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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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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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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47%
사회일반16%
정치일반13%
사건·범죄9%
사법9%
대통령3%
유통3%

  • 내란 특검, 재청구 박성재 영장 또 기각…법조계선 비판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특히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박 전 장관에 대해 특검이 한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재차 청구한 영장마저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법조계 평가가 나온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에도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법조계에선 특검이 무리하게 영장청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계엄 때 무언가 지시한 것만으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쉽게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해 13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14일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라며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한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는 이날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을 받는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씨 회사가 당시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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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파면법’에 檢내부 격앙…“권력 거스르는 수사 아예 못하게 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14일 발의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선 “검찰의 독립성을 정면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선 수사와 기소 권한을 행사하는 독립 관청인 검사의 신분 보장을 무력화할 경우 검찰이 권력자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는 아예 시도할 수조차 없게 될 것이란 것 우려가 나온다. 조희영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은 14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정치 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는 전제 자체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검사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검사들의 반란을 가용한 법적,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 분쇄하겠다’며 발의한 법안이 ‘검사파면’이 가능하게 한 ‘검사징계법’이라고 한다”며 “이것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냐. 저의 상식으로는 도통 납득이 안된다”고도 했다.검사들이 총장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하는 것이 항명이냐는 반응도 나왔다. 이윤희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항명인가”라며 “항명과 징계 대상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고 적었다. 이 글의 댓글엔 “쫄지마시라. 국민들이 그래도 아직은 이게 검사가 징계받아야 할 사안인지는 구분할 것”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법조계에선 국회의원이 법 개정을 통해 행정부 소속 검사들의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의 파면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와야 가능하게 한 것은 검사는 단순 행정기관이 아니라 ‘공익을 대표’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준사법적 기관이기 때문”이라며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외부의 지시·간섭 없이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한데, 검사징계법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정치권력에 의해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편 이날 퇴임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우려를 전한 것임에도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안타깝다”며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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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명검사’ 좌표 찍은 與… “총장도 탄핵없이 파면” 법안 오늘 발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4일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사실상 쿠데타이자 반란”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수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도 단독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진화를 넘어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을 명분으로 검찰 힘빼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를 통해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저항을 미리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검사징계법 폐지-국정조사 총공세 예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의원총회에서 “법무부 장관은 보직해임, 징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다 써야 할 것”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변호사 개업을 해서 전관예우 받으면서 떼돈을 버는 그런 관행도 이번에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징계 절차에 돌입하면 사표 수리가 되지 않고, 중징계를 받을 경우 변호사 개업도 제한되는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 징계 절차를 ‘검란 진압 수단’으로 제시한 것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다”며 연내 처리 방침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발의하는 법안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의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탄핵 절차 없이도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검사의) 그러한 신분 보장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의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항명 검사들과 대장동 수사 과정 전반의 조작 수사·기소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에서 “괘씸한 게 검사들이 정부나 사안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명을 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나 윤석열 정부에서 항명한 걸 들어봤느냐”며 “국정조사가 끝나고 문제가 있으면 특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저항 원천 차단 나선 與 민주당의 전방위적 검찰 공격을 두고 당 안팎에선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을 제압해 개혁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 전건 송치 등 쟁점이 남은 만큼 이를 계기로 더 센 검찰개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사건 조작 기소 국정조사는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느냐 마느냐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 안에 전 정권에 부역한 간신, 시류에 편승한 기회주의자들이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항명) 이벤트가 벌어졌다”며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 방향 속에 저항하는 세력이 누구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개혁할지 큰 틀에서 다시 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도 검토에 나섰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대검 검사(검사장급) 이상은 차장·부장검사나 평검사로 강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간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는 법무연수원과 사법연수원으로만 좌천됐다. 법사위 소속인 서영교 의원이 집단 의사 표시에 가담한 검사들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는 등 ‘좌표찍기’ 공세도 시작된 만큼 시행령 개정에 앞서 선(先) 인사 발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찰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윤희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내부망에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항명인가”라며 “항명과 징계 대상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글을 올렸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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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만석 사퇴는 꼬리 자르기… 불법 수사지휘” 정성호 사퇴 압박

    국민의힘은 13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의 표명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고 규정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이 노 대행의 사의 표명을 수용하겠다고 밝히자 정 장관에 공세를 집중한 것이다. 반면 정 장관은 검찰이 대장동 재판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본인들이 추단(推斷·미루어 판단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은 항소 여부에 대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는데 노 대행이 본인 의중을 짐작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다.● 鄭 “검찰이 추단” vs 野 “장관의 의중”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엔 과거에 오래된 관행이 있다”면서 “본인들이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말의 뜻을) 추단을 해서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정 장관 본인은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고 검찰이 알아서 잘 판단하라는 뜻으로 “일상적인 의견 전달”을 한 것인데, 노 권한대행이 항소를 포기하라는 취지로 잘못 넘겨짚어 그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정 장관 주장에 대해 명백하게 불법적인 수사지휘를 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박형수 의원은 “(검찰이) 항소하겠다고 법무부에 의견을 구하는데, 거기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라고 하면 항소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이건 문해력의 문제”라고 쏘아붙였다. 정 장관이 “받아들이는 쪽에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자 박 의원은 “장관 의중에도 그게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재차 압박했다. 박 의원이 “장관 말대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특검을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사실을 밝혀달라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정 장관은 “어떤 결단이 국회에서 있든지 다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과거 국회의원으로서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을 비판해 온 발언들을 재조명하며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지연 의원은 정 장관이 2016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에게 우병우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에 대한 외압 없는 수사를 강조하며 “일체의 정치적 외압을 다 막아줄 테니 소신 있게 수사하라(고 말해야 한다)”고 한 발언을 끄집어냈다. 그는 “9년 전 장관이 의원으로서 한 그 발언을 (노 권한대행에게) 했어야 한다”라며 “그때가 다르고 지금이 다르다면 의중을 전달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저는 검찰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의 본질이 ‘친윤(친윤석열) 검찰’들의 무리한 기소와 집단 항명에 있다며 반격에 나섰다. 이훈기 의원은 항소 포기를 비판한 검사들의 실명을 열거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검찰 내 잔당들이 발호하는데 이대로 놔두실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강일 의원은 “기소해야 할 사건을 덮고 기소하지 말아야 될 사건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것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했다. 정 장관도 “(검찰권 남용이) 검찰 개혁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동의했다.● 장동혁 “히틀러의 망령 어른거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질 사람은 노 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또 “무도한 3개 특검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보면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며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은 확대 기소하는 선택적 사법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검찰 내에선 정 장관에 대한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임풍성 광주지검 형사3부장은 11일 검찰 내부망에 “제 수사 경험상 깡패 두목이나 행동대장들이 빠져나가려고 할 때 ‘나는 지시한 적 없다. 밑에서 하겠다고 하니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을 뿐이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긴다”며 “지위에 걸맞게 진상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히시라”고 썼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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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 “공수처 수사팀 외압 확인…증거도 확보”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지난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이 김선규 당시 공수처장 권한대행 등 조직 내 윗선으로부터 ‘외압’을 받은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정민영 특검보는 13일 “공수처 수사팀에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 및 증거를 확보했다”며 “피의자들(김선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공수처장 권한대행으로 재직할 당시 “(2024년 4월) 총선 전까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했던 송 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결재를 거부하는 등 수사에 영향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은 공수처 관계자들의 진술, 당시 수사팀이 김 전 부장검사 지시를 받아적은 수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12일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17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이들의 혐의로) 수사 초기 이뤄지지 못한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인 올 5월에야 이뤄졌다”고 했다. 특검은 공수처의 수사지연으로 강제수사가 지연되면서 주요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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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용 ‘계엄 위증혐의’ 구속… 국정원장 8번째, 수난사 되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내란 특검에 구속됐다.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12일 구속됐다. 1999년 국가정보원이 출범한 이후 16명의 국정원장 중 조 전 원장이 8번째로 구속되며 국정원장 수난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전 원장이 기소되면 법정에 선 10번째 전직 국정원장이 된다.● 法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2일 오전 5시 반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등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며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만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핵심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8월과 10월 각각 기각되며 주춤했던 내란 특검의 수사에 다시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특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직무유기,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게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는 등 국정원법에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 이전에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보지 못했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문건을 받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위증이라고 봤다. 실제로 특검은 조 전 원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오며 A4용지 문서를 양복 안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전 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하지만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위증하고 허위로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출범 후 8번째 정보수장 구속조 전 원장은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관 출신으로, 북한의 1983년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으로 순직한 이범석 전 외무부 장관의 사위다. 조 전 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6자회담 한국 측 차석대표인 북핵외교기획단장을, 박근혜 정부에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1차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내는 등 진보·보수 정부를 아우르며 요직을 두루 거쳤다.조 전 원장은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여의도에 입성했다. 윤석열 정부 첫 주미 대사를 지내다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가안보실장을 맡았고, 2024년 1월 국정원장에 임명됐다.국정원은 1961년 중앙정보부로 출범한 뒤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 1999년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그러나 간판을 바꿔 달았을 뿐, 국정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 대상이 되는 현상이 반복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모든 국정원장이 수사 대상이 되는 수난사가 반복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4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으로 서훈, 박지원 전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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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 바뀔때마다 국정원장 ‘잔혹사’…16명중 8명 구속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내란 특검에 구속됐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12일 구속됐다. 1999년 국가정보원이 출범한 이후 16명의 국정원장 중 조 전 원장이 8번째로 구속되며 국정원장 수난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전 원장이 기소되면 법정에 선 10번째 전직 국정원장이 된다.● 法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2일 오전 5시 반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등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며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만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핵심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8월과 10월 각각 기각되며 주춤했던 내란 특검의 수사에 다시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특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직무유기,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게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는 등 국정원법에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 이전에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보지 못했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문건을 받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위증이라고 봤다. 실제로 특검은 조 전 원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오며 A4용지 문서를 양복 안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전 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하지만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위증하고 허위로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출범 후 8번째 정보수장 구속조 전 원장은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관 출신으로, 북한의 1983년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으로 순직한 이범석 전 외무부 장관의 사위다. 조 전 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6자회담 한국 측 차석대표인 북핵외교기획단장을, 박근혜 정부에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1차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내는 등 진보·보수 정부를 아우르며 요직을 두루 거쳤다.조 전 원장은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여의도에 입성했다. 윤석열 정부 첫 주미 대사를 지내다가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가안보실장을 맡았고, 2024년 1월 국정원장에 임명됐다.국정원은 1961년 중앙정보부로 출범한 뒤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 1999년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그러나 간판을 바꿔 달았을 뿐, 국정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 대상이 되는 현상이 반복됐다. 대통령이 국정원 수장에 측근을 앉히고 정보기관을 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 안보에 사용했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됐기 때문이다.특히 이명박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모든 국정원장이 수사 대상이 되는 수난사가 반복됐다. 이명박 정부에선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4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별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혜 의혹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으로 서훈 박지원 전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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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임 검사들까지 노만석 사퇴 촉구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초임 검사들도 ‘검란(檢亂)’에 가세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일선 지검장부터 초임 검사에 이르기까지 공개적으로 노 권한대행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검찰 지휘부의 리더십이 사실상 붕괴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신을 2년 차 검사로 소개한 대구지검 소속 송승환 검사는 11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사(노 권한대행)가 소위 정무적 판단을 해 법률과 반대되는 판단(항소 포기)을 하는 것은 ‘정치 검사’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며 “혹시 우리 회사(검찰)를 위한 ‘정치 검사’는 착한 ‘정치 검사’냐”고 썼다. 이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면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다 돌아오느냐”며 “과거 소위 사법농단 사건이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한 재판 거래가 핵심인데 (이번 사태와)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2년 차 초임 검사인 창원지검 소속 전종혁 검사는 전날 오후 올린 글에서 “중앙지검장은 이번 일로 사의를 표명하셨다고 하는데 총장 대행께서는 어떤 책임을 예정하고 계신가”라며 “검사의 결정 근거는 법과 원칙이어야 하지, 정부와 여당의 눈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그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설명해 달라. 아니라면 최소한 후배 검사들이 검사임을 부끄럽게 느끼지는 않도록, 사직으로 그 책임을 다해 달라”고 노 권한대행의 사퇴를 요구했다. 해당 글에 한 서울중앙지검 간부는 “초임 검사까지 이런 글을 쓰게 해서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댓글을 달았다. 법무부 소속 일부 평검사와 일선 지검 부장검사, 차장검사들도 “초임 검사들의 말에 깊이 공감한다. 부끄럽다”며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대검 반부패3과장을 지낸 김민아 목포지청장도 내부망에 “항소 제기일과 항소 이유서 접수일은 막말로 목숨 내놓고 지켜야 하는 불변 기간”이라며 “대검 혹은 법무부가 접수 만료 1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불허 지시를 하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조치”라고 지적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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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노만석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 선택지 제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내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모두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만 전달했을 뿐 어떤 지침도 주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항소 포기를 둘러싼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노 권한대행은 대검 과장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 차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노 권한대행과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통화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통화 내용을 묻는 본보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검찰 내에서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노 권한대행은 11일 하루 휴가를 내고 거취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 권한대행은 대검 과장 및 연구관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시간을 달라”며 “나는 (자리에) 욕심이 없다”고 자진 사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무부는 “노 권한대행이 사퇴할 필요 없다”고 밝혔다.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노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 시기다. 총장 대행 중심으로 검찰이 뭉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단독]“며칠간 시달렸더니” 휴가 낸 노만석, 주변과 거취 놓고 상의[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오늘 출근… 자진사퇴 결단할수도자택서 눈물 훔치는 듯한 모습 포착도… 10일 대검과장 만나 “자리 욕심 없다”고검장들, 盧에 전화 “경위 설명을”성남시 “부당이득 환수 차질 우려”… 대장동 일당 2070억 가압류 추진“며칠간 시달렸더니 스트레스로 몸도 아프고, 스스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진이 이어진 11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은 하루 연차 휴가를 내면서 주변에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노 권한대행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택에 머무르며 주변과 자신의 거취에 대해 상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盧, 자리에 욕심 없다고 말해”이날 저녁엔 노 권한대행이 자택 안에서 눈물을 훔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는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곁들였다. 노 권한대행은 12일 정상 출근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 이르면 이날 자진 사퇴를 결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10일 대검 과장, 연구관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오늘 그만둔다고 해야 하나, 내일 그만둔다고 해야 하나. 나는 자리에 욕심이 없다”며 사퇴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일선 고검장이 전화를 걸어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의혹만 키울 것”이란 의견을 전달한 점도 노 권한대행의 사퇴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고검장은 노 권한대행이 항소를 이례적으로 포기해 ‘외압 논란’이 불거진 직후 개별적으로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을 비롯해 대검 과장(부장검사)과 연구관(평검사)들이 노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에 대한 경위와 거취 표명을 요구한 데 이어 고검장들도 비공개적으로 “결자해지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이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고검장들은 대부분 노 권한대행과 동기이거나 비슷한 기수인 만큼 공식 입장을 내기보다는 당사자에게 현재 상황이나 결론 등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노 권한대행은 일선 고검장들에게 향후 거취에 대해선 뚜렷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檢 “법무부 항소 우려했다” vs 법무부 “지침 안 줬다”검찰 내부에선 노 권한대행이 기존 대검의 예규나 관행, 수사팀 의견에 어긋나게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만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내린 경위에 대해 스스로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사는 무죄가 선고된 경우 판결 번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번복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입증이 곤란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항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공판 검사들이 무죄로 결정난 김만배 씨의 뇌물 혐의나 이해충돌방지법 혐의 등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낸 상황에서 노 권한대행이 다른 결론을 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항소 시한 마지막 날이었던 7일 오후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의 통화에서 노 권한대행이 항소 여부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전달받은 것인지, 단순한 의견 전달을 넘어 압박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침을 준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노 권한대행은 “법무부가 항소를 우려했다”는 취지로 설명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성남시 ‘대장동 일당’ 2070억 원 가압류 추진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검찰이 몰수보전 처분한 2070억 원의 재산을 가압류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몰수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 처분을 못 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성남시는 이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부당이득 환수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피고인별로는 김만배 씨 1250억 원, 남욱 변호사 514억 원, 정영학 회계사 256억 원 등이다.성남시는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된 검찰 관계자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 고발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시민의 재산 피해 복구에 차질이 생긴 만큼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성남=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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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붙은 ‘검란’… 검사장 18명에 지청장까지 노만석에 집단반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란(檢亂)’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일선 검사장들이 “납득할 수 없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에게 설명을 공식 요구한 데 이어, 대검 참모들과 지청장, 평검사들까지 사퇴를 촉구하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검찰 안팎에선 “내년 검찰청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수뇌부 리더십이 붕괴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 검사장들 “항소 포기 이유 밝히라”… 사실상 집단 항명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일선 검사장 18명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며 “권한대행의 입장엔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는 일선 검사장으로서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했다.2012년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대검 중수부 폐지를 추진하며 중수부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자 대검 검사장급 간부들이 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결국 한 전 총장은 옷을 벗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일선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지검장들이 집단으로 공동행동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명단에는 일선 지검장 15명과 검사장급인 고검 차장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그리고 8일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단에서 빠졌다. 임 지검장과 김 지검장은 현 정부 들어 승진한 ‘친정권 인사’로 분류된다.● “법무부 승인 없어도 항소 강행했어야” 지적도노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대검 부장(검사장급)들도 이날 오전 10시 회의에서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회의 전 입장을 취합한 후 구두로 물러나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대검에서 근무하는 평검사 전원 또한 이날 오전 ‘대검 연구관 의견’이란 글을 통해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시기를 요구한다”고 밝혔고, 일선청 부장검사급인 대검 과장들도 노 권한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했다.대검 지휘부의 연대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지검 산하의 지청 중 규모가 큰 차치지청의 지청장들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의 납득할 만한 설명과 지위에 걸맞은 자세를 촉구한다”며 이프로스에 성명을 냈다. 사실상 대검 지휘부의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입장문에는 전국 차치지청장 10명 중 내란특검에 파견 중인 김종우 부천지청장 등을 제외한 8명이 이름을 올렸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의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법상 효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휘부가 책임지고 항소를 강행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팀을 비판하는 의견도 나온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사는 단독 관청이기 때문에 윗선의 결재 없이도 법원에 직접 항소장을 접수시킬 수 있다”며 “수사팀이 뒤늦게 외부 탓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내년 검찰청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놓고 자중지란에 빠지면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등을 놓고 검찰의 의견을 관철하기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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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장부터 지청장-평검사까지 ‘항소 포기’ 반발…‘검란’ 치닫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란(檢亂)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일선 검사장들이 “납득할 수 없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에게 설명을 공식 요구한 데 이어, 대검 참모들과 지청장, 평검사들까지 사퇴를 촉구하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특히 일선 검사장들이 특정 현안에 대해 수장에게 집단으로 거취 표명을 요구한 것은 2012년 ‘검란 사태’ 이후 13년 만이다. 검찰 안팎에선 “내년 검찰청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수뇌부 리더십이 붕괴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검사장들 “항소 포기 이유 밝히라”… 사실상 집단 항명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일선 검사장 18명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며 “권한대행의 입장엔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는 일선 검사장으로서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2012년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대검 중수부 폐지를 추진하며 중수부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자 대검 검사장급 간부들이 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결국 한 전 총장은 옷을 벗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일선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지검장들이 집단으로 공동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부장(검사장급)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일선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장들의 항명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명단에는 일선 지검장 15명과 검사장급인 고검 차장 3명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그리고 8일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단에서 빠졌다. 임 지검장과 김 지검장은 현 정부 들어 승진한 ‘친정권 인사’로 분류된다.● “법무부 승인 없어도 항소 가능, 강행했어야” 지적도노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대검 부장(검사장급)들도 이날 오전 10시 회의에서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회의 전 입장을 취합한 후 구두로 물러나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대검에서 근무하는 평검사 전원 또한 이날 오전 ‘대검 연구관 의견’이란 글을 통해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시기를 요구한다”고 밝혔고, 일선청 부장검사급인 대검 과장들도 노 권한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했다.대검 지휘부의 연대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지검 산하의 지청 중 규모가 큰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들은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경위에 대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의 납득할 만한 설명과 지위에 걸맞은 자세를 촉구한다”며 이프로스에 성명을 냈다. 사실상 노 권한대행을 비롯한 대검 지휘부의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입장문에는 전국 차치지청장 10명 중 정지영 고양지청장과 내란특검에 파견 중인 김종우 부천지청장을 제외한 8명이 이름을 올렸다.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의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소송법상 효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휘부가 책임지고 항소를 강행했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대검 간부 전원이 사의를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팀을 비판하는 의견도 나온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사는 단독관청이기 때문에 수사팀 검사는 윗선 결재 없이도 법원에 직접 항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며 “수사팀이 뒤늦게 외부 탓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내년 검찰청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놓고 자중지란에 빠지면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등을 놓고 검찰의 의견을 관철하기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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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검사장 18명, 노만석에 “항소 포기 이유 밝혀라” 요구

    전국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는 검사장 18명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사태 관련, 노만석 검찰총장 권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항소 포기 이유를 추가로 설명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대검 평검사들이 노 권한대행에게 추가 설명과 함께 사퇴를 요구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엔 검사장들까지 집단으로 나서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다만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18명은 이날 오전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는 글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렸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며 “권한대행께서 밝힌 입장은 항소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에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는 검사장들은 권한대행께 항소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도 했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집단으로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해당 글에는 박 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서정민 대전지검장, 이만흠 의정부지검장, 유도윤 울산지검장, 김향연 청주지검장, 문현철 창원지검장, 신대경 전주지검장, 박혁수 대구지검장, 이응철 춘천지검장, 정수진 제주지검장 등 일선 지검장 15명과 민경호 대전고검 차장검사, 이준범 수원고검 차장검사, 박규형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 고검 차장 3명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임은정 김태훈 지검장은 명단에서 빠졌다. 두 사람은 이번 정권에서 승진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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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명태균 ‘8시간 대질’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불러 대질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 시장의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8일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6시경까지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두 사람을 상대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대질신문을 실시했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명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이번 대질은 오 시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8시간가량 이어진 대질 조사에서 두 사람은 핵심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조서 열람을 마친 뒤 오후 9시 7분경 취재진을 만나 “대납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말했다”면서도 “양쪽 주장이 평행선을 그렸다. 말하는 정황을 보면서 공정한 특검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조사에 앞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자신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 13건 가운데 최소 12건이 조작됐다는 보도를 출력해 특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명 씨는 대질 조사 직후 “오 시장은 증거 자료가 나오면 말을 안 하신다”며 “특검도 지금까지 많이 수사해서 정확한 정황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대질 과정에서 ‘오 시장이 도와달라고 눈물을 흘렸다’는 명 씨의 주장과 관련해 언쟁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오 시장은 2021년 4월 보궐선거 당시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제공받고, 자신의 후원자 김한정 씨를 통해 연구소 실무자 계좌로 약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시장 측은 김 씨가 자의적으로 비용을 납부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명 씨는 오 시장이 김 씨의 ‘윗선’으로서 대납을 지시했다고 맞서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당시 측근인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에게 여론 동향 파악 등의 임무를 맡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만큼, 강 전 부시장과 명 씨 간의 추가 대질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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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일부 무죄 선고땐 예외없이 항소했던 檢, 통례 깨”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자,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적 관심이 큰 부패 사건의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온 뒤 상급심 판단을 구하지 않은 결정이 검찰의 통상적 대응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논란의 핵심은 1심 재판부가 검찰이 제기한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법리 판단에 따라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김 씨를 비롯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 등 5명에게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 측에게 이익금 중 일부인 428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 측에 428억 원을 주기로 한 사실관계는 맞다고 보면서도 ‘428억 원 약정은 배임죄 부분에 이미 속한다’며 법리적으로 무죄로 판결했다”면서 “이런 사안은 보통 항소로 다퉈 본다. 검찰 입장에선 상급심 판단을 구하는 것이 그간의 통례”라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이 부동산 개발 비리 사기·횡령으로 범죄수익 규모와 사회적 파장이 큰 점을 고려하면, 일부 무죄 부분이라도 항소심에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이 통상 ‘구형 형량의 3분의 1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는다’를 실무 기준으로 삼는 것을 고려하면 항소 실익이 적다고 본 것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된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유 전 직무대리에게 검찰 구형(징역 7년)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정민용 변호사에게도 구형(징역 5년)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9일 공동 입장문에서 이 점을 들어 항소 포기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3분의 1’ 기준은 절대적 잣대가 아니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서 “구형의 3분의 1 이상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는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일 때”라며 “공소사실 전부 혹은 일부에 무죄가 선고되면 거의 예외 없이 항소한다”고 했다. 특히 1심에서 검찰이 적용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만 인정된 부분은 상급심에서 법리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무분별한 상소 관행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9월 국무회의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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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논란까지 번져

    대검찰청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 사건에 대해 항소 시한을 불과 7분 남기고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들은 “수사팀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결정하고 지검장 승인까지 받았는데, 법무부 장차관이 반대했다고 들었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사의를 표명하며 “(항소 포기는) 중앙지검 의견과 달랐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외압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중앙지검은 항소 시한인 7일 밤 12시까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4∼8년이 이들에 대한 사실상 처벌 상한선이 됐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김 씨 등의 업무상 배임죄는 인정했지만 428억 원 뇌물 약정 등 주요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항소 포기 결정 직후인 8일 오전,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 검찰국이 (정성호) 장관에게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고, 중앙지검 수뇌부가 대검을 설득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올렸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정 장관은 “아는 바가 없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0일 도어스테핑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논란이 커지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은 9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불과 2시간여 뒤 정 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발했다.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하고 대검이 추가 법리 검토를 지시한 항소장이 마감 당일 법원에 접수되지 않은 상황을 두고 윗선 개입 가능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국무회의에서 “기계적 상소 관행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는데, 정작 자신의 사건과 동일한 혐의를 받는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가 포기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직권남용이자 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라며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장동, 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검토하겠다”며 맞섰다.대통령실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항소 포기를)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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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모친-오빠 동시 특검 출석… 양평개발 의혹 조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4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및 증거 인멸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은 두 사람을 상대로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당시 김 여사 일가 회사인 ESI&D가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은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ESI&D가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최 씨와 김 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2023년 김 여사와 최 씨 등에 대해선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특검 수사 결과 최 씨 등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윤석열 정부 경찰이 대통령 장모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 등에서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고 의심되는 금거북이와 당선 축하 카드 등이 발견됐다가 축하 카드 등 일부 물품이 사라진 경위 등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최 씨와 김 씨에게 캐물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전날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것에 대해선 “아직 구속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불허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증인에 대한 접촉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구속 기소)가 건강상 입원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청구를 받아들여 7일 오후 4시까지 일시 석방하기로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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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모친·오빠 특검 출석…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조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4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및 증거 인멸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특검은 두 사람을 상대로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당시 김 여사 일가 회사인 ESI&D가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은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ESI&D가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최 씨와 김 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경찰은 2023년 김 여사와 최 씨 등에 대해선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특검 수사 결과 최 씨 등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윤석열 정부 경찰이 대통령 장모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 등에서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고 의심되는 금거북이와 당선 축하 카드 등이 발견됐다가 축하 카드 등 일부 물품이 사라진 경위 등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최 씨와 김 씨에게 캐물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전날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것에 대해선 “아직 구속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불허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증인에 대한 접촉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통일교 한학재 총재(구속 기소)가 건강상 입원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청구를 받아들여 7일 오후 4시까지 일시 석방하기로 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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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과 친분’ 내세워 뒷돈, 변호사들 실형 확정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광주지법 판사로 일하고 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친분을 내세워 선임계도 내지 않고 거액의 성공 보수를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해당 사건이 논란이 되자 여당은 “장 대표를 수사하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윤모 씨와 서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1억2000만 원, 징역 1년 및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사 출신인 두 사람은 2019∼2020년 입찰 담합 혐의로 구속된 철거업자에게 ‘사건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보석 허가 등을 받게 해주겠다’며 성공보수 명목으로 2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때 이들이 친분을 내세운 판사가 당시 광주지법 부장판사였던 장 대표다. 윤 씨는 실제 재판 과정 중 장 대표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고, 철거업자는 보석이 허가됐다. 장 대표는 보석을 허가한 이후 2020년 1월 법관을 사직하고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당시 장 대표가 청탁을 받고 보석을 허가해 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1년 6개월로 형량이 늘었고,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여야는 이 사건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장 대표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법관 퇴임을 하루 앞두고 (철거업자의) 보석을 허가해 줬다”며 “전형적인 법조 비리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장동혁은 국민의힘 대표 할 것이 아니라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란 전 의원의 질의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해당 변호사가 장 대표와 수년간 왕래가 없다가 안부 전화를 한 것”이라며 “혐의가 있었으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장 대표를 가만히 뒀겠나”라고 맞섰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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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친분’ 내세워 뒷돈 받은 전관 변호사들 징역형 확정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광주지법 판사로 일하고 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친분을 내세워 선임계도 내지 않고 거액의 성공 보수를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해당 사건이 논란이 되자 여당은 “장 대표를 수사하라”며 공세를 퍼부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윤모 씨와 서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1억2000만 원, 징역 1년 및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사 출신인 두 사람은 2019~2020년 입찰 담합 혐의로 구속된 철거업자에게 ‘사건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보석 허가 등을 받게 해주겠다’며 성공보수 명목으로 2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때 이들이 친분을 내세운 판사가 당시 광주지법 부장판사였던 장 대표다.윤 씨는 실제 재판 과정 중 장 대표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고, 철거업자는 보석이 허가됐다. 장 대표는 보석을 허가한 이후 2020년 1월 법관을 사직하고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당시 장 대표가 청탁을 받고 보석을 허가해 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1년 6개월로 형량이 늘었고,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여야는 이 사건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장 대표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법관 퇴임을 하루 앞두고 (철거업자의) 보석을 허가해 줬다”며 “전형적인 법조 비리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장동혁은 국민의힘 대표 할 것이 아니라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란 전 의원의 질의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야당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해당 변호사가 장 대표와 수년간 왕래가 없다가 안부 전화를 한 것”이라며 “이때는 문재인 대통령,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재임하던 시절이다. 혐의가 있었으면 문재인 정부가 장 대표를 가만히 뒀겠나”라고 맞섰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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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검사, 도이치 이종호와 술자리…감찰 착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부장검사가 4년 전 사건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업무에서 배제됐다. 김건희 특검은 한문혁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의 파견을 27일 자로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검은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사실관계란, 한 부장검사가 2021년 7월 이 전 대표와 술자리에 동석한 것을 말한다. 특검은 한 부장검사를 비롯해 의사인 A 씨, 이 전 대표 등 5명이 함께 찍힌 해당 술자리 사진을 이달 13일 이 전 대표 측으로부터 제보 형식으로 받았다고 한다. 특검은 “23일 지휘부가 해당 사실을 확인한 즉시 검찰에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1년 당시 한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 소속으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 사건의 수사를 맡았다. 한 부장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의사인 지인과 저녁 자리를 잡게 됐고,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전 대표)이 구체적인 소개를 하지 않아 도이치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이 전 대표는 피의자가 아니었고, 이후에 이 전 대표를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특검으로부터 최근 관련 내용을 제공받아 곧바로 한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그를 현 보직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이 아닌 수원고검 직무대리로 발령 냈다. 한 부장검사는 올해 초 서울고검 도이치모터스 재수사팀에 합류했다가, 7월 특검 출범과 함께 파견돼 같은 사건을 담당해 왔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박노수 변호사(59·31기)와 김경호 변호사(58·22기)를 새 특별검사보로 임명했다. 두 사람 모두 법관 출신이다. 박 특검보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2023년부터 변호사로, 김 특검보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2014년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주요 피의자들이 기소가 된 상황이라 공소 유지의 중요성이 커졌고, 이를 고려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또 특검은 김일권 제주지검 인권보호관(34기)과 평검사 1명 등 2명의 검사를 새로 보강하고, 파견 근무 중이던 김효진 부부장검사(38기)는 검찰 인사 등의 사유로 파견 해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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