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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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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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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202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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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서 韓 빠지겠다는것” 이례적 공개 비판

    유엔사 “韓, DMZ 출입 승인권 갖는건 정전협정 위반”통일부에 권한 ‘DMZ법’ 강력 비판 “심각한 우려” 美정부 대응 시사 정동영 장관 “국회 고유 입법 권한”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권한 문제를 놓고 통일부 등 우리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유엔군사령부 측이 “대한민국이 DMZ 출입 승인 권한을 갖는 것은 정전협정에 정면 충돌하는 것으로 유엔군사령관 권한을 과도하게 훼손하는 것(so undermine)”이라고 밝혔다.28일 유엔사 관계자들은 서울 용산구 옛 주한미군 기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른 당사국들의 심각한 우려(significant concern)를 불러올 것”이라며 유엔사를 구성하는 핵심 국가인 미국 정부 차원의 대응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이들은 정전협정 조항을 언급하며 DMZ의 출입 권한을 통일부로 일부 이양하는 내용의 DMZ법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 “DMZ에서 사건이 발생해 적대 행위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을 추궁받을 사람은 한국 대통령이 아니라 유엔군사령관이다”라고도 했다. 관광 등 목적으로 DMZ를 개방했다가 북한군의 도발 등으로 사상자가 나오면 한국 대통령이 책임질 것도 아닌데 한국 정부가 지나친 요구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하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유엔사가 얘기한 건 유엔사의 입장인 것이고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 입법 권한”이라고 맞섰다.기자간담회 자청해 강력 반발정동영 등 ‘평화적 출입권’ 주장에“DMZ법안과 정전협정 완전 상충”사전 통보 안해준 정부에 불쾌감도유엔군사령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비무장지대(DMZ)법에 대해 정전협정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사가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전협정문을 들어 DMZ법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한 것. DMZ법은 비군사적 목적에 한해 유엔사가 아닌 한국 정부가 DMZ 출입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반면 DMZ법의 필요성을 앞장서 강조해 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우리의 영토주권을 행사하는 취지”라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유엔사와 정부 여당의 공개 충돌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엔사, 정전협정문 들고 DMZ법 비판 유엔사 관계자들은 이날 ‘비무장지대(DMZ) 출입 및 유엔사 권한’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DMZ법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대 입장을 밝혔다. 평시 한반도 정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엔사가 이처럼 특정 현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간 유엔사는 “DMZ 출입 통제 권한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UNCMAC·군정위)에 부여돼 있다”는 등의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 왔다. 앞서 한정애 등 민주당 의원 3명은 지난해 8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의 DMZ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고 3개 법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이날 유엔사 관계자들은 정전협정 전문과 후속 합의서 등이 담긴 책자를 직접 들고 DMZ 관할권이 명시된 조항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정전협정과 DMZ 법안들은 완전히 상충한다(complete at odds)”,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등 강도 높은 표현으로 비판했다. 1953년 7월 27일 유엔사와 조선인민군(북한), 중국인민지원군(중국)이 체결한 정전협정은 DMZ 출입 승인 권한이 유엔사 군정위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DMZ 내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이 책임진다는 점도 명시돼 있다. 유엔사 관계자는 정 장관과 여당 일각에서 비군사적 성격의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갖는 것은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정전협정 서언에 ‘군사적 성질’이 명시된 것은 이 협정이 평화협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6·25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기에 DMZ에 대한 군사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명시한 문구를 한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 이어 “한국 정부가 민간인의 DMZ 출입을 유엔군사령관 승인 없이 허용하면 정전협정 위반으로 협정에 근거한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그 법안(DMZ법)이 통과되면 이는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에서 빠지겠다고(removed itself)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다. ● 정동영 “법 제정은 국회 권한” 유엔사는 또 지난해 11월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내 유해 발굴 현장 방문을 불허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한국군 간부가 DMZ 내 폭발 사고로 부상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안전상 이유로 다른 곳을 방문할 것을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당시 정 장관이 “유엔사가 주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반발한 것에 대해선 “우리는 (DMZ 지역에 대한) 주권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DMZ 출입은 관할권 문제이지 주권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유엔사는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발언 전문을 유엔사 웹사이트에 게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사 장교들이 직접 나서 정전협정 세부 조항과 후속 합의서 등을 근거로 DMZ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대외에 알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유엔사가 기자간담회 발언 전문을 게재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유엔사가 얘기한 건 유엔사의 입장인 것이고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 입법 권한”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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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사 “韓, DMZ 출입 승인권 갖는건 정전협정 위반”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권한 문제를 놓고 통일부 등 우리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유엔군사령부 측이 “대한민국이 DMZ 출입 승인 권한을 갖는 것은 정전협정에 정면 충돌하는 것으로 유엔군사령관 권한을 과도하게 훼손하는 것(so undermine)”이라고 밝혔다. 28일 유엔사 관계자들은 서울 용산구 옛 주한미군 기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른 당사국들의 심각한 우려(significant concern)를 불러올 것”이라며 유엔사를 구성하는 핵심 국가인 미국 정부 차원의 대응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전협정 조항을 언급하며 DMZ의 출입 권한을 통일부로 일부 이양하는 내용의 DMZ법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 “DMZ에서 사건이 발생해 적대 행위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을 추궁받을 사람은 한국 대통령이 아니라 유엔군사령관이다”라고도 했다. 관광 등 목적으로 DMZ를 개방했다가 북한군의 도발 등으로 사상자가 나오면 한국 대통령이 책임질 것도 아닌데 한국 정부가 지나친 요구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유엔사가 얘기한 건 유엔사의 입장인 것이고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 입법 권한”이라고 맞섰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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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비 방일 맞춰 日쪽으로… 北, 탄도미사일 여러발 도발

    북한이 27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이 이날 오전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에 도착한 직후에 ‘도발 버튼’을 누른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책사’로서 최근 발표된 미 국가방위전략(NDS) 설계에도 깊이 관여한 콜비 차관의 한일 순방을 겨냥한 무력시위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3시 50분경 평양 북방 일대에서 SRBM 여러 발이 발사됐다. 발사된 미사일은 3∼4발로 알려졌다. 미사일은 약 35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 군은 초대형방사포(KN-25)를 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름이 600mm에 달하는 KN-25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함께 대남 전술핵 투발 수단이다. 짧은 시간에 다량의 전술핵무기를 한국 전역에 퍼부을 수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4일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다.군 안팎에선 북한이 콜비 차관의 면전에서 핵무력 존재감을 과시하는 동시에 어떤 대화나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경고장을 날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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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SRBM 3~4발 동해상 발사…美국방차관 방일 직후 도발

    북한이 27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이 이날 오전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에 도착한 직후에 ‘도발 버튼’을 누른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책사’로서 최근 발표된 미 국가방위전략(NDS) 설계에도 깊이 관여한 콜비 차관의 한일 순방을 겨냥한 무력시위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3시 50분경 평양 북방 일대에서 SRBM 여러 발이 발사됐다. 발사된 미사일은 3~4발로 알려졌다. 미사일은 약 35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 군은 초대형방사포(KN-25)를 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름이 600mm에 달하는 KN-25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함께 대남 전술핵 투발 수단이다. 짧은 시간에 다량의 전술핵무기를 한국 전역에 퍼부을 수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4일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다.군 안팎에선 북한이 콜비 차관의 면전에서 핵무력 존재감을 과시하는 동시에 어떤 대화나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경고장을 날렸다는 분석이다. 군 관계자는 “미국이 새 NDS에 북한 위협을 후순위에 두고, 비핵화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대미 강경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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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비 “힘의 균형엔 유능한 동맹 필요” 韓에 中견제 동참 요구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사진)은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 일방적인 의존이 아니라 공동 책임에 기반할 때 가장 강력하다 말해 왔다”며 “(중국과의) 힘의 균형에는 유능한 동맹국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이 북한에 대한 방어를 주도하는 것은 물론 중국에 대한 견제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콜비 차관은 이날 세종연구소 초청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지배하거나, 목 조르거나, 굴욕을 주려 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국가도 패권을 갖지 않는 안정적인 ‘힘의 균형’”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익을 침범하지 않는 한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존중하는 ‘힘의 균형’ 정책으로 미국의 대중 전략을 전환하겠다는 것. 콜비 차관은 미 국방부 서열 3위로 새 국가방위전략(NDS) 입안자로 꼽힌다. 콜비 차관은 이어 “우리의 인도태평양 국방 전략도 ‘힘의 균형’ 유지를 위해 제1도련선에 집중하고 있다”며 “여기엔 한반도와 일본, 필리핀 등에 걸친 회복력 있고 분산된 군사 태세의 현대화가 포함된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GDP의) 3.5％로 인상하고 재래식 방어에 더 큰 책임을 지기로 한 것은 냉철하고 실용적인 대응”이라고 했다. 한국이 북한에 대한 방어를 주도하는 대신 주한미군이 미국의 대(對)중 방어선인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 북부)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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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은 北위협에 집중, 주한미군은 中견제 강화’ 책임분담 요구

    “책임 분담의 변화는 한반도에서 미군 전력 태세를 개편하려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 시간) 공개한 새로운 국가방위전략(NDS)에서 한국에 대해 “북한 억제를 위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 국가”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방위 역량을 강화해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북한’이란 위협에 집중하고, 주한미군은 상대적으로 중국 견제에 더 집중하는 식으로 책임을 분담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한국이 북한 억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미국의 전력 운용 유연성이 확대되는 만큼, 향후 주한미군을 일부 감축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GDP 대비 국방비 5%, 동맹들에 주장할 것” 미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NDS에서 “미국은 유럽·중동·한반도에서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국 방위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며 “미군은 중요하지만 제한된 지원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 우선주의’라는 상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동맹과 파트너들은 필수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몫을 신속히 수행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것이 그들의 이익이라는 점도 솔직하고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한반도 해외 주둔 미군의 병력·자산 등 투입의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또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유럽 및 중동에 있는 미군 역할과 기능 등을 재편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NDS에서 주한미군 병력 규모나 재배치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이 같은 언급 자체가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한 것일 수도 있다. 주한미군 사정을 잘 아는 군 소식통은 “미 정부가 전 세계 미군의 분배를 다시 하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최근 주한미군이 첨단 전력의 한반도 배치를 늘리는 움직임도 병력 감축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다른 소식통은 “미 정부가 주한미군 수를 줄인다고 해도 중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첨단 전력은 오히려 주한미군에 더 배치할 수밖에 없다”며 주한미군 감축이 반드시 대북 대비 태세 약화 등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 내다봤다. NDS는 ‘책임 분담’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맹들에 대한 방위비 증액도 압박했다. 특히 “동맹과 파트너들은 너무 오랫동안 미국이 그들의 방위비를 보조금처럼 떠맡아 주는 것에 안주해 왔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지난해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라는 새로운 세계 기준을 설정했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이 기준이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의 동맹과 파트너들에도 적용되도록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유럽의 나토 회원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는 ‘5%’ 기준을 다른 동맹들에도 적극 요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 국방비를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런 만큼 미국이 이른 시일 안에 GDP의 5%까지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제1도련선 통한 중국 견제 의지 재확인 NDS는 “미국 국민의 안보, 자유, 번영은 인도태평양에서 힘을 가진 위치에서 교역·관여 가능한 우리의 능력과 직접 연결돼 있다”며 “중국이 이 광범위하고 중대한 지역을 지배하면, 세계 경제의 중심축에 미국이 접근하는 것을 사실상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선 미국의 대중 군사봉쇄선으로 통하는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아시아태평양 전략 중심에 두겠다고 재확인했다. 특히 NDS는 “제1도련선을 따라 강력한 거부 방어선을 구축, 배치,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NDS는 본토 방어 등을 위해 그린란드를 포함한 서반구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 필요성도 분명히 했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병합 의지를 나타낸 그린란드 등에 대해 적대국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군사적, 상업적 접근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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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군사력 세계5위, 스스로 방어 못한다는건 있을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24일 “북한 GDP(실질 국내총생산)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억제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방위전략(NDS)이 공개된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을 국방전략의 후순위로 두고 중국 견제와 동맹국의 책임 분담에 방점을 찍은 미 정부의 새 국가방위전략이 공개되자 일각에선 주한미군 감축이나 대비 태세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의 글은 한국이 군사강국이라는 점과 자주국방의 당위성을 부각해 이런 우려를 일축하는 한편 미국의 새 국가방위전략 기조가 임기(2030년)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우리 정부 기조와 사실상 같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앞서 한미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과정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마무리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바 있다. 군 일각에선 미 정부가 최상위 국방전략 문서에 한국의 자체 방위 강화를 명시한 만큼 FOC 검증이 마무리되자마자 한미 양국이 전환 목표 연도를 못 박고, 뒤이어 내년 혹은 내후년 상·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에서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실시한 다음 전작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 책사로 불리며 동맹국의 안보 부담과 자체 방위 책임을 강조해 온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25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 것을 계기로 전작권 전환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 측이 ‘한국군이 능력을 다 갖출 때까지 보완 능력을 제공하겠다’고 명시할 경우 빠르면 2년 내에 전작권을 넘겨받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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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부, ‘4·3 진압 논란’ 박진경 대령 유공자 지위 재검토

    국가보훈부가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박 대령에 대해선 제주도4·3사건 당시 민간인 강경 진압을 주도했다는 주장과 오히려 민간인들을 보호하려 했다는 주장이 엇갈리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이 논란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훈부 업무보고에서 “4·3 유족들 입장에선 매우 분개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훈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박 대령의 양손자 박철균 예비역 육군 준장 등 유족 측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재검토할 방침을 통보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박 예비역 준장이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자 지난해 10월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신청은 본인이나 법률이 정한 유족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 한해 할 수 있다. 이 외의 친척 등이 신청할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박 대령은 법률이 정한 유족이 아닌 양손자가 등록을 신청했음에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만큼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 보훈부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21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양손자가 한 국가유공자 신청) 절차를 취소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하든 다시 해달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다만 박 대령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유공자들도 법률이 정한 유족이 아닌 이들이 신청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가 많아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보훈부는 그간 법률상 유족이 아닌 인물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경우 서훈 사실 및 범죄 경력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보훈심사위원회를 일일이 열지 않고 관행적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해왔다. 권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관행에 따라 (국가유공자 증서를) 발급했었다. 앞으로는 절차를 좀 더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심사위원회가 열릴 경우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훈심사위원회에 박 대령 안건이 상정되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적합한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데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부의 이런 방침이 알려지자 박 예비역 준장은 “할아버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이다. 국가유공자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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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해공사 통합, 국군사관대학교 신설” 국방부에 권고

    ‘국군사관대학교’(사관대)를 신설하고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사관대 아래 단과대로 두는 개혁안이 제시됐다. 개혁안이 그대로 추진되면 사관학교가 사실상 통합돼 1946년 육사 전신인 국방경비대사관학교가 개교한 이후 8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개혁안의 핵심은 국방부 장관 아래 종합대학 격인 사관대를 신설하고, 사관대 아래엔 육해공 사관학교를 비롯해 교양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국방의무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교육단, 국방과학기술대학원 등을 단과대 개념으로 두는 것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장교가 되고 싶은 이들은 ‘학부제’처럼 우선 사관대로 입학해 함께 1, 2학년을 보내며 기초 소양 및 전공 기초 교육을 받은 뒤 3학년부터 전공을 선택한다. 3학년부터 육사, 해사, 공사 등 원하는 단과대를 택해 각 사관학교에서 전공 심화 교육과 군사 훈련을 받는 것. 일반 대학에서도 육사, 해사, 공사에 3학년부터 편입할 수 있고, 육사를 택해 교육받던 생도가 공사로 전과한 뒤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 사관대는 별도로 부지를 확보해 건물을 짓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사관학교에 설치하는 것이라고 분과위 관계자는 전했다. 교수나 강사는 국립대 수준의 신분과 처우를 보장하는 한편 민간인을 60% 이상 선발한다는 것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기존 사관학교는 교수 대부분이 장교였다. 사관대 총장은 민간 전문가로 하되 국방부 장관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분과위 관계자는 “개혁안의 핵심은 사관학교의 개방성 확대”라며 “1학년 때부터 한 사관학교에서 생활하며 ‘우리끼리’ 똘똘 뭉치는 순혈주의가 12·3 비상계엄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사관학교의 폐쇄성을 허무는 한편 민간화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명박 정부 때도 추진됐지만 각 사관학교 동문들의 반발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다만 이번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육해공 사관학교 출신 간 폐쇄성 문제 등이 부각된 만큼 실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방부는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 방안은 분과위 소속 민간 전문가들이 제시한 권고안으로 국방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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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해공사 통합, 국군사관대학교 신설” 국방부에 권고

    ‘국군사관대학교(이하 사관대)’를 신설하고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사관대 아래 단과대로 두는 개혁안이 제시됐다. 개혁안이 그대로 추진되면 사관학교가 사실상 통합돼 1946년 육사 전신인 국방경비대사관학교가 개교한 이후 8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될 전망이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개혁안 핵심은 국방부 장관 아래 종합대학격인 사관대를 신설하고, 사관대 아래엔 육해공 사관학교를 비롯해 교양대학,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국방의무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교육단, 국방과학기술대학원 등을 단과대학 개념으로 두는 것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장교가 되고 싶은 이들은 ‘학부제’처럼 우선 사관대로 입학해 함께 1, 2학년을 보내며 기초 소양 및 전공 기초 교육을 받은 뒤 3학년부터 전공을 선택한다. 3학년부터 육사, 해사, 공사 등 원하는 단과대를 택해 각 사관학교에서 전공 심화 교육과 군사 훈련을 받는 것. 일반 대학에서도 육사, 해사, 공사에 3학년부터 편입할 수 있고, 육사를 택해 교육받던 생도가 공사로 전과한 뒤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 사관대는 별도로 부지를 확보해 건물을 짓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사관학교에 설치하는 것이라고 분과위 관계자는 전했다. 교수나 강사는 국립대 수준의 신분과 처우를 보장하는 한편 민간인을 60% 이상 선발한다는 것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기존 사관학교는 교수 대부분이 장교였다. 사관대 총장은 민간 전문가로 하되 국방부 장관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분과위 관계자는 “개혁안 핵심은 사관학교의 개방성 확대”라며 “1학년 때부터 한 사관학교에서 생활하며 ‘우리끼리’ 똘똘 뭉치는 순혈주의가 12·3 비상계엄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사관학교의 폐쇄성을 허무는 한편 민간화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명박 정부 때도 추진됐지만 각 사관학교 동문들의 반발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다만 이번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육해공 사관학교 출신 간 폐쇄성 문제 등이 부각된 만큼 실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방부는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 방안은 분과위 소속 민간 전문가들이 제시한 권고안으로 국방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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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경 대령 유공자 지위 재검토… ‘절차 하자’ 내세워 취소 수순

    국가보훈부가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박 대령에 대해선 제주 4·3사건 당시 민간인 강경 진압을 주도했다는 주장과 민간인들을 보호하려 했다는 주장이 엇갈리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이 논란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4·3 유족들 입장에선 매우 분개하고 있는 거 같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훈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박 대령의 양손자 박철균 예비역 육군 준장 등 유족 측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재검토할 방침을 통보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박 예비역 준장이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자 지난해 10월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신청은 본인이나 법률이 정한 유족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 한해 할 수 있다. 이 외의 친척 등이 신청할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박 대령의 경우 법률이 정한 유족이 아닌 양손자가 등록을 신청했음에도 보훈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등록된 만큼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 보훈부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21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양손자가 한 국가유공자 신청) 절차를 취소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하든 다시 해달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다만 이를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할 경우 박 대령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유공자들도 법률이 정한 유족이 아닌 이들이 신청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훈부는 그간 법률상 유족이 아닌 인물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경우 서훈 사실 및 범죄 경력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보훈심의위원회를 일일이 열지 않고 관행적으로 등록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필요성을 지적한 만큼 보훈심의위원회가 열릴 경우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예비역 준장은 “할아버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이다. 국가유공자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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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기 사건, 李정부도 못믿겠다는 핑곗거리 만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기자회견에서 민간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한 사건에 대해 “(북한에) ‘이재명 정부도 믿을 수 없겠다’는 핑곗거리를 만든 것”이라며 “꽤 엄중한 사안이다.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북측에서는 ‘(한국)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무인기가 또 날아왔더라. 말로는 대화, 소통, 협력, 평화, 안정 얘기하면서 민간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도 들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인기 침범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선 “대북 저자세라는 소리도 많이 하던데, 그럼 고자세로 한판 뜰까요?”라고 물은 뒤 “그건 경제가 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편드는 것이 아니다. 역지사지하는 것”이라며 “상대 입장이 돼 봐야 대화도 되고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라며 “(북한의 핵 보유는) 엄연한 현실”이라며 실용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라는) 이상을 꿈꾸며 현실을 외면한 결과 (북한은) 1년에 핵무기를 10∼2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 보유를) 현재 상태로 중단하는 것도 이익이라는 말을 (각국)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통일은커녕 전쟁을 안 하면 다행”이라며 “그건(통일은) 좀 뒤로 미루더라도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황으로 가야 한다.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중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선 국빈 방중 기간 동안 강조했던 서해에서 양국 해군의 훈련 추진을 다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협의 중인 황해에서의 수색·구조 합동 훈련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한중 양국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안으로 제시했다. 한일 관계를 두고는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며 “외교 문제가 경제 상황 개선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일 경제 협력에 주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와 경제 협력을 분리해 국익을 챙기는 ‘투 트랙 외교’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 향후에도 셔틀 외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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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블랙이글스, 최초로 日 군기지서 중간 급유…군사협력 속도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사상 최초로 일본 내 군 기지에 기착해 중간 급유를 받을 예정이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 협력 및 교류는 그간 각국의 민감한 여론 영향으로 추진 중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그러나 이번에 양국 군 교류가 성사되면서 군사 교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군은 21일 “블랙이글스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되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2026’에 참가한다”며 “블랙이글스는 28일 (강원) 원주 기지를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 나하, 필리핀 클락 등을 경유하는 등 1만 1300km를 비행해 다음 달 2일 사우디에 도착한다”고 밝혔다.블랙이글스가 사우디로 가는 과정에서 처음 기착하는 기지는 일본 오키나와 나하 항공자위대 기지다. 블랙이글스는 나하 기지에 도착해 일본 항공자위대 특수비행팀 ‘블루임펄스’와 교류 및 친선 강화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공군은 “일본 항공자위대와의 교류 행사를 통해 상호 이해를 심화하고 국방 협력을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블랙이글스는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나하 기지에 최초로 기착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양국 모두 군사 협력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기착이 성사됐다. 그러나 블랙이글스가 두바이 에어쇼 참가를 위한 훈련 중 독도 상공에서 인공 연기로 태극 문양을 그리는 등의 훈련을 했고, 이에 일본이 우리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며 이 계획은 무산됐다. 이로 인해 중간 급유지를 찾을 수 없었던 우리 공군은 두바이 에어쇼 참가를 취소했다. 이후 일본 자위대 음악 축제에 우리 군악대를 보내기로 한 계획이 취소되는 등 한일 군사 협력 및 교류 강화를 위해 추진되던 계획이 줄줄이 무산됐다.군 관계자는 “13일 일본 나라에서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등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복원된 것을 계기로 한일 군사 협력 확대에도 가속도가 붙었다”며 “블랙이글스의 일본 기착을 시작으로 한일 군 당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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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北 편드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 돼봐야”…무인기 사건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기자회견에서 민간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한 사건에 대해 “(북한에) ‘이재명 정부도 믿을 수 없겠다’는 핑곗거리를 만든 것”이라며 “꽤 엄중한 사안이다.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북측에서는 ‘(한국)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무인기가 또 날아왔더라. 말로는 대화, 소통, 협력, 평화, 안정 얘기하면서 민간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도 들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무인기 침범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선 “대북 저자세라는 소리도 많이 하던데, 그럼 고자세로 한판 뜰까요? ”라고 물은 뒤 “그건 경제가 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편드는 것이 아니다. 역지사지하는 것”이라며 “상대 입장이 돼 봐야 대화도 되고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라며 “(북한의 핵보유는) 엄연한 현실”이라며 실용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라는) 이상을 꿈꾸며 현실을 외면한 결과 (북한은) 1년에 핵무기를 10~2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 보유를) 현재 상태로 중단하는 것도 이익이라는 말을 (각국)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금은 통일은커녕 전쟁을 안 하면 다행”이라며 “그건(통일은) 좀 뒤로 미루더라도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황으로 가야 한다.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중 관계 개선방안에 대해선 국빈 방중 기간 동안 강조했던 서해에서 양국 해군의 훈련 추진을 다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협의 중인 황해에서의 수색·구조 합동 훈련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한중 양국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안으로 제시했다.한일 관계를 두고는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며 “외교 문제가 경제 상황 개선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일 경제 협력에 주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와 경제 협력을 분리해 국익을 챙기는 ‘투트랙 외교’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 향후에도 셔틀 외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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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 무인기’ 드론사 폐지”… 미래 핵심전력 강화 차질 우려도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분과위원회(분과위)가 20일 발표한 권고안을 국방부가 수용할 경우 드론작전사령부는 창설 2년여 만에 해체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권고안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군 지휘구조 개편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평양 무인기’ 침투 드론사 폐지 수순분과위는 이날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 등을 고려해 (드론사) 조직을 폐지하고, 드론 전투 발전 방안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드론사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9월 북한의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됐다.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방어는 물론 드론 전력을 활용한 대북 감시 정찰과 정밀 타격 등 공세적 임무까지 수행하는 부대다. 하지만 각 군에서 드론 관련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소요도 제기하는 상황에서 드론사는 불필요하고, 통합 소요 발굴 등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사령부만 있어도 된다는 게 분과위 판단이다.군 안팎에선 드론사 폐지 권고가 비상계엄 기획에 동원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비상계엄 두 달 전인 2024년 10월 드론사 소속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 최근 군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다만 드론사가 폐지되면 현대전과 미래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전력으로 떠오른 드론 관련 전력 증강이나 교리 개발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정섭 분과위원장(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드론사를 폐지해 드론 작전은 각급 부대가 수행토록 하는 대신 별도 센터를 만들어 전력 증강이나 교리 발전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말했다.분과위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합동작전사 창설도 권고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현 구조에선 평시 작전권은 합참의장(대장), 전시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관(한국군 대장)이 각각 갖게 된다. 한국군이 전·평시 작전을 모두 주도하지만 이중적 지휘구조가 유지되는 것.이에 따라 분과위는 합동작전사령관이 합참의 평시 작전 기능을 넘겨받는 동시에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관도 겸직하도록 권고했다. 자문위는 “지휘구조 단일화와 전·평시 작전지휘의 완결성을 제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작전 기능을 합동작전사에 넘기고, 군사전략 수립과 군사력 건설 등을 담당하고, 합참의장도 대통령과 장관의 전략적 보좌 업무에 주력하게 된다. 또 자문위는 부족한 상비 병력을 보강하기 위해 다년간 복무하는 전문병 제도의 도입 등도 권고했다.● “위법 명령 거부권 명문화, 계엄사령관 권한 축소”이날 민관군 자문위 헌법 가치 정착 분과위원회는 군인복무기본법에 위법 명령 거부권을 명시하고, 장병들이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긴 개선안도 권고했다. 분과위는 위법 명령을 거부한 장병이 항명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도 주문했다.또 불법 계엄 방지를 위해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두되, 계엄법상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같은 불명확한 요건을 명확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 및 사법 사무를 관장할 수 있게 한 부분도 구체적 지휘 감독권의 행사로 제한해 계엄사령관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 분과위가 권고한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단·중·장기 과제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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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무인기’ 국가기관 연관설 띄운 李… 尹정부 정보사 정조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민간인들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는 상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범과 관련해 ‘국가기관 연관설’에 무게를 실은 것. 이 대통령은 형법상 사전(私戰)죄를 언급하면서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이랑 똑같다”며 엄정 처벌을 강조했다.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국군정보사령부의 연루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19일 정보사에 조사본부 소속 요원들을 보냈다. 복수의 군 소식통들은 정보사가 지난해 9월과 이달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대학원생 오모 씨를 지원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李, 민간인 北 무인기 침투에 ‘국가기관 연관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대북 무인기 때문에 시끄럽다”며 “불법적인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민간인이 북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고 지적했다.복수의 군 소식통들은 오 씨가 지난해 3월 설립해 4월 등록한 위장 인터넷 매체 N사와 G사가 “정보사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계통의 공작 자금을 받아 설립된 것이 맞다”고 했다. 한 소식통은 “오 씨의 경우 자신만이 세상을 구할 정의의 사도라고 생각하는 등 영웅 심리가 과해 정보사 내부에서도 ‘공작을 위한 협력을 하기엔 너무 위험한 인물’이라는 우려가 컸다”고 전했다.오 씨가 만든 인터넷 매체는 극우·반북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대북 심리전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위장 인터넷 매체로 전해졌다. 다른 소식통은 “윤석열 정부 이전만 해도 정보사 내부 휴민트 특기 부대원들이 민간인과 연계해 위장 인터넷 매체를 설립하는 방식의 공작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군 공작용 위장 회사’ 의혹이 불거지자 두 매체는 이날 한때 ‘임시 중단’이라는 안내 문구와 함께 접속이 제한되기도 했다.오 씨의 위장 인터넷 매체에 대한 공작 자금 지원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계속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정보사 내부에 비상계엄의 숨은 기획자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을 추종하는 세력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정보사가 오 씨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것에도 공작 자금 지원 등으로 관여했는지에 대해선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인기 체크를 못 하나” 국방부 질타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도중 “개인적으로 침략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는 분 없느냐”고 물었다. 참석자들이 대답을 못 하자 “희한한 죄명이라서 잘 모르는 모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유발하려 하거나 소위 사전 행위라고 하는 죄가 있다. 사전 개시죄”라고 말했다. 형법 제111조는 ‘외국에 대해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이 대통령은 이날 “이 사람(오 씨) 이야기로는 3번 보냈다는데 어떻게 경계 근무하는 데서 체크도 못 하느냐”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 안 장관이 “레이더로 주로 체크하는데 미세한 점만 보인다고 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미세한 점 정도로 보인다? 하여튼 구멍이 났다는 이야기”라며 “전에 북한 무인기 침투 때는 적당히 추적은 일부 했다고 하는데 북측으로 가는 것은 체크를 못 하느냐는 의심을 받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에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며 “남북 사이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적대 감정이 제고되지 않도록 최선으로 잘 관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3일 한국 무인기 북한 침투 주장에 대해 “서울 당국은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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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민간인 무인기 침범…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범에 대해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다”며 “수사를 계속해 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하게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국군정보사령부가 북한을 침범한 민간 무인기를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엄정 수사와 처벌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멋대로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 국가에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법조문이 있다”며 형법상 사전죄(私戰罪)를 거론했다. 이어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에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다. 북한은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의 무인기가 영공에 침범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11일과 13일 담화에서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국가기관 연루설을 거론한 것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핵심 부대인 정보사가 북한을 침범한 무인기를 날린 오모 씨 등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군경 합동조사 TF의 조사를 받은 오 씨와 무인기 제작사 대표 장모 씨 등은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사 사정을 잘 아는 군 소식통은 “대북 심리전 및 여론전 차원에서 오 씨가 지난해 3월 위장 인터넷 매체를 설립했고 여기에 정보사의 공작 자금이 지원된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의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분과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9월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드론사는 비상계엄 직전인 2024년 10∼11월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평양, 원산 등 북한 지역에 10여 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등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 부대다. 분과위는 “드론사는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 등을 고려해 조직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무인기 침투 사건이 불거진 이후로는 계엄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직접 부대에 지시하기 위해 드론사를 창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방부는 권고안대로 드론사 폐지를 확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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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 무인기 침투’ 尹 계획 실행한 드론사령부 해체된다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분과위원회(분과위)가 20일 발표한 권고안을 국방부가 수용할 경우 드론작전사령부는 창설 2년여 만에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권고안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군 지휘구조 개편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평양 무인기’ 침투 드론사 폐지 수순분과위는 이날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 등을 고려해 (드론사) 조직을 폐지하고, 드론 전투발전 방안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드론사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9월 북한의 드론 위협 대응을 위해 창설됐다.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방어는 물론 드론 전력을 활용한 대북 감시 정찰과 정밀 타격 등 공세적 임무까지 수행하는 부대다. 하지만 각 군에서 드론 관련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소요도 제기하는 상황에서 드론사는 불필요하고 통합 소요 발굴 등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사령부만 있어도 된다는 게 분과위 판단이다.군 안팎에선 드론사 폐지 권고가 비상계엄 기획에 동원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비상계엄 한 달 전인 2024년 10월 드론사 소속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 최근 군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다만 드론사가 폐지되면 현대전과 미래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전력으로 떠오른 드론 관련 전력 증강이나 교리 개발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정섭 분과위원장(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사령부를 폐지하는 대신 별도 센터를 만들어 드론 작전을 제외한 전력 증강이나 교리 발전 및 편성 등 전략적 임무를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말했다.분과위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합동작전사 창설도 권고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현 구조에선 평시 작전권은 합참의장(대장), 전시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관(한국군 대장)이 각각 갖게 된다. 한국군이 전·평시 작전을 모두 주도하지만 이중적 지휘구조가 유지되는 것.이에 따라 분과위는 합동작전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도록 권고했다. 자문위는 “지휘구조 단일화와 전·평시 작전지휘의 완결성을 제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작전 기능을 합동작전사에 넘기고, 군사전략 수립과 군사력 건설 등을 담당하고, 합참의장도 대통령과 장관의 전략적 보좌업무에 주력하게 된다. 또 자문위는 부족한 상비 병력을 보강하기 위해 다년간 복무하는 전문병 제도의 도입 등도 권고했다.● “위법 명령 거부권 명문화, 계엄사령관 권한 축소”이날 민관군 자문위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는 군인복무기본법에 위법 명령 거부권을 명시하고, 장병들이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긴 개선안도 권고했다. 분과위는 위법 명령을 거부한 장병이 항명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도 주문했다.또 불법 계엄 방지를 위해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두되, 계엄법상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같은 불명확한 요건을 명확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 및 사법사무를 관장할 수 있게 한 부분도 구체적 지휘 감독권의 행사로 제한해 계엄 사령관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 분과위가 권고한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단·중·장기 과제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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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사랑카드 혜택 확 늘었다…은행 선택권·편의점 할인 확대

    올해 병역 판정 검사가 15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검사 시 처음 발급할 수 있는 ‘나라사랑카드’ 혜택이 크게 강화됐다. 나라사랑카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도 기존 2개 은행에서 3개로 확대되는 등 선택권이 넓어졌다. 나라사랑카드는 병역증, 전역증, 전자통장, 체크카드 기능을 하는 카드로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을 때 처음 발급돼 검사 단계별 본인 확인 용도로 활용된다. 검사가 끝난 뒤에는 카드에 병역증이 탑재되며, 검사 여비도 카드 계좌로 지급된다. 각 군 입영부대는 이 카드를 태그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입영 처리를 한다. 군 복무 중엔 PX 할인 결제 수단과 월급 수령 계좌로, 전역 시에는 전역증 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도 카드 계좌로 여비를 받을 수 있다. 15일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적용되는 3기 나라사랑카드는 IBK기업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까지 발급 사업자가 늘어났다. 2007년 신한은행 단독 체계로 시작된 나라사랑카드는 2015년 12월 2기 사업이 시작되면서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 중 선택 발급이 가능해졌다. 3기 사업이 시작된 올해부터는 IBK기업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이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장병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늘어났다. 3개 은행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할인 혜택도 늘었다. PX, 교통 요금, 편의점 할인 폭이 늘어난 것은 물론, 카페, 온라인 쇼핑, 배달앱, 영화, 각종 포인트 적립 등 생활 밀착형 혜택도 한층 강화됐다.20대 장병들이 주로 이용하는 편의점의 경우 하나은행은 CU 10%, IBK기업은행은 GS25, Emart24, CU 최대 20%, 신한은행은 GS25, CU편의점 20%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지난해 CU, GS25 편의점에 대해 청구 할인을 기준으로 10%를 적용했지만, 올해는 청구 할인 대상 편의점을 CU, GS25, Emart24로 늘렸고, 청구 할인 폭도 20%로 확대했다. PX의 경우 하나은행은 최대 30% 캐시백을, IBK기업은행은 최대 50% 할인을, 신한은행은 매일 고정 20% 할인 혜택을 각각 제공한다. IBK기업은행은 대중교통 20% 할인을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택시업종, 카카오T(택시) 이용 시 20% 캐시백을, 신한은행은 대중교통 및 광역교통(고속버스, KTX 등 철도), 카카오T 이용 시 10~20% 할인 혜택을 준다. 장병들은 네이버 등의 온라인 쇼핑을 이용할 때도 카드 발급사에 따라 10% 할인이나 20%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3기 나라사랑카드부터는 사전 신청 서비스를 도입해 병역 판정 검사장에서 더 빨리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검사장 내 심리 검사용 PC에서 2개 은행 중 하나를 선택하고, 검사장 내 은행 카드발급소에 방문해 각종 서류를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이었다. 은행별 접수 직원 2명이 대면으로 안내하다 보니 신청자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긴 대기 줄이 생기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사전 신청 제도가 도입되면서 카드 발급에 걸리는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역 판정 검사 수검 예정자에게는 검사 전 카카오 알림톡이나 문자로 사전 신청 링크가 제공된다. PC나 스마트폰으로 카드 발급을 위한 서류를 사전에 작성하면, 검사장에서는 본인 확인 절차만 거쳐 바로 카드를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나라사랑카드를 통해 병역 이행의 전 과정이 보다 공정하고 편리하며 존중받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병무청은 15일 올해 첫 병역 판정 검사를 시작해 12월 23일까지 검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2007년생과 ‘20세 검사 후 입영’을 신청한 2006년생, 병역 판정 검사 연기자 등 약 25만 명에 달한다. ‘20세 검사 후 입영’은 19세가 아닌 20세에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3개월 후에 입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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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비행시험, 42개월 무사고 완료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을 위한 비행시험이 모두 완료됐다. 2022년 7월 시제 1호기를 이용한 첫 비행시험에 나선 지 42개월 만에 거둔 성과다. 방위사업청은 13일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시제 4호기의 비행 성능 검증 임무를 마지막으로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이 42개월간 비행시험에 나선 횟수는 총 1600여 회로. 비행시험 과정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 극저온, 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등 1만3000개가 넘는 시험 조건을 통해 비행 안정성과 성능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고 방사청은 밝혔다. 특히 해양수산부, 해군, 해경의 협조를 받아 해상 안전을 확보한 뒤 실시한 공대공 무장 발사 시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극한 자세 비행에서의 제어 능력 회복 등 고난도 시험도 실시해 4.5세대 급 전투기로서의 실전 임무 수행 능력 역시 입증했다. 방사청은 비행시험을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했다. 국내 최초로 공중 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하기도 했다. 그 결과 시험의 효율성이 높아져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는 것이 방사청 설명이다.2015년 말 체계 개발이 시작된 KF-21은 올해 상반기 중 체계 개발이 종료된다. 올 하반기부터는 KF-21 양산기가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방사청은 “KF-21이 실전 배치되면 대한민국 공군은 독자 개발한 최신 4.5세대 전투기를 보유함으로써 영공 방위 능력이 한층 강화되고 미래 공중전 대비 역량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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