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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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12~2026-03-14

칼럼77%

사건·범죄10%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조남관, 검찰개혁 방향에 ‘쓴소리’…“권력 앞에 당당해야”

“검찰개혁과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라는 마차를 굴러가게 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다.” 조남관 신임 법무연수원장은 11일 취임식에서 검찰에 대한 정치적 중립 보장이 필요하다며 현 정부의 검찰 개혁방향에 대해 쓴 소리를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로 검찰총장 권한대행이었던 3개월을 포함해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근무한 약 10개월 동안의 소회를 말하겠다고 한 뒤 나온 말이었다. 그는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는 검찰 개혁은 권력에 대한 부패 수사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하여 검찰 본연의 가치인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검찰은 권력 앞에서는 당당하고, 국민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 “이제는 권력 앞에 비굴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장을 지낸 조 원장은 지난해 8월 대검 차장검사로 발탁된 후 윤 전 총장 징계 청구 국면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 철회를 요청하는 등 현 정부와 대립 각을 세웠다. 현 정부에 우호적인 성향으로 알려진 이정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같은 날 취임식에서 ‘인권’을 강조했다. 그는 “범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역사적 희생으로 쌓아올린 인권의 가치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했다. 또 “나 혼자만의 정의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의를 추구하자”고 했다. 전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전날 이임식에 이어 이날 취임식도 비공개로 열었다. 이 고검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직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흑을 백으로, 백을 흑으로’ 바꾸는 지휘는 결단코 하지 않았다는 점만은 자부한다”고 주장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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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떠나는 이성윤 “흑을 백으로 바꾸는 지휘 안했다” 주장

“사건 처리 과정에서 ‘흑을 백으로, 백을 흑으로’ 바꾸는 지휘는 결단코 하지 않았다는 점만은 자부합니다.” ‘헌정 사상 첫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자신의 임기 마지막 날인 10일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 2000자 분량의 이메일을 보냈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안양지청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이 지검장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이후 지금까지의 시간을 돌아보면 마치 거친 파도 위에서 흔들리는 배의 중심을 잡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의 연속이었다”고 했다. 또 “검찰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로 인해 수없이 많은 불면의 밤을 보내며 번뇌했다”고 주장했다. 검사로서 수사했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등을 언급한 그는 “저는 선배들로부터 배웠던 것처럼 ‘검사는 수사로만 말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에서 이 지검장이 정권에 대한 불리한 수사를 뭉갰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지검장의 이임식이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열린 것도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고위 간부 보직인사 신고 자리에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만난 이 지검장은 “반갑다”며 악수를 청했고, 한 연구위원은 악수를 했다. 이 지검장은 한 연구위원에 대한 수사팀의 무혐의 결재를 수차례 뭉갰다. 이 지검장은 11일 서울고검장에 취임한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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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성윤 “흑을 백으로 바꾸는 지휘 없었다”…비공개 이임식

4일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에서 피고인 신분임에도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흑을 백으로, 백을 흑’으로 바꾸는 지휘는 결단코 하지 않았다는 점만은 자부한다”는 이임사를 남겼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기소를 지연한 의혹, 옵티머스 사건 축소 배당 논란 등 주요 정권 사정 길목에서 ‘정권의 소방수’를 자처했다는 소속 검사들의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 이성윤 “흔들리는 배 중심잡아” vs 검사들 “정권 의중에 맞춰 중심 잡았나”11일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하는 이 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비공개 이임식을 열어 “여러분 저로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면 용서를 구한다. 여러분께 받은 은혜 잊지않겠다”는 짤막한 이임사를 남겼다.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의 이임식이 비공개로 열린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다. 검사들 사이에서는 “정권 방탄 검사장이라는 논란에 따라 언론 등 외부 인사의 눈을 피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왔다. 이 지검장은 대신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에게 A4 용지 2장 분량의 e메일을 통해 주요 논란에 대해 소명했다. 그는 ‘감사 인사’라는 글에서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이후 지금까지의 시간을 돌아보면 마치 거친 파도 위에서 흔들리는 배의 중심을 잡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검찰의 일부 잘못된 수사방식과 관행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 기본과 원칙, 상식에 맞는 절제된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평소 생각해왔다”며 “수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단계 단계마다 최대한 수긍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고, 그에 따라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론을 내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이에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 지검장 재임 이후 제대로 된 부패 사정 수사로 꼽을 수 있는게 무엇이 있느냐”는 반응이 우세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흔들리는 배의 중심을 잡고 앞으로 나간 게 아니라 정권의 방향과 의중만 바라본 것 아니냐”고 했다. ● 이성윤, “김학의 불법 출금 기소 사과”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근무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2019년 안양지청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점에 대해선 “기소가 되어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검찰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로 인해 수 없이 많은 불면의 밤을 보내며 번뇌하였지만, 사건처리 과정에서 ‘흑을 백으로, 백을 흑’으로 바꾸는 지휘는 결단코 하지 않았다는 점만은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 재임 중 여권 실세 여루 의혹이 제기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에 대한 축소 배당은 두고두고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건이 반부패수사부로 보낼 줄 알고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을 배당했는데, 나중에 보니 조사부에 배당됐다고 들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주요 대권 주자 등 유력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이 사건은 결국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인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등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그는 편지 말미에서 “전북 고창에서 가난한 농부의 7남매 중 막내아들로 태어나 어려운 형편에 장학생으로 선발돼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며 “초임검사로, 부장검사로, 그리고 검사장으로 열정을 불태웠던 서울중앙지검에서 최고의 인재들와 함께 손을 맞잡고 일할 수 있어 크나큰 영광이자 행복이었다”고 했다. 다음은 이 지검장의 감사인사 전문. 감사 인사드립니다.중앙지검 가족 여러분, 이성윤입니다!작년 1월 처음 뵙고 취임말씀을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 이제 작별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그간 부족하고 미욱한 저를 여러모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이후 지금까지의 시간을 돌아보면, 마치 거친 파도 위에서 흔들리는 배의 중심을 잡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의 연속이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수없이 많은 번민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임하면서 그 동안 말하지 못했던 몇 가지 소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검찰의 일부 잘못된 수사방식과 관행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 기본과 원칙, 상식에 맞는 절제된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평소 생각해왔습니다. 끊임없이 사건을 고민하고, 수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단계 단계마다 최대한 수긍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고, 그에 따라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론을 내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인권보호수사규칙, 형사사건공개금지등에 관한 규정 등 실제 수사를 받는 국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규정부터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검찰에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음주문화를 비롯한 시대에 맞지 않는 조직문화가 여전하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시대나 상황에 맞는 독서와 연구로 전문화와 변화를 도모하고 구성원 개개인의 개성과 자율을 최대한 신장시키는 조직문화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휘해왔습니다. 이러한 형법의 겸억성(謙抑性)을 생각하는 수사방식을 관철하고, 잘못된 조직문화 등의 개선을 위해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의 역량부족으로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우선, 최근 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 당시 발생한 일로 기소가 되어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중앙지검장 부임 이후 왜곡된 시선으로 어느 하루도 날선 비판을 받지 않은 날이 없었고, 저의 언행이 의도와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지거나 곡해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검찰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로 인해 수 없이 많은 불면의 밤을 보내며 번뇌하였지만, 사건처리 과정에서 ‘흑을 백으로, 백을 흑’으로 바꾸는 지휘는 결단코 하지 않았다는 점만은 자부합니다. 오히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냉철한 고언과 비판은 저를 겸허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는 제가 버텨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초임 시절부터 가졌던 검사로서 원칙과 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전북 고창에서 가난한 농부의 7남매 중 막내아들로 태어나 어려운 형편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고, 서울지검 검사로 첫출발을 하였습니다. 초임검사로서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등을 수사하고, 법무부에서는 통합도산법 제정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2부장, 광주지검 특수부장 등 여러 청에서 주로 부패범죄 수사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렇게 검사로서 근무하는 동안 저는 선배들로부터 배웠던 것처럼 ‘검사는 수사로만 말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심겨진 곳에서 꽃피워라’를 신앙적 좌우명으로 삼아,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법리와 증거에 맞는 수사결론을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이런 사정 속에서 초임검사로, 부장검사로, 그리고 검사장으로 열정을 불태웠던 이곳 서울중앙지검에서, 최고의 인재들와 함께 손을 맞잡고 일할 수 있어 크나큰 영광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저처럼 부족한 사람과 함께 근무하시면서 정말로 많은 수고와 애쓰신 점에 대해 감사와 미안한 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구성원 여러분 모두를 소중하게 받드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늘 고맙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2021. 6. 10. 이성윤 올림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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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박범계에 반기… “檢 조직개편안 위법 소지”

전국 검찰청의 일선 형사부가 6대 범죄를 수사할 때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은 “법 위반 소지가 있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7일 오후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검사 회의를 약 1시간 15분 동안 주재한 뒤 조직개편안을 만장일치로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아 8일 오전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검찰청법엔 검찰총장이나 검사장 등이 소속 검사에게 직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대통령령인 조직개편안으로 이를 제약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차장검사나 부장검사가 관할하는 지청에서 6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선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대검은 “특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대검은 또 “조직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 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킨 뒤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었지만 대검의 공개 반발로 차질이 예상된다. 박 장관은 8일 “상당히 세다. 법리에 대한 견해차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검찰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며 추가 대응을 하지 않았다.대검 “장관 승인 받고 수사땐 중립 훼손”… 박범계 “상당히 세다”대검, 조직개편안에 조목조목 반박“직접 수사는 일선 검찰청별로 형사부 한 곳에서만 하라는 것인데 과부하가 걸릴 게 뻔하다. 그 부에만 검사 50명을 두라는 얘기인가.” 김오수 검찰총장이 7일 주재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참석한 부장(검사장) 7명은 “해당 개편안은 검찰청법에 어긋나고, 시행될 경우 검찰의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동수 감찰부장 등 친정부 성향으로 알려진 검사장들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한다.○ 대검 “조직개편안 시행되면 수사 공백 심각” 대검은 8일 전국 검찰청 형사부 중 한 곳만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검이 제시한 반대 사유는 4가지다. 우선 대형 사건이 형사부 한 곳에만 몰려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등 ‘수사 공백’이 생기고, 전문성을 갖춘 수사 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해 국민 피해가 커진다는 점이다. 피해액 5억 원이 넘는 사기, 횡령 사건 등도 ‘6대 범죄’에 해당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데 인력 부족으로 엄밀한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전국 17개 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부 중 ‘말(末)부’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소규모 지청이 6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장관 승인까지 얻어야 한다. 대검 부장회의 참석자들은 “당장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상반기에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부 말부의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검찰 형사부 한 곳이 공소시효 6개월인 선거사범 수사에 전념하는 동안 다른 민생 사건 수사는 ‘올스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검은 “법으로 보장된 일선 지검장, 지청장의 사건 배당 및 재배당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했다. 검찰청법은 총장과 일선 지검장, 지청장에 대해 사건 배당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대검은 각 검찰청 형사부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하도록 하는 것은 대검 예규로 정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관련 예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그동안 공들여 추진해 온 ‘형사부 전문화 방향’에도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다. 각 지방검찰청 형사부마다 보건, 의약, 조세, 범죄수익 환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길러온 공인전문검사들이 배치돼 있는데 이런 전문 인력이 정작 수사에 나설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 박 장관, 일부 타협하며 김 총장 체면 세워줄 듯 김 총장은 3일 박 장관을 만나 법무부의 개편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달한 지 닷새 만인 이날 공개적으로 ‘수용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취임 초기 검찰 내부를 추스르고 리더십을 다져야 하는 김 총장으로서는 ‘예고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영전시키는 등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뤄지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김 총장이 정권의 편향적 인사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또 이미 김 총장 취임 전부터 일선 검찰청의 검사들 대다수가 법무부의 조직 개편안에 대해 ‘위법 부당’하다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상태였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과천청사로 복귀하면서 기자들에게 “(대검의 입장이) 상당히 세다”며 “법리에 대한 견해차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외견상 견해차를 드러내긴 했지만 박 장관이 김 총장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타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김 총장이 이례적으로 박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를 취한 것은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여파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며 “박 장관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면서 김 총장의 체면을 세워주는 쪽으로 타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황성호 기자}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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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장관 승인 받고 수사땐 중립 훼손”… 박범계 “상당히 세다”

대검, 조직개편안에 조목조목 반박“직접 수사는 일선 검찰청별로 형사부 한 곳에서만 하라는 것인데 과부하가 걸릴 게 뻔하다. 그 부에만 검사 50명을 두라는 얘기인가.” 김오수 검찰총장이 7일 주재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참석한 부장(검사장) 7명은 “해당 개편안은 검찰청법에 어긋나고, 시행될 경우 검찰의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동수 감찰부장 등 친정부 성향으로 알려진 검사장들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한다.○ 대검 “조직개편안 시행되면 수사 공백 심각” 대검은 8일 전국 검찰청 형사부 중 한 곳만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검이 제시한 반대 사유는 4가지다. 우선 대형 사건이 형사부 한 곳에만 몰려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등 ‘수사 공백’이 생기고, 전문성을 갖춘 수사 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해 국민 피해가 커진다는 점이다. 피해액 5억 원이 넘는 사기, 횡령 사건 등도 ‘6대 범죄’에 해당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데 인력 부족으로 엄밀한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전국 17개 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부 중 ‘말(末)부’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소규모 지청이 6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장관 승인까지 얻어야 한다. 대검 부장회의 참석자들은 “당장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상반기에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부 말부의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검찰 형사부 한 곳이 공소시효 6개월인 선거사범 수사에 전념하는 동안 다른 민생 사건 수사는 ‘올스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검은 “법으로 보장된 일선 지검장, 지청장의 사건 배당 및 재배당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했다. 검찰청법은 총장과 일선 지검장, 지청장에 대해 사건 배당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대검은 각 검찰청 형사부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하도록 하는 것은 대검 예규로 정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관련 예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그동안 공들여 추진해 온 ‘형사부 전문화 방향’에도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다. 각 지방검찰청 형사부마다 보건, 의약, 조세, 범죄수익 환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길러온 공인전문검사들이 배치돼 있는데 이런 전문 인력이 정작 수사에 나설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 박 장관, 일부 타협하며 김 총장 체면 세워줄 듯 김 총장은 3일 박 장관을 만나 법무부의 개편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달한 지 닷새 만인 이날 공개적으로 ‘수용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취임 초기 검찰 내부를 추스르고 리더십을 다져야 하는 김 총장으로서는 ‘예고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영전시키는 등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뤄지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김 총장이 정권의 편향적 인사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또 이미 김 총장 취임 전부터 일선 검찰청의 검사들 대다수가 법무부의 조직 개편안에 대해 ‘위법 부당’하다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상태였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과천청사로 복귀하면서 기자들에게 “(대검의 입장이) 상당히 세다”며 “법리에 대한 견해차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외견상 견해차를 드러내긴 했지만 박 장관이 김 총장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타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김 총장이 이례적으로 박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를 취한 것은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여파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며 “박 장관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면서 김 총장의 체면을 세워주는 쪽으로 타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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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에 반기 든 김오수…“檢조직개편안 위법 소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추진 중인 전국 검찰청의 일선 형사부가 6대 범죄를 수사할 때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은 “법 위반 소지가 있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7일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검사 회의를 약 1시간 15분 동안 주재한 뒤 조직개편안에 대한 만장일치로 반대 의견을 모아 8일 오전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검찰청법엔 검찰총장이나 검사장 등이 소속 검사에게 직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대통령령인 조직개편안으로 이를 제약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차장검사나 부장검사가 관할하는 지청에서 6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선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대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대검은 또 “조직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면서 “그 동안 공들여 추진해 온 형사부 전문화 등의 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 뒤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었지만 대검의 공개 반발로 차질이 예상된다. 대검은 부장검사 회의 내용에 대해선 법무부에 따로 의견을 전달하지 않고 언론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그 결과를 법무부에 알렸다. 박 장관은 8일 “상당히 세다.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검찰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며 추가 대응을 하지 않았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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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가수 마약수사 무마혐의… 양현석 前 YG엔터 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소속사 가수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52)를 재판에 넘겼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공익제보자 A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YG 소속 아이돌 그룹 ‘아이콘(iKON)’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5)의 마약 구매 의혹을 진술하자 A 씨를 회유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를 받고 있다. 양 전 대표는 A 씨의 소속사에 청탁해 A 씨가 해외로 나가도록 한 혐의(범인 도피 교사)도 받았지만 A 씨 소속사 대표가 해외로 도피해 사법 처리를 잠시 보류하는 ‘참고인 중지’ 처분됐다. 검찰은 비아이에 대해서도 대마초 등을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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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사이 ‘생계형 정치검사’ 신조어 생겨

“정권에 잘 보여서 그런 게 아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한 안양지청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기소된 이후 이 같은 취지의 말을 후배 검사와 지인들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피고인 신분이 된 후에도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서울중앙지검의 현안 보고를 계속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중간 간부들과는 식사 자리를 이어갔으며, 사의를 표명하지 않고 직을 이어가는 이유를 비롯해 살아온 나날을 담담히 설명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자신을 상대로 ‘친정권 검사’라고 쏟아지는 여론의 비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의 변호인 측 인사와 오랜만에 연락했는데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하더라”고 전했다. 이 지검장의 이 같은 심리는 앞서 자신을 향해 ‘친정권 검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던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발언과 유사하다는 평이 나온다. 그는 국감에서 발언권을 얻은 뒤 “저는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검사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1994년 검사로 임관된 후에 대한민국 검사로만 일해 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검사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로 양극단으로 쪼개진 검찰 내부에서는 ‘생계형 정치검사’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상대편을 비판하는 분위기다. 앞서 ‘정치검사’가 특정한 정치적 정파성을 띤 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들을 지적하는 표현이었다면, ‘생계형 정치검사’는 특별한 정치적 성향이나 소신보다는 보직이나 승진 여부에 따라 사건 자체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직을 던지는 검사도 줄어든 상황에서 생겨난 자조적 표현 같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완전히 갈라진 검사들이 반대파를 비판하는 반감을 직설적으로 드러낸 신조어”라는 평가가 나온다.황성호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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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피고인 이성윤 승진, 공직기강 해이-檢 정치중립 훼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킨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냈다. 헌정 사상 첫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배제하지 않고, 거꾸로 서울고검장으로 영전시킨 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검찰 내부는 물론이고 법조계 전체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5일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과 거리가 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유감을 표한다’는 제목의 A4용지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냈다. 대한변협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겐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을 거론하며 “피고인이 된 검사 스스로 사퇴해 왔고, 고위직 검사의 경우 더욱 그러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국민 전반의 정서”라며 이 지검장을 겨냥했다. 대한변협은 서울고검장이 서울 등 지역의 검사 비위 사건을 총괄하고, 무혐의 처분이 난 사건의 항고 사건을 관장하여 실질적으로 주요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보직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국내에서 유일한 법정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협이 특정 검찰 인사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검사 출신인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으로 참석한 올 4월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며 이 지검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임 당시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달 12일 기소됐다. 검찰 안팎의 용퇴 여론에도 사표를 내지 않고 있다.황성호 hsh0330@donga.com·박상준 기자}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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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檢인사 엉망진창”…‘피고인’ 이성윤 승진 비판

변협 “피고인 이성윤 승진, 공직기강 해이-檢 정치중립 훼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킨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냈다. 헌정 사상 첫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배제하지 않고, 거꾸로 서울고검장으로 영전시킨 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검찰 내부는 물론이고 법조계 전체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5일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과 거리가 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유감을 표한다’는 제목의 A4용지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냈다. 대한변협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겐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을 거론하며 “피고인이 된 검사 스스로 사퇴해 왔고, 고위직 검사의 경우 더욱 그러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국민 전반의 정서”라며 이 지검장을 겨냥했다. 대한변협은 서울고검장이 서울 등 지역의 검사 비위 사건을 총괄하고, 무혐의 처분이 난 사건의 항고 사건을 관장하여 실질적으로 주요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보직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국내에서 유일한 법정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협이 특정 검찰 인사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검사 출신인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으로 참석한 올 4월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며 이 지검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임 당시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달 12일 기소됐다. 검찰 안팎의 용퇴 여론에도 사표를 내지 않고 있다.변협 “사퇴 마땅한 이성윤 승진, 깊은 유감”… 檢인사 이례적 비판 [검찰 인사 파장]“검사 기소되면 자진사퇴가 관례 검찰 핵심가치 몰각 심히 우려”인사 하루 안돼 토요일 긴급 성명… 김학의 불법출금 연루자 영전檢내부 “공수처 수사 대상… 비정상”, 주내 조직개편뒤 후속인사 예상법조계 “중간간부도 방탄인사 우려”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고, 나아가 법과 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히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5일 오후 1시경 ‘깊은 유감과 심히 우려스럽다’는 표현이 들어간 성명서를 공개했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4일 오후 4시 30분경 발표된 지 만 하루도 안 된 시점이었다. 대한변협은 국내 3만여 명의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정단체로 검찰 인사를 비판한 것은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다. ○ 변협 “검찰 인사 엉망진창”…휴일 비판 성명 대한변협은 1500자 분량의 성명서 대부분의 내용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다. 대한변협은 이 지검장이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통상의 경우 수사직무에서 배제해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거나 검사 스스로 사퇴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임명됐다”며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시키는 것이어서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 인사가 엉망진창이라는 의견이 나왔고, 협회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집행부 내부에서 반대의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과 함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주요 검찰 간부들의 승진 및 영전 인사를 두고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홍성 수원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영전했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공수처가 2019년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려던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 방해를 행사한 의혹과 관련해 문 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김모 전 반부패부 수사지휘과장(현 북부지검 차장검사), 최모 전 반부패부 검찰연구관(현 광주지검 검사) 등 현직 검사 3명의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대검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전국 검찰청의 주요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각각 대구지검장과 창원지검장으로 옮기게 된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과 노정연 서울서부지검장 인사를 놓고도 뒷말이 나온다. 사법연수원25기 동기인 이들은 고검장 승진에서 누락됐다. 서울북부지검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건을 수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당시 보도자료에 수사 책임자인 부장검사 이름 대신 노 검사장의 이름을 적시해 검찰 내부에서 “후배 검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노 검사장은 초임 검사장이 부임하는 곳으로 발령 났다.○ 이번 주 직제개편 뒤 후속 인사 강행할 듯 법무부는 이르면 8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킨 뒤 대대적인 중간간부 인사를 할 예정이다. 검찰인사규정에 따라 부장검사는 1년의 필수보직기간이 보장되지만 직제개편 등이 이뤄질 경우 예외적으로 인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요 ‘정권 사정(司正)’ 수사를 진행 중인 일선 검찰청의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대표적으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검사,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담당하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이상직 의원의 배임·횡령 의혹을 수사하는 임일수 전주지검 형사3부장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8월 현 보직에 보임돼 원칙대로라면 인사 대상이 아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일반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조직개편안이 통과되고, 현 정권에 밉보이는 수사를 담당하는 주요 부장검사들을 좌천시키고 나면 사실상 정권 말까지 소신 있는 수사가 올 스톱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 황성호 hsh0330@donga.com}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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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내부 ‘생계형 정치검사’ 신조어 등장

“정권에 잘 보여서 그런 게 아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한 안양지청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기소된 이후 이 같은 취지의 말을 후배 검사와 지인들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피고인 신분이 된 후에도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서울중앙지검의 현안 보고를 계속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중간 간부들과는 식사 자리를 이어갔으며, 사의를 표명하지 않고 직을 이어가는 이유를 비롯해 살아온 나날을 담담히 설명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자신을 상대로 ‘친정권 검사’라고 쏟아지는 여론의 비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의 변호인 측 인사와 오랜 만에 연락 했는데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하더라”고 전했다. 이 지검장의 이 같은 심리는 앞서 자신을 향해 ‘친정권 검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던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발언과 유사하다는 평이 나온다. 그는 국감에서 발언권을 얻은 뒤 “저는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검사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1994년 검사로 임관된 후에 대한민국 검사로만 일해 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검사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권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로 양극단으로 쪼개진 검찰 내부에서는 ‘생계형 정치검사’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상대편을 비판하는 분위기다. 앞서 ‘정치 검사’가 특정한 정치적 정파성을 띤 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들을 지적하는 표현이었다면, ‘생계형 정치검사’는 특별한 정치적 성향이나 소신보다는 보직이나 승진 여부에 따라 사건 자체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직을 던지는 검사도 줄어든 상황에서 생겨난 자조적 표현 같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완전히 갈라진 검사들이 반대파를 비판하는 반감을 직설적으로 드러낸 신조어”라는 평가가 나온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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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피고인 이성윤 승진, 기강해이 넘어 檢가치 몰각”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킨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냈다. 헌정 사상 첫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배제하지 않고, 거꾸로 서울고검장으로 영전시킨 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검찰 내부는 물론 법조계 전체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5일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과 거리가 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유감을 표한다’는 제목의 A4용지 1장 분량의 입장문을 냈다. 대한변협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겐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을 거론하며 “피고인이 된 검사 스스로 사퇴해 왔고, 고위직 검사의 경우 더욱 그러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국민 전반의 정서”라며 이 지검장을 겨냥했다. 대한변협은 서울고검장이 서울 등 지역의 검사 비위 사건을 총괄하고, 무혐의 처분이 난 사건의 항고사건을 관장하여 실질적으로 주요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보직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국내에서 유일한 법정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협이 특정 검찰 인사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검사 출신인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으로 참석한 올 4월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며 이 지검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임 당시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달 12일 기소됐다. 검찰 안팎의 용퇴 여론에도 사표를 내지 않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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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안양지청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일선 고검장 중 최선임인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헌정 사상 첫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법무부는 4일 고검장 및 검사장 4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11일자로 단행했다. 이 지검장의 후임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교 후배인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발령 났다. 이 국장 후임에는 구자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승진 임명됐다. 전국의 반부패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는 문홍성 수원지검장이 맡게 됐다. 문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으로 이 지검장과 함께 수사방해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후임 수원지검장에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이동했다. 수원고검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승진 임명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후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윤 전 총장 재임 당시 대검 차장을 맡았던 구본선 광주고검장과 강남일 대전고검장은 각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례적으로 강등되는 인사가 났다. 배석준 eulius@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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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지휘라인에 親정부 검사… 檢내부 “이광철 방탄 인사”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겠느냐.” 4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평가가 나왔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지난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등에 관여한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대검찰청에 보고했고, 대검이 곧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지휘라인들이 현 정부에 우호적인 검사들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 檢 내부 “이광철 기소 막기 위한 ‘방탄 인사’” 검찰 내부에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올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의 핵심은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막는 데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으로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사건에 연루된 문홍성 수원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이동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김 전 차관 사건 등의 보고라인이다.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이 사건으로 서면조사를 받았다. 신임 수원지검장에는 현 정권에 우호적인 성향으로 그동안 수원지검 수사팀의 보고를 받았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자리를 옮겨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결정에 직접 관여하게 됐다. 김 총장은 이 사건의 보고를 받거나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문 지검장은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해 대검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보고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이 보고를 받거나 수사지휘를 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이 대검의 주요보직에 있는 만큼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세운 수원지검 수사팀 입장에선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이 지난달 12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영전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차관 사건 연루자를 요직에 기용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대한 여권의 부정적 시각을 인사로 노골적으로 표시했다는 것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의 새 수장은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맡게 됐다. 이 국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교 후배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 거론되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유임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사건을 수사했던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수원고검장으로 영전했다. 서울고검에 걸려 있는 다수의 민감한 사건들도 향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공소 유지도 서울고검에서 맡고 있다. 검찰에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정 차장검사의 기소를 반대했던 이 지검장이 서울고검에서 이런 사건들을 보고받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윤석열의 대검차장들’, 고검장서 검사장 강등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앞두고 고검장을 고검 차장 등으로 검사장급으로 강등시키는 ‘탄력적 인사 방안’을 지난달 말 확정했다. 검찰 내부에선 “모욕을 주기 전에 나가라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이후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오인서 수원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등이 사표를 냈다. 그런데도 검찰에 남은 구본선 광주고검장과 강남일 대전고검장은 4일 인사에서 그동안 검사장이 발령 났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강등 발령이 났다. 이들은 사법연수원 1기수 아래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보좌하게 됐다. 비위 의혹이나 감찰을 받지 않는데도 고검장을 검사장급이 맡던 보직으로 강등한 사례는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임 대검 차장검사들이 후임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후배 밑에서 일하게 된 것 자체가 모욕적”이라며 “지난해 1월 8일 추 전 장관이 단행한 보복 인사의 완결판”이라고 평가했다.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인 한 연구위원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됐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 장관에게 일선 복귀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장은 “권력의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 일의 일부다. 담담하게 감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처음 좌천된 한 검사장은 이번 인사까지 4번 연속 좌천 인사를 당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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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내부 “이광철 구하려는 방탄 인사…보복인사 완결판”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겠느냐.” 4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평가가 나왔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지난달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등에 관여한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대검찰청에 보고했고, 대검이 곧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지휘라인들이 현 정부에 우호적인 검사들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 檢 내부 “이광철 기소 막기 위한 ‘방탄 인사’”검찰 내부에선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올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단행 검찰 고위간부 인사의 핵심은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막는데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으로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사건에 연루된 문홍성 수원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이동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김 전 차관 사건 등의 보고라인이다.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이 사건으로 서면조사를 받았다. 신임 수원지검장에는 현 정권에 우호적인 성향으로 그동안 수원지검 수사팀의 보고를 받았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자리를 옮겨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결정에 직접 관여하게 됐다. 김 총장은 이 사건의 보고를 받거나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문 지검장은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해 대검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보고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이 보고를 받거나 수사지휘를 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이 대검의 주요보직에 있는 만큼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세운 수원지검 수사팀 입장에선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이 지난달 12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영전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차관 사건 연루자를 요직에 기용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대한 여권의 부정적 시각을 인사로 노골적으로 표시했다는 것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의 새 수장은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맡게 됐다. 이 국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교 후배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 거론되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유임됐고,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사건을 수사했던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수원고검장으로 영전했다. 서울고검에 걸려있는 다수의 민감한 사건들도 향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고검엔 추 전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사건이 항고돼 있는 상태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공소 유지도 서울고검에서 맡고 있다. 검찰에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정 차장검사의 기소를 반대했던 이 지검장이 서울고검에서 이런 사건들을 보고받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윤석열의 대검차장들’, 고검장서 검사장 강등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앞두고 고검장을 고검 차장 등으로 검사장급으로 강등시키는 ‘탄력적 인사 방안’을 지난달 말 확정했다. 검찰 내부에선 “모욕을 주기 전에 나가라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이후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오인서 수원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등이 사표를 냈다. 그런데도 검찰에 남은 구본선 광주고검장과 강남일 대전고검장은 4일 인사에서 그동안 검사장이 발령났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강등 발령이 났다. 이들은 사법연수원 1기수 아래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보좌하게 됐다. 비위 의혹이나 감찰을 받지 않는데도 고검장을 검사장급이 맡던 보직으로 강등한 사례는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임 대검 차장검사들이 후임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후배 밑에서 일하게 된 것 자체가 모욕적”이라며 “지난해 1월 8일 추 전 장관이 단행한 보복 인사의 완결판”이라고 평가했다.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인 한 연구위원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됐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 장관에게 일선 복귀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장은 “권력의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 일의 일부다. 담담하게 감당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첫 좌천된 한 검사장은 이번 인사까지 4번 연속 좌천 인사를 당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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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택시기사에게 1000만원 합의금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때라 드린 것”

지난해 택시기사 S 씨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3일 “택시기사에게 준 1000만 원은 합의금일 뿐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한 이 전 차관에 대한 사표는 3일 오후 늦게 수리됐다. 이 전 차관은 이날 오전 9시경 변호인을 통해 A4용지 2장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전 차관은 이날 출근하지 않았고, 사표 수리 전이었지만 입장문에는 ‘전 차관’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전 차관은 입장문을 통해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위 금액을 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합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 전 차관은 S 씨에게 영상을 지워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워 달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택시기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을 뿐”이라고 했다. 이 전 차관은 S 씨에게 합의금을 건넨 뒤 “차가 멈춘 뒤 뒷좌석 문을 열고 자고 있던 날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뤄졌다고 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부탁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이런 일은 피해 회복을 받은 피해자와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가해자 사이에 간혹 있는 일이지만 변호사로서 그런 시도를 한 점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서초경찰서의 사건 처리 과정에 어떤 관여나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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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김오수, 검찰 인사안 이견… “충분히 들어” vs “설명 더 필요”

“충분히 안을 자세히 들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 “검찰 인사, 저로서는 설명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김오수 검찰총장) 이르면 이번 주 단행될 예정인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 논의를 위해 3일 만난 박 장관과 김 총장이 이처럼 이견을 보였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의 서울고검 청사 면담은 오후 4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이뤄졌다. 시작한 뒤 한 시간 동안은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과 조종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배석했고, 나머지는 박 장관과 김 총장의 단독 면담이 진행됐다. 면담에선 헌정 사상 첫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 등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 대신 전국의 일반 형사부가 6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선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검찰 조직 개편안 등이 논의됐다. 당초 양측의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면담을 끝내고 나온 박 장관과 김 총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김 총장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서 일선의 검찰 구성원들이 우려하는 대로 국민 생활과 직결된 6대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또 “박 장관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설명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김 총장은 “설명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언급을 약 1분 동안 4차례나 했다. 면담을 앞두고는 “박 장관에게 강력히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충분히 안을 자세히 들었다”고 했다. 그는 “의견 충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지금 말씀드릴 계제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공동으로 낸 입장문에서 “(조직 개편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의 큰 틀 범위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만 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예정에 없던 저녁 식사를 같이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이들이 저녁을 함께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검찰 내부에선 양측이 조직 개편안 등과 관련해 표면화된 이견을 봉합하기 위해 급하게 저녁 자리를 마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직 개편안은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는 영향이 없다. 하지만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에는 영향을 준다. 8일 국무회의에서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그 전에 박 장관과 김 총장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이에 앞서 대검은 박 장관이 추진하는 조직 개편안에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을 지난달 31일 법무부에 제출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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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朴장관 만나 檢조직개편안 내부 우려 전달”

김오수 검찰총장이 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일선 형사부의 6대 범죄 수사를 제한하는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한 일선의 우려를 전달했다. 김 총장은 3일 박 장관을 만나 조만간 단행될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박 장관을 예방한 뒤 기자들에게 “검찰 구성원들이 걱정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고검장, 검사들로부터 보고받은 내용과 걱정 몇 가지를 말씀드렸다”고 했다. 김 총장은 전날 취임식 이후 고검장, 검사장들과 만나 향후 인사 방향과 조직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한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우려의 말씀을 들었다. 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총장은 전날 취임사에서 “6대 중요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김 총장의 의중은 법무부의 조직 개편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김 총장은 박 장관과 면담하며 전체 50분 중 35분간은 배석자 없이 대화했다. 김 총장은 “인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구도에 관해 전달했다”며 인사 협의를 위해 3일 박 장관과 다시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고검장 승진 여부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정권 관련 사건 수사팀이 좌천될지 등에 관심이 모인다. 박 장관은 3일 오후 4시 서울고검 청사에서 김 총장과 만나기로 하는 등 인사 협의 일정과 장소를 사전에 공개했다. 박 장관은 2월 인사 때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서울고검에서 만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윤 전 총장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인사에서도 박 장관과 김 총장의 인사 협의가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김 총장과 박 장관의 만남 이후 대검과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합동 브리핑을 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사법연수원 동기(30기)인 이창수 대검 대변인과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이 나서 약 370자 분량의 공식 입장문을 한 문장씩 나눠서 읽은 것이다. 이를 두고 윤 전 총장 당시 냉각 기류가 흘렀던 대검과 법무부가 관계 개선을 시도한다는 분석이 나왔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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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만난 김오수,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한 우려 전달

김오수 검찰총장이 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일선 형사부의 6대 범죄 수사를 제한하는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김 총장은 3일 박 장관을 만나 조만간 단행될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박 장관을 예방한 뒤 기자들에게 “검찰 구성원들이 걱정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고검장, 검사들로부터 보고받은 내용과 걱정 몇 가지를 말씀드렸다”고 했다. 김 총장은 전날 취임식 이후 고검장, 검사장들과 만나 향후 인사 방향과 조직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한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우려의 말씀을 들었다. 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박 장관과 면담하며 전체 50분 중 35분간은 배석자 없이 대화했다. 김 총장은 “인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구도에 관해 전달했다”며 인사 협의를 위해 3일 박 장관과 다시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현 정권 관련 수사를 하다 좌천된 검사들의 복귀 여부 등에 관심이 모인다. 김 총장은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 1일 사직인사에서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사건에 최선을 다한 검사들이 특정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는 이유로 인사 등에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아주 훌륭하고 좋은 말씀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박 장관은 “수사를 보는 시각은 여러 관점이 있다. 그에 대한 평가 역시 각기 다르다”며 다른 시각을 보였다. 검찰 내부에선 이날 김 총장과 박 장관의 만남 이후 대검과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합동 브리핑을 한 것이 주목을 받았다. 사법연수원 동기(30기)인 이창수 대검 대변인과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이 나서 약 370자 분량의 공식 입장문을 한 문장씩 나눠서 읽은 것이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냉각 기류가 흘렀던 대검과 법무부가 관계 개선을 시도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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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피고인 중앙지검장’ 이성윤, 고검장 승진할듯

“고검장들이 잇달아 옷을 벗는 것은 버티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입장에선 고검장으로 승진해 갈 수 있는 자리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피고인 신분인 이 지검장의 거취와 관련해 1일 검찰 내부에선 이 같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이르면 이번 주 단행될 예정이다. 헌정 사상 첫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인 이 지검장은 지난달 12일 기소 이후에도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이끌고 있다. 이 지검장은 기소 이후에 서울중앙지검 일부 부장검사들에게 자신이 사퇴하지 못하는 이유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사의 표명을 하지 않는 사이 법무부가 고검장을 고검의 차장, 일선 지검장 등으로 강등시키는 인사 기준을 지난달 27일 검찰인사위원회에서 확정하면서 이 지검장의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조상철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이 사표를 제출했다. 고검장급 공석이 기존에 대구고검장 한 자리밖에 없다가 총 5자리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이 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해 서울고검장이나 법무연수원장 등으로 영전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직 의사를 나타낸 고검장들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퇴직 인사에서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비판했다. 배 원장은 1일 “최근의 조직개편안은 그동안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강조돼 왔던 형사부 활성화, 검찰 전문 역량 강화 기조와 어긋난다”고 했다. 또 “검사는 중대한 의혹과 혐의가 제기되면 대상이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사실과 증거에 따라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면서 “주어진 사건에 최선을 다한 검사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 고검장도 “불완전함과 비효율성을 내포한 채 시행 중인 수사구조 개편 법령에 이어 일각에서 추가 개혁을 거론하는 현 시점에서도 내부 진단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처방에 교각살우 하는 요소는 없는지 살피고 또 살펴봐 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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