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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woohaha@donga.com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칼럼100%

  • [단독]原電 주변 학교 17%만 내진설계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학교 건물 103곳 중 내진설계 또는 내진 보강공사를 한 곳이 18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학교별 내진설계·보강 여부 전수조사 결과(2015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내진설계 및 보강이 된 학교 및 관련 시설은 23.8%에 그쳤다. 지역별 차이도 심했다. 서울은 26.6%에 그쳤고 최근 들어선 세종시는 68.9%였다. 경남 하동군은 33개 학교와 85개 관련 시설 중 1곳만 내진보강이 이뤄졌다. 울릉도는 35개 학교 및 관련 시설의 내진설계 비율이 0%였다.　특히 원전과 가까운 ‘위험지역 내 학교’의 내진설계 비율도 17.4%에 불과했다. 위험지역 내 학교의 분류 기준도 지역마다 제각각이었다. 부산시교육청은 기장군 고리원전 주변 위험지역 학교 기준을 반경 5km로 보는 반면 한빛원전(전남 영광군)과 월성원전(경북 경주시) 한울원전(경북 울진군)이 있는 전남·경북 도교육청은 10km로 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내진설계뿐 아니라 지진 대비 매뉴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리히터 규모 5.8의 경주 지진 당시 경북 지역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던 122개 학교 중 지진 대비 매뉴얼대로 대피하고 하교한 학교는 18곳뿐이었다. 김 의원은 학교별 내진설계 및 보강 현황 자료를 학부모와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게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할 예정이다. 정성택 neone@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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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 수리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표 수리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사의표명안을 재가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감찰 내용 유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지난달 29일 사표를 제출했다.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이 특별감찰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됐다. 일반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낮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국정감사 전주, 금요일 심야에 사표 수리를 알린 것은 이 특별감찰관의 기관증인 출석을 막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참모는 “특별감찰관법상 이 특별감찰관이 현직 신분으로 국회에 출석해도 감찰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며 “국회 출석을 막으려 사표를 수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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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총 170표, 찬성 160표, 반대 7표, 무효 3표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협치＇를 내걸었던 20대 국회였지만 첫 정기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채 야당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전날 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두고 종일 격렬하게 충돌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개회한 뒤 ＂의장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 규정된 처리시한을 준수하기 위해 대정부질문을 마친 후 해임건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정부질문에 나선 새누리당 의원들은 해임건의안 상정을 막기 위해 정부와 함께 사실상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같은 지연작전을 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무위원들을 번갈아 불러내며 짧은 질문을 던졌고, 국무위원들은 장시간의 답변으로 질의 시간을 길게 이어갔다. 정 의장은 11시 57분 경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100여분이 넘게 진행된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의 질의를 중단시키고 국회 본회의 차수 변경을 선언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세균은 물러가라＂ ＂정세균은 사과하라＂를 항의했지만 정 의장은 24일 0시 19분 제9차 본회의 개최를 선언하고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상정했다. 곧바로 국무위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청와대 내에서는 박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전 사례와는 달리 취임한지 채 한 달도 안 된 김 장관을 해임하라는 요구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정치공세라는 것이 청와대의 시각이다. 더욱이 박 대통령이 임기 말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미르 재단·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거취, 대북 정책,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거센 상황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김 장관 해임건의를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야당의 공격 수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승부사＇ 박 대통령이 여기서 물러서기보다는 정면 대결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장관들은 예외 없이 물러났고, 여소야대 체제에서 야당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2003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주도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반발했지만 2주일 만에 김 장관이 사표를 내 수리된 사례가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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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황교안 총리, 국회서 ‘기름장어’ 설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황교안 국무총리가 22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송 의원이 이날 야당의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대한항공 그룹에서 10억 원을 미르재단에 기부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황 총리는 “기부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왜 국회에 나오면서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오느냐”고 따졌다. 황 총리는 “지금 국회가 3일째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송 의원은 황 총리를 향해 “내시와 환관이 왕의 귀를 막을 때 민심을 전할 수 있는 영의정이 돼야지 똑같이 비서실처럼 발언해야 되겠느냐”며 “살살 기름장어처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황 총리는 “기름장어가 아니다. 왜 그렇게 평가를 하시느냐”며 “사실을 기초로 해 말씀을 하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응수했다. 황 총리는 두 재단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보고를 받았다. 정부는 기업으로부터 돈을 뜯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송 의원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에 대한 자금 지원 결정을 강석훈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하자 “독대가 안 됩니까. ‘문고리’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파행했다. 더민주당 도종환 간사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말로는 (미르재단 관련 증인까지) 상의하자고 하지만 (합의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안 수석의 증인 채택에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재원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국회 출석 발언권이 없다”며 “헌법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송찬욱 song@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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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서울시장-도올 김용옥 대담집 출간…“불을 끄는 정치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불평등 불공정 불신 불균형＇의 불이 났다. 불을 끄는 정치가 필요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울 김용옥과의 대담집인 ＇국가를 말하다＇(통나무) 출간을 통해 박원순의 ＇국가론＇을 풀어 놓았다. 박 시장은 대담집에서 ＂정치 교체·정권 교체를 넘어선 시대 교체·미래 교체를 통한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야말로 제가 정치를 하는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길이 국민에게 이롭고 옳은 것인지 숙고해 늦지 않은 시점에 말씀드리겠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시장은 이번 대담집에서 경제 교육 남북관계 등에 대한 철학을 밝히고 있다. 이번 대선이 ＂한 시대의 위기 요소를 진단하고 대안을 내놓고 토론을 하는 용광로 같은 하나의 정치적 사회적 논의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교육에 대해서는 ＂실력이 있으면 초중고등학교 안 나오고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며 ＂획일적인 제도와 문화가 모두 창조성과 상상력을 제약하기 때문에 이를 확 풀어줘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지방자치에 대한 신념도 피력했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가 예산과 조직을 지방에 대폭 이전하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교육부와 국토부를 기능을 다한 부처로 지목했다. 복지는 ＇중부담 중복지＇를 주장했다. 복지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서민이나 중산층에 대한 세금은 오히려 줄이고 그 대신 부자들에 대한 담세비율을 높이는 등 조세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는 경협과 교류 확대를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박 시장은 ＂북한에 퍼 준다는 우려 있지만 우리한테 훨씬 큰 도움이 된다＂며 ＂안보비용을 줄일 수 있고 복지나 다른 재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과의 경협이 본격화되면 한국 경제가 활로를 찾을 것이라 봤다. 박 시장은 24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국가를 말하다＇ 출간 기념 콘서트 및 카·페·트(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 친구 200만 명 돌파 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이어 27일에는 관훈클럽 토론회, 29일에는 강원도 춘천에서 작가 이외수 씨와의 토크콘서트를 연다.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충북을 방문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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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일각서도 “전술핵 재배치 해야 ”… 정부는 계속 손사래

    국회는 21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1월 4차 핵실험 당시 국회 결의안과 달리 군사적 대응 능력을 갖추고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북 강경 대책을 주문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제거할 특수부대 운용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새 북핵 결의안에 강력한 군사적 대응 담아 결의안은 “북한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핵 개발과 관련된 계획을 전면 폐기하는 등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4차 핵실험 직후인 1월 8일에도 이 같은 내용의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다각적인 군사적 대응능력을 조속히 갖출 것 △유엔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기존의 제재 조치에 더하여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번 결의안은 재석 203명 가운데 찬성 20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기권했다.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도 기권으로 표시됐으나 기기 조작 실수로 밝혀져 결의안 통과 이후에 찬성으로 정정 처리작업을 했다. 외교통일위원장인 심 의원은 “외통위 결의안 원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수정안에는 기권표를 던졌다. 결의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는데 이미 대북 제재 정책은 한계가 드러났다”고 기권 이유를 밝혔다.○ “전술핵 재배치 필요”…야당서도 핵무장론 이날 외교·통일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핵에 대응한 전술핵 재배치론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 핵개발, 북핵 시설 선제타격, 김정은 정권 붕괴 등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북한이 핵미사일 실전 배치에 접근하는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는 행동 계획을 예고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핵무장에 반대했던 야당도 핵무장론에 가세했다. 더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사문화됐다”며 “북한이 핵을 제거할 때까지만 한시적, 조건부로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과는 상의하지 않은 개인적 소신”이라며 “미국에는 전술핵 재배치가 안 되면 벙커버스터나 전략폭격기를 갖다 놓으라고, 중국에는 대북 제재를 제대로 하라고 요구하는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실현 가능성도 없는 핵무장론은 국민의 불안에 편승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전술핵 재배치론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군, 유사시 김정은 등 전쟁지도부 제거 한민구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을 제거할 특수부대를 운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공식 인정했다. “김정은을 제거할 특수부대를 만든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냐”는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한 장관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전에 원점을 타격하는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발표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과 관련해 “주민들은 국방부 설명을 믿지 않는다. 사드를 배치하면 인근 지역에 군인 은퇴자 마을과 같은 정책이 포함돼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경북 성주에서 젊은 부인이 집을 석 달 동안 비워줄 테니 살라고 해서 그럴 용의가 있다고 했다”고 답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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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응천, 최순실씨 靑인사 개입설 주장 “우병우 발탁 - 헬스코치 3급 임용 관여”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은 북핵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야당은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거취와 검찰 개혁을 집중 거론하며 격돌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은 파기됐다.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를 신속하게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현금을 4억5000만 달러나 갖다 바치고 누구도 책임진 적 없다”며 햇볕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북한 핵실험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북 강경 노선이 실패했음이 드러났다”며 “핵무기의 점진적 폐기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북한의 홍수 피해를 지원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의 대북 특사 파견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금은)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하는 국면”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야당은 우 수석 거취 논란에 화력을 집중했다. 더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의혹 제기 일주일 만에 이뤄졌는데, 우 수석 수사는 37일이 걸렸다”며 “미운 털(채 전 총장)은 찍어내고 예쁜 털(우 수석)만 지키는 게 박 정부의 인사 원칙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우 수석이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의 청와대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최 씨는 고 최태민 목사의 딸이자 ‘청와대 문건 유출 파동’에 등장한 정윤회 씨의 전 부인이다. 조 의원은 “우 수석의 발탁, 윤전추 (행정관) 입성도 최 씨와의 인연이 작용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우 전지현의 헬스 트레이너였던 윤 씨는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당시 대통령제2부속비서관실 3급 행정관으로 임용됐다. 조 의원은 “최 씨가 (박 대통령의) 브로치 목걸이 등 액세서리를 청담동에서 구입해 전해 준 걸로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액세서리 판매 업체 직원과의 대화록을 공개했다. 그러나 청와대로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조 의원은 또 대기업이 수백억 원을 출연해 ‘뒷배 의혹’이 일고 있는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최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황 총리는 “전혀 들어 보지 못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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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석회의도 미룬채 朴대통령 ‘北核 고심’

    박근혜 대통령은 추석 연휴가 끝난 19일에도 공식 일정 없이 관저에 머물며 북핵 대응 방안과 추가 대북 메시지를 놓고 고심했다. 박 대통령의 북핵 해법은 군사적 대응, 경제적 제재, 북한 정권의 비도덕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 등 3가지 방향으로 나눠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사적 대응은 북한이 실제 핵을 사용할 경우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데 맞춰지고 있다. 이를 위해 청와대와 군 당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단계 맞춤형 억제 전략’을 실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해 공식 발효된 이 전략은 북한의 핵 위기 상황을 ‘위협→사용 임박→사용’ 등 3단계로 구분해 외교·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협’ 단계에서는 전략 폭격기와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의 핵 전력과 재래식 정밀타격 전력을 한반도 또는 주변 지역에 전개하고, ‘사용 임박’ 단계에서는 한미 정밀 유도무기 또는 미군 핵무기로 북한의 핵 전력에 대한 선제 타격을 준비하게 된다. ‘사용’ 단계에서는 한미 정부가 단호한 대응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 상황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핵 능력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그동안 개념 수준이던 억제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 대응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마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를 좀 더 강화해 예외로 인정됐던 민생 목적의 광물 수출까지 규제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국제사회와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정권의 비도덕성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 북한 정권을 고립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북한에 대형 수해가 발생했는데도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민생에 아랑곳하지 않는 김정은 정권의 모습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해외 순방 등 일정이 없으면 통상 격주로 월요일에 수석비서관회의, 화요일에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현안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왔다.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했기 때문에 관례대로라면 19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해야 했지만 이번 주 후반으로 미뤘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호흡을 고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명분을 찾기 어려워진 야권은 출구 전략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로 예정됐던 사드 전문가 간담회를 국정감사 이후로 연기한 채 당론 채택을 미루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문가 간담회, 의원 의견 수렴, 당론 결정 순으로 절차를 밟겠다고 (추미애 대표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가 결정된 직후부터 반대 당론을 고수해 온 국민의당은 ‘반대 카드’를 접을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유일한 협상 카드가 사드”라며 “중국이 대북 제재에 응한다면, 대북 제재에 실효적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드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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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때 더 바빴던 ‘SNS 정치’

    여야 대선 주자들은 추석 연휴 동안 밥상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소통 창구로 적극 활용했다. 야권 대선 주자들은 경북 경주시 지진 여파와 남부 지역 태풍 피해 속에 연휴 내내 ‘안전 행보’를 이어갔다. 경남 양산시 자택에서 직접 지진을 겪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7일 트위터에 “주민들이 많이 염려한 게 아시아 최대 규모라는 울산석유화학단지였다”며 “국민안전처는 신속하게 전국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지진 대비 안전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연휴 첫날인 14일 기상청을 방문해 “(지진) 조기경보와 관련 연구 개발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트위터에도 “2016년 9월 12일 이전과 그 이후의 지진 대비는 확연히 달라야 한다”며 “국민은 제대로 된 재난 대응 시스템이 있느냐고 정부를 향해 엄중하게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7일 대중목욕탕을 찾아 목욕 전후의 ‘셀카’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뒤 “긴 명절 연휴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에 역시 목욕이 최고”라는 글을 남겼다. 15일에도 경기 수원시 광교호수공원에서 동영상 중계를 통해 ‘온라인 달맞이’를 하는 등 ‘50대 기수’로서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17일 트위터에 “남부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다. 실시간 기상특보 상황을 살펴서 비 피해에 대비해야겠다”고 썼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추석 당일인 15일 지진 피해를 겪은 경주를 찾아 피해 주민을 위로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또 페이스북에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무능과 무책임은 세월호와 구의역 사고 이후 조금도 나아진 게 없어 보인다”며 “안보도, 안전도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고 비판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15일 지역구인 대구 수성구 신매동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 동네 어르신을 직접 인터뷰한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홍수영 gaea@donga.com·우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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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고살기 힘든데 북핵-지진불안 겹쳐”… 한숨 커진 추석밥상

    정치인들이 느낀 올해 추석 민심도 싸늘했다. 민생고(民生苦)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더해 추석 직전 발생한 ‘9·12 지진’으로 안전까지 위협받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17일 4·13총선에서 지역주의의 벽을 깼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전남 순천)와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을),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김영춘 의원(부산 부산진갑)에게 영·호남 추석 민심을 들어봤다. 정치권에 대한 거센 질책이 쏟아졌지만 새 정치에 대한 기대감도 묻어났다.○ 정치보다 경제·안보·안전 이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만나는 주민마다 물가는 오르는데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졌다고 한숨을 쉬더라”라며 “주민들 목소리 들을 시간도 빠듯해 주로 고개만 끄덕이다 왔다”고 말했다. 이어 “온 국민이 놀랐던 사상 초유의 (경주) 강진에 대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우려와 염려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속의 경남 거제와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를 둘러봤다. 같은 당 정운천 의원은 “여기(전주)에선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둘러싼 의혹 등이 터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컸다”며 “‘예산 좀 많이 가져와 달라’는 부탁도 많았다”고 전했다. 호남 내에서도 소외감을 느낀다는 전북 정서가 반영된 것이다. 더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부산의 추석 밥상에서는 정치보다 경제, 안전을 우려하는 이야기를 주로 했다”며 “한진해운 사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부산 경제가 너무 어렵다. 또, 신고리 원전을 추가로 건설한다는데 경주발 지진으로 불안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김부겸 의원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불만이 있었지만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고 난 뒤에는 ‘그거(사드)라도 갖다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강해졌다”며 “나한테도 ‘대안을 갖고 반대하라’고 지적하더라”고 했다. 경북 칠곡, 김천은 사드 배치 반대 목소리가 여전하지만 전체적인 대구·경북 여론에는 변화가 감지된다는 얘기다. ○ 균열 생긴 지역주의, 대선도 ‘안갯속’ 내년 12월 대선도 어김없이 추석 밥상에 올라왔다. 특히 이들은 지역주의 약화 등 민심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며 내년 대선 예측이 쉽지 않다는 평가를 내놨다. 당 대표 취임 후 서진(西進) 전략을 펴며 호남 구애에 적극적인 이 대표는 “대권 예비주자를 포함한 중앙 정치인들이 (호남에) 많이 찾아오자 ‘정치인들에게 대접받는다’는 얘기도 나오더라”며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 자주 얼굴을 보이고 고개를 숙이면서 ‘이장(里長)’형 의원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12일 광주에서 1박을 했던 김부겸 의원도 “이 대표가 (새누리당 수장이) 된 뒤 기대감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셨다”며 “다만 아직은 (여야 어느 쪽에도) 쉽사리 마음을 주시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김영춘 의원은 “(부산에서) 지역주의 프레임은 이미 깨졌다고 봐야 한다”며 “(더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이) 부산 출신이라고 무조건 지지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 여당에 대한 민심은 떠났고, 야당에 대해 ‘이번에는 잘해 봐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했다. ‘문재인 대세론’에 견제구를 날리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의원은 “믿음직한 야권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며 “(서로 싸우기보다)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신진우·우경임 기자}

    • 201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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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반대’ 출구전략 찾는 야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했던 야권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북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이 더 우세해졌고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은 군색해졌다는 고민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미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만나 “(한국) 야당은 사드에 대해 정부가 국민이나 국회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 사드 배치가 중요하다”는 라이언 의장의 발언에 대한 답변이었다고 김영수 국회의장 대변인이 전했다. 정 의장은 1일 논란이 됐던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도 “지금과 같이 남북이 극단으로 치닫는 방식은 곤란하다”며 사드 배치 반대를 시사했다. 대미 외교 현장에서 정 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이견을 드러낼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줄곧 사드 배치에 반대해 온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14일 페이스북에 “사드는 군사적 사안이 아니라 외교적 사안”이라며 “‘찬성, 반대’와 같은 이분법적 접근으로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당 대표 취임 이후 사드 배치에 관한 당론을 결정하는 절차를 길게 이어오던 추 대표가 ‘반대 당론’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추 대표 측은 “5차 핵실험 이후 사드는 북핵의 종속변수가 됐다. 개인적 소신은 분명하지만 당 대표로서의 입장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과 함께 방미 중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4일 트위터에 “우리 야당은 사드를 국회에서 공론화해 그 결과를 따르겠다”는 최근 교섭단체 대표연설 당시 제안을 거듭 밝히면서 국회 비준에 방점을 찍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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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대통령 현실인식 문제”… 박지원 “의미있는 대화”

    12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청와대 회동은 115분 내내 긴장감이 흘렀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안보 문제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경제 및 정치 현안으로 맞서면서 양보 없는 설전이 오갔다. 향후 정국 운영도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이날 배석자를 결정하는 과정부터 신경전이 팽팽했다. 청와대는 이날 회동에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배석한다고 통보했다. 일촉즉발의 북핵 위기에서 초당적인 협조를 요구하는 안보 회동 의미를 살리려는 취지였다. 그러자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해 이뤄진 회담”이라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배석을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결국 유 부총리도 뒤늦게 회동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추 대표에게 “동반자로 기대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추 대표는 “흔쾌히 회담 제의를 수용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던 6일 추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영수회담을 먼저 제의했음을 상기시킨 것이다. 그러면서 “추석을 앞두고 힘든 국민께 민생 열쇠를 드리면서 좋은 추석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당초 제안한 ‘안보 회동’이 아닌 ‘민생 회동’임을 부각시켰다. 회담은 화기애애한 인사로 시작됐지만 박 대통령이 원탁에 앉은 뒤 “장관들의 보고를 먼저 듣자”고 제안하면서 순간 냉랭한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한다. 국민의당 박 위원장이 “장관들은 국회에서 자주 뵐 수 있으니 여야 대표들이 먼저 말하고 싶다”고 중재에 나섰고 추 대표가 15분, 박 위원장이 14분 각각 준비한 발언을 이어갔다. 야당 대표의 발언이 끝나자 박 대통령은 갑자기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찬성하시냐, 반대하시냐”고 직접 물으면서 잠시 침묵이 흐르기도 했다고 한다. 추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다그치듯이 물었다”고 했다. 이날 회동은 예정된 시간보다 25분이나 더 진행됐음에도 사드 배치를 두고는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사드 문제에 대한 공동 발표문을 채택하려던 시도도 불발됐다. 이 대표가 “두 야당 대표가 사실상 사드 반대로 결론이 나면 많은 국민들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재차 요구했지만 야당 대표들은 “강요된 합의”라며 거부했다. 박 대통령은 예정됐던 의제에 대한 각자의 얘기가 끝나자 ‘다른 일정’을 이유로 먼저 자리를 떴다. 이날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여성 대통령과 첫 여성 당수의 만남에도 관심이 쏠렸다. 박 대통령과 추 대표는 나란히 파란색 계열 바지 정장을 입어 눈길을 끌었다. 평소 전투복으로 불리는 박 대통령의 남색 정장은 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때 입었던 옷이기도 하다. 두 여성 지도자는 차분히 대화를 이어갔지만 현안을 두고 한 치 양보도 없었다고 한 배석자는 전했다. 이 대표는 붉은색 넥타이, 박 위원장은 초록색 넥타이, 추 대표는 파란색 재킷 등 당 색깔을 반영한 의상을 선택했다. 회동에 대한 두 야당의 평가는 미묘하게 엇갈렸다. 추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많은 관료에게 둘러싸여 계셔서 민생이나 이런 위기감 또는 절박함, 여기에 대한 현실 인식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나라 경제 방향, 특히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향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주 만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했다. 더민주당 윤관석 대변인은 “한마디로 소통의 시대 만사불통이었다. 박 대통령의 안보교육 강의에 가까웠다”고 혹평했다. 발언 자료를 준비해 갔던 박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도 당신의 생각을 충분히 설명했고, 우리도(야당 대표들도) 의견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당장에 모든 것이 합치하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대화였다”고 평가했다. 회동 내내 박 대통령을 측면 지원했던 이 대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분위기 속에서 잘 진행됐다”며 “북핵과 관련해 참석자 모두 강한 톤으로 반대하고 규탄한 부분이 최고의 성과”라고 자평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신진우 기자}

    •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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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전술핵 재배치를” 黨과 다른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사진)는 12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간 회담에 앞서 “전술핵의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를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이어 ‘핵무장론’에서도 더민주당 주류와 국민의당과는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날 김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술핵의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한 검토, 다음 달 한미군사위원회와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도출해야 할 과제, 연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대비한 조치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실상 미군의 전술핵 배치를 북핵 대응책의 하나로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더민주당은 이날 공식적으로 핵무장론을 반대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배치든 독자적 핵무기 개발이든, (핵무장은) 우리가 북한의 잘못을 비난할 명분을 내던지는 격”이라고 주장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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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방국가들 “중국이 적극 나서라” 일제히 압박

    서방 국가들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일제히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북한의 핵개발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중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의 유럽 최대 투자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외교장관은 9일(현지 시간)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중국임을 전 세계가 알고 있다”며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응답을 얻어내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과의 끈끈한 관계로 북한에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라고 밝혔다.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이날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 참석하기 직전 회의장 앞에서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중국을 욕보인 것’이란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성명에서 “5차 핵실험은 중국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미중 정상회담 직후 벌어졌다. (4차 핵실험 직후인) 올 초에도 중국이 북한에 특사를 보내 ‘추가 도발을 삼가라’고 했지만 북한은 중국 설날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중국을 욕보이는 북한의 도발이 ‘패턴’이 돼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안보리가 일치단결해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신속히 채택하는 데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압박했다. 안보리는 이날 회의 직후 언론성명을 통해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더욱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준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4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여전히 ‘구멍’이 있는 만큼 새로운 결의에 담을 수 있는 ‘더 강력한 조치’들은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우방인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 63개국 정부와 유엔 안보리, 국제원자력기구(IAEA),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준비위원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 7개 국제기구가 대북 규탄 성명을 냈다고 한국 외교부가 11일 밝혔다.뉴욕=부형권 bookum90@donga.com / 파리=동정민 특파원 / 우경임 기자}

    •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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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실험 기반갖춘 北, 5차때 55억 들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는 비용으로 500만 달러(약 55억3000만 원)가 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정보 당국자가 전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11일 “국가정보원이 9일 정보위 보고에서 5차 핵실험 비용으로 500만 달러가 든 것으로 추산했다”며 “핵실험 비용이 50억 원에 불과하니 자꾸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풍계리 지역에 지하 갱도를 만들었고 핵물질도 확보한 만큼 추가 핵실험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아 6차, 7차 핵실험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핵 개발에 총 11억∼15억 달러를 쏟아부은 것으로 추정된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산 옥수수 가격이 t당 평균 172달러였음을 감안할 때 11억∼15억 달러는 옥수수 640만∼870만 t을 살 수 있는 돈이다. 북한의 1년 반 치 식량에 해당한다.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이런 핵 개발 비용을 마련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핵 개발 비용 마련 및 물품 조달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 당국과 국내외 전문가에 따르면 북한은 △핵시설(핵연료 제조 공장 등) 건설에 6억∼7억 달러 △고농축우라늄(HEU) 개발(원심분리기 제작 등)에 2억∼4억 달러 △핵무기 제조(핵무기 설계 및 제조) 1억5000만∼2억2000만 달러 △핵실험(핵실험장 건설 등) 1000만 달러 △핵융합 연구로 설계 및 제작에 1억∼2억 달러 등이 소요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는 해외 동급 규모 시설 및 핵실험 사례와 비교한 것으로 인력과 자원을 내부 동원하는 북한의 개발 비용은 예상보다 낮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국제사회의 ‘은밀한 거래’도 차단되지 않고 있다. 야마모토 다케히코(山本武彦) 일본 와세다대 명예교수는 최근 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의 한중일 연례심포지엄에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에 사용하는 P-2형 원심분리기는 일본 롯카쇼(六ヶ所) 촌과 네덜란드 알멜로의 유렌코 농축시설을 모델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재일조선인과학자협회(과협) 소속 과학자가 핵·미사일 관련 기술을 북한에 제공한 사실도 파악됐다고 증언했다. 이와 함께 10여 차례 북한을 방문한 파키스탄의 핵 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 박사는 북한에 핵 개발 관련 기술을 제공했다. 9일(현지 시간) 유엔 안보리가 발표한 언론성명에는 “유엔헌장 41조에 의거한 대북제재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외교 당국자는 11일 이를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하면서 “안보리가 구속력 있는 추가 제재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송찬욱 기자}

    •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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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국감 증인 채택… 정진석 “불출석땐 법따라 제재”

    26일 시작되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최대 관심사는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의 국회 출석 여부다.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박근혜 정부의 실정(失政)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 중심에 우 수석이 있다. 우 수석의 국회 출석은 개인비리 의혹 규명 차원을 넘어 정부의 도덕성 및 레임덕(권력 누수)과 직결된다.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 분위기도 우 수석에게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7일 국감 증인 채택을 위해 소집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이런 기류가 묻어났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관(청와대) 증인 명단에 민정수석도 포함돼 있으나 그동안 관행적으로 불참하는 것을 인정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만큼은 예외 없이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위원회 결의로 청와대에 요구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자 새누리당 운영위 간사인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의 관례가 있다”며 “특정인의 증인, 참고인 채택 문제는 여야 3당 간사가 진지하게 협의해 추후에 확정 짓자”고 의결 보류를 요청했다. 하지만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사일정에 올라있는 안건을 왜 보류하느냐”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하면 된다. 위원회 결의로 기관 증인을 채택하고 불출석한다면 법에 따라 제재하면 된다”고 김 원내수석의 요청을 일축했다. 결국 운영위는 우 수석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들을 국감 증인으로 일괄 채택했다. 청와대 국감은 다음 달 21일 열린다. 이를 두고 정 원내대표가 우 수석의 사퇴를 거듭 압박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달 18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자 공개적으로 우 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다. 또 우 수석의 국회 출석은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이 있는 만큼 불출석 사유서를 내도 양해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도 운영위 회의 전 “우 수석을 (국회로) 부르는 데 동의하느냐”는 야당 원내지도부의 질문에 “피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더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우 수석과 진경준 전 검사장,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등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다가 여야 간사가 추후 협의하기로 하고 일단락됐다. 여소야대 국감장 곳곳에서 ‘우병우 불씨’가 피어오를 태세다. 정치권에선 우 수석이 검찰에 출두하기 전이나 자신은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부인이 기소되면 사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운영위 출석을 거부하며 사표를 낼 수도 있다. 실제 2015년 1월 ‘정윤회 비선 실세 논란’ 당시 김영한 민정수석은 국회 출석을 거부한 뒤 사표를 냈다. 만약 우 수석이 사퇴해 민간인 신분이 된다면 일반증인 채택 절차를 다시 밟아야 국감장에 세울 수 있다. 만약 우 수석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지금까지 불출석해도 대부분 기소유예나 약식 벌금형에 그쳐 우 수석이 버티기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의 내부 동향을 듣기 위해서다. 다만 태 전 공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국가안보와 관련한 주요 사안인 만큼 추후 정보당국과 협의해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이재명 egija@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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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현안 뺀 추미애 “민생 영수회담 열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6일 “대한민국 민생 경제는 비상시국”이라며 “경제민주화로 낡은 경제 구조를 혁신하고 소득 주도 성장으로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8년 동안 방치하다가 글로벌 바다에서 밀려오는 심각한 비상 경제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제는 비상시국인데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며 박 대통령과의 ‘비상 민생경제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추 대표는 이날 연설의 대부분을 민생과 경제에 할애했다. 그는 민생 경제를 살릴 해법으로 경제민주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거론하며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경제민주화와 문재인 전 대표의 소득 주도 성장을 동시에 해법으로 부각시킨 것이다. 그러면서 “서민의 소득을 늘리고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57조 원을 넘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가계부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가계부채 영향평가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북핵 등 안보 위기와 관련해서는 “북한 당국에 엄중히 경고한다, 어떤 도발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면서도 “북핵이 고삐 풀린 괴물이 돼 예측 불허의 재앙 수준으로 가고 있다. 안보 외교와 경제 외교의 균형이 완전히 깨졌다”며 정부의 북핵 외교를 실패로 규정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는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이며, 중국과 러시아를 등 돌리게 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패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명시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정부의 ‘경제 실정’을 공박하면서도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거취 논란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임명 강행 같은 현안은 거론하지 않았다. 더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당초 초고에 포함됐던 민감한 정치 현안들은 최종적으로 다루지 않기로 했다. 민생에만 집중하겠다는 추 대표의 뜻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정세균 의장이나 김 전 대표 등 줄곧 야당이 주도했던 개헌론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추 대표가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강조했던 세월호 특조위 조사 기간 연장이나 백남기 농민 물대포 부상 사건도 “국민을 외롭게 하지 않겠다”는 수준에서 간략히 언급했다. 추 대표는 “민생 경제와 통합의 정치로 신뢰받는 집권 정당이 되겠다”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이날 연설에 대해 같은 야당인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은 “(추 대표는) 통합의 정치를 외치면서 집권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하지만 대통령과 정부, 집권 여당을 포함한 남 탓만 한다”고 평가절하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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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도 본격 세몰이? 지지자들과 대규모 토크콘서트

    박원순 서울시장이 24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지지자들과의 대규모 토크콘서트를 열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3일 팬클럽 ‘문팬’ 창립총회, 김부겸 의원의 ‘새희망포럼’ 정기총회,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지지자 공개 모임 등 야권 주자들의 대선 행보가 빨라지자 박 시장도 본격적인 세몰이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행사는 박 시장의 ‘카페트(카카오·페이스북·트위터)’ 팔로어 200만 명 돌파 기념으로 마련됐다. 박 시장의 트위터 팔로어는 154만 명으로 문 전 대표(111만 명),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73만 명)보다 많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 시장은 5일(현지시간) 뉴욕한인회관에서 한인들과 만나며 재외동포 표심에도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한편 독일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안 전 대표는 통일과 혁신을 강조하며 미래지도자 이미지 구축에 주력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경제에서는 혁신이, 정치에서는 개혁이, 그리고 분단 극복을 위해서는 평화교류와 공존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대기업이 중소기업 위에 군림하는 것이 우리의 과거였다면 이제 우리의 미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해서 혁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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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경제민주화 책 집필… 대선앞 잰걸음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사진)가 새로운 경제민주화 저서를 집필 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김 전 대표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라는 책을 냈다. 복수의 김 전 대표 측 인사들은 “새 책의 초고가 이달 중 완성될 것 같다. 체계적으로 정리된 경제민주화 담론과 한국 사회의 난제에 대한 대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학계와 전문가 및 여야 의원이 참여하는 ‘경제포럼’도 이달 중 출범시킨다. 더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주도하는 의원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소속 의원들이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 대선에서의 플랫폼 역할을 자임하는 김 전 대표가 이번 포럼을 통해 경제민주화 가치를 공유하는 대선 후보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대선주자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곽수종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주도하는 ‘김종인 토크 콘서트’도 기획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최근 본보 기자와 만나 “이제 보통 사람들을 만나겠다. 내년 대선에서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쌍해질 것”이라며 광폭 행보를 예고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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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분석]野의 힘자랑… 與의 구태… 험난한 20대 국회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사 논란과 새누리당의 본회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겪은 국회가 하루 만인 2일 정상화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재개해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김재형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가결 통과시키는 등 2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가까스로 국회는 제자리를 찾았다. 그러나 수가 많다고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야(野), 수가 적다고 강경 투쟁에 기대려는 여(與), 이를 중립적으로 조정해야 할 국회의장의 ‘정치평론’ 리더십으로는 20대 국회도 ‘식물국회’ 소리를 들은 19대 국회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날 정 의장이 개회사에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그리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정부 비판 등을 거론하며 촉발된 국회 마비는 이날 해질 녘까지 계속됐다. 이날 오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실로 찾아가 정 의장을 만났지만 유감 표명 문구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의장실 앞 복도에서 정 의장의 사죄와 의장직 사퇴 요구가 적힌 종이 피켓을 들고 연좌농성을 벌이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출구를 찾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다. 결국 전날 “본회의 사회권을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에게 넘기라”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거부했던 정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재개하고 사회는 국민의당 소속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본다는 데에 동의했다. 대신 여당은 정 의장이 본회의 석상이 아닌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제출한 국회의장 사퇴촉구결의안도 철회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을 생각하면 현안을 하루도 미룰 수 없기 때문에 결단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전날 야당이 과반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 다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같은 야당의 반대에도 9일까지 러시아 중국 라오스를 방문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순방 중 전자결재로 이들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3일 오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강경석 기자}

    • 201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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