이터가 광장 중앙에 확대 조성된다. 광화문광장에 조성되는 광화문 책마당은 북악산 자락을 배경으로 누리는 도심 속 휴양지로 꾸며진다.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책읽는 맑은냇가’는 청계천의 물소리와 함께 일상 속 시름을 흘려보낼 수 있는 ‘몰입의 공간’으로 운영된다. 책읽는 서울광장은 주 4회(목∼일요일), 광화문 책마당은 주 3회(금∼일요일) 운영한다. 작년 시범운영 시 인기가 높았던 청계천 책읽는 맑은냇가는 4∼10월 기간 내 주 2회(금∼토요일) 운영한다. 올해는 한여름(6월 초∼9월)에도 휴장을 하지 않고 야간 도서관으로 전환해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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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부담 없이 원어민과 영어로 놀아요”
“Have you ever been to a fire station before?(여러분은 소방서에 가본 적이 있나요?)” 20일 오후 서울 동작구의 ‘어린이 영어놀이터’ 2층. 3개 벽면에 영상이 펼쳐지는 ‘버추얼 큐브’ 교실로 들어서자 미국인 영어 강사 리사 씨(45)가 아이들을 향해 영어로 이렇게 말했다. 강사 뒤로는 소방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소방서의 모습이 펼쳐졌다. 이내 소방차 한 대의 경광등이 반짝이며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 “직접 소방관이 돼 불을 끄러 가보자”는 강사의 말에 앉아 있던 어린이들은 앞으로 뛰어나왔다. ● 서울시 최초 어린이 영어놀이터 원어민 강사와 함께 놀면서 영어를 배우는 이곳은 이번 달 문을 연 동작구의 ‘어린이 영어놀이터’다. 5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26일 정식 개관했다. 옛 사당지구대 건물을 리모델링해 만든 서울시 최초의 어린이 영어놀이터로, 총 116㎡(35.1평),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다. 이곳에서는 5∼10세 유아와 저학년 초등학생이 원어민 강사와 함께 놀면서 영어로 자유롭게 말하고 즐길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영어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 영어놀이터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입구에 들어서자 “여기서는 영어로만 대화합니다”라는 안내 방송이 영어로 흘러나왔다. 영어 원서, 영어 보드게임, 오디오 북 등이 놓인 1층의 놀이 공간에서는 원어민 운영요원 데이비드 씨(20)가 아이들에게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랐다는 데이비드 씨는 “저 또한 어린 시절 집에서 영어 동화책, 영어 관련 놀이기구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영어에 대한 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날 준비된 프로그램은 미술 수업과 소방관 직업체험 교실. 학부모들이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놀이터 안으로 들어오자 원어민 강사가 아이들을 미술 교실로 안내했다. 반사판에 투명 시트지를 깔고 자신의 얼굴을 따라 그리는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원어민 강사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모든 과정을 영어로 설명했다. 처음에는 영어로 대화하는 것을 어색해했던 아이들도 이내 강사가 알려주는 색연필의 색깔을 영어로 따라해보며 수업을 즐겼다. 7세 딸을 데리고 놀이터를 찾은 학부모 함모 씨(36)는 “아이가 평소에도 영어를 좋아하는데, 집 근처에 영어놀이터가 생겨서 좋다”라며 “영어 유치원 등은 가격이 부담되다 보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를 자주 찾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동작구 어린이 영어놀이터는 매주 화∼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단체는 1000원, 개인은 2000원의 시설 이용료를 내면 1층 자유놀이 공간과 2층 특화 프로그램 공간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 서울런으로 교육 격차 해소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서울시와 다른 자치구 차원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만 5세 아동 대상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을 시작한 송파구는 올해부터 만 4세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치구가 운영하는 인터넷 강의 서비스인 ‘강남 인강’을 운영하는 강남구는 3만∼5만 원의 연회비를 내면 2만여 개의 강의를 횟수 제한 없이 제공한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전국의 중고교생에겐 무료 수강권을 발급한다. 서울시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공공교육 플랫폼 ‘서울런’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런은 서울시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가구의 만 6∼24세 자녀에게 유명 사설 인터넷 강의와 멘토링을 무료로 지원한다. 최근 서울시는 서울런을 이수한 뒤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지난해보다 48% 늘어났다고 밝혔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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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7월 시행 앞두고 위기임산부 지원 강화
서울시가 출산 후 미등록된 채 방치되는 이른바 ‘그림자 아동’을 막기 위한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시행을 앞두고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는 올 7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출생 미신고 영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에 나섰다.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갈등을 겪는 임산부를 돕기 위해서다. 위기임산부는 전화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24시간 전용 비밀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설·기관 연계, 맞춤형 서비스, 긴급현장상담 지원이 제공된다. 서울시는 7월부터 위기임산부가 익명으로 충분히 상담받고 출산을 결정할 수 있게 돕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사업단’을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로 확대해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전담 인력을 10명으로 늘려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는 보호출산을 선택하는 대신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도록 최대한 돕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위기임산부의 시설 입소 요청이 있을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적극 보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상반기 중 위기임산부 보호 쉼터 10곳 내외를 새롭게 마련하고 심리·정서 등의 어려움으로 시설 생활이 어려운 위기임산부는 개별 공간에서 보호한다. 또 사회적 약자 지원에 뜻을 같이하는 사회공헌기업 등의 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위기임신 사례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고 선제적 발굴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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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조 “임단협 결렬땐 28일 첫차부터 총파업”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결렬될 경우 28일 첫차부터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사는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출근길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조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에서 지부위원장 총회를 열고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인 이 노조는 서울 시내버스 회사 65곳의 1만8000여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노사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7차례 이상 임단협을 벌였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노조 측은 시급을 12.7%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경영난 등을 이유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버스노조는 26일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진행하는 총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28일 첫차(오전 4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인천 시내버스는 임금 인상률이 27.7%인 데 반해 서울은 14.9%에 그쳤다”며 “파업을 하게 되면 시민 불편이 불가피하겠지만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했다. 서울시 버스노조가 파업을 한 건 2012년 20분간 진행한 부분파업이 마지막으로, 이번에 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12년 만이다. 다만 노조의 총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되더라도 노사는 27일 오후 2시 반부터 서울지노위에서 막판 조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27일 밤 12시까지 이어질 협상에서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하면 파업은 취소되고 시내버스는 28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제 파업까지 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수송대책도 마련해 뒀다”고 설명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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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장난감으로 코딩 원리 배워요”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코딩 원리 등을 교육하는 ‘디지털 미디어 교실’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가 지난해 시범 운영한 ‘스튜디오 일일 체험’은 22개 어린이집에서 343명이 참여했다. 미디어 창작 체험을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특수 효과 영상 촬영(크로마키) △라디오 제작 체험 △셀프 스튜디오 등으로 구성됐다. 새로 개설된 ‘언플러그드 코딩 체험’은 컴퓨터와 태블릿PC 없이 학습할 수 있는 코딩 학습 프로그램이다. 4∼5세 어린이들도 그림과 장난감으로 생활 속 알고리즘을 관찰해 보며 코딩의 원리를 쉽게 학습할 수 있다. 매달 첫 번째 금요일, 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 교실’에 참여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교육지원과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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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지붕 없는 미술관’ 된다
서울시가 세계적인 조각도시로 거듭난다. 서울 전역을 거대한 지붕 없는 전시장으로 만들어 시민들은 일상에서 조각 작품을 감상하고, 작가들은 다양한 공간에서 실험적인 전시를 선보일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25일 서울시는 이 같은 청사진을 담은 ‘조각도시서울’ 계획을 발표했다. 시민과 작가,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서울 곳곳에 조각미술 랜드마크를 조성한다. 매력 있는 도시 공간을 서울의 정체성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서울조각상(賞)’을 제정해 운영한다. 우수한 작가를 발굴하고, 서울 주요 명소에 작품을 전시해 조각 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내년부터는 서울조각상을 국제 공모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제1회 서울조각상은 ‘경계 없이 낯설게’를 주제로 다음 달 17일까지 참여 작가를 모집한다. 공모 참여작 가운데 10명을 1차 입선 작가로 선정하고, 시민들의 평가와 전문심사위원의 평가를 종합해 11월에 대상 작가 1명을 최종 선정한다. 9월에는 2∼8일 일주일 동안 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 ‘2024 서울조각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서울조각상 입선으로 선정된 10개 작품도 페스티벌에 전시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은 노을조각공원으로 옮겨 더 많은 시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시 주요 거점 공원을 조각공원으로 랜드마크화하는 중·장기 전략도 추진한다. △열린송현녹지광장 △월드컵공원 △노들섬 △북서울꿈의숲 등 5개 조각예술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한강 유역에서는 야외조각 순환전시를 지속적으로 선보인다.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앞으로도 서울이 세계적인 조각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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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녀 등교, 서울시에 맡기세요
서울시가 맞벌이 등으로 출근시간대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초등학생 자녀를 오전 7∼9시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맡기고 가면 돌봄교사가 등교 준비를 도와주고 학교까지 동행해주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4월부터 5개 권역별(도심권, 서북권,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로 2곳씩, 총 10곳에서 키움센터를 운영한다. 키움센터는 학교나 집 근처 10분 거리 유휴공간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연말까지 시범 운영 후 수요에 따라 운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키움센터 10곳은 ‘우리동네키움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일부터 해당 센터에 전화로 문의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달 1일부터 이용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앞으로도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돌봄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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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 한국 음악영화, 무료로 만난다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20일부터 중랑양원미디어센터에서 한국 음악영화의 대부로 불리는 고 노필 감독의 작품을 상영한다고 밝혔다. 15일 개관한 중랑양원미디어센터에는 노 감독의 이름을 딴 52석 규모의 영화상영관인 ‘시네마노필’이 있다. 1950, 60년대 다수의 흥행작을 만들었던 노 감독은 1966년 38세의 나이로 요절해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영면했다. 구 관계자는 “센터 개관을 기념하며 상영관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노 감독의 작품 상영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20일에는 1960년대 가요계를 무대로 한 뮤지컬 멜로영화 ‘밤하늘의 부르스’(1966년)가 상영된다. 당대 인기 배우인 최무룡, 태현실 등이 출연해 화려한 공연과 풍성한 볼거리로 눈길을 끈다. 22일에는 노 감독의 작품을 재해석한 백재호 감독의 ‘붉은 장미의 추억’(2023년)을 관람할 수 있다. 노 감독의 유작인 ‘붉은 장미의 추억’은 필름이 유실돼 현재는 시나리오만 남아 있다. 상영 후에는 백 감독에게 직접 작품 제작 과정에 대해 듣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감독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돼 있다. 시네마노필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중랑구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중랑양원미디어센터 홈페이지나 현장에서 예약할 수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앞으로도 독립예술영화, 고전·명작영화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고 어린이와 가족 맞춤 상영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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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폐건전지 모아 생필품으로 바꿔요”
“45개, 90개, 120개…. 총 210개네요. 종량제봉투로 드릴까요?” 14일 오전 서울 금천구 금천구청 앞 광장. ‘에코자원 교환샵’이라는 현수막이 붙은 파란 천막 아래에서 투명 페트병의 개수를 확인한 금천구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 20L 흰색 종량제봉투 7장을 받아든 구민 정모 씨(61)는 “지난주에도 종량제봉투 10개를 받았다”며 “투명 페트병과 폐건전지를 모으는 대로 또 올 것”이라고 말했다.● 재활용품 자원순환 나선 자치구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일이 2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자원순환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올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원순환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금천구가 이달부터 시작한 ‘에코자원 교환샵’도 그중 하나다. 매주 목요일 구청 앞에서 투명 페트병, 캔, 종이팩, 폐건전지 등의 재활용품을 종류와 무게에 따라 종량제봉투와 휴지로 교환해 준다. 분류하지 않고 가져오면 재활용품 전체의 무게를 합산해 보상 물품을 받을 수 있다. 금천구 관계자는 “기존에 비정기적으로 진행하던 재활용품 교환 행사를 주민들의 확대 요청으로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에 구청 광장에서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14일에도 다양한 재활용품 묶음을 가져온 시민들이 천막 앞에 줄지어 있었다. 일부는 성인 허리 높이까지 올 만큼 이동식 카트에 싣고 오기도 했다. 캔 500g과 폐건전지 등을 두루마리 휴지 3개로 교환한 유해란 씨(56)는 “재활용도 하고, 집에서 필요한 생필품으로 교환해 갈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금천구에 따르면 이날 에코자원 교환샵을 찾은 주민은 72명으로 투명 페트병 110kg, 폐건전지 54kg 등 약 192kg이 수거됐다. 30명이 참여했던 시행 첫날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금천구 관계자는 “투명 페트병은 재활용해 옷으로 만들 수 있어 고부가가치 재활용품”이라며 “회수한 재활용품은 처리 업체로 보내 압축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동대문구도 11일부터 대량으로 발생한 헌옷을 수거하는 ‘헌옷 방문 수거 서비스’를 지자체 최초로 시작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재활용 가능한 헌옷은 의류수거함에 넣어야 하지만, 이사·사망 등으로 헌옷이 대량 발생하면 일시에 처리하기 곤란하다”며 “유족이 유류품을 태울 경우 화재 발생 우려도 있어 방문 수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대문구에서는 지난해 고장난 우산 2700개를 무료로 수리하는 등 자원순환과 봉사를 결합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마포구에서도 커피콩에서 커피액을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인 커피박을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지역 내 카페 100곳에서 총 68t을 수거해 재활용했다.● 잠실야구장, 일회용품 없앤다 서울시도 올해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내 다회용기 주문 가능 지역을 지난해 10개 구에서 올해 15개 구로 확대하는 등 자원순환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은 지난해 서울의료원에 이어 올해 장례식장 3곳을 추가할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는 시 소재 체육시설 중 폐기물 발생량이 가장 많은 잠실야구장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없는 야구장’ 사업을 추진한다. 잠실야구장 식음료 제공 업소에 다회용기를 전면 도입하고, 이후 고척돔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일회용 응원도구 사용도 금지돼 적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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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기준 완화” 인구감소지역-정부 머리 맞대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청년 정착비 등의 실질적 지원보다 지역개발 사업이나 공약 사업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간담회에서 “지자체장 재량으로 배분된 기금을 사용해 사업할 수 있도록 해서 실효성이 없으면 페널티를 주고, 사업이 잘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년 1조 원씩 10년 동안 총 10조 원을 소멸 위기 지자체에 배분하는 사업이다.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지자체장과 중앙정부는 이날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의 어려움을 나누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4곳과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역의 어려움을 청취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를 개선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기금 배분체계를 현행 4단계에서 내년부터 2단계로 간소화해 지역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분되는 기금의 편차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정영철 충북 영동군수는“성과평가 등을 통한 배분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선 저출산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요청도 빗발쳤다. 구복규 전남 화순군수는 “화순에선 ‘1만 원 아파트’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데 이런 과감한 정책이 아니면 인구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며 “주거, 보육,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근본적인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종 강원 철원군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외 별도 기금을 조성해 출산 지원, 양육수당 등 저출산 대응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는 “인구감소지역 재정이 열악해 소규모 관광단지 기준(5만m² 이상)을 충족하기 어렵다. 2만 m²로 기준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시범 도입한 생활인구 산정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 89곳으로 확대해 지자체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더해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개념이다. 기존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민간투자와 연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만들어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사업 규모가 총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의 새로운 활력을 위한 정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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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오지 30년 의료봉사 ‘한국인 슈바이처’
시한부 투병 중에도 30년간 의료봉사에 헌신해 ‘필리핀의 한국인 슈바이처’라고 불린 고(故) 박병출 필리핀 누가병원장(사진)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고 박 원장을 포함한 총 34명의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상자를 15일 발표했다. 박 원장은 1989년 우연히 참여한 오지 의료봉사를 계기로 30년 동안 취약계층을 무료로 진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필리핀 마닐라 외곽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다닌 그는 50여 개 오지마을에서 ‘한국인 슈바이처’로 불렸다. 부와 명예가 보장된 외과의사의 삶 대신 의료봉사를 택한 박 원장은 대형버스를 이동병원으로 개조까지 해가며 동남아시아의 오지만 찾아다녔다. 박 원장이 의술을 펼쳤던 필리핀 바기오 북부 산악지대 등은 비포장도로가 끝없이 이어지는 곳이었지만, 그는 되레 누구도 찾지 않는 곳이라는 점에서 오지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8년 8월 세상을 떠나기 전 박 원장은 췌장암, 간 경화, 위암 말기 등으로 투병하면서도 필리핀 피나투보 등 산골 무의촌을 찾아다니며 의료봉사를 펼쳤다. 장티푸스와 콜레라, 뎅기열도 그를 막을 순 없었다. 당시 박 원장은 “봉사를 해야 살아 있는 것 같고 마음이 기쁘다”며 “오지 생활을 하는 현지인의 경우 약에 대한 내성이 없어 악효가 좋기 때문에 의료봉사에 보람을 더욱 느낀다”고 말했다고 한다. 고 곽성현 전 한국링컨협회 이사장과 프랑스 국적의 허보록 신부에게는 국민훈장 석류장이 수여됐다. 곽 이사장은 국내 과학 발전을 위해 KAIST에 1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기부했으며, 서울대에 2억 원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무의탁 아동청소년의 대부’로 불리는 허보록 신부는 약 28년간 아동 보호시설을 운영하며 오갈 데 없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왔다. 평생 모은 11억 원 상당의 재산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경북 성주군에 기부한 87세 기부천사 박자연 할머니를 비롯한 6명은 국민포장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추천포상은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국민이 심사에 참여해서 수상자를 선정하는 매우 특별한 상”이라며 “정부도 더 많은 나눔이 실천될 수 있도록 고쳐야 할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추천포상은 2011년 시작해 올해로 13기를 맞이했다. 올해 수상자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민이 추천한 912건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지 조사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지난해 10월에는 1520명이 참여한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결과에 반영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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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다가구-오피스텔 층간소음 걱정마세요”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환경부와 함께 다가구, 오피스텔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저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서울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환경부 시험 사업지로 처음 선정됐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발생에 따른 이웃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방문해 상담하고, 현장에서 소음 측정도 해준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에 한정돼 다가구·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은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중구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이달부터 올해 12월까지 구내 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층간소음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중구는 지난해부터 자치구 최초로 이웃 간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갈등소통방을 운영해온 노하우를 활용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갈등 중재 방법도 알려준다. 관리 주체가 없다면 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소음을 측정하고 결과에 따라 갈등 조정을 진행하거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안내한다. 김길성 구청장은 “층간소음 갈등이 커져 혼자 힘으로는 해결하기 버겁다면 주저 말고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전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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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버스 요금 150억 원 환급
서울시가 지난해 8월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을 시작한 이후 6개월간 66만 명에게 총 150억 원을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이 지하철과 버스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가 유일하다.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세 이상 장애인이 서울 버스를 타거나 수도권(경기·인천) 버스로 환승하면 월 최대 5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65만7208명에게 약 149억9600만 원을 지급했다. 한 달 평균 약 11만 명에게 2만3000원의 버스비가 환급된 셈이다. 장애 정도가 심해 홀로 이동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본인뿐 아니라 동반 보호자도 5만 원까지 버스요금을 지원한다. 월 최대 10만 원까지 혜택을 받는 것이다. 요금 지원을 받은 장애인 약 66만 명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33%인 22만 명으로, 이 중 동반 보호자 9만6000여 명이 함께 버스요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장애 정도가 심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이동을 돕기 위해 택시 등 특별 교통수단도 늘릴 방침이다. 현재 722대가 운행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는 올해 말까지 782대, 내년엔 870대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또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신장 장애인을 위해 바우처택시, 장애인복지콜도 확대한다. 휠체어로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지하철 역사 동선을 개선하는 사업도 올해 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휠체어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운행 가능 노선에는 100% 저상버스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상훈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은 단순히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 외에도 장애인의 사회 활동과 참여를 돕기 위해 시작된 만큼 폭넓은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생활에 꼭 필요하면서도 사회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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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수질,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안심”
“물이 분홍색으로 변한 것 보이시죠? 물을 소독하는 염소가 잘 녹아 있다는 뜻입니다.” 11일 오후 서울 동작구의 한 가정집. 파란 조끼를 입은 아리수 남부수도사업소 관계자가 엄지손가락 크기의 투명한 시약병에 담긴 액체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 주방 수도꼭지에서 받은 수돗물에 시약을 넣고 흔들자 물의 색깔이 옅은 분홍색으로 변한 것이다. 이어 시약병을 휴대용 수질 측정기에 넣고 검사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0.16mg/L’이라는 수치가 떴다.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잔류염소 농도는 물의 안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라며 “0.1∼4.0mg/L의 수치가 나오면 수돗물에 미생물이 살지 못하도록 잘 소독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찾아가는 아리수 품질확인제 12일 서울시가 올해 가정집 등 약 18만 곳을 찾아가 무료로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해주는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1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서울시 수돗물인 아리수의 품질확인제 서비스를 강화해 어린이집, 노인 여가시설 등에 맞춤형 수질검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날 아리수 남부수도사업소와 함께 가정집과 학교에서 수질검사를 진행했다. 수질검사 항목은 5가지. 물의 맑고 탁한 정도를 나타내는 탁도, 세균으로부터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잔류염소, 수돗물의 깨끗한 정도를 나타내는 수소이온지수(pH), 그리고 수도 배관의 노후 상태를 진단하는 철과 구리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다. 직접 검사 과정을 지켜본 집주인 장혜란 씨(57)는 “원래도 판매 생수나 정수기 대신 집에선 수돗물을 끓여 마시는데, 안전하다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안심된다”며 “수돗물 대신 생수를 사서 마시는 아들에게도 알려줘야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근의 한 고등학교 음수대에서 진행한 수질검사에서도 모든 항목에서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고등학교 행정직원 전모 씨(34)는 “학교 음수대에서 나오는 물과 집에서 쓰는 수돗물이 똑같은 아리수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집에서는 아리수를 잘 마시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살고 있는 집의 수질검사 서비스도 신청해야겠다”고 말했다.● 평일 저녁, 주말에도 검사 가능 아리수 품질확인제는 2008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 전국 최초로 시작한 이래 지난해까지 총 627만5000가구에 대해 무료 수질검사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통해 수돗물의 안전성을 시민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질검사 결과를 분석해 각 가정집의 수도관 상태에 따른 맞춤형 개선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8315가구에 낡은 수도관 교체, 물탱크 청소 및 수위 조절 등 조치가 이뤄졌다. 무료 수질검사 신청은 국번 없이 120번이나 관할 수도사업소, 서울아리수본부 홈페이지(arisu. seoul.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이후에는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신청자와 방문 가능 시간을 협의해 수질 검사원이 2인 1조로 찾아가 검사를 진행한다. 1인 가구, 맞벌이 등 낮 시간대에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예약을 통해 평일 오후 9시까지, 주말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검사받을 수 있다.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아리수는 국내 최초로 국제 인증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22000)을 취득해 안전 식품으로 인정받았다”라며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통해 아리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뒤 안심하고 마실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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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로 전세사기 예방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11일부터 부동산중개업소에 근무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증과 직원 현황을 공개해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한 주민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자격이 없는 무등록 중개업자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해 전세사기 피해 등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 개설등록증을 구청에서 받아 사무소 내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지만 대부분 벽에 걸려 있어 식별이 쉽지 않다. 또 중개보조원에 대한 정보는 게시 의무가 없다. 은평구는 실명제를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개설등록증과 사진 및 이름이 포함된 직원 현황을 넣을 수 있도록 안내판을 제공했다. 또한 모바일로 직원 현황을 확인하는 ‘은평구 부동산정보광장’ 연결용 QR코드도 중개업소에 부착됐다. 최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은평구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를 통해 전세사기를 사전 예방해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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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안전사고 비상… 점검 나선 지자체
“표면이 떨어지고 기울어진 모양을 보니 담을 일부 철거하는 것이 좋겠네요.” 6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주택가. 콘크리트 담장을 두드리며 소리를 확인하던 건축시공 전문가(구조기술사)가 같이 점검하던 성동구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전문가는 “두드렸을 때도 속이 꽉 찬 소리가 나야 하는데, 안이 비어 있는 소리가 나고 있어 보수하지 않으면 인도 쪽으로 무너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안전취약시설 집중 점검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는 봄철을 맞아 서울시와 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사고 예방과 점검에 적극 나서고 있다. 2∼3월 해빙기에 사고 위험이 큰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물과 건설현장을 비롯해 노후 주택과 옹벽 등 이른바 ‘안전취약시설’이 점검 대상이다. 이날 성동구는 관내 노후 주택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약 2m 남짓한 폭의 골목길로 들어서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의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자 지붕이 주저앉은 노후 주택이 보였다. ‘안전점검표’와 소형 카메라를 들고 지붕을 관찰하던 건축시공 전문가는 “땅이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 그 위의 건축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주택도 나무로 된 지붕틀이 썩어 내려앉아 무너져 내리면 옆 주택에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했다. 계단을 내려와 다른 골목으로 들어서자 이번엔 주택을 둘러싼 옹벽에서 떨어져 나간 잔해가 바닥 한쪽에 쌓여 있었다. 전문가는 “감기에 걸리면 몸에 열이 나듯, 건축물도 나타나는 증상을 파악하면 보수할 수 있다”며 “옹벽에 균열이나 벽체가 들뜨는 ‘배부름 현상’ 등이 보이면 벽 안쪽의 흙이 쏟아지거나 무너질 수 있으므로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겨울철 호우가 잇따르며 안전점검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1∼19일 누적 강수량은 534mm로, 평년(182mm)의 약 3배에 달했다. 실제로 지난달 충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6m의 옹벽이 무너져 내리며 승용차 9대를 덮치기도 했다. 비상이 걸린 각 지자체는 전문가들과 안전점검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와 함께 전문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한 서울 서대문구를 비롯해 중구, 영등포구, 강북구 등에서 자체 안전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도 22일까지 안전취약시설 4793곳에 대해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6일부터 8일까지 11개 재해복구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현장 점검했다. 인천시도 이달 말까지를 해빙기 안전관리 자체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점검 중이다.● “해빙기 등산·낚시 삼가야” 10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2∼3월 해빙기 관련 사고는 143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지반 약화로 인한 붕괴·도괴(무너짐) 사고가 76건으로 가장 많았다. 낙석·낙빙 등 산악 사고와 얼음낚시 등 수난 사고는 각각 29건, 산사태 9건 순이었다. 사망 사고의 경우 등산 도중 낙석에 맞거나 얼음낚시를 하다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도 안전수칙을 잘 준수해야 한다. 축대나 옹벽, 노후 건축물 주변을 지날 때는 시설물이 기울어져 있지 않은지 잘 살펴봐야 한다. 땅이 얼었다 녹으면서 미끄러운 만큼 등산도 위험할 수 있다. 해빙기엔 낙석도 자주 발생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해빙기에 단독 산행이나 낚시는 최대한 삼가고, 사고를 목격하면 지체없이 11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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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준 임의로 바꿔 합격시켜… 서울시, 산하기관 감사서 적발
서울시 산하 서울경제진흥원이 경력직 사원을 뽑으면서 필기 점수가 기준에 못 미친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서울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방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8, 9월 산하 공공기관 등 10곳을 대상으로 채용 실태를 조사했다. 감사에는 9개 공공기관과 1개 공직유관단체가 2022년 시행한 신규·경력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이 포함됐다. 서울경제진흥원은 2022년 상반기(1∼6월) 경력직 채용계획에서 필기전형에서 평균 60점 이상 받지 못한 지원자를 탈락시키도록 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60점 미만을 받은 응시자 6명이 필기를 통과했고, 이 중 1명은 면접까지 통과해 최종 합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필기시험 불합격 기준을 실제 평가에 적용하지 않는 등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경제진흥원의 업무 관련자 2명에게 인사 규정에 따른 징계 처분을, 2차 감독자에게는 신분상 주의를 각각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제진흥원 관계자는 “필기전형 응시생 수가 1차 면접자의 2배보다 적으면 필기 점수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걸 미처 (공고에)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서울시 감사위는 “필기 응시생 수에 따라 평가 결과 적용을 결정한다는 주장은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근거가 없고, 그런 의도를 증빙할 자료도 없다”고 평가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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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길 닿는 곳마다 꽃피는 정원 만든다
서울이 다채로운 ‘정원도시’로 탈바꿈한다. 문밖을 나서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정원을 만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1000여 곳에 정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7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해 5월 발표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원도시 서울’ 구상을 구체화하는 계획이다. 우선 올 상반기 150여 곳을 시작으로 연내 335곳, 2026년까지 총 1007곳의 정원을 조성한다. 먼저 2026년까지 897곳에 ‘매력가든’을 조성한다. 매력가든은 시민의 도심 출퇴근길, 휴일 나들잇길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아름다움과 치유를 선사하는 정원이다. 지역 내 소규모 공원을 비롯해 도심 속 대로변, 건물 옥상, 고가도로 등에 정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25개 자치구의 도로, 광장, 교통섬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한다. 종로구 종로타워 앞 광장, 도봉구 창동역 고가 하부,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영등포구 문래동 공공공지 등 25곳에는 새로운 정원이 펼쳐진다. 유아,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치유와 요양을 돕는 ‘동행가든’도 조성한다. 올해 상반기 노인종합복지관과 하반기 시립병원 1곳에 조성하는 정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서울시 산하 의료기관 12곳과 시립노인복지관 91곳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동행가든에서는 발달장애인, 경도 인지장애인, 초기 치매 환자와 가족이 함께 정원을 만들고 가꾸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대상별,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한편 올해 5월부터 5개월간 뚝섬한강공원에서는 ‘정원도시 서울’의 미래상을 만나볼 수 있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린다.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영국의 ‘첼시 플라워쇼’, 프랑스의 ‘쇼몽 국제가든페스티벌’처럼 서울을 대표하는 정원 축제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박람회가 종료된 뒤에는 뚝섬 정원에 대한 국가 지방정원 등록을 추진해 생활 속 정원문화의 저변을 넓혀 나간다는 방침이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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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면접관의 불합격 결정, 불복할 수 있다
앞으로 인공지능(AI)만으로 진행한 면접에서 불합격한 사람은 설명·재검토를 요구하거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AI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정보 주체에게 기준과 절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당사자가 요구하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보위 관계자는 “AI 등이 내리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화된 결정’이란 사람이 개입하지 않은 채 AI 등이 개인정보를 다루면서 당사자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린 경우를 뜻한다. 예를 들어 ‘AI 면접관’이 지원자의 당락을 결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개정안 시행 후 ‘AI 면접관’이 합격 여부를 결정했다면 불합격자는 설명이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고, AI의 결정에 불복할 수도 있다. 공공기관이 AI를 적용한 부정수급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복지수당을 환수한 경우도 ‘자동화된 결정’이라서 수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인 면접관이 ‘AI 면접관’의 평가를 참조만 할 경우는 자동화된 결정이 아니다. 정보 주체가 결정할 수 있는 맞춤형 광고·뉴스 등도 해당하지 않는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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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창동 임대료 1087만원, 명동 제치고 1위
지난해 서울 주요 상권 중 상가 임대료가 가장 비쌌던 곳은 중구 북창동으로 조사됐다. 2020년부터 3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던 중구 명동거리는 2위로 밀려났다. 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구 시청역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직장인 상권 급부상서울시는 6일 ‘2023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11월 북창동과 명동, 압구정로데오역 등 145개 주요 상권 내 1층 점포 1만2531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임대료와 임대면적, 권리금, 관리비 등 18개 항목을 조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월평균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았던 북창동은 1㎡당 18만 원을 기록했다. 평균 전용면적인 60.2㎡(약 18평)로 환산하면 월평균 1087만 원을 임대료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당 21만 원을 기록했던 명동거리는 17만3700원으로, 평균 전용면적 기준으로 볼 땐 1045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명동역(15만3600원), 압구정로데오역(14만800원), 강남역(13만7900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 전체 월평균 통상임대료는 7만4900원(전용면적 환산 450만 원)이었다. 명동은 2006년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공시지가에서 1∼10위를 모두 휩쓰는 등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꼽혀 왔다. 하루 유동 인구가 최대 150만여 명에 달해 중앙로 일대에는 보증금 10억 원대에 월 임대료가 5000만 원까지 치솟을 정도였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관광객이 주로 찾는 명동에 비해 직장인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상권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직장인이 몰려 있는 강남구, 영등포구, 중구 일대의 통상 임대료는 1㎡당 평균 9만 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관광객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인 위주 상권에 대한 수요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월평균 매출액 1위 ‘시청역’ 5782만 원 이번 조사에선 직장인이 밀집한 중구 시청역 상권의 1㎡당 월평균 매출액이 96만600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균 전용면적(60.2㎡) 기준으로 환산하면 5782만 원에 달한다. 이어 서대문구 신촌역(95만7700원), 중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94만4000원), 강남구 대치역(88만5300원), 마포구 상수역(86만8500원), 강남구 삼성역(86만6000원) 순이었다. 2022년 평균 매출액 1위였던 강남구 가로수길은 1㎡당 61만6000원에서 지난해 41만7600원으로 대폭 줄었다. 서울 주요 상권의 월평균 매출액은 1㎡당 46만3000원으로, 평균 전용면적으로 보면 점포당 2787만 원으로 조사됐다. 평균 초기 투자비는 점포당 1억7000만 원으로 권리금 6438만 원, 보증금 5365만 원, 시설 투자비 5229만 원 등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를 결정하거나 계약 갱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임대차인 간 분쟁 예방·법률 개정 관련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상가임대차 분쟁 원인으로 임대료 분쟁이 68%를 차지하는 만큼 다양한 조정제도를 강화하고 임대차인 간 상생,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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