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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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2025-12-16

칼럼100%

與 “우리 힘 확인” 투쟁만 강조… 野 다수당 책임 잊고 조롱만

2일 여야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 개회사의 ‘정치적 편향 논란’으로 올스톱된 국회가 하루 만에 정상화된 것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라는 시급한 현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임시 봉합’이란 얘기다. 20대 첫 정기국회를 시작하며 보여준 여소야대 국회의 극한 대립은 예측 불허의 ‘정치 리스크’가 향후 정국의 최대 불안 요인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개회사 충돌’에서 집권여당은 강공 일변도였다. 수적 우위의 야권은 이런 여당을 조롱하며 힘자랑을 즐겼다. 이를 중재해야 할 국회의장은 분란의 한복판에 있었다. ‘강(强) 대 강’ 충돌 속에 청와대 역시 양보할 태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출구를 찾긴 했지만 이런 ‘마이 웨이 정국’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 여권, “우리의 힘 확인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정 의장을 상대로 ‘본회의 사회권을 국회부의장에게 넘겨라’라는 요구를 관철시킨 뒤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힘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진작 이 힘을 되찾아야 했다. 내년 12월 목표(정권 재창출)를 완성하기 위해 이 힘을 잘 간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강경 투쟁’이 성과를 냈다는 자평인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하루 종일 의원총회와 국회 로텐더홀 농성, 국회의장실 항의 방문을 되풀이했다. 당내에선 “지도부가 초·재선 의원들보다 더 흥분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강경파의 목소리에 묻혔다. 전날 정 의장의 개회사를 ‘정치적 도발’로 규정한 이정현 대표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테러”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염동열 의원은 이 대표의 ‘테러’ 발언을 받아 “악성균, 테러균인 정 의장은 이 사회에 암과 같은 바이러스다. 추경파행균, 민생파괴균으로 지카(바이러스), 메르스보다 더 아프게 국민을 공격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장의 이름을 빗댄 막말성 비난이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다. 국회의장실 항의 방문 과정에선 일부 의원과 의장 경호원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은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다시 ‘동물국회’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우병우 지키기’로 몰아간 야권 야권은 집권여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을 즐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다수당의 책임감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전날 새누리당의 정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채택을 두고 “하하하, 제가 웃었다고 전해 달라”고 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새누리당이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키는 행동대원으로 전락했다”고 비꼬았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퇴장한 건 정 의장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언급했을 때다.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일부 언론이 ‘우병우 수석 때문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고 제목을 뽑았다. 하지만 우리가 우병우 때문에 뛰쳐나갔느냐, 우병우 때문에 폭발했느냐, 우병우 때문에 웅성거렸느냐”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의 극한 선택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3개월간의 ‘야권 독주’에 대한 저항의 의미도 크다. 지난달 14일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같은 달 31일에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안건이 처리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여당이 불참하면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야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도 단독으로 채택했다. 야권이 번번이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자 여권이 역공에 나선 것이다.이재명 egija@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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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또 밀린 추경안 처리

1일로 정부 제출 39일째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데에 만족해야 했다. 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불투명해졌다. 예결위까지 통과한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에서 4654억 원이 감액되고, 3600억 원이 증액됐다. 순감된 1054억 원은 국가채무 상환에 쓰기로 했다. 여야 쟁점이던 누리과정(만 3∼5세)의 국고 지원 문제는 타협안이 마련됐다. 야당이 요구한 국채상환예산 중 지방채 상환을 위한 6000억 원 지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 대신 우레탄 운동장 교체비와 도서·벽지 통합관사 설치 등 교육시설 개·보수비 2000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 밖에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30억 원), 6세 이하 아동 독감 무료 예방접종(280억 원) 등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1382억 원도 반영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여야 3당 간사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은 “국고로 지방채를 지원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교육부가 항목을 정해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비비 집행 과정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을 수도 있는 대목이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지원 관련 예산은 3700억여 원이 삭감됐다. 외국환평형기금 출연금이 2000억 원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해운보증기구 설립에 출자하는 금액은 650억 원,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은 623억 원이 삭감됐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본예산과 추경안이 동시에 계류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초조해하는 분위기다. 당초 기재부는 하루라도 빨리 추경이 집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국회에서 또 발목이 잡히면서 일부 사업은 연내에 예산을 모두 집행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정부가 추경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의결하기 위해 이날 오후 9시 소집한 임시 국무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정부는 400조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2일 국회에 제출한다.우경임 woohaha@donga.com / 세종=손영일 기자}
-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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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세요” “멍텅구리”… 추경 막말충돌에 반쪽 인사청문회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50)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31일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2000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고, 2006년 장관급 인사청문회가 열린 이래 여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한 것은 처음이다. 20대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에서 달라진 여당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인사청문회 개최는 1시간 지연됐다. 두 야당이 지난달 29일 교육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당시 국채상환 예산 가운데 6000억 원을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채 상환 예산으로 바꿔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다. 뒤늦게 입장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부 동의 없는 예산 증액은 위헌”이라며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은 “유 위원장 사퇴하세요, 위원장이 그게 할 일이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닥치세요, 그 역할(야당과 대결) 하러 들어왔나 봐”라고 맞받아쳤다. 이 의원은 손 의원을 향해 “뭐야, 멍텅구리”라고 소리쳤고 청문회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손 의원은 오후 질의 순서에서 “다소 과한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청문회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오후 2시 50분에 재개됐다. 여당 의원들은 곧바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 위원장이 회의 진행 시 여당 의원들을 향해 ‘버릇을 고치겠다’ ‘좌시하지 않겠다’고 막말과 협박을 했다”며 유 위원장의 사과와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이후 진행된 야당 단독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연간 생활비 5억 원 지출 논란과 국회 정무위원일 때 배우자의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수임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더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조 후보자가 국회 정무위 소속이던 2008∼2010년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인 배우자가 수임한 사건 34건 가운데 정무위 소관 기관인 공정위 관련 사안이 26건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조 후보자는 “남편과 저는 변호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떤 회사를 대리하는지 가족 간에도 얘기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근 3년 8개월간 늘어난 재산을 제외한 수입이 18억3000만 원으로 연간 생활비가 5억 원에 이른다는 논란에 대해 조 후보자는 “지방세, 해외 유학 중인 두 자녀의 등록금 등까지 감안하면(제외하면) 우리 부부가 쓴 돈은 카드, 현금 포함해 월 2000만 원 정도”라고 해명했다. 이날 조 후보자는 야당 공세에 대응하면서 “경솔했다” “책임을 통감한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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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참배하고, 건국절 비판하고… 추미애 대표 ‘이중 포석’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신임 대표는 29일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통합 행보’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과 함께 현충탑 참배에 이어 김대중 김영삼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추 대표는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시대마다 그 시대의 과제가 있었고, 오늘날은 민생을 살리고 국민이 하나 돼 통합하라는 시대 과제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유산을 함께 안고 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난해 2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민주당) 신임 대표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지만 최고위원이 동행하지 않은 ‘1인 참배’였다. ○ 김종인 및 대선 주자들에게 릴레이 전화 추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경선 기간에 대립했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에게 전날 전화를 걸었다. 양측에 따르면 추 대표는 김 전 대표에게 전화해 “잘 모시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 문 전 대표뿐 아니라 손학규 전 상임고문과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등 잠재적 대선 주자들에게 모두 전화를 걸어 “공정한 대선 관리를 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주요 인사들에게 통합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단식농성장을 찾아 유가족들을 만났다. 통합과 민생을 강조한 추 대표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문제를 제1의 민생 문제로 인식했다는 얘기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들은 “희생당한 국민 입장에서 역할을 해 달라”, “두 번 배신당하고 싶지 않다”며 9월 안에 세월호 특별법 개정으로 특조위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추 대표는 “당 차원에서, 당 대표 지휘 아래 세월호 대책위를 운영하겠다. 저희에게(당에) 믿고 맡겨 달라”고 답했다. 추 대표는 통합-민생 행보 속에서도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날을 세웠다. 이날 첫 최고위회의에서 “박근혜 정부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법통인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있다”며 “역사를 정권의 논리로 함부로 만지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는 발언을 비판한 셈이다. 경술국치일인 이날 문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권은 바른 역사 인식에서 출발한 두려운 마음으로 민주주의와 공화제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문 지도부를 대표하는 추 대표와 문 전 대표가 ‘보수 대 진보’의 대결적 이슈인 건국절과 한일 간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념 논쟁을 촉발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합을 말했지만 결국 자신들의 골수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에 더 신경을 쓸 거라는 얘기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이 연속으로 3번이나 불참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과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도 했다.○ 秋 체제 더민주당 향방은 이 때문에 추 대표가 더민주당의 수권 정당 가능성을 보여 준 김종인의 유산을 계승할지, 아니면 추 대표의 주장처럼 선명성만 강조하던 기존 야당으로 회귀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리트머스지가 될 수 있다. 27일 대표 선출 직후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뚜렷이 하겠다”고 밝힌 추 대표는 이후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민주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31일 비공개 전문가 토론회를 연 뒤 다음 달 2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사드 반대’라는 추 대표의 소신은 분명하지만 당의 중론을 따르겠다는 뜻이다. 더민주당의 한 의원은 “추 대표가 취임 첫날인 만큼 기존 지지층을 포용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책임 정당으로서의 정책 이슈 대결이 아니라 과거 같은 친박(친박근혜)과 친문(친문재인)의 적대적 공생관계만으로는 집권이 어렵다는 것은 추 대표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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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與대표 vs TK 野대표… ‘대선 관리자’ 첫 결전지는 호남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호남 출신 여당 수장이 된 데 이어 27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신임 대표가 TK(대구경북) 출신 여성 야당 대표가 됐다. 둘은 공교롭게도 1958년 개띠 동갑내기로 내년 대선까지 각각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를 두고 맞붙는다. 이 대표와 추 대표는 각각 ‘호남의 아들’과 ‘호남 며느리’를 자처했다. 이들은 호남에서 각 당의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민주당은 4·13총선 당시 호남 3석에 그쳐 전통적 정치 기반인 호남 지지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반면 호남에서 처음으로 2석을 확보한 새누리당은 ‘서진(西進)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여야 대표 간 ‘호남 쟁탈전’ 승부 이 대표는 2일 당 대표 주자 TV토론회에서 ‘더민주의 당대표로 누가 되면 좋겠는가’라는 질문에 이종걸 의원을 선택했다. 당시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호남 경쟁, 강성 이미지 등을 고려한다면 추미애 의원을 가장 껄끄러운 협상파트너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호남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호남은 사실상 ‘정치 1번지’가 됐다”면서 “(호남을 적극 공략하려는) 내 계획을 생각한다면 야당은 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신임대표로 결정된 27일에는 당직자들에게 새만금 등 ‘호남 살리기’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하는 등 선제공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추 대표 역시 경선 기간 내내 이 대표를 견제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 대선에서 호남 표를 가져오겠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그분은 남성이어서 생물학적으로 호남”이라며 “저는 호남 며느리”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호남에서 태어났을 뿐 이른바 ‘호남 정신’을 계승하지 못할 것이라고 에둘러 비판한 셈이다. 각각 ‘친박(친박근혜)’ ‘친문(친문재인)’ 후보로 당선된 만큼 당내 입지 강화를 위해서도 호남 쟁탈전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청와대에 할 말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결국 ‘호남 지지율 상승’이 대선 관리자로서 향후 입지에 결정적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추 대표 역시 호남의 반문(반문재인) 정서를 극복해야 할 과제로 안고 있다. 추 대표는 27일 당선 직후 “호남 열패감에 제대로 답할 수 있을 때 호남 민심이 돌아온다”며 “(제가) 호남 민심 복원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더민주당의 한 의원은 “PK(부산경남) 대선 후보-TK 대표라는 구도가 대선에서 유리할 것이란 분석은 안이하다”며 “표심이 갈라진 호남의 지지를 회복하지 않으면 대선 승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3당 대표 회동 가능성 더민주당 지도부가 선출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3당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면서 국정운영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5월 13일 3당 원내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분기마다 3당 대표와 회동을 갖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재원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29일 추 대표를 방문해 박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할 예정이어서 회동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다음 달 2∼9일 박 대통령이 러시아 중국 라오스 순방을 다녀온 뒤 추석 연휴를 전후해 3당 대표와 만나 순방 결과를 설명하고 안보와 민생·경제 현안에 관한 협조를 당부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관련 의혹 등으로 여야 관계가 순탄치 않은 데다 추 대표가 청와대에 대해 공세 수위를 높일 경우 회동이 상당히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우경임·장택동 기자}
-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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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위가 더민주 김병관 2341억-박정 237억… 의원 평균 19억

20대 국회에서 새로 재산을 등록한 국회의원 154명(전체 300명) 가운데 최고 자산가는 게임회사 웹젠의 전 이사회 의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대 국회의원 신규 재산등록 내용에 따르면 김 의원의 재산은 2341억 원. 자신의 웹젠 주식 943만5000주(2042억 원)와 배우자의 카카오 주식 18만6661주(191억 원)를 신고한 ‘주식 부자’였다. 김 의원은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 공동대표의 재산(1629억 원)을 앞질러 사실상 20대 국회 최고 부자 의원이 됐다. ‘박정 어학원’을 설립한 더민주당 박정 의원이 237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321억 원짜리 빌딩을 보유했다. 이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동생인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212억 원),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195억 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86억 원) 순이었다. 더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85억 원)는 7위였다. 19대 국회에서는 신규 재산 등록자의 상위 10명 중 8명이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반면 20대 국회에서는 상위 10명 중 5명이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으로 야당의 약진이 눈길을 끌었다. 육군 준장을 지낸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550만 원)을 신고했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2691만 원),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1억1389만 원) 등 청년 의원도 재산 하위 그룹에 속했다. 다만 김 의원과 신 의원을 포함한 48명(31.2%)은 독립 생계 등을 이유로 부모나 자녀의 재산은 신고하지 않았다. 이번 재산신고 대상은 초선 의원과 19대 국회에서는 의원이 아니었던 재선 의원 등 154명이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34억2199만 원이지만 김병관 의원을 제외하면 19억1408만 원이다. 19대 국회 때의 평균 재산(18억3000만 원)보다 다소 늘어났다. ‘김병관 효과’로 더민주당 의원의 평균 재산(52억5040만 원)은 새누리당 의원(26억5824만 원)의 2배 가까이 됐다. 국민의당은 14억7338만 원, 정의당은 3억8461만 원이었다. 다만 이들 154명 가운데 86명이 4·13총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액보다 이번 신고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골동품 같은 특이한 재산도 눈길을 끌었다. 한국나전칠기박물관장인 손 의원은 조선시대 쌍용무늬 관복함(1억5000만 원), 조선시대 십장생무늬 오층롱(1억5000만 원) 등 129개를 신고했다. 액수로는 26억 원이 넘는다. 손 의원은 2006년 나전칠기 대가 송방은 선생의 작품을 본 뒤 골동품에 매료됐다고 한다. 국수(國手)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도 사진, 동양화, 서양화 등 4점(1억7500만 원)을 신고했다. 같은 당 주광덕, 권석창 의원의 배우자는 각각 비올라(6500만 원), 바이올린(2528만 원)을 갖고 있었다. 더민주당 김 대표 부부는 금 8.2kg(3억7542만 원)을 보유했다. 20년 넘게 한우를 키운 더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3억9800만 원 상당의 한우를 신고했다.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인 배우 심은하 씨의 명의로 호텔헬스, 리조트, 골프장 등 6개의 회원권(4억2870만 원)을 갖고 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신진우 기자}
- 201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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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까지 ‘도문=도로 문재인’ 全大

8·27전당대회를 이틀 앞둔 25일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상곤 이종걸 추미애 후보(기호순)가 마지막 TV토론회까지 ‘난타전’을 벌였다. 당권 레이스 내내 문심(文心·문재인 전 대표의 마음) 공방을 벌였던 세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 호남 정신 등을 앞세우며 ‘적통 경쟁’에 몰두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더민주당의 비전을 보여주기보다 계파 싸움에만 매달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토론회는 이, 김 후보가 추 후보를 협공하는 분위기였다. 이 후보는 “호남 민심이 더민주당을 외면하는 건 친문 패권주의에 대한 반감이다. 호남 복원의 핵심은 문재인에 대한 비토, 문재인 반대론이 핵심이란 사실을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친문계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추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추 후보는 “호남 정치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였다. 늘 호남 정신과 가치를 말해왔고, 민주종가 맏며느리였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후보는 “호남의 며느리라 하시고, (호남에 대한) 각별한 마음 안다. 그러나 호남인들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좀 더 파악하고 분석하면서 대응해주면 좋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당권 주자들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했다. 이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의 수행실장으로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며 “그런데 추 후보는 노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추 후보는 “당시 사죄의 마음으로 삼보일배를 드리고 여러 차례 사과의 말씀을 올렸지만 노 전 대통령께 죄송한 마음이 갚아지겠느냐”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자신이 2002년 대선 당시 국민성금을 모은 ‘돼지엄마’라고 강조했다. “(내년 대선에서) 호남에서 예전처럼 90% 전후의 압도적인 지지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안정적인 득표가 가능하다”고 했던 문 전 대표의 최근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는 “(문 전 대표의) 이 말은 대선에서 호남보다 PK(부산경남)가 중요하다는 말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도 “호남의 민심이 돌아오길 바라는 말씀이라고 보는데 조금은 너무 지나친 말씀이지 않냐”고 했다. 하지만 추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적은 아니지 않냐. 우리 당의 정치 자산이 될 특정인을 전당대회 전 과정에서 까고 있다(비판한다)”며 “없는 사람을 비판하니 지지율이 내려간다”고 발끈하기도 했다. 이날 당권주자들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나 조선·해운 구조조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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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경제민주화는 ‘부자의 탐욕’ 제어장치 만드는 것”

“경제민주화를 반대하는 쪽에선 특정한 제도가 들어와서 불편할지도 모르니까 재벌개혁, 재벌해체라고 하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27일로 임기를 마치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2일 기업인을 대상으로 ‘왜 경제민주화인가’를 직접 설득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다’ 강연에서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어떤 세력도 지나치게 자기주장대로 경제나 국가를 끌어가려는 것을 막자는 게 경제민주화”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부를 많이 가진 분들은 예외적인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탐욕이라는 것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이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제도적 장치를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 놓아도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지도자의 의지가 없으면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차기 지도자의 조건이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최충경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강연 후 질의응답에서 “민주화라는 용어 자체에 경제인들이 거부 반응을 갖고 있지 않나 싶다”며 그 대신 ‘경제합리화’ ‘효율’ ‘선진화’ 등을 쓰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민주화라는 단어 자체에 너무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강연에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기업인 300여 명이 참석해 재계의 관심을 보여줬다. 김 대표는 대표 퇴임 후 방문할 예정이었던 독일행도 취소하고 대학 강연 등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광폭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 대표는 더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과 13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단독 회동을 갖는 등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대선 주자들과도 활발히 접촉하고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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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초선들, 24일 靑앞서 “세월호 특조위 연장” 회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초선 의원들이 24일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어 서울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유가족을 방문한다. 27일 전당대회를 끝으로 물러나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체제 이후 당이 강경 노선으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민주당 초선 의원 20여 명은 22일 세월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한 초선 의원은 “여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니 청와대에 항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날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사퇴 등도 함께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 위로차 방문한 뒤에는 의원들의 ‘릴레이 1일 단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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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초선 의원들, 24일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요구하기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2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어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유가족을 방문한다. 야권의 20대 국회 들어 첫 집단행동이다. 더민주당은 22일 오후 박주민 의원을 중심으로 세월호 문제를 논의하는 초선 의원 간담회를 열었다. 여야 협상에 진전이 없는 만큼 당 지도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한 초선 의원은 “여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니 청와대에 항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날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사퇴 등도 함께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 방문한 뒤에는 의원들의 ‘릴레이 1일 단식’ 동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대다수 의원들이 “여당에 끌려다닌다” “집권 야당 노릇 못 하겠다”는 등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체제가 27일 전당대회를 끝으로 마감되면서 당이 강경 노선으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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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포기’까지 꺼낸 與… 꿈쩍않는 野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과 이른바 서별관회의(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를 두고 ‘강 대 강’의 대치를 이어가면서 8월 임시국회의 암운(暗雲)이 걷히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증인 채택을 고집하자 새누리당은 공개적으로 ‘추경 포기’까지 거론하는 강수를 두고 있다.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22일 추경안 통과는 무산됐다. 20대 국회도 최악으로 평가됐던 19대 국회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22일이라는 마지노선을 더 넘길 수 없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며 “(마지노선을 넘겨야 하면) 이제 내년도 본예산으로 돌려 예산 편성을 다시 하는 일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때 통과시키지 않은 사례가 없다”며 “야당은 여야 합의를 존중해 추경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추경 포기’ 카드로 압박하자 이날 우상호 원내대표는 의원 간담회를 긴급 소집해 ‘최·종·택 트리오’(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장)의 출석 없이는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우병우 지키기’, 새누리당은 ‘최경환 지키기’에 나선 것에 대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본예산 마감일이 오늘(19일)이다. 추경안은 본예산 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며 ‘추경 철회 불가’ 카드로 여당에 맞섰다. 김현미 예결위원장도 “추경안을 철회하려면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예결위에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당의 강경한 태도에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여당이 달라진 것이 없다”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생각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가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 직후 “추경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 여당의 입장 변화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야당이 기획재정위, 정무위에서의 ‘안건 청문회’가 아닌 범국회 차원의 ‘연석회의 청문회’를 제안한 것을 놓고 출구전략을 짜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 원내대표에 이어 이날 오전 더민주당 우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중재안’을 타진했다. ‘최·종·택 트리오’ 중 일부 증인만 합의하고 예결위를 정상화하는 ‘선 추경, 후 청문회’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우경임 woohaha@donga.com·홍수영 기자}
- 201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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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손학규 단독 회동… 연대 가능성 놓고 주목

야권의 잠재적인 대선 후보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단독 회동을 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박 시장은 휴가 중이던 16일 오후 손 전 고문이 머물고 있는 전남 강진군 백련사 인근 토담집을 찾았다. 둘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고 강진 읍내 한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식사를 하며 2시간 이상 얘기했다고 한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배석자 없이 둘이 안부와 덕담을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손 전 고문 측 관계자는 “심각한 청년실업, 어려운 서민경제 등 우리 사회의 위기가 주로 화제였다”고 전했다. 이번 만남은 박 시장 측이 먼저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박 시장 측근들과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주축이 된 ‘정책자문 싱크탱크’가 출범하는 등 박 시장은 사실상 대선 행보에 나섰다. 손 전 고문 역시 정계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런 가운데 둘의 만남을 두고 더민주당의 8·27 전당대회 이후 야당 내 정치 지형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독주하는 분위기에서 앞으로 (박 시장과 손 전 고문 등) 비주류 후보 간 연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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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7주기 앞두고…“살아계셨더라면 사드 막았을 것” 비판 공세

김대중(DJ) 전 대통령 7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햇볕정책 10년의 공과에 대한 발전적인 성찰 대신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등 박근혜 정부 대북 압박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핵 23년의 교훈과 김대중의 해법’ 강연회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강의에서 “사드 문제가 찬반이 불길처럼 번지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김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더라면 6자 회담에 빨리 나가서 북핵 능력이 강화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02년 2차 북핵 위기를 두고는 “(조지 W.) 부시가 난데없이 긁어 부스럼을 일으켰다”며 북한 강석주 외무성 부상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시인으로 촉발된 북핵 위기가 오역으로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 부상이 HEU를 ‘가질 권리가 있다’(right to possess)고 했는데 ‘가졌다’(possess)로 통역이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한미 양국 외교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제임스 켈리 미 차관보가 방북해 강 부상을 만났을 당시 통역사 3명이 배석했고 각각 발언을 비교해 ‘HEU 프로그램을 시인’을 확인했다고 한다. 정 전 장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국민연대 주최로 열린 특강에서는 “(사드 배치를 철회하면 미국이) 압력은 넣겠지만 보복이라고 해서 미군을 철수하겠느냐”며 “미국이 경제 보복을 한다면 중국과 더 손을 잡아야 한다. 한미 동맹은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일·대미 무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무역량이 대중 무역”이라며 “중국이 한 대 때리는 펀치는 무하메드 알리고, 우리가 돌려줄 수 있는 것은 초등학생이 권투 글로브로 한 대 때리는 것과 비슷하다”고도 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의원은 “정부 설명에 따르면 사드는 일본 도쿄를 지키는 것 같은데 서울은 못 지키는 것 아니냐”라며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미·일 동맹에 기대서 생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드를 머리에 이고 통일이 가능할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이 ‘전략성 모호성’을 뭐라고 할까”라며 사드 배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더민주당 지도부도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햇볕정책의 계승을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 보위 책무와 함께 국가 통일 책무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평화적 통일을 위한 헌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사드를 반대하는 것이 김대중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선숙 최경환 의원이 주최한 이날 강연회에는 국민의당과 더민주당 의원들과 김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씨가 참석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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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日메시지, 위안부 언급없이 딱 1줄

박근혜 대통령의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선 일본에 대한 비중이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일관계도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는 한 문장으로 한일관계를 정리했다. 지난해 경축사에서 일본 언급은 12문장에 달했다. 2013, 2014년에도 한일관계 메시지는 경축사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다. 하지만 올해는 “작금의 국제 정세, 특히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 변화는 우리에게 엄중한 대응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며 주변국 관계를 통칭한 가운데 한일관계를 그중 하나로 거론했다. 과거와 달리 ‘성의 있는 조치’ ‘지혜·결단’ ‘조속한 해결’처럼 일본에 행동을 요구하는 내용도 없었다. 박 대통령은 “주변국과의 관계를 능동적·호혜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한 뒤 한일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일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합의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만 하더라도 “일본 정부는 이번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온전히 실천으로 옮겨 미래 세대에 교훈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일본이 합의 이행을 위해 10억 엔 출연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익 보수파가 반발하는 상황을 고려해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잇단 비난을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미일 협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일본 언론들은 박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에 주목했다. 아사히신문은 과거 경축사와 비교하며 “박 대통령이 그동안 위안부 문제를 매번 직간접적으로 거론하며 일본 측에 조기 해결을 요구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수석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졸속적인 위안부 합의는 역사를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지우고 타협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조숭호 shcho@donga.com·우경임 기자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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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대표 3인 ‘빨라지는 대권시계’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15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들어간다. 최근 한 자릿수까지 지지율이 떨어진 안 전 대표는 ‘민생투어’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안보 행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게 맞서 ‘미래 비전’으로 반격에 나선다. 대선을 1년 4개월 앞두고 당 대표 출신 여야 대권 주자들의 정면 승부가 본격화되고 있는 셈이다. 안 전 대표는 다음 달 정기국회 전까지 ‘미래’를 키워드로 전국 순회에 나설 계획이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14일 “메시지 없이 사진을 찍기 위한 보여주기 식 행보는 없을 것”이라며 김, 문 전 대표와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4·13총선 선거비용 리베이트 수수 의혹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잠행(潛行)해온 안 전 대표가 존재감 되찾기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안 전 대표는 16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 이사장을 임명하는 등 정책 조직의 재정비에 나선다. 17일에는 경기 성남시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정성장론과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특강을 한다. 국민의당 김영환 사무총장은 14일 기자들을 만나 “국민이 내년 대선에서 친박(친박근혜), 친문(친문재인)을 모두 외면할 것이므로 안 전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김, 문 전 대표는 안 전 대표보다 한발 앞서 대권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8·9전당대회에서 친박계 이정현 대표의 당선으로 입지가 좁아진 김 전 대표는 호남을 방문해 연일 영호남 ‘동서 화합’을 강조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14일 전북 임실, 순창, 남원을 차례로 찾았다. 전날 전주를 방문해선 “다음 개각 때 호남 출신 장관이 대거 임명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의 ‘호남 구애’는 내년 대선 과정에서 야권 호남 지지층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사전에 호남 민심 얻기 포석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 전 대표는 13일 백령도에서의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동상이 있는 인천 자유공원을 찾았다.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에 헌화한 데 이어 맥아더 장군 동상까지 찾아 ‘안보는 우(右)클릭’이란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문 전 대표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대했지만 최근 “사드 배치가 현실화돼도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사실상 집권 이후를 대비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다만 문 전 대표 측은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송찬욱 song@donga.com·우경임·강경석 기자}
- 201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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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당권주자들 “당 강령서 ‘노동자’ 삭제 반대”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이어 ‘노동자’ 단어를 삭제한 당 강령 개정안까지 일제히 반대했다. 8·27전당대회 이후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원톱’ 체제가 끝나면 ‘도로 민주당’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8·27전당대회에서 강령 전문을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향상’이 아닌 ‘시민의 권리 향상’으로 바꾼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상곤 후보는 “노동 문제를 외면하는 어떤 시도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종걸 후보도 “노동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후보 역시 “당의 역사와 정체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일”이라고 개정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시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김영주 의원 등 당내 강경파는 15일 국회에서 ‘노동자’ 삭제에 반대하는 긴급 간담회를 여는 등 당내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날 김 대표 측은 “김 대표가 (강령 개정안에 대해) 아직 보고를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다’라는 주제로 공개 강연을 연다. 김 대표는 이번 강연에서 ‘경제민주화’를 대중에게 각인시키고, ‘야성(野性) 선명성’ 경쟁을 펼치고 있는 당권 후보 3인에 대한 우려의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우경임 woohaha@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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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일부 ‘백악관에 사드철회 청원’ 독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의 중국 방문 계획에 이어 일부 야당 의원들이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의 ‘사드 반대 청원’을 독려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를 두고 한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할 뿐 아니라 국론 분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성주사드배치반대 투쟁위원회는 지난달 15일부터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다. 5일까지 약 7만 명이 서명에 동참했고, 10만 명이 서명을 하면 백악관은 이에 대한 답변을 검토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성주 군민의 제안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해 함께하기로 결정했다”며 온라인 청원 사이트를 링크했다. 더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트위터에 “10만 명을 넘기는 일이 성주군민께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나서면 할 수 있다”는 글을 올리고 1일부터 세 차례 온라인 청원 운동을 독려했다. 채이배 의원도 페이스북에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한 백악관 청원입니다. 참여와 공유 부탁드립니다”는 글을 올렸다. 더민주당 사드대책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 박정 손혜원 소병훈 신동근 의원의 중국 방문을 두고도 논란이 계속됐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베이징(北京)대, 판구(盤古) 연구소 등과 학술간담회 차원에서 추진했는데 침소봉대됐다”며 “의원 외교를 통해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중국 전공 교수는 “중국에서는 민간 싱크탱크를 표방하더라도 정부 입장만을 대변한다”며 “야당 의원들이 방중을 통해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중국의 선전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굴욕적 방중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우상호 원내대표는 “칭찬해 주지는 못할망정 정쟁으로 삼고, 해를 끼치는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집권당의 외교안보 식견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방중 의원들을 두둔했다. 반면 이날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외교적으로 뭘 하겠냐, 이용만 당하는 것이다”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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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득자 1원이라도 과세” 최운열의 소신

“근로소득자 중 48%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소득이 있는 곳은 1원이라도 세금을 내는 것이 정상이다. 이것이 개세주의(皆稅主義)”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저소득층이 1만 원을 냈으면 1만 원에 얼마를 더해 복지 차원에서 돌려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세금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과는 다른 소신을 밝힌 셈이다. 당 정책위 부의장인 최 의원은 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도 면세자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정책위 논의 과정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장 ‘증세 카드’를 꺼내 들기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고소득자 증세, 지하경제 양성화 등 실효세율을 높인 다음 면세자 축소를 검토하자는 뜻”이라고 했다. 정책위 내에서는 과세 미달자 중 88.3%(709만 명)가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을 수 없다는 논리도 개진됐다. 이 때문에 연 소득 3000만 원 초과 과세 미달자(91만 명)만 대상으로 한 개선 방안을 정부·여당과 추후 협의하기로 결론이 났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앞으로 경제 상황은 나빠지고, 복지는 늘어나는데 증세를 하지 않으면 국가 부채 비율만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도 면세자 비율 조정이 맞는 방향이라는 데 동의하더라. 정치권이나 정부나 솔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 개혁 필요성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우리(더민주당)가 해야지, 누가 하겠느냐”며 정치권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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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일각 ‘투쟁 모드’… 김종인 힘 빠졌나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 14명이 3일부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에 돌입했다. 20대 국회 개원 후 66일 만의 첫 장외투쟁이다. 이날 김영진 의원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월호 농성장에서 전날 일주일간 단식을 마친 이석태 특조위원장에 이어 1일 단식을 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여당 견제 수단이었던 장외 투쟁을 여소야대 국회에서 반복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 관계자는 “휴가 중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있었다면 단식을 허용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더민주당 이상민 안민석 김한정 김현권 손혜원 소병훈 박주민 표창원 의원 등 8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전 국민통합위원장과 함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가 배치되는 경북 성주군을 방문했다. 표 의원은 성주대책위원회와의 면담에서 “더민주당은 종북, 좌빨이라 욕먹을까 불안해하고 있다”며 “사드 관련 획기적 전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사드 반대 분위기가 높아져 당이 바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기존 ‘사드 당론’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우경임 woohaha@donga.com / 성주=장영훈 기자}
-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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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심 의식해 ‘면세자 축소’는 유보

더불어민주당이 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부자 증세’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세율을 높여 고소득층과 자산가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세 기반을 넓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아닌 ‘좁은 세원, 높은 세율’ 방안으로 조세 정의라는 당초 세법 개정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자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을 시도했지만 성장은 제로 상태다. 이대로는 저성장·저부담·저복지 틀을 깰 수 없다”라며 세 부담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민주당은 이날 기업 대주주(시가총액 25억 원 이상 보유)의 주식 거래로 발생한 차익에 대한 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금융·배당소득(1000만∼2000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17%로 올리는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세는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1%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과세표준 1억5000만 원 소득에 대해 최고세율 38%를 적용하고 있다. 상속·증여세는 연령이 낮을수록 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절세를 목적으로 한 가족회사에는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우병우 방지법’도 도입한다. 반면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혜택은 확대하도록 했다. 대학등록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환급해 주고 근로장려금 수급액을 높이면서 수급 기준은 완화한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더민주당은 정부에 증세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날 최운열 정책위 부의장은 “증세 없는 복지에 얽매여 1년에 30조∼50조 원씩 국가 채무가 늘어났다”며 “다음 정부나 후손에게 비용을 넘기는 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변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안과 논쟁을 벌일 각오를 하고 추진하는 것”이라며 ‘세법 전쟁’을 예고했다. 그러나 더민주당은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장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4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48.1%로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기 전인 2013년(32.4%)보다 15.7%포인트나 늘었다. 더민주당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정부·여당과 추후 협의하겠다”고만 했다. 변 의장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도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내고 산다”며 역풍을 경계했다. 더민주당은 이번에 전체 0.1%에 해당하는 기업 대주주에만 주식양도소득 세율을 높였다. 증권거래세만 부담할 뿐 차익을 얻어도 세금을 물지 않는 일반 주식투자자에 대한 과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반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날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현재의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지금은 법인세, 소득세를 인상할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의견이 모두 반영된 안으로, 법인세율 인상이나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은 찬성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만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한 더민주당의 의지가 예년보다 강한 만큼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대응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우경임 woohaha@donga.com·홍수영 기자}
-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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