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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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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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1~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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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장관 청문회 내주로 순연… 尹, 文의 장관들과 ‘불편한 동거’ 예상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초로 줄줄이 미뤄졌다. 당초 25, 26일 예정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로 연기된 데 이어 증인 채택 및 자료 미제출 논란으로 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다음 달 10일 윤 당선인 취임에 맞춘 새 내각 구성은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다음 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최악의 꼼수로 청문회를 모독하고 있다”며 “대부분 후보자가 집단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핵심은 과도한 자료 요구가 아닌 과도한 의혹”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27일)에도 “(국무위원 후보자 19명 중) 심각한 분들이 한 8명은 된다”고 했다. 민주당의 ‘낙마 리스트’ 선정은 이미 끝났다는 의미다. 청문회 일정이 밀리거나 아예 일자를 확정조차 하지 못한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당초 이달 말 예정됐던 청문회들이 대거 다음 주로 연기돼 다음 달 2일부터 4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일에는 한 후보자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이어 3일과 4일에도 각각 4명의 청문회가 열린다. 그러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은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로 국회 상임위에서 기 싸움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못했다. 이들의 인사청문회도 증인과 자료 제출 논의가 마무리되면 다음 주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가 미뤄지면서 후보자들의 임명 역시 순차적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민주당이 한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와 특정 후보자들의 낙마를 연계시킬 경우 윤 당선인 취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과의 ‘불편한 동거’가 펼쳐질 수도 있다. 당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장관 7명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일괄 사퇴하겠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회의 개의 요건이 있으므로 지금 (사표를) 일괄 수리하고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며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면서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새 장관 임명 전 이들이 일제히 사퇴하면 국무위원(19명)의 과반인 국무회의 개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가 계속 미뤄질 경우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 장관들의 제청권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윤 당선인 측은 김 총리가 추 부총리 후보자를 제청한 뒤 사임하고, 추 후보자가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아 나머지 장관 제청을 하는 시나리오도 검토하고 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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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 청문회 줄줄이 순연…文 장관들과 ‘불편한 동거’ 가능성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초로 줄줄이 미뤄졌다. 당초 25, 26일 예정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주로 연기된 데 이어 증인 채택 및 자료 미제출 논란으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다음달 10일 윤 당선인 취임에 맞춘 새 내각 구성은 불가능해 졌다는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다음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최악의 꼼수로 청문회를 모독하고 있다”며 “대부분 후보자가 집단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핵심은 과도한 자료 요구가 아닌 과도한 의혹”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27일)에도 “(국무위원 후보자 19명 중) 심각한 분들이 한 8명은 된다”고 했다. 특정 후보자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의 ‘낙마 리스트’ 선정은 이미 끝났다는 의미다. 청문회 일정이 밀리거나 아예 일자를 확정조차 하지 못한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당초 이달 말 예정됐던 청문회들이 대거 다음주로 연기되면서 다음 달 2일부터 4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일에는 한 후보자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이어 3일과 4일에도 각각 4명의 청문회가 열린다. 그러나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은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로 국회 상임위에서 기싸움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못 했다. 이들의 인사청문회도 증인과 자료 제출 논의가 마무리되면 다음주 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가 미뤄지면서 후보자들의 임명 역시 순차적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민주당이 한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와 특정 후보자들의 낙마를 연계시킬 경우 윤 당선인 취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과의 ‘불편한 동거’가 펼쳐질 수도 있다. 당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장관 7명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일괄 사퇴하겠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회의 개의 요건이 있으므로 지금 (사표를) 일괄 수리하고 그럴 단계가 아니다”며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면서 사표 수리 여부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새 장관 임명 전 이들이 일제히 사퇴하면 국무위원(19명)의 과반인 국무회의 개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가 계속 미뤄질 경우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 장관들의 제청권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 합의안 결렬로 의원들이 더 격앙된 상태”라며 “(윤 당선인 취임일인) 다음달 10일 전까지 한 후보자 인준 투표가 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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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결국 ‘위장 탈당’ 꼼수로 법사위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장 탈당’ 꼼수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며 저지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은 26일 저녁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27일 자정 전체회의까지 잇달아 열고 상정 8분 만에 기립 표결로 중재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7일 곧바로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거대 양당의 격한 충돌이 연일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을 2주 앞두고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민주당이 26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단독 처리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며 맞섰다. 민주당이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포함시키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위장 탈당한 의원을 넣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의 반발로 법사위 회의장 안팎에선 여야가 30분 가까이 격한 대치를 벌였다. 결국 안건조정위에서 중재안은 총 6명 중 민주당 의원 3명과 민 의원 등 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기립 표결을 통해 속전속결로 중재안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권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중재안 재협상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치 야합’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국민 여론을 앞세워 재협상을 요구한 것.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추가 논의 제안도 반대하고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며 “최소한 의장 중재안대로 만들 책임이 있는데 과도하게 민주당에 유리한 법안을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다. 중재안에선 검찰의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검찰 수사를 금지한다’고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과도하게 해석해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는 문구를 신설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중재안에 정의당 측 제안을 반영해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되 6·1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말까지 선거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유예하는 부칙을 담았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윤 당선인은 검찰공화국 목표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입법은 막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며 “협치 파괴이자 명백한 국회 장악 시도”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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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탈당 민형배로 안건조정위 무력화… 8분만에 법사위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장 탈당’ 꼼수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며 저지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은 26일 저녁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27일 자정 전체회의까지 잇달아 열고 상정 8분 만에 기립 표결로 중재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7일 곧바로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거대 양당의 격한 충돌이 연일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을 2주 앞두고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민주당이 26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단독 처리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며 맞섰다. 민주당이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포함시키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위장 탈당한 의원을 넣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의 반발로 법사위 회의장 안팎에선 여야가 30분 가까이 격한 대치를 벌였다. 결국 안건조정위에서 중재안은 총 6명 중 민주당 의원 3명과 민 의원 등 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기립 표결을 통해 속전속결로 중재안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권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중재안 재협상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치 야합’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국민 여론을 앞세워 재협상을 요구한 것.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추가 논의 제안도 반대하고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며 “최소한 의장 중재안대로 만들 책임이 있는데 과도하게 민주당에 유리한 법안을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다. 중재안에선 검찰의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검찰 수사를 금지한다’고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과도하게 해석해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는 문구를 신설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중재안에 정의당 측 제안을 반영해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되 6·1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말까지 선거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유예하는 부칙을 담았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윤 당선인은 검찰공화국 목표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입법은 막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며 “협치 파괴이자 명백한 국회 장악 시도”라고 했다. 수적 우위로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민주, 단독 기립표결로 통과 선언… 국민의힘 “원천무효” 피켓 시위국힘 “국민 뜻 따라야” 재협상 요구… 민주 “중재안 합의 파기 안돼”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27일 자정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립으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재안의 전체회의 상정까지 밀어붙이기 위해 결국 초유의 자당 의원 위장 탈당 꼼수를 강행했다. 앞서 20일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무소속 의원 몫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안건조정위를 시작한 지 17분 만에 무력화한 것. 국민의힘은 “원천무효”라며 거세게 항의하며 피켓 시위를 이어갔지만 민주당의 수적 우위에 끝내 밀렸다. 민주당은 이르면 27일 본회의를 소집한 뒤 늦어도 29일까지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 법사위 속전속결로 넘긴 민주당이날 민주당이 중재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자 국민의힘은 즉각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법사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김진표 김남국 이수진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무소속에는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이름을 올렸다. 안건조정위원장은 관례대로 최연장자인 75세의 김진표 의원이 선임됐다. 국민의힘은 민 의원의 배정을 두고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극심하게 반대했지만 김 위원장은 오후 11시 37분 회의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김 위원장을 둘러싸고 강행 반대를 외쳤지만 안건은 회의 시작 17분 만인 오후 11시 54분 의결됐다.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전체회의까지 곧장 밀어붙였다. 27일 0시 4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한 데 이어 6분 뒤인 0시 10분 검찰청법을 가결하고 11분엔 형사소송법을 가결했다. 법사위는 0시 12분 최종 산회했다. 상정한 지 8분 만이다. 국민의힘은 차수 변경도 하지 않는 등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단독으로 기립 표결로 통과를 선언했다. 18명 중 민주당 의원 10명과 민 의원 등 11명이 기립했다. ○ 팽팽한 평행선 끝 민주당 단독 처리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26일에도 ‘검수완박’ 중재안 처리에 대한 견해차를 조금도 좁히지 못한 채 종일 극한 대립을 이어갔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끝내 합의가 불발되자 두 당은 각각 ‘맞불’ 의원총회를 열고 서로를 향해 “합의를 파기했다”며 ‘네 탓’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재조정안을 제시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합의했던 부패·경제 범죄에 더해 ‘선거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한시적으로 남겨두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 민주당이 물밑협상에서 기존 합의보다 더 양보한 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공개해 법안 처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힘이 실제 협상 의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재차 중재안 재협상을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어떤 정치적 사안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국민 의견보다는 우선될 수 없다”며 “국민 뜻에 맞춰가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날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중재안 내용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제한한 것으로 ‘완전한 검수완박’”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애초 중재안은 검찰의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해 보완수사 범위를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한정했는데 민주당이 검찰청법 개정안 4조 1항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196조 2항에 ‘경찰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는 문구를 새로 넣어 보완수사권을 대폭 축소했다는 주장이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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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민주 단독 ‘기립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장 탈당’ 꼼수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며 저지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은 26일 저녁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27일 자정 전체회의까지 잇달아 열고 상정 8분 만에 기립 표결로 중재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7일 곧바로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거대 양당의 격한 충돌이 연일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을 2주 앞두고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민주당이 26일 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단독 처리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며 맞섰다. 민주당이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포함시키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위장 탈당한 의원을 넣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의 반발로 법사위 회의장 안팎에선 여야가 30분 가까이 격한 대치를 벌였다. 결국 안건조정위에서 중재안은 총 6명 중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기립 표결을 통해 속전속결로 중재안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중재안 재협상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치 야합’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국민 여론을 앞세워 재협상을 요구한 것.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추가 논의 제안도 반대하고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며 “최소한 의장 중재안대로 만들 책임이 있는데 과도하게 민주당에 유리한 법안을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다. 중재안에선 검찰의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검찰 수사를 금지한다’고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과도하게 해석해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는 문구를 신설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중재안에 정의당 측 제안을 반영해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되 6·1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말까지 선거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유예하는 부칙을 담았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윤 당선인은 검찰공화국 목표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입법은 막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며 “협치 파괴이자 명백한 국회 장악 시도”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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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시도…맞서는 국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거대 양당의 격한 충돌이 연일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을 2주 앞두고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까지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맞섰다.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위해 ‘위장 탈당’ 편법을 썼던 민주당은 법사위 단계를 모두 마무리 짓고 이르면 27일 본회의를 열어 중재안 통과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중재안 재협상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치 야합’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국민 여론을 앞세워 재협상을 요구한 것. 하지만 민주당이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표결 처리하고 전체회의까지 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찾아 항의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추가 논의 제안도 반대하고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며 “최소한 의장 중재안대로 만들 책임이 있는데 과도하게 민주당에 유리한 법안을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다. 중재안에선 검찰의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검찰 수사를 금지한다’고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과도하게 해석해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는 문구를 신설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중재안에 정의당 측 제안을 반영해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되 6·1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말까지 선거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유예하는 부칙을 담았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윤 당선인과 이른바 ‘소통령’으로 불리는 사람(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초법적인 행위에 의해 국회 합의가 침탈당한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당선인은 검찰공화국 목표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입법은 막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며 “협치 파괴이자 명백한 국회 장악 시도”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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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vs 김은혜 경기지사 대결 확정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6·1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25일 확정됐다. 김 전 부총리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경기지사 자리를 놓고 맞붙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김 전 부총리가 50.67%의 득표로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2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결과다. 당초 경기지사 경선이 김 전 부총리와 안민석 의원, 조정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 4파전으로 진행되면서 표가 분산돼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란 관측이 많았으나 김 전 부총리에게 과반 표가 몰리면서 결선 투표 없이 후보가 결정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쟁자로 김은혜 후보가 확정된 상황에서 우세 후보에게 쏠리는 밴드왜건(편승) 효과에 더해 당원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결과에 대해 김 전 부총리 측은 논평을 통해 “김동연 후보는 민주당의 오랜 전통인 ‘원팀’ 정신을 구현하고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세 후보의 손을 굳건히 잡을 것”이라며 “김 후보는 전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성과를 계승·발전시킬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후보들은 경선 마지막 날까지 ‘이재명 마케팅’에 주력하며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전 지사가 강조해 온 지역화폐를 언급하며 “제가 당선되면 경기지역화폐를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도 “이재명이 시작한 경기도, 안민석이 완성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충남도지사 후보로 양승조 현 지사, 대전시장 후보로 허태정 현 시장을 확정했다. 세종시장 후보는 이춘희 현 시장과 조상호 세종시 경제부시장 간 결선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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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단박”… 뇌물-횡령 檢 직접수사권 유지, 내년말 모두 폐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 무산된 게 아니라 ‘검수단박’(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박탈)으로 바뀐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2일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박 의장의 중재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한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단계별 접근으로 속도를 낮추는 조항들이 담겼다. 동시에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보장하면서 여야의 절충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직접수사권은 단계적 폐지, 보완수사권은 유지당초 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해 15일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6대(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에 대한 즉각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날 여야는 6대 범죄 중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삭제하기로 했다.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과 같은 부패 범죄와 피해액 5억 원 이상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에 한해선 검찰이 당분간 직접수사권을 유지하게 된 것.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남은 (수사 영역) 2개에 대해서도 저희는 같이 폐기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협상 과정에서 3개 얘기까지 나왔다”면서 “마지막 중재안을 보니 의장께서 2개로 좁혔다”고 설명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검찰의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한국형 FBI’로 불리는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곧바로 폐지될 예정이다. 여야는 국회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1년 6개월 내에 중수청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민주당 안대로 6대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즉시 폐지할 경우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 중수청 출범까지는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에는 중수청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기에 박 의장의 중재안과 민주당 안의 가장 큰 차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다. 당초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없애려 했지만 합의안에는 검찰의 별건 수사를 막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 금지’ 조건과 함께 이를 보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보완수사권을 요구해 일정 부분 수용했다”고 했다. 법안 공포 후 실시까지의 기간도 민주당은 3개월을 주장했지만 합의문에는 4개월로 정했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약 일주일 뒤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9월 중순경부터 검찰의 직접수사는 2개 분야로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법사위-사개특위 기 싸움 불가피여야 합의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는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검찰에 집중됐던 수사권은 앞으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수청 등으로 분산된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은 기소권과 보완수사권, 경찰과 공수처 공무원 관련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만 갖게 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취지가 유지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도 중재안 수용으로 돌아선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합의에 이르렀지만 세부 법 조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기 싸움이 계속될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당장 중수청 설치 등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수청장 임명 방식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확한 중수청 출범 시점도 논란 요소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1년 6개월 뒤 중수청 출범에 맞춰 모두 폐지되지만 정부가 준비 부족이라며 (출범을) 지연시켜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실제로 여야 물밑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중수청 출범 시기를 특정 시점으로 아예 명확하게 하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난색을 표하면서 ‘사개특위 출범 6개월 내 입법 조치,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 중수청 발족’ 조항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이날 중수청 출범 시기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통해 완벽하게 수사 기능을 이관받을 수 있을 때 추진돼야 하는 것이지 어떤 일정을 하나 놓고 거기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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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계 김병욱 “민주주의 가치 능멸”… 조정훈 “586 선배들 괴물이 되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민주당과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연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전날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하는 등 꼼수 편법 논란까지 더해지자 당 내부에서도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할 일이냐”는 비판 기류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의원총회까지 거쳐 ‘만장일치’로 채택한 당론이라더니 벌써부터 내부 파열음이 적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 비상대책위원인 이소영 의원은 21일 당 의원들에게 돌린 친전에서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원내 입법전략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만든 법적 절차와 원칙들을 무시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민주 정당이길 포기하는 것일지 모른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대위 대변인을 맡았다. 역시 이재명계인 김병욱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성남시장 불출마를 선언하며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그동안 우리 당이 비판받아 온 내로남불 정치, 기득권 정치, 꼼수 정치 등 모든 비판을 함축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이런 식으론 결코 검찰개혁을 이룰 수 없으며 우리 당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숭고한 민주주의 가치를 능멸할 뿐”이라고 했다. 당내 대표적 소장파인 조응천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민 의원의 탈당 논란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말이 있다. 좀 두렵다”고 했다. 이어 “대선 기간 중 이재명 후보가 (21대 총선 때) 위성정당에 대해 몇 번 사과하고 반성한 지 얼마 됐다고 또 이런 탈당까지 무리수를 감행하는지,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좀 두렵다”고 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출신으로 당선됐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 최대 주류 계파인 586(5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저녁 ‘586선배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올리고 “독재는 타도하셨지만 민주주의는 이루지 못하신 것 같다”고 직격하며 “선배 세대가 쟁취한 반독재에 이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이제는 선배들의 퇴장이 필요한 시간이 됐다”고 했다. 조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586 이후 세대로서 민주화를 이룬 선배들을 우상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우상들이 괴물이 되어 가는 게 아닌가 싶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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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공천배제 뒤집은 민주당 “宋 포함해 100% 국민경선”

더불어민주당이 6·1지방선거에 나설 서울시장 후보를 100% 국민경선으로 선출하기로 21일 확정했다. 송영길 전 당 대표(사진)와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에서 공천 배제하기로 했던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도 이틀 만에 철회했다. 송 전 대표와 박 의원을 포함해 추가 후보를 찾아 경선 대진표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공천 배제 여파로 계파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결국 마땅한 대안도 없이 당내 혼선만 고스란히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간 넘게 이어진 비대위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장 후보는 100% 국민 경선으로 (선출)하고, 결선투표를 실시한다”며 “TV토론은 1회 이상 한다”고 밝혔다. 이어 “22일까지 추가로 후보 영입을 하고 적정 숫자를 경선에 포함시켜서 후보를 정하는 것으로 했다”고 했다. 19일 전략공천위가 공천 배제하기로 한 송 전 대표와 박 의원을 포함시키는 대신에 새로운 인물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것. 고 수석대변인은 송 전 대표의 출마 강행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송 전 대표의 대선 패배 책임 및 계파 관련 발언 등에 대한 지적은 있었지만 여러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후보군을 넓히는 게 더 경쟁력이 있겠다는 판단하에 의견을 그렇게 모았다”고 했다. ‘새 얼굴’과 관련해 그는 “여러 분을 접촉할 계획”이라며 “어젯밤부터 오늘 사이에도 몇 분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 송 전 대표와 박 의원 배제 결정을 비대위가 받지 않았을 때 (접촉해온) 그분들 의사가 어떨지는 좀 더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경선 방식도 기존 ‘권리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가 아닌 여론조사 100%로 택했다. 당내 기반이 약한 외부 인사 영입을 고려한 결정이란 분석이다. 당의 공천 배제 철회 방침에 송 전 대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경선을 통해 ‘원팀 민주당’을 만들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적었다. 앞서 노영민 후보의 충북도지사 후보 단수 공천에 반발하며 송 전 대표 배제 방침에 반대했던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늘 결정은 환영하지만 부동산과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들은 지방선거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제 주장을 관철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를 향해서도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한 지 한 달 만에 왜 다시 선거에 나오게 되었는지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가 우여곡절 끝에 서울시장 후보 공천 방식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당내 갈등만 여과 없이 드러내며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 송 전 대표를 향해 “송 전 대표는 스스로의 궁지 모면을 위해 난데없이 이재명 후보를 앞세우는 해당(害黨)적인 분열꼼수정치를 즉각 거둬들이라”고 했다. 전날 송 전 대표가 자신의 공천 배제에 대해 “이재명 정치복귀 반대하는 선제타격 의미”라고 한 데 반발한 것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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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정훈 “586선배들의 퇴장이 필요한 시간”…86그룹 퇴진 공개 요구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민주당 주류인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의 퇴진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 서신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21일 작성한 ‘586선배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민주화 세력’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이름이라고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21대 국회의원이 되고 그 민주화의 상징인 선배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한단 사실이 매우 흥분되고 기대됐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그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그는 86그룹을 향해 “독재를 타도하면서 독재를 배우셨을까요? 독재는 타도하셨지만 민주주의는 이루지 못하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특히 172석의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선배들은 국회와 정치를 선악 대결의 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단일대오만이 살길이라 외쳤고, 이탈자는 배신자라고 낙인찍고 있다”며 “소수를 위한 제도들을 하나씩 무력화해가면서 내 앞길을 방해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표결 없이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투입해 무력화시키려는 시도 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은 “선배 세대가 쟁취한 반독재에 이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는 선배들의 퇴장이 필요한 시간이 됐다”며 86그룹의 퇴진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민주화의 상징인 선배들이 괴물로 이름 붙여지지 않길 바란다”며 “민주화란 역사적 사명을 훌륭히 이루신 만큼 다음 사명은 새로운 세대에 넘겨주고 박수 받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영웅으로 생각한 (86세대) 선배들이 국회에서 벌이는 행태를 보니 실망과 아쉬움을 금할 수 없어 직접 편지 형식의 글을 쓰게 됐다”며 “민주당이 살려면 86세대의 퇴진이 필요하다. 다음 총선까지 세대 교체론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세계은행에서 15년 간 일한 경제 전문가로 2016년 민주당에 영입됐다. 조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해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이후 의원직을 유지한 채 시대전환에 복귀했다. 지난해 4·7 보궐선거 때 시대전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바 있다. 앞서 조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보다 당장 몰두해야 할 민생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된 조 의원의 반대 입장으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저지하는데 필요한 180석을 확보하려는 민주당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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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송영길-박주민 컷오프 이틀만에 철회…계파 갈등 수습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에 나설 서울시장 후보를 100% 국민경선으로 선출하기로 21일 확정했다. 송영길 전 당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에서 공천 배제하기로 했던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도 이틀 만에 철회했다. 송 전 대표와 박 의원을 포함해 추가 후보를 찾아 경선 대진표를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공천 배제 여파로 계파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결국 마땅한 대안도 없이 당 내 혼선만 고스란히 노출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약 2시간 넘게 이어진 비대위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장 후보는 100% 국민 경선으로 (선출)하고, 결선투표를 실시한다”며 “TV토론은 1회 이상 한다”고 밝혔다. 이어 “22일까지 추가로 후보 영입을 하고 적정 숫자를 경선에 포함시켜서 후보를 정하는 것으로 했다”고 했다. 19일 전략공천위가 공천 배제하기로 한 송 전 대표와 박 의원을 포함시키는 대신 새로운 인물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것. 고 수석대변인은 송 전 대표의 출마 강행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송 전 대표의 대선 패배 책임 및 계파 관련 발언 등에 대한 지적은 있었지만 여러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후보군을 넓히는 게 더 경쟁력이 있겠다는 판단 하에 의견을 그렇게 모았다”고 했다. ‘새 얼굴’과 관련해 그는 “여러 분들을 접촉할 계획”이라며 “어젯밤부터 오늘 사이에도 몇 분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 송 전 대표와 박 의원 배제 결정을 비대위가 받지 않았을 때 (접촉해온) 그분들 의사가 어떨지는 좀 더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경선 방식도 기존 ‘권리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가 아닌 여론조사 100% 로 택했다. 당 내 기반이 약한 외부 인사 영입을 고려한 결정이란 분석이다. 당의 공천 배제 철회 방침에 송 전 대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경선을 통해 ‘원팀 민주당’을 만들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적었다. 앞서 노영민 후보의 충북지사 후보 단수 공천에 반발하며 송 전 대표 배제 방침에 반대했던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늘 결정은 환영하지만 부동산과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들은 지방선거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제 주장을 관철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를 향해서도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한 지 한 달 만에 왜 다시 선거에 나오게 되었는지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가 우여곡절 끝에 서울시장 공천 방식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당내 갈등만 여과 없이 드러내며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 송 전 대표를 향해 “송 전 대표는 스스로의 궁지모면을 위해 난데없이 이재명 후보를 앞세우는 해당(害黨)적인 분열꼼수정치를 즉각 걷어 들이라”고 했다. 전날 송 전 대표가 자신의 공천 배제에 대해 “이재명 정치복귀 반대하는 선제타격 의미”라고 한 데 반발한 것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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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공천 배제, 이재명 복귀 막으려는 선제타격”… 내홍 격화

더불어민주당이 6·1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공천을 놓고 극심한 내부 갈등에 빠졌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당내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송 전 대표가 공천 배제 결정을 “이재명의 정치 복귀를 반대하는 선제타격 의미”라고 반발하면서 ‘이재명계 대 비(非)이재명계’라는 당내 계파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 宋 공천 배제에 이재명계 집단 반발20일 민주당에서는 공천 배제 결정에 대한 반발이 쏟아졌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공개 발언에서 “(전략공천위 결정은) 당원과 서울시민 그리고 국민을 모두 외면한 결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충북은 선거에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인 부동산 실패에 책임 있는 분을 공천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대선 때 누구보다 헌신했지만 선거 결과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전 당 대표를 탈락시키겠다고 한다. 이게 무슨 고무줄 잣대인가”라고 비판했다. 충북도지사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단수공천하면서 송 전 대표를 공천 배제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 송 전 대표는 공천 배제를 ‘계파 갈등’과 연관지으며 반발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송영길이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출마를 못 한다는 논리는 바로 이재명 후보의 대선 패배 책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오직 내 정치적 생존과 이를 담보할 계파적 이익만 추구한다면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이런 작태들을 용납하는 것은 너무나 비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 비대위원장과 함께 공천 배제 결정을 내린 전략공천관리위원장 이원욱 의원은 이런 비판에 강력히 대응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난데없이 계파 공천 운운하는 것은 그 일관성, 진정성, 의도를 의아하게 한다”며 “더구나 저는 ‘(이재명, 이낙연의) 명낙 대전’으로 흔히 표현되는 그 어떤 계파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제게 계파 공천의 굴레를 씌우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모욕”이라고 밝혔다. ○ “당 지도부는 뭐하냐” 내부 불만 커져극심한 반발에 윤 비대위원장은 “전략공관위는 의견을 모아서 비대위에 제시할 뿐”이라면서 “우리 당의 필승 카드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동원해서 서로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이니 그걸 전부 종합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수습에 나섰다. 비대위 결정에 따라 경선 가능성도 열어둔 것. 비대위는 이날 오후 9시 비공개 회의를 소집해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비대위는 21일 오전에도 서울 지역 초선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손혜원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일(21일) 초선 의원들과 모종의 명분을 만들어 윤호중이 내려고 하는 결론은 ‘박주민은 살리고 송영길은 내친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혼선을 키우는 당 지도부를 향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맞설 경쟁력 있는 후보를 빠르게 찾아 전략공천으로 앞세우든가, 그런 후보가 없다면 모든 후보에게 경선에 나설 기회를 주는 것이 원칙인데 지도부가 전혀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송 전 대표, 박 의원 등 공천 신청자를 제외하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후보가 마땅치 않은 점도 민주당의 고민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출마 의사가 없다”고 못 박은 상황. 전략공천 후보로 거론되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출마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당이 극심한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박 전 장관이 전략공천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제대로 후보를 찾지도 못하고 공천 배제 결정부터 내리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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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배제’ 놓고 내홍 빠진 민주…계파 갈등으로 번지나

더불어민주당이 6·1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공천을 놓고 극심한 내부 갈등에 빠졌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당내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송 전 대표가 공천 배제 결정을 “이재명의 정치 복귀를 반대하는 선제타격 의미”라며 반발하면서 ‘이재명계 대 비(非)이재명계’라는 당내 계파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 宋 공천 배제에 이재명계 집단 반발20일 민주당에서는 공천 배제 결정에 대한 반발이 쏟아졌다. 전날(19일) 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는 송 전 대표, 박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고 당사자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공개 발언에서 “(전략공천위 결정은) 당원과 서울시민 그리고 국민을 모두 외면한 결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충북은 선거에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인 부동산 실패에 책임 있는 분을 공천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대선 때 누구보다 헌신했지만 선거 결과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전 당대표를 탈락시키겠다고 한다. 이게 무슨 고무줄 잣대인가”라고 비판했다. 충북지사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단수공천하면서 송 전 대표를 공천 배제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 송 전 대표는 공천 배제를 ‘계파 갈등’과 연관지으며 반발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송영길이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출마를 못 한다는 논리는 바로 이재명 후보의 대선 패배 책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이 후보의 정치 복귀에 반대하는 선제타격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오직 내 정치적 생존과 이를 담보할 계파적 이익만 추구한다면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이런 작태들을 용납하는 것은 너무나 비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 비대위원장과 함께 공천 배제 결정을 내린 전략공천관리위원장 이원욱 의원은 이런 비판에 강력히 대응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난데없이 계파공천 운운하는 것은 그 일관성, 진정성, 의도를 의아하게 한다”며 “더구나 저는 ‘(이재명, 이낙연의) 명낙 대전’으로 흔히 표현되는 그 어떤 계파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제게 계파공천의 굴레를 씌우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모욕”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송 전 대표를 겨냥해 “많은 의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정치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 전략공천위에서는 차선의 선택이라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 “당 지도부는 뭐하냐” 내부 불만 커져극심한 반발에 윤 비대위원장은 “전략공관위는 의견을 모아서 비대위에 제시할 뿐”이라면서 “우리 당의 필승 카드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동원해서 서로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이니 그걸 전부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수습에 나섰다. 비대위 결정에 따라 경선 가능성도 열어둔 것. 비대위는 이날 오후 9시 비공개 회의를 소집해 서울시장 후보 공천 방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혼선을 키우는 당 지도부를 향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맞설 경쟁력 있는 후보를 빠르게 찾아 전략공천으로 앞세우든가, 그런 후보가 없다면 모든 후보에게 경선에 나설 기회를 주는 것이 원칙인데 지도부가 전혀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송 전 대표, 박 의원 등 공천 신청자를 제외하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후보가 마땅치 않은 점도 민주당의 고민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출마 의사가 없다”고 못 박은 상황. 전략공천 후보로 거론되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출마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당이 극심한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박 전 장관이 전략공천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제대로 후보를 찾지도 못하고 공천 배제 결정부터 내리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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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5가지 대안 들고 국회 갔지만… 민주, 검수완박 조문 심사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대신할 표적·과잉수사 제한특별법 제정 등 다섯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또 국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검찰국 등이 반대 의견을 일제히 국회에 제출하는 등 법조계 전반의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표적·과잉수사 통제 특별법 제정 △수사심의위원회 권한 강화(기소 독점 견제) △검찰 수사에 대한 국회 현안질의 도입 △국회의 검사 탄핵소추 강화 △전관예우 처벌 강화 등 5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총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들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면담 후 전국 고검장회의에서도 “우리 나름대로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안을 설명했다고 한다. 다만 김 총장이 검찰 내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것은 아니란 지적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A4용지 6장 분량의 반박문을 12분간 읽었다. 전날 문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면서 총장이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당부를 따른 것이다. 김 총장은 여야 의원들 앞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 국가 운영 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는 법안을 지금처럼 2주 안에 처리하는 것은 절대로 적절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판을 통한 정의 실현’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한변협도 ‘전부 반대’ 의견을 국회에 냈고, 전직 대한변협 회장 10인도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법무부 검찰국도 헌법이 보장한 검사의 영장 청구권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 51명은 이날 검수완박 반대 성명을 냈다. 성명서에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등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급에 오른 전직 간부들도 이름을 올렸다. 한편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은 19일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를 열고 20일 밤늦도록 논의를 이어갔다. 전국 평검사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2003년 이후 19년 만이다. 20일엔 전국 부장검사 대표 50여 명이 회의를 연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서 검사들을 파견받아 위헌성 검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또 국제검사협회(IAP)에 검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 침해 우려에 대한 성명과 조치 등을 요청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소위 심사에 앞서 국회에서 4자 회동을 열었지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수사권 분리는 시대의 흐름이자 국민의 요구”라고 말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보완 수사를 위해서도 검찰 수사권은 필요하다”고 맞섰다. 金, 법사위서 검수완박 반대 뜻 밝혀“공정성 논란땐 총장이 직접 설명, 수사심의위 결정은 이행 의무화수사권 남용시 탄핵소추로 대응”… 법사위 소위, 金 퇴장후 조문 심사국힘 “최강욱, 전주혜에 ‘저게’ 지칭”… 막말 공방으로 한밤 파행후 산회 김오수 검찰총장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전면 개정하는 검수완박 법안 대신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국회의 권한을 늘리는 등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5가지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金, 공정성 확보 방안 5개 제안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후 사의를 철회한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5가지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을 언급했다. 김 총장은 우선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권은 남겨두되 표적·과잉수사에 대한 통제 규정을 명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11일 전국 지검장들이 국회에 건의했던 ‘형사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도 언급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보다 국회의 권한을 통한 검찰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다. 국회 법사위 내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가 있다면 저희도 충분히 참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경우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수사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 총장은 “국회가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을 출석시키되 국회 정보위원회처럼 비공개 전제로 현안을 질의하고 답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판단받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검찰이 현재 ‘권고’만 할 수 있는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면 수사 공정성 논란을 일정 수준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김 총장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등을 견제하는 방안과 관련해 “국회 탄핵소추로 공직자 직무를 정지하는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고 “전관예우 방지에도 의견을 낼 생각”이라고도 밝혔다.○ 與, “반성도 없이 뭐 하는 건가”김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출석해 회의 시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먼저 악수를 청했다. 자신의 사의 표명으로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취소된 것을 감안한 행동으로 보인다. 현직 검찰총장이 국회 상임위 소위에 출석한 것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소위가 시작되자 김 총장은 준비해 온 반박문을 12분간 읽으며 검수완박 법안을 정면 반박했다. 김 총장은 “수사권 조정이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왜 신뢰받지 못하는지 한마디 사과나 반성이라도 할 줄 알았다”며 “총장 취임 1년이 지났는데 뭘 하셨나. 반성도 없이 뭐 하시는 건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동훈 검사 휴대폰 비밀번호 못 풀어 무혐의 처분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제대로 수사 못 했다”고 질타했다.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김 총장이 언급한 특별법에 대해 “지금 당장 그런 고민은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소위는 이날 김 총장 퇴장 후 오후 5시경부터 조문 심사에 본격 돌입했지만 ‘막말 논란’ 끝에 오후 11시경 법안 심사를 중단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회의 직후 “회의 중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에게 ‘저게’라는 표현으로 여성 선배이며 동료 의원에게 비속한 표현을 썼다”며 “국민의힘은 최 의원이 공개 사과를 하지 않으면 20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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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돌이킬수 없는 길로” 인수위 “입법 쿠데타”

여야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놓고 19일 종일 팽팽한 평행선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함께 4자 회동을 진행한 뒤 오후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추가 회동을 했다. 하지만 두 차례 회동에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장 차만 재확인한 채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 두 차례 회동에서 평행선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과 법사위 소위 심사 과정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4자 회동에서 “미국도 연방검찰에 수사권이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0개국이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만약 검찰의 수사권이 없으면 경찰의 잘못이 법원까지 쭉 가게 된다. 억울한 사람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에) 보완 수사 요구권 등 검찰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뒀다”면서 “우선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권이 분리되고 나면 그다음 ‘한국형 FBI’ 등을 통해 수사 역량을 더 전문화하고 고도화하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정치권에서 논의했는데 이걸 4월에 안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라며 “윤석열 당선인이 기소 분리와 관련한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리 만무하다는 생각도 있다”고 4월 처리 방침을 재차 못 박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전날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했다.○ 장외에서도 여야 치열한 여론전여야는 치열한 장외 여론전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연일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여론전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속도전을 막아낼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어서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국민 독박, 죄인 대박, 검수완박 강행 처리 마수를 드러냈다”며 “협의도 없이 저녁에 법사위 소위를 단독 소집했고 묻지 마 식 회부를 강행했다”고 날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국회의 시간이라는 떠넘기기를 그만두고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찬 검수완박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위헌적이며 국민적 피해를 초래할 검수완박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 집권 세력의 범죄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검수완박은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전날 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한 뒤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낸 데 대해 “검찰개혁을 해 달라는 주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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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돌이킬수 없다”…국민의힘 “文, 거부권 행사해야”

여야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놓고 19일 종일 팽팽한 평행선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함께 4자 회동을 진행한 뒤 오후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추가 회동을 했다. 하지만 두 차례 회동에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장 차만 재확인한 채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 여야 원내대표 두 차례 회동에서 평행선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과 법사위 소위 심사 과정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4자 회동에서 “미국도 연방검찰에 수사권이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0개국이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만약 검찰의 수사권이 없으면 경찰의 잘못이 법원까지 쭉 가게 된다. 억울한 사람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에) 보완 수사 요구권 등 검찰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뒀다”면서 “우선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권이 분리되고 나면 그 다음 ‘한국형 FBI’ 등을 통해 수사 역량을 더 전문화하고 고도화하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정치권에서 논의했는데 이걸 4월에 안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라며 “윤석열 당선인이 기소분리와 관련한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리 만무하다는 생각도 있다”고 4월 처리 방침을 재차 못 박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전날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했다. ● 장외에서도 여야 치열한 여론전 여야는 치열한 장외 여론전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연일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여론전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속도전을 막아낼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어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국민 독박, 죄인 대박, 검수완박 강행 처리 마수를 드러냈다”며 “협의도 없이 저녁에 법사위 소위를 단독 소집했고 묻지 마식 회부를 강행했다”고 날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국회의 시간이라는 떠넘기기를 그만두고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찬 검수완박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위헌적이며 국민적 피해를 초래할 검수완박 입법폭주를 즉각 중단하라”며 “검수완박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으로,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며 밝혔다. 반면 민주당는 전날 문 대통령이 김 총장과 면담한 뒤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낸 데 대해 “검찰개혁을 해달라는 주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KBS 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검찰과 경찰 사이에 권한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느냐, 이 기준으로 검찰개혁을 해달라는 주문”이라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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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기지사 4명 경선… 과반 없으면 결선투표

더불어민주당은 6·1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안민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 조정식 의원(가나다순) 간 4파전으로 치르기로 했다. 당이 결선 투표 도입을 결정하면서 김 전 부총리에 맞선 ‘반(反)김 연대’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경선을 마무리해 경기지사 후보를 확정짓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태년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경기지사 경선은) 권리당원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를 반영한 국민참여 경선으로 진행하고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가 없을 시 결선투표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 의원과 염 전 시장, 조 의원은 결선 투표 도입을 주장해 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전 부총리의 후보 적합도가 높게 나오는 상황에서 결선 투표로 역전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관위 관계자는 “경선 흥행을 위해서라도 결선 투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후보들은 결선 투표 도입 등 경선 룰을 놓고 발표 당일까지도 설전을 이어갔다. 안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정책발표회에서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든지 간에 재미와 흥행이 없다면 본선에서 무난하게 지는 경기지사 선거가 될 것”이라며 “(경선에서) 이변과 흥행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결선투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총리는 이게 두려워 결선투표를 주저하시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맞서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청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한 경선 룰을 요구하거나 주장한 적이 없다.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이는 선거에 출마한 처음부터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또 “제가 제일 유력 후보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씀도 있지 않은가 싶은데 어차피 당내에서 경쟁하시는 분들도, 다 한 팀으로 나가야 할 분들이기 때문에 일일이 개의치 않고 품 넓게 생각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공관위는 이날 충북도지사 후보에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노 전 실장이 2020년 청와대 참모진 1가구 1주택 권고에도 서울 서초구 반포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 아파트를 매각해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 “공관위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됐다. 당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본인의 실수로 잘못 발표하는 바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 데 대해 사과도 했었다”며 “노 전 실장은 (서울) 반포 아파트까지 다 팔아서 무주택자가 됐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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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강행’ 반대 정의당, ‘한덕수-한동훈-정호영’ 사퇴도 요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거대 양당 간 정면충돌이 예고된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정의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반대를 표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새 정부 인선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내놓고 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17일 “검찰개혁은 정의당의 확고한 원칙이며 일관된 방향”이라며 “강대강 진영대결로 검찰개혁이 본궤도를 이탈하는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국회 검찰개혁 논의기구’ 조속 추진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민주당의 4월 내 처리 강행에는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 지도부는 18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연대’ 방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유보적이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방침인데, 172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를 강제 중단하려면 최소 8석이 더 필요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정의당에 “모든 현안에 대해 적극 소통하자”고 제안하고 현안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관계자는 “국회 검찰개혁 논의기구 추진 등 중재안을 제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관련 입장은 추후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본 뒤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내각 인선과 관련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이며 인사청문 정국에서의 영향력 확대도 노리고 있다. 정의당은 한 후보자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후보 부적격’ 의견을 내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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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동훈은 막아야”… 정호영-한덕수까지 낙마 목표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인사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주요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이어지자 잔뜩 기세가 오른 모습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등판으로 당이 똘똘 뭉쳐 ‘청문 정국’을 준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한 후보자를 지명하는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된 것”이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신중론을 당부하던 의원들조차 ‘한동훈 장관’은 막아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외에 전관예우 및 배우자 재산 증식 의혹을 받고 있는 한 총리 후보자와 ‘아빠 찬스’ 논란의 정 후보자까지 최소 세 명은 낙마시킨다는 목표로 벼르는 모습이다. 당내에선 ‘한동훈 인사청문회 보이콧’ 발언까지 나왔다. 당 인사청문회 준비태스크포스(TF)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15일 YTN 라디오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저런 후보자를 국회에 추천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그래서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삶은 소머리가 웃겠다”며 “지금까지 집단 린치를 가하던 대상을 마주하면 본인들의 과거 행태가 백일하에 드러날 테니 회피하려고 한다”고 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도 17일 기자회견에서 “당리당략적 입장에서 선택적으로 어떤 청문회는 하고 (어떤 청문회는) 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이냐”라고 했다. 민주당 역시 청문회 보이콧과 관련해 “개인 의견이지 지도부 의견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국외국어대 총장을 지낸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 시절인 2018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롯데첨단소재(현 롯데케미칼) 사외이사를 겸직하며 1억1566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박 의원 측은 교육공무원법에 대학교수는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 목적의 사기업체 사외이사를 겸직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김 후보자가 총장 재임 시절 사외이사 ‘셀프 허가’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 의원은 “대학 총장이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건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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