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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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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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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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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성 장군 7명 전원 교체… 李, 첫 軍수뇌부 인사

    이재명 대통령이 1일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대장(4성 장군) 7명을 전원 교체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서 대대적 물갈이를 단행한 것.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수뇌부였던 대장을 모두 바꾸고, 64년 만에 탄생한 문민 국방부 장관 체제의 대대적인 군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현역 군 서열 1위이자 한반도 전구작전을 책임지는 합참의장에는 진영승 전략사령관(공군 중장·공사 39기)이 내정됐다. 공군 출신이 합참의장에 기용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원인철 의장 이후 5년 만이다. 육군참모총장에는 김규하 미사일전략사령관(육군 중장·육사 47기), 해군참모총장에는 강동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해군 중장·해사 46기), 공군참모총장에는 손석락 공군 교육사령관(공군 중장·공사 40기)이 각각 내정됐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는 김성민 5군단장(육군 중장·육사 48기)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주성운 육군 1군단장(육군 중장·육사 48기)이, 육군 제2작전사령관에는 김호복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육군 중장·3사 27기)이 각각 발탁됐다. 이번 인사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이 합참의장 후보자를 제외한 6명을 임명할 예정이다. 합참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 전면적 쇄신을 통한 조직 안정화가 이번 인사의 핵심”이라면서 “(중장급 이하) 후속 인사도 최대한 빠른 시기에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합참의장 5년만에 공군 출신 발탁… 非육군 연속 내정은 처음尹정부 대장 7명 전원 교체‘육참총장, 계엄 주도 육사 출신 안돼’… 非육사 점쳐졌지만 육사 낙점육사 3-공사 2-해사 1-3사 출신 1명… “중장급 이하 후속인사 폭도 커질 듯”국방부는 1일 4성 장군(대장) 7명을 전원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를 발표하면서 ‘전면 쇄신’과 ‘조직 안정’을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수뇌부를 모두 바꾸고, 새 인물로 수뇌부 진용을 꾸려서 인적 쇄신에 나서는 동시에 흔들린 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인사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 군 관계자는 “비상계엄으로 국민 신뢰가 추락하고, 사기가 떨어진 군을 일신하기 위한 고강도 쇄신과 국방개혁의 ‘신호탄’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尹 정부 대장 7명 모두 교체·전역 김명수 합참의장 등 기존 대장 보직자 7명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도 탄핵심판과 조기 대선 등 정치적 일정으로 장성 인사가 늦어지면서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왔다. 비상계엄 당시 군 수뇌부와 새 정부의 ‘불편한 동거’가 이번 인사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3개월 만에 끝난 것이다. 현 정부의 초대 합참의장에 진영승 공군 중장이 발탁된 것은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육군 출신의 배제 기조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현 합참의장(해사 43기)은 해군 출신이다. 합참의장은 주로 육군 대장이 맡아왔는데 비육군 출신이 연속으로 내정된 것은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안규백 장관의 국방개혁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당초 군 안팎에선 육군참모총장에 비(非)육사 출신의 기용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육사 출신을 인사권을 가진 육군 수장에 발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하지만 후속 인사 등 육군의 조직 안정이 중요하다는 데 무게가 실리면서 육사 출신인 김규하 미사일전략사령관(육사 47기)이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군 인사의 과도한 육사 배제 기조가 윤석열 정부에서 역풍으로 작용한 점도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육군 중 보병 병과가 주로 대장에 진급했던 것과 달리 포병(김규하 육군참모총장 내정자)과 기갑(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 내정자) 병과 출신이 진급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군 관계자는 “현 정부의 군 인사는 출신과 병과보다는 능력을 중시하겠다는 메시지”라고 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7개의 4성 장군 보직은 모두 중장에서 진급한 장성이 맡게 됐다. 4성 장군 보직 7개가 모두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인사로 채워진 것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10월 군 수뇌부 인사 이후 약 2년 만이다.일각에선 12·3 비상계엄에 연루되지 않은 일부 대장급 인사가 새 정부에서도 중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군 소식통은 “군내 비상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전면적 혁신을 하기 위해서 대대적 인적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결론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수 파괴 대신 안정… 육사 전면 배제 없어이번 인사로 군 수뇌부의 사관학교 기수는 두 기수가 낮아졌다.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의 임기가 2년이고, 약 2년 만의 수뇌부 교체라는 점에서 ‘기수 파괴’보다는 안정을 택한 것으로 군 안팎에선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순환 보직 체계와 개개인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이번 인사로 윤석열 정부에서 4성 장군으로 진급한 7명은 모두 임기를 다해 전역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기소휴직 상태로 직을 유지하는 상태다. 이에 따라 김규하 신임 육군참모총장 내정자는 진급 이후 당분간 참모총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다. 군 관계자는 “박 총장이 올 10월에 임기가 끝나 전역하게 되면 김 내정자가 총장에 취임할 예정”이라고 했다.이번에 발표된 7명의 대장 인사 중 육사 출신은 3명, 공사 출신 2명, 해사 출신 1명이다. 김호복 2작전사령관 내정자(육군 3사관학교)만 유일하게 비육사 출신이다. 2작전사령관은 비육사 출신이 맡아오던 전례를 따른 것. 기존 군 수뇌부도 육사 출신이 3명으로 육사 비중이 줄어들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대장 7명이 모두 교체됨에 따라 중장급 이하 후속 진급 인사의 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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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나토식 국방비 증액 어렵지않아”… 34조 美 무기 도입도 논의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합의한 ‘GDP의 5%’가 기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선제적으로 국방비 지출 증액을 약속한 가운데, 한국의 국방력 강화 수요와 맞물린 국방비의 단계적 증액 계획에 따라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진 것. 한미는 또 250억 달러(약 34조 원)에 이르는 미국산 무기 구입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존 재래식 전력 외 한국의 대북(對北) 역량 강화에 필수적인 미국의 ‘첨단’ 무기체계 도입도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비 GDP 3.5% 증액 불가능한 일 아냐”1일 미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는 실무 협의에서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possible) 한국의 국방비를 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는 단계적 국방비 증액 계획과 함께 민군 연구개발(R&D) 등 안보 간접 비용을 합쳐 순차적으로 GDP 5% 기준을 맞추는 여러 계산법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 일단 직접 비용인 국방비를 나토 기준에 맞추는 방안에는 의견이 모아진 것. 앞서 6월 나토 회원국들은 GDP 5% 국방비 증액에 합의하면서 3.5%는 나토의 국방비 항목에, 나머지 1.5%는 도로·항만·사이버 방위 등 안전 보장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에 사용하기로 한 바 있다.나토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한 것은 미국의 요구와 우리 군의 자체 방위 능력, 장병 처우 개선 등 국방비 인상 수요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며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방비 증액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소식통은 “국방 예산을 GDP의 3.5% 수준으로 맞추는 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29일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61조2469억 원)보다 8.2% 늘어난 66조2947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08년(8.7%)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국방비 증가율로 만약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GDP 대비 국방 예산은 2.42%로 올해보다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12월 마련된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군은 연평균 7.3% 인상을 통해 2029년 84조7073억 원까지 국방 예산을 늘리는 계획을 세웠다. GDP 성장 예측치 등을 고려할 때 이 수치는 GDP의 3%대 초중반 수준이다. 다만 ‘10년 내’ 기한이 정해진 나토처럼 한국의 목표치 도달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기한 등 세부 내용을 두고 한미 간 실무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산 ‘첨단’ 무기 도입 논의될 듯한미가 협의 중인 25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 구매의 경우 그동안 미국이 타국에 판매하지 않았던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상과 해상 무기체계는 이미 상당 부분 국산화가 이뤄졌고 공중 무기체계는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국으로부터 도입이 진행 중인 사업이 있는 만큼 미국산 무기 구입을 확대하기 위해선 첨단 정찰감시 자산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것. 이는 정부가 임기 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도 연계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정부도 한국이 한반도 방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선 첨단 무기 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우리는 첨단 등 꼭 필요한 무기를 구매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에 일치가 있었다”고 말했다.첨단 전력 외 군 내부에서 거론되는 도입이 가능한 무기체계로는 아파치 공격 헬기(AH-64E)가 거론된다.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중 급유기나 조기경보통제기 등 특수임무기 도입 사업도 미국 기종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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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대북 심리전 ‘자유의 소리’ 방송도 15년만에 중단

    정부가 대북 유화책의 하나로 우리 군이 제작·송출해 온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 라디오 방송을 전격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방송이 중단된 건 2010년 5월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방송을 재개한 이후 15년 만이다. 3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국군심리전단이 제작해 송출하던 라디오 방송인 ‘자유의 소리’ 방송 송출을 1일부터 중단했다. 방송은 통상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4시간가량의 정비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진행됐는데, 31일 오후 10시 방송을 끝으로 1일 오전 2시부터 방송을 재개하지 않았다. ‘자유의 소리’ 방송 중단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확성기 시설물 철거 등에 이은 남북 긴장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 방송은 FM 라디오 방송이나 단파방송 형태로 송출되던 것으로 정보가 차단된 접경 지역 북한 주민들이나 북한군이 한국 등 외부 세계 관련 정보를 얻는 주요 수단이었다. 날씨 등의 생활 정보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는 한편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내용, 가요 등 음악, 국제 뉴스 등이 송출돼왔다. 이 방송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하자 2개월 뒤인 5월 6년 만에 재개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전방 지역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시설물을 모두 철거했을 때도 이 방송은 중단하지 않고 이어왔다. 정부 소식통은 “대북 라디오 방송은 북한 주민들 사상을 뿌리부터 흔드는 내용이어서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던 것 중 하나였다”며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앞으로도 긴장 완화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6월 민간 단체에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한 데 이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7월 초엔 국가정보원이 대북 라디오·TV 방송을 전면 중단했고, 8월 초엔 대북 확성기 시설물을 철거했다. 이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깎아내렸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조치에 호응해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것 외에 이렇다 할 상응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은 현재도 전방 40여 개에 달하는 대남 확성기 중 1개를 철거한 것 외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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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군함, 韓서 제작길 열린다

    미국 정부가 ‘번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mendment)’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을 통해 한미 조선 협력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선박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한국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실무진 간 첫 회의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 해군부는 이달 초 우리 정부와 만나 미 해군력 강화를 위한 군함 건조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방위사업청과 미 해군부는 행정명령 등에 담길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 회의를 다음 달 중순 미 현지에서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번스-톨레프슨법’은 미국 군함이나 군함 선체(hull),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이다. 미국 내 항구 간 화물 운송에는 미국산 선박만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존스법(Jones Act)’도 한미 조선 협력을 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 왔다. 미국과 중국의 군함 건조 능력 격차로 미국의 해군력이 중국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미 의회는 최근 선박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하지만 미국 내 반대로 이른 시일 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들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한시적 행정명령을 마련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 행정명령에는 한국에서 함수와 함미 등 군함의 각 블록을 생산한 뒤 이를 미국으로 보내 미국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 군함 블록의 한국 생산이 가능해지면 전투함에 비해 보안 관련 기준이 덜 엄격한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함이 우선 생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미국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 안보 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State of Maine)’호 명명식에 참석해 한미 조선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韓서 ‘선박블록’ 생산뒤 美서 조립 방식… 군수지원함 등 非전투함부터 만들듯[韓美 마스가 협력]美, ‘군함 해외건조 제한법 우회’ 제안이르면 연내 행정명령 발동할 수도“美일자리 유지하며 한미 상생 속도”“미국은 한국에서 선박을 살 것이다. 동시에 미국에서 미국 인력을 활용해 직접 선박을 만들도록 할 것이다.”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미국의 ‘번스-톨레프슨법’과 ‘존스법’에 따르면 미국은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된 군함이나 상선을 구매할 수 없다. 미 군함이나 군함에 들어가는 주요 구성품은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선박을 구입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 같은 선박 규제를 우회할 조치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 해군부는 이달 초 한국 정부에 번스-톨레프슨법을 우회할 수 있는 행정명령 발동 등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선박 규제와 관련해 “예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 개정 없이 한국이 미국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우회 조치를 시사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미 해군부는 다음 달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조선업 협력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워킹그룹 회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군함 확보가 시급한 미 행정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번스-톨레프슨법 개정 효과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급속히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현재 296척인 보유 함정을 2054년까지 381척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매년 퇴역하는 함정 등을 고려하면 향후 30년간 364척을 신규로 건조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낙후된 미국 조선소로 인해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미 의회에는 존스법을 폐지하거나 한국과 일본에 대해선 예외를 두는 법안 등 선박 건조 관련 규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다만 미 의회 내에서도 이들 법의 폐지나 개정에 대한 반대가 상당하다. 또 국내 기업들의 미국 조선소 인수 역시 시설 확장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당장 한국에서 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한시적 행정명령을 통해 우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명령을 통한 규제 우회 방안으로는 한국에서 빈 선체를 조립한 뒤 미국으로 보내 미국에서 장비와 무장을 장착하고 조립하는 방안과 군함을 함수와 중앙부, 함미 등으로 나눠 한국에서 ‘블록 모듈’ 형태로 제작한 뒤 미국에서 조립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행 번스-톨레프슨법에 따르면 블록 모듈도 해외 건조를 금지하는 주요 구성품에 해당돼 행정명령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소식통은 “과거부터 우리 정부는 미국에 한미 조선 협력 중 군함 건조 협력을 4단계로 나눠 1단계 부품 생산, 2단계 블록 모듈 생산, 3단계 빈 선체 건조, 4단계 군함 전체 건조 등으로 진전시킬 것을 제안했다”며 “현재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는 등 한미 조선업이 상생하면서도 미군 군함 건조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건 2단계 방안”이라고 했다. 미 해군의 군함 확보가 시급한 만큼 미 정부가 행정명령을 발동하면 군수지원함 여러 척을 한국에 주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투함 등은 군사 기밀 노출 등을 우려해 미국에서 생산하되 급유함이나 구난함 등 보안 우려가 덜한 군함들이 우선적으로 한국에서 건조될 수 있다는 것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필라델피아=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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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 요구 논란

    “그들(한국)에게 땅 소유권(ownership)을 우리(미국)에게 넘겨 달라고 요구하고 싶다. 땅을 주는 것(giving)과 임대하는 것(leasing)에는 큰 차이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규모 군사기지가 있는 그 땅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대규모 기지’는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험프리스 부지 면적은 1467만7000㎡(약 444만 평)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다. 주한미군 기지는 우리 정부 국유재산으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근거해 미군이 사용하는 기간 동안 ‘공여’된다. 공여는 사용료 없이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사용한 ‘임대(lease)’와는 다른 개념이다. 부지 사용권이 아니라 소유권을 미군에 주려면 SOFA부터 개정해야 한다. 독일 일본 등 미군이 주둔 중인 어떤 나라도 기지 부지 소유권을 미국에 넘긴 경우는 없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주한미군 부지는 SOFA 규정에 따라 잠시 사용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 요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며 “전략 전술 차원에서 다른 것을 요구하려고 그런 말을 꺼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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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금지 어겨도 항명 아냐” 군기 빠진 軍 교육

    국방부가 8일 장병 특별 정신교육을 위해 전국 부대에 하달한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군’이란 제목의 표준 교안을 놓고 군 기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상관에 대한 명령 불복종을 부추길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21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공개한 교안에는 항명죄 성립 여부와 관련한 판례가 소개돼 있다. 교안은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은 사례로 △상관의 지각 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사례 △해안 경계 부대 소초장의 음주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사례 등을 들었다. 이는 작전 수행이나 전투력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대 관리나 일상적인 의무에 관한 명령이어서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적시됐다. 이 교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장병들에게 군 본연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시킨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군 안팎에선 이를 두고 병사들에게 ‘상관의 일상적 지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심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의 핵심 가치인 상명하복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 유 의원은 “군의 정신교육이 군 기강과 전투력을 갉아먹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안보를 위협하는 자해적 처사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재 이 교안은 의견 수렴 단계에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보완한 뒤 교육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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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공항 주변 건축 높이제한 완화… 성남-수원 등 수혜

    군 공항 주변에 설정된 비행안전구역 내에 건축물을 지을 때 적용되던 고도 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경기 성남시와 수원시 등 군 공항에 인접한 도심 지역에서의 재개발 및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방부는 19일 “군 공항 주변 건축 등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기조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건축물 고도 제한 기준을 지표면 중에서도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45m로 적용하던 것을 완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높낮이와 무관한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새로운 기준으로 명시했다. 시행령 개전 전에는 경사지에서 아파트 등 건축물을 건축할 때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 기준에 걸려 경사지 윗부분 대지에선 건물을 낮게 지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경사 지형이라도 개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엔 시행령 개정 전에도 ‘가장 낮은 부분 지표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별다른 제약이 없었다. 하지만 건축비를 절감해 재개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건물 여러 동이 이어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건축하는 경우엔 이 규정이 적용돼 계단식 형태 건축이 불가능했다. 이에 정비사업이 과도하게 제약되는 한편으로 국민 재산권도 침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온 것. 국방부는 “군 작전활동 및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없이 경사지 등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비행안전구역 내에서도 계단식 형태의 건물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지역개발 사업이나 주택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전국 군 공항은 전투기 등을 운용하는 전술항공작전기지 16곳과 수송기 등을 운용하는 지원항공작전기지 10곳 등 총 26곳이다. 이들 기지 주변 비행안전구역에 적용되던 불리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표적인 전술항공작전기지인 서울공항이 있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주변엔 경사지가 많은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의 최대 수혜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군 공항이 도심 주변에 있는 성남, 경기 수원, 대구 등이 영향을 받을 텐데 특히 성남은 지역 전반적으로 재건축이 활발한 곳으로 분당 일대를 중심으로 고도 제한 완화 혜택이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의 경우 재건축을 추진할 때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 지역의 경우 건물 층수를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용적률 혜택을 활용하려면 빽빽하게 건물을 지어야 했다. 이번 완화 조치로 층수를 높일 수 있게 된다면 건물 개수를 줄이고 건물 간 간격을 넓힐 수 있게 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고도 제한이 완화되면 일조권을 확보하는 등 더 쾌적한 단지 구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수원의 경우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수원발 KTX 직결 등이 추진되고 있는 수원역 일대 개발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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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9 군사합의 복원’ 방침에 내달 예정된 서북도서 훈련 해상 사격부터 중지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방침을 밝히면서 당장 다음 달로 예정된 서북도서 해상 사격부터 중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이를 시작으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단계적 복원 조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1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병대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지역에서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 실시하는 해상 사격 훈련이 다음 달 실시될 예정이지만, 이 대통령이 언급한 군사합의 복원 방침에 따라 이 훈련부터 중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훈련 구역이 군사 합의상 해상 적대행위 금지 구역으로 명시됐던 만큼 이를 중단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조치에 이어 접경 지역에서의 남북 긴장 완화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훈련 중단 조치 발표를 9·19 합의 체결 7주년인 다음 달 19일 진행해 북한의 호응을 유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뒤이어 군사분계선(MDL) 이남 5km 이내 지역에서의 포 사격이나 기동 훈련도 중단하는 단계적 조치도 실행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육군은 지난해 7월 해당 지역에서의 포 사격을 6년 만에 전격 재개한 바 있다.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 조치됐다가 복원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도 제한 운용하거나 일부 폐쇄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다만 군 관계자는 “아직 훈련 중단 등과 관련해 어떤 지침도 내려온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북한은 이 대통령의 합의 복원 발언과 관련해 17일까지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대북 유화책에 대해 ‘허망한 개꿈’이라고 비난한 것을 끝으로 무대응이 이어지고 있는 것. 반면 러시아와의 밀착을 과시하는 보도는 이어갔다. 17일 조선중앙통신은 겐나디 안드레예비치 주가노프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대북 확성기 철거 등 잇단 대북 유화책에도 기대했던 수준의 호응을 하지 않으면서 합의 복원에 당장 속도를 내기 어려운 여건이 된 건 사실”이라며 “복원 관련 조치는 시행하겠지만 최대한 속도를 조절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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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회 “독립기념관장, 독립운동 능멸… 즉각 해임하라”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이 광복절 80주년 경축식 기념사에서 “(광복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겨냥해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대한 신속한 파면”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광복회도 즉각 해임과 수사를 촉구했다.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김 관장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부정하는 김 관장을 포함한 ‘뉴라이트’ 친일 인사들은 하루빨리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관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등도 ‘뉴라이트 친일 및 역사왜곡 세력’으로 규정하고 사퇴 공세를 펼쳤다. 지난해 임명된 김 관장 임기는 3년으로 2027년 8월까지, 임기 2년인 박 위원장은 2026년 12월까지다. 임기 3년인 안 위원장은 2027년 9월, 박 이사장은 내년 12월까지다.민주당 원내사령탑인 김 원내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김 관장을 “최대한 신속하게 파면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광복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상반된 시선을 지적하고 국민 통합을 강조한 것”이라는 김 관장의 해명에는 “요설(饒舌)”이라며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런 인간이 나대는 세상이 되었는지”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순국선열을 욕보인 자는 이 땅에 살 자격조차 없다”며 파면을 요구했다.조국혁신당도 이날 논평에서 “김형석을 비롯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날뛰고 있는 뉴라이트 친일 매국노들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며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뉴 을사오적’들을 뿌리째 뽑아내겠다”고 했다.독립운동가 후손과 유족 단체인 광복회는 이날 “모든 독립운동가를 능멸하고 독립운동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의 핵심 발언”이라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좀먹는 김 관장의 즉각적인 해임과 감사, 수사에 착수하라”는 성명을 냈다.김 관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뒷부분은 모두 빼버린 채 ‘연합국의 승리로 광복이 되었다’는 인용 부분만 발췌해서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세계사적 입장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광복이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해석은 ‘항일 독립전쟁의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라는 민족사적 시각과 다른 것이라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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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9·19군사합의 복원’ 방침에…내달 서북도서 해상사격 중지 관측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방침을 밝히면서 당장 다음 달로 예정된 서북도서 해상사격부터 중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이를 시작으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단계적 복원 조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1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병대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지역에서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 실시하는 해상 사격 훈련이 다음 달 실시될 예정이지만, 이 대통령이 언급한 군사합의 복원 방침에 따라 이 훈련부터 중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훈련 구역이 군사 합의상 해상 적대행위 금지 구역으로 명시됐던 구역인 만큼 이를 중단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조치에 이어 접경 지역에서의 남북 긴장 완화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훈련 중단 조치 발표를 9·19 합의 체결 8주년인 다음 달 19일 진행해 북한의 호응을 유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뒤이어 군사분계선(MDL) 이남 5km 이내 지역에서의 포 사격이나 기동훈련도 중단하는 단계적 조치도 실행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군사 합의상 명시됐던 ‘지상 적대행위’ 금지 구역 역시 복원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육군은 지난해 7월 해당 지역에서의 포사격을 6년 만에 전격 재개한 바 있다.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 조치됐다가 복원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도 제한 운용하거나 일부 폐쇄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다만 군 관계자는 “아직 훈련 중단 등과 관련해 어떤 지침도 내려온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북한은 이 대통령의 합의 복원 발언과 관련해 17일까지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대북 유화책에 대해 ‘허망한 개꿈’이라고 비난한 것을 끝으로 무대응이 이어지고 있는 것.반면 러시아와의 밀착을 과시하는 보도는 이어갔다. 17일 조선중앙통신은 겐나디 안드레예비치 주가노프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전날에도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의 해방탑 방문과 러시아 문화사절 문화공연 관람 소식을 전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대북 확성기 철거 등 잇단 대북 유화책에도 기대했던 수준의 호응을 하지 않으면서 합의 복원에 당장 속도를 내기 어려운 여건이 된 건 사실”이라며 “복원 관련 조치는 시행하겠지만 최대한 속도를 조절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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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확성기 철거한적 없어… 여론조작 놀음” 軍 “2곳서 철거후 1곳 재설치, 가림막으로 기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철거에 호응해 북한도 대남 확성기 철거에 나섰다고 밝힌 것에 대해 “우리는 확성기를 철거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너절한 기만극”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1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된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국 대통령은 자기들이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자 우리도 일부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는 것 같다며 (중략)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여론 조작 놀음”이라고 했다. 자신들은 확성기를 철거한 적이 없음에도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9일 “북한군이 확성기를 철거하는 활동이 식별됐다”고 발표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 군은 즉각 반박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일부 확성기를 철거했다는) 군의 입장은 동일하다. 북한은 (과거부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은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철거에 착수한 지 6일 만인 9일 오전 북한 지역 40곳에 설치된 대남 확성기 중 2곳의 확성기를 철거했다. 그러나 이 중 1곳은 한나절도 되지 않아 재설치됐고, 현재는 재설치 장소 앞에 가림막을 세워둔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우리 정부를 기만하며 반응을 떠보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부부장은 한미 연합훈련 조정 등 이재명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남북 긴장 완화 조치를 언급하며 “허망한 개꿈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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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데헌’ 골든 작곡가 이재, 광복 80주년 기념곡 발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을 만든 작곡가 이재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제작한 기념곡 ‘꺼지지 않는 빛’이 14일 공개됐다. 국가보훈부는 ‘꺼지지 않는 빛(Keep The Light)’이 이날 오후 6시부터 주요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됐다고 밝혔다. 이 노래는 광복 80주년을 축하하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작곡된 것으로 음원 수익금 전액은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사업에 기부될 예정이다. 이 노래는 11일(현지 시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에 올라 화제가 된 케데헌 주제곡인 골든’(Golden)을 작곡한 이재가 만들어 공개 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여러 위기 속에서도 광복의 빛을 지켜냈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에 대한 경의와 감사를 K팝 스타일의 비트와 빠른 랩으로 표현한 곡이라고 보훈부는 전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우정잉, 래퍼 미란이, 가수 현진, 댄서 에이미, 가수 현진 등 4인은 프로젝트 그룹 ‘투데이야’를 결성해 이곡 가사와 안무 제작에 참여했다. 투데이야는 광복 80주년 당일인 15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광복절 축하 행사에서 이 노래로 첫 공연에 나설 예정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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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敵 명시안돼”

    주한미군 관계자는 12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위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역할 변화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를 위해 투입하는 데 한미 간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12일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면 한미 상호방위조약 개정이 필요하느냐”는 국방부 기자단 질의에 서면을 통해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조약 제2조의 “당사국(한미) 중 어느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 무력 공격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하면 언제든 서로 협의(consult together)한다”는 문구를 인용했다. 이 관계자는 “이 조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호 안보에 대한 위협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해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작전상의 조정(Any operational adjustments)은 기존 한미동맹 채널을 통해 협의될 것(would be consulted)”이라고도 했다.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을 중국이나 러시아의 위협 대응에 투입하는 작전 변경은 한미 간 합의(agreement)가 아닌 협의(consult) 대상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한미의 적을 북한으로 한정하지 않는 만큼 주한미군이 현재 조약을 그대로 두고도 북한 방어를 넘어 대만 유사시에 투입되는 등 인도태평양 역내 ‘다목적 기동군’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미동맹에 관한 어떤 문서에도 적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우리(주한미군)의 이동을 막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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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트럼프 25일 첫 회담… ‘동맹 현대화’ 주요 쟁점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이 6월 취임한 지 82일 만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주한미군 재배치를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정상회담에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이른바 ‘동맹 현대화’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이날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호 안보에 대한 위협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해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했다. 모든 작전상 조정은 동맹 채널을 통해 협의될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 협력과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中견제’ 주한미군 재배치-국방비 합의에 李-트럼프 첫 회담 달려李 취임 82일만에 트럼프와 첫 대면 25일 정상회담 직후 업무 오찬 트럼프, 국방비 증액 직접 말할수도 한경협, 경제사절단 구성 준비 착수한미 정상회담이 25일(현지 시간)로 확정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오벌 오피스(oval office·미국 대통령 집무실)’ 대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세 협상 극적 타결로 지연된 정상회담이 빠르게 조율되면서 임기 초반 한미동맹 리스크가 일부 해소된 만큼 대통령실은 첨단기술 협력 강화와 한반도 긴장 완화 등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재배치 등 이른바 ‘미국의 동맹 현대화’와 관세 후속 협상을 위한 대(對)미 투자 등 핵심 의제가 걸린 만큼 녹록지 않은 첫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동맹 현대화’ 합의 수준 회담 성패 가를 듯 2박 3일 일정의 이번 방미는 ‘공식 실무 방문(Official Working Visit)’이다. 21발 예포가 울리는 백악관 공식 환영식과 만찬, 의회 연설 등 최고 예우가 포함된 ‘국빈 방문’에 비해 의전이 간소화된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국빈 만찬 대신 정상회담 직후 업무 오찬을 갖는다. 정부 소식통은 “준비 기간, 당면 현안을 고려해 업무 중심 방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회담을 앞두고 한미가 집중 협의 중인 ‘동맹 현대화’는 현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 성패를 판가름할 핵심 쟁점이 될 예정이다.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국의 자국 안보 부담 확대 등 미국의 요구에 한미가 어느 수준으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느냐는 것. 미국이 국방 예산 감축에 따라 효율적인 국방 전략을 수립하는 가운데 정부도 중국 견제에 집중된 인도태평양 역내 미군 재배치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주한미군 규모·역할 조정이 대북 대비 태세 및 한중 관계 관리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정부는 2006년 한미 간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준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2006년 합의에 따라 미중 간 분쟁에 한국의 개입 등은 불가하다는 것. 이와 함께 정부는 주한미군의 유연한 운용에 따른 연합 대비 태세 공백을 대체할 만한 대체 전력 등이 한반도에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8일 “(주한미군 조정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능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의 요구에 무작정 끌려갈 수만은 없다”면서 “연합방위태세 유지가 중요한 기준”이라고 했다. 세부 협의에 이견이 있는 만큼 한미는 정상 간 첫 대면에선 동맹 현대화에 대한 큰 틀 합의에 주력한 뒤 후속 실무 협의를 이어가는 방향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한반도 방위 기여를 늘리는 국방비 증액 요구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사한 국내총생산(GDP)의 5% 기준을 이 대통령에게 직접 언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단계적 국방비 증액 계획과 함께 민군 연구개발(R&D) 등 안보 간접 비용을 합쳐 5% 기준을 맞추는 방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경제사절단도 준비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12일 공식 발표되면서 이 대통령과 동행할 경제사절단 구성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경제사절단 구성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사절단은 국내 주요 기업 총수 및 경제단체장을 중심으로 꾸려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방미 기간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대미 투자 펀드 외 대기업들의 추가 대미 투자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한경협은 25일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행사를 추진하며 재계 총수들의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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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용현, 계엄 4일전 ‘北 원점타격 지침’ 수정 지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나흘 전에도 합동참모본부에 북한 오물풍선 부양 지역에 대한 원점 타격 지침을 수정해 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등 수차례 원점 타격 준비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합참의 반대에도 김 전 장관이 계엄 직전까지 북한에 대한 타격을 시도했다는 것. 합참 고위 관계자들은 최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해 이런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8일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자 김 전 장관은 군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어 “내가 지시하면 경고 사격, 원점 타격할 수 있게 준비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이어 육군사관학교 후배인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불러 “풍선을 또 날리면 이 본부장이 내게 원점 타격이 필요하다고 건의하라. 합참의장에게는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군 관계자들은 주장했다. 이 본부장이 해군 출신인 김명수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김 전 장관에게 원점 타격을 건의하면, 김 전 장관이 육사 후배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에게 타격을 지시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본부장은 김 의장에게 김 전 장관의 이 같은 지시 내용을 보고했고, 원점 타격 실행을 막기 위해 시간을 끌 방법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들은 “김 전 장관의 지시가 거듭되자 이 본부장은 부하들에게 ‘장관이 브레이크가 안 걸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11월 22일에는 김 의장이 직접 김 전 장관에게 확전 가능성 등을 들어 원점 타격을 반대하자 김 전 장관이 격노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계엄 나흘 전인 지난해 11월 29일엔 김 전 장관이 전날 있었던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을 언급하며 이 본부장에게 원점 타격 지침의 수정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타격을 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침 재작성을 지시한 것. 하지만 합참은 김 전 장관이 임의로 타격을 결정할 수 없도록 국방부, 합참, 관계기관 등 여러 단계의 논의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지침을 마련해 이튿날 보고했고, 이후 김 전 장관은 원점 타격을 더 거론하지 않았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은 합참이 계속 저항하자 계엄 실행에서 합참을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런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내란 특검은 11일 지난해 ‘평양 드론 작전’ 당시 합참 법무실장이었던 심모 대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론작전사령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작전 관련 법률 검토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드론사가 지난해 10월부터 정전협정 위반 여지가 있는 작전을 진행하면서 법률 검토도 받지 않은 배경에 김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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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주한미군 숫자보다 능력” 재배치 못박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은 8일 “(주한미군 조정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숫자(numbers)’가 아니라 ‘능력(capabilities)’”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동맹에 관한 어떤 문서에도 적(adversary)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우리(주한미군)의 이동을 막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물론이고 한국과의 사전합의 없이도 미중 충돌에 주한미군을 투입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8일 캠프 험프리스(경기 평택 미군기지)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주한미군은 변화가 필요하고, 그 변화는 숫자가 아닌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영역 작전부대(MDTF) 예하 다영역 효과대대(MDEB), 5세대 전투기의 한반도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MDTF는 미 육군이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지상·공중·해상·우주·사이버 등 모든 영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창설한 여단급 특수 전투부대다. 북한 대응에 초점을 맞춘 주한미군 일부 부대를 감축하고 중국, 러시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부대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다. 그는 또 “(전력을) 한곳에 묶어두는 것은 군사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며 “언제든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군 소식통은 “대만 방어와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재배치, 즉 전략적 유연성이 더 강화돼야 하고 한국도 이를 적극 수용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이른바 동맹 현대화에 대해 “한국에 요청되는 것은 대북 대응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며 이는 동맹 현대화를 통해 우리가 다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은 ‘배 바로 옆에 있는 악어’처럼 가장 근접한 위협”이라면서도 “중국이 서해에서 벌이는 활동은 과거 남중국해 상황과 섬뜩할 정도로(eerily) 닮아 있다”며 중국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에 주한미군 배치 변화를 지지(endorse)하고,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지원하는 공개 성명 발표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9일 미 정부 내부 문건을 인용해 보도했다. WP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에서 3.8%로 늘리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평택=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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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작권 전환, 지름길 택하면 한반도 軍대비 위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은 8일 국방부 출입기자단과의 첫 간담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이 충족된 시점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은 기존 합의한 ‘특정 조건들’을 충족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하면 잘될 것”이라며 “만약 우리(한미)가 ‘지름길(shortcut)’을 택할 경우 한반도 군사 대비 태세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전작권 전환이) 완료됐다고 말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은 한미 모두에 이롭지 않다”고도 했다. 한미가 정치적 협상으로 조건을 수정하거나 완화해서 전작권을 서둘러 전환할 경우 ‘안보 패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와 전작권 전환 문제가 연계될 가능성을 경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은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다. 전작권 전환 이후 창설될 미래연합사령부를 한국군이 주도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운용 능력 검증은 현재까지 1단계(IOC·기본운용능력) 검증·평가와 2단계(FOC·완전운용능력) 평가까지 마무리된 상황이다. 마지막 3단계 FMC(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까지 통과해야 전작권 전환이 완료된다. 다음 주 시작하는 한미 을지 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의 야외기동 훈련 가운데 절반이 9월로 연기된 것은 한국군 지휘부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브런슨 사령관은 밝혔다. 그는 “수해로 고통받은 한국민을 돕기 위해 많은 군인이 투입됐다”며 “현 시점에서 재해 복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내가 막을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훈련 연기를 결정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평택=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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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이동 막는 규정 없어” 中-대만 분쟁시 투입 배제 안해

    “우리의 목표와 동맹국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은 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략적 유연성 사안이 생길 때마다 동맹국을 이해시킬 책임은 내게 있지만 그렇다고 임무에 빈틈을 남겨둘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포대가 미군의 이란 공습(미드나잇 해머) 작전에 참여한 것을 전략적 유연성의 사례로 들며 한국의 동의와 상관없이 주한미군을 대만 사태 등 역내 분쟁에 투입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사령관으로서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다영역기동부대(MDTF)의 한반도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을 겨냥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 조정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 “주한미군 고정 배치 군사적 실효성 낮아”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한미군 조정과 전략적 유연성, 한국의 중국 견제 역할 확대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내놨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사령관이 민감한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작심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한미 정상회담의 주한미군 재조정 논의와 관련해 브런슨 사령관은 “단순히 숫자(numbers)가 아닌 임무 수행을 위해 이곳에 주둔하는 능력(capabilities)이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조정) 결정들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한미군 조정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일부 부대의 재배치를 통한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이 감축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선 “군이 필요로 하는 시간과 공간에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며 “이는 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 4월 주한미군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포대의 중동 차출을 전략적 유연성 사례로 들었다. 이어 “(전력을) 한 곳에 고정 배치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실효성이 낮다”며 “앞으로 필요한 것은 전 세계 전력 배치 현황을 총체적으로 보고, 더 큰 문제 해결에 어떻게 투입할 수 있을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한국이 동의하거나 합의하지 않더라도 유사시 주한미군을 대만 위기 등에 투입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도 내놨다. 그는 “2015, 2016년경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를 한 후 동맹과 동맹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中 겨냥 “서해서 특정 조치 취하는 중” 브런슨 사령관은 북-러 군사협력, 중-러 군사훈련 등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위협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에 관한 어떤 문서에도 적(adversary)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북한은 ‘배 바로 옆에 있는 악어’처럼 가장 근접한 위협이기에 북한이 언급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극동함대가 동해 방면으로 남하했고, 중국 해군은 제주도 남방을 돌아 합류해 함께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며 “두 나라가 함께한다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모든 (군사)훈련은 실제 상황에 대비한 예행연습”이라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중국에 대해 “서해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 등) 남중국해와 섬뜩할 만큼 유사하다”며 “상세히 밝힐 순 없지만, 우리는 서해와 관련해 특정 조치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양안(중국과 대만) 충돌 시 한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선 “각국 정부는 항상 자국 국익에 따라 결정한다”며 “그 때문에 만약 우리(미국)가 대만에 간다면 한국도 대만에 간다는 식으로 단정짓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한국은 북한을 상대하는 데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to be stronger against DPRK)이 요청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동맹을 현대화해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 소식통은 “한국이 대북 방어를 주도함으로써 주한미군의 대만 사태 개입 등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평택=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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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美사령관 “숫자보다 능력 중요…고정배치는 효율성 낮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대장)은 “중요한 것은 병력 등 ‘숫자(numbers)’가 아니라 ‘능력(capabilities)’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또 전력은 한 곳에 고정 배치되기보다는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곳으로 이동해 여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말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가 주의제로 논의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수장이 병력 감축의 가능성과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것. 브런슨 사령관은 8일 캠프험프리스(경기 평택 미군기지)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다영역 작전부대, 5세대 전투기 배치 생각”그는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변화는 병력 등 숫자에 대한 것이 전혀 아니고,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고민하고 있다”며“ 가령 다영역 작전부대(MDTF)나 특히 그 예하의 다영역 효과대대(MDEB), 5세대 전투기 등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생각한다”고 말했다.MDTF는 미 육군이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지상·공중·해상·우주·사이버 등 모든 영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창설한 여단급 특수 전투부대다. 그 예하의 MDEB는 적의 명령·통제·통신·컴퓨터·정보·감시·정찰 체계를 방해하거나 무력화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미국은 MDTF를 필리핀과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해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한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현재 2만 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의 병력이 감축돼도 전력의 질을 높이고, 첨단 전력을 확보해 역량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또 브런슨 사령관은 “(전력을)고정된 곳에 묶어두는 것은 군사적으로 효율성이 낮다(militarily expedient)”며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이동해 여러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방어 임무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 동맹국과 우리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대만 방어 등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내 재배치, 즉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그는 중국의 ‘서해 내해화’와 관련한 시설물 설치 및 군사훈련 강화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피력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서해에서 중국이 실시하는 군사훈련은 실제에 대비한 예행연습(rehearsal)”이라며 “지금 중국이 서해에서 벌이는 활동은 과거 남중국해에서 봤던 상황과 섬뜩할 정도로(eerily) 닮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이 지역(서해)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타국의 행동으로 한국의 주권이 침해받는 상황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했다.●“전작권 전환, ‘지름길’은 위험” 브런스 사령관은 “‘동맹 현대화’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진화하는 모든 안보 위협에 최적의 대응태세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한미 모두 75년 전과 확연히 다른 위치에 있고, 동북아 지역도 확연히 달라졌다”며 “북쪽 국경 너머엔 핵무장한 적대세력(북한)이 있고, 러시아는 북한과 함께 개입을 늘리고 있으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 지역에 위협을 가하는 중국도 있다”며 북·중·러 3국을 겨냥했다..이어 “우리는 2015~2016년 전략적 유연성과 같은 사안에 합의한 뒤 10년간 동맹은 무엇이고, 어디로 가야하는지에 대해 다시 모여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이 충족된 시점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우리가 ‘지름길(shortcut)’을 택할 경우 한반도 군사 대비태세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우리가 해선 안될 일은 조건이 (진행 중에) 바뀌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단순히 (조건 충족이) 완료됐다지 말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은 한미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한미가 정치적 협상 등을 통해 당초 합의한 조건을 수정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으로 전작권을 조기에 전환하는 것은 ‘안보 패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다음 주 시작하는 한미 을지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의 일부 야외기동 훈련 조정에 대해 브런슨 사령관의 “한국군 지휘부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명수 합참의장이 자연재해 때문에 훈련 일정을 조정해도 괜찮겠냐고 물어왔다는 것이다.브런슨 사령관은 “올 7월 이례적 폭염으로 비무장지대(DMZ )근무 병력이 대피했던 일도 있었고, 수해 피해로 고통받은 한국민을 돕기 위해 많은 군인이 투입됐다”며 “한국민이 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훈련 일정을 일부 조정키로 결정한 것이고 그 결정에 만족한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평택=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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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UFS 기동훈련 절반 내달로 연기… 발표엔 ‘北-도발’ 빠져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방패(UFS)’가 18∼28일 진행되는 가운데 야외기동훈련 40여 건 중 20여 건은 9월로 늦춰서 실시된다. 이번 UFS 연습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연합훈련이다. 연습 기간과 한미 병력 참가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지만 일부 야외기동훈련이 연기되면서 사실상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연합훈련을 조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은 7일 야외기동훈련 연기에 대해 “폭염과 연중 균형된 전투준비태세 유지 등을 고려해 한미 간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일부 야외기동훈련의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UFS 연습이 방어적 성격임을 강조하고, 최대한 로키(low-key)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이날 한미의 UFS 공동 발표문에는 ‘북한, 위협, 도발’이란 문구가 없었다. 지난해 UFS 공동 발표문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GPS 교란 및 사이버 공격,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위협”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에 중점을 두고, 어떠한 도발에도…” 등의 문구가 적시된 것과 대조적이다. 군 소식통은 “새 정부의 대북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연습 기간 북한의 대남 핵 사용 억제와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훈련은 포함돼 있지만 실제 핵 사용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은 없다고 군은 전했다.라이언 도널드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실장(대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UFS 연습의 주목적이 북한 WMD 능력의 억제 및 격퇴와 아울러 “한반도에 가해지는 모든 위협과 적대 세력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누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거론했다.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과 한국의 군사안보적 동참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통일부는 한미가 UFS 연습의 야외기동훈련 일부를 연기한 데 대해 “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연합훈련 조정을 건의한 데 따라 실제로 일부 훈련 조정이 이뤄졌다는 것.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긴장 완화와 평화 안정은 통일부의 목표이자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의 목표”라며 “한미 훈련도 그런 점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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