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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최원영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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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것까지 들여다보고 필요한 것만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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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산업47%
기업17%
경제일반13%
자동차7%
국방7%
사회일반7%
노동2%

  • 두산스코다파워, 체코서 3000억 규모 발전기 수주

    두산에너빌리티의 체코 자회사인 두산스코다파워가 체코 테멜린 원전 발전기를 교체하는 사업을 수주했다. 계약 규모는 3000억 원대다.계약 대상은 체코전력공사가 운영하는 각 1125MW급의 테멜린 원전 1·2호기다. 이는 체코 남보헤미아주에 있는 총 2기 규모의 상업용 원전이다. 이번 계약은 국제 경쟁입찰을 거쳐 이뤄졌다. 계약 내용엔 발전기와 보조기기 공급·교체 공사, 준공 후 15년간 유지·보수를 해주는 것까지 포함됐다. 두산스코다파워가 공사를 총괄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기자재 공급과 기술 지원을 맡는다.손승우 두산에너빌리티 파워서비스BG(Business Group)장은 “국제 경쟁입찰에서 확인된 ‘팀 두산’의 원전 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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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타코리아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사륜구동 모델 출시

    토요타코리아가 사륜구동 모델인 ‘26년형 프리우스 HEV AWD XLE’를 8일 출시하고 판매에 나섰다. 프리우스는 1997년 세계 최초 양산형 하이브리드차(HEV)로 등장해 시장을 개척한 모델이다. 앞서 토요타코리아는 2023년 5세대 프리우스를 국내에 선보여 프리우스 HEV XLE, 프리우스 HEV LE 등 2개의 모델을 판매해 왔다. 이번 사륜구동(AWD) 모델의 출시로 제품군이 총 3개 모델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모델에는 뒷바퀴 차축에 전기 모터를 추가한 도요타 특유의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이 탑재됐다. 전기 모터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 다시 활용하는 ‘회생 제동’ 기능을 한다. HEV에 주로 쓰이는 핵심 부품이다. 토요타코리아 관계자는 “엔진 동력을 뒷바퀴까지 전달하는 회전축인 ‘프로펠러 샤프트’ 없이도 사륜구동이 가능한 것”이라며 “소음이 줄어들고 차량이 가벼워지는 등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계기판 내 화면을 통해 사륜구동의 작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신형 프리우스 HEV AWD XLE의 연비는 L당 20.0km, 판매가는 4530만 원이다. 강대환 토요타코리아 부사장은 “친환경성과 주행 안정성, 성능을 동시에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모델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토요타코리아는 이번 사륜구동 모델 출시를 기념해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시승 기간도 운영한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프리우스 HEV AWD XLE 시승을 마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공기청정기 등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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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길 따라”… 제조업계 첫 부자 명장

    “다른 일 하다가 갑자기 아버지 길 따라가겠다데요. 위험한 일이니 처음엔 탐탁지 않았죠.”(아버지 고윤열 씨)“아버지가 명장 된 걸 보고 용접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젠 저도 명장이네요.”(아들 고민철 기사) 9일 ‘2025년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에서 얇은 금속판으로 구조물을 만드는 분야인 판금제관 직종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고민철 HD현대중공업 기사(43)는 아버지이자 회사 선배인 고윤열 씨(67) 뒤를 이어 제조업계 최초 ‘부자(父子) 명장’이 됐다. ‘대한민국 명장’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해 15년 이상의 경력 기술자 중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장인에게 부여하는 영예다. 매년 10명 정도가 선정되는데 고 기사는 40대의 나이에 그 영예를 안게 됐다. 비행장에서 항공 정비를 하던 고민철 기사는 2004년 아버지가 제관(두꺼운 금속판으로 중후장대한 구조물을 만드는 분야) 직종 명장이 되자 그 대단함을 실감하고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고 기사는 이후 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용접학원을 다니며 관련 자격증을 땄다. 이후 HD현대중공업 협력사 등을 거쳐 HD현대중공업에 2012년 입사했다. 사내에서 늘 ‘고 명장 아들’로 불리던 고 기사. 부자의 근무 기간은 5년가량 겹쳤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별다른 업무 조언을 하지도 않았다. 그저 “항시 밥값은 해라. 맡은 일에 최선만 다해라”라며 묵묵히 믿어줬다고 한다. 아들의 이번 명장 선정 소식을 듣고도 “욕봤다”는 정도로만 축하했다. 명장 부자에게는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증명하는 데 일조했다는 자부심이 있다. 고 기사는 현재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제작 생산파트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ITER은 이른바 ‘작은 인공 태양’을 구현해 핵융합 에너지를 얻으려는 35개 국가 간 공동 프로젝트다. 그는 핵융합이 일어날 진공 용기를 만들어 지난해 8월 납품을 마쳤다. 고 기사는 이 작업에서 레이저로 3차원 좌표를 찍어 물체의 위치, 크기를 정밀하게 재는 장비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1978년 입사한 아버지 고 씨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바일 산업항 건설을 마무리하는 마감 공사를 담당했었다. 이 건설 작업은 한국 제조업이 중동 시장에 진출한 상징적인 사업으로 불린다. 고 기사는 “아버지는 존재만으로 완벽한 멘토”라며 “나도 젊은 친구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싶다”고 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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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산 車수입 1년새 4조 줄여… “관세 충격, 3분기 더 위기”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시작한 2분기(4∼6월), 미국의 한국 자동차 수입이 30억 달러(4조1600억 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한국 기업들은 관세와 관련해 앞으로가 더 문제일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8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관세 리스크’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美 수입, 자동차·TV만 20조 원 증발 10일 동아일보가 유엔 무역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2분기 미국은 자동차, TV 수입을 각각 20%가량 줄였다. 자동차는 449억9272만 달러(약 62조450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21.0% 감소했다. 자동차 부품은 213억806만 달러로 8.2%, TV는 40억4420만 달러로 18.6% 줄었다. 이들 세 품목의 감소분은 148억1716만 달러로 원화 기준 약 20조6000억 원에 이른다. 미국이 4월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각국의 2분기 대미 자동차 수출 감소는 이미 예상됐다. 현지에서 생산된 자동차 대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데다, 각 기업들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국발 수출을 줄이고 현지 재고를 최대한 활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자동차·기아 등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의 기존 재고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을 택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감소 폭이 컸다.TV는 중국,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금액이 많이 줄었지만 여기서도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멕시코 생산기지에서 제품을 만들어 미국으로 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산 TV 수입은 48.0%, 멕시코산 TV는 25.0% 감소했다. TV 제조업체 관계자는 “최근 TV 업황이 워낙 좋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수출이 꺾였다”고 전했다. 반면 미국이 관세 전쟁 이후 수입을 늘린 품목도 있다. 메모리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 부품이 대표적이다. 2분기 미국의 컴퓨터 부품 수입액은 199억2582만 달러로 52.6% 증가했다. 이 중 한국산은 20억8513만 달러로 32.0% 늘었다. 다만 이 역시 정상적인 수출 증가가 아니라 반도체 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국 현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사재기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갈수록 커지는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산업계는 3분기(7∼9월)에 2분기보다 대미 수출 위축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는 미국 내 차량 재고가 떨어지며 기존 전략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4월 초 기준 미국에서 90일 정도 재고를 확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승조 현대차 재경본부장(부사장)은 7월 경영실적 발표에서 “2분기 관세 영향은 ‘풀 쿼터’로 받은 것이 아니며 하반기(7∼12월)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여기에 올 하반기부터는 한국차가 미국에서 일본차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가지기 쉽지 않은 구조가 됐다. 한미 정부 간 협상을 통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줄이는 데 합의했지만 미국은 아직 바뀐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일본산 자동차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관세율을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 파는 자동차 대부분이 7월부터 관세 영향권에 들며 제품 가격 인상 또는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일본 자동차와 경쟁하려면 한국차도 협상대로 15% 관세를 적용받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모든 제품에 일괄 관세를 매기는 상호관세가 8월부터 시행된 점도 변수다. 한국의 대미 상호관세율은 15%다. 한국 기업들의 또 다른 핵심 생산기지인 베트남은 20%가 부과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호관세 부담이 더해지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됐다”며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미국 현지 투자,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발 관세의 가장 큰 ‘불확실성’은 반도체 품목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국으로 오는 모든 반도체에 100% 품목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지만, 미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 기업에 대한 대규모 단속 사태를 보면 언제 말이 바뀔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주요 기업들이 트럼프발 관세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 현지 생산을 꼽으며 한국의 산업 공동화에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일례로 현대차는 3월 연간 3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준공했고 미국에 2028년까지 21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한 상황이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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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철역앞 시승용 신차 즐비… 뮌헨 전체가 모빌리티 전시장”

    9일(현지 시간) 독일 뮌헨에서는 기존 모터쇼에서는 볼 수 없던 진풍경이 펼쳐졌다. 뮌헨 구시가지 마리엔플라츠에 최신 전기차가 출현하고, 지하철역 입구에 BMW와 메르세데스벤츠의 신차들이 늘어선 광경은 마치 도시 전체가 거대한 전시장으로 변한 듯한 인상을 줬다. 이는 세계 모터쇼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독일 IAA 모빌리티가 과감한 변신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 결과다. 사실 앞서 1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북미 국제오토쇼(NAIAS)는 주요 브랜드들의 불참으로 크게 위축됐고, 제네바 국제모터쇼는 119년 역사를 뒤로하고 지난해 영구 중단을 발표했다. 전통적인 신차 공개 형식으로는 더 이상 생존이 어렵다는 인식에 따라 2021년 개최지를 뮌헨으로 옮기고 명칭에 ‘모빌리티’를 추가한 독일 IAA 모빌리티는 행사 방식에 있어서도 변신을 꾀했다. 특히 도심 오픈스페이스(열린 공간) 전략이 눈에 띈다. IAA 모빌리티는 뮌헨 도심 마리엔플라츠 오데온스플라츠 쾨니히스플라츠 일대를 무료 전시장으로 꾸며 시민들이 입장료 없이 신차를 보고 시승할 수 있게 했다. 이 전략으로 독일 최대 도심 행사로 자리 잡았다. 2023년 50만 명 이상의 관람객 중 30%가 109개국 해외 방문객이었고, 38개국 750개 업체가 참가해 300개 이상의 월드프리미어와 혁신 기술을 선보였다. 2025년에는 참가 업체의 55% 이상이 독일 외 기업이고, 중국 브랜드 진출과 현대자동차·기아 부스 확대가 눈에 띈다. 한국은 서울과 부산에서 격년으로 모빌리티 쇼를 열지만, 존폐 논란이 계속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전통적인 형태의 모빌리티 쇼로는 생존하기 어려워졌다”며 “세계적으로 각광 받는 K컬처를 가미해 모빌리티 쇼를 재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뮌헨=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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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D현대-삼성重, 최대 가스 전시회서 ‘K운반선’ 공개

    HD현대, 삼성중공업 등 가스 운반선을 만드는 국내 조선사들이 9∼12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스 전시회 ‘가스텍 2025’에 참가한다. 한국산 ‘K-운반선’의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 알리기 위한 것이다. HD현대는 이번 전시회에서 미래형 가스운반선 모형을 전시한다. 이 운반선은 선원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배의 뒤가 아닌 앞에 배치해 뒤쪽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뒤쪽 공간에는 풍력보조추진장치를 배치했다.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은 이번 전시회에 참석해 해당 운반선을 직접 소개할 계획이다. HD현대는 전시 기간에 노르웨이 선급(DNV) 등으로부터 이 가스선에 대해 기본인증도 받는다. 기본인증은 선박 검사·인증 검사인 선급이 선박에 대해 국제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절차로, 실제 선박을 건조하기 위한 첫 단계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전시회 기간에 소형모듈원자로(MSR)가 탑재된 17만4000㎥급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기본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이 선박은 MSR이 핵분열을 통해 열을 만들고, 그 열로 전기를 생산해 이동한다. MSR 한 기만 설치하면 연료 교체가 필요 없는 선박이다. 이번 인증은 MSR 추진 LNG 운반선으로는 세계 최초로 이뤄지는 것이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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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美인력 쓰라지만… ‘클린룸’ 뜻도 모르는데 공장 짓겠나”

    “미국인 근로자를 뽑고 싶어도, 실전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이 없어요. 숙련자는 바라지도 않고, ‘약물’ 안 하는 성실한 사람만 뽑을 수 있어도 다행인 상황입니다.” 4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조지아주 서배너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되자 미국 현지의 고질적인 제조업 인력 부족 문제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현지 인력만으로는 공장 건설과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구조적 문제가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단기상용(B1) 비자 등을 활용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기술자를 보내는 근본 이유가 됐다는 것이다. 8일 재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투자를 발표한 한국 기업들의 신규 생산시설은 대부분 고도의 전문 인력이 꼭 필요한 업종들이다. 이번 단속 대상이 된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공장을 비롯해 SK온, 삼성SDI가 미국에서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고대역폭메모리(HBM) 패키징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들 모두 인력 부족이란 똑같은 고민에 직면한 상황이다.● “숙련 인력 드물고, 교육시키면 이직” 조지아주에 진출한 한 기업 관계자는 “트럼프가 미국 인력을 쓰라지만 현지에서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은 단순 용접 등 저난도 업무에 한정돼 있다”며 “내부 첨단 장비 설치 작업은 현지 근로자들이 거의 알지 못하고, 심지어 ‘클린룸’(오염 물질을 막는 청정 작업실)이라는 용어조차 처음 들어본 근로자가 많다”고 전했다. 해당 배터리셀 공장은 가동을 앞두고 최종 설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런 설비 작업을 맡을 수 있는 현지 미국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내 대기업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우리만 설치 기술을 아는 장비도 있다”며 “생산라인 설치, 모듈 장비 셋업, 정밀 배관 및 자동화 설비 동기화 등 ‘공장 시동’ 단계에선 반드시 경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이는 현지 채용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 같은 미국 내 인력 부족의 이유는 미국에 관련 제조업 생태계가 오래전에 무너졌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들은 ‘세계화’ 흐름에 따라 주요 제조업 공급망을 일찌감치 해외에 위탁했다. 이 때문에 전문 인력을 찾아본들, 앞으로 고교나 대학의 교육 과정부터 새로 만들어서 육성해야 할 판이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은 현재 제조 분야의 성숙도가 낮고 기술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상태”라며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자재나 설비를 그대로 다룰 수 있는 미국 현지 인력은 찾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한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직무 능력과 잦은 이직도 미국 근로자 채용의 어려움으로 꼽힌다.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한 기업 관계자는 “현지 근로자의 근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숨이 나올 지경”이라며 “주변 회사에서 급여가 조금만 높다는 소문이 돌면 그 다음 날 우르르 결근하는 상황이 적지 않게 벌어진다”고 전했다. 미국 내에서도 전문 인력 부족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건설업협회(AGC)에 따르면 현지 건설업체의 45%는 전문 인력 부족으로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경험을 겪었다. 대만 TSMC도 전문 인력 부족 탓에 미국 애리조나주 공장 가동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현지 인력난에 대미 투자 차질 우려”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미국이 자력으로 제조업 기반 시설을 가동하거나 숙련 근로자를 육성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미국 제조업들이 멕시코 등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긴 지 이미 20년 이상이 흘렀기 때문에 숙련공이 없는 상태”라며 “이번 단속이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세계 각국이 대미 투자와 인력 파견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무리한 불법 체류자 단속이 외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 내 인력난은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 한미 경제협력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신형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조선업은 사실상 모든 분야의 제조업이 후방산업 역할을 하며 공급망을 갖춰야 가능한 산업인데, 미국 제조업이 무너진 상황에서는 마스가 프로젝트도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한국을 비롯한 조선 선진국의 지원이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이번 사태 같은 일이 또 발생한다면 조선업체 입장에선 위축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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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대기업 정규직 고용비중, 고령자가 청년 첫 역전”

    대기업 정규직 내 고령자 고용 비중이 청년 고용 비중을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7일 발표한 보고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 구조 실태와 시사점’에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대기업 정규직 부문 고령자(55∼59세)와 청년(23∼27세) 고용 실정에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분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으로 고용된 고령자는 2004년 기준 4만2000명에서 지난해 24만7000명으로 492.6％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대기업 정규직 청년은 19만6000명에서 19만3000명으로 오히려 1.8％ 감소했다. 이로써 20년 사이 대기업 정규직 내 고령자 비중은 2.9%에서 9.3%로 늘었지만, 청년 비중은 13.7%에서 7.3%로 줄어들었다.경총은 평균 근속 연수는 올라갔지만 신입사원 채용이 움츠러들었다는 분석도 내놨다.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 근속 연수는 2004년 기준 10.4년에서 지난해 기준 12.1년으로 늘었지만, 신규 채용률은 같은 기간 9.6%에서 6.5%로 낮아졌다. 신규 채용률은 전체 근로자 중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의 비율로 계산하는 수치다. 경총은 “고령자 고용이 급증하면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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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0만 달러 쓰고도 비자쿼터 못 늘려… 대통령실 “개선 추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근로자들이 단기 체류 목적의 무비자로 입국했던 것을 두고 산업계에서는 미국 정부에서 비자 문턱을 높인 데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항변한다. 한국 기업들이 ‘조(兆)’ 단위 투자금을 쏟아부어 미국 현지 공장을 짓고 있는데, 미국의 비자 발급이 한층 까다로워지고 한국인을 위한 별도의 비자 쿼터도 제공하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 왔다는 것이다. ● “조 단위 투자하는데, 전문직 쿼터 제공 안 돼” 기업들은 미국이 한국에 대미 투자를 늘리라고 요구하면서도 정작 입국 문턱은 높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부터 공장 완공 후에도 단기간 직원을 급파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정식으로 취업 관련 비자를 발급받을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의 미국 법인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E(상사 주재원이나 투자사 직원), H(임시 근로자), L(일반 주재원) 비자 등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주재원(L1·E2) 비자 취득 조건은 극히 까다롭고 제한적이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H-1B 비자가 존재하지만 H-1B 취득은 기본적으로 추첨제(lottery)다. 매년 3월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다 취득률은 10%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때부터 미국에 한국인을 위한 별도 전문직 종사자 비자 쿼터를 설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외교부는 7일 “2012년 이후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E4 비자)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PWKA·Partner with Korea Act)’ 입법을 위해 미국 정부·의회를 대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최근 10년간 관련 로비단체에 550만 달러의 예산을 사용하고도 법 개정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국내 일각에선 대미 투자에 내실을 기하려면 미국과의 ‘비자 동맹’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미경제포럼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이 FTA를 체결한 칠레는 1400명, 호주는 1만500명, 싱가포르는 5400명의 ‘전용 취업비자 쿼터’를 할당받았다. 동맹국인 한국은 안정적인 고용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자 제때 안 나와 불가피하게 ESTA 의존 이같이 기업들이 적기에 비자를 받기 어렵거나 ‘운’에 기대야 하다 보니, 산업 현장에서는 공사 기한 등을 맞추기 위해 ‘ESTA’(전자여행허가제)를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이용해 왔다. 미국에 공장을 건설 중인 한 대기업 관계자는 “현지 인력만으로는 새로운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내에서 기술자를 파견해야 하는데 정식 비자를 받으려면 수개월이 걸리고 프로젝트 일정에 맞지 않아, 공장 가동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ESTA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날 자동차 부품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구금을 두고 “공장 완공 전 초기 설비 설치나 시운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을 가려면 현실적으로 ESTA나 단기상용(B1) 비자밖에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올 1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비자 발급이 더욱 까다로워졌다는 반응도 있다. 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최근에 회사 직원이 비자를 발급받았는데 수년간 미국에서 체류한 경험도 있고, 심지어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몇 달을 질질 끌다가 겨우 비자가 나왔다”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협력사 등 파견 인력들에겐 애초에 합법적 선택지가 없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L1 발급은 한국 회사가 미국 법인을 보유하고 있을 때만 가능하고, E2는 미국 내 고용 계약이나 투자가 전제돼야 한다”며 “협력사 소속 엔지니어들은 구조적으로 이런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합법적 파견 루트가 막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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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0만 달러 쓰고도 비자쿼터 못 늘려…대통령실 “개선 추진”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근로자들이 단기 체류 목적의 무비자로 입국했던 것을 두고 산업계에서는 미국 정부에서 비자 문턱을 높인 데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항변한다. 한국 기업들이 ‘조(兆)’ 단위 투자금을 쏟아부어 미국 현지 공장을 짓고 있는데, 미국의 비자 발급이 한층 까다로워지고 한국인을 위한 별도의 비자 쿼터도 제공하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 왔다는 것이다. ● “조 단위 투자하는데, 전문직 쿼터 제공 안 돼”기업들은 미국이 한국에 대미 투자를 늘리라고 요구하면서도 정작 입국 문턱은 높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부터 공장 완공 후에도 단기간 직원을 급파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정식으로 취업 관련 비자를 발급받을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의 미국 법인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E(상사 주재원이나 투자사 직원), H(임시 근로자), L(일반 주재원) 비자 등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주재원(L1·E2) 비자 취득 조건은 극히 까다롭고 제한적이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H-1B 비자가 존재하지만 H-1B 취득은 기본적으로 추첨제(lottery)다. 매년 3월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다 취득률은 10%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때부터 미국에 한국인을 위한 별도 전문직 종사자 비자 쿼터를 설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외교부는 7일 “2012년 이후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E4 비자)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PWKA·Partner with Korea Act)’ 입법을 위해 미국 정부·의회를 대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최근 10년간 관련 로비단체에 550만 달러의 예산을 사용하고도 법 개정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국내 일각에선 대미 투자에 내실을 기하려면 미국과의 ‘비자 동맹’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미경제포럼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이 FTA를 체결한 칠레는 1400명, 호주는 1만500명, 싱가포르는 5400명의 ‘전용 취업비자 쿼터’를 할당받았다. 동맹국인 한국은 안정적인 고용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자 제때 안 나와 불가피하게 ESTA 의존 이같이 기업들이 적기에 비자를 받기 어렵거나 ‘운’에 기대야 하다 보니, 산업 현장에서는 공사 기한 등을 맞추기 위해 ‘ESTA’(전자여행허가제)를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이용해 왔다. 미국에 공장을 건설 중인 한 대기업 관계자는 “현지 인력만으로는 새로운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내에서 기술자를 파견해야 하는데 정식 비자를 받으려면 수개월이 걸리고 프로젝트 일정에 맞지 않아, 공장 가동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ESTA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도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해도 발급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해 ESTA로 가는 경우가 많아진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이날 자동차 부품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구금을 두고 “공장 완공 전 초기 설비 설치나 시운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을 가려면 현실적으로 ESTA나 단기상용(B1) 비자밖에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올 1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비자 발급이 더욱 까다로워졌다는 반응도 있다. 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최근에 회사 직원이 비자를 발급 받았는데 수년간 미국에서 체류한 경험도 있고, 심지어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몇 달을 질질 끌다가 겨우 비자가 나왔다”고 말했다.산업계에서는 “협력사 등 파견 인력들에겐 애초에 합법적 선택지가 없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L1 발급은 한국 회사가 미국 법인을 보유하고 있을 때만 가능하고, E2는 미국 내 고용 계약이나 투자가 전제돼야 한다”며 “협력사 소속 엔지니어들은 구조적으로 이런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합법적 파견 루트가 막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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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로 다가오는 ‘한국판 러스트벨트’… 석유화학-디스플레이-철강 고용 급감

    국내 고용 창출에 적극 기여해 왔던 전통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해당 산업의 생산 시설이 위치한 지역 경제 위기로 번질 수밖에 없다. 최근 석유화학·디스플레이·철강 산업의 위기가 충남 서산, 전남 여수, 경북 포항 등 해당 지역의 장기 침체로 이어져 이들 지역이 ‘한국판 러스트벨트(미국의 쇠락한 공업지대)’로 전락하지 않도록 막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동아일보가 석유화학·디스플레이·철강 부문 대기업 10곳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최근 3년 치(2022년∼2025년 6월 말)를 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의 직원 수는 이 기간 약 6185명(6.2%) 감소했다. 업황이 좋았던 2022년 이들 10개 기업의 총고용 인원은 9만9492명이었는데, 올 6월 말 기준 9만3307명까지 줄었다. 분석 대상은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SK지오센트릭, 여천NCC 등 석유화학 주요 기업 5곳,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디스플레이 업체 2곳,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업체 3곳이다. 각 산업군 협회에서 꼽은 매출 기준 상위 기업들이다. 석유화학·디스플레이·철강은 현재 구조조정이 거론되는 주요 업종으로, 2023년 9월 한국신용평가가 “중국의 자급률이 높아지면서 시장 변화에 따른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꼽았던 산업이다. 대기업이 생산 인력을 줄일 정도가 되면 이들의 2, 3차 협력업체 일자리는 더 빠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 인상,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상법개정안 등 점차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한국 대기업들이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옮기는 상황까지 겹치면 국내 제조업 공동화를 유발하고, 한국판 러스트벨트를 양산할 가능성을 키운다”고 말했다.석유화학 5대 기업 직원 1100명 떠나… 철강도 인력 20% 감축석화-디스플레이-철강 고용 급감대산산단 일부 시설 장기 가동중단… 지역엔 석달 넘게 빈 상가 수두룩디스플레이도 직원 14% 감소 ‘한파’“10년간 정부 무관심속 해법 안보여… 위기산업 관리에 역량-재원 투입을”최근 찾아간 충남 서산시 중앙로 일대는 말 그대로 적막했다.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는 상가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동네는 구도심이라 불황에 더 취약하다”며 “3개월 넘게 공실인 상가도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서산시 관계자는 “석유화학 침체가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석유화학, 대기업 5곳서 1100명 떠나석유화학업계는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공장 가동률을 낮추면서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만 생산하고 있다.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대산산단)의 대표 기업인 롯데케미칼은 직원이 가장 많던 2023년 4958명이던 직원 수가 올 6월 말 4555명으로 400명 넘게 줄었다. 롯데케미칼 대산 에틸렌글리콜(EG) 2공장 등 일부 시설은 오랫동안 가동을 멈췄다.LG화학(석유화학 부문)은 현재 직원 수가 6047명으로 2022년 6670명에서 9.3% 감소했다. 여기서 인원을 더 줄이고 있다. LG화학은 최근 대산공장과 여수공장에서 58세 이상 직원의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석유화학과 첨단소재 간 사업부 재편으로 인력 변동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석유화학 침체로 인한 대기업 고용 축소는 충남 서산시, 전남 여수시 등 지역 경제 위기로 이어진다. 서산시는 지난달 28일 철강 산업에 특화된 경북 포항시와 함께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됐다. 여수시는 이미 올해 5월 위기 대응 지역으로 선정됐다.서산시 인구는 올 7월 17만9579명으로 18만 명 선이 무너졌다. 석유화학 기업 직원이 줄면서 그 가족들까지 함께 지역을 떠나기 때문이다. 중국발 물량 공세가 계속되면서 국내 5대 석유화학 기업 직원 수는 2022년 1만6513명에서 올 6월 1만5415명으로 1098명 감소했다.● 지역경제와 협력업체에도 연쇄 피해철강업계에선 동국제강 직원 수가 2년 반 만에 2538명에서 2021명으로 20%(517명)가량 줄었다. 동국제강은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철근 수요 감소를 이기지 못하고 철근공장 가동을 20일 넘게 중단한 바 있다.철강 인력 감축은 ‘현재 진행형’이다. 포스코는 지난해 7월 포항 1제강공장, 지난해 11월 포항 1선재공장을 각각 폐쇄했다. 현대제철 포항2공장은 올 6월부터 무기한 휴업을 결정했다. 이로 인한 희망퇴직 등 인력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올해만 두 번째 희망퇴직에 들어갔다. 현대제철은 협력업체 직원 등을 통칭하는 ‘소속외 근로자’가 최근 2년 반 사이 1만98명(2022년 12월)에서 8125명(올 6월)으로 20%가량 줄었다. 원청기업의 위기 상황에 협력업체도 연쇄 타격을 받은 것이다.철강기업 인원 축소는 포항시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포항의 중심 상권 시장 상인들은 “요즘 경기 침체 때문에 매출이 평소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소연을 한다. 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최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철강관세 인하를 호소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 건설업 장기 침체에다 미국 철강 관세 50% 부과가 맞물리면서 철강 산업이 붕괴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오랜 불황에 시달린 디스플레이 업계도 고용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2022년 2만9272명이었던 직원 수가 2만5057명으로 14.4% 줄었다.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석유화학, 철강 산업은 지난 10여 년간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위기 극복 해법이 보이지 않을 만큼 곪아 터졌다”며 “정부가 소위 ‘잘나가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산업을 밀어주는 것만큼이나 위기 산업 관리에 역량과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진단했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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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엄 SUV ‘더 뉴 아우디 Q5 TFSI 콰트로’ 출시

    아우디코리아가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더 뉴 아우디 Q5 TFSI 콰트로’(사진)를 국내에 출시하고 판매를 시작했다. ‘프리미엄 올 라운더 SUV’를 표방하는 신형 Q5는 도심과 비포장도로 주행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주행 성능을 지녔다. 배기량 2L의 4기통 가솔린 직분사 터보차저 엔진이 기본으로 탑재됐다. 가솔린 직분사는 연료를 흡기 밸브가 아닌 실린더 안으로 필요한 만큼 정밀하게 분사하는 방식이다. 이는 주행 성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엔진이 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발휘 마력도 더 높아진다. 신형 Q5 40 TFSI 콰트로의 최고 출력은 204마력, 신형 Q5 45 TFSI 콰트로의 최고 출력은 271.9마력에 달한다. 트림 선택지는 총 4개다. 가장 기본급인 40 TFSI 콰트로 어드밴스트(판매가 6673만 원)부터 40 TFSI 콰트로 S-라인, 45 TFSI 콰트로 S-라인으로 이어진다. 최고급 트림인 45 TFSI 콰트로 S-라인 블랙 에디션의 판매가는 8440만 원이다. 모든 트림에는 11.9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4.5인치 화면이 기본 적용됐다. 특히 S-라인 이상의 고급 트림에는 10.9인치 조수석 화면이 탑재됐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까지 몰입감 있는 디지털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기본 탑재됐다. 전·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부터 앞차와의 간격을 자동 조절하는 보조 장치, 차량 측면 사각지대 접근 차량을 감지해 경고하는 보조 장치 등이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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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소형 EV 콘셉트 카 IAA서 첫선

    현대자동차가 전용 전기차(EV) 브랜드인 아이오닉의 첫 소형 콘셉트 카 공개를 예고했다. 9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 모빌리티 쇼 ‘IAA 모빌리티 2025’에서 이 콘셉트 카를 세계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차는 2일 소형 EV 콘셉트 카인 ‘콘셉트 쓰리(Concept THREE)’의 티저 이미지(사진)를 공개했다. 공개된 이미지는 콘셉트 쓰리의 미래지향적인 측면부 디자인이 대략적으로 드러나는 스케치다. 현대차 관계자는 “콘셉트 쓰리는 이른바 ‘에어로 해치’라는 새로운 유형으로 디자인됐다”고 설명했다. 공기저항을 줄이도록 설계된 해치백 형태로 추정된다. 공기역학은 현대차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 중 하나다. 앞서 올 7월 현대차는 경기 화성시 남양연구소에서 또 다른 콘셉트 카인 ‘에어로 챌린지 카’를 국내 취재진에 처음 공개하기도 했다. 0.144Cd(공기저항계수)로 세계 최저 공기저항계수를 달성한 연구 목적 콘셉트 카다. 한편 콘셉트 쓰리는 현대차의 새로운 디자인 철학인 ‘아트 오브 스틸(Art of Steel)’이 반영된 결과물이기도 하다. 강철 소재 특유의 강인한 이미지를 최대한 강조하는 형태다. 콘셉트 쓰리의 외장 디자인을 담당한 마누엘 슈틀 현대유럽디자인센터 디자이너는 “강철 소재의 감성을 자연스럽게 녹여낸 콘셉트 쓰리의 디자인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9일 IAA에서 전 세계 매체를 대상으로 콘셉트 쓰리의 실물을 선보인다. 사이먼 로스비 현대디자인센터장(전무)은 “콘셉트 쓰리는 현대차가 소형 EV의 디자인을 재정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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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D현대, 필리핀서 첫 선박 건조… “마스가 거점 육성”

    HD한국조선해양이 필리핀 수비크만에 위치한 ‘HD현대필리핀 조선소’에서 2일 정식으로 선박 건조를 시작했다. 2일 HD한국조선해양은 HD현대필리핀 조선소에서 11만5000t급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PC선·Product & Chemical Carrier) 건조를 위한 강재 절단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강재 절단식은 바닷물과 충격 등에도 잘 견디도록 선박용으로 만든 강철 재료인 ‘강재’를 처음 잘라내는 행사로, 선박 건조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 조선소의 본격 가동을 기념하는 이날 행사에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도 참석했다. 휘발유, 중유 등 석유 정제 제품과 각종 화학 제품을 운반하는 유조선인 이 PC선은 HD현대필리핀 조선소가 건조하는 첫 선박이다. 지난해 12월 아시아 지역의 한 선사로부터 수주한 총 4척의 물량 중 첫 번째 선박이기도 하다. HD한국조선해양은 미국의 또 다른 우방국인 필리핀 정부와 협력해 HD현대필리핀 조선소를 추후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의 전략적 요충지로도 키운다는 계획이다.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는 “필리핀은 정부의 지원 속에 천혜의 자연환경과 우수한 인적자원을 갖추고 있어 신흥 조선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라며 “HD현대필리핀을 활용해 글로벌 수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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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죄 기소, 한국 年 965명 vs 日 31명”

    한국의 배임죄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완화 등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해 2일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일 ‘기업 혁신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배임죄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내고 2014∼2023년 10년 동안 한국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인원이 연평균 965명으로 일본(31명)의 약 31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일본이 한국보다 인구가 2.4배 더 많은 점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배임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현행 형법은 배임의 범위를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경총은 “일본은 배임죄를 ‘이익을 도모하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다”며 “한국은 모호한 법 조항 때문에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기만 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배임죄의 주체 역시 문제로 꼽았다. 현재 배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규정됐다. 이 경우 임원뿐 아니라 실무 직원도 배임 주체가 될 수 있다. 한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배임죄 완화와 같은 법안이 조금 더 빨리 마련됨으로써 대통령이 말한 노와 사가 균형을 맞춰 가는 과정에서 (기업에) 가혹하게 여겨졌던 부분들에 대한 완화점을 찾아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전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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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배임죄 기소, 日의 31배… 경영활동 위축”

    한국의 배임죄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완화 등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해 2일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일 ‘기업 혁신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배임죄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2014~2023년 10년 동안 한국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인원이 연평균 965명으로 일본(31명)의 약 31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일본이 한국보다 인구가 2.4배 더 많은 점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배임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현행 형법은 배임의 범위를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경총은 “일본은 배임죄를 ‘이익을 도모하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다”며 “한국은 모호한 법 조항 때문에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기만 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배임죄의 주체 역시 문제로 꼽았다. 현재 배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규정됐다. 이 경우 임원뿐 아니라 실무 직원도 배임 주체가 될 수 있다. 한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배임죄 완화와 같은 법안이 조금 더 빨리 마련이 됨으로써 대통령이 말한 노와 사가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기업에) 가혹하게 여겨졌던 부분들에 대한 완화점을 찾아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TF 발족식에서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노조법(노란봉투법) 통과가 먼저 됐을 때, 배임죄 역시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는 게 평소 대통령의 지론”이라고 밝혔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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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61%, 정년 연장보다 퇴직후 재고용 선호

    기업 10곳 중 6곳이 법정 정년인 60세 이후 고령자 고용 방식으로 ‘재고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정년제를 운영 중인 전국 30인 이상 규모 기업 113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들이 선호하는 고령자 고용 방식으로 재고용이 61%, 정년 연장이 32.7%로 집계됐다. 재고용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하는 방식이다. 재고용 대상자 선정 방식으로는 “적합한 인력을 선발해 일부 재고용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1.8%로 가장 많았다. 희망자 전원 재고용을 선호한다는 기업은 10.2%에 그쳤다. 재고용 고령자의 적정 임금으로는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0.8%)이 퇴직 전 임금 대비 70∼80% 수준을 선호했다. 퇴직 전과 동일한 임금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19.7%였다. 기업들은 정년 후 고령자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령 인력 채용 시 세제 혜택 부여’(47.7%)와 ‘고령 인력 인건비 지원’(46.3%) 등의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들이 고령 인력을 좀 더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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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신형 ‘넥쏘’ 출시 3달새 6767대 계약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FCEV)인 ‘디 올 뉴 넥쏘’(사진)가 출시 후 첫 3개월 동안 6000대 넘는 계약 대수를 나타냈다. 구형 넥쏘가 출시 직후 같은 기간 동안 올린 계약 대수(약 1500대)의 4배가 넘는 수치다. 31일 현대차에 따르면 신형 넥쏘의 계약 대수는 올 6월 10일 출시 이후 지난달(8월)까지 6767대로 집계됐다. 신형 넥쏘는 2018년 3월 기존 넥쏘가 출시된 지 7년 만에 나온 완전 변경 모델이다. 계약 대수는 고객이 계약서를 쓰고 구매 의사를 확정한 차량의 대수를 뜻한다. 고객이 차량 인도 후 등록까지 끝낸 판매 대수와는 다른 수치다. 신형 넥쏘의 계약 대수는 출시 첫 달 1311대에 이어 7월 631대로 주춤한 뒤 지난달 4825대로 반등했다. 판매 대수도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신형 넥쏘는 올 7월 한 달 동안 1001대가 판매됐다. 1∼7월 신형과 구형 넥쏘의 총 누적 판매량이 1726대인 점을 고려하면 7월 판매량이 압도적이라는 뜻이다. 넥쏘가 한 달에 1000대 넘게 팔린 것은 2022년 11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넥쏘가 호실적을 보이는 것은 수소 모빌리티가 일상에 점차 다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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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61% “정년 넘긴 근로자 고용한다면 ‘재고용’ 방식 선호”

    기업 10곳 중 6곳이 법정 정년인 60세 이후 고령자 고용 방식으로 재고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년제를 운영 중인 전국 30인 이상 규모 기업 1136개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기업 인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기업들이 선호하는 고령자 고용 방식으로는 재고용이 61%, 정년연장이 32.7%를 차지했다. 재고용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기존 근로관계 종료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고용하는 방식이다. 경총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고령자 고용 방식으로 재고용을 선호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재고용 대상자 선정 방식으로는 ‘적합한 인력을 선발해 일부 재고용한다’는 응답이 61.8%로 가장 많았다. ‘부적합자 제외 대다수 재고용’을 택한 응답은 28%였다.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기업은 10.2%에 그쳤다.재고용 고령자의 적정 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퇴직 전 임금 대비 70~80% 수준을 선호했다. 퇴직 전 임금 대비 ‘80%’라는 응답 기업이 27.8%로 가장 많았고, ‘70%’라는 응답이 23%로 뒤를 이었다. 퇴직 전과 동일한 임금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19.7%였다.기업들은 정년 후 고령자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 ‘고령인력 채용 시 세제 혜택 부여’(47.7%)와 ‘고령인력 인건비 지원’(46.3%)을 꼽았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이 좀 더 수월하게 고령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같이 일할 사람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실효적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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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달장애 청소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10년간 운영

    두산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 일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의무”라는 관점에서 지역 사회와 미래 꿈나무들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재난 상황마다 이재민을 위한 성금 기부 등 구호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고 있다. 두산은 ‘사람에 대한 헌신’이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 등 미래 인재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두산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우리두리’는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투수 없이 타격 중심으로 야구를 변형한 스포츠인 ‘티볼’을 통해 발달장애 청소년들에게 팀 스포츠 대회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실외 활동이 드문 발달장애 청소년의 체력과 사회성을 고루 높이기 위한 취지다. 티볼은 특히 발달장애 청소년의 소근육 발달, 순발력, 균형 감각 등 운동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지난해까지 1400명에 이르는 발달장애 청소년이 우리두리에 참여했다. 두산은 지난해 임직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우리두리 티볼 운동회’를 열어 청소년들을 응원하기도 했다. 또 다른 두산의 최장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는 겨울철 최전방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사랑의 차(茶) 나누기’가 있다. 1991년부터 이어져 온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두산은 지난해까지 총 4000만 잔이 넘는 차와 커피믹스 제품 등을 전달했다. 재난 상황 시 이재민 지원도 두산이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활동이다. 두산은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성금 5억 원을 기부했다. 성금은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 생계 및 주거 지원, 가옥과 시설 복구 등에 쓰일 예정이다. 지난해 말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하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동참해 이웃사랑 성금 20억 원을 기부했다. 이 성금은 저소득 청년과 실직자를 위한 기본 생활 지원, 장애인·가정폭력 피해 아동·노숙인의 자립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쓰이고 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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