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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헌

이승헌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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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헌 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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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100%

  • “시진핑, 전투준비태세 명령”… 美-中 신냉전 격랑속으로

    12일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은 필리핀의 핵심 주장을 대부분 수용해 중국에 완패를 안겨줬다.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필리핀이 대승(major victory)을 거뒀다”며 “중국의 반발이 상당히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의 한 법률 전문가도 이날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중국에 엄청난 법률적 타격”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갖고 있는 영토 주권과 해양의 권리와 이해 등은 어떤 상황에서도 판결로 영향받지 않는다”며 의미를 축소했다. 이번 판결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갈등 해결보다는 오히려 문제가 더욱 증폭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을 양축으로 하는 두 진영 간 기세 싸움도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일본과 유럽연합(EU)을 끌어들여 중국의 판결 수용을 압박하고, 중국은 러시아 등과 손잡고 미국에 맞서는 미국·일본 대(對) 중국·러시아의 ‘신냉전’ 국면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간의 대립전선은 한반도와 일본, 대만, 동중국해에 이어 남중국해까지 서태평양을 위아래로 가로질러 형성되고 있는 형국이다. 주요 2개국(G2)의 마찰은 서태평양을 위아래로 가로지르며 길게 형성돼 있다. 한반도에선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와 북핵 문제로 미중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사이 일본에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고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을 미국의 군사동맹국으로 인식하는 중국으로선 한반도와 일본에서 점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또 대만에선 친미 성향의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정권이 들어서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미중이 남중국해 패권을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가면서 우발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도 높아졌다. 미중은 PCA 판결을 앞두고 남중국해에서 각각 항공모함과 구축함, 잠수함 등을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특히 필리핀 동쪽 해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 태평양함대 소속 존 C 스테니스와 로널드 레이건 등 항공모함 2척이 남중국해의 중국 인공섬 부근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벌일 경우 중국이 군사적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중화권 매체인 보쉰(博迅)은 12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인민해방군에 전투준비 태세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무력도발에 나설 경우 중국군에 일전불사할 각오를 다지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중국이 국제법정의 판결을 거부해 국제사회에서 대국으로서의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펑(朱鋒) 난징(南京)대 교수는 “국제사회의 이미지를 해칠 수 있지만 국가 이미지와 국가의 주권 및 해양권리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결에서 중국이 가장 아픈 대목은 PCA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근거인 9단선(九段線)이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명백히 한 대목이다. 중국은 2000년 전 고문헌에도 등장하고 줄곧 중국 정부의 관할 아래 있다가 제2차 세계대전 후 ‘9단선’ 설정으로 선포된 권리가 그 후에 나온 유엔해양법협약으로 제한될 수는 없다는 논리를 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중국이 무력대치 끝에 필리핀을 밀어내고 2012년 4월 8일부터 실효 점유 중인 곳으로 양국 영유권 분쟁의 핵심 대상인 스카버러 모래톱(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에 대해서도 완패했다. PCA는 “중국이 필리핀의 전통적인 어업권에 개입해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스카버러가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더욱이 중국이 2014년부터 난사군도의 7개 암초를 매립해 항공기 활주로 등을 세우고 5곳에는 등대를 설치해 가동하는 등 ‘영토 주권화’ 작업을 가속화했으나 이번에 송두리째 법적 근거를 잃게 됐다. 한편 이번 판결로 마잉주(馬英九) 전 대만 총통이 올 1월 비행기를 타고 시찰하며 관할권을 주장했던 타이핑다오(太平島·영문명 이투 아바)에도 불통이 튀었다. 타이핑다오는 난사군도에서 가장 큰 섬으로 1952년부터 대만이 실효지배 중인 곳이지만 이번 판결에서 유엔해양법상의 섬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대만 총통부는 이날 저녁 PCA의 결정이 나온 직후 배포한 성명에서 중재 판결이 대만에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밝혔다.　:: 9단선(九段線)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U자형으로 그은 9개의 점선으로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다.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가 이 안에 들어간다. 국민당 정부가 1947년 남중국해에 ‘11단선’을 그었고, 신중국 수립 이후인 1953년 중국이 하이난(海南) 섬과 베트남 사이의 2개 선을 줄여 9단선으로 바꿨다. 중국은 공식 지도에 이 선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남중국해 주변국들은 이 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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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제동 걸렸다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현지 시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중국이 암초를 매립해 만든 인공섬에 대해서도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확보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상 ‘섬’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2013년 1월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이번 재판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줘 중국은 사실상 완패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핵심 근거인 9단선(九段線)의 효력까지도 인정받지 못하자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판결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판결은 무효이며 구속력이 없다”고 반발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2일 베이징(北京)을 방문한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일행을 만난 자리에서 “남중국해 도서는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라며 “PCA가 내린 결정에 근거한 어떤 주장이나 행동도 수용할 수 없다”며 흥분했다. 미국과 일본은 PCA 판결 수용을 중국에 촉구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최종적이고 중국과 필리핀 양쪽 모두에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며 “양국 모두 의무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은 성명에서 “중재 판결은 최종적이므로 분쟁 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정부도 환영 성명을 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성격을 띤 이번 판결이 중국의 참패로 막을 내림에 따라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 해상 패권 다툼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판결에 반발해 필리핀과 가까운 암초에 추가로 인공섬을 건설하는 등 영유권 강화를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13년 동중국해에 선포했던 것처럼 남중국해에도 방공식별구역(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판결을 계기로 미국은 중국 인공섬 12해리 안으로 군함을 진입시켜 중국과 ‘신(新)냉전’ 태세를 갖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을 상대로 남중국해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한 상태다. PCA 판결은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중국이 이를 무시하더라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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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저격범, 댈러스市 전체 뒤흔들 폭탄테러 계획”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 경찰 저격 사건 용의자인 마이카 제이비어 존슨(25)은 당초 댈러스 시를 뒤흔들 만한 폭탄 테러를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데이비드 브라운 댈러스 경찰서장은 10일 CNN 인터뷰에서 “존슨의 집에서 발견된 폭발물 제조 물질과 관련 잡지 등 증거들로 볼 때 존슨은 훨씬 더 크고 광범위한 공격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어 “존슨은 폭발물 폭파에 관한 연습을 해 왔으며 그 폭발물은 우리 도시 전체와 텍사스 북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이라고 말했다. 앞서 댈러스 경찰은 존슨의 집에서 폭발물 제조 물질과 방탄복, 소총, 탄창, 시가전 등을 다룬 개인전술 교본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존슨은 7일 사건 당일 경찰과의 인질 협상 과정에서도 백인 경찰에 대한 강한 증오심을 드러냈다. 브라운 서장은 “협상 과정에서 흑인 경찰만 불러달라고 했다. 그러더니 우리를 비웃고 심지어 자신이 지금까지 몇 명을 죽였는지 묻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존슨이 폭탄로봇에 의해 폭사(爆死)하기 직전 사건 현장인 댈러스 ‘엘 센트로 칼리지’ 주차장 건물 벽에 자신의 피로 ‘R.B.’라는 알파벳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글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분석하고 있다. 경찰이 군의 대(對)테러 임무에서나 사용하는 폭탄로봇을 용의자 진압에 이용한 데 대해서는 “존슨은 경찰의 동선을 알고 경찰을 저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서둘러 (폭탄로봇 투입) 결정을 승인했다.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댈러스 사건 후 유세 일정을 취소하는 등 신중 모드를 유지하던 공화당의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이번 사건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며 공세를 재개했다. 그는 10일 트위터에 “나약한 오바마의 리더십과 사기꾼 힐러리 클린턴(민주당 대선 후보)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라. 우리(미국)는 분열된 나라”라고 주장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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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러 코앞에 병력 5000명 배치… 냉전 이후 최대규모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로 중국을 자극한 데 이어 서방의 집단안보 체계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강화를 통해 러시아를 본격적으로 겨냥하고 나섰다. ‘신(新)냉전체제’라는 논란을 감수하고라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EU가 어수선한 틈을 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으로 세(勢)를 확장하는 것을 군사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8, 9일(현지 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나토 동맹의 강화를 역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9일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나토는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위협, 우크라이나 사태, 브렉시트 등에 직면해 중대한 시점을 맞고 있다”며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유럽의 안보와 방위에 대한 미국의 헌신”이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안보 브렉시트’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막겠다는 뜻이다. 그는 이어 “그러나 (나토 내) 다수의 동맹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 국방비 지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아주 솔직히 대화했다”며 영국 등 나토 회원국들이 미군의 ‘핵우산’에만 기대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나토는 이번 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요청으로 폴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러시아 접경 4개국에 4개 대대 규모의 병력을 파병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대대별 1000명 이상씩 최대 5000명에 달하는 병력을 보내는 것으로 냉전 이후 나토의 최대 규모 파병이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번 파병으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이 전체 나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점을 러시아에 명확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토의 파병 결정이 알려지자 알렉산드르 그루시코 나토 주재 러시아대사는 영국 BBC 인터뷰에서 ‘새로운 철의 장막’을 거론하며 “나토의 조치는 대립의 소용돌이를 부를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콘스탄틴 코사초프 러시아 상원 외교위원장도 “나토의 결정은 베를린 장벽 이후에 두 번째 장벽을 세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나토는 미군이 주도하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군사훈련 지원과 재정 지원 연장을 결정했다. 아프간군에 대한 훈련 지원과 군사 자문은 2017년까지 연장하고, 아프간에 대한 재정 지원을 2020년까지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아프간은 35만 명에 달하는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50억 달러(약 5조7000억 원)가 필요하다며 서방 세계에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또 이라크와 시리아를 거점으로 하는 IS를 격퇴하기 위해 나토의 공중조기경보기(AWACS)를 투입하기로 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파리=동정민 특파원}

    •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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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백인에 잇단 총격… CNN “美 사실상 흑백 내전”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 시에서 흑인의 매복 총격으로 백인 경찰 5명이 사망한 사건이 터지면서 미 사회에 내재됐던 흑백 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경찰관 사망 직후 소강 상태였던 흑인 인권 시위가 다시 시작돼 일부 지역에서는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고 도로가 봉쇄됐다. CNN은 “현 상황은 사실상의 내전(civil war) 상태”라고 표현했다. 7일 댈러스에서 경찰 5명이 전직 흑인 군인 마이카 제이비어 존슨(25)의 조준 사격으로 사망한 데 이어 테네시 주 등 일부 지역에서도 경찰에 대한 공격이 발생했다. 테네시 주 브리스틀에선 이날 흑인 남성 래킴 키언 스콧(37)이 고속도로에서 경찰과 주민 등 백인을 겨냥해 총기를 난사했다. 자동소총과 권총 등으로 무장한 스콧의 총격으로 1명이 사망하고 경찰 1명을 포함해 3명이 다쳤다. 피해자는 모두 백인이었다. 같은 날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외곽 볼윈에서도 한 30대 남성이 댈러스 사건 용의자처럼 숨어 있다가 교통 검문을 위해 다가오던 경찰에게 총격을 가해 경관 1명이 심각한 총상을 입었다. 경찰은 용의자의 인종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현지 언론은 흑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흑인에 대한 경찰 총격 사건도 이어졌다. 9일 댈러스 인근 휴스턴에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흑인 남성이 총을 들고 있다가 경찰이 쏜 총에 사망했다. 최근 경찰관의 흑인 피격 사망 사건이 벌어진 미네소타와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흑인 인권보호 운동인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BLM·Black Lives Matter)’ 시위가 재점화됐다. 미네소타 주 세인트폴에서는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면서 경찰관 5명이 시위대가 던진 돌과 유리병 등에 맞아 다쳤다.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BLM 운동을 주도하는 디레이 매케슨이 체포됐다. 경찰은 정확한 체포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 경찰 본부에는 9일 밤 총탄 여러 발이 날아들었고, 댈러스 경찰서에는 테러 협박 전화가 걸려와 근처 주차장으로 경찰 특수기동대가 출동하기도 했다. 2008년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찰관들과 법치에 맞서는 폭력배들을 인정하는 정치인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BLM 운동은 웃음거리”라고 비난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BLM을 패러디해 ‘푸른색 제복(경찰관)의 목숨도 중요하다(Blue Lives Matter)’란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다. 미국대도시경찰국장연합의 대럴 스티븐스 사무국장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경찰의 과도한 진압과 흑인의 인권운동으로 흑백 갈등이 최고조였던 1960, 70년대에도 볼 수 없던 장면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와 스페인 방문차 유럽을 순방 중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일정을 하루 당겨 10일 귀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9일 나토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댈러스에서 공격을 자행한 미치광이가 흑인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미국은 분열되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통합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주 초 댈러스 사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댈러스 경찰 저격 사건의 용의자 존슨은 미 육군 예비군으로 2009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약 6년 동안 근무했으며 2014년 11월부터 9개월간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브리스틀에서 백인에게 무차별 총격을 퍼부은 스콧은 1998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제5방공 포병연대 5대대 소속으로 복무했으며 이 기간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머물렀다고 AP통신이 미군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 언론들은 미군의 예비군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이세형·한기재 기자}

    •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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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흑백갈등 악화…오바마 “그 미치광이가 흑인 대표하진 않아”

    미국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텍사스 주 댈러스 시 경찰 저격 사망 사건이 터지면서 미 사회에 내재됐던 흑백 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CNN은 “현 상황은 사실상의 내전(civil war) 상태”라고 표현했다. 7일 댈러스에서 경찰 5명이 전직 흑인 군인의 조준 사격으로 사망한 데 이어 테네시 주 등 일부 지역에서도 경찰에 대한 공격이 발생했다. 테네시 주 브리스톨에선 이날 흑인 남성 래킴 키언 스콧(37)이 고속도로에서 경찰과 주민 등 백인을 겨냥해 총기를 난사했다. 자동소총과 권총 등으로 무장한 스콧의 총격으로 1명이 사망하고 경찰 1명을 포함해 3명이 다쳤다. 피해자는 모두 백인이었다. 테네시 경찰 관계자는 “스콧이 최근 루이지애나와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경찰의 흑인 총격 사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날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외곽 볼윈에서도 한 30대 남성이 댈러스 사건 용의자처럼 숨어 있다가 교통 검문을 위해 다가오던 경찰에게 총격을 가했다. 존 벨마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경찰국장은 “용의자의 매복 습격으로 경관 1명이 심각한 총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용의자의 인종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현지 언론은 흑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세인트루이스는 2014년 비무장 흑인 청년이 백인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해 흑인 폭력시위가 벌어졌던 퍼거슨 시 인근에 있다. 흑인에 대한 경찰 총격 사건도 이어졌다. 9일 댈러스 인근 휴스턴에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흑인 남성이 총을 들고 있다가 경찰이 쏜 총에 사망했다. 미국대도시경찰국장연합의 대럴 스티븐스 사무국장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경찰의 과도한 진압과 흑인의 인권운동으로 흑백 갈등이 최고조였던 1960~70년대에도 볼 수 없던 장면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와 스페인 방문 차 유럽을 순방 중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일정을 하루 당겨 10일 귀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9일 나토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댈러스에서 공격을 자행한 미치광이가 흑인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미국은 분열되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통합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주 초 댈러스 사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댈러스 사건 현장에서 폭탄으로 사살된 용의자 마이카 제이비어 존슨(25)은 미 육군 예비군으로 2009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약 6년 동안 근무했으며 2014년 11월부터 9개월간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브리스톨에서 백인에게 무차별 총격을 퍼부은 스콧은 1998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제5방공 포병연대 5대대 소속으로 복무했으며 이 기간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머물렀다고 AP통신이 미군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 언론들은 미군의 예비군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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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일 대북 강경카드 꺼낸 美

    미국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권 유린 혐의로 사상 처음 제재 대상에 올린 지 하루 만에 한국 정부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한반도 배치 결정을 공개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전략적 인내’에서 전면적 압박으로 대북 정책 기조를 완전히 전환하는 모양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8일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가 대북 압박용임을 분명히 했다. 로버트 헤들런드 한미연합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은 이날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는 증가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중요한 전진”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대북 제재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중국의 결의 이행 협조도 지지부진하다고 판단한 워싱턴은 베이징과의 불화 및 북한과의 대화 단절을 무릅쓰고 초강수를 들고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김정은 제재에 대해 북한이 선전포고라며 반발한 데 대해 도발 자제를 촉구하며 앞으로 계속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환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대변인은 7일 성명을 내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북한을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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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정치범 12만명 고문-성폭행… 김정은에 궁극적 책임”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6일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북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국무부가 이날 의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유린 및 검열 보고서’를 근거로 한다. 미 정부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와 자체 조사를 토대로 탈북자 증언, 북한 인권 관련 시민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도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의 핵심은 김정은을 수장(首長)으로 하는 북한 당국이 현재의 북한 인권 유린 상황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8만∼12만 명의 정치범을 ‘관리소’로 불리는 수용소에 가두고 초법적인 살인과 강제노동 고문 등을 자행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국방위원회(현 국무위원회) 국가안전보위부 정찰총국 등 핵심 기관들의 수장과 간부들은 이 같은 천인공노할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정은에 대해서는 “지난달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된 김정은은 최고지도자를 뜻하는 ‘수령’이며 북한 체제에서 절대적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며 “김정은 집권 후 숙청(execution)이 늘고 있는데 이는 김정은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고위 관계자가 갑자기 실종된 후 은밀히 숙청되는 일도 있다”며 “김정은 집권 후 이뤄지고 있는 잔인한 숙청은 김정은에 대한 권력 내부의 공포감을 키우기 위한 조치”라고 풀이했다. 국가안전보위부에 대해서는 “수감 시설에서 구금자들에 대해 고문 폭행 굶기기 성폭행 강제 낙태 영아 살해 등 비인간적 대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 및 사상에 대한 검열과 관련해선 “모든 언론은 철저히 당국의 검열을 받고 있으며 정부의 공식 보도지침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며 “정부는 외국 방송의 시청을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 등) 외국에서 쏘는 라디오방송에 대해서는 방해 전파를 발사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날 제재 조치를 주도한 애덤 주빈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대행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김정은 정권하에서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재판 없이 처형되고 강제노동, 고문을 비롯해 견딜 수 없는 잔혹함과 고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에 의한 인권 유린 또는 위반에 관여하거나 조장한 책임이 있다. 김정은 통치 아래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나라 중 하나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인 데다 폐쇄적이어서 보고서를 만들고 제재 대상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가 더 진행 중인 만큼 제재 대상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3년 동안 6개월마다 보고서 내용을 갱신하도록 돼 있어 인권 유린 관련자를 추가로 제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 정부 당국자는 “북한 정권 내 인사들에게 인권 유린에 가담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려 상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보고서에 따른 제재로 김정은 등 개인 11명과 기관 5곳이 추가돼 미 정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의 개인과 기관들은 모두 177건으로 늘어났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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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분석]대북 대화카드 사실상 폐기한 오바마

    “오바마가 대북 대화 카드를 사실상 폐기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6일(현지 시간)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권 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리자 워싱턴 외교가에서 나온 반응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취임 후 7년 동안이나 견지해온 압박과 대화 병행이라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기조를 포기하고 전면적인 압박으로 대북정책을 선회했다는 뜻이다. 이는 1월 4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등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백악관이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미 정부는 김정은을 제재 대상에 넣을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제재 카드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끊겠다는 뜻 외에도 사실상 북한을 압박할 마지막 카드라는 점에서 쉽게 꺼내기 어려운 선택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 압박이 뜨뜻미지근한 상황에서 나온 백악관의 이번 조치는 보편적 이슈인 인권 문제로 대북 압박 명분을 강화하고 나아가 북한 체제의 내부 변화까지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콘퍼런스 콜(전화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인권 탄압 상황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김정은에게 있음을 명시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번 제재는 국제사회에 던지는 상징성이 클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언젠가는 정치적 상황이 변할 수 있음을 인식할 것으로 확신한 데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다. 미 정부는 정치범 수용소와 탈북자, 해외 파견 근로자 문제 등에 대한 추가 조치도 내놓을 방침이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는 이날 ‘북한 정보유입촉진법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수단에 기존의 라디오뿐만 아니라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 영상 재생기,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등을 추가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자금세탁 우려 대상 지정 등 다면적 대북 제재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확인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인권 문제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적대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한다”며 유감을 드러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조숭호 기자}

    •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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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메일’ 족쇄 벗고 에어포스원 탄 힐러리… ‘힐러바마’ 출정식

    《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와 테러로 혼란에 빠진 지구촌에 여성 리더들이 해결사로 떠올랐다.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의 꿈에 한 발 더 다가섰다. 발목을 잡던 ‘e메일 스캔들’에 대해 미 연방수사국(FBI)은 5일(현지 시간)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클린턴과 나란히 에어포스 원을 타고 첫 공동 유세에 나섰다. 같은 날 치러진 영국 집권 보수당 대표 경선 1차 투표에서는 테리사 메이 내무장관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해 마거릿 대처 이후 26년 만에 여성 총리가 탄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69)에게 5일은 대선 레이스에서 중요한 분수령으로 기록될 듯하다. 신뢰도 하락의 주범이었던 ‘e메일 스캔들’에서 법적으로 자유로워진 데다 가장 큰 우군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원 유세도 이날 시작됐다. CNN은 “7월 5일은 클린턴에게 정치적 독립기념일”이라고 보도했다. e메일 스캔들을 수사해 온 미 연방수사국(FBI)의 제임스 코미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불기소 권고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코미 국장은 “클린턴이 개인 e메일 서버로 송수신한 e메일 가운데 총 110건이 비밀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고의적 법 위반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FBI 권고대로 조만간 불기소 방침을 확정하고 사건을 종료할 게 확실시된다. 클린턴으로서는 이달 말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긋지긋했던 e메일 스캔들의 족쇄를 벗어던질 수 있게 된 것이다. FBI 수사 결과 발표 직후 클린턴 캠프의 브라이언 팰런 대변인은 환영 성명을 통해 “개인 e메일 계정을 사용한 것은 실수였고 앞으로는 절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문제가 해결돼 기쁘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FBI 수사 발표 몇 시간 뒤인 이날 오후 클린턴과 첫 공동 유세에 나섰다. 이날 클린턴과 함께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타고 대표적인 경합 주인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 간 오바마는 45분 동안 특유의 격정적인 연설로 클린턴을 치켜세웠다. 그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역사상 클린턴만큼 대통령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었다”며 “나는 이제 (대통령직의) 바통을 힐러리에게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클린턴을 믿기 때문이다. 그가 국무장관 시절 보여준 판단력과 책임감은 단연 최고였다”며 클린턴에게 힘을 실어줬다. 연단에서 지지자들과 ‘힐러리! 힐러리!’를 연호한 오바마는 클린턴과 두 차례 포옹하며 ‘힐러바마(힐러리+오바마)’ 연대가 본격화됐음을 알렸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클린턴에게 에어포스원을 제공한 것을 문제 삼자 백악관은 “클린턴이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통해 적정 수준의 탑승료를 부담할 것”이라며 공세를 차단했다. 하지만 FBI의 면죄부가 그의 특권층 이미지를 강화해 비호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폭스뉴스는 코미 FBI 국장이 불기소 권고 결정을 발표하면서 클린턴과 참모들이 비밀 정보를 ‘매우 부주의하게’ 다뤘다고 비판한 점을 거론하며 “법적 논란은 끝났지만 여론 재판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클린턴이 본선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후폭풍에 시달릴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도 사설에서 “클린턴은 법적 부담은 덜었지만 정치적 부담은 남아 있다”고 논평했다.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FBI의 불기소 권고 결정 이전 실시해 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클린턴 지지율이 45.5%로 트럼프(32.9%)를 12.6%포인트 차로 앞섰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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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북제재 리스트에 김정은 첫 포함

    북한의 권력 서열 1, 2위가 미국의 인권제재 대상에 올랐다. 미국 정부가 6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과 황병서 국무위 부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첫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 국무부는 이날 미 의회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나열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제재 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미 제재 역사상 인권침해만을 이유로 국가원수를 단독 제재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다른 13명은 이용무 전 국방위 부위원장, 오극렬 전 국방위 부위원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조연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경옥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강성남 국가안전보위부 3국장, 최창봉 인민조사부 조사국장, 이성철 인민보안부 참사, 김기남 선전선동부장, 이재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오종국 정찰총국 1국장이다. 8개 기관은 국무위원회, 조직지도부, 국가보위부와 산하 교도국, 인민보안부와 산하 교정국, 선전선동부, 정찰총국이다. 김여정(김정은의 여동생)은 최종 단계에서 제외됐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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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美정치권과 소통 넓힌다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에 정치활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PAC)를 설립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미국의 PAC는 기업 직원,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인과 정책을 지지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모아 지원하는 단체다. 4일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따르면 삼성전자 미주법인에 소속된 미국인 직원들은 지난해 말 ‘삼성아메리카PAC’를 조직해 최근 FEC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말까지 1만7049달러(약 2000만 원)를 모금했는데, 삼성의 미주 전체 고용 인원이 1만5000명임을 감안하면 모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PAC를 조직한 것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등 각 후보 진영과의 정치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삼성전자 워싱턴사무소 관계자는 “PAC는 미국인 직원들이 독립적으로 구성한 단체이며 한국 본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PAC에 등록한 직원 대부분이 부서장급 이상 간부여서 삼성전자의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창구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현대자동차 등 다른 한국 대기업처럼 워싱턴 K스트리트에 밀집한 로펌 등 로비스트를 고용해 정치권과 접촉하며 통상 이슈 등에 대처해 왔다. 도요타, 소니 등 일본 미국법인은 오래전부터 PAC를 통해 워싱턴 인사들과 접촉해왔다. 지난달 말 현재 모금액은 소니PAC가 63만 달러, 도요타PAC는 57만 달러다. 유대계 기업들이 참여하는 로비 단체 미국·이스라엘공공정책위원회(AIPAC)는 3월 연례총회에 클린턴, 트럼프를 연사로 초청할 정도로 막강한 로비력을 자랑한다. 삼성전자 워싱턴사무소 측은 PAC를 통해 어느 대선 후보를 지지할지에 대해 “누가 삼성과 한국에 유리한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엄청나게 많은 TV를 미국에 팔고 있다’며 삼성을 간접적으로 비판해 온 트럼프보단 클린턴을 후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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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힐러리-트럼프 누가 이기든… 보호무역 울타리 치는 美

    미국 대선에 출마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이 앞다퉈 보호무역을 주창하고 나서 11월 대선에서 어느 쪽이 승리하더라도 미국의 강력한 ‘무역 빗장’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두 사람의 무역정책은 큰 틀에서 모두 보호무역 간판을 내걸고 있다. 트럼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물론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모든 FTA를 폐기하겠다는 쪽이다. 하지만 클린턴은 TPP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TPP는 자신이 국무장관 시절 추진한 협정이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권의 명운을 건 사안이어서 클린턴이 표를 의식해 태도를 바꾸자 오바마 대통령과도 불편한 사이가 돼 버렸다. 클린턴은 한미 FTA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반대한다는 목소리는 내지 않는다. 강력한 한미동맹의 한 축인 FTA를 비판하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던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미 비준된 한미 FTA를 클린턴이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보호무역에 대한 클린턴의 목소리는 일자리 감소를 걱정하는 노동자들의 표를 의식해 정치적으로 발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대선 공약의 근간이 될 민주당 정강정책에서는 TPP를 문제 삼으면서도 탈퇴 선언까지는 하지 않았다. 클린턴의 ‘TPP 때리기’가 트럼프와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부상 이후 두드러진 사실을 고려할 때 정치적 수사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클린턴은 국무장관 시절인 2012년엔 “TPP는 무역협정의 최상 기준이며 통과를 적극 촉구한다”고 했다. 또 2014년 회고록 ‘힘든 선택들’에서도 “TPP는 미국 아시아 외교의 핵심이며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경선이 무르익은 4월엔 미 공영라디오 NPR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실질임금 개선, 국가안보 등이 충족돼야 한다. TPP 체결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로 돌아섰다. TPP에 대한 클린턴의 입장 변화에 대해 NBC방송은 “샌더스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샌더스는 경선 내내 “자유무역이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며 TPP의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했다. 그의 주장은 구직난을 겪는 젊은 세대, 백인 블루칼라, 강경 진보 성향의 노조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샌더스는 클린턴이 상원의원이나 국무장관으로 재직할 때 미국의 다른 나라와 맺은 FTA 대부분에 찬성한 것을 물고 늘어졌다. 심지어 “자유무역 때문에 미국의 일자리를 외국 인력에 내주고 있다”며 클린턴을 ‘최고외주책임자(outsourcer in chief)’라고 비난했다. CNN은 트럼프가 자유무역 반대와 미국 일자리 지키기를 내세워 샌더스 지지층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 하자, 이에 맞서 샌더스 지지층을 민주당 울타리에 잡아두기 위해 클린턴이 보호무역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다고 분석했다. ‘FTA가 미국 내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서민층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두 후보 모두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강정책에서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 책임을 물리도록 우리의 모든 무역 집행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도록 지시하겠다’거나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며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에 비하면 구체성이 다소 떨어진다. 중국뿐 아니라 대미 무역흑자를 많이 내는 한국도 미국의 보호무역 공격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클린턴이든 트럼프든 한국 정부에 금융시장 개입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철강, 전자제품 등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뉴욕=부형권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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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 1시에 “아직 안 자나” 업무 e메일… ‘올빼미’ 오바마

    “아직 안 자나?” 데니스 맥도너 미국 대통령비서실장은 최근 오전 1시경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제목의 e메일을 받았다. 대통령이 블랙베리 휴대전화로 보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e메일에서 플로리다 주 올랜도 테러 직후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비판하는 원고를 3시간 넘게 고쳤으니 보고 의견을 달라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2일 오바마 대통령의 퇴근 후 일상을 측근들의 인터뷰를 통해 소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칭 ‘올빼미형 인간(night guy)’이다. 퇴근 후 늦게까지 깨어 있다. 수면 시간은 5∼6시간 정도다. 공식 일과를 마치고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퇴근해 오후 6시 반경 가족들과 저녁을 먹는다. 40분 동안 식사를 한 뒤 거처 내 별도 개인 집무실인 ‘트리티룸’으로 간다. 공식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와 달리 TV도 있어 편안한 분위기다. 집권 초에는 개인요리사였던 샘 카스와 식사 후 당구를 치고 두 딸과 대화 시간을 가졌지만 딸들이 사춘기에 접어든 후로 자녀와의 저녁 대화는 거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트리티룸에서 4∼5시간을 혼자 보낸다. 주로 보고서를 읽거나 주요 원고를 정리한다. 오후 8시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부처에서 취합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온다. 토머스 도닐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읽기 벅찰 정도로 엄청난 분량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꼼꼼히 읽는다. 아침에 출근해 보면 보고서에 대한 질문과 코멘트 내용, 그리고 결정이 완성돼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으로 우송되는 국민의 편지 가운데 참모들이 매일 선별하는 10통을 읽는 것도 이때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밤에 읽은 코네티컷 주 중학교 교사 리즈 오코너의 편지는 “어떻게 평범한 시민들이 전쟁 무기를 사도록 허용할 수 있느냐”며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보고서 읽기 외에 스포츠 전문채널 ESPN을 시청하거나, 소설을 읽고, 아이패드로 낱말 맞히기 게임인 ‘워드 위드 프렌드’를 한다. 부인 미셸 여사와 ‘왕좌의 게임’ 같은 인기 드라마를 시청할 때도 있지만 함께 침실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다. 오바마 대통령과 달리 미셸 여사는 일찍 잠자리에 드는 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저녁식사 후에는 아무리 늦게 자도 간식을 먹지 않는다. 음료수도 생수 외에 카페인 음료나 술은 거의 마시지 않는다. 건강을 생각해 아몬드 7개를 먹으며 보고서를 읽는다고 한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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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 北 해외근로자 송금차단 같은 맞춤형 대북제재로 가야”

    이날 콘퍼런스에선 도발을 일삼고 있는 김정은 체제의 실체와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토론이 오갔다. 참석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 현재로서는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만큼 북한 현실을 직시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일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 아시아 담당 부총재를 지낸 브래들리 밥슨 미 존스홉킨슨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선임연구위원은 국제사회와 사실상 단절돼 있으면서도 체제를 어떤 식으로든 유지하고 있는 북한의 독특한 경제시스템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밥슨 전 부총재는 “해외 노동자들의 외화벌이, 미사일부품 수출 등으로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북한은 오히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와 같은 국제 경제 환경의 영향을 덜 받는 게 사실”이라며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일반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만으로는 부족해 해외 근로자들의 송금을 차단하는 독자적 대북 제재를 발효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향후 국제사회의 제재는 북한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미 정부가 최근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북한 관계자들에 대한 별도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북한 인권은 국제사회의 보다 광범위한 대북 제재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핵심 어젠다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강량 선임연구위원은 “현 단계에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식의 낭만적 통일관보다는 대화와 협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김정은 체제를 어떻게 무력화할지를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은 “이를 위해서는 북한 체제를 제대로 알리는 현실성 있는 통일교육 체제를 수립하고 정권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 통일전략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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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 칼럼/이승헌]미국 안의 브렉시트

    #1. 지난달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오크몬트 골프장에서 열린 세계 4대 메이저 골프대회 중 하나인 ‘US오픈’ 마지막 18번홀에서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이번 우승으로 첫 메이저 대회를 차지한 미국의 더스틴 존슨이 승부를 결정짓는 마지막 퍼팅을 하려고 하자 관중이 일제히 큰 소리로 ‘USA’를 외쳤다. 선수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정숙을 지키는 것이 기본 매너인데도 미국 관중은 마치 올림픽처럼 자국 선수의 우승을 염원했다. 이 장면을 중계하던 한 방송사 캐스터는 “수많은 US오픈 대회를 봤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다. 다른 나라 선수들이 불쾌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 요즘 워싱턴 인근에선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이 운전면허증을 바꾸려면 최소한 한 달은 기다릴 각오를 해야 한다. 지난해만 해도 여권과 비자만 확인하고선 그 자리에서 1년짜리 면허증을 내주던 각 지역 교통국(DMV)이 체류 요건을 점검하는 데만 최소 2, 3주가 걸린다. 면허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일정 기간 무면허 신세로 지내며 우버와 택시에 의존하는 사람도 있다. 기자가 1일 DMV 직원에게 요건 강화 이유를 물었더니 “안전한 미국은 당신도 원하지 않나요? 수상한 사람이 미국에서 차를 몰다 사고가 나길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3. 지난달 23일 미 연방대법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비수를 던지는 판결을 내렸다. 최대 500만 명에 달하는 히스패닉 등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것이다. 워싱턴포스트가 “오바마 대통령이 법원에서 맞은 가장 큰 카운터펀치”라고 평가한 이 판결에 대해 오바마는 “이민자의 가슴은 찢어질 것”, “이민은 두려워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판결 결과를 보면 이민자들에 대한 백인 주류의 분노와 편견은 그들에게 일자리를 뺏긴 백인 노동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의외로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수와 진보로 정확히 4 대 4로 나눠진 대법원 판사 중 보수 4명은 모두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반대했다. 전형적인 이념투표였던 것이다. 브렉시트 후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도 영국처럼 이제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며 무슬림 입국 금지 등 강성 발언을 다시 쏟아내자 지지율이 떨어졌다. 지난달 23일 ABC-워싱턴포스트 공동조사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12%포인트까지 뒤졌다. CNN 등 미 언론은 브렉시트를 불러온 자국 우선주의가 미국에선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하지만 트럼프는 지난달 30일 라스무센 조사에서 깜짝 반전을 일으켰다. 43%를 얻어 39%의 클린턴을 4%포인트 차로 제쳤다. 브렉시트에 기대려던 트럼프가 역풍을 맞았다는 평가가 머쓱해졌다. 앞서 소개한 사례들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 사회 저류엔 이렇게 ‘미국판 브렉시트’의 단면으로 볼 수 있는 여론과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이다. 미 대선은 이제 경선을 마쳤다. 본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트럼프가 11월 대선까지 미국인들의 말초신경을 어떻게 자극할지, 그래서 대선판이 다시 어떤 식으로 흐르게 될지 이제부터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승헌 워싱턴 특파원 ddr@donga.com}

    •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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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견제위한 美의 첨단전력, 북핵대응에도 활용해야”

    《 한반도 주변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1월의 핵실험과 잇따른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북한의 도발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70호 등을 통한 전방위 대북 제재를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전면적인 대북 압박에 반대하면서 북핵 해법을 놓고 미중 간 긴장은 최고조다.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과 한미안보연구회는 지난달 29, 30일 미 워싱턴의 조지타운대에서 ‘2016년 한반도의 안보 도전: 기회와 이슈들’이란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열고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선택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제기된 한미 전문가들의 진단과 분석을 소개한다. 》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들은 북핵 위기가 고조될수록 전통적 한미 동맹의 틀을 굳건히 하면서 새로운 대북 억지력을 찾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연례 한미 연합군사훈련이나 B-2 핵폭격기 등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통한 무력시위만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하기 어려운 만큼 한미 간에 새로운 군사적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안보소장은 미군의 최신 전력증강 체계인 ‘3차 상쇄전략(Third Offset Strategy)’과 한국군의 유기적인 시너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3차 상쇄전략이란 2014년 척 헤이글 당시 미 국방장관이 처음 제기한 것으로 첨단 군사기술을 통해 중국 러시아 등 경쟁국들을 따돌리겠다는 구상이다. 냉전시대 전략핵무기 등을 증강했던 두 차례 상쇄전략에 이은 세 번째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내년 미 정부예산안 중 관련 예산만 36억 달러(약 4조22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미군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프로젝트다. 크로닌 소장은 “지금까지는 3차 상쇄전략이 중국의 군사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됐지만 대상과 범위를 확장해 북핵 대응에도 활용해야 한다”며 “사이버 대응 전력, 무인기(드론) 정찰 등의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이 강화돼야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대북 억지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군이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안보 이슈에도 더 참여하는 등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안보연구회 공동의장은 “미군의 첨단 자산을 한반도에 더 투입할 수 있다면 대북 억지력과 한미 연합전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 경우 비무장지대에 배치된 전력의 일부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정삼만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당분간 대화에는 관심이 없는 게 확실한 만큼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한 적극적인 압박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미국은 더 확장된 핵우산 제공, 재래식 타격 강화 등을 천명해야 한다. 이 자체가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한미 간 시너지 강화를 위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미군 미사일방어 체계 간의 유기적인 운용체계를 어느 때보다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미 전문가들은 북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국 변수를 고려해 외교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부터 제기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중국 경사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이자 ‘중국의 몰락’의 저자인 고든 창 변호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김정은의 예측 불가능한 도발에는 넌더리를 내고 있지만 북한이 중국에 가져다주는 전략적 이익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금 시 주석은 김정은 체제를 지원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는 물론이고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이 변하지 않는 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중국의 대북정책은 수십 년간 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북 카드를 통해 한국을 계속 딜레마에 빠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인할 수 없다면서도 북한 정권의 붕괴에는 반대한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은 위선적”이라며 “필요할 경우 한국의 핵무장 카드를 사용해 중국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브루스 벡톨 미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중국은 북한 정권이 붕괴되지 않는 한 대북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핵무장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붕괴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콘퍼런스 참가자 명단 ::　◆개회사김재창 한미안보연구회 공동의장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안보연구회 공동의장최진욱 통일연구원장브루스 벡톨 국제한국학회장(미 앤젤로주립대 교수)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 전략연구센터 부소장◆제1패널(사회자: 이서항 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발표자 △제임스 듀랜드 국제한국학회 선임연구위원 △고든 창 변호사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건양대 행정대학원 교수)▽토론자 △앤드루 스코벨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성기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송대성 건국대 교수◆제2패널(사회자: 로버트 콜린스 북한인권위원회 선임고문)▽발표자 △브래들리 밥슨 미 존스홉킨슨대 국제관계대학원 선임연구위원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상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토론자 △타라 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백순 워싱턴대 교수 △허남성 국방대 명예교수◆제3패널(사회자: 존 틸럴리)▽발표자 △김연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 △패트릭 크로닌 미국신안보센터 아시아태평양안보소장 △정삼만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토론자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 △브루스 벡톨 △정일화 한미안보연구회 이사◆제4패널(사회자: 레이먼드 아이레스 한미안보연구회 이사)▽발표자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류재풍 원코리아재단 이사장 △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토론자 △데이비드 맥스웰 △휴고 김 국제한국학회 선임연구위원 △류재갑 한미안보연구회 선임연구위원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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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과 남중국해 충돌땐 첨단 스텔스機 우선 투입”

    12일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재 판결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간 ‘강(强) 대 강(强)’의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일 중국공산당 창립 95주년 기념식에서 영토주권 문제가 발생하면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자 미군 쪽에선 남중국해에서 미중 군사 충돌 때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우선 투입 계획을 공개했다. 중국은 5일부터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해 판결 하루 전인 11일까지 무력시위를 벌인다. 2일 미 군사 전문매체 ‘디펜스 원’에 따르면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면 미국은 F-35, F-22 등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우선 투입해 항공력 우위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미 공군 고위 당국자들이 밝혔다. 제프 해리건 공군 소장과 맥스 마로스코 대령은 2026년 미중 간 가상전 상황을 토대로 미첼 항공우주연구소가 발행하는 ‘미첼포럼’ 6월호 기고문에서 “F-15, F-16 같은 4세대 전투기를 투입하면 중국군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며 “방어망을 은밀하게 뚫고 침투해 타격을 가하는 데는 F-35와 F-22 등 스텔스기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두 장교는 전쟁이 발생하면 중국군은 미군의 레이더망과 통신 교란에 주력할 것이라며 중국군의 대공망을 뚫고 목표 지역까지 안전하게 비행한 후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투기는 F-35와 F-22, 폭격기는 B-2와 B-21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은 시 주석이 1일 중국공산당 창립 95주년 기념식에서 “중국 인민은 먼저 사달을 일으키지 않겠지만 사달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경고한 뒤 공개됐다. 중국은 남중국해 해상에서 대규모 군사훈련 계획을 발표하는 등 미국과 주변국을 향한 무력시위 강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 국가해사국은 3일 홈페이지를 통해 “5일 오전 8시부터 11일 오전 8시까지 남중국해 일대 6개 해역에서 군사훈련이 진행된다. 일반 선박의 진입을 금지한다”고 통지했다. 훈련 해역에는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 도서인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西沙 군도)도 포함된다. 이런 가운데 1일 오전 대만 펑후(澎湖) 해역의 대만 순시선에서 ‘항모 킬러’로 불리는 대만 자체 개발 미사일 슝펑(雄風)-3이 오발돼 대만 어선을 관통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선장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다. 미사일이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중국 해역에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미사일이 대륙 쪽을 향해 날아가다 떨어져 중국이 반발하는 등 양안 관계가 얼어붙고 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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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로 美무역적자 줄어” 트럼프 주장 뒤집은 美무역위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교역 및 소비자 후생(厚生)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는 공식 보고서가 나왔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후인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한미 FTA로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가 두 배 늘고 일자리는 10만 개를 잃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9일 발표한 ‘무역협정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의 미국 내 교역수지 개선 효과는 지난해 1년간 157억 달러로 집계됐다. 미국은 지난해 한국과의 상품교역에서 283억 달러 적자를 봤지만 한미 FTA가 없었더라면 적자 폭은 440억 달러였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는 캐나다와의 상품수지 개선 규모(177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치다. ITC는 미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 독립기관으로 대외 교역이 국내 생산과 고용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이 맺은 20개 무역협정 중 15개 협정을 분석한 결과다. ITC는 한미 FTA로 미국 소비자들의 후생도 향상됐다고 분석했다. 4억8000만 달러 규모의 관세가 절감돼 미국 소비자가 그만큼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었고 선택 폭도 넓어졌다는 것이다. 앞서 미 상공회의소는 트럼프의 보호무역 기조와 관련해 28일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의 무역정책 의견 중 바로잡을 게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미국에 이익을 줬지 재앙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최근 미국 내에서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면서 보고서도 한국에 불리하게 나오지 않을까 우려했던 한국 정부는 안도하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미국이 체결한 FTA의 경제적 영향을 계량 분석한 결과 교역 확대, 일자리 증가 등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세종=신민기 기자}

    •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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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TPP 탈퇴”… 수출코리아 위협하는 보호무역 광풍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시작된 경제 고립주의(孤立主義)와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분위기가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영국이 EU를 이탈한 데 이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가 세계 최대 경제통합체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주장하면서 지난 20년간 세계 통상 흐름을 주도해온 ‘블록경제(bloc economy)’ 체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짙어지면서 무역의존도가 90%에 이르는 한국 경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 선진국들 “자유무역이 이익보다 손해 많아” 블록경제는 블록에 속한 회원국과 비회원국을 차별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EU나 아세안처럼 특정 지역에 속하거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끼리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역내에서라도 자유무역을 확대하자는 게 기본 취지다. 특히 영국이 탈퇴를 선언한 EU는 공동의 통화를 갖고 있고 중앙은행, 의회 등도 공유하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블록경제다. 그동안 블록경제는 선진국들에 ‘남는 장사’로 여겨졌다. 비록 자국 시장을 역내 국가들에 개방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그보다는 자유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선진국에선 블록경제가 ‘밑지는 장사’일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교역량 자체가 감소하면서 기존 블록경제의 이점은 줄어든 반면 이민자의 유입과 자국민의 일자리 감소 등 이전에는 부각되지 않았던 부작용이 하나둘씩 나타난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에 따르면 지난해 상품 무역액은 달러화 기준으로 전년보다 13.8% 줄어들어 2009년 이후 첫 감소세를 보였다. 이런 인식은 미국 대선 주자들의 발언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트럼프는 28일(현지 시간) 미 펜실베이니아 주 모네슨의 한 공장에서 유세를 갖고 “TPP가 미국을 강간하고 있다”며 “집권하면 아직 비준되지 않은 TPP에서 탈퇴하고,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 싸울 가장 강력한 무역협상가를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상대국과도 즉각 재협상에 나서고 미국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각종 무역협정 위반 사항들을 상무장관이 확인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이런 강경론이 트럼프 후보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점이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무역정책과 관련해선 버락 오바마 행정부보다 훨씬 보수적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던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브렉시트보다는 트럼프의 당선이 세계 통상 흐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돼 각국이 서로 분쟁을 벌이고 보복을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통상 마찰 심화 우려 선진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면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수출국들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가뜩이나 수출이 17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으로선 통상 분쟁이 가시화할 경우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 류승민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FTA를 통해 관세 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강화되면 관세 장벽이 부활하고 통상 마찰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도 최근 임직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전 세계에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수출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통상 칼날은 일단 중국을 향해 있다. 미국은 중국 철강제품에 대한 담합 조사를 벌인 데 이어 막대한 반덤핑 관세까지 부과하기로 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점점 확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칼날은 언제든지 한국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수출 품목이 유사한 데다 산업 연관성도 높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이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나 상계 관세의 경우 한국의 주요 수출 대상인 철강과 금속 관련 제품에 집중돼 있다. 미국 내에선 한미 FTA를 재협상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트럼프 역시 이날 한미 FTA와 관련해 “2012년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시절 한미 FTA를 밀어붙였다”며 “그 여파로 대(對)한국 무역적자가 두 배로 늘었고 미국 내 일자리도 10만 개나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면 한국이 추진하는 통상정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양자 FTA 체결에 주력해왔던 정부는 지난해 TPP 타결을 계기로 여러 나라가 동시에 참여하는 ‘메가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TPP는 물론이고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FTA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은 “그간 미국, EU 등 선진국들이 블록경제를 주도해 왔는데 이 나라들이 보호무역주의로 기울게 되면 메가 FTA 흐름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통상에 미칠 영향을 냉정히 분석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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