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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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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5-07-06~2025-08-05
국방41%
남북한 관계23%
대통령10%
정치일반10%
인사일반7%
칼럼3%
교통3%
미국/북미3%

  •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36분 지나서야 합참의장에게 보고

    공군 전투기의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일대 오폭 사고가 군 최고 지휘부에 보고되는 데까지 30분 이상이 걸린 것으로 나타나면서 군 당국의 늑장 대응 논란이 커지고 있다.7일 군 당국에 따르면 KF-16 전투기에서 MK-82 폭탄 8발이 포천 일대 군부대와 민가 지역 등으로 투하된 시간은 6일 오전 10시 4분이었다. 이어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1분 만에 구조 활동에 나섰다.하지만 포천 일대 군부대의 한 장교가 정체를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난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사단에 보고한 시간은 오전 10시 10분. 이후 오전 10시 24분 합동참모본부에 사고 발생 사실이 보고됐지만 이때도 오폭이라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한다.특히 육해공군 작전부대의 작전을 감독하는 최고위 지휘관인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보고가 이뤄진 시간은 사고 발생 36분이 지난 오전 10시 40분이었고,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보고받은 시간은 이보다 3분 늦은 43분이었다. 군수통권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고 발생 1시간가량 지난 오전 11시 이후 김 장관 대행로부터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상 초유의 전투기 오폭 사고가 군 보고체계를 거쳐 군 통수권자에게 알려지는 데 1시간 이상 걸린 셈이다.군 관계자는 “당시 한미 연합 훈련 중이었고 공군뿐만 아니라 육군도 사격을 하고 있어 한미 누구의 탄인지, 육군 및 공군 중 어느 군 탄인지를 탄피 등을 확보해 검증하느라 시간이 다소 걸린 것”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일각에선 군의 늑장 대응을 두고 ‘북한의 포격으로 대규모 민간 피해가 발생할 때도 군이 우왕좌왕하다 대응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에서 넘어오는 포나 미사일 등을 식별하는 우리 군 레이더 등의 탐지 체계와 우리 지역에서 오폭 된 상황을 식별하는 체계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북한의 포격에 대해선 즉각 탐지해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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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유의 ‘전투기 오폭’에…공군 모든 항공기 비행 제한

    사상 최초로 공군 전투기가 민가 지역을 오폭해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공군이 폭탄을 잘못 투하한 KF-16 전투기는 물론 사실상 모든 기종 항공기에 대해 비행을 제한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한미 연합연습인 ‘프리덤 실드(자유의 방패·FS)’를 나흘 앞두고 이런 조치가 이뤄진 가운데 FS 기간 실시될 한미 연합 공중 훈련도 정상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7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은 6일 오전 10시 4분 MK-82 폭탄 오폭 사고가 발생한 직후 사고 기종인 KF-16을 포함한 전투기와 수송기, 헬기 등에 대한 비행을 중단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대북 감시 정찰 임무를 위한 정찰기와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 출격해야 할 비상 대기 전력 전투기 등 최소한의 전력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항공기에 대한 비행 제한 조치를 취한 것. 통상 전투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가 발생한 기종에 한해 비행을 중단시키는 것이 관례적이다. 조종사 사망 등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선 공군 조종사들의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해 사고 당일에 한해 모든 기종의 비행을 중단한 사례는 있지만 이번엔 민간인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만큼 최소한 이번 주말까지, 나흘간 비행 중단 조치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우선 주말 중 공군 수뇌부 회의를 거쳐 비행 재개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인 10일 한미 연합 24시간 실비행 연습 등 FS를 계기로 한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이 계획돼 있어 이 훈련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한미 연합 공중 훈련임에도 정작 연합 훈련의 한 축인 한국 공군은 빠지는 전례 없는 결과로 이어지며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 그러나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오폭 사태의 경우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하는 등 사고 원인이 비교적 분명한 만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비행이 단계적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한미 연합 24시간 실비행의 경우 우리 측 공군 전력이 계획대로 모두 참가하진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음 주 중반부터는 연합 훈련 등이 정상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오폭 사고를 낸 전투기에 타고 있던 공군 조종사는 사고 당일인 6일이나 전날 음주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 상태 역시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기본적인 표적 좌표 확인조차 하지 않는 등 군의 전반적인 기강 해이가 이번 참사를 불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12·3 비상계엄 후속 조치로 진행된 군 주요 직위자 보직해임 등으로 인한 지휘부 공백 사태를 이른 시일 내에 해소해 군 지휘부를 정상화하고, 이를 통해 군의 기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사고 당일인 6일에 이어 7일에도 대책 회의를 열고 사고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6일까지만 해도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중상자와 경상자를 포함해 15명이었지만 추가 신고 등으로 29명으로 늘었다. 늘어난 부상자는 대부분 열상과 찰과상 등의 경상자다. 중상자는 29명 중 2명으로 수술 등을 통해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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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투기 2대, 폭탄 8발 민가 오폭… 軍 “좌표 잘못입력”

    공군 전투기가 한미 연합 실사격 훈련 중 민간 지역을 오폭해 10여 명이 다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공군은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밝혔다. 군 안팎에선 12·3 비상계엄 여파로 국방부 장관 등 다수 군 지휘부의 공백 장기화에 따른 기강 해이가 단초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분경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 도로에 폭탄 여러 발이 떨어져 폭발했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15명(군인 5명 포함)이 중경상을 입었고, 주택 여러 채와 성당, 차량 등이 파손됐다. 공군은 한미 연합 실사격 훈련을 위해 포천시 승진훈련장으로 비행 중이던 KF-16 전투기 2대가 4발씩, 총 8발의 MK-82 일반폭탄을 표적에서 약 8km 떨어진 지점에 비정상 투하한 것이라고 밝혔다. MK-82 폭탄은 유도장치 없이 자유낙하 방식으로 투하된다. 공군 관계자는 “조종사가 임무 전 (표적) 좌표 입력 과정에서 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폭탄 투하 전까지 지상과 공중에서 좌표가 맞게 입력됐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소총을 비롯해 모든 실사격 훈련을 전면 중지한다고 밝혔다. 공군은 이날 오전 11시 41분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KF-16 전투기에서 MK-82 일반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돼 사격장 외부 지역에 낙탄됐다”며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고, 피해 배상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했다. 다수 민간인이 부상을 입은 초유의 전투기 오폭 사고가 난 지 1시간 30여 분 뒤에야 첫 공식 발표를 한 것을 두고 늑장 대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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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군함 5, 6척 정비 한국이 맡아달라” 첫 제안

    미국이 최근 한국 정부에 올해 미 해군 군함 5, 6척에 대한 유지·보수·정비(MRO)를 국내 조선업체에 맡기고 싶다는 뜻을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조선업 협력을 강조해 온 가운데 한미 당국 간 구체적인 협력 사업이 물꼬를 트게 된 것이다. 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 해군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 국내 방산업체의 해외 사업 수주를 관리하는 방위사업청에 연락해 MRO 사업 수주를 제안했다. 미 해군부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유지·보수·정비가 필요한 미 군함의 함명(艦名)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론된 군함은 미 해군 해양조사선, 해양감시선 등 비전투함 5, 6척이다. 미 해군부는 또 한미 MRO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올해 최대 10척의 군함을 국내 조선업체에 맡길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월 출범한 이후 미국이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한 실무 제안을 해온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관세 압박 美, 시급한 조선업엔 “협력”… 美군함 건조까지 확대 기대[몰아치는 트럼프 스톰]美 “군함 정비 맡아달라” 첫 제안… 美군함 정비사업 年 20조원 규모신규 건조 매년 43조원 달할듯美, 전투기도 맡기는 방안 검토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물밑에서 미 해군 군함 유지·보수·정비(MRO) 등 조선 분야 협력 확대에 시동을 걸고 있다. 미 해군성은 한미 MRO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올해 최대 10척의 군함을 국내 조선업체에 맡길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조선소 부족 및 노후화 등으로 협력이 시급한 조선 분야에선 한국에 당근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국내 방산업체는 지난해 처음으로 미 해군 군함 2척에 대한 MRO 사업을 수주했다. 특히 국내 기업이 처음 수주한 MRO 사업인 월리 시라함이 이달 중순 미군에 인도될 예정인 가운데 미군은 이미 지난달 월리 시라함을 토대로 한국의 군함 정비 수준 등에 대한 분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해군성 관계자가 지난달 말 방위사업청에 MRO 사업 추가 수주 제안을 하며 연내 소화 가능한 물량 등을 문의한 것도 MRO 결과가 만족스러웠기 때문이라는 것. 정부 소식통은 “우리 측도 미 해군성의 추가 수주 제안 및 문의에 대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렸다”고 전했다.미 해군성의 MRO 사업 확대 제안이 온 이후 한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미 군함 MRO 사업에서부터 협력을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이달 초에도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미 해군의 MRO 사업 규모는 연간 20조 원에 달한다. 이 사업을 대규모로 수주해 선점하는 것 자체로도 K방산이 신시장을 개척해 재도약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지난해 수주했거나 현재 수주 논의가 오가는 미 해군 군함은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함으로 수주 금액도 척당 200억∼300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군함 정비사업 기준으로는 낮은 편이지만 비전투함 MRO 사업에서 시작해 정비 비용이 매우 큰 전투함 MRO 사업 수주로 확대되면 수익성이 극대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특히 MRO로 한미 간 조선 분야 협력이 밀착되면 향후 30년간 발주 규모가 연평균 4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 해군 군함 건조 사업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미 상원이 지난달 초 해군 군함을 한국 등 동맹국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을 발의함에 따라 K방산이 조선 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은 중국의 급속한 해군력 강화 견제 등을 이유로 현재 보유 중인 함정 296척을 2054년까지 381척으로 늘리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매년 퇴역하는 함정 등을 감안하면 향후 30년간 신규 함정 364척을 더 건조해야 한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MRO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미 군함 건조 사업을 수주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라며 “MRO는 헌 함정을 새 함정으로 바꿔주는 효과가 있는 만큼 MRO 수주 확대를 통해 한미 간 신뢰가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해 12월 우리 정부가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해 미 공군 전투기 F-16 MRO 역시 한국이 맡는 방안을 제안해 미 공군성 등이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F-16 기체, 즉 껍데기만 정비하던 과거와 달리 이번엔 각종 무장 등 고도의 기술력과 보안이 요구되는 분야까지 MRO를 수주하고, 결과가 좋을 경우 이를 F-15 및 헬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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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표 타이핑 실수, 고칠 기회 3차례 놓쳐… 표적 8㎞ 밖 민가 오폭

    6일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의 민간 오폭 사고는 조종사의 치명적인 실수가 초래한 ‘대형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군은 사고기 조종사가 비행 임무 전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하고도, 수차례에 걸쳐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민가 지역에 폭탄을 투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군 파일럿 출신의 한 예비역 장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조종사의 중대 과실”이라고 말했다.● “훈련장 8km 이남 엉뚱한 곳에 투하”이날 사고는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 실사격 훈련 도중 발생했다. 훈련에 참가한 공군 전투기 10여 대 중 KF-16 전투기 2대가 훈련장 상공 진입 직전 갑자기 지상에 MK-82 폭탄을 투하한 것. 각각 4발씩 총 8발의 폭탄이 투하된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일대는 귀를 찢는 폭음과 거대한 포연에 휩싸이면서 전쟁통을 방불케 했다. 공군 관계자는 “1번기 조종사가 비행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표적이 설치된 훈련장에서 남쪽으로 약 8km나 떨어진 민간 지역에 폭탄을 잘못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군사분계선(MDL)에서 불과 30여 km 떨어진 지점이어서 만약 북한 측에 잘못 투하됐을 경우 남북 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공군에 따르면 조종사는 출격에 앞서 휴대용 저장장치에 키보드 자판으로 지시받은 표적 좌표를 미리 입력해 둔다. 이후 전투기에 탑승해 저장장치를 기체에 장착하면 입력해 둔 좌표가 전투기에 설정되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타이핑 실수 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종사는 이 과정에서 입력된 좌표가 정확한지를 확인해야 하고, 비행 중에도 이를 거듭 확인하도록 돼 있다. 좌표 지점에 도착하면 맨눈으로 표적 확인도 해야 한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최소 세 차례 이상 표적 좌표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했지만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군 관계자는 “1번기 조종사가 실수로 잘못 입력한 좌표를 바로잡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부주의 등으로 이를 놓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같은 편대에 속한 2번기 조종사는 제대로 좌표를 입력했지만 동시 투하 훈련이어서 1번 조종사를 따라 폭탄을 투하했다고 한다. 1·2번기 조종사는 위관급으로 각각 400시간, 200시간 이상 비행시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KF-16은 조종사 혼자 타는 기종이다. 군은 조종사들을 상대로 음주나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항공기 관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따져볼 대목이다. 두 전투기는 정상 투하 시 비행 경로에서 다소 벗어났고, 이는 레이더에도 포착됐다고 한다. 항공기 관제를 통해 예정 항로를 벗어난 두 전투기에 경로 이탈을 알렸다면 오폭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공군은 “계획 경로에서 좀 벗어난 건 맞지만 크게 차이가 드러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안보 위기 속 기강 해이, 늑장 대처 비판 피하기 힘들 듯”훈련 중인 공군 전투기의 오폭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다. 2004년 공군의 F-5B 전투기가 충남 보령시에서 연습용 폭탄을 오폭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이번 사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석 및 대행 체제 장기화 등 어수선한 군내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위협이 가중되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맹 청구서’ 예고 등 중대한 안보 위기 국면에서 어처구니없는 오폭 사고는 기강 해이로 국민에게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공군은 이날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하고 1시간 30여 분이 지나서야 관련 사실을 공개했다. 공군 관계자는 발표가 늦어진 경위에 대해 “지상과 공중에서 다량의 실사격 훈련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뭔가 이상하다는 사실은 바로 알 수 있었으나 공군 탄이 맞는지 등 정확한 상황 확인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투기 오폭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전파와 사후 대처 등의 대응이 너무 지체된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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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표 바로잡을 기회 3차례 놓쳐…표적 8㎞밖 민가에 오폭

    6일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의 민간 오폭 사고는 조종사의 치명적인 실수가 초래한 ‘대형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군은 사고기 조종사가 비행 임무 전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하고도, 수차례에 걸쳐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민가 지역에 폭탄을 투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군 파일럿 출신의 한 예비역 장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어날 수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조종사의 중대 과실”이라고 말했다.● “훈련장 8km 이남 엉뚱한 곳에 투하”이날 사고는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 실사격 훈련 도중 발생했다. 훈련에 참가한 공군 전투기 10여 대 중 KF-16 전투기 2대가 훈련장 상공 진입 직전 갑자기 지상에 MK-82 폭탄을 투하한 것. 각각 4발씩 총 8발의 폭탄이 투하된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일대는 귀를 찢는 폭음과 거대한 포연에 휩싸이면서 전쟁통을 방불케 했다. 공군 관계자는 “1번기 조종사가 비행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표적이 설치된 훈련장에서 남쪽으로 약 8km나 떨어진 민간 지역에 폭탄을 잘못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군사분계선(MDL)에서 불과 30여 km 떨어진 지점이어서 만약 북한 측에 잘못 투하됐을 경우 남북 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공군에 따르면 조종사는 출격에 앞서 휴대용 저장장치에 키보드 자판으로 지시받은 표적 좌표를 미리 입력해 둔다. 이후 전투기에 탑승해 저장장치를 기체에 장착하면 입력해 둔 좌표가 전투기에 설정되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타이핑 실수 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종사는 이 과정에서 입력된 좌표가 정확한지를 확인해야 하고, 비행 중에도 이를 거듭 확인하도록 돼 있다. 좌표 지점에 도착하면 맨눈으로 표적 확인도 해야 한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최소 세 차례 이상 표적 좌표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했지만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군 관계자는 “1번기 조종사가 실수로 잘못 입력한 좌표를 바로잡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부주의 등으로 이를 놓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같은 편대에 속한 2번기 조종사는 제대로 좌표를 입력했지만 동시 투하 훈련이어서 1번 조종사를 따라 폭탄을 투하했다고 한다. 1·2번기 조종사는 위관급으로 각각 400시간, 200시간 이상 비행시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KF-16은 조종사 혼자 타는 기종이다. 군은 조종사들을 상대로 음주나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항공기 관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따져볼 대목이다. 두 전투기는 정상 투하 시 비행 경로에서 다소 벗어났고, 이는 레이더에도 포착됐다고 한다. 항공기 관제를 통해 예정 항로를 벗어난 두 전투기에 경로 이탈을 알렸다면 오폭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공군은 “계획 경로에서 좀 벗어난 건 맞지만 크게 차이가 드러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안보 위기 속 기강 해이, 늑장 대처 비판 피하기 힘들 듯”훈련 중인 공군 전투기의 오폭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다. 2004년 공군의 F-5B 전투기가 충남 보령시에서 연습용 폭탄을 오폭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이번 사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석 및 대행 체제 장기화 등 어수선한 군내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위협이 가중되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맹 청구서’ 예고 등 중대한 안보 위기 국면에서 어처구니없는 오폭 사고는 기강 해이로 국민에게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공군은 이날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하고 1시간 30여 분이 지나서야 관련 사실을 공개했다. 공군 관계자는 발표가 늦어진 경위에 대해 “지상과 공중에서 다량의 실사격 훈련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뭔가 이상하다는 사실은 바로 알 수 있었으나 공군 탄이 맞는지 등 정확한 상황 확인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투기 오폭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전파와 사후 대처 등의 대응이 너무 지체된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영상=채널A 제공}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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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미사일, 러본토 공격 ‘핵심’… 우크라, 지원 끊기면 두달내 위기”

    “빠르면 2개월 안에 미국의 군사 지원 중단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어느 시점엔 우크라이나가 패할 것이고 불리한 종전 협정 또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이 4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크 캔시언 선임고문이 CNN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행보가 우크라이나에 큰 악재가 될 것이라고 3일 진단했다. 영국 가디언도 “올해 여름경 우크라이나의 어려움이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했다.그간 미국이 지원해 온 고속기동포병로켓체계 ‘하이마스(HIMARS)’와 최대 사거리가 300km인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는 각각 러시아 지상군에 대한 대규모 공격과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무기였다. 일각에선 전쟁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도 불렸고 실제로도 위력을 입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 지원이 중단되면 유럽 주요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늘린다고 해도 공백을 메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에이태큼스-하이마스는 대체 불가능”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올 1월까지 총 659억 달러(약 96조 원)의 직접 군사 지원을 제공했다. 인도주의적 지원 등을 포함하면 1742억 달러(약 254조 원)에 달한다. 독일 킬대학 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유럽 전체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규모는 620억 유로(약 95조 원)로 미국보다 작다. 가디언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가 쓰는 무기의 20%는 미국산, 55%는 자체 조달, 25%가 유럽산이다. 미국산의 ‘비중’은 낮지만 ‘성능’ 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11월부터 미국이 지원한 에이태큼스다. 에이태큼스를 공급받은 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 중인 남부 크림반도의 러시아군 비행장, 남부 항구도시 베르댠스크 등을 공격했다. 러시아 또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오레시니크(개암)’로 우크라이나 중남부 드니프로 일대를 공격하며 맞섰다. 그만큼 에이태큼스를 통한 자국 본토 공격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 최대 사거리 80km인 하이마스는 2022년 후반부터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주도한 무기로 꼽힌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지상군에 대한 대규모 정밀 공격을 감행했고 멀리 떨어진 러시아군 탄약고, 보급시설 등도 타격할 수 있었다. 대전차 미사일 ‘재블린’은 전쟁 초 우크라이나를 방어한 결정적 무기로 꼽힌다.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수일 안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함락할 것”이라고 했지만 재블린을 통해 러시아군 탱크와 장갑차를 파괴할 수 있었다. 155mm 곡사포, 일반 장갑차보다 무게를 줄여 기동성을 높인 스트라이커 장갑차(최대 시속 96km) 등도 지상전에서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격전지인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주에 투입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상대하는 데도 쓰였다. 미국은 M1 에이브럼스 탱크(30여 대), 브래들리 장갑차(300여 대) 등도 우크라이나로 보냈다. 한국 정부도 2023년 봄 미국 정부와 우리 군의 155mm 포탄 50만 발 안팎을 대여한다는 비밀 계약을 맺었다.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부족해진 미국 포탄을 채워 넣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이 대여 포탄은 지난해 가을까지도 미국으로 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러 파상공세와 ‘스타링크’ 차단 가능성 제기미국의 군사 지원이 중단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늘릴 가능성도 커진다. 이미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인 11만2000㎢를 점령 중이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주장한 ‘승리 이론’이 실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이론은 군사력에서 압도적 우위인 러시아군이 진격을 계속하고,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수행하지 못해 결국 러시아가 승리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올렉산드르 메레주코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장은 가디언 등에 “미국의 지원 중단은 푸틴을 돕겠다는 뜻”이라며 제2차 세계대전 직전 서방이 나치 지도자 히틀러에 유화적이었던 것과 비슷하다고 반발했다. 한편 폴리티코유럽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겸 미국 정부효율부 수장이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서비스 ‘스타링크’ 없이도 통신 역량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뒤 방어 체계 운용 등에서 스타링크에 의존했는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 측의 압박으로 이 서비스가 차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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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핵항모 ‘칼빈슨’ 트럼프 2기 첫 부산에… 한미훈련 참여

    미국 해군 핵항공모함 ‘칼빈슨함’(CVN-70)이 10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를 앞두고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칼빈슨함은 F-35C 스텔스 전투기 등 함재기만 90여 대를 싣고 있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린다. 미군 항공모함이 한국에 입항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처음이다.해군은 2일 “칼빈슨함을 비롯해 순양함 프린스턴, 이지스구축함 스터렛 등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이 이날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이번 방한은 최근 미국 정부가 재확인한 항구적이고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칼빈슨함은 지난해 1월 제주 남쪽 공해상에서 한미일 해상훈련에 참여한 지 1년여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다. 미 핵 항모의 한국 입항은 지난해 6월 루스벨트함 이후 약 8개월 만이다.한미 해군은 칼빈슨함 정박 기간 중 양국 해군 함정 방문을 비롯해 유엔기념공원 참배 등을 통해 우호를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핵 항모가 한국에서 떠날 때 한반도 인근 공해상에서 진행하는 한미 해군 연합 훈련이나 한미일 훈련도 ‘자유의 방패’ 연습이 시작되는 10일을 전후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일각에선 북한이 칼빈슨함 입항을 명분으로 고강도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핵 항모나 핵추진잠수함이 입항할 때마다 미국을 향해 ‘대결 광기의 표현’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응징하기 위한 합법적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해 왔다. 군 당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정찰위성 발사 등의 도발로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이남규 해군작전사령부 해양작전본부장(준장)은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은 긴밀한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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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재집권후 처음으로 美 핵항모 부산에 왔다

    미국 해군 핵항공모함 ‘칼빈슨함(CVN)’이 10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을 앞두고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칼빈슨함은 F-35C 스텔스기 등 함재기만 90여 대를 싣고 있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린다. 미군 항공모함이 한국에 입항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처음이다.해군은 2일 “칼빈슨함을 비롯해 순양함 프린스턴, 이지스구축함 스터렛 등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이 이날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이번 방한은 최근 미국 정부가 재확인한 항구적이고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칼빈슨함은 지난해 1월 이후 1년여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다. 미 핵 항모의 한국 입항은 지난해 6월 루스벨트함이 입항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한미 해군은 칼빈슨함 정박 기간 중 양국 해군 함정 방문을 비롯해 유엔기념공원 참배 등을 통해 우호를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핵 항모가 한국에서 떠날 때 한반도 인근 공해상에서 진행하는 한미 해군 연합 훈련도 ‘자유의 방패’ 연습이 시작되는 10일을 전후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북한이 칼빈슨함 입항을 명분으로 고강도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핵 항모나 핵추진잠수함이 입항할 때마다 미국을 향해 ‘대결 광기의 표현’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응징하기 위한 ‘합법적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해 왔다. 군 당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사실상 ICBM인 정찰위성 발사 등의 도발로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남규 해군작전사령부 해양작전본부장(준장)은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긴밀한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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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그세스 美국방, 내달 방한… 군함 건조 협력-방위비 청구서 ‘동시 카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가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국내 유력 조선소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 측은 한미 연합연습인 ‘프리덤 실드’가 끝난 뒤인 다음 달 말경 방한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 새 정부가 들어서면 안보부처 장관이 동맹국을 순방하는데, 그 일환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이 국내 조선업체 방문을 검토하고 있어 이를 계기로 한미 군사협력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조선업에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헤그세스 장관이 한국의 해군 군함 건조 역량 등의 직접 점검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맞서 해군 함정을 다량 확보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헤그세스 장관의 방한이 미 해군 함정 건조 분야에 진출할 길을 열어 줄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실제로 헤그세스 장관은 11일 첫 순방지인 독일에서도 “미국의 초점은 조선 역량”이라며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함정과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무장한 대표적인 충성파로 꼽히는 헤그세스 장관이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규정하고 유럽 등 동맹 압박에 앞장서 왔다는 점에서 트럼프 2기 정부가 새 청구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북한에 대해 내놓을 메시지도 관심사다. 헤그세스 장관은 앞서 지난달 인사 청문회를 위해 제출한 서면 답변에선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이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일각에선 현실화된 북핵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우리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대폭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헤그세스 장관 방한 시 조선업 협력 방안이 일부나마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사 불확실성 해소로 국방 분야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게 해야 헤그세스 장관 방한 시 기회는 제대로 활용하고 압박엔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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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수리-금성호 등 수색… 칠흑 바다 몸던진 베테랑

    제13회 ‘영예로운 제복상’ 대상 수상자로 해군 특수전전단 해난구조전대(SSU) 구조관 한덕수 준위(50·사진)가 선정됐다. 한 준위는 1995년 해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뒤 30년 가까이 심해잠수사로 복무하며 각종 해상 사건 사고 현장에 투입돼 활약했다. 2010년 천안함 피격 당시 두 달간 잠수를 하며 선체 내부 탐색 임무를 맡아 시신을 수습했다.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때는 북한군의 기습 포격에도 마지막까지 조타실을 지켰던 한상국 중사 시신을 수습하고 참수리357호 인양 작전을 주도했다. 지난해 11월 제주 비양도 북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 사건 당시에도 시신을 수습하는 등 어려운 구조 임무를 앞장서 수행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준위는 “사람을 살리는 부대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잠수에 고막 손상돼도… 실종자, 가족품 보낼수 있어 다행”[제13회 ‘영예로운 제복賞’ 수상자]영예로운 제복상 大賞 국방부 한덕수 준위지난해 11월 8일 고등어잡이 배(135금성호)가 침몰한 제주 비양도 인근 해상. 해군 구조함 청해진함은 즉시 사고 해역으로 출동했다. 해역엔 그물이 많았다. 수심도 90m로 깊었다. 베테랑 심해잠수사 한덕수 준위는 수중무인탐사기(ROV)를 투입해 수색 작전을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ROV 카메라가 선체 바로 옆의 시신을 향했다. 시신 얼굴에 주름이 많았다. 한 준위는 “실종자를 가족에게 보낼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다. 다 누군가의 자식이자 부모 아니겠느냐”고 했다. 한 준위는 2000년 이후 해상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 사고 현장에 거의 빠짐없이 투입됐다. 2019년 독도 인근 해역에 소방헬기가 추락했을 때도 실종자 3명의 시신을 온전히 수습했다. 2023년엔 북한이 발사한 직후 추락한 우주발사체를 인양하는 작전에도 참여해 주요 잔해물을 확보했다. 북한의 로켓 기술 수준을 분석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국가 안보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30년간의 심해잠수사 생활로 고막이 손상됐고 영구적 이명 판정까지 받았다. 그는 “온몸이 망가져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산다는 사명감이 내겐 더 크다”고 했다. “약 5년 남은 군 생활도 국민의 생명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수상의 영광을 함께 고생한 부대원들에게 돌립니다.”‘국민 위한 헌신-봉사’ 수상자 명단● 대상(상금 3000만 원)한덕수 준위(해군 특수전전단)● 영예로운 제복상(상금 각 2000만 원)정다정 소령(공군 시험평가단)이강하 경위(서울경찰청 동작경찰서)유병률 경감(경기남부경찰청 오산경찰서)엄민규 소방장(인천소방본부 중부소방서)고건웅 소방위(경기소방본부 평택소방서)김홍윤 경정(동해해양경찰청 동해해양경찰서)김상범 경감(중부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위민경찰관상(상금 1000만 원)故 김우태 총경(경북경찰청)● 위민소방관상(상금 각 1000만 원)윤영흠 소방위(서울소방본부 광진소방서)故 김영수 소방위(강원소방본부 속초소방서)● 위민해양경찰관상(상금 1000만 원)강동진 순경(동해해양경찰청 동해해양경찰서)동아일보와 채널A가 제정한 ‘영예로운 제복상’ 제13회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이 상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국민 안전을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는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해양경찰 여러분의 노고와 희생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각 소속 기관의 추천을 받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 12명을 선정했습니다. 시상식은 3월 20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립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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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지킨 영웅들의 헌신, 기억하겠습니다

    [위민경찰관상] 폭우 현장서 한달 이상 복구작업… 주민 챙기다 과로로 숨져고 김우태 총경은 2023년 7월 경북 문경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폭우 피해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예천과 봉화, 영주, 문경에 최대 480mm의 역대급 폭우가 쏟아져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고 마을 10여 곳을 삼켰다. 불어난 물살에 주민 2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김 총경은 피해가 컸던 지역으로 달려가 피해 상황을 살피고 복구 작업을 도왔다. 박강원 경북경찰청 경무계장은 “소방관과 지자체 공무원, 경찰까지 모두 달려가 피해 복구에 나섰으나 일손이 모자랐다. 특히 경찰서장이었던 선배님께서는 한 달 이상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복구 작업을 도왔다”고 말했다. 복구 작업이 마무리된 뒤에도 김 총경은 경찰서와 현장을 수시로 오가며 일손을 거들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음료수 등 간식을 나눠 주기도 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열정적으로 주민을 돕던 김 총경은 그해 9월 18일 과로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강헌수 경북경찰청 경무기획과장은 “그의 헌신은 경찰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위민소방관상] 시민 구조중 부상 입고 복귀… 산불 진화중 車전복돼 순직서울 광진소방서 윤영흠 소방위(52)는 1999년 소방관으로 임용된 이후 25년간 1만 곳이 넘는 재난 현장에 출동했다. 그는 2007년 도로에 쓰러진 시민을 구급차에 태우다 추돌사고로 5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다시 현장에 복귀했다. 윤 소방위는 “영구 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진단에 낙담했지만 동료들의 격려로 복귀할 수 있었다”며 “저처럼 작은 동네에서 오래 일해도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후배들에게 주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원 속초소방서 간성소방파출소 소속이던 고 김영수 소방위(순직 당시 38세)는 2004년 3월 31일 낮 12시 3분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광산리에서 산불 현장에 출동하던 중 소방차 전복 사고로 순직했다. 김 소방위는 1991년 10월 소방공무원에 임용된 이후 200여 회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 김 소방위의 아버지(83)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뒤 홀로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딸과 김 소방위의 동료들이 명절 등마다 찾아와 위로를 건네고 있다. 김 소방위는 순직 후 1계급 특진했고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위민해양경찰관상] 화재 어선서 선원 5명 전원 구출… 구조중 다리 부상도동해해양경찰서 강릉파출소 강동진 순경(33)이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0시 55분경 강원 삼척시 후진항 동쪽 3.7km 해상의 9.77t급 어선 화재 현장에 출동했을 때 선체는 유독 가스로 가득했다. 연안구조정을 타고 현장에 접근한 강 순경은 연기 탓에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선에 뛰어들어 승선원 5명을 모두 구조했고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했다. 또 기관실이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 작업을 한 뒤 항으로 예인했다. 강 순경은 구조 과정에서 배와 배 사이에 발이 끼여 다쳤지만 고통도 잊은 채 선원들을 구해냈다. 당시 골절이 의심될 정도의 큰 통증이었고, 의사 진단 결과 인대가 손상된 것으로 확인돼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강 순경은 수상구조사 자격증 보유자로 2021년 7월 해경 구조특채로 임용됐다. 강 순경은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며 “해난 사고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해경에게 공을 돌린다”고 소감을 밝혔다.[제복상] 공군 첫 여성 개발시험비행 조종사… KF-21 개발 기여지난해 9월 충남 서산 공군기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KF―21을 조종하며 비행 특성과 안정성 점검에 나선 이는 정다정 소령(39). 공군 최초의 여성 개발시험비행 조종사다. 정 소령이 새로 도입·개발되는 전투기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비행 조종사의 길로 들어선 건 2019년부터다. KF―16 조종사로 비행시간만 1400시간이 넘는 베테랑인 그는 “KF―16도 좋은 전투기지만 무장 등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외국산이어서 조종사 의견을 반영해 이를 개선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KF―21은 국산인 만큼 시험비행 조종사가 되면 최고의 전투기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겠다 싶었다”고 했다. 2019년 시험비행 교육 과정에 선발된 이후 교육훈련을 거쳤고, 지난해 9월엔 KF―21을 타고 첫 평가 비행에 나섰다. KF―21 실전 배치가 1년여 남은 현재 하루 2소티(출격 횟수)가량 비행하며 최대 속도를 점검하고 무장 시험 등을 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정 소령은 공군에서 배출된 시험비행 조종사 58명 중 유일한 여군이어서 더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는 “힘든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건 남녀 모두 마찬가지”라며 “여군이라 더 힘든 건 없다”고 했다. “국방력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에게 주는 상이라 생각하고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제복상] 빌라 화재 현장 달려가 4세 아이-어머니 구조 도와서울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51)는 지난해 1월 23일 오전 서울 동작구 사당4동의 빌라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 불길이 타오르는 3층에는 미처 탈출하지 못한 4세 아이와 어머니가 베란다에 매달려 “살려 달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이 경위는 빌라 내부로 진입했다. 해당 가구 현관문을 열자 문 밖으로 화염이 쏟아졌고, 이 경위는 다시 건물 밖으로 나와 소방대원들을 도왔다. 소방대원이 사다리를 타고 건물 안으로 진입했고, 이 경위는 사다리 아래에서 모녀를 넘겨받아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이 경위의 점퍼와 근무복, 조끼, 신발 등이 불에 타거나 그을렸다. 이를 계기로 경찰청은 화재·흉기 난동 대응 등 공무집행 과정에서 옷이나 장비가 훼손됐을 경우 물품을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도입했다. 이 경위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제복에 거는 기대감에 부흥할 수 있게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제복상] 외국인 전용 韓 클럽 마약 추적, 총책 등 71명 일망타진경기 오산경찰서 유병률 경감(55)은 2023년 5월 경기 시흥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사람들이 클럽에 모여 마약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대형 마약 카르텔이라는 걸 직감했다. 인근 5개 경찰서와 기동대, 특공대 등 130여 명을 투입했고 100여 명의 손님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진행해 양성 반응이 나온 10명과 이들의 마약 투약을 방조한 베트남인 종업원 3명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마약을 제공한 알선책과 판매책, 밀수 총책 등 71명을 순차적으로 일망타진해 30명을 구속했다. 유 경감은 “마약류 사범 척결에 힘을 보탰다는 마음에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유 경감은 2023년 11월 한신대 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을 강제 출국시킨 한신대 교수 등 관계자 3명과 비자 발급 서류를 내준 법무부 관계자 등을 국외 이송 목적 약취 유인·특수감금·특수강요 혐의로 붙잡았다. 동료들은 “국제 외교문제로 번질 수 있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한 사건”이라고 입을 모았다.[제복상] 세월호 참사때 6개월 구조활동… 수중용접 기술 등 연마인천 중부소방서 엄민규 소방장(43)은 세월호 참사 때 진도 팽목항 바지선에서 민간잠수부와 함께 6개월간 구조활동을 펼쳤다. 이를 계기로 구조대원으로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쌓아야 각종 재난 현장에서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신념이 생겼다. 2019년 엄 소방장은 휴가 동안 멕시코에서 사비 1000만 원을 들여 동굴 재난구조 노하우를 배웠다. 선박 전복사고 시 특수 구조를 위한 심해 100m 트라이믹스 잠수에도 성공했다. 그는 요즘 수중용접 기술을 배우고 있다. 침몰 선박을 절단하거나 구멍을 내 인명을 구출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가 구조활동을 위해 취득한 자격증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소형선박조종사 등 모두 20여 개에 달한다. 투철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으로 그는 김포 소방구조보트 전복사고,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 등 대형 재난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펼쳐 왔다. 엄 소방장은 “시민 안전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다짐했다.[제복상] 불길 속 고립된 동료 구출… 17년간 4700건 구조활동경기 평택소방서 고건웅 소방위(49)는 2008년 10월부터 17년 동안 약 4700건의 구조 활동과 화재 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켰다. 2021년 6월 경기 이천시 마장면에서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진압하던 중 구조대장과 구조팀장이 내부에 고립됐다. 고 소방위는 “반드시 구출하겠다”는 마음으로 화재 현장에 들어가 계단에 쓰러져 있는 구조팀장을 구했다. 하지만 구조대장은 구하지 못해 순직했다. 이 사건에 대해 고 소방위는 “가슴이 아프고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더 노력했다”고 말했다. 2020년 8월에는 태풍으로 인해 경기 안성의 한 주택이 무너진 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통해 70대 여성을 구출하기도 했다. 고 소방위는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과 인명구조사 1급, 화재 대응능력 1급 등 인명구조와 관련한 각종 자격증을 땄고, 2014년엔 경기소방학교 현장교육팀에서 교관으로 근무하면서 신임소방사반과 인명구조사 2급 과정, 화재대응능력 1, 2급 과정을 가르쳤다.[제복상] 6m 파도와 사투… 조난 어선 선원 11명 전원 구조동해해양경찰서 3007함 함장 김홍윤 경정(60)은 지난해 1월 24일 오전 7시 29분경 독도 북동방 약 303km 해상에서 11명이 타고 있던 54t급 어선이 조난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초속 20m의 거센 바람과 6m 높이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현장에 도착한 김 경정은 대원들과 함께 구조 작업을 펼쳤고 27시간 동안 울릉도 방향으로 예인해 승선원 전원을 구조했다. 6월 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 중인 김 경정은 “기상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걱정이 컸지만 선원들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갔다”고 회상했다. 김 경정은 1991년 해경 입문 이후 많은 공을 세웠다. 지난해 2월 6일에는 동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 현장에 출동해 불을 끄고 예인했다. 함장으로 근무한 9년 동안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 31척을 나포하고 2125척을 퇴거·차단했다. 또 2020년 4월에는 중국 어선이 제주 해상에 설치한 63빌딩 2배 크기의 초대형 그물을 적발했다.[제복상] 국내 잠입 캐나다 총책 검거… 122만명분 마약 압수중부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김상범 경감(51)은 지난해 8월 초 마약정보원(수사협조자)으로부터 코카인을 다량으로 판매하려는 조직이 있다는 제보를 접했다. 김 경감은 지난해 8월 10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주변에서 잠복했다. 판매책은 현금 1억 원에 코카인 2kg을 건네주겠다고 제안했다. 수사협조자는 자신의 차량에서 판매책으로부터 넘겨받은 코카인을 확인한 뒤 브레이크를 꾹 밟아 후미등으로 수사팀에 신호를 보냈다. 김 경감은 현장을 덮쳐 판매책을 검거했다. 김 경감은 검거된 이들로부터 캐나다 범죄 조직의 고위급 인물인 ‘판매 총책’의 존재를 알아내고 그가 머무는 숙소에서 검거했다. 이후 컨테이너선을 통해 코카인을 액상으로 국내에 들여와 고체 형태로 가공해 유통한 마약 밀매 조직 일당 등 총 4명을 검거했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코카인은 12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김 경감은 “마약이 우리 사회에 1g도 유통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렇게 심사했습니다] 열악한 여건서 국민 보호 성과 평가‘제13회 영예로운 제복상’ 심사에는 위원장인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 백경학 푸르메재단 공동대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장, 정원수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임도현 채널A 부본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심사위원단은 후보자들의 공적 사항을 분석한 뒤 각 추천기관의 설명을 청취했다. 공적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심사위원단은 열악한 여건에서도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는지를 집중적으로 평가했다. 최일선 현장에서 활약하는 제복 공무원뿐만 아니라 후방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후보자들의 기여도도 고려했다.안동=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속초·삼척·동해=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경진 기자 lkj@donga.com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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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헤그세스 美국방장관 내달 한국 방문 조율중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다음 달 한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가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국내 유력 조선소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 측은 한미 연합연습인 ‘프리덤 실드’가 끝난 뒤인 다음 달 말경 방한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 새 정부가 들어서면 안보부처 장관이 동맹국을 순방하는데, 그 일환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에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약 2주 만에 방한했다. 당시 미 국방장관으로는 20년 만에 한국을 첫 순방국으로 택하며 핵지휘통제기 ‘둠스데이(Doomsday·심판의 날) 항공기’를 타고 방한했던 매티스 장관은 “북한 핵 공격에 대한 압도적 대응” 등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특히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방한에 앞서 국내 조선업체 방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 “미국의 조선업에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가운데 한국의 해군 군함 건조 역량 등을 직접 점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 상원은 이달 초 해군 군함을 미국 외 한국 등 동맹국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을 발의한 바 있다.‘美우선주의 전사’ 헤그세스, K방산 진출 길 열고… 방위비 인상 압박 우려한미 정부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 일정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선업 등 한미 군사협력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미국은 현재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맞서 해군 함정을 다량 확보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다. 헤그세스 장관의 방한이 K방산이 세계 최대 방산시장인 미 해군 함정 건조 분야에 진출할 길을 열어 줄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실제로 헤그세스 장관은 11일 첫 순방지인 독일에서도 “미국의 초점은 조선 역량”이라며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함정과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무장한 대표적인 충성파로 꼽히는 헤그세스 장관이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규정하고 유럽 등 동맹 압박에 앞장서 왔다는 점에서 트럼프 2기 정부가 새 청구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지 않다.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미군의 ‘글로벌 전력 태세 평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동맹국의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등 이른바 ‘동맹기여’와 해외 주둔 미군의 필요성 등을 평가해 해외 전력을 재배치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실제로 헤그세스 장관은 11일 독일의 미군 유럽아프리카 사령부를 찾아 “나토 국가들의 방위비가 국내총생산(GDP)의 2%에 근접했지만 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다. 나도 동의한다”고 강조했다.북한에 대해 내놓을 메시지도 관심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앞서 지난달 인사 청문회를 위해 제출한 서면 답변에선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이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일각에선 현실화된 북핵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우리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대폭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비상계엄 사태로 국방부 장관 공석 사태의 장기화 등 군 리더십 공백으로 한미 조선협력은 물론이고 트럼프 2기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할 당시 미국 조선업 분야에 한국이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헤그세스 장관 방한 시 조선업 협력 방안이 일부나마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사 불확실성 해소로 국방 분야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게 해야 헤그세스 장관 방한 시 기회는 제대로 활용하고 압박엔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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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총장, KF-21 시험비행 첫탑승 ‘엄지척’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2026년부터 우리 공군이 실전 배치할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에 직접 탑승해 시험 비행을 했다. 2022년 7월 19일 KF-21 시제 1호기가 최초 비행에 성공한 이후 공군참모총장이 이 전투기에 탑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상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이벤트로 해석된다. 19일 공군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경남 사천공군기지에서 KF-21 시제 4호기를 타고 이륙해 남해안 상공 등을 1시간가량 시험 비행했다. 이 총장은 전투기 후방석에 탑승했고, 전방석에는 2023년부터 KF-21 시험 비행을 해 오고 있는 우홍균 소령이 탑승해 전투기를 조종했다. 시험 비행 조종사 외에 KF-21에 탑승한 건 이 총장이 처음이라고 공군은 전했다. 이 총장이 탑승한 KF-21은 남해안 약 4500m 상공에서 시속 1000km 이상으로 비행했다. 비행 과정에서 공군 주력 전투기인 KF-16 2대도 함께 편대 비행하는 등 타 기종과의 전술 운용 능력도 검증했다. F-5, F-16, F-15K 등 공군 주력 기종들을 두루 조종해 비행시간이 2800시간이 넘는 베테랑 조종사이기도 한 이 총장은 비행 후 “대한민국이 만든 전투기의 탁월한 성능을 공중에서 직접 점검해 보면서 뜨거운 감회를 느꼈다. 이어 “KF-21은 K방산의 가치를 한층 끌어올릴 명품 전투기로 이름을 날릴 것”이라고 강조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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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까마귀 하나, 상하이서 베이징 갈 것” 정보사 기밀 고스란히 유출

    “까마귀(블랙요원) 하나 새로 갔습니다.” 2023년 1월 국군정보사령부 공작팀장으로 근무하던 군무원 A 씨는 ‘럭키 마작’ 게임 음성메시지로 중국 정보기관(국가안전부) 소속으로 추정되는 B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어 A 씨는 “12월 말 상하이로 들어갔고, 베이징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A 씨 1심 판결문엔 정보사 조직도·임무·작전계획은 물론이고 S급 블랙요원 신원, 재북 협력자, 대북 공작 계획 등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밀들이 유출된 경위가 상세하게 담겼다. 18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입수한 A 씨 판결문에 따르면 정보사 예하 부대 작전계획과 정보사 처·실 및 예하 부대 부서장, 소속 부대원 직책별 임무, 정보사 가장(假裝) 회사, 부대별 기획 공작 내용, 창설 예정 내부팀 편제 및 활동 지역 등이 A 씨를 통해 모두 유출됐다. 특히 A 씨는 대북 공작으로 추정되는 ‘해외 주재원의 심리적 동요 및 이탈 유도 작전’ 관련 기밀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신 공작망이 유출된 상세 정황도 담겼다. A 씨는 지난해 4월 “부대별 운용 공작망 현황을 최신화해 달라”는 부대 간부 요청을 받고 비밀망PC에서 정보사 인가 S급·B급 공작망 등 12명의 인적사항과 첩보 수집 목표, 재북 협력자 현황이 기재된 문건을 유출했다. 이에 정보사는 이 요원들을 귀국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유출한 기밀은 문서 12건, 음성메시지 18건 등 총 30건에 달했다. A 씨는 2017년 B 씨 등에게 포섭돼 2019년부터 1억6200여만 원을 받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달 21일 A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1억6205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 이후 국방정보본부는 지난해 12월을 목표로 정보사 ‘해편(解編)’을 포함한 대대적인 군 정보기관 개편에 착수했지만 비상계엄 여파로 개편이 올해 상반기 이후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가 지난해 말 마련한 개편안엔 국방정보본부와 합참정보본부를 분리한 뒤 국방정보본부를 사령부로 바꾸고, 예하 부대인 정보사와 777사령부 명칭과 조직 구성을 정보 수집 기능별로 변경하는 방안이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계엄 사태로 이 검토안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 일단 보안 조치 차원에서 정보사 일부 예하 부대들에 대한 소규모 개편 작업만 지난해 마무리됐다. 국방정보본부는 강 의원 질의에 “정보조직 개편안 마련을 위해 2025년 전반기까지 정보본부, 정보사, 777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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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까마귀 하나, 상해서 북경으로 갈 것” 정보사 기밀 유출, 이정도까지?

    “까마귀(블랙요원) 하나 새로 갔습니다.”2023년 1월 국군정보사령부 공작팀장으로 근무하던 군무원 A 씨는 ‘럭키 마작’ 게임 음성메시지로 중국 정보기관(국가안전부) 소속으로 추정되는 B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어 A 씨는 “12월 말 상해로 들어갔고, 북경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추가로 준비 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OOO”이라면서 블랙요원 신상을 유출했다. A 씨의 1심 판결문엔 정보사 조직도·임무·작전계획은 물론, S급 블랙요원 신원, 재북 협력자, 대북 공작 계획 등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밀들이 유출된 경위가 상세하게 담겼다.정보사 부대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기밀들이 유출되면서 대북 정보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정보사 ‘해편(解編)’을 포함한 대대적인 군 정보기관 개편은 비상계엄 여파로 올해 상반기 이후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S급 블랙요원 인적사항부터 재북 협력자까지 모두 유출18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입수한 A 씨 판결문에 따르면 정보사 예하부대 작전계획과 정보사 처·실 및 예하부대 부서장, 소속 부대원 직책별 임무, 정보사 가장(假裝) 회사, 부대별 기획 공작 내용, 창설 예정 내부팀 편제 및 활동 지역 등이 A 씨를 통해 모두 유출됐다. 특히 A 씨는 대북 공작으로 추정되는 ‘해외 주재원의 심리적 동요 및 이탈 유도작전’ 관련 기밀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A 씨는 이 비밀들을 직접 작성하거나 ‘무음 카메라’로 촬영한 뒤 이를 ‘바이두 클라우드’에 업로드해 B 씨에게 파일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신 공작망이 유출된 상세 정황도 담겼다. A 씨는 지난해 4월 “각 부대별 운용 공작망 현황을 최신화해달라”는 부대 간부 요청을 받고 비밀망PC에서 정보사 인가 S급·B급 공작망 등 12명 인적사항과 첩보수집 목표, 재북 협력자 현황이 기재된 문건을 유출했다. 이에 정보사는 이 요원들을 귀국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유출한 기밀은 문서 12건, 음성메시지 18건 등 총 30건에 달했다.법원은 “A 씨가 탐지, 수집하고 누설한 군사기밀들은 대한민국 영토 내 대규모 도발 등 위기상황 발생 시 특정 (부대) 이동 등 방어준비태세 단계별 조치 사항과 한반도 주변국의 안보정세 및 전시 첩보 수집을 위한 임무 수행 방법 등 내용이 포함돼있거나 제3국 정보기관의 역공작으로 인해 국가 안보에 큰 위해로 이어질 수 있는 인간정보 내용이 담긴 기밀”이라고 했다. 이어 “정보의 출처와 수집 방법 및 정보에 대한 정보사의 평가를 담고 있어 누설될 경우 주변국과의 군사·외교·경제적 마찰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으로 외부에 유출될 시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협과 위해를 초래하여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수 있는 기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A 씨는 2017년 B 씨 등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1억6200여만 원을 받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달 21일 A 씨에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과 추징금 1억6205만 원을 선고했다.● 정보사·777사 명칭 변경 등 개편안 사실상 백지화하지만 해당 사건 이후 진행된 정보사 해편을 포함한 군 정보기관 개편 작업은 계엄 여파로 당초 일정보다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는 지난해 12월을 목표로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말 마련된 개편안엔 국방정보본부와 합참정보본부를 분리한 뒤 국방정보본부를 사령부로 바꾸고, 예하 부대인 정보사와 777사령부 명칭과 조직 구성을 정보수집 기능별로 변경하는 방안이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계엄 사태로 이 검토안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 유출된 기밀이 심각한 만큼 보안 조치 차원에서 정보사 예하 부대들에 대한 소규모 개편 작업만 지난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정보본부는 강 의원 질의에 “정보조직 개편안 마련을 위해 2025년 전반기까지 정보본부, 정보사, 777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개편이 올해 상반기 이후에나 이뤄진다는 것이다.해당 사건이 논란된 이후 교체될 예정이었던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유임됐다. 김 전 장관 공소장 등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6일 취임 당일 인사기획관에게 “문 사령관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소식통은 “당시 후임 정보사령관으로 사실상 내정된 장성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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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방부, ‘평양 무인기 의혹’ 드론작전사 조사…“소실 경위 불명확한 무인기 없다” 결론

    지난해 10월 평양은 물론 북한과 가까운 우리 지역에서 발견된 무인기를 두고 북풍 유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국방부가 이같은 의혹 해소를 위해 드론작전사령부(드작사)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국가안보실의 직접 지시를 받아 드작사가 무인기를 평양으로 보냈다고 지목한 바 있다. 드작사는 평양 등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같은 기종의 정찰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소실 경위가 불명확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소실 경위를 알 수 없는 무인기는 없다는 결론이 난 사실도 알려졌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달 설 연휴 직전 국방부 감사관실에 드작사가 보유한 무인기 중 지난해 10월 평양과 경기 연천 등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같은 기종에 대해 사실상의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 드작사의 해당 기종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소실된 무인기에 대해선 구체적인 소실 경위를 살펴보는 조사를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는 김 대행에게 설 연휴 직전 보고됐는데, 전방에서의 대북 정찰 훈련 등 각종 훈련을 진행하던 중 추락하는 등의 경위로 소실된 무인기 외에 소실 경위가 불분명한 수상한 무인기는 없다는 내용이 보고됐다고 한다. 2023년 11월 9·19남북군사합의상 비행금지구역 효력 정지 이후 무인기의 전방 지역 훈련이 재개된 것을 계기로 훈련을 하던 중 소실됐다는 등의 상세한 경위가 보고된 것. 군 소식통은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는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특정한 훈련이 없는데도 띄웠다가 사라진 무인기는 없다는 결론이 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야당은 국가안보실이 드작사에 국방부와 합참 등 정식 지휘 계선을 건너뛰고 직접 북한에 무인기 투입 준비 등을 지시했고, 이 준비는 지난해 6월부터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0월 경기 연천 임진강변에서 추락한 채 발견된 무인기 역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날렸다가 추락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추락이나 소실 경위가 정확히 설명되지 않는, 이른바 북풍 공작용 무인기는 드작사에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안보실이 드작사에 직접 북풍 유도를 지시했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안보실도 지난해 12월 31일 야당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안보실이 북풍 공작을 주도했다는 민주당 의원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조사가 국방부 감사관실 관계자와 군 수사관이 투입되는 등 군 자체 조사로 진행된 만큼 야당에선 ‘셀프 조사’라며 이 결과를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야당은 수사기관이 이 사안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군 당국은 다만 드작사 외 다른 부대가 주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는지는 기존대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군 관계자는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이 없더라도 보낸 사실이 없다는 점 역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무인기를 보낸 주체를 알아내는 일은 북한 당국이 스스로 해야 할 일로 우리 군이 이를 나서서 확인해 주는 건 적인 북한을 도와주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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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주도자 단죄-비계엄군 사기 보호… ‘분리 전략’ 필요하다[손효주 기자의 국방이야기]

    “북한을 코앞에 둔 나라의 군대가 하는 훈련을 두고 색안경을 끼기 시작하면 훈련 대부분이 북풍 유도나 계엄 준비로 보일 겁니다. 그렇게 보면 한국군 전체가 북풍 유도 조직인 거죠. 군이 잘못한 건 명백하지만 북한과 같은 논리로 한국군 전체를 공격하는 건 군 전체 사기만 꺾을 뿐이라 안타깝습니다.”(고위 장교 A 씨) 다음 달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군 내부에선 사기 저하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그간 국민 보호나 대북 대비 태세 유지를 위해 진행했던 훈련들이 다른 의도를 가진 불순한 모의로 오인받자 군 생활에 회의를 느낀다는 군인도 많다. 한 장교는 “당장 다음 달 훈련에서 북한의 기습 남침에 따른 전시 전환 절차 중 하나로 계엄 실행 연습을 할 텐데 이 역시 2차 계엄 준비로 오해받을까 염려된다. 그렇다고 이를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할 것 아니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군 지휘부는 50만 장병 중 극소수다. 그러나 40여 년에 걸쳐 군부 통치 트라우마를 극복해 온 국민 입장에선 극소수라도 군이 또다시 정치에 개입한 건 민주화의 역사를 통째로 갈아엎는 듯한 충격이었다. 2024년에도 군이 정권 유지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상식을 보여준 계엄 사태는 개입한 군인 수를 떠나 군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기 충분했다. 다만 계엄의 충격이 다소 진정된 지금, 군 전체가 불신받는 현 상황이 누구에게 유리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상적인 훈련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가 군 내부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잇단 의혹 제기에 일부 장병 역시 훈련 시행의 진짜 목적을 두고 군 지휘부를 불신하게 되고, 이는 곧 군 전반의 지휘체계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계엄 이후 군을 불신하게 만든 대표적인 사례는 무인기 북풍 의혹이다. 지난해 10월과 12월 경기 연천이나 파주 등 군사분계선(MDL) 인접 지역에서 우리 군 무인기가 잇달아 추락한 채 발견된 것을 두고 북풍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북풍 유도용으로 우리 군이 보낸 것이고, 그 외 우리 지역에서 발견된 무인기도 비슷한 명분으로 날렸다가 추락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그러나 우리 무인기가 북한 인접 지역에서 발견되는 것은 군사 작전상 당연한 일이다. 2023년 11월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이후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이 사라지면서 MDL과 비교적 인접한 지역에서 대북 정찰 훈련이 재개됐다. 그간 후방에서 날려야 했던 사단급, 대대급 무인기 등이 실제 작전지역으로 되돌아온 것. 훈련이 대대적으로 재개된 만큼 추락한 무인기가 다수 발견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활약이 부각되는 등 현대전이 드론전 양상을 보이면서 우리 군의 드론 훈련도 지난해 대폭 늘어났다. 군 관계자는 “전방 정찰용 무인기를 전방에서 운용했다고 북풍 유도 의혹을 제기하는 건 정상적인 군사 훈련에 정치 논리를 들이대 훈련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평양 무인기의 경우 우리 군이 하지 않았더라도 ‘하지 않았다’고 확인해 주는 건 북한에 유리한 것으로 북한이 사실관계를 몰라 진을 빼게 만드는 것 자체로 전략적 이점이 있다”며 “다만 우리 지역에서 발견된 무인기까지 북풍 유도로 몰아가는 건 정상적인 대북 정찰 작전까지 하지 말라는 것으로 감시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의혹 제기”라고 했다. 이 외에도 국군방첩사령부가 한미 연합훈련 기간 줄곧 해온 전시 계엄 선포 시 합동수사본부 편성 연습이나 국가 지정 대테러 부대인 특전사가 테러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수행해 온 국가 중요시설 헬기 착륙 장소 점검 등 부대 고유의 임무 숙달 연습을 계엄 모의를 위한 것으로 몰아간 사례도 있다. 국군정보사령부가 북한 군복을 구매한 것을 두고도 북풍 공작 의혹이 제기됐지만 정보사는 물론 일반 부대도 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 군복이나 총기류 등 이른바 ‘적성 물자’를 교보재로 비교적 흔하게 사용한다. 역사를 40여 년 전으로 돌린 계엄 가담 핵심 군인들을 정확히 가려낸 뒤 단죄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다만 그 화살이 우리 군 절대다수인 ‘비계엄군’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까지 망설이게 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이 받을 수밖에 없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8일에도 핵무력 강화 방침을 밝히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위법한 계엄에 적극 가담한 이들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못하게 하되 비계엄군 사기는 보호하는 분리 전략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당장 필요한 전략이다. 대한민국이 위기일 때 국민을 지키는 건 결국 계엄과 무관하게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 온 대다수 군인이다.손효주 정치부 기자 hjson@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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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찾은 최상목 “軍 사기 저하되지 않도록 해달라” 당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권한대행 직무를 맡게 된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처음으로 합동참모본부를 찾아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지휘통제실 내부 전투통제실에서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명수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육군은 총장 직무대리), 해병대사령관 등 군 수뇌부와 회의를 열었다. 합참 전투통제실은 12·3 비상계엄 당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군 주요 직위자들을 모아놓고 계엄군 투입 등을 지휘했던 곳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휘관 중심으로 현장 장병들과 적극 소통해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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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독립선언 106주년 기념식… 내일 도쿄 YMCA 한국관서 개최

    1919년 3·1운동의 기폭제이자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도화선이 된 2·8독립선언 106주년 기념식이 일본 도쿄 현지에서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8일 오전 도쿄 재일본YMCA회관 한국문화관에서 기념식이 개최된다고 6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오진영 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장과 이종찬 광복회장, 김현숙 주일 대사관 총영사, 오영석 재일본 한국YMCA 이사장 및 회원, 재일동포 등 25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2·8독립선언 낭독,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2·8독립선언은 1919년 2월 8일 재일 조선인 유학생들이 결성한 ‘조선청년독립단’ 명의로 도쿄에서 조국의 독립을 세계에 선포한 사건이다. 이광수 최팔용 송계백 김도연 김상덕 선생 등 학생 대표 11명이 선언서에 서명했고, 선포 현장엔 조선인 유학생 6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 17명이 체포되기도 한 이 사건은 1920년대 청년 및 학생 항일투쟁에 큰 영향을 미치며 독립운동의 불씨를 지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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