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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호

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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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부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주로 범법 행위들을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hsh0330@donga.com

취재분야

2026-06-01~2026-07-01
칼럼50%
사회일반27%
사건·범죄17%
국회3%
검찰-법원판결3%

  • [온라인 라운지] 김정수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본부장보 ‘금융의 교양 365’ 출간

    출판사 캐피털북스는 김정수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본부장보가 금융의 역사와 개념등을 다룬 책 ‘금융의 교양 365’를 최근 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책은 금융에 관한 핵심 키워드 365개를 △역사 △시장 △상품 △투자 △사건·스캔들·에피소드·제도 △글로벌 경제 △인물·명저·영화 등의 총 7개 분야로 나눠 한 권에 담았다. 각 페이지에는 키워드 하나를 제시하고, 독자가 쉽게 금융의 역사와 인물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테면 월스트리트의 역사나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 등을 각 페이지에 소개하는 방식이다. 금융이라는 거대한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궁금한 사람들에게 친절한 안내서가 될 수 있다.김 전 본부장보는 27년 동안 한국거래소 근무 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고문을 지냈다. 앞서 ‘자본시장법원론’ ‘내부자거래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을 펴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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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경쟁 자제령’에… 정기예금 금리 4%대 초반서 ‘스톱’

    빠르게 치솟던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상승세가 한풀 꺾이면서 상단 금리가 4%대 초반에서 멈춰섰다. 대출 금리 상승을 우려한 금융당국이 수신 경쟁을 자제시키면서 은행채 발행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1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의 이날 기준 정기예금(단리·1년 만기)의 최고금리는 3.50∼4.05%다. 8월 중순 3.65∼3.85%였지만 가파르게 올라 지난달 상단이 4%를 넘어섰다. 하지만 이달 들어 오름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은행권에선 금융당국의 ‘수신 경쟁 자제령’으로 상승세가 꺾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의 여파로 고금리로 끌어모은 100조 원 규모의 예·적금을 다시 예치하기 위해 그동안 금리를 높여왔다. 그러자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지나친 수신 경쟁이 대출 금리 상승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만기 물량의 125%로 제한돼 있던 은행채 발행 한도를 10월 폐지했다. 은행채 발행 한도를 풀어주면 은행은 자금 조달이 쉬워져 대출 금리를 올릴 유인이 적어진다. 은행권도 고금리로 판 예·적금 만기가 한꺼번에 도래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만기를 분산시키거나 초단기 만기 상품을 출시해 대응하고 있다. 통상 만기가 긴 예·적금일수록 금리가 더 높지만 최근 들어선 금리 추이를 관망하는 금융 소비자를 끌어모으려 단기 예·적금에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장단기 예금 금리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다. 현재 KB국민은행의 ‘KB스타 정기예금’과 NH농협은행의 ‘NH왈츠회전예금’은 6개월 만기 상품이 1년 만기 상품보다 각각 연간 최고금리가 0.05%포인트, 0.1%포인트 높다. 금융 소비자들도 호응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출시된 카카오뱅크의 ‘한달적금’은 이달 20일 기준 누적 계좌 150만 좌를 돌파했다. 31일 동안 하루 최대 3만 원씩 예치할 수 있는 이 상품은 최고 8%의 금리를 준다. 예금 금리 상승세가 꺾이면서 다음 달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산정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의 상승세도 멈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의 예·적금 금리 등을 기반으로 산출되는데 최근 두 달 연속 올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달 예금 금리 등의 상승세가 꺾인 것이 다음 달 발표되는 코픽스에 반영돼 주담대 금리 역시 상승세가 멈출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연 8%를 넘보던 주담대 금리 상승세가 멈추고 하락세로 돌아서면 고금리 속에도 급증하는 가계부채 총량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75조6000억 원으로 6월 말(1861조3000억 원)보다 0.8%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담대 잔액도 역대 최대인 1049조1000억 원으로 석 달 새 17조3000억 원 급증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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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銀, 이자도 못받는 ‘깡통대출’ 3조 육박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깡통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속에서 한계 상황에 내몰린 대출자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 특히 기업대출 부문의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공시한 3분기(7∼9월) 보고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이들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은 총 2조8988억 원으로 지난해 말(2조2772억 원)보다 27.3% 늘었다. 같은 기간 4대 은행 총여신에서 무수익여신이 차지한 비율은 0.18%에서 0.22%로 높아졌다. 무수익여신은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이하여신 중에서 원금은커녕 이자도 전혀 받지 못하는 부실채권을 뜻한다. 이 같은 무수익여신은 기업대출에서 가파르게 늘고 있다. 4대 은행의 기업대출 부문 무수익여신은 지난해 말 1조5310억 원에서 올해 9월 말 1조9754억 원으로 29.0%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부문 무수익여신은 7462억 원에서 9234억 원으로 23.7％ 늘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벼랑 끝에 몰린 기업들의 파산이 크게 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의 파산 건수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13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17건)보다 66.8% 늘었다. 개인의 파산은 올해 10월까지 3만4090건으로 지난해(3만4070건)와 비슷한 수치다. 은행권에서는 고정이하여신과 무수익여신 등 부실채권이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대손충당금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내년 초에 한계기업들의 도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대손충당금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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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꼭꼭 숨긴 ‘슈퍼카’ 팔아 600억 회수…11년 만에 도민저축銀 파산 완료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이듬해 파산한 강원 소재 도민저축은행 예금자 1500여 명에 대한 보상 절차가 11년 만에 마무리됐다. 20일 예금보험공사는 2012년 3월 파산선고를 받은 도민저축은행에 대한 법원의 파산 종결 결정을 받아 최근 파산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민저축은행은 2011년 2월 재무구조 악화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이 발생하며 같은 달 영업이 정지됐다. 영업정지 직전 이틀 동안 304억 원의 예금이 인출되는 등 도민저축은행에선 당시 한 달간 총 예금의 6분의 1이 줄어들 정도로 큰 혼란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1512명의 예금자가 손해를 봤다.예보는 도민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책임 조사 과정에서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 특히 도민저축은행에서 내부 규정을 갖추지 않은 채 외제차 등을 담보로 ‘전당포식 불법 대출’을 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예보는 도민저축은행 측 지하창고에 숨겨져 있던 람보르기니와 포르쉐, 페라리 등 고급 외제차 수십 대와 수백 점의 고가 오디오 등을 압류했다. 예보는 압류한 고가품들을 경매회사와 협업해 매각했다. 예보는 “도민저축은행 파산 당시 자산 평가액(191억 원)의 312% 수준인 596억 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도민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사태로 파산절차에 돌입한 30개 부실저축은행 중 두 번째로 파산절차를 끝냈다. 앞서 한주저축은행이 올해 8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종결 결정을 받았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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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전산망 - 정부24 정상화”에도… 무인민원발급기 사흘째 곳곳서 먹통

    행정안전부는 19일 오후 전산망 정상화를 공식 선언하면서 “실제로는 18일 오전 9시부터 서비스가 재개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시간은 하루 조금 넘는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무인민원발급기와 금융서비스 등의 이용이 제한되면서 18, 19일에도 상당수의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평일 업무가 시작되는 20일 오전부터 민원 서류 발급을 위해 시민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일각에선 추가 장애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역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은 50대 남성은 “민원 서류 발급이 재개됐다고 들었는데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여전히 안 된다”면서 “온라인으로 발급을 시도해 보려 한다”며 발길을 돌렸다. 전날 오후 6시경 이곳에서 만난 한 대학생도 5분 넘게 성적증명서 발급을 시도하다 ‘통신 중입니다’라는 안내문구만 반복되자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18일 오후 찾은 서울 서대문구청 무인민원발급기 화면에는 ‘현재 전산 오류로 인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교육제증명, 토지이용계획서만 발급 가능하다’는 문구가 나와 있었다.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무인민원발급기는 ‘점검 중’이라며 아예 화면이 가려져 있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서비스는 정상화됐는데 일부 기기에서 오류가 발생했거나 민원 서비스 복구 사실을 모른 채 화면을 가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금융권에서도 혼란이 이어졌다.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필수적인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가 재개됐지만 오차율이 높아 신분증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금융회사가 적지 않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18일에는 행안부와 연동된 금융결제원 시스템에서 오차율이 20% 안팎으로 치솟아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19일 정오를 기점으로 오차율이 평소처럼 0%대로 낮아졌다”고 했다. 인터넷은행 업무 차질도 19일 정오 무렵부터 정상화됐다. 행안부는 19일 오후 5시 “서비스가 모두 정상화됐다”고 발표했지만 그동안 밀렸던 서류 발급 업무가 20일에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먹통 사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장애 발생 당일 서울 강북구의 한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다는 이모 씨(77)는 “온라인으로 어떻게 발급받는지 몰라 동사무소에 다시 가려고 하는데 또 서류를 못 받을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민원 서류 발급이 늦어지면서 유무형의 손해를 입은 국민들 사이에선 “손해배상 소송이라도 하고 싶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소송이 벌어지면 전산망 마비 책임이 정부에 있고, 손해가 전산망 마비 때문에 발생했다고 입증하는 게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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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4년째 세계 1위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가계와 기업의 빚 규모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세계 주요 34개국 가운데 1위였고, 기업부채 비중도 세 번째로 높았다. 19일 국제금융협회(IIF)가 최근 내놓은 가계부채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2%였다. 올해 2분기(4∼6월·101.7%)보다 1.5%포인트 감소했지만 올 2분기에 이어 또다시 IIF의 조사 대상 34개국 중 유일하게 GDP 규모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은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20년 이후 거의 4년째 관련 통계에서 1위다. 전문가들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의 ‘데드라인’을 80%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도 최근 보고서에서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80%를 넘을 경우 중장기뿐 아니라 단기 성장률도 떨어진다”고 경고했다. IIF 조사 대상 중 8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면 홍콩(95.2%), 태국(91.5%)밖에 없다. 한국은 GDP 대비 비(非)금융 기업의 부채 비율에서도 조사 대상 34개국 중 홍콩(267.9%)과 중국(166.9%)에 이어 세계 3위(126.1%)를 차지했다. 한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중은 직전 분기 대비 5.2%포인트 오르면서 싱가포르(125.0%)를 제치고 순위가 한 계단 높아졌다. 증가 폭은 말레이시아(28.6%포인트) 다음으로 컸다. 고금리 속에 기업부채 비중이 높은 한국은 부도 증가율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IIF는 한국을 포함해 주요 17개국의 기업 부도 증가율을 비교했는데, 올해 들어 10월까지 한국 기업의 부도 증가율은 전년 대비 약 40%로 네덜란드(약 60%)에 이어 2위로 나타났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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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내달 상호금융 자산건전성 현장점검

    금융당국이 다음 달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둔화 등으로 상호금융권의 연체율이 상승하며 부실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중 일부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해 연체율 관리와 대손충당금 적립을 주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다음 주에 각 상호금융중앙회에 개별 조합의 영업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적자 조합에 대해 자산건전성 점검을 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대손충당금은 빌려준 돈 가운데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손실의 일정 비율만큼 쌓아 놓는 금액이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적자가 난 조합은 연말결산에 따른 배당을 자제하도록 당부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현장 점검에 나서는 것은 상호금융권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금융권의 전체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1.52%에서 올해 6월 말 2.8%로 1.28%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기업대출 연체율이 같은 기간 2.23%에서 4.21%로 1.98%포인트 올랐다. 상호금융에서 취급하는 기업대출의 상당수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인데 부동산 경기 둔화로 직격탄을 맞았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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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은행 건설업 대출, 올해 2조3400억 늘어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이 올해 들어 건설업에 내준 대출이 2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0%가량이 특정 은행에 쏠려 있어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건설업 대출 잔액은 22조338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19조9972억 원)보다 2조3409억 원 늘었다. 5대 은행의 건설업 대출 잔액은 2021년 말 15조8653억 원이었지만 지난해 4조 원 넘게 대폭 늘어난 뒤 올해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 들어 하나은행의 대출 증가세가 가장 가팔랐다. 지난해 말 4조7380억 원이었던 하나은행의 건설업 대출 잔액은 올 9월 말 6조1418억 원으로 1조4038억 원 급증했다. 올해 5대 은행의 건설업 대출 증가 폭의 60.0%가 하나은행에서 나온 셈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우량 건설업체와 대기업 계열 건설사 위주의 여신”이라면서 “은행 자체적으로도 건설업을 중점관리업종으로 선정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KB국민은행(4313억 원)과 농협은행(3062억 원), 우리은행(2821억 원)은 하나은행에 비해 대출 증가 폭이 작았고, 신한은행(―826억 원)은 오히려 줄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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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전산망-정부24 정상화” 발표에도…이틀째 곳곳서 이용 제한

    행정안전부는 “18일 오전부터 정부 행정전산망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 사이트가 정상화됐다”고 밝혔지만 일부 무인민원발급기와 금융서비스 등의 이용이 제한되면서 18, 19일에도 상당수의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평일 업무가 시작되는 20일 오전부터 민원 서류 발급을 위해 시민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일각에선 추가 장애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역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은 50대 남성은 민원 “서류 발급이 재개됐다고 들었는데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이 여전히 안 된다”며 “온라인으로 발급을 시도해 보려 한다”며 발길을 돌렸다. 전날 오후 6시경 이곳에서 만난 한 대학생도 5분 넘게 성적증명서 발급을 시도하다 ‘통신 중입니다’라는 안내문구만 반복되자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렸다.18일 오후 찾은 서울 서대문구청 무인 민원발급기 화면에는 ‘현재 전산 오류로 인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교육제증명, 토지이용 계획서만 발급 가능하다’는 문구가 나와 있었다.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무인 민원발급기는 ‘점검 중’이라며 아예 화면이 가려져 있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서비스는 정상화됐는데 일부 기기에서 오류가 발생했거나 민원 서비스 복구 사실을 모른 채 화면을 가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금융권에서도 혼란이 이어졌다.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할 때 필수적인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가 재개됐지만 오차율이 높아 신분증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금융회사들이 적지 않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18일에는 행안부와 연동된 금융결제원 시스템에서 오차율이 20% 안팎으로 치솟아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19일 정오를 기점으로 오차율이 평소처럼 0%대로 낮아졌다”고 했다. 인터넷은행 업무 차질도 19일 정오 무렵부터 정상화됐다.행안부는 19일 오후 5시 “서비스가 모두 정상화됐다”고 발표했지만 그동안 밀렸던 서류 발급 업무가 20일에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먹통 사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장애 발생 당일 서울 강북구의 한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다는 이모 씨(77)는 “온라인으로 어떻게 발급받는지 몰라 동사무소에 다시 가려고 하는데 또 서류를 못 받을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민원 서류 발급이 늦어지면서 유무형의 손해를 입은 국민들 사이에선 “손해배상 소송이라도 하고 싶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소송이 벌어지면 전산망 마비 책임이 정부에 있고, 손해가 전산망 마비 때문에 발생했다고 입증하는 게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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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에 불리한 공매도 조건, 기관과 같게 개선”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당정이 개인과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주식 상환 기간과 일부 담보비율 등 거래 조건을 통일시키는 후속 개선방안을 내놨다. 기관에 비해 신용이나 위험을 감내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인에게 기관과 동등하거나 일부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받던 공매도 시장을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과 금융당국은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이러한 방안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지난달 적발된 글로벌투자은행(IB)의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키로 했다. 기관 내부에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잔액을 초과하는 공매도 주문을 방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최장 10년 동안 주식거래를 막고 공매도 공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이날 “제도 개선사항이 충분치 않다면 (공매도 금지를) 더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1400만 개인투자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법 공매도땐 최장 10년 주식거래 금지” 당정, 공매도 개선방안 기관에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금감원 “글로벌IB 4곳 이상 조사중” 당정이 추진하는 개선안의 핵심은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주식 상환 기간과 일부 담보비율을 통일하는 것이다. 기관은 주로 다른 기관 등에서 주식을 빌리는 ‘대차 거래’로, 개인은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리는 ‘대주 거래’로 공매도를 하는데 관련 규정을 바꾸는 방식이다. 당정은 기존에 기간 제약이 없었던 대차 거래의 주식 상환 기간을 대주 거래와 같이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상환 기간을 위반한 대차 거래가 적발되면 거래자에게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대주 거래의 현금 담보비율을 현행 120%에서 대차 거래와 같은 105%로 낮추기로 했다. 개인에게 더 유리하도록 설계된 부분도 있다. 대주 거래는 중도상환 의무가 없고, 코스피200 주식의 담보비율을 대차(135%)보다 낮은 120%로 설정했다. 당정은 또 기관들의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해 기관 내부에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 잔액을 초과하는 공매도 주문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가 중 거래가 소규모인 곳을 제외한 외국계 21개사 및 국내 78개사가 대상이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에서 외부로 드러난 것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글로벌 IB) 3, 4개사 이상을 구체적으로 사건화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불법 공매도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투자자의 주식 거래를 최장 10년 동안 금지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일 예정이다. 또 투자자의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을 현행 공매도 잔액 0.5%에서 0.01%로 하향해 더 많은 공매도 관련 정보가 공시되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국회 논의와 의견 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이 계속 제기해 왔던 문제를 무시하지 않고 정책에 반영했다”며 “총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증권업계는 이번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대차 거래에 상환 기간을 부여해도 연장이 가능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며 “외국인의 공매도 투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외국인 우위 시장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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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은행연합회장에 ‘민간’ 출신 조용병 前 신한금융 회장 내정

    금융권의 최대 이익단체인 은행연합회의 차기 회장 후보자로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66·사진)이 내정됐다. 은행연합회는 16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3차 회의를 열고 조 전 회장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조 전 회장은 회추위에서 5명의 후보군(박진회 전 한국씨티은행장, 손병환 전 NH금융지주 회장,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전 회장,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 중 과반 득표를 했고, 이사회는 조 전 회장을 15대 회장 후보로 선정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회추위는 “조 후보자는 금융 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탁월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은행 산업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은행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조 후보자는 1957년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4년 신한은행에서 은행원 생활을 시작한 ‘신한맨’이다. 입행 후에는 신한은행 리테일부문장 부행장,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 등을 거쳐 2015년 신한은행장에 올랐다. 신한금융지주 회장으로는 2017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총 6년간 두 번의 임기를 수행했는데, ‘3연임’을 앞두고 용퇴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최종 프레젠테이션 발표 당일 “세대교체를 할 때가 됐다”며 스스로 물러났다. 관료 출신이 아닌 민간 4대 금융지주(KB 신한 하나 우리) 회장 출신이 은행연합회장 자리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권에선 관료 출신이 아닌 조 후보자가 정부의 ‘상생 금융’ 압박 속에서 은행권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27일 사원총회를 열고 조 후보자의 신임 은행연합회 회장 선임안을 공식 의결할 예정이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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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주담대 금리 더 올라… 코픽스 두달째 상승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두 달 연속 오르며 연고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도 16일부터 더 오르게 된다. 15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97%로 한 달 새 0.15%포인트 올랐다. 올해 1월과 9월(이상 3.82%)을 넘어선 연중 최고치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7월(―0.01%포인트)과 8월(―0.03%포인트) 잇달아 하락한 뒤 9월(0.16%포인트)부터 2개월 연속 올랐다. 지난달 잔액 기준 코픽스는 3.90%로 전월(3.88%)보다 0.02%포인트 상승했다. 신(新)잔액 기준 코픽스도 0.04%포인트 오른 3.33%로 나타났다. 최근 코픽스가 오름세를 보이는 건 예·적금과 은행채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예·적금과 은행채 등 수신 상품으로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바탕으로 산출한다. 9월 말 3.40∼3.80%였던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정기 예금 금리는 이달 초엔 4.00∼4.05%를 나타냈다. 지난달 은행채 금리 역시 한 달 전보다 0.20%포인트가량 상승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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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여전업 내부통제 개선안 내년 시행

    올해 8월 롯데카드 직원들의 100억 원대 배임 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마련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 대한 내부통제 개선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15일 금융감독원은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내년 1분기(1~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여전사가 제휴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표준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 절차가 진행될 수 없도록 했다. 제휴업체와 공모해 지급된 계약금을 페이퍼컴퍼니와 가족회사 등을 통해 빼돌린 롯데카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이 중고 상용차 대출금을 가로채는 것을 막기 위해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계좌를 활용하게 하는 등 자동차금융에 대한 통제장치도 강화한다. 아울러 애플리케이션(앱)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할 때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발급할 때 휴대전화 및 카드 정보 외에 카드 회원 본인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확인토록 했다. 회원 은행 계좌에 1원을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을 추가 인증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식이다. 금감원은 “개선 방안이 담긴 모범규준을 올해 말 최종 확정하고, 내년 3분기(7~9월)에 이에 대한 이행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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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금리 또 오른다…코픽스 두 달 연속 오르며 연중 최고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두 달 연속 오르며 연고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도 16일부터 더 오르게 된다.15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97%로 한 달 새 0.15%포인트 올랐다. 올해 1월과 9월(이상 3.82%)을 넘어선 연중 최고치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7월(―0.01%포인트)과 8월(―0.03%포인트) 잇따라 하락한 뒤 9월(0.16%포인트)부터 2개월 연속 올랐다. 지난달 잔액 기준 코픽스는 3.90%로 전월(3.88%)보다 0.02%포인트 상승했다. 신(新)잔액 기준 코픽스도 0.04%포인트 오른 3.33%로 나타났다.최근 코픽스가 오름세를 보이는 건 예·적금과 은행채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예·적금과 은행채 등 수신상품으로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바탕으로 산출한다. 9월 말 3.40~3.80%였던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 예금 금리는 이달 초엔 4.00~4.05%를 나타냈다. 지난달 은행채 금리 역시 한 달 전보다 0.20%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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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적 부풀리기 상장 의혹’ 파두, 주가폭락 사태

    한때 시가총액이 약 2조 원에 달했던 반도체 설계업체 파두가 코스닥 입성 3개월 만에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폭락했다. 금융감독원은 파두가 상장 과정에서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 점검하기로 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파두 주가는 전날보다 6.99% 떨어진 1만7710원에 거래를 마쳤다. 9월 12일 상장 후 최고가(4만5000원)를 찍은 뒤 두 달 만에 60% 넘게 급락한 것이다. 이 기간 파두의 시가총액은 2조1908억 원에서 8622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파두의 주가 하락은 부진한 실적 때문이다. 파두는 상장 전 금융당국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올해 연간 매출 추정치를 1200억 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 매출은 올 2분기(4∼6월) 5900만 원, 3분기(7∼9월) 3억2000만 원으로 1∼3분기 누적 기준 180억 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파두는 13일 “예상을 뛰어넘은 낸드 및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시장의 침체와 데이터센터 내부 상황이 맞물려 SSD 업체 대부분이 큰 타격을 입었고 당사 역시 이를 피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파두가 2분기 결산 성적표를 숨기고 상장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파두는 올 7월부터 기업설명회(IR)에 나섰지만 2분기 실적을 증권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파두의 초기 투자자가 실적 발표 전 주식을 판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장 예비심사를 담당한 거래소와 상장 주관을 맡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알려진 2분기 매출을 어떻게 판단하고 IPO를 했는지 파두와 IPO 주관사들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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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가맹택시 수수료 ‘5%→3%’ 인하 검토

    카카오모빌리티가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T’의 가맹 택시 실질 수수료율을 기존 최대 5%에서 3%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업계와 논의하기로 했다.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았던 수수료 체계는 단순화하고 플랫폼 택시 호출의 배차 구조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3일 서울 강남구 택시연합회관에서 사업자와 노동조합이 모인 택시 4단체와 긴급 간담회를 열어 수수료 체계 등을 연말까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열린 가맹 택시 협의체와의 간담회에선 카카오모빌리티의 실질 수수료를 3% 이하로 인하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기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해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동 데이터 제공과 각종 마케팅 등 참여 조건으로 운임의 15∼17%를 기사에게 되돌려준다. 이런 이중구조 계약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3∼5%의 수수료를 받는 셈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업계와 논의해 이런 구조를 단순화하면서 배차 알고리즘을 개편하는 방안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사진)은 이날 오전 3차 경영회의가 열린 경기 성남시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7년간 유지한 수염도 정리한 채 모습을 드러낸 그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교체 등 인적 쇄신과 관련한 질문에 “그 부분도 다 포함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은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김 센터장 등이 시세 조종에 직접 관여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특히 카카오의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사경은 투심위를 카카오 고위 경영진이 참석해 기업 인수합병(M&A) 문제 등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로 보고 있다. 올 1, 2월 에스엠 인수를 위해 수 차례 열린 투심위 논의 과정에서 김 센터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사전 구속영장 신청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카카오 법인도 양벌규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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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 수수료 3%로 인하 검토

    카카오모빌리티가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T’의 가맹 택시 실질 수수료율을 기존 최대 5%에서 3%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업계와 논의하기로 했다.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았던 수수료 체계는 단순화하고 플랫폼 택시 호출의 배차 구조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 13일 서울 강남구 택시연합회관에서 사업자와 노동조합이 모인 택시 4단체와 긴급 간담회를 열어 수수료 체계 등을 연말까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열린 가맹 택시 협의체와의 간담회에선 카카오모빌리티의 실질 수수료를 3% 이하로 인하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기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해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동 데이터 제공과 각종 마케팅 등 참여 조건으로 운임의 15∼17%를 기사에게 되돌려준다. 이런 이중구조 계약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3~5%의 수수료를 받는 셈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업계와 논의해 이런 구조를 단순화하면서 배차 알고리즘 개편하는 방안까지 마련하기로 했다.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이날 오전 3차 경영회의가 열린 경기 성남시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7년간 유지한 수염도 정리한 채 모습을 드러낸 그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교체 등 인적 쇄신과 관련한 질문에 “그 부분도 다 포함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금융당국은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김 센터장 등 카카오 경영진의 시세 조종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특히 카카오의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사경은 투심위를 카카오 고위 경영진이 참석해 기업 인수합병(MA&) 문제 등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로 보고 있다. 올 1, 2월 에스엠 인수를 위해 수 차례 열린 투심위 논의 과정에서 김 센터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사전 구속영장 신청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카카오 법인도 양벌규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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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특사경, ‘SM 시세조종’ 김범수 혐의 근거 확보 위해 투자심의위 주목

    올해 2월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그룹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 대주주인 김 센터장이 투심위 논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금융당국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피의자로 입건한 김 센터장이 에스엠 인수를 위해 수차례 열린 투심위 논의 과정에서 찬성했는지 등을 집중 규명하고 있다. 특사경은 투심위를 카카오의 고위 경영진이 참석해 기업 인수합병(M&A) 문제 등을 의사결정하는 기구로 보고 있다. 우선 특사경은 올 1월 30일 열린 투심위에서 에스엠 대주주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로부터 에스엠 주식 14.9%를 사들이는 한편 공개매수 등의 방식으로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에스엠을 인수하는 방안이 승인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이 전 총괄이 카카오를 대상으로 한 에스엠의 유상증자 발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경영권 분쟁이 터지면서 기존 방식으로 인수가 어렵게 되자 카카오가 전략을 바꿨다는 게 특사경의 판단이다. 특수관계를 맺고 있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원아시아)와 공모해 시장에 우호지분을 확보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에스엠 주식을 사들였다는 것이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달 26일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 대표 등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기며 “(송치되지 않은) 나머지 피의자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힌 상태다. 카카오 측은 원아시아와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2월 말에도 투심위가 열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마감일인 2월 28일 자사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자금 1300억 원을 동원해 장내매입 등의 방식으로 에스엠 주식을 사들였다. 특사경은 이날 주식 매수가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주당 12만 원) 이상으로 시세를 조종할 목적으로 이뤄져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김 센터장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열린 3차 경영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고경영자(CEO) 교체 등 인적 쇄신과 관련한 질문에는 “그 부분도 다 포함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김 센터장은 17년간 유지한 수염도 정리한 채 회의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1, 2차 회의가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열렸던 것과 달리 이날 경영회의를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연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판한 카카오택시 관련 사안에 대해 창업자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센터장은 “(카카오모빌리티를 포함해) 올해 말까지 가시적인 몇 개의 성과, 내년에 본격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달려볼 것”이라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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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상생금융’ 압박 계속되자… 은행들 추가지원 규모 놓고 고심

    이달 16일로 예정된 금융당국과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를 앞두고 은행권의 ‘상생금융’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5대 금융지주(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가운데 이미 두 곳이 상생금융 추가 지원 방안을 밝혔음에도 정부의 ‘은행 때리기’가 계속되자 추가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16일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민들이 ‘은행 종노릇 하는 것 같다’며 한숨을 쉬고 있다”며 은행의 ‘이자 장사’를 강도 높게 비판한 뒤 17일 만이다. 당국과의 간담회에 앞서 13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5대 금융지주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모임을 이틀 앞두고 일정이 돌연 취소됐다. 일각에서 “독과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지원 규모 등을 조율해 담합하는 인상을 정부에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융권 가운데선 ‘리딩뱅크’인 KB국민은행을 보유한 KB금융지주의 고민이 가장 큰 상황이다. KB금융은 6일이나 7일 상생금융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연기했다. 앞서 하나금융과 신한금융이 3일과 6일 각각 1000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 추가 지원 방안을 밝혔지만 당국의 반응이 신통치 않았기 때문이다. 7일 김 위원장은 두 지주가 내놓은 상생금융안에 대해 “제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다. 국민 공감대를 만족하는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벌어들인 누적 이자이익이 30조 원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그 정도의 지원안은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소상공인 등 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더 면밀하게 검토하는 중”이라면서 “다른 금융지주에 비해 아무래도 지원 액수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병균 우리은행장도 8일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정성을 담은 상생금융을 은행장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금융권에선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소속된 20개 회원사가 2019년 이후 사회공헌 사업에 매년 1조 원 이상 지출하는 등 상생금융을 지속해온 금융사들을 악덕 기업 취급하며 정부가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경기 침체에 대비해 은행에선 대손충당금도 쌓아야 하는데, 이자 수익을 오롯이 사회공헌 사업에 쓸 경우 은행이 정작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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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1년까지 연 7% 경제성장”… ‘탈중국’ 수혜 누리는 인도

    《인도 경제, ‘脫중국 효과’에 미소글로벌 경제가 고금리 장기화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신음하는 와중에도 인도 경제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젊은 노동인구가 풍부하고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는 데다, 인도 정부도 규제 혁신에 나서며 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최근 탈(脫)중국 현상의 수혜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인도 경제의 상황을 분석해 본다.》“세계와 인도의 최고를 하나에 모았습니다.” 1일(현지 시간) 인도의 상업 중심지 뭄바이에 최초로 들어선 명품 쇼핑센터 ‘지오 월드 플라자’의 온라인 웹사이트 대문엔 이 같은 문구가 적혀 있다. 약 6만6000㎡(약 2만 평) 규모의 이 쇼핑센터엔 발렌시아가, 생로랑, 베르사체 등 66개의 글로벌 명품 브랜드가 입점했다. 컨설팅 회사 테크노파크의 아르빈드 싱할 회장은 “최근 7∼8년 동안 인도엔 고급 자동차와 보석을 구입할 수 있는 새로운 부유층이 등장했다”며 이러한 쇼핑센터가 등장한 이유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설명했다. 인도 경제가 비상하고 있다. 대영제국의 식민지였던 인도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에서 영국을 제치며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으로 떠올랐다.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뒤 75년 만이었다. 올해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대국으로 올라섰다. 국제 정세도 인도가 한껏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 미중 관계의 악화로 그동안 ‘세계의 굴뚝’이던 중국이 그 자리를 인도에 내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제의 마중물인 금융산업에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앞다퉈 인도에 진출하고 있다. ● ‘3고(高)’ 피해간 14억 인구 경제 순풍고금리와 고물가, 고유가까지 ‘3고(高)’ 현상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만 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모습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초 올해 인도의 GDP 성장률이 석 달 전 전망보다 0.2%포인트 높은 6.3%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내년도 GDP 성장률은 기존 예측대로 6.3%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가 내년도 세계의 GDP 성장률(2.9%)을 기존보다 0.1%포인트 낮게 잡은 것과 대조된다. 중국의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각각 5.0%, 4.2%로 내다봤는데, 이는 석 달 전 전망보다 0.2%포인트, 0.3%포인트 낮다. 그에 앞서 올 8월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인도의 연평균 GDP 성장률이 2031년까지 6.7%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도 정부의 수석경제고문인 아난타 나게스와란도 8월 말 경제성장률 관련 기자회견에서 “국제유가 압박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장기화 등 외부 요인에 따른 하강 위험이 있지만 인도 경제의 성장 전망은 밝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인도 정부의 자신감은 상당 부분 ‘인구 보너스 효과’에서 나온다.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015년 “젊은 층 인구가 8억 명이나 되는 인도가 무엇이 두렵겠는가”라고 말하며 ‘인구 대국’의 면모를 과시하기도 했다. 유엔인구기금(UNFPA) 전망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인도의 인구는 14억2862만 명으로 중국(14억2567만 명)을 근소하게 제치며 처음으로 세계 1위가 됐다. UNFPA는 인도의 인구가 2050년까지 16억68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반면 같은 해 중국은 13억1700만 명으로 인구가 줄어든다. ● 중위 연령 29세… 저임금-영어 능통 이점모디 총리의 말처럼 14억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젊은 층이라는 점은 인구 경제의 앞날을 밝히는 요인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올 4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인도의 중위 연령이 29세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젊은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38세)과 베트남(32세) 등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젊은 층이 많다. 그 결과 인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30달러(약 30만 원) 정도로 중국의 20%에 불과해 글로벌 기업들의 입장에선 경영에 큰 이점이 있다. 또 인도는 각 지방의 언어가 1600개에 달해 다른 지방 사람들끼리 대화할 땐 보통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엔 의사소통에도 장점이 있다. 인도 정부 역시 꾸준히 규제 혁신에 나서며 산업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2014년 집권 직후 ‘인도에서 만들자(Make In India)’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2014년 14%에 불과한 전체 산업 중 제조업 비중을 2025년까지 25%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제조업 비중은 2022년 18%까지 올라왔다. 인도 정부는 2019년부터 자국 기업의 법인세를 기존 30%에서 22%로 인하하고 새로 설립된 현지 제조 기업의 법인세를 15%로 낮추는 등의 개혁을 감행하며 ‘굴뚝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기업가치 1조 원이 넘는 비상장 신생기업, 이른바 ‘유니콘 기업’도 인도에서 대거 태동하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인도에서 탄생한 유니콘 기업은 총 107개로 세계 3위 규모다. 공사 측은 “인도는 저렴한 인건비를 기반으로 정보기술(IT) 인력을 손쉽게 채용할 수 있고, 다른 나라보다 현격히 낮은 통신비가 디지털을 통한 스타트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엔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지역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인도로 이전하는 서방 기업이 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미국의 리서치업체 로듐그룹의 연구보고서에 근거해 지난해 서방 기업들이 인도에 생산기지를 만드는 등의 ‘그린필드 투자’가 2021년과 비교해 4배(650억 달러·약 86조 원) 늘어났다고 전했다. 반면 서방 기업의 중국에 대한 관련 투자는 2018년 1200억 달러(약 157조 원)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200억 달러(약 26조 원)로 급감했다. ● 글로벌 IB M&A 수익, 中보다 더 컸다 인도의 산업 기반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글로벌 금융권에서도 인도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가 올 1월 낸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 은행들은 인도에서 △인수합병(M&A) 및 기업공개(IPO) 등 투자은행(IB) 분야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업무 영역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특히 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최대시장인 중국보다 인도에서 더 많은 M&A 수익을 거뒀다. 경기침체로 글로벌 M&A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인도에선 현지 HDFC은행이 모회사와 600억 달러(약 78조 원) 규모의 M&A를 단행하는 등 ‘빅딜’이 잇달았기 때문이다. 뭄바이에 대규모 명품 쇼핑센터가 들어선 데서 알 수 있듯 인도 부호의 급증으로 이들의 자산관리 시장도 관심을 받고 있다. HSBC은행은 최근 인도 프라이빗뱅커(PB) 시장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고, 도이체방크는 인도 현지에서 최근 3년 동안 투자운용사 관련 인력 44명을 고용했다. 노무라는 지난해 12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신규 지점을 만들고 중동에 사는 인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방침을 밝혔다. KB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2047년에 인도 인구의 60% 이상이 중산층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도 정부가 외국계 보험회사의 진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인도의 보험업도 주목받고 있다. 인도 정부는 인도가 2032년 독일과 이탈리아, 한국을 제치고 세계 6위 규모의 보험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7월 “인도의 국영 보험회사가 보험시장에서 독과점 수준의 지위를 지속해오다 민영화 및 규제 완화 등 내외부 환경 변화를 거치면서 민영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 인도 정상과 올해 두 차례 만난 바이든 인도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무게감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최근 미국의 행보에서도 읽을 수 있다. 올해 6월 모디 총리는 국빈 자격으로 3일간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최소 세 차례 회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모디 총리는 취임 이후 미국을 다섯 차례 방문했지만 국빈 자격으로 방미한 건 처음이었다. 바이든 대통령도 9월 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 수도 뉴델리를 찾아 석 달 만에 다시 모디 총리를 만나기도 했다. 미국이 이처럼 인도에 공을 들이는 것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안보에 있어서도 인도가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인도는 중국과 히말라야 남쪽 아루나찰프라데시주(州)와 카슈미르 지역 악사이친 고원을 두고 영토 분쟁을 벌이는 ‘앙숙’ 관계다. 인도와의 밀착을 통해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중국을 군사적으로도 압박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도 시장의 한계도 명확하다. 물동량 기준 세계 50대 항구 가운데 인도의 항구는 한 곳도 없다. 이에 비해 중국은 14곳에 달한다. 인도의 고속도로는 전체 도로 중 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한 것이다. 또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해 주별로 다른 법과 조세 구조도 외국 기업이 현지에 진출하는 데 부담으로 꼽힌다.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에서 “향후 상당 기간 인도 경제가 중국을 대체하기는 어렵겠지만 성장 잠재력과 지정학적 수혜를 감안해 우리나라도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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