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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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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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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전투기, 트럼프 에어포스원 엄호…美中정상회담 ‘나래마루’ 리모델링도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태운 전용기 에어포스원이 김해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일정 간격을 유지한 채 편대 비행을 하는 전투기 4대가 눈에 띄었다. 우리 공군 KF-16 2대와 주한미공군 F-16 2대였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김형수 공군작전사령관(중장)은 주한미군 부사령관(미 공군 중장)을 겸하는 데이비드 아이버슨 미 7공군사령관과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연합 엄호 비행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즉각 상위 부대나 국방부 등으로 보고돼 승인됐고, 한미 공군은 이례적인 연합 엄호 비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방한을 성공적으로 호위했다. ● 트럼프 엄호-‘하늘길’ 정리…‘나래마루’ 리모델링도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일 마무리된 가운데 주요 행사장 및 이동로, 공중, 해상 등에 대한 경계 작전 수행 등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약하며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을 이끈 군도 주목받고 있다. 국방부는 에어포스원 엄호 비행을 비롯한 참가국 주요 인사 경호 및 대테러 임무, 운전 및 통역 지원, 행사장 및 인근 질서 유지 활동 등을 위해 행사 기간 지원 병력 2660여명을 편성한 바 있다. 엄호 비행에 나섰던 공군작전사령부는 APEC에 참가하는 각국 정상들의 첫 발걸음이 시작되는 김해기지의 각종 훈련 및 연습 참가를 조정하는 등 7월부터 행사 지원에 나섰다. 김 사령관은 8월부터 5회에 걸쳐 ‘공작사 APEC 추진 점검 회의’를 주관했다. 김해기지는 물론 예비기지인 서울공항과 대구기지 현장지도에도 나서는 등 행사 지원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공작사 차원에서 김해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군용기들을 사전에 다른 기지로 전개시켜 공군 임무 수행과 정상들의 항공기 입국 및 출국 길이 겹쳐 하늘길이 복잡해지는 상황을 방지했다”고 전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달 30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김해공항 공군기지 내 접견장 ‘나래마루’ 리모델링 지시도 미중 정상회담 등의 장소가 나래마루로 확정되기 전부터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작사는 공중전투초계(CAP) 임무에 지난달 27일~30일엔 전력 1.5배를, APEC 정상회의가 열린 지난달 31일~1일에는 4.5배를 증강 투입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했다.● ‘유사시 즉각 대응’ 체계 구축…UDT 대테러팀도 투입경주가 포함된 경북 등을 작전권역으로 두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사령관 김호복)도 대구·경북권역에서 50사단이 외곽경계 작전을, 부산권역에서는 53사단이 경제인 회담장과 숙소 일대에서 경찰과 공조 작전을 각각 실시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2작전사는 행사 7개월 전인 3월부터 관계 기관과 실무 토의를 실시했고, 작전 투입 부대와 추진 평가 회의를 열어 준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했다. 10월부터는 현장 종합상황실을 열어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황 조치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해군도 1함대사령부와 3함대사령부 병력이 투입돼 경제인 행사장, 숙소에 대해 해양경찰과 공조 작전을 실시했다. 해군은 “함정, 항공기를 투입해 해상 경계를 지원했고 UDT(해군 특수전전단) 대테러팀 등이 즉각 임무 수행 태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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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16일만에 또 탄도미사일 동해로 발사

    북한이 16일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에 나섰다. 북-미 정상회동 무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잇따라 대북 제재의 고삐를 죄자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낮 12시 35분경 평안북도 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나선 것은 지난달 22일 이후 두 번째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남한 전역에 대한 핵 공격용으로 개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개량형으로 추정됐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은 650km 안팎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발사 지역인 대관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와 비슷하다. 5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로 입항한 미 해군 7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군 당국은 또 북한이 미국의 제재 조치에 반발한 무력시위 차원으로 도발을 재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미 재무부는 4일(현지 시간) 사이버범죄 등으로 얻은 자금을 세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북한 국적자 8명과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3일엔 미 국무부가 북한산 석탄 등을 중국으로 운반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에 제재를 요청한 바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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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장 30여명 중 상당수 물갈이… 이르면 내주 ‘내란 문책’ 인사

    국방부가 이르면 다음 주 있을 중장 이하 장성 인사에서 육해공군 및 합동참모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중장 30여 명 중 상당수를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합참에서 근무하는 장군의 경우 사실상 전원을 교체하는 전례 없는 수준의 개편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군에 대한 문책성 쇄신 인사의 성격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장 이하 장성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9월 1일 군 서열 1위 합참의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했다. 비상계엄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군을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대장 인사로 뚜렷이 드러낸 지 2개월여 만에 중장 이하 군 수뇌부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물갈이에 착수하는 것. 합참 소속 장군들도 대거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합참 근무 장군은 30여 명인데, 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난주 “장군 다수를 교체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9월 원포인트 인사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에서 합참차장으로 수평 이동한 권대원 중장 등을 제외한 인사 대상 장군 다수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것. 합참은 계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이던 김명수 의장 등 수뇌부가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엄 사전 모의에서 배제한 부대다. 현재 합참 내에서 계엄 연루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8월 직무배제 조치된 이승오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진 의장이 계엄과 별개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이라며 “합참 내부에도 계엄 여파로 전반기 장군 인사가 생략되면서 통상 1년 반∼2년인 보직 이동 기한을 넘긴 장군이 많은 만큼 대규모 교체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합참은 인사권이 없어 인사 규모는 국방부와 협의해야 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적법 절차를 유지한 가운데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합참의장이 (장성 교체를) 지시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합참 소속 장군 30여 명 전원이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인 데다 한꺼번에 교체할 경우 안보 공백이 발생할 위험이 커 전원 교체는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도 “합참의장 말을 보면 한꺼번에 (합참 장군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보직 순환) 연한이 찬 인원을 교체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국방부가 감사관실 주관으로 8월부터 진행한 계엄 가담 부대 장성 및 영관급 장교 대상 사실관계 확인 조사가 최근 사실상 마무리된 것도 대대적인 쇄신 인사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장성들을 진급 대상자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중장에 이어 소장, 준장 등 장성 인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계엄 가담자들이 군 진급 인사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내란은 정말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방부는 이 조사 보고서가 내부 감찰 보고서인 만큼 공식 발표할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장성 인사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단행한 군내 사조직 ‘하나회’ 소속 장성 숙청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장성 물갈이가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다만 군 당국에선 당시와는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엄 여파로 수도방위사령관 등 중장 주요 보직이 줄줄이 공석이 된 데 따라 교체 폭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숙청 인사’는 아니라는 것.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실에 따르면 각 군 중장 보직은 33개지만 방첩사령관 등 계엄 연루로 보직 해임된 자리를 비롯해 대장 진급으로 공석이 된 5군단장 등 12개 자리가 비어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전체 중장 30여 명 전원과 장군 대부분이 마치 계엄과 모두 관련돼 교체되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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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익현 LIG넥스원 대표 공군에 1억 원 기부

    공군은 7일 LIG넥스원 신익현 대표(사진)가 순직 조종사 유자녀 장학사업을 지원하는 공군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공군사관학교 32기로 공군 제8전투비행단장 등을 지낸 뒤 준장으로 전역했다. 지난해 LIG넥스원 대표이사로 취임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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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SCM 성명 ‘주한미군 현 전력수준 유지’ 빠져

    한미 국방당국 간 최고위급 협의체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대한민국 방어태세를 갖추기 위해 주한미군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SCM 공동성명에 담겨 있던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표현에서 ‘현 전력 수준’이라는 문구가 빠졌다는 것. 향후 주한미군 감축 및 전략적 유연성 확대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6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전쟁)장관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SCM을 개최한 직후 작성된 공동성명에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문구는 2008년부터 2019년 SCM까지 공동성명에 명시되다가 2020년 SCM 성명에서 12년 만에 빠졌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용으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2021∼2024년)에서 SCM의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부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하면서 감축 우려가 재점화됐다. 8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언론 간담회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numbers)’가 아니라 ‘능력(capabilities)”이라며 “(주한미군 조정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혀 감축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군 소식통은 “SCM 막판까지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 유지’ 문구가 성명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미국에 요청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후 한미 간 협의 끝에 5년 전 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문구가 통째로 빠지면서 촉발된 ‘동맹 균열’ 논란이 재발되는 것을 우려해 현 수준 유지를 뺀 주한미군 지속적 유지라는 표현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현 수준’이란 단어가 빠졌지만 ‘대한민국 방어태세를 유지한다’는 전제가 붙은 만큼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역외 차출 시 보완 전력 배치로 대북 방어태세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미 상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약 2만8500명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확장억제 공약도 예년 SCM 공동성명 수준으로 적시된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동의나 양해 없이 대대적 주한미군 감축을 밀어붙이기는 어렵다는 것. 또 다른 소식통은 “이번 SCM에서 대북 방어 태세의 약화를 초래하는 주한미군 감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미 측에 강조했고 미 측도 공감했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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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원잠 연료공급 보장 요구에 美 신중… 팩트시트 막판 줄다리기

    한미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을 관세·안보합의 사항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원잠 건조를 승인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문서화하는 것을 두고 한미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한 라디오에서 “(관세 협상 등) 경제 분야 팩트시트가 거의 마무리됐다”면서도 “안보 분야 팩트시트만 마무리되면 (한미가) 같이 팩트시트에 사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 시기는 지금 안보 분야가 논의 중에 있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잠과 협정 문제들이 미국 내에서 조율이 필요해 시간이 좀 지체된 것 같다”고 밝혔다. 한미는 안보 분야 팩트시트에 한국의 국방비 증액, 25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 구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을 담는 데는 이미 합의했지만 원잠을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4일 오전까지만 해도 관세 분야와 관련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한미가 추가 문안 협의를 진행했는데, 현재는 잘 해결됐다”며 “다만 원잠 관련 세부 문안 협의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원잠 건조와 관련해 구체적인 문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원잠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힌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원잠 연료 공급에 대한 승인인 만큼 이를 안보 팩트시트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것. 반면 미국은 연료 공급 등 구체적인 문구를 포함시키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전쟁)장관은 4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 원잠 건조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은 내 소관을 벗어난다”면서 “국무부, 에너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신중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안보 분야 팩트시트에 ‘원잠을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문구까지는 들어가지 않는다”면서도 “‘(미국이) 핵연료를 공급한다’는 문구는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4년 해군 조함단 내에 ‘362사업단’을 창설해 원잠 개발을 추진했고, 이후에도 비슷한 태스크포스(TF)를 해군이나 방위사업청 등에 구성해 원잠 핵심 기술 관련 연구개발을 지속하는 등 제반 여건을 단계적으로 구축해왔다. 그런 만큼 정부는 이번 안보 팩트시트에 독자 건조라는 방향성을 담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도 ‘독자 건조’를 재차 강조했다. 안 장관은 “원잠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질의에 “우리가 30년 이상 기술 축적과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미국에서의 원잠 건조가 이미 확정된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안 장관은 선을 그었다. 안 장관은 4일 헤그세스 장관과의 제57차 한미 SCM을 언급하며 “(원잠 건조라는) 대원칙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됐고 어디 조선소인지는 얘기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안 장관은 핵잠(핵 추진 잠수함) 대신 원잠으로 명칭을 통일하기로 했다면서 “핵잠이라고 하면 핵폭탄을 탑재했다고 연상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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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NSC협의체서 美선박 한국내 건조 논의

    정부가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에 신설하기로 한 ‘조선(造船)협력협의체’를 통해 국내에서 미국 군함 등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신설된 이 협의체를 통해 한미 조선 협력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미국 선박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 간 협의를 통해 NSC 조선협력협의체가 구성되는 대로 미국과 선박 규제 우회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미는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진 정상회담에서 조선협력 강화를 위해 NSC 간 조선협력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1500억 달러(약 220조 원)를 투자할 ‘마스가(MASGA)’를 위해선 미국의 선박 규제 완화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번스-톨레프슨법’은 미국 군함이나 군함 선체,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 간 화물 운송에는 미국산 선박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해군부는 8월 우리 정부에 선박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구상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선박 규제를 면제 받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후속 협의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미 백악관이 직접 실무협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한 규제 완화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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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정부, 韓의 핵잠 확보위해 긴밀 협력… 동북아 유사시 대비 미군 유연성 필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전쟁)장관(사진)은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승인) 약속을 신중하게(in a deliberate manner) 이행하기 위해 국무부, 에너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재확인한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4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핵잠 건조에 대해 “한국은 모범적인 동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핵잠 승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동맹국들이 강해지길 바라는 의지의 반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국 방어 및 미국과의 연합 방어를 위해 최상의 능력을 갖출 기회(opportunities)에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잠 확보가 한미동맹에도 도움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제안한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핵잠 연료 공급을 통해 한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요청한 데 대해 그는 “승인 절차의 세부 사항은 내 소관을 넘어서는 부분”이라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한미가 작성한 SCM 공동성명엔 핵잠 협력과 관련된 문구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핵심 쟁점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해선 “(미군의) 유연성은 역내에서 발생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한미)가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동북아 지역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일정 부분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SCM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2006년 한미 간 합의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핵 억지력도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이 북한에 맞서 한반도에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방어는 한국이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대통령실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도 만났다. 이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에게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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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그세스 “韓 핵잠 지원 진정성 갖고 논의”… 韓 “우리 기술로 2030년대 중반 진수 가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최고의 역량을 갖추길 원한다.”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인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전쟁)장관은 4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승인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국의 핵잠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의 주무 부처인 국방부 장관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commitment)을 재확인한 것. 헤그세스 장관은 핵잠에 대해 “진정성 있는 논의(good-faith talks), 진정성 있는 협의(good-faith discussions)가 진행되고 있다”며 한미 간 실무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핵잠 건조 장소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내 소관을 벗어난다”면서 “국무부, 에너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신중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할 것을 제안한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이 핵잠 연료를 공급하면 한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요청한 가운데 한미 간 핵잠 건조에 대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은 세계적으로 놀라운 조선업을 보유한 나라”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수상함이든 잠수함이든 훨씬 더 많은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현재 한미 조선협력은 미 해군 군함 중에서도 비전투함에 대한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 머물러 있다. 수십조 원대 초대형 프로젝트인 한국 핵잠 건조 사업이 시작되면 미 해군 비전투함과 전투함 건조 등을 한국이 수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서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구도 자체가 바뀔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핵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다. 대한민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으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방부는 미국에서 핵잠 연료를 공급받으면 한국이 자체 기술로 2030년대 중후반 핵잠을 진수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지금까지 확보한 핵심 기술과 국가 역량을 결집하면 우리 기술로 핵잠 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미국 측과 협의해 핵잠 연료를 확보하고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하면 2030년대 중후반 선두함 진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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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250억 달러 美무기 구매’ 韓美 안보분야 팩트시트에 담길듯

    한국과 미국이 발표할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한국이 2030년까지 250억 달러(약 35조 원) 규모의 무기를 구입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한다는 문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관세·안보 팩트시트를 막판 조율 중이다. 4일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미가 문안 조율을 마친 안보 분야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는 8월 25일 이재명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 전후 실무 협의를 통해 한국 국방비를 GDP의 3.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정부는 기존 진행 중인 미국산 무기 도입 사업과 신규 도입 사업을 포함해 250억 달러 안팎의 구매 가능 리스트를 미국에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韓 구매 리스트에 F-35A 20대, 해상초계기 등 포함250억달러 美무기 구매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담길 250억 달러(약 35조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 도입은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자체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의 미국산 무기 도입 리스트에는 기존 F-35A 스텔스기 20대 도입 사업을 포함해 F-35A, KF-16, F-15K 등 전투기 성능 개량과 해상초계기·항공통제기 등 감시·정찰(ISR) 자산, 장거리함대공유도탄·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도입 및 패트리엇(PAC-3) 성능 개량 등 미사일 전력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미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선 2006년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 등의 외교당국 간 합의를 재확인하는 수준의 문구를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2006년 수준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유연성 부분에서 양보를 받아내고 국방비와 미국산 무기 구매에서 미국 측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전쟁)장관은 4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직후 기자회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한국 군의 군사 역량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 매우 고무됐다”면서 “여기엔 양국 군이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미사일 방어 및 우주 역량 강화도 포함된다”고 말했다.당초 한미는 안보와 관세 분야 합의를 망라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4일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했으나 문안과 관련된 추가 협의로 발표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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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수장 ‘대만 분쟁때 주한미군 개입’ 내비쳐… “반드시 검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전쟁)장관은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역내 비상사태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한미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수장이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역내 분쟁 시 주한미군의 개입 필요성을 기정사실화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에 핵억제(nuclear deterrence·확장억제)는 계속 제공할 것이라면서도 대북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고도 했다. 군 관계자는 “조만간 발표될 미국의 새 국가방위전략(NDS)에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역할을 강화하고, 한국이 대북 안보를 사실상 전담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도처 위협에 솔직한 동맹 대화로 대처”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이 대만해협이나 동중국해에서 중국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에 활용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한반도 안정과 대한민국 수호 의지는 확고하다”며 “동시에 역내 비상사태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no doubt) 한미 간 검토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어 “세계 도처에서는 우리가 대비해야 할 여러 위협들이 발생하고 있다”고도 했다. 주한미군의 역할 및 활동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 소식통은 “이번 SCM 공동성명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2006년 한미 합의 수준으로 명시했지만 미국은 한국에 구애받지 않고, 더 확대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이 안 장관 앞에서 대북 재래식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라고 공개 요구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도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한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 방침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적극 지원 의지를 밝힌 만큼 한국이 더 많은 대북 방어 책임을 떠안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도 협조해야 한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SCM 공동성명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국방당국 간에 전작권 전환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일정과 목표 시점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안 장관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방침과 필요성을 헤그세스 장관에게게 설명하고, 다각적 지원 노력을 당부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로 진행되는데 현재 FOC 평가 후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안 장관은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국방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우리 정부의 국방력 강화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이에 만족한다고 화답했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방산협력 조선업 넘어 지상장비로 확대” 양국 장관은 이날 방산협력 강화 방안도 합의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은 조선업에 대해 세계적 능력을 갖고 있다”며 “잠수함뿐만 아니라 수상함 등에서도 협력을 확대 심화해 나가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역사상 최초로 한국 땅에서 미국 군함의 유지·보수·정비(MRO)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MRO를 통한 방산 협력을 조선업뿐만 아니라 지상 장비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 해군 군함에 국한된 MRO를 헬기 등 지상군 무기로 확대하는 후속 방산협의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전투기 등 미 공중전력에 대한 MRO 사업 수주 관련 대미 협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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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트럼프 “필리조선소서 韓핵잠 건조” 李 “한국 조선소도 훌륭”…줄다리기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직접 필리조선소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조선소도 훌륭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핵잠을 어디서 건조하느냐를 두고 한미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비공개 발언을 통해 이 대통령의 핵잠 연료 공급 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필리조선소 건조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미 한국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훌륭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당시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국 조선소도 훌륭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핵잠 연료 공급을 승인하면 한국에서 건조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한 건 정치적 언어”라며 “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는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1일 브리핑에서 “(핵잠 건조를 두고) 다양한 언급이 있어 혼란스럽기는 한데, 우리는 주로 연료 문제 도움을 청한 것”이라며 “우리는 연료에 대해 승인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필리조선소에서 한국 핵잠을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잠 연료 공급을 승인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취지다. 정부가 국내 건조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면 핵잠 연료를 공급받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의 손해가 크기 때문이다. 조선업계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 핵잠 건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새로운 조선소를 만드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며 “여기에 한미 양국의 민감한 보안 규정, 양국 간 수출 승인, 잠수함 특화 전문 인력 확보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우려했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예비역 해군 대령)은 “지금은 핵잠을 어디서 만들지, 어떤 기술로 만들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을 통해 양국 정부가 핵잠 건조 방식을 조속히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미국은 조선업 인프라가 무너져 정비가 필요한 군함의 수리 작업도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핵잠 추진 승인에 대해 “우리가 군비 경쟁을 더 만들어 내거나 동아시아의 위험을 더 만드는 일이 아닌, 북한이 핵잠을 발표한 시점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준비와 대비를 해야겠다는 것을 미국과 중국에 설득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을 어떻게 설득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핵잠을 보유했다고 선포한 이상 한국도 그에 상응하는 전력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고 (중국도) 설득됐다”고 했다. 강 실장은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양해각서(MOU)와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의 발표 시점에 대해선 “양국 간에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라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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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韓美, 전작권 전환 노력 가속화’ SCM 성명에 담긴다

    한미가 4일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발표할 공동성명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국방 수장이 참여한 안보 분야 최고위급 협의체인 SCM 공동성명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가속화라는 표현이 명시되는 건 처음이다. 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4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리는 SCM 공동성명에서 이 같은 문구를 명시하기로 하고 세부 조율 중이다.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SCM 공동성명엔 “전작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포함됐지만 전환 속도에 대한 표현은 없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전쟁)장관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SCM 하루 전인 3일 한국을 찾아 첫 일정으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했다. 미 국방 수장의 JSA 방문은 2017년 10월 이후 8년 만이다. 두 장관은 비무장지대(DMZ) 최북단 경계초소인 오울렛 초소(OP)에서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판문점 내 회담장 등을 시찰했다. 군사분계선(MDL)에서 25m 거리에 있는 오울렛 초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할 당시 방문한 곳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가 공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구축하고 있는 데 대해 만족한다”고 말했다고 안 장관은 전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국방부 공동취재단}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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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美군함서 헬기로 유지-보수 협력 확대… 핵잠 논의 주목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전쟁)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4일 열 예정인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한미 국방수장 회담인 만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포함한 한미동맹 현대화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SCM에선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가운데, 전작권 전환 논의가 얼마나 진전될지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논의가 본격화될지가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 ‘전작권 전환 노력 가속화’ 첫 명시 헤그세스 장관과 안 장관이 참여하는 첫 SCM에선 전작권 전환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군 당국이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명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선 구체적인 전환 시간표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군 내부에서는 성명에 전작권 전환 절차 2단계인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까지 진행한다 등 시점을 못 박은 문구가 명시될 경우 전작권 전환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의 3단계로 진행되며 현재는 FOC 평가가 끝나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FOC 검증 절차를 마무리할 시점을 명시하는 건 전작권 전환을 실질적으로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다만 또 다른 관계자는 “양측이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에 뜻을 같이한다고 해서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특정 시기를 목표로 한 전작권 전환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SCM 개최에 앞서 진영승 합참의장과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도 3일 서울 합동참모본부에서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열고 전작권 전환 문제를 논의했다. 합참은 “양국 의장은 전작권 전환 기준에 따라 진행된 연간 평가 중 많은 부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SCM에서 핵잠 건조가 의제로 오를지도 관심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잠은 한미 정상이 막 논의한 사안이어서 양국이 ‘향후 잘 논의해 보자’고 하는 것 외에 건조 방법론까지 논의하기엔 이르다”고 했다. 이날 헤그세스 장관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찾은 안 장관도 “핵잠 문제가 논의되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주한미군 유연성은 ‘韓 입장 존중’ 재확인 ‘한미동맹 현대화’도 주요 의제다. 동맹 현대화 관련 의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와 한미 조선업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비롯한 방위산업 협력, 한국군의 자체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한 국방비 증액 등 크게 세 가지다. 한미는 지난해 8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 SCM 공동성명에 2006년 1월 한미 외교장관이 도출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 합의를 존중한다는 내용을 반영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합의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행에 있어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한미는 한국의 국방비를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인상한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반영하기 위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작성되고 있는 안보 합의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 공동성명에 ‘3.5%’라는 수치가 명시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미는 3.5%가 명시된 안보 합의 팩트시트를 발표하는 것이 먼저라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 해군 군함에 국한된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헬기 등 지상군 무기에 대한 MRO로 확대하는 방산협력 방안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헬기 외에도 F-16 전투기 등 미 공중전력에 대한 MRO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국방부 공동취재단}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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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달 넘긴 美셧다운, 해외도 불똥… 항공편 지연, 韓美 NCG 차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1주년을 이틀 앞둔 3일(현지 시간)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중지) 지속 기간이 34일째로 역대 최장 기록(35일)에 바짝 다가섰다. ‘오바마 케어’(공공 건강보험) 예산안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갈등은 아직 타협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의 대립 상황이 5일까지 이어진다면 미국은 셧다운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미 연방정부가 한 달 넘게 멈춘 상황으로 인한 피해와 파장이 미국 안팎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 취약계층을 위한 식량 지원과 연방정부 직원들의 월급이 끊겼다. 관제사 부족으로 항공편이 지연되고,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문을 닫으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미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산하 국립 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도 연기됐다.● 취약계층 식료품 구입 지원 중단 3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셧다운이 한 달을 넘겨 이번 달까지 이어지면서 미국 내 취약계층 약 4200만 명의 식료품 구입을 지원하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일부가 결국 중단됐다. 뉴욕타임스(NYT)는 “판사가 SNAP 유지를 위해 긴급 자금을 쓰라고 판결했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일은 공화당이 지난여름 ‘SNAP는 낭비와 사기로 가득 차 있다’며 이미 관련 지원을 축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약 140만 명의 연방정부 직원은 월급이 끊겼다. 싱크탱크인 초당파 정책센터에 따르면 이번 셧다운으로 최소 67만 명의 연방정부 직원이 무급휴직을 하고 있고, 73만여 명은 월급을 못 받은 상태에서 필수 인력으로 일하고 있다. 이 중 특히 항공 안전을 담당하는 관제사 부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관제사들은 인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월급조차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다”며 “셧다운이 계속되면 항공기 지연과 취소로 이달 추수감사절 여행이 마비되는 재앙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로스앤젤레스(LA)와 뉴욕 등에선 관제사 부족에 따른 항공편 지연이 보고됐다.● 이건희 특별전 개막 연기… 한미 NCG 회의에도 영향 셧다운은 한국 기업과 정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삼성에 따르면 당초 6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개막이 박물관 휴관으로 연기됐다. 현재 연방정부 산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들은 모두 휴관 중으로 담당 공무원들도 근무를 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 중인 군무원들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달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미 국방 당국 간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아직 열리지 않은 것도 관련 업무를 하는 미 국방부 군무원과 공무원 일부가 무급휴직에 들어간 영향이 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한국을 찾은 미 국방부 공무원이나 군무원 일부도 셧다운에 따른 무급휴직 중 임무 수행을 위해 예외 적용을 받아 한국에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 셧다운 관련 민주당 비난 홈페이지 개설 하지만 미 정치권에서 셧다운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 거칠어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미 CBS방송이 2일 방영한 시사프로그램 ‘60분’에서 “지금 민주당은 길을 잃고 미친 사람들처럼 돼 버렸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2일 공식 홈페이지에 민주당을 조롱하는 페이지를 개설했다. ‘나의 안전한 공간(my safe place)’이라는 명칭의 페이지에는 셧다운의 책임이 민주당과 그 관계자들에게 있다는 메시지와 사진들이 게재돼 있다. 민주당은 “지금 상태에선 오바마 케어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2000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두 배 오르게 된다”며 관련 예산이 없는 예산안 투표는 못 받아들인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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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정찰위성 5호기 궤도 안착… 北 30㎝ 물체까지 식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밀착 감시할 우리 군사정찰위성이 2일 발사됐다. 대북 킬체인(선제타격)의 ‘눈’을 구성할 군사정찰위성 5기 중 마지막 5호기다. 우리 군의 독자적인 군사 정찰위성 확보는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 충족에도 필요한 만큼 군사정찰위성 5기 발사 완료를 기점으로 전작권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군사정찰위성 5호기가 2일 오후 2시 9분(한국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돼 오후 3시 9분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위성은 미국의 우주탐사기업인 스페이스X사의 재사용 우주발사체 ‘팰컨(Falcon)-9’에 탑재돼 발사됐다. 2023년 12월 최초로 발사된 1호기는 전자광학(EO)·적외선(IR) 장비가 탑재된 위성이어서 구름이 끼는 등의 기상 조건에서는 영상을 얻는 데 제한이 있었다. 2∼5호기는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Synthetic Aperture Radar) 탑재 위성이어서 시간대와 기상 조건에 상관없이 북한 내부를 집중 감시할 수 있고 지상의 30cm 크기 물체도 식별 가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EO·IR 위성은 획득한 영상의 가독성이 더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두 종류의 위성을 상호보완적으로 운용하면 대북 감시 정착 능력이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 군 당국은 5호기 발사 완료를 기점으로 전작권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년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과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다. 우리 군이 군사 정찰위성을 확보해 대북 감시 사각지대를 줄이고 대북 영상·사진에 대한 미군 의존에서 벗어나는 건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확보에 해당한다. 군 당국은 중대형 위성인 군사 정찰위성 5기 운용에 더해 2028년까지 소형 및 초소형 정찰위성 60여 기를 추가로 발사해 감시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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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락 “핵잠 승인 받은건 연료”… ‘美서 건조’ 제안에 신중 반응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다고 밝힌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에 대해 “우리는 연료에 대해 승인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한국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할 예정”이라면서 미국에서의 핵잠 건조를 강조한 가운데 미국에서 한국의 핵잠을 건조하자는 제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위 실장은 1일 경북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핵잠 건조를 두고) 다양한 언급이 있어 혼란스럽기는 한데, 우리는 주로 연료 문제 도움을 청한 것”이라며 “핵잠을 건조하려면 미국이 전반적으로 승인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전 핵잠 건조 승인을 발표했고, 뒤이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즉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법인인 한화필리조선소에서의 건조를 명시했다. 우리 측은 핵연료(저농축 우라늄) 공급 승인을 요청했는데 미국이 예상치 못한 방식을 언급하며 혼란이 생긴 것이다. 이에 미국이 만든 핵잠을 한국이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뜻인지, 관련 기술 이전 등을 포함한 공동 개발에 나서자는 뜻인지를 두고도 정부 내에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필리핀 대통령, 한화오션 만나… 잠수함 도입계획 지원방안 논의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1일 경주에서 한화오션 경영진과 만나 잠수함 도입 계획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필리핀 현지 매체 PNA는 “한화오션은 잠수함 전용기지 건설 지원, 유지·보수·정비(MRO) 센터 설립, 첨단 시뮬레이터와 통합 시스템을 이용한 필리핀 잠수함 요원 및 지휘관 훈련 프로그램 구축 등을 제안했다”고 1일 보도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해 10년간 2조 페소(약 48조7600억 원)가 투입될 필리핀군 3차 현대화 사업계획을 승인했는데, 여기엔 필리핀 최초의 잠수함 도입 사업이 포함돼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경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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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정찰위성 5호 발사 성공… 北정찰-전작전 전환 속도 기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밀착 감시할 우리 군 군사정찰위성이 2일 발사됐다. 대북 킬체인(선제타격)의 눈을 구성할 핵심 군사정찰위성 5기 중 마지막 5호기다. 우리 군의 독자적인 군사 정찰위성 확보는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 중 하나인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확보에 해당한다. 군사 정찰위성 5기 발사 완료를 기점으로 전작권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2일 “군사정찰위성 5호기가 2일 오후 2시 9분(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다”며 “오후 2시 23분엔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돼 목표 궤도에 정상 진입했다”고 밝혔다. 위성은 미국의 민간 우주 탐사 기업인 스페이스X사의 재사용 우주 발사체 ‘팰컨(Falcon)-9’에 탑재돼 발사됐다. 2023년 12월 최초로 발사된 1호기부터 올해 4월 발사된 4호기까지 모두 같은 방식으로 발사된 바 있다. 현재 1~3호기는 전력화돼 북한 지역을 밀착 감시하고 있고, 4호기는 운용시험평가를 마친 상태다. 5호기 위성은 운용 시험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1～4호기와 함께 군집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1호기는 전자광학(EO)·적외선(IR) 장비가 탑재된 위성이어서 구름이 끼는 등의 기상 조건에서는 영상을 얻는데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2~5호기는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Synthetic Aperture Radar) 탑재 위성이어서 시간대와 기상 조건에 상관없이 북한 내부를 집중 감시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EO·IR 위성은 획득한 영상의 가독성이 더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두 종류 위성을 상호보완적으로 운용하면 우리 군의 대북 감시 정착 능력이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 군 당국은 군사정찰위성 5호기 발사 완료를 기점으로 전작권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한미 양국이 합의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다. 우리 군이 군사 정찰위성을 확보해 대북 감시 사각지대를 줄이는 한편 대북 영상·사진에 대한 미군 의존에서 벗어나는 건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확보에 해당한다. 군 당국은 무게 800~1000kg대로 중대형 위성에 해당하는 군사 정찰위성 5기를 운용하는 데 더해 2028년까지 소형(500㎏ 이하) 및 초소형(100㎏ 미만) 정찰위성 60여 기를 추가로 발사할 예정이다. 이 경우 북한 지역을 감시·정찰 주기가 현재 2시간에서 30분 단위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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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블랙이글스 독도 상공 태극문양 비행에… 日 항의서한

    일본 정부가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독도 상공에서 곡예비행을 하며 태극 문양을 그렸다는 이유로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당일에 한국 공군의 독도 상공 비행을 문제 삼은 것이다.31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블랙이글스 편대가 지난달 28일경 독도 상공에서 인공 연기로 태극 문양을 그리며 비행한 것에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이글스는 당시 훈련차 독도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정부가 항의 서한을 보낸 시기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지난달 30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을 위해 유익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의 항의 서한은 대통령실 등에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APEC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만큼 대응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정부가 블랙이글스의 독도 상공 비행을 문제 삼으면서 11월 17일 개막하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하려는 블랙이글스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블랙이글스는 일본 오키나와 나하 기지에 기착해 급유를 받고 일본 항공자위대와 친선 행사도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UAE와의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해 블랙이글스를 파견할 방침이었다.그러나 일본이 독도 상공 에어쇼를 문제 삼으면서 오키나와 기지를 기착지로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블랙이글스가 운용하는 특수비행 전용기 T-50B는 중간 급유 없이는 두바이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지난달 17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에서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끝난 직후 “블랙이글스는 곧 두바이 등 세계 무대에서 멋진 공연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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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日 “韓 공군 블랙이글스, 독도 상공 비행 유감” 항의서한

    일본 정부가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독도 상공에서 곡예비행을 하며 태극 문양을 그렸다는 이유로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당일에 한국 공군의 독도 상공 비행을 문제 삼은 것이다.31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블랙이글스 편대가 28일경 독도 상공에서 인공 연기로 태극 문양을 그리며 비행한 것에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이글스는 당시 훈련 차 독도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항의 서한을 보낸 시기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30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을 위해 유익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의 항의 서한은 대통령실 등에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APEC 참가를 위해 방한 중인 만큼 대응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정부가 블랙이글스의 독도 상공 비행을 문제 삼으면서 11월 17일 개막하는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하려는 블랙이글스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블랙이글스는 일본 오키나와 나하 기지에 기착해 급유를 받고 일본 항공자위대와 친선 행사도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아랍에미리트(UAE)와의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해 블랙이글스를 파견할 방침이다.그러나 일본이 독도 상공 에어쇼를 문제삼으면서 오키니와 기지를 기착지로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블랙이글스가 운용하는 특수비행 전용기 T-50B는 중간 급유 없이는 두바이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지난달 17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에서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끝난 직후 “블랙이글스는 곧 두바이 등 세계 무대에서 멋진 공연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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