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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김호경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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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호경 팀장입니다.

kimh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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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이끈 민주 “신속 심리-조기대선 체제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서둘러 이끌어내 조기 대선 체제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 野 ‘한덕수 탄핵 카드’ 고심민주당 내에서는 한 총리의 탄핵 여부를 두고 여전히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한 총리마저 탄핵하면 대통령-국무총리 동시 공백이 되는 상황”이라며 “해외에서 봤을 때도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총리까지 탄핵해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한다면 무게감이 너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도 “한 총리는 내란 범죄에 적극 가담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반면 초‧재선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한 총리를 탄핵하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한 총리는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내란죄의 공범인 만큼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며 “경제 전문성을 생각했을 때도 한 총리보다는 최 부총리가 낫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는 마친 상태다. 총리의 경우 대통령과 달리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탄핵안이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도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추천한 책임 총리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이럴 경우 총리 추천 문제를 두고 여당에 정국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결국 한 총리의 탄핵 여부는 다음 주 정부로 이송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때는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해소하는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와 같은 6인 체제에서는 탄핵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모두가 찬성해야 하는 만큼 기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국회 여야 추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헌재 탄핵 심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탄핵소추안에도 비상계엄의 위법성에만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헌재 심리 지연 전략을 들고 나올 게 뻔한 상황”이라며 “내년 4월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만큼 그 전에 헌재 심리를 끝내야 한다”고 했다. ● 이재명, 조기 대선 행보 속도이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는 한 조기 대선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대선을 빨리 치를수록 이 대표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에서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하면서 최측근인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집권플랜본부’를 꾸리고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해결) 정책 개발에 나선 상태다. 이 대표의 멘토로 꼽히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이끄는 민주연구원도 연구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대선 의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 대표도 최근 경제단체들과의 간담회와 외신 인터뷰를 이어가면서 ‘차기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쌓는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이미 이 대표가 재선하면서 바로 대선 캠프로 가동해도 될 정도의 당내 시스템을 갖춰놓은 상황”이라며 “내년 초 일부 당직 개편을 통해 당 중심의 대선 준비를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했다.다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우려도 여전하다. 이 대표가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은 만큼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거나, 최종심 전에 대선이 치러져야 후보로 나설 수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들도 물밑 행보에 돌입했다. 한 중진 의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반드시 이 대표의 대선 승리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라며 “대선은 결국 중도층 확보 싸움인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살아있는 만큼 이로 인한 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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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11월 10번 지각 출근, 경찰이 가짜 경호”… 경찰 “사실확인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한 달 동안 약 10번 지각 출근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11월 한 달 동안 (대통령)경호처가 경찰에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경호를 요청한 횟수가 몇 회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청장 직무대행은 “출퇴근과 움직일 때마다 계속 경호를 요청한다”고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매일 아침 9시가 출근 시간인데, 그 시간에 경호 요청을 안 한 경우가 있나’라는 윤 의원의 질문에 “사실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출근 시간에 경호 요청을 안 한)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오전) 9시에 가짜 경호 차량이 출발하고 어떨 때는 11시, 오후 1시에도 또 다른 경호 차량이 출발했다. 이게 상식에 부합하냐”고 재차 물었다. 이 직무대행이 “경찰은 교통관리 위주로 하고 있어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왜 어렵냐. 경찰들이 가짜 경호 차량을 부르는 음어(陰語·통신 보안을 위한 무전 용어)까지 쓰는 것을 모르냐”고 추궁했다. 이 직무대행이 “음어는 있다”고 하자 윤 의원은 “그게 바로 가짜 경호 아니냐. 대통령이 술 먹고 늦게 나오면 출근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직무대행은 “위장 경호는 경호 기법 중 하나로 (경찰은) 탑승자를 알지 못한다”고 재차 해명했고, 윤 의원은 “가짜 출근 차량이 있으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한 달에 10번씩 지각하는 것을 도와주는 경찰이 어디 있냐”고 지적했다. 이 직무대행은 ‘가짜 출근 경호에 쓰는 경찰 내 음어가 무엇이냐’는 민주당 양부남 의원의 질의에 “‘위장제대’라는 음어를 쓴다”고 답했다. 이어 “이 상황이 불거지고 난 뒤에 처음 알았다”고 덧붙였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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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8개월새 최저… 탄핵정국 여파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8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다. 수도권에선 약 7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췄다. 대출 규제로 움츠러든 매수 심리가 탄핵 정국 여파로 더욱 얼어붙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0.04%)의 절반인 0.02%로 떨어졌다. 4월 첫째 주(0.02%) 이후 8개월여 만에 가장 낮다. 올해 서울 집값이 가장 가파르게 올랐던 8월 둘째 주(0.32%)와 비교해 상승세가 눈에 띄게 축소됐다. 1주 전 집값이 하락한 서울 내 자치구는 강동구뿐이었으나 이번 주 동대문·은평·서대문·동작구가 추가돼 5곳으로 늘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5월 셋째 주 이후 30주 만에 보합(0%) 전환했다. 지방 아파트 매매가 하락 폭은 0.04%에서 0.05%로 확대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도 0.03% 내리며 4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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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서 음식-생필품 ‘드론 배송’, 4개월간 1만635km 비행

    제주 가파도, 비양도, 마라도 주민들은 배편이 끊기는 오후 4시 이후에도 제주도 식당에서 만든 치킨, 피자 등 음식을 따끈따끈한 상태로 배달시켜 먹을 수 있게 됐다. 비양도와 마라도 어촌계는 섬 해녀가 채집한 해산물을 오후 4시 이후에도 육지로 보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올해 7월 제주도가 정부 지원을 받아 전국 최초로 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생긴 변화다. 국토교통부는 차량 배송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에서 드론으로 음식과 구급용품, 생필품 등을 배송하는 ‘K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드론 배송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식별 장치를 장착한 드론만 지정된 배송로를 이용해 배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업이 시작된 올해 7월 이후 드론 배송 횟수는 총 2993회다. 총 비행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을 13번 왕복할 수 있는 1만635km다. 이 사업에는 제주, 인천, 부산 등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와 16개 민간 배송 사업자가 참여했다. 주요 배송품은 배달 음식, 생필품 등이었다. 배송 서비스 지역 50곳 중 32곳은 물류를 배편에만 의존해야 하는 섬 지역이다. 나머지 17곳은 공원, 항만이 1곳이다. 제주는 드론 배송 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자체로 선정돼 국토부 장관상을 받았다.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등 주변 섬 지역의 물류 접근성을 개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민간 업체로는 볼로랜드가 최우수 드론 사업 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 볼로랜드는 자체 제작한 드론을 활용해 울산 울주군 해발 1000m에 있는 등산로, 캠핑장에 배송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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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자산 43조-글로벌 11위 항공사로 ‘이륙’

    4년간 이어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마무리됐다. 통합 항공사는 수송량 기준 글로벌 순위가 11위(현재 대한항공 18위·아시아나항공 32위)로 급상승하며 10위권 진입을 목전에 두게 됐다. 대형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경영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통합 문제, 중복 노선 정리, 임직원의 화학적 결합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대한항공은 11일 아시아나항공 지분 63.9%를 모두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2020년 12월 계약금 3000억 원 납부를 시작으로 총 1조5000억 원을 들여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하게 됐다.대한항공은 2019년 4월 산업은행의 아시아나항공 지분 매각 결정 후 이듬해 11월 인수를 공식화했다. 2021년 1월 튀르키예,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4개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고 지난달 EU, 이달 미국을 끝으로 4년여에 걸친 결합 심사도 끝마쳤다. 대한항공은 내년 1월 16일 예정된 아시아나항공 임시 주주총회에서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를 포함한 임원 인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본부장이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로 거론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향후 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하게 된다. 2026년 말까지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위한 임직원 융합, 경영 시스템 통합, 조종사 간 기수 정리, 유니폼 디자인, 통합 항공사 이미지 변경 등의 화학적 결합을 준비한다. 소비자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도 이 기간에 완료할 예정이다.두 항공사의 결합은 국내 항공산업은 물론 세계 항공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통합 항공사 자산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42조8000억 원, 매출은 21조1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보유 항공기 대수는 대한항공 158대, 아시아나항공 80대를 합해 238대에 이른다. 황호원 한국항공대 교수는 “항공사 대형화가 세계 항공 시장에서의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통합 효과를 누리기 위해선 화학적 결합, 노선 및 부채 정리 등의 후속 조치가 원활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 비율을 6개월 안에 결정해야 한다. 현재 시장에선 아시아나항공의 1마일리지가 대한항공의 0.7마일리지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이 경우 아시아나항공 소비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독과점에 따른 운임 인상 우려도 해소해야 할 대목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양사 중복 노선의 경우 경쟁사가 신규로 진입해 경쟁 구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일방적인 운임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통합 항공사가 현재 직항 노선이 없는 아일랜드 더블린, 칠레 산티아고 등 유럽·서남아시아·중남미 노선을 신규 취항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통합 대한항공이 운임 인상 제한, 마일리지 불이익 금지, 서비스 질 유지 등 의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하기 위해 ‘이행감독위원회’를 내년 3월 이전에 만들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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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 지역에 배편 끊겨도 치킨 배달 가능…“K-드론 배송 상용화 안착”

    제주 가파도, 비양도, 마라도 주민들은 배편이 끊긴 오후 4시 이후에도 제주도 식당에서 만든 치킨, 피자 등 음식을 따끈따끈한 상태로 배달시켜 먹을 수 있게 됐다. 비양도와 마라도 어촌계는 섬 해녀가 채집한 해산물을 오후 4시 이후에도 육지로 보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올해 7월 제주도가 정부 지원을 받아 전국 최초로 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생긴 변화다. 국토교통부는 차량 배송이 어려운 도서산간지역에서 드론으로 음식과 구급용품, 생필품 등을 배송하는 ‘K-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드론 배송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식별 장치를 장착한 드론만 지정된 배송로를 이용해 배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업이 시작된 올해 7월 이후 드론 배송 횟수는 총 2993회다. 총 비행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을 13번 왕복할 수 있는 1만635km다.이 사업에는 제주, 인천, 부산 등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와 16개 민간 배송 사업자가 참여했다. 주요 배송품은 배달 음식, 생필품 등이었다. 배송 서비스 지역 50곳 중 32곳은 물류를 배편에만 의존해야 하는 섬 지역이다. 나머지 17곳은 공원, 항만이 1곳이다. 제주는 드론 배송 사업에 가장 적극 참여한 지자체로 선정돼 국토부 장관상을 받았다.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등 주변 섬 지역의 물류 접근성을 개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민간 업체로는 볼로랜드가 최우수 드론 사업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 볼로랜드는 자체 제작한 드론을 활용해 울산 울주군 해발 1000m에 있는 등산로, 캠핌장에 배송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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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빌라 월세 10%↑ 전세 13%↓… 전세사기-대출규제 여파

    올해 서울 빌라 월세 거래량이 1년 전보다 10%가량 늘었지만, 전세 거래량은 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 기피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출 규제로 전세자금을 빌리는 것마저 까다로워지면서 빌라 시장에서 월세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1월 이뤄진 서울 연립·다세대 월세 거래는 6만6194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6만125건)보다 10.1%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세 거래는 6만6408건에서 5만7604건으로 13.3% 감소했다. 빌라 전월세 거래 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지난해 연간 47.5%에서 올해 1∼11월 53.5%로 증가했다. 지난해 빌라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47.5%로 절반 이하였다. 하지만 올해 1월 월세 거래량(7032건)이 전세(5885건)를 웃돌기 시작했다. 11월까지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서 올해 1∼11월 월세 비중은 53.5%까지 늘었다. 보증금이 적어 사기 피해 우려가 작은 월세를 찾는 수요자가 늘면서 빌라 임대차 시장 자체가 월세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세 수요가 몰리면서 월세 비용도 오르고 있다. 올해 1∼11월 서울 빌라 월세 평균 보증금은 892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229만 원)보다 23.4% 증가했다. 매달 내는 평균 임차료도 지난해 82만 원에서 올해 84만 원으로 2만 원 올랐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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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정국에 주택공급 ‘비상’… 올해 목표 물량 절반도 못 미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촉발한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간부회의를 열고 “차질 없는 주택 공급”을 당부했지만 국정 운영이 사실상 마비된 데다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정부의 주택 공급량이 목표치 대비 66.7%에 그치는 상황에서 내년 ‘공급 절벽’이 본격화되면 주택 시장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주택 공급 정책 추진 동력 약화 우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4만4777채로 집계됐다. 정부 올해 목표치(54만 채)의 45.3%다. 특히 서울 인허가 물량은 2만7095채로 목표치(11만 채) 대비 달성률이 24.6%에 그쳤다. 아파트 입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부터는 시장 불안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탄핵 정국 속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가 계획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정부는 이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3만6000채에 대한 이주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정대로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주대책도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가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현 시국에서 정부가 1기 신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급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8만 채 공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주택 5만 채를 지을 수 있는 규모로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이를 포함해 8만 채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지구 지정 및 광역교통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또 내년 상반기(1∼6월)에 3만 채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야 한다. 모두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데 국정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 임대차법, PF 개선 후속 조치도 차질 우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핵심 정책들도 제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2법(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을 포함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2022년 7월 국토부와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정부는 연내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 방침이었지만 아직 시기도 잡지 못했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임대차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임차인 보호를 중시하는 야당을 설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후속 조치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PF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및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땅을 현물 출자하는 토지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하지만 입법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어느 쪽으로도 공급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한동안 원래 하던 걸 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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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대출규제 여파에…서울 빌라 월세 거래량 10% 늘고 전세는 13% 줄었다

    올해 서울 빌라 월세 거래량이 1년 전보다 10%가량 늘었지만, 전세 거래량은 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 기피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출 규제로 전세자금을 빌리는 것마저 까다로워지면서 빌라 시장에서 월세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1월 이뤄진 서울 연립·다세대 월세 거래는 6만6194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6만125건)보다 10.1%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세 거래는 6만6408건에서 5만7604건으로 13.3% 감소했다. 빌라 전월세 거래 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지난해 연간 47.5%에서 올해 1~11월 53.5%로 증가했다. 지난해 빌라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47.5%로 절반 이하였다. 하지만 올해 1월 월세 거래량(7032건)이 전세(5885건)를 웃돌기 시작했다. 11월까지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서 올해 1~11월 월세 비중은 53.5%까지 늘었다. 보증금이 적어 사기 피해 우려가 적은 월세를 찾는 수요자가 늘면서 빌라 임대차 시장 자체가 월세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세 수요가 몰리면서 월세 비용도 오르고 있다. 올해 1~11월 서울 빌라 월세 평균 보증금은 892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229만 원)보다 23.4% 증가했다. 매달 내는 평균 임차료도 지난해 82만 원에서 올해 84만 원으로 2만 원 올랐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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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특별법-상속세 개편안 등 국회 처리 무산 위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로 정국이 빠르게 얼어붙으면서 정부가 추진해 왔던 주요 경제정책들 역시 좌초 위기에 몰렸다.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과 상속세 공제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개편안 등은 국회 통과가 이전보다 더욱 불투명해졌다. 정치 공백으로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되면서 관련 법 개정·제정이 필수적인 주택 공급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진하던 반도체 특별법과 상속세 개편안 등은 국회 통과 무산 위기에 놓였다. 탄핵 정국으로 이들 법 개정이 뒷전으로 밀린 데다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하면서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기업 근로자들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 적용에서 제외하고 그 대신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 개편안은 자녀 공제 금액을 현재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밖에 정부의 주요 정책에도 제동이 걸렸다.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인 ‘대왕고래’는 야당이 내년 시추 사업 예산 497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내년 상반기(1∼6월)까지 10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통상 매년 12월에 발표해 왔던 내년 경제정책 방향 역시 발표 시점이 여전히 미지수다. 내수 진작 정책이 담길 예정이었지만 탄핵 정국으로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정부의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을 시행하려면 법 개정 및 제정이 필수적인데, 현재로선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게 되면서다. 정부의 8·8 공급 대책의 핵심 내용을 담은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특례법)이 대표적이다. 특례법은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기 위해 인허가를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음 상정됐다. 여야 간 쟁점이 크지 않아 연내 상임위 통과가 기대됐지만 이번 사태로 언제 다시 논의할지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특례법 제정을 통해 2029년까지 서울 도심 정비사업 13만 채, 1기 신도시 물량 4만6000채를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특례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정비사업 공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기업형 장기임대 주택을 도입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업형 장기임대 주택은 정부가 올해 8월 전세사기 여파로 위축된 비(非)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놓은 신유형 임대주택이다. 2035년까지 10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주택 공급 관련 법안 처리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이 중요한 1기 신도시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며 “조합원들도 사업 추진에 나서기보다는 움직이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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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가만 144억, 삼성동 아이파크 펜트하우스 경매에

    부동산 경매 시장에 감정가 기준 역대 가장 비싼 매물이 나왔다. 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삼성’ 전용면적 269㎡ 매물이 경매에 나왔다. 단지에서 단 2채뿐인 펜트하우스다. 감정가는 144억 원으로, 기존 최고가 매물보다 35억 원 이상 높은 가격이다. 기존 감정가 최고가 매물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44㎡였다. 나인원한남은 감정가 108억5000만 원에 시장에 나와 올해 6월 113억7000만 원에 낙찰됐다. 지금까지 가장 비싼 낙찰가였다. 아이파크 삼성 경매는 이달 12일 진행된다.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면 역대 최고 낙찰가 기록도 바뀌게 된다. 경매에 나온 매물과 같은 면적이 거래된 적은 없지만 올해 1월 같은 단지의 전용면적 175㎡가 90억 원에 팔렸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주택 소유주는 김수경 전 우리들병원그룹 회장이다. 김 전 회장은 주택을 소유한 2012년 이후부터 세금 체납으로 2013, 2015,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압류를 당했다. 주택을 담보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강제 경매를 당했다가 취하된 적도 여러 번 있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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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가 144억 원…경매시장 역대 최고가 매물 나왔다

    부동산 경매 시장에 감정가 기준 역대 가장 비싼 매물이 나왔다. 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삼성’ 전용면적 269㎡ 매물이 경매에 나왔다. 단지에서 단 2채뿐인 펜트하우스다. 감정가는 144억 원으로, 기존 최고가 매물보다 35억 원 이상 높은 가격이다.기존 감정가 최고가 매물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44㎡이었다. 나인원한남은 감정가 108억5000만 원에 시장에 나와 올해 6월 113억7000만 원에 낙찰됐다. 지금까지 가장 비싼 낙찰가였다. 아이파크 삼성 경매는 이달 12일 진행된다.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면 역대 최고 낙찰가 기록도 바뀌게 된다. 경매에 나온 매물과 같은 면적이 거래된 적은 없지만 올해 1월 같은 단지의 전용면적 175㎡가 90억 원에 팔렸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주택 소유주는 김수경 전 우리들병원그룹 회장이다. 김 전 회장은주택을 소유한 2012년 이후부터 세금 체납으로 2013, 2015,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압류를 당했다. 주택을 담보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강제경매를 당했다가 취하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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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0.04% 올라 상승세 주춤

    서울 아파트 가격 주간 상승률이 2주 연속 0.04%대에 머물며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3주 연속 하락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로 돈줄이 막히면서 과열됐던 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첫째 주(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4% 올랐다. 37주 연속 상승이지만 주간 상승률이 0.32%에 달했던 8월 둘째 주와 비교하면 3개월여 만에 상승 폭이 크게 꺾인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재건축,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 거래가 포착됐지만 대출 규제 등에 따른 매수 관망 심리로 거래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1% 오르며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지방 아파트 가격은 0.05% 하락하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도 전주 대비 0.2% 떨어졌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11월 셋째 주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뒤 3주 연속 떨어지고 있다. 전세 시장도 비슷한 분위기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은 각각 0.02%, 0.03%로 전주와 동일한 상승 폭을 보였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2% 올라 지난주(0.01%)보다 오름폭을 키웠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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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집값 상위 20% 아파트 1채로 하위 5.5채 산다

    서울에서 집값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과 하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 차이가 5.5배로 벌어졌다. 해당 통계를 집계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차이다.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인기 지역 위주로 몰리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집값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지난달 26억8774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하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4억9061만 원)의 5.5배였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 1채 가격으로 저가 아파트 5.5채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상위 20% 평균 가격을 하위 20% 평균 가격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집값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은 KB부동산이 같은 통계를 집계한 2008년 12월 이후 약 16년 만에 가장 큰 수치다. 5분위 배율은 고금리 여파로 집값이 하락하던 2022년 내내 4.5배를 밑돌았다. 지난해도 4.9배를 넘지 않다가 올해 들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선호 지역 위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5분위 배율이 상승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였다. 10월 기준 전국 집값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12억7623만 원으로 하위 20% 평균 가격(1억1672만 원)의 10.9배였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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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고가 아파트 1채면 저가 아파트 5.5채 산다…양극화 심화

    서울에서 집값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과 하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 차이가 5.5배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통계를 집계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이다.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인기 지역 위주로 몰리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3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집값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지난달 26억8774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하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4억9061만 원)의 5.5배였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 1채 가격으로 저가 아파트 5.5채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상위 20% 평균가격을 하위 20% 평균 가격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집값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5.5배)은 KB부동산이 5분위 배율 통계를 집계한 2008년 12월 이후 약 16년 만에 가장 큰 수치다. 5분위 배율은 고금리 여파로 집값이 하락하던 2022년 내내 4.5배를 밑돌았다. 2023년에도 4.9배를 넘지 않다가 올해 들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선호 지역 위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5분위 배율이 상승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였다. 10월 기준 전국 집값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12억7623만 원으로 하위 20% 평균 가격(1억1672만 원)의 10.9배였다. 전국적으로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간 가격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다. 실제 지난달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대구, 울산 등 다른 지역 5분위 배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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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거래량 6개월만에 최저… 매물은 3년만에 최대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 여파로 주택 매수 심리가 관망세로 돌아선 영향이다.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줄자 서울 아파트 매물은 2021년 11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이 쌓였다. 서울 외곽 지역에선 분양가보다 저렴한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까지 등장했다. 다만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해 집값을 자극할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3개월 연속 감소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000건으로 9월(4951건)보다 19.2% 감소했다. 올해 4월(4840건)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거래량이다. 10월 거래량은 올해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진 7월(9518건) 대비로는 58% 줄어들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3월까지만 해도 3482건에 불과했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던 올해 1분기(1∼3월) 내내 매매가가 내림세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 대출 확대 영향으로 매매가와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했다. 서울 일부 지역 집값 상승 폭이 커지면서 정부는 ‘대출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렸고, 규제 전 ‘막차 수요’가 몰려 7월 거래량은 서울에서만 1만 건에 육박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과 정책 대출 축소 같은 연이은 대출 규제 시행에 8월부터는 다시 빠르게 시장이 식기 시작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8월 기준금리 ‘빅컷’(―0.5%포인트)에 이은 한국은행의 10월 금리 인하(―0.25%포인트)에도 거래량은 꾸준히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 강북에선 분양가보다 싼 물건까지 거래 급감은 매물 적체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9416채다. 사흘 전인 27일에는 9만315건으로 9만 건을 넘기도 했다. 아실이 매물 통계를 집계한 2021년 11월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이자 부담,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주택을 처분하려는 집주인이 늘고 있는데 주택 매수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쌓이는 매물에 일부 신축 단지에선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나오고 있다. 내년 11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북구 ‘한화포레나미아’ 전용면적 80㎡는 최저 10억2251만 원에 급매물이 나왔다. 분양가보다 약 7000만 원 낮다. 집값 상승세도 크게 둔화했다. 11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4% 올랐다. 8월 둘째 주 상승 폭(0.36%)의 9분의 1 수준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집값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은 관망세를 점치는 의견들이 많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겨울은 매매 시장의 계절적 비수기인 데다 금융권의 대출도 여전히 보수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주택 시장은 숨 고르기와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향후 시중은행들이 실제 대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내년부턴 매수 심리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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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꽁꽁 얼어붙은 서울 부동산 시장, 아파트 거래량 6개월 만에 최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대출 규제 여파로 주택 매수 심리가 관망세로 돌아선 영향이다. 매수세가 줄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도 2021년 11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으로 늘었다. 서울 외곽 지역에선 분양가보다 저렴한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까지 등장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전문가들은 대출 문턱이 여전히 높아 당분간 금리 변수로 서울 집값이 오르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 서울 아파트 거래량 3개월 연속 감소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000건으로 9월(4951건)보다 19.2% 감소했다. 올해 4월(4840건)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거래량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3월까지만 해도 3482건이었다. 올해 1분기(1~3월) 내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월보다 내림세였기 때문이다. 4월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거래량도 빠르게 늘었다. 7월 거래량은 무려 9518건으로 1만 건에 육박했다. 대출 규제 전에 집을 사려는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거래량이 폭증한 것. 정부의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8월부터 거래량이 줄기 시작했다. 지난달 거래량은 7월 거래량의 약 40% 수준까지 떨어졌다.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 월거래량1월24562월26653월34824월48405월51826월61507월95188월76099월495110월4000●강북에선 ‘마피’ 물건까지거래 급감으로 매물 적체 현상도 심해졌다. 부동산정보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9416채다. 사흘 전인 27일에는 9만315건으로 9만 건을 넘었다. 아실이 매물 통계를 집계한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이자 부담,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주택을 처분하려는 집주인이 늘고 있는데 주택 매수세가 줄었지만,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얼어붙은 매수세 여파는 신축 단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내년 11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북구 ‘한화포레나미아’ 전용면적 80㎡는 최저 10억2251만 원에 급매가 나왔다. 분양가보다 약 7000만 원가량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다. 서울 비(非)아파트 거래량도 9월 3255건에서 지난달 3164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체 주택 거래량은 전월보다 3.2% 하락했다. 반면 지방 주택 거래량은 9월 2만5438건에서 지난달 3만1568건으로 24.1% 늘었다. 서울에 비해 대출 규제 영향이 적은 지방 매수 심리가 다소 살아난 것이다.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6만5836채로, 전월(6만6776채)보다 1.4% 감소했다. 하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같은 기간 1만7262채에서 1만8307채로 6.1% 증가했다. 지난달 인천의 준공 후 미분양이 전월보다 2.8배로 급증한 영향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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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용적률 완화”

    이르면 내년부터 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경제자유구역처럼 고밀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특화단지 약 90%가 법정 상한의 1.4배까지만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다. 용적률 혜택이 적어 첨단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정 상한의 1.5배까지 규제를 풀기로 했다. 내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개정되면 전국 54개 특화단지가 혜택을 받게 된다.국토교통부는 28일 대전 대덕 유성구 연구개발특구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특화단지 용적률 완화 등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 27개를 발표했다. 이는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내놓은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역경제와 첨단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개선과제를 선정했다.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림지역에서는 농 ·어업 종사자만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다. 이 같은 규제가 귀농·귀촌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에 시행령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주유소와 달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부과하던 ‘보전부담금’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개선과제 27개 중 9개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법령 개정 등을 거쳐 개선을 이미 완료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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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1호’ 13곳 지정

    1기 신도시 5곳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돌입할 13개 구역, 총 3만6000채가 확정됐다. 1991년 입주 시작 33년 만에 도시 정비 사업의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조합원 분담금 문제를 비롯한 사업성 확보와 이주 대책 마련 등 산적한 과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성남·고양·안양·부천·군포시 등은 27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선도지구는 올해 8월 시행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첫 단지다. 선도지구 13곳 내 주택 수는 3만5897채다. 1기 신도시 전체 가구 약 39만2000채의 9.2%다.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이 각각 1만948채(3곳), 8912채(3곳)이다. 정부는 내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2027년 이주 및 착공, 2030년 입주까지 마친다는 목표다. 신도시별로 169∼216%였던 용적률을 300∼350%로 높여 고밀 개발하기 때문에 재건축 후 주택 수는 총 1만 채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사비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사업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사업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기간 대규모 이사 수요 발생에 따른 이주 대책 역시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신도시 33년만에 첫 재건축 2027년 착공… 공사비-이주대책 ‘숙제’[1기 신도시 첫 재건축 지정] 샛별마을 동성 등 분당만 1만948채일산 8912채-중동 5957채 등 선정… 12조 펀드 조성해 초기자금 지원공사비 급등에 사업성 만만찮아… “입주 빨라야 10년뒤” 전망도정부가 27일 1기 신도시에서 13곳만 먼저 재건축을 하기로 한 건 복잡한 이해관계와 규제 때문에 기존 방식으로는 사업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성공 사례를 만들어 이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신도시 첫 입주 33년 만에 재건축 물꼬를 텄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진 않다. 사업성 확보와 이주 대책, 광역 교통망 개선 등은 당장 풀어야 할 과제들이다. 또 여러 단지가 함께 통합 재건축을 하는 만큼 분담금 규모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 尹 임기 마지막 해 2027년 착공 목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13개 구역, 3만5897채다. 이 중 1만948채는 선도지구 선정 경쟁이 치열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에 배정됐다. 분당 선도지구는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샛별마을 동성·라이프·우방·삼부·현대’를 비롯해 ‘양지마을 금호 등’ ‘시범단지 우성 등’ 3곳이다.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는 백송마을 1·2·3·5단지, 후곡마을 3·4·10·15단지, 강촌마을 3·5·7·8단지 등 3곳(8912채)이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경기 부천시 중동에서는 △반달마을A △은하마을 등 5957채, 경기 안양시 평촌은 △꿈마을금호 등 △샘마을 등 △꿈마을우성 등 5460채가 각각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경기 군포시 산본 선도지구는 △자이백합 등 △한양백두 등 2곳(4620채)이다. 선도지구 공모를 신청한 구역 대다수가 주민 동의율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공공기여나 주차대수 등이 당락을 가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선도지구와 별도로 분당 목련마을 빌라단지(1107채), 일산 정발마을 2·3단지(262채) 등 연립주택 단지 2곳도 재건축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목표대로라면 선도지구들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에 기존 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해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 완공 후 입주 목표 시점은 2030년이다. 속도전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금융 및 행정 지원 방안을 함께 내놨다.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통상 재건축 사업은 분양 수익이 들어오기 전까지 사업 자금을 금융기관 대출에 의존하다 보니 이자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또 공사비가 상승한 상황에서 갈등 요소를 줄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이 분담금 산출 작업을 맡기로 했다.● 전문가 “빨라야 10년 뒤 입주 가능”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 계획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용적률 혜택을 더 받기 위해 추가 공공기여를 약속한 구역이 적지 않아 사업성 확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논리에서다. 사업성은 주민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분담금이 예상보다 많아지면 반대 주민이 늘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분담금은 구역의 용적률, 가구 수 등 워낙 변수가 많아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지만 업계에서는 최소한 가구당 수억 원을 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산, 중동, 산본에서는 재건축을 해도 분양 수익이 적어 분담금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지금까지 ‘일단 되고 보자’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막상 사업을 시작하면 걸림돌이 적지 않다. 공공임대 등 공공기여 물량이 늘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가 닥치면 주민들이 선뜻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선도지구 13곳 모두 인근 단지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그만큼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춘란 리얼리치에셋 대표는 “통합재건축 입주 시점은 빠르면 10년, 느리면 20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주 대책도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내년부터 수도권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공급 절벽’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수만 채의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더해지면 수도권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밀한 계획이 없다면 이주 수요가 몰려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매매 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재건축 이주민만을 위한 이주 단지나 주택을 짓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주변 신규 택지나 유휴부지 개발, 공공임대,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활용해 이주 수요를 흡수할 계획이다. 여기에 재건축 완료 후 인구 증가에 대비한 광역 교통대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구체적인 이주 대책과 광역교통 개선안은 다음 달 발표한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성남=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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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 샛별-일산 강촌 등 13곳…1기 신도시 3만6000채 먼저 재건축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재건축에 돌입하는 13개 구역이 27일 확정됐다. 13개 구역의 주택 수는 총 3만5897채로, 1기 신도시 전체 가구(약 39만2000채)의 약 9.2%다. 2027년까지 13개 구역의 이주를 마치고 착공해 2030년 입주를 완료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재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최소 1만 채 이상의 신규 주택이 추가로 공급되면서 수도권 공급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사업성을 확보하고 수만 가구를 감당할 이주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 1기 신도시 재건축 첫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성남·고양·안양·부천·군포 등 지방자치단체는 27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선도지구는 올해 8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단지다. 성남시 분당 선도지구는 3개 구역, 1만948채로 1기 신도시 중 가장 물량이 많다. 구체적으로 △샛별마을 동성 등(2843채) △양지마을 금호 등(4392채) △시범단지 우성 등(3713채) 등 3개 구역이 선정됐다. 3곳 모두 분당중앙공원에 맞닿아 있다. 고양시 일산에서는 백송마을 1·2·3·5단지, 후곡마을 3·4·10·15단지, 강촌마을 3·5·7·8 단지 등 3개 구역(8912채)이 가장 먼저 재건축에 돌입하게 됐다. 부천시 중동은 반달마을A, 은하마을 2개 구역(5957채)이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안양시 평촌과 군포시 산본 선도지구는 각각 3개 구역(5460채), 2개 구역(4620채)이 정해졌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선도지구와 별도로 연립주택 단지 2곳의 재건축을 선도지구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분당 목련마을 빌라단지(1107채), 일산 정발마을 2·3단지(262채)다. 나머지 신도시 3곳은 연립주택 단지 자체가 없어 따로 선정하지 않았다. 이번 선도지구 발표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첫 발을 떼게 됐다. 1991년 분당을 시작으로 1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지 33년 만이다. ● 펀드 조성해 자금 조달 지원 국토부는 이날 선도지구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사업 초기부터 지원한다는 점이다.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미래도시펀드에서 출자하고 민간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해 금융 비용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재건축 사업은 분양 수익이 들어오기 전까지 사업 자금은 금융기관의 대출에 의존했다. 협상력이 낮은 재건축 조합이 금융기관에 직접 대출을 받다보니 대출 금리가 높은 편이었다. 재건축 분담금을 둘러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이 분담금 산정을 지원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주민 동의를 신속하게 받기 위해 전자투표제도를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이주 대책이 대표적이다. 약 3만6000채에 달하는 선도지구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전월세 시장에 쏟아지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수도권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공급 절벽’이 본격화할 전망이라 이주 수요로 인한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가 더욱 크다. 정부는 영구적으로 이주 목적으로 활용할 단지나 주택은 짓지 않고 선도지구 주변 주택 공급을 활용해 이주 수요를 흡수할 방침이다. 노후 영구 임대 주택을 재건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이주 대책은 다음 달 발표한다.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선도지구 선정 경쟁이 치열했던 분당 선도지구들은 높은 가점을 받기 위해 공공기여를 약속했다. 이 때문에 향후 사업성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일산, 중동, 산본에서는 향후 분양 수익이 기대에 못 미쳐 분담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주 대책이다. 세밀한 대책이 없다면 이주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매매 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공기여를 둘러싼 갈등도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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