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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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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big@donga.com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검찰-법원판결50%
사건·범죄27%
사회일반13%
정치일반7%
정당3%

  • 정성호 “尹 밥투정 후안무치…호텔 숙박하는 게 아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석을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 나갈 때 제대로 된 식사도 못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다.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정 장관은 1일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일 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 처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를 위한 출정을 예로 들면 오전 7시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 오전 6시에 기상해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먹었다”며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이에 대해 정 장관은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며 “곧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앱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참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선 “최소한 특검의 소환, 영장 집행, 재판 출석 등 사법 절차에 협조나 하면서 수용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전직 검찰총장이자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자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올 7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다시 구속된 뒤 지난달 29일까지 12차례 연속으로 내란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올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기간 교정 직원들이 24시간 수발을 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올 4월 현직 교도관 신분을 인증해야 글을 쓸 수 있는 한 온라인 게시판에 ‘교정당국이 보안 직원 7명을 차출해 3부제로 24시간 사동 도우미로 부렸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는데 사실관계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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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CXMT에 D램 기술 넘긴 삼성전자 前임원 등 3명 구속기소

    삼성전자가 1조6000억 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반도체 핵심기술을 활용해 중국 반도체 회사에서 D램을 개발한 전직 삼성전자 임원 등 3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 국가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해 부정사용한 혐의로 중국 청신메모리반도체(CXMT) 핵심 개발인력인 전 삼성전자 임원 양모 씨, 전 삼성전자 연구원 권모 씨와 신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범행으로 인해 삼성전자가 입은 손해는 지난해 매출감소액 기준 5조 원에 이른다. 향후 수십조 원의 추가 피해가 예상돼 사상 최대 규모의 기술 유출사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조사 결과 양 씨 등은 삼성전자 연봉의 3~5배에 달하는 15억~30억 원의 급여를 4~6년간 약속받고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사건의 ‘주범’ 격인 삼성전자 부장 출신 김모 씨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최신 공정기술을 그대로 빼돌려 CXMT에 넘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CXMT가 설립된 2016년 CXMT로 이직해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빼돌려 넘기고 그 대가로 수십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1심에서 기술유출 사건 역대 최고형량인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2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2억 원이 선고 받았다. CXMT는 2023년 중국 최초이자 세계 4번째로 18나노 D램 양산에 성공했는데 김 씨가 빼돌린 정보를 바탕으로 양 씨 등이 실제 공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왔던 덕분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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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인 족쇄’ 배임죄 72년만에 없앤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온 배임죄가 72년 만에 사라지는 것. 이와 함께 최저임금법 위반 등 기업 경영 활동과 관련해 형사 처벌 조항이 있는 이른바 ‘경제형벌’ 110개는 징역형을 과태료와 벌금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은 30일 국회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회를 열고 배임죄를 전면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당정은 상법은 물론 형법상 배임죄도 폐지할 방침이다. 당초 민주당은 사문화된 상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되 형법상 배임죄에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면 기업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책해주는 경영 판단 원칙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형법상의 배임죄도 폐지하기로 한 것. 노란봉투법 등을 두고 재계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물론 법조계에선 배임죄에 대해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검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고 비판해 왔다. TF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과도한 경제 행동 규제와 기업의 창의적 혁신을 저해하고 투자 결정을 방해해 민생경제 활력을 지나치게 옥죄고 있다는 문제 인식을 당정이 공유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보완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기업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줄이는 대신 불법 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액의 3∼5배를 징벌적 손해 배상으로 물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배임죄 관련 특별법을 따로 만들거나 상법 등 관련 법에 배임 행위를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당정은 올해 안에 배임죄 폐지와 보완 입법을 마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돼서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극구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경영 판단 처벌은 과도” 배임죄 폐지… 경제형벌 110개도 완화배임죄, 韓-獨-日만… 美-英은 없어자금 유용 등 범죄는 별도 입법 계획“징벌적 손배 금전적 책임은 강화”車튜닝 등 경미한 위법 징역형 폐지… 최저임금법 사업주 면책 조항 신설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상법은 물론이고 형법상 배임죄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은 ‘기업 달래기’ 카드로 풀이된다. 민주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기업 옥죄기’라는 반발이 이어지자 재계의 숙원으로 꼽히던 배임죄 폐지를 위한 전향적인 조치에 나섰다는 것. 독일과 일본, 한국에만 존재하는 배임죄는 그중에서도 한국의 배임죄가 특히 적용 대상이 넓고 요건이 추상적이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與 “배임죄 전면 폐지, 연내 대체 입법”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회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며 경제 활력을 꺾어 왔다”며 배임죄 폐지 방침을 밝혔다. 형법과 상법 등에 규정된 배임죄는 회사 등에 속한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해 회사 등에 손해를 입히면서 성립하는 범죄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영상의 판단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처벌되는 등 과도하다는 지적이 재계를 중심으로 잇따랐다.해외에 비해 유독 한국에서 배임죄 처벌이 과도하다는 평가도 많았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미국 영국에는 배임죄라는 범죄 자체가 없다. 독일과 일본은 형법에 ‘배임죄’를 명시하고 있지만 독일은 기업의 경영상 판단일 경우 책임을 면해 주고 있고 일본은 고의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처벌 범위가 제한적이다.민주당은 임직원의 법인 자금 사적 유용 등 기존 배임죄로 처벌했던 범죄 중 처벌 가능한 범죄 유형은 별도로 정해 입법 공백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배임 관련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 기존 배임죄의 주체와 행위 요건을 구체화하거나, 상법 등 개별법에 구체화된 배임 행위 규정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 권칠승 의원은 “상법에 경영상 판단 원칙과 주주 책임 원칙 같은 걸 넣는 식으로 각각의 개별법에 넣으면 딱 들어맞는데, 특별법처럼 단일 법전으로 만들면 그렇게 콕콕 찍어서 하는 게 조금 애매할 수는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르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배임죄 폐지에 따른 대체 입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무부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배임죄 판례 분석과 법안 작업 범위가 광범위해 처리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개선 시급’ 경제형벌 110개도 완화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경제형벌 규정 110개도 우선 추진 과제로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110개 경제형벌 과제에는 최저임금법의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기업의 임금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 관리자는 물론이고 사업주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사업주’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형벌을 완화하는 대신 금전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선도 이뤄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능형로봇법이다. 현재 배달로봇 등의 안전인증사항에 대해 별도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안전에 영향이 작은 부품 크기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 사전 승인 없이 개조하더라도 위험이 커진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형벌은 폐지하고 과징금만 최대 5000만 원으로 개정하기로 했다.소상공인·자영업자를 겨냥한 형벌 조항은 폐지하고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동차관리법상 트럭 짐칸(적재함) 크기 변경과 같은 경미한 자동차 튜닝을 승인 없이 한 경우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 이하였던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 최대 1000만 원과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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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배임죄 폐지…대체입법 마련”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입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30일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8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대체입법은 전문가 자문 등 거쳐 배임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에 처하도록 한다. 재계 등에선 ‘임무 위배 행위’라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여권은 배임죄 완전 폐지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 7월 비상경제검TF 회의에서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찾은 자리에서 손경식 회장 등에게 “배임죄 폐지를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향후 배임죄가 폐지되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진행중인 일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관련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 수사와 ‘대통령실 관저 특혜 수주 의혹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수사 등에 배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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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건희특검, 김영선 前의원 조사…‘김상민 매관매직’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중인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9일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2023년 초 김 여사 측에 건넨 1억 원대 이우환 화백 그림의 ‘대가성’ 입증을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검, 金 여사 ‘김상민 출마 지원’ 의혹 관련 김영선 조사특검은 29일 오후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은 지난해 총선 당시 김 전 의원이 현역 의원이었던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공천을 지원하기 위해 김 여사가 개입한 의혹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는 올 2월 “김건희 여사가 2024년 2월 전화를 걸어와 ‘김상민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면 (김영선 전 의원에게) 선거 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실제 검찰 수사 결과 김 여사는 지난해 2월 18일 오후 5시경 2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11분가량 통화했고, 오후 8시 24분에도 1분 38초간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의원은 김 여사와 통화 후인 그날 오후 10시 30분경 창원 의창을 떠나 경남 김해갑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는데, 김 여사의 ‘외압’ 때문에 지역구를 옮긴게 됐다는 게 명 씨 측 주장이다. 특검 역시 이 같은 명 씨 측 주장이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이날 김 전 의원을 상대로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 통화 성사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2023년 1월 1억4000만 원에 구매한 뒤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전달하면서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로 18일 구속됐다. 김 전 검사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컷오프(경선 배제)됐으나 4개월 뒤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 그림을 받은 대가로 공천과 공직 임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김영선-명태균 측 “국민의힘 공관위 회의록 달라”한편 김 전 의원과 명 씨 측은 최근 자신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을 진행중인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에 “2022년 6월1일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을 확보해달라”는 내용의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 측은 그간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이 어떻게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 확보가 필수’라며 재판부에 회의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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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삼청교육대 피해 신속 구제”… 국가상소 취하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상소를 전면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8일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3심 재판(항소심·상고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선 상소를 포기할 예정이다. 1심 재판 중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법원이 심리 중인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사건은 639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1980년 8월부터 계엄포고 13호를 근거로 전국적으로 4만여 명을 강제로 징집해 군부대에서 순화교육, 근로봉사를 강요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강제노역이 이뤄졌고, 2006년 국방부 조사 결과 5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삼청교육대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사례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기계적 상소를 이어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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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상소취하-포기…“국민통합 차원”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상소를 전면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8일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3심 재판(항소심·상고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선 상소를 포기할 예정이다. 1심 재판 중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법원이 심리중인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사건은 639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삼청교육대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1980년 8월부터 계엄포고 13호를 근거로 전국적으로 4만여 명이 강제로 징집해 군부대에서 순화교육, 근로봉사를 강요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강제노역이 이뤄졌고, 2006년 국방부 조사 결과 5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삼청교육대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사례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기계적 상소를 이어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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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구속 27일만에 특검 출석…‘이우환 그림 청탁’ 조사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5일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선거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등 각종 의혹으로 재판정에 선 지 하루 만이자,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된 지 27일 만이다.● 金 ‘이우환 그림’ 대가성 청탁 의혹 조사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49분쯤 교정본부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KT웨스트빌딩에 도착했다. 특검은 김 여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관련된 ‘공천 청탁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2023년 1월 1억4000만 원에 구매한 뒤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전달하면서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김 전 검사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컷오프(경선 배제)됐으나 4개월 뒤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 그림을 받은 대가로 공천과 공직 임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그림을 받은 시점을 2023년 2월로 특정하고 있다.다만 김 여사와 김 전 검사는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검사 측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고, 김 여사 측도 동아일보에 “김 여사는 지난해 초 오빠가 집에 그림을 걸어놓은 사진을 보여줘 처음 존재를 알았을 뿐이며 ‘이 화백 그림은 위작이 많은데 왜 샀을까’라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하는데, 김 여사는 당시 공직자가 아니었던 만큼 혐의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 등 공직자와의 공모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측근 자녀 학폭 무마’ 의혹도 본격 조사특검은 이날 김 여사가 자신의 측근인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실무를 맡았던 우모 성남교육지원청 장학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우 장학사에게 학폭위 심의가 늦어진 이유와 김 전 비서관 딸이 최고 수위 징계인 강제전학 대신 학급교체 처분을 받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이 사건은 2023년 7월 경기 성남시 A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3학년이던 김 전 비서관의 딸은 같은 달 10일과 17일 교내에서 리코더와 주먹으로 2학년 학생을 수차례 폭행했다. 학교 측은 7월 18일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이튿날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내렸지만, 학폭위는 소집 요청 두 달 뒤인 9월 21일에서야 열렸다. 학폭위는 표결에서 1점 차로 강제전학이 아닌 학급교체를 결정해 논란이 일었다.최근 언론 보도로 김 전 비서관 딸의 출석정지 조치 다음날 김 여사가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과 8분간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특검은 이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김 여사가 측근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을 무마하기 위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행사·전시 기획업체를 운영하다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해 홍보 기획 업무를 맡았으며, 김 여사와는 2009년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에서 함께 공부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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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연수원 2년 재직땐 검사장 아래로 강등 가능”

    법무부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고검장)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우 검사장급 직위보다 낮은 자리로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실질적 연구 인력 배치를 위한 것”이란 이유지만 검찰 안팎에선 “한직으로 발령 난 검사장급 검사들에게 ‘강등까지 당하기 전에 2년 안에 나가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부는 24일 관보에 이 같은 내용의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검사장급 검사들에게도 적용된다. 2년 이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한 뒤에도 사표를 내지 않으면 직위를 강등해 인사 발령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검사 인사의 유연성 확보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에 실질적 연구 인력 배치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고위직 중 한직으로 분류되는 자리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주요 보직에 있던 기존 고위직 검사들이 좌천되는 곳으로 여겨져 왔다. 올 7월 단행된 이재명 정부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이영림 전 춘천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 정유미 전 창원지검장(30기), 박영진 전 전주지검장(31기), 허정 전 대검 과학수사부장(31기)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았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검사들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지내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변방을 떠돌던 구자현 서울고검장(29기)은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서울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일각에선 “한직으로 밀려난 검사장급 검사들이 퇴직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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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연수원 2년이상 재직땐 검사장 밑으로 강등 가능”

    법무부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고검장)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우 검사장급 직위보다 낮은 자리로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실질적 연구 인력 배치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지만 검찰 안팎에선 “한직으로 발령 난 검사장급 검사들에게 ‘강등까지 당하기 전에 2년 안에 나가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법무부는 24일 관보에 이 같은 내용의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검사장급 검사들에게도 적용된다. 2년 이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한 뒤에도 사표를 내지 않으면 직위를 강등해 인사 발령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검사 인사의 유연성 확보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에 실질적 연구 인력 배치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고위직 중 한직으로 분류되는 자리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주요 보직에 있던 기존 고위직 검사들이 좌천되는 곳으로 여겨져왔다. 올 7월 단행된 이재명 정부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이영림 전 춘천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 정유미 전 창원지검장(30기), 박영진 전 전주지검장(31기), 허정 전 대검 과학수사부장(31기)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았다.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검사들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지내다 윤석열 정부에서 변방을 떠돌던 구자현 서울고검장(29기)은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서울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일각에선 “한직으로 밀려난 검사장급 검사들이 퇴직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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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김건희 모습 내일 공개… 법원, 첫 재판 촬영 허가

    김건희 여사(사진)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5일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다. 법원은 24일 열리는 김 여사의 첫 재판 촬영을 허가해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될 예정이다. 22일 특검은 “김 여사를 25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한 이후 특검이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2023년 2월 김상민 전 검사(구속)로부터 1억 원대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받고 공천과 공직 임명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이 김 여사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특검이 대가성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자신감을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18일 김 전 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청탁금지법은 뇌물죄보다 형량은 낮지만 대가 관계를 묻지 않고 ‘1회 100만 원’만 넘으면 처벌한다. 특검은 김 여사 조사에 앞서 23일 김 전 검사를 불러 사실관계를 추가로 캐물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4일 오후 2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 여사 측은 22일 “특검 조사와 첫 공판에 모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가 기소 당시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했던 만큼 특검 조사에선 관련 진술을 사실상 거부했던 김 여사가 재판에서 새로운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 첫 공판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될 예정이다. 재판이 중계되는 건 아니고 피고인석에 앉은 뒤 재판장이 촬영 종료를 선언하면 촬영 관계자들은 퇴정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 법정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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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 의혹’ 통일교 한학자 총재 오늘 구속 영장심사

    통일교의 윤석열 정부 정·관계 로비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사진)가 22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이어 한 총재 신병까지 확보하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 수사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후 1시 30분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 기소)를 통해 김건희 여사(구속 기소)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특검은 권 의원에게 건네진 불법 정치자금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1월 5일 권 의원에게 전달한 ‘관봉권’ 형태의 현금 1억 원 중 절반인 5000만 원이 든 상자 포장지에 임금을 뜻하는 ‘왕(王)자’가 자수로 새겨진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 돈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인 2021년 10월 손바닥에 왕 자를 적고 경선 TV토론회에서 나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통일교 측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한 총재는 어떤 정치적 청탁이나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 없고, 모든 사무를 지시하거나 관리하는 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원명부 관리업체 압수수색으로 통일교 신도로 추정되는 당원 11만여 명의 명단을 확보한 특검은 이 중에서 1만여 명이 한 총재의 지시로 조직적으로 당원으로 가입한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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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학자 총재 22일 구속 갈림길…王 새긴 돈다발 尹에 전달 가능성

    통일교의 윤석열 정부 정·관계 로비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22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이어 한 총재 신병까지 확보하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 수사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후 1시 30분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구속 기소)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 기소)를 통해 김건희 여사(구속 기소)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됐다.특검은 권 의원에게 건네진 불법 정치자금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1월 5일 권 의원에게 전달한 ‘관봉권’ 형태의 현금 1억 원 중 절반인 5000만 원이 든 상자 포장지에 임금을 뜻하는 ‘왕(王)자’가 자수로 새겨진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 돈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인 2021년 10월 손바닥에 왕 자를 적고 경선 TV토론회에서 나서 논란이 된 바 있다.통일교 측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도 진실 규명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한 총재는 어떤 정치적 청탁이나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 없고, 모든 사무를 지시하거나 관리하는 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당원명부 관리업체 압수수색으로 통일교 신도로 추정되는 당원 11만여 명의 명단을 확보한 특검은 이 중에서 1만여 명이 한 총재의 지시로 조직적으로 당원으로 가입한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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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 청탁’의혹 김상민 영장심사… 이우환 그림 자금 출처 놓고 공방

    김건희 여사 측에 1억 원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고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전 검사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김 여사를 둘러싼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전 검사는 이날 오후 1시 16분경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사죄를 드린다”면서도 “특검은 일단 구속을 한 다음에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이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1억4000만 원에 현금으로 구매해 같은 해 2월 김 여사에게 건넨 의혹을 받는다.이날 영장심사에서는 김 전 검사가 이 화백 그림을 구매한 자금 출처와 공천, 공직 임명 대가성 등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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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 청탁 의혹’ 김상민 前검사 구속… “증거인멸 우려”

    김건희 여사 측에 1억 원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고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18일 구속됐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전 검사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시 53분경 김 전 검사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검사는 17일 오후 1시 16분경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사죄를 드린다”면서도 “특검은 일단 구속을 한 다음에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영장심사에서 특검은 183쪽 분량의 의견서와 118쪽 분량의 PPT를 제시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검사는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가 대신 그림을 사달라고 부탁해 이를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이 화백의 그림을 1억4000만 원에 현금으로 구매해 같은 해 2월 김 여사에게 건넨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그림을 건네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지난해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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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심사 출석한 김상민 前검사 “부적절한 처신 사죄”

    김건희 여사 측에 1억 원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고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전 검사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김 여사를 둘러싼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김 전 검사는 이날 오후 1시 16분경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사죄를 드린다”면서도 “특검은 일단 구속을 한 다음에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1억4000만 원에 현금으로 구매해 같은해 2월 김 여사에게 건넨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그림을 건네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지난해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이날 영장심사에서는 김 전 검사가 구매한 이 화백 그림을 구매한 자금 출처와 공천, 공직 임명 대가성 등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183쪽 분량의 의견서와 118쪽 분량의 PPT을 제시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검사는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가 대신 그림을 사달라고 부탁해 이를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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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상민, 이우환 그림 2023년 2월초 줬다”… 특검, 구속영장에 김건희 전달 시점 적시

    특검이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023년 2월 초 김건희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전달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A4용지 2쪽 분량의 김 전 검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이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000만 원에 사들인 뒤 김 여사의 오빠 진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넨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그림을 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지난해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주목하고 있다.특검은 또 영장 청구서에 “중형이 예상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해당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된 구체적인 장소·시간 및 전달 경위는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검사 측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 역시 “김 여사는 지난해 초 오빠(진우 씨)가 자기 집에 그림을 걸어놓은 사진을 자랑해 처음 그림의 존재를 알게 됐고, ‘이 화백 그림은 위작이 많은데 왜 샀지’라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밝혔다.법조계에선 그림의 위작 여부가 구속 및 형량을 가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행 형법은 뇌물의 금액을 ‘물건의 가치에 상당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특정범죄가중법은 수뢰액이 3000만 원 이상일 때부터 가중 처벌한다. 만약 그림이 위작이라면 실제 가치는 크게 떨어져 형량 역시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미술계 의견은 엇갈린다. 특검은 최근 한국고미술협회에 감정을 추가 의뢰한 결과 위작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7월 말 한국화랑협회, 8월 재감정 의뢰에서도 위작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세 번째다. 반면 한국미술품감정센터에서는 진품 판정이 나왔다.법조계에선 특검이 김 전 검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모 입증 등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이 뇌물죄보다 형량은 낮지만 대가 관계를 묻지 않고 ‘1회 100만 원’만 넘으면 처벌하는 청탁금지법을 우선 적용한 것도 ‘차선책’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15일 조사가 예정됐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17일 혹은 18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6, 17일엔 각각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 전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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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상민, 2023년 2월 초 김건희에 그림 전달”…구속영장 적시

    특검이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023년 2월 초 김건희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전달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A4용지 2쪽 분량의 김 전 검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이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000만 원에 사들인 뒤 김 여사의 오빠 진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넨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그림을 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지난해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주목하고 있다.특검은 또 영장 청구서에 “중형이 예상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해당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된 구체적인 장소·시간 및 전달 경위는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검사 측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 역시 “김 여사는 지난해 초 오빠(진우 씨)가 자기 집에 그림을 걸어놓은 사진을 자랑해 처음 그림의 존재를 알게됐고, ‘이 화백 그림은 위작이 많은데 왜 샀지’라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밝혔다.법조계에선 그림의 위작 여부가 구속 및 형량을 가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행 형법은 뇌물의 금액을 ‘물건의 가치에 상당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특정범죄가중법은 수뢰액이 3000만 원 이상일 때부터 가중 처벌한다. 만약 그림이 위작이라면 실제 가치는 크게 떨어져 형량 역시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미술계 의견은 엇갈린다. 특검은 최근 한국고미술협회에 감정을 추가 의뢰한 결과 위작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7월 말 한국화랑협회, 8월 재감정 의뢰에서도 위작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세 번째다. 반면 한국미술품감정센터에서는 진품 판정이 나왔다.법조계에선 특검이 김 전 검사에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모 입증 등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이 뇌물죄보다 형량은 낮지만 대가 관계를 묻지 않고 ‘1회 100만 원’만 넘으면 처벌하는 청탁금지법을 우선 적용한 것도 ‘차선책’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한편 15일 조사가 예정됐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이날 건강상 이유로 17일 혹은 18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6, 17일엔 각각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 전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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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24일 첫 재판… ‘밀항 시도’ 삼부토건 이기훈 체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재판을 받는 것은 김 여사가 처음이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을 10일 전남 목포에서 붙잡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구속 기소)와 공모해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24일 오후 2시 10분으로 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특검 수사에서 각종 귀금속 등 뇌물성 금품에 대해 “재판에서 밝히겠다”고만 했던 김 여사가 법정에서 새로운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특검은 7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잠적했던 이 부회장을 56일 만에 붙잡았다. 특검은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10일 오후 6시 14분경 이 부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목포에서 은신해 있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밀항 시도 과정을 도왔던 인물도 파악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은 11일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2023년 5, 6월경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데도 폴란드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하고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는 보도자료 등을 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이 부회장과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구속 기소),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구속 기소), 조성욱 전 삼부토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특검은 김상민 전 검사가 1억 원대 그림을 건넨 대가로 김 여사 측이 공천과 공직 임명에 관여했다는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김 여사 오빠 김진수 씨에게 11일 출석 통보를 했다. 김 씨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특검은 다시 출석을 통보할지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11일 출석 통보에 불응 의사를 밝힌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15일 오전 10시까지 특검에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고, 김 여사의 통신 기록 확보를 위해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집행했다. 이 절차는 채 상병 특검이 확보한 자료를 넘겨 받아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하려는 조치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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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건희특검, 오빠 김진우씨에 11일 참고인 출석 통보

    김상민 전 검사를 둘러싼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에게 11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김 씨에게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전날 조사에서 “김진우 씨 요청에 따라 그림을 산 것”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김 씨를 불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1억2000만 원에 현금으로 구매해 김 씨에게 건넨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그림을 건네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지난해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김 전 검사는 전날 특검 조사 내내 “김 씨에게 현금을 받은 뒤 그대로 전달만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김 전 검사는 구체적인 구매 경위에 대해서도 “업체 측에서 구매자가 신분이 보장된 경우에 한해서 판다고 했었고, 김 씨 측에서 김건희 일가가 그림을 산다는 정보가 새어나가면 가격이 두 세배 뛸 수 있어 자기 신분을 숨기고 사달라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김 씨가 해당 그림이 위작일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등도 추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해당 그림을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품감정센터에 이 그림의 감정을 의뢰했는데 각각 위작과 진품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는 전날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위작 여부가 밝혀지는 바람에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며 “만약 위작이면 그림을 중개한 업체들이 도산해야 할 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내가 강력하게 업체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중개했는데 위작으로 밝혀져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실제 그림 가격이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혐의액을 공여자(김 전 검사), 수수자(김진우 씨)에 각각 얼마씩 적용하느냐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김 씨가 11일 특검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김 씨는 최근 주변 지인들에게 “가족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봤다”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별다른 강제수단은 없다. 김 씨는 앞선 특검 조사에서도 그림의 출처 등을 묻는 질문에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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