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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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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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처음 찾은 윤석열 “이재명이 특검 받으면 토론 응하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부인 김건희 씨의 전격 사과를 계기로 연내에 각종 악재를 떨쳐내기 위해 분위기 반전에 나서고 있다. 윤 후보는 27일 후보 선출 이후 처음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현장을 찾아 “정권을 교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국토 전체가 대장동 게이트로 뒤덮인다”며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서는 특별검사 수용을 직접 압박했다. 앞서 오전에는 1000만 개미 투자자를 공략해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내놓는 등 이 후보와의 본선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尹, 대장동 의혹 앞세워 李 정조준 윤 후보는 이날 대장동 개발현장을 찾아 “국민이 문재인 정권에 가장 크게 실망한 것이 부동산 정책 실패”라며 “(이는) 무능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추악한 범죄와 부패가 동시 작동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공분을 자아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거론하며 “알고 보니 훨씬 더 중대한 범죄 게이트가 쥐도 새도 모르게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바로 ‘이재명 성남시’의 대장동 게이트”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후보에 대해서는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하고 기획하고 지시해 추진한 몸통” “부패 사슬의 최종 결재권자” “게이트 그림 완성에 절대로 없어선 안 될 퍼즐”이라고 지목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과 이 후보를 향해 특검 수용을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이 후보와 측근 윗선 세력을 보호하기 바쁜 면죄부 수사가 두 분의 실무자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버렸다”며 “이 후보 눈치만 보느라 특검에 나서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스스로 궤멸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말뿐인 특검 수용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당장 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특검법 처리를 지시하라”고 이 후보를 직접 압박했다. 민주당은 즉각 “네거티브를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박성준 대변인은 “윤 후보는 부인이 사과하자 바로 기다렸다는 듯 대장동부터 방문하는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선 토론회 실시를 놓고 두 후보 간 신경전도 가열됐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토론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해되기 쉽다”고 썼다. 토론에 부정적인 의향을 내비친 윤 후보를 직격한 것이다. 이 후보는 “정치인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리인인 만큼 더더욱 토론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믿음”이라며 “토론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토론을 하려면 (이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받고 여러 의혹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하라”고 역제안을 했다. 또 “한 번 발표된 공약과 정책이 필요에 따라 바뀌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서 예측 가능하게 하면 토론에 응할 용의는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이 후보가 자신이 토론을 대단히 잘하는 사람처럼 착각하는 것 같다”고 지원 사격에 나섰다. ○ ‘개미 투자자’ 겨냥 정책 행보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0만 개미 투자자를 살리겠다”며 자본시장 공정회복 공약을 발표했다. 전날 ‘행복경제’ 구상 발표에 이어 이틀 연속 정책 행보에 나선 것이다. 윤 후보는 “국민 5명 중 1명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win-win) 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공개 정보 이용, 주가 조작 같은 증권범죄 수사와 처벌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개편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작전주식을 샀던 경험을 공개한 이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2023년 주식양도소득세 도입과 맞물려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돼 있는 주식양도세율을 장기투자자에 대해서는 우대세율을 적용해 낮추겠다”고도 했다. 다만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정 횟수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숙적으로 꼽히는 공매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개인과 외국인 및 기관에 차등 적용돼 온 공매도 담보 비율을 조정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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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찾은 윤석열 “이재명이 몸통, 특검 받으면 토론 응할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부인 김건희 씨의 전격 사과를 계기로 연내에 각종 악재를 떨쳐내기 위해 분위기 반전에 나서고 있다. 윤 후보는 27일 후보 선출 이후 처음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현장을 찾아 “정권을 교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국토 전체가 대장동 게이트로 뒤덮인다”며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서는 특별검사 수용을 직접 압박했다. 앞서 오전에는 1000만 개미 투자자를 공략해 증권거래세 폐지공약을 내놓는 등 이 후보와의 본선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尹, 대장동 의혹 앞세워 李 정조준윤 후보는 이날 대장동 개발현장을 찾아 “국민이 문재인 정권에 가장 크게 실망한 것이 부동산 정책 실패”라며 “(이는) 무능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추악한 범죄와 부패가 동시 작동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공분을 자아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거론하며 “알고 보니 훨씬 더 중대한 범죄 게이트가 쥐도 새도 모르게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바로 ‘이재명 성남시’의 대장동 게이트”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후보에 대해서는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하고 기획하고 지시해 추진한 몸통” “부패 사슬의 최종 결재권자” “게이트 그림 완성에 절대로 없어선 안 될 퍼즐”이라고 지목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과 이 후보를 향해 특검 수용을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이 후보와 측근 윗선 세력을 보호하기 바쁜 면죄부 수사가 두 분의 실무자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버렸다”며 “이 후보 눈치만 보느라 특검에 나서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스스로 궤멸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말뿐인 특검 수용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당장 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특검법 처리를 지시하라”고 이 후보를 직접 압박했다. 민주당은 즉각 “네거티브를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박성준 대변인은 “윤 후보는 부인이 사과하자 바로 기다렸다는 듯 대장동부터 방문하는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선 토론회 실시를 놓고 두 후보 간 신경전도 가열됐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토론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해되기 쉽다”고 썼다. 토론에 부정적인 의향을 내비친 윤 후보를 직격한 것이다. 이 후보는 “정치인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리인인 만큼 더더욱 토론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믿음”이라며 “토론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토론을 하려면 (이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받고 여러 의혹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하라”고 역제안을 했다. 또 “한 번 발표된 공약과 정책이 필요에 따라 바뀌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서 예측 가능하게 하면 토론에 응할 용의는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이 후보가 자신이 토론을 대단히 잘하는 사람처럼 착각하는 것 같다”고 지원 사격에 나섰다. ‘개미 투자자’ 겨냥 정책행보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0만 개미 투자자를 살리겠다”며 자본시장 공정회복 공약을 발표했다. 전날 ‘행복경제’ 구상 발표에 이어 이틀 연속 정책 행보에 나선 것이다. 윤 후보는 “국민 5명 중 1명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win-win)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공개 정보 이용, 주가 조작 같은 증권범죄 수사와 처벌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개편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작전주식을 샀던 경험을 공개한 이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2023년 주식양도소득세 도입과 맞물려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돼있는 주식양도세율을 장기투자자에 대해서는 우대세율을 적용해 낮추겠다”고도 했다. 다만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정 횟수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숙적으로 꼽히는 공매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개인과 외국인 및 기관에 차등 적용돼 온 공매도 담보 비율을 조정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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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김문기와 찍은 사진에도… “하위직원이라 기억이 안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기억이 안 난다”며 관련성을 재차 부인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김 처장에 대해 “누군지 몰랐다”던 이 후보가 2015년 1월 김 처장 등과의 호주 출장 사진이 공개되자 입장을 바꿨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24일 CBS 라디오에서 김 처장에 대해 “일부에서 시 산하(기관) 직원이고 해외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르냐 하지만, 실제 하위직원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검찰에 기소된 뒤) 대장동 개발사업 내용을 파악하느라 연결받은 게 이분”이라고 해명했다. 2015년 성남시장으로 호주 출장을 갔을 당시에는 김 처장을 알지 못했고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인 2018년 대장동 수익금 관련 허위사실 공표죄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 처장을 인지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그때는 (김 처장과) 통화를 상당히 많이 했다”며 “(김 처장이) 제 전화번호부에 입력돼 있는데 (2015년 함께 출장 간)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연결이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근택 대변인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야당이 제시한 2015년 호주 출장 사진에 대해 “악마의 편집”이라고 주장했다. 현 대변인은 “(단체) 사진 찍는다고 다 아느냐, 정치인은 사진 찍는 경우 많다“면서 “전체 사진 중 (이 후보와 김 처장이 같이 나온) 일부만 확대한 게 아닌가”라고 했다. 야당이 이 후보와 김 처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함께 나온 사진만을 부각하며 당시부터 친분 관계가 있던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고인과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길은 특검뿐”이라며 이 후보를 향해 총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허정환 상근부대변인은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를 누가, 왜 주도했는지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며 “범죄의 설계자인 몸통은 뻔뻔스럽게 활보하고 범죄를 막으려 했던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기막힌 현실”이라며 이 후보를 겨냥했다.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 이두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후보에게 방해가 됐던 사람들은 욕설을 들어야 했고 뺨을 맞았고, 정신병원으로 끌려갔고 목숨을 잃었다. 우연일까?”라며 “솔직히 말하자면 대장동 (관련) 논평 쓰기도 무섭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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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낙연 51일만에 회동…“경륜 큰힘” “결 다른 말도 할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23일 전격 회동하며 ‘원팀’을 강조했다. 지난달 2일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51일 만이다. 이 전 대표는 이 후보와 함께 당 선대위 내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비전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의 본격 등판과 함께 과거 탈당자에 대한 사면 조치 등도 내년 초에 추진하기로 하는 등 지지층 결집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내부 분열로 자중지란하는 사이 연말연초 ‘집토끼’ 결집을 마치고 본격 중도 확장을 위해 나서겠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 이낙연, 선대위 출범 51일 만에 등판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만나 1시간 20분가량 오찬을 함께했다. 이날 자리엔 이 후보 측으로 오영훈 비서실장, 이 전 대표 측으로 윤영찬 의원이 배석했다. 오 실장도 당 경선 당시 이 전 대표 캠프의 수석대변인을 지낸 핵심 측근이다. 이 후보의 요청으로 비전위 공동위원장직을 수락한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제가 활동하는 많은 과정에서 때로는 후보와 당과 결이 조금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에 대해 후보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원래 당이란 게 다양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조정되고 통합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 대표가 가진 특별한 경험과 경륜 그리고 이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충분히 말씀하시고 그게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응했다. 윤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비전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양극화 완화, 복지국가 구현, 정치 개혁, 평화로운 한반도, 국민 대통합 등을 위한 어젠다를 발굴하고 이를 차기 정부의 구체적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비전위는 다음 주 초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 후보 측은 이 전 대표의 등판이 이 후보 측 요청에 따른 것임을 거듭 강조하며 자세를 낮췄다. 권혁기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이 후보가 이 전 대표의 경륜과 지혜가 큰 힘이 된다고 믿으며 이 전 대표의 주도적 활동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도 “올해 안으로는 이 전 대표와 화합하는 모습을 통해 호남지역 지지율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생각이었다”며 “국민의힘이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만큼 더욱 차별화가 될 것”이라고 했다. ○ 탈당자 사면-열린민주당 합당에도 박차민주당은 과거 탈당 인사들의 일괄 복당과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등 진보진영 결집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15일까지 과거 민주당을 탈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괄 복당 신청을 받고, 이 기간 복당을 신청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모두 복당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들에게 향후 전국 단위 선거 공천 심사에서 별도 불이익도 주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최근 10년 이내 탈당한 사람에게는 공천 경선 득표수의 25%를 감산하도록 돼 있는데,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민주당 관계자는 “19대 대선 전인 2016년 ‘안철수 바람’이 불었을 당시 국민의당 등으로 이탈했던 사람들이나 당시 생겨난 범여권 군소 정당 등에 속했던 사람들이 주요 복당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이 이처럼 이례적으로 과거 탈당한 인사들에 대한 전면 복당을 추진하는 데에는 진보진영을 최대한 결집해 집토끼 누수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특히 최근 국민의힘이 새시대준비위원회 등을 통해 호남 및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히겠다고 나선 터라 당 안팎에선 더더욱 진보진영을 결집시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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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다주택 양도세 완화 정부 설득”… 靑-政 “변경 계획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를 놓고 연일 맞서고 있다. 중과 유예를 주장하는 이 후보와 수용할 수 없다는 청와대가 서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고육지책으로 ‘워킹그룹’을 만들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사실상 다음 정부로 결론이 미뤄질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여권이 시장 혼란과 정책 신뢰의 추락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후보는 22일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다주택자에게도 유익하고 시장에도 유익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 “양도세 중과 자체를 없애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정부를) 설득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설득을 하되 안 되면 선거 후에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청와대의 반대로 불발되더라도 취임 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지금은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민감하고 결정적인 국면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시장 안정, 정책 일관,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여당은 워킹그룹을 만들어 의견 수렴을 이어가기로 했다. 워킹그룹 구성이 결정되면서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양도세 관련 공방을 자제했다. 시장의 혼선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입장차가 워낙 커 워킹그룹에서 결론을 언제 내릴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여당, 李-靑 이견에 ‘양도세 완화’ 논의 미뤄… 시장은 혼선 與 부동산 의총 “워킹그룹서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 부동산 세금 정책을 논의할 ‘워킹그룹’ 구성을 결정하면서 이재명 후보와 청와대의 정면충돌은 일단 막았다. “국민의힘이 극심한 자중지란에 빠진 상황에서 우리 편끼리 공개적으로 맞붙을 필요가 없다”는 여권 내부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과 유예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워킹그룹이 대선 전까지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부동산 세금 문제에 대해 여권이 오락가락하면서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를 둘러싼 시장의 혼선도 계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 의총서 양도세 충돌 피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 시작부터 양도세 논의에 선을 그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도부와 후보 간 충분히 협의해서 오늘 의총에서 논의하기보다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다양한 당내 의견을 가진 분들로 구성해 그 워킹그룹이 당 안(案)을 만드는 논의를 우선하도록 논의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의총에서 찬반 의견이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를 피하겠다는 의도다. 그 대신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워킹그룹 논의를 공식화했다. 여당 내에서 처음으로 출범하는 워킹그룹은 양도세 중과 유예를 비롯해 당정이 검토하는 내년 보유세 동결 방안, 종합부동산세 ‘핀셋 완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워킹그룹에서 결론을 내릴 때까지 부동산 시장 매물이 잠길 가능성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워킹그룹이 작동하려면 내년 1월은 돼야 하는데 대선이 너무 임박한 시점에 적절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이 후보가 양도세 문제를 불쑥 꺼낸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이낙연 캠프의 좌장을 지낸 설훈 의원이 ‘예민한 사안인 중과 유예에 대해 후보가 당과 사전 조율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홍영표 의원 등 일부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은 중과 유예에 반대했지만, 이른바 ‘이재명계’ 의원들이 맞대응을 자제해 큰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 李도 靑도 ‘물러설 수 없다’그러나 이 후보와 청와대는 양도세 문제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은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의총에 참석해 “그간 가져온 일반적인 가치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면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양도세 중과, 공시가격, 재산세 재조정 등 정부 여러 정책의 ‘핀셋 조정’도 국민 아픔에 대해 공감하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와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면전은 삼가겠지만 중과 유예 주장을 굽히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또 이날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양도세 중과 자체를 없애자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정책을 선택할 때 갖게 되는 다른 부정적인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실장은 물론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연일 나서는 건 청와대가 양도세 중과 유예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확실한 방침을 정했다는 의미”라며 “이 후보와 청와대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 내년 3월 대선까지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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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다주택 양도세 완화 정부 설득”…靑政 “변경 계획 없다” 선그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를 놓고 연일 맞서고 있다. 중과 유예를 주장하는 이 후보와 수용할 수 없다는 청와대가 서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고육지책으로 ‘워킹그룹’을 만들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공개 충돌로 가면 한쪽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후보는 22일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다주택자에게도 유익하고 시장에도 유익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 “양도세 중과 자체를 없애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정부를) 설득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설득을 하되 안 되면 선거 후에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청와대의 강력한 반대로 불발되더라도 취임 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지금은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민감하고 결정적인 국면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시장 안정, 정책 일관,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여당은 워킹그룹을 만들어 의견 수렴을 이어가기로 했다. 워킹그룹 구성이 결정되면서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양도세 관련 공방을 자제했다. 다만 설훈 의원 등은 이 후보가 당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양도세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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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양도세 중과유예 어렵다”… 이재명 “집권후라도 시행”

김부겸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요구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안에 대해 “정부 정책의 신뢰가 떨어지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이 후보는 전날에 이어 21일도 “제도의 시행은 다음 정부”라며 현 정부와의 협의에 끝내 실패할 경우 다음 정부에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후보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 이어 김 총리와도 정면충돌하면서 여권 내 부동산 세제 정책을 둘러싼 긴장감이 한껏 고조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앞두고 어느 한쪽은 반드시 치명상을 입게 되는 파국을 피하기 위해 당내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하는 등 절충점 도출을 위한 시간 벌기에 나섰다.○ 신구 권력 정면충돌당정은 전날 공시지가 현실화 및 보유세 동결 방침에 대해서는 의견 조율을 이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21일 CBS 라디오에서 당정이 협의한 공시지가 정책 전면 재검토에 관해서는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부담을 줄여 드려야 한다는 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양도세 중과 부분은 또 다르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지금 시기에 여유 공간을 준다고 해서 그분들(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거라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은 또 피해를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에서 밝힌 반대 입장과 같은 결을 유지한 것. 당정은 이날로 예정됐던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도 전격 취소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굳이 동의가 안 된다면 몇 달 뒤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아트센터에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의 화상 대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총리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공개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 “현 정부 입장에서는 원칙이 훼손되고 일관성에 금이 간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점도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입법도 시도하겠으나, 이 제도의 시행은 다음 정부”라고 강조했다. 여권 관계자는 “앞서 양보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와 달리 부동산 이슈는 이 후보로서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 후보가 설령 이번 신구 파워게임에서 끝내 밀리더라도 ‘나는 다음 정부에서라도 꼭 하겠다’는 명분을 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워킹그룹’ 통해 물밑 조율민주당은 일단 부동산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내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청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자칫 당내 강경파 및 친문들까지 들고일어나 당내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워킹그룹 내 논의 과정을 통해 청와대와의 물밑 조율을 위한 시간을 벌어보려는 의도”라고 했다. 다만 이 후보 측은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의 차별화 전략은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선대위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공식화한 바 있다. 이 후보가 요구한 종합부동산세 ‘핀셋 완화’를 위한 후속 입법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16일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24번 부동산 정책에 제대로 된 공급 정책이나 금융 정책이 없었다”며 “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고 (저도) 잘못 반성하고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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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 앞 ‘세금 폭탄’ 악재 차단 나서… 野 “표만 공략 조삼모사식 정책 뒤집기”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보유세를 사실상 동결하기로 한 것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세금 폭탄’이 여권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18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시지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자마자 당과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대대적인 세금 완화 조치 찾기에 머리를 맞대고 나선 모양새다. 야권에선 “내년 선거만 염두에 둔 채 단순히 과세 기준만 조정하는 식의 꼼수”라며 “표만 공략하는 조삼모사식 정책 뒤집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후보가 최근 잇달아 제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합부동산세 핀셋 조정 △공시지가 제도 전면 재검토 등은 모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와 정면 배치된다. 여권 관계자는 “이 후보로선 현 정부 정책과 거리를 두려는 의도겠지만 집권 여당 후보가 현 정부 여당이 정해 놓은 방침을 계속 뒤집어 버리니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자충수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 후보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공시가제도는 지난해 11월 당정이 함께 공시가를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기로 합의한 사안이다. 이 후보 역시 2년 전까지만 해도 “현행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기조에 힘을 실은 바 있다. 보유세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 후보는 당 경선 과정에선 토지를 보유한 모든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현재 0.17%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높이자는 등 ‘보유세 강화’를 주장해 왔다.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코로나19로 민생 경제 어려움이 가중된 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2일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는 이 후보가 요구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격론이 예상된다. 한 여당 의원은 “사실상 청와대와 이 후보가 양도세 중과 유예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이라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양보하면 좋겠다”며 청와대가 끝내 양도세 완화에 대해 반대할 경우 “당선돼서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정부 정책을 차기 대선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기둥뿌리째 흔들어도 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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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상공인 매출 늘려줄 소비쿠폰 지급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7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려줄 수 있는 소비쿠폰 지급을 제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직접 민심 다독이기에 나서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지금까지 주 지원 방식이었던 금융 지원은 현재의 어려움을 미래의 어려움으로 떠넘기는 것이지,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금융 지원보다 재정 지원으로 폭을 넓히고,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매출 지원을 할 수 있는 소비쿠폰 지원 방식도 최대한 동원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역상권 내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화폐와 연계된 소비지원금 등을 제공하자는 것. 민주당은 소상공인에게 선제적으로 지원할 재원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금을 활용해 선제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주 발의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날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도 “언행일치의 자세로 실력과 성과를 증명하겠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반성한다”며 “가진 돈 전부를 투자해 얻은 가게가 2년째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하는데, 희생만 감내하라고 하면 낙담하지 않을 사장님이 어디 있겠나. 4억∼5억 원 하던 아파트가 15억 원에 거래되고, 전세 가격마저 치솟아 막막해하는 청년들을 보면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재차 사과했다. 그러면서 “촛불 들어 정권을 바꾸었는데 내 삶은 기대만큼 나아지지 않는다는 실망감, 대단한 요구가 아니라 그저 삶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남은 하루하루를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유능하고 기민한 정당으로 민주당을 함께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정부의 방역 대응 강화 방침에 따라 이번 주말 강원지역에서 진행하려던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을 연기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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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지원할 ‘소비쿠폰’ 최대한 동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7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려줄 수 있는 소비쿠폰 지급을 제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직접 민심 다독이기에 나서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지금까지 주 지원 방식이었던 금융지원은 현재의 어려움을 미래의 어려움으로 떠넘기는 것이지,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라며 “금융지원보다 재정지원으로 폭을 넓히고,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매출 지원을 할 수 있는 소비쿠폰 지원 방식도 최대한 동원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역상권 내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화폐와 연계된 소비지원금 등을 제공하자는 것. 민주당은 소상공인에 선제적으로 지원할 재원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금을 활용해 선제적 보상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주 발의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날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도 “언행일치의 자세로 실력과 성과를 증명하겠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반성한다”며 “가진 돈 전부를 투자해 얻은 가게가 2년째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하는데, 희생만 감내하라고 하면 낙담하지 않을 사장님이 어디 있겠나. 4~5억 하던 아파트가 15억에 거래되고, 전세 가격마저 치솟아 막막해하는 청년들을 보면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재차 사과했다. 그러면서 “촛불 들어 정권을 바꾸었는데 내 삶은 기대만큼 나아지지 않는다는 실망감, 대단한 요구가 아니라 그저 삶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남은 하루하루를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유능하고 기민한 정당으로 민주당을 함께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정부의 방역 대응 강화 방침에 따라 이번 주말 강원지역에서 진행하려던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을 연기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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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릴레이 대선…여야 대선후보 ‘가족 리스크’ 증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연일 고개를 숙이고 있다. 대선을 83일 앞두고 정책 경쟁을 벌이기는커녕 후보 본인과 가족들의 허물에 대한 ‘사과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는 것. 이 후보는 16일 장남 이모 씨(29)의 상습 도박 의혹을 인정하며 공개 사과했다. 이 후보는 이 씨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온라인 도박 사이트 등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인정하고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불법 도박과 관련해 “형사 처벌 사유가 된다면 당연히 선택의 여지 없이 책임져야 한다”고도 했다. 이 씨는 포커 커뮤니티에 마사지 업소 후기를 올리기도 했다. 앞서 이 후보는 ‘형수 욕설’ 논란과 조카 살인사건 변론 등 자신과 친인척 관련 논란에 대해 수차례 사과한 바 있다. 윤 후보 역시 이날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눈높이와 수준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저나 제 처나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후보는 “내용이 조금 더 밝혀지면 제대로 사과를 드려야지 그냥 뭐 잘 모르면서 사과하는 것도 조금 그렇지 않겠나”라고 했다. 공식적인 사과는 사안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한 뒤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후보와 친인척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에 대해 정의당은 “거대 양당을 대표하는 두 후보에 대한 의혹과 논란은 우리 사회 기득권의 윤리와 도덕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며 “남은 의혹들도 낱낱이 밝히는 것이 ‘콩가루 대선’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질타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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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선대위, 고3-간호사 등 온라인 추천 인재 5명 영입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19세 고등학생과 20대 응급실 간호사 등 5명의 외부 영입 인재를 16일 발표했다. 1일 2030세대 과학인재 4명을 영입한 데 이어 이날 영입한 5명 중 4명도 30대 이하로 구성해 청년 표심을 염두에 둔 인재 영입을 이어갔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국가인재위원회는 이날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박승권 씨(37), 이선우 그린테크 대표(50), 황서윤 ㈜박피디와황배우 대표(39), 고교 3학년 정예람 군(19), 응급실 간호사 박성호 씨(28)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이 만든 온라인 인재추천 플랫폼을 통해 추천받은 650여 명 중에서 선발됐다. 민주당은 영입 인사들을 ‘전국민 선대위’ 선대위원으로 임명해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시킬 예정이다. 이날 영입식에 참석한 이 후보는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분은 정예람 학생”이라며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내년 대학 입학을 앞둔 정 군은 인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청소년 복지·권리·교육 정책 논의에 참여해 왔다. 박승권 씨는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 의대를 진학해 노동자 건강권을 위해 일하고 있는 의사, 박성호 씨는 3년 차 간호사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두 사람을 통해 수렴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뮤지컬 배우 출신 황 대표는 암 투병을 계기로 암 경험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다. 또 후보 직속 사회대전환위원회가 이날 출범하면서 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 후보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출범식에서 “우리 사회의 국가 부(富) 중에 평균 20∼25% 가까이가 부동산 불로소득이란 사실 자체가 참으로 서글프고 국민들께서 좌절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주 이유가 아닌가 싶다”며 “지대개혁을 통해 다시 노동하고 기여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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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릴레이’ 대선…정책경쟁 없고 도덕성 논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본인과 가족의 도덕성 논란으로 연일 고개를 숙이고 있다. 대선을 83일 앞두고 정책 경쟁을 벌이기는커녕 후보 본인과 가족들의 허물에 대한 ‘사과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는 것. 이 후보는 16일 장남 이모 씨(29)의 상습 도박 의혹을 인정하며 공개 사과했다. 이 후보는 이 씨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온라인 도박 사이트 등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인정하고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불법 도박과 관련해 “형사 처벌 사유가 된다면 당연히 선택의 여지 없이 책임져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이 후보는 ‘형수 욕설’ 논란과 조카 살인사건 변론 등 자신과 친인척 관련한 논란에 수 차례 사과를 한 바 있다. 윤 후보 역시 이날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눈높이와 수준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저나 제 처나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후보는 “내용이 조금 더 밝혀지면 제대로 사과를 드려야지 그냥 뭐 잘 모르면서 사과하는 것도 조금 그렇지 않겠나”라고 했다. 공식적인 사과는 사안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한 뒤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후보와 친인척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에 대해 정의당은 “거대 양당을 대표하는 두 후보에 대한 의혹과 논란은 우리 사회 기득권의 윤리와 도덕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며 “남은 의혹들도 낱낱이 밝히는 것이 ‘콩가루 대선’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질타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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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상공인 재정지원 늘려야”… 민주당, 100조원대 긴급 대책 꺼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야당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민주당도 이날 곧바로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등을 통한 100조 원대 대책 구상을 제안하며 이 후보의 방역 행보를 뒷받침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 정부와 여당을 향한 방역 실패 책임론이 다시 제기되자 선제적인 조치로 악재 정면 돌파에 나서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15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방역이 다시 강화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클 수 있다”며 “선지원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과 보상을 적절히 섞고 그중에서도 특히 (기존의) 금융 지원 방식이 아니라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정부로서는 재정지원 확대에 따라서 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마침 야당의 적극적 주장도 있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경을 확대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코로나19 지원 확대를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선지원 후정산, 금융보다 재정지원 우선’ 방식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느냐, 아니냐로 (야당의) 50조 원 지원 발언, 100조 원 지원 발언의 진정성 유무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양두구육적 행태로 속이는 것을 국민이 더는 용납 안 한다”고 했다. 이 후보 측은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서민들의 피해가 커질수록 여당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 후보도 당분간 방역을 최우선 순위에 둔 행보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곧장 세부적인 지원책 마련에 착수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병원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등을 위한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설치를 추진하겠다”며 “총 100조 원 규모 코로나 재정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이 후보 직속의 당 공정시장위원회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100조 원 가량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실보상 및 취약계층 지원 기금 조성에 56조 원, 자영업자 부채상환 지원 24조 원, 폐업생계비지원 6조 원 등 약 90조∼100조 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채이배 전 의원은 “(손실보상에 배정된) 내년도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우선이고 부족하다면 추경 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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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 찾은 李 “병상 확보·인력 개선 필요”…방역 책임론 정면 돌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의료 현장을 찾아 방역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날 긴급성명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촉구한 데에 이어 의료 현장을 점검하며 적극적인 방역 행보를 이어간 것. 코로나19 확산세 속 정부와 여당을 향한 방역 실패 책임론이 다시 제기되자 선제적인 조치로 악재 정면 돌파에 나서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15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방역이 다시 강화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클 수 있다”며 “선(先)지원,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과 보상을 적절히 섞고 그 중에서도 특히 (기존의) 금융 지원 방식이 아니라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정부로서는 재정지원 확대에 따라서 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마침 야당의 적극적 주장도 있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경을 확대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코로나19 지원 확대를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윤석열 후보가 50조 원 지원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100조 원을 말씀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판단 여지, 결정 여지가 상당히 넓어졌다. ‘선지원 후정산, 금융보다 재정 지원 우선’ 이런 방식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느냐, 아니냐로 50조 지원 발언, 100조 지원 발언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아라며 “양두구육적 행태로 속이는 것을 국민이 더는 용납 안한다”고 했다. 전날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던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음성 판정 결과를 받은 뒤 첫 공개 일정으로 공공병원인 보라매병원을 찾아 선별진료소와 환자 치료 시설 등을 돌아보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어제(14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왔는데 황당할 정도로 줄을 많이 서더라. 검사가 늘면 환자가 느는데 병실과 위중증 환자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병상 확보가 문제이고 병상에 따른 시설도 문제다. 거기에 인력도 문제”라며 의료진과 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서민들의 피해가 커질수록 여당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이 후보도 당분간 방역을 최우선 순위에 둔 행보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낼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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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즉각 거리두기 강화해야… 피해 볼 소상공인 사전 보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긴급 성명을 내고 정부의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 시행을 촉구했다.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 발표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물론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14일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이 대독한 긴급 성명을 통해 “총력 대응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라며 “안타깝지만 일상 회복의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정부를 향해 “선제적인 비상 시스템 가동을 촉구한다”면서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를 요청한다”고 했다. 인원 제한뿐 아니라 시간별, 업종별 영업 제한도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거리 두기 강화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선(先)보상·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선보상, 선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 방역 강화로 인한 일시적 실업, 돌봄 공백 등에 대한 지원책도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가적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긴급 성명에 대해 정부와 여당을 향한 방역 실패 책임론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움직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선대위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가 도통 움직이지 않아서 후보 입장에서 답답해하는 상황이었다”며 “후보가 선제적인 메시지를 낸 만큼 정부도 신속히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방역수칙 준수와 3차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달라”는 대국민 호소와 함께 정부의 ‘백신국가책임제’ 시행도 촉구했다.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접종 부작용에 대해 인과성이 없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곤 모든 보상과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자는 것. 이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백신 3차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당정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도 촉구했다.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 “정치권이 정쟁에 골몰하느라 단 1초라도 허투루 낭비한다면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며 “야당은 지금 바로 방역당국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을 멈춰 달라. 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 정쟁을 위한 발목 잡기도 멈춰 달라”고 했다. 이 후보 측은 주말마다 전국 지역별로 진행해 온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을 잠정 중단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선대위 관계자는 “이 후보의 향후 일정은 새롭게 마련될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맞춰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11일 대구경북 매타버스 일정 중 만난 당 관계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14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택에 머물렀다. 이 후보는 이날 현대경제연구원에 방문한 뒤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접종할 예정이었으나 모두 연기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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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쌀값 폭락… 27만t 즉시 정부가 구매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4일 “쌀 27만 t 시장 격리(정부 구매)에 정부가 즉각 나서주길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과 생산된 쌀의 시장 격리에 미온적인 정부를 향해 각을 세우면서 농민 표심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해 산지 쌀값이 10월 이후 계속 하락해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면서 “쌀값은 ‘농민 값’이라고 부를 정도로 농산물의 대표 가격이며 농민의 희망이다. 신속한 쌀 27만 t 시장 격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지난 11월 24일 쌀값 폭락을 우려하면서 쌀 27만 t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시장 격리를 제안했지만,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 산지 쌀값이 작년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며 시장 격리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쌀 시장 격리는 쌀이 수요량의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시장에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구매하는 조치다. 2021년 쌀 생산량은 388만 t으로 예상 수요량 357만∼362만 t보다 26만∼31만 t 더 많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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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잇단 우클릭… 박정희 띄우고 “박태준 도전정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박 4일 대구경북(TK) 지역 순회 마지막 날인 13일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경제 민생 행보에 나섰다. 중도·보수 진영의 표심을 확실하게 얻겠다는 의도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포항 포스텍에서 진행된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 10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저희가 경제를 다시 되살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선 박태준 회장의 도전정신과 불굴의 의지 그리고 국가의 대대적 투자와 경제 부흥 정책이 앞으로 크게 도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 발전 성과를 인정한 데 이어 중공업 발전의 초석을 닦은 박 전 회장을 기리며 경제 성장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 또 이 후보는 포항 죽도시장 연설에서도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민생 경제를 살려야지 보복하고 헐뜯고 과거 후벼 파고 과거로 갈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주가 조작하고 시장 망치는 행위는 철저히 응징하고 엄중 처벌해 공정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제 성과를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후폭풍이 일었다. 민주당의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내용적으로 국민의 지배적 여론이나 민주당의 기본가치에 반하고 절차적으로 너무 쉽게 왔다갔다 말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험한 결과지상주의에 너무 함몰된 것은 아닌지, 지역주의를 부추기거나 이용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가 한둘이 아니다”라며 “신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런 지적에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두환을 호평한 게 아니다. 전두환은 결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중범죄자”라며 “(경제 성장 발언은) 우리가 양자택일, 흑백논리에 지나치게 많이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경북 성주를 찾은 이 후보에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이 달걀을 던지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남성이 이 후보를 향해 달걀을 던졌고, 이 후보는 맞지 않았지만 수행실장인 한준호 의원이 맞았다. 이 남성은 “민주당 정권이, 이 후보가 옛날에 사드를 (성주에서) 빼주겠다고 하지 않았나. 왜 안 빼주나”라고 항의했다. 2017년 대선 당시 사드에 대해 “집권하면 반드시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했던 이 후보는 지난달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는 “이미 실전 배치가 된 상태에서 철수를 원한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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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방문 이재명 “전두환도 공과 병존… 경제 성장은 성과”

“전두환도 공과(功過)가 병존한다. 삼저(三低) 호황을 잘 활용해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가 맞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진행한 즉석연설에서 “모든 정치인은 공과가 병존한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 재평가에 나섰다. 전 전 대통령 사망 당일(지난달 23일) “내란 학살주범”이라며 조문을 거부했던 것과 급격한 온도차다. 경남 합천 출신인 전 전 대통령은 대구공고를 졸업했으며, 최근 삼우제도 대구 동화사에서 치러졌다. 이 후보는 12일 경북 김천시 추풍령휴게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지금도 공소시효 등을 폐지해서라도 처벌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그가) 삼저 호황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름 능력 있는 관료를 선별해서 맡긴 덕분에 경제가 성장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10일부터 3박 4일간 대구경북 지역 15개 시군을 돌며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저인망식’ 유세를 이어간 이 후보는 곳곳에서 보수진영 출신 대통령들의 성과를 강조하며 보수 표심 잡기에 나섰다. 3일간 이어진 일정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10일 대구 동성로에서 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산업화를 긍정 평가한 것을 시작으로 11일 경북 구미시 금오공대 간담회 및 경북 안동시 중앙신시장 연설에서도 박 전 대통령을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공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권 내 반발 가능성을 의식한 듯 거듭 진영논리 타파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특히 전 전 대통령 재평가 발언을 두고 정치권 내 파장이 이어진 것에 대해선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병폐가 흑백논리”라며 “다원적이고 실용적인 사회로 가기 위해선 있는 대로 객관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후보가 보수진영 출신 대통령들의 경제성과를 유독 강조하고 나선 건 최근 스스로 ‘유능한 후보’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는 것과도 맥이 닿아 있다는 평가다. 선대위 관계자는 “반대 진영에서도 배울 점은 배우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민주당 후보이지만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경북 안동이 고향인 이 후보는 ‘대구경북(TK)의 아들’이란 점도 부각했다. 그는 11일 경북 봉화군 만산고택에서 모교 은사 및 동창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태까지 색깔이 똑같다고 빨간색 열심히 찍었다. 그런데 솔직히 TK 망했지 않느냐. (보수 정당이) 무엇을 해줬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여우도 죽을 때는 고향에 머리를 두고 죽는다”며 “조금 전 아버님 어머님 산소에 들르고 왔다. 저도 결국 그 옆에 묻힐 것”이라고도 했다. 12일 경북 김천에 있는 황금시장에선 “가장 가슴 아픈 건 제가 태어났고 자랐고 언젠가 묻힐 고향인 경북이 왜 점점 희망을 잃고 퇴락해 갈까다”라며 “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사람을 선택해야 당이 바뀐다”고 호소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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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모든 정치인은 공과 병존…전두환 경제는 성과”

“전두환도 공과(功過)가 병존한다. 삼저(三低)호황을 잘 활용해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가 맞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구경북을 찾아 전두환 전 대통령 재평가에 나섰다. 불과 지난달 23일 전 전 대통령 사망 당일 “내란 학살의 주범”이라고 맹비난하며 조문을 거부했던 것과 급격히 달라진 모습이다. 10일부터 3박 4일 간의 대구경북 지역 순회 유세에 나선 이 후보는 전 전 대통령 외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 등 보수진영 출신 대통령의 성과를 거듭 강조하며 보수 표심 잡기에 나섰다. ● 외연 확장 시도나선 李 이 후보는 11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진행한 즉석연설에서 “모든 정치인은 공과가 병존한다”며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전체적으로 보면 삼저호황(저유가 저달러 저금리)을 잘 활용해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가 맞다”고 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선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결코 반복돼선 안 될 중대범죄”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3일간 이어진 일정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박 전 대통령도 입에 올렸다. 10일 대구 동성로에서 박 전 대통령 시기 산업화의 성과를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1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선 인사말부터 “금오공대가 박 전 대통령이 설립한 곳”이라며 “구미전자단지 또한 박 전 대통령 시대에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경북 안동 중앙신시장 연설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을 산업화를 통해서 경제대국으로 만든 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진영 나눠서 네 편 무조건 나쁘고 내 편 무조건 옳고 할 게 아니라 잘한 부분 칭찬하고 잘못된 부분 책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12일 추풍령휴게소내 경부고속도로 완공 기념탑에 방문해 헌화를 한 뒤 경부고속도로를 완성한 박 전 대통령의 성과를 재차 언급했다. 이 후보가 이처럼 작정한 듯 보수 진영 출신 대통령의 성과를 언급하는 것은 최근 스스로 ‘유능한 대통령’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는 것과 맥이 닿아있다. 이 후보는 12일 경북 예천군 재래시장에서도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연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나라 경영을 맡겨 주면 누구보다 더 확실하게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반대 진영에서도 배울 점은 배우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민주당 후보지만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 “빨간색 찍었다 망하지 않았냐” 경북 안동이 고향인 이 후보는 ‘대구경북(TK)의 아들’이란 점도 부각시키며 공감대 확대에 나섰다. 이 후보는 11일 경북 봉화군 만산고택에서 모교인 안동 삼계초등학교 은사와 동창생들과 만나 “(대구경북 분들이) 여태까지 색깔이 똑같다고 빨간색이라 찍었다”며 “그런데 솔직히 TK 망했지 않느냐. (보수정당이) 무엇을 해줬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호남에서 ‘당신은 TK에서 태어났는데 (TK) 지지율이 (왜) 전국에서 제일 낮냐. 니네 고향 원래 그러냐’는 얘기를 며칠 동안 들었다”고 지역 민심에 호소했다. 이어 “여우도 죽을 때는 고향에 머리를 두고 죽는다”며 “조금 전에 아버님 어머님 산소에 들르고 왔다. 저도 결국 그 옆에 묻힐 것”이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3박 4일 동안 대구경북 지역 15개 시·군을 돌며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저인망식’ 접근을 통해 바닥 민심 공략에 주력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TK 지역 기반이 약하지만 이 후보가 TK 출신으로 직접 현장에서 소통하면 지지율 상승과 외연 확장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7월 1일 대선 출마 선언 직후에도 가장 먼저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한 바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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