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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소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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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전자발찌 찼다”며 길거리서 여성 협박… 성범죄 포함 ‘전과 15범’ 50대 남성 구속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찬 50대 남성이 지나가는 여성에게 “(내가) 전자발찌 하고 있는데 죽고 싶냐”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잡고 보니 이 남성은 지난달에도 처음 본 10대 여성에게 “(흉기로) 찌르겠다”고 위협해 경찰의 수사망에 올라 있었다. 서울북부지법 노진영 부장판사는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58)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높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중랑경찰서는 3일 오후 7시 반경 중랑구 상봉동의 한 거리에서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A 씨는 술에 잔뜩 취해 한 번도 본 적 없는 60대 여성 B 씨를 향해 욕설을 내뱉고 “전자발찌를 찼는데 죽여 버릴까”라며 위협했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보호관찰소의 도움을 받아 전자발찌 위치추적을 통해 1시간 40여 분 뒤인 오후 9시 10분경 A 씨를 붙잡았다. 현장에 출동한 중랑경찰서 형사팀은 A 씨를 보자마자 수상함을 느꼈다고 한다. 지난달 22일 오전 11시 반경 길거리를 지나가던 C 씨(19)를 위협한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많이 닮아 있었던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상착의와 다리가 불편한 점까지 두 사건의 피의자가 일치해 동일범이라고 보고 긴급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올 1월 출소한 A 씨는 성범죄를 포함한 전과 15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오후 2시경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A 씨는 “술주정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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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文정권의 전쟁선포…총파업으로 되갚아주겠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이 2일 구속됐다. 지난달 13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20일 만이다. 민노총은 양 위원장 구속을 비판하며 “10월 총파업으로 되갚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노총이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파업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총파업까지 벌어질 경우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경찰은 2일 오전 5시경 병력 3000여 명을 투입해 민노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 일대를 포위하는 기습 ‘구속 작전’을 진행했다. 경찰은 민노총 조합원들의 저항을 예상해 최루액까지 챙겨 출동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경찰은 40여 분 만에 민노총 사무실에서 양 위원장을 발견하고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양 위원장은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고 단식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민노총이 7월 3일 도심에서 8000여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강행하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영장 발부 후 한 차례 집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등 20일 동안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 구속은) 문재인 정권의 전쟁 선포”라며 “7·3 노동자대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됐고 단 한 명의 코로나19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0월 20일 총파업을 더 치밀하고 위력 있게 성사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3일부터 민노총은 총파업의 ‘전초전’ 성격을 띠는 확대간부 파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양 위원장 등 현 민노총 집행부는 지난해 12월 당선 직후부터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판을 흔들 수 있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민노총 “10월 지금까지 본적없는 총파업”… 대선앞 정부 압박2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노정(勞政) 관계 경색이 불가피해졌다. 민노총은 당장 10월 총파업의 ‘전초전’에 해당되는 확대간부 파업을 3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현대제철, 서울교통공사 등 민노총 소속 개별 사업장에선 이미 파업이 진행 중이거나 강경 투쟁이 예고된 상태다. 출범 직후부터 ‘노동 존중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4년 동안 ‘친(親)노동’ 중심의 정책에 치우치면서 노정관계의 주도권을 민노총 측에 넘겨줬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본 적 없는 총파업’ 경고한 민노총 민노총은 이날 양 위원장 구속 이후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16개 가맹조직과 16개 지역본부의 간부 파업을 3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대부분 노조 전임자인 간부들이 나서 총파업 분위기를 먼저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노총은 “10월 20일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민노총 총파업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하고 나섰다. 개별 사업장도 줄줄이 강경 투쟁에 나서며 ‘추투(秋鬪·가을 파업)’도 가시화됐다. 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등을 주장하며 14일부터 서울 지하철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역시 지난달 23일 이후 충남 당진제철소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임단협을 앞둔 현대중공업과 파업이 잦은 택배업계 역시 노사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대응은 마땅치 않다. 경찰은 “민노총 눈치를 본다”는 비판에 결국 법원 영장 발부 20일 만에 양 위원장을 구속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예고된 파업을 막을 ‘카드’는 없다. 2017년 출범 이후 정부는 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하거나 노사정 대타협에 불참해도 대화를 통한 교섭만 시도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교섭력 자체가 이전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 노동계 안팎의 평가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정부가 친노동 기조 아래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해고자와 실직자 노조 가입 허용 등도 결과적으로는 특히 민노총에 이익이 되는 정책이 됐다”고 설명했다. 경영계 역시 민노총이 ‘코로나19로 증폭된 양극화 문제’를 명분으로 총파업을 벌이겠다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산업현장에 미친 부정적 영향, 양극화 문제는 노사 양보와 협력을 통해 해결할 문제지 총파업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총파업 강행은 결국 위력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구태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총파업 명분 없다” 내부 균열도 감지 민노총이 양 위원장 구속을 계기로 총파업 분위기를 띄우고 있지만 실제 10월 20일 총파업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민노총 내부에서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총파업이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선 일부 산별노조의 참여 여부도 불투명하다. 민노총의 핵심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총파업 동원력이 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속노조 산하인 기아와 한국GM 노조 등이 최근 임단협을 무분규로 마무리한 데다, 10월부터는 연말에 있을 새 집행부 선거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 금속노조의 한 관계자는 “임단협을 무분규로 타결한 상황에서 총파업에 참여하겠다고 공장을 멈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여기에 최근 민노총의 총파업 자체가 동력이 강하지 않았다는 ‘선례’도 있다. 민노총이 마지막으로 조직한 총파업인 2020년 11월 총파업에는 약 3만4000명 참여에 그쳤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10월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 자체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서동일 기자 dong@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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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3000명 투입 ‘뒷북 구속’…민노총은 “총파업으로 되갚을 것” 협박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이 2일 구속됐다. 지난달 13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20일 만이다. 민노총은 양 위원장 구속을 비판하며 “10월 총파업으로 되갚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노총이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파업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총파업까지 벌어질 경우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경찰은 2일 오전 5시경 병력 3000여 명을 투입해 민노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 일대를 포위하는 기습 ‘구속 작전’을 진행했다. 경찰은 민노총 조합원들의 저항을 예상해 최루액까지 챙겨 출동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경찰은 40여 분 만에 민노총 사무실에서 양 위원장을 발견하고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양 위원장은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고 단식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민노총이 7월 3일 도심에서 8000여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강행하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영장 발부 후 한 차례 집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등 20일 동안 양 위원장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 구속은) 문재인 정권의 전쟁 선포”라며 “7·3 노동자대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됐고 단 한 명의 코로나19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0월 20일 총파업을 더 치밀하고 위력 있게 성사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3일부터 민노총은 총파업의 ‘전초전’ 성격을 띠는 확대간부 파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양 위원장 등 현 민노총 집행부는 지난해 12월 당선 직후부터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판을 흔들 수 있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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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씨, 절단기 구입→1차 살인→발찌 끊고 도주… 계획범죄 가능성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하기 전후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강모 씨(56)가 첫 범행 약 6시간 전 전자발찌를 끊기 위해 절단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가 전자발찌 훼손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은 강 씨의 진술 내용이 실제 행적과 다수 어긋나 강 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강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범행 전후 강 씨와 연락했던 지인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살해 전 전자발찌 끊으려 절단기 구입 31일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3시 57분 자신의 집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있는 서울 송파구 오금동의 한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구입했다. 강 씨는 약 5시간 반 뒤인 이날 오후 9시 반∼10시경 40대 여성 A 씨를 자신의 집에서 살해했다. 강 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강 씨가 전자발찌 훼손 등 여러 범행을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강 씨는 첫 번째 범행 전후 행적에 대해 경찰에 수차례 거짓 진술을 했다. 27일 0시 14분부터 20분간 외출을 했다가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적발됐지만 경찰에서는 “전자발찌 때문에 (야간 외출이 제한돼 있어) 묶인 몸이라 집에만 있었다”고 진술했다. 강 씨는 28일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때 썼던 렌터카에 대해 “회사에서 일하라고 빌려준 차”라고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지인을 통해 빌려 25일부터 갖고 있었다. 28일 오후 2시 행적과 관련해서도 강 씨는 “두 번째 피해자 B 씨와 경기 하남시 인근에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실제로는 김포공항역 인근에 있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 여성(B 씨)에게 진 2000만 원의 빚을 갚으려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에게서 빚 독촉을 받자 26일 A 씨를 만나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A 씨를 살해했다는 것이다. 강 씨는 “A 씨의 신용카드로 휴대전화 4대를 596만 원에 구입해 되팔아 현금을 마련한 뒤 B 씨에게 갚으려 했으나 B 씨로부터 2000만 원을 전부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B 씨마저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 씨의 진술이 다른 혐의가 추가되는 것을 막거나 도주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를 숨기기 위한 거짓 진술일 수 있다고 보고 프로파일러 등을 투입해 강 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심리 상태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강 씨 “반성 안 해. 더 못 죽인 게 한”강 씨는 31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고 말했다. 강 씨는 취재진이 범행 동기 등을 물으며 마이크를 가져가자 손을 휘둘러 마이크를 강하게 쳐내며 “나는 진실만을 말한다”고 외쳤다. “치워, 이 ×××야”라고 욕설을 하며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유족과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반성 안 한다. 사회가 ×같다”라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강 씨의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 성향이 드러나는 모습”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이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강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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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차 살해뒤 집 이탈했는데… “편의점 갔다”에 현장 안간 법무부

    27일 0시 14분경 법무부 산하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가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갔다는 경보가 울렸다. 무단 외출자는 성범죄 등 전과 14범 강모 씨(56)였다. 강 씨는 2, 3시간 전인 26일 오후 9시 반∼10시경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상태였다. 당시 보호관찰소 당직 직원은 강 씨의 서울 송파구 거여동 집으로 출동하며 강 씨와 통화를 했다. 강 씨는 “배가 아파 편의점에 약을 사러 다녀왔다. 근처에 없어서 택시를 타고 약을 사서 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당직 직원은 무단이탈 20분 만인 0시 34분 강 씨의 위치정보가 집에 있는 것으로 나오자 “추후 조사하겠다”며 차를 돌려 복귀했다. 하지만 경찰은 강 씨가 첫 번째 살해 다음 날인 27일 오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외부에 버리는 등 수사를 따돌리려 했던 점 등으로 미뤄 야간 무단 외출도 범행 은폐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야간 외출이 제한돼 있어 첫 범행 뒤 집에만 있었다”고 하는 등 거짓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보호관찰소 직원과 통화 후 5시간 반쯤 지난 오전 6시경 집을 나섰다. 살해한 40대 여성의 시신은 집에 그대로 둔 상태였다. 강 씨는 이날 오후 5시 31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고, 약 33시간 뒤인 29일 오전 3시경 50대 여성을 추가로 살해했다. 보호관찰소와 강 씨의 집은 차로 약 13분 거리다. 당직자가 강 씨의 집을 찾아 현장을 확인했다면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탈자가 귀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추후 보호관찰소로 불러 이탈 사유를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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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끊고 도주’ 성범죄자, 여성 2명 살해

    29일 오전 8시경 서울송파경찰서에 은색 SM5 승용차가 들어섰다. 운전자는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올 5월 출소한 강모 씨(56)였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 생활하던 강 씨는 노래방에서 알게 된 40대 여성을 자신의 집에서 살해한 뒤 27일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강 씨는 29일 새벽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연락을 했다. “돈을 갚겠다”며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뒤 그마저 살해했다. 불과 며칠 새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이다. 강 씨는 첫 번째 피해자의 시신은 집에 유기했다.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르고 몇 시간 뒤에는 피해자를 차량에 실은 채 경찰서로 찾아왔다. 그는 경찰에 “범행 사실이 곧 발각돼 잡힐 거라는 생각에 자수하러 왔다”고 말했다. 강 씨는 강도 강간, 강도 상해 등으로 수감됐던 전력이 있는 전과 14범이다. 이 중 성범죄 전과가 2개다. 1996년에 길을 가던 여성을 폭행한 뒤 강간했다. 2005년에는 출소 5개월 만에 다른 공범들과 여성을 승합차로 납치해 흉기로 위협하며 강간했다. 그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석 달 전 출소하며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강 씨가 27일 오후 5시 31분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길거리에서 공업용 절단기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38시간이 넘게 지나도록 법무부와 경찰은 그를 잡지 못했다. 법무부는 강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했던 27일 새벽 법원의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외출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강 씨가 도주한 뒤 집에 찾아갔지만 시신이 유기돼 있던 내부를 살펴보지 않아 사안의 심각성을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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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인 집에 시신 있었는데… 경찰, 3차례 찾아가고도 못 들어가

    ‘전자발찌 끊고 도주’ 성범죄자, 여성 2명 살해 29일 오전 8시경 서울송파경찰서에 은색 SM5 승용차가 들어섰다. 운전자는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올 5월 출소한 강모 씨(56)였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 생활하던 강 씨는 노래방에서 알게 된 40대 여성을 자신의 집에서 살해한 뒤 27일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강 씨는 29일 새벽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연락을 했다. “돈을 갚겠다”며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뒤 그마저 살해했다. 불과 며칠 새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이다. 강 씨는 첫 번째 피해자의 시신은 집에 유기했다.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르고 몇 시간 뒤에는 피해자를 차량에 실은 채 경찰서로 찾아왔다. 그는 경찰에 “범행 사실이 곧 발각돼 잡힐 거라는 생각에 자수하러 왔다”고 말했다. 강 씨는 강도 강간, 강도 상해 등으로 수감됐던 전력이 있는 전과 14범이다. 이 중 성범죄 전과가 2개다. 1996년에 길을 가던 여성을 폭행한 뒤 강간했다. 2005년에는 출소 5개월 만에 다른 공범들과 여성을 승합차로 납치해 흉기로 위협하며 강간했다. 그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석 달 전 출소하며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강 씨가 27일 오후 5시 31분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길거리에서 공업용 절단기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38시간이 넘게 지나도록 법무부와 경찰은 그를 잡지 못했다. 법무부는 강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했던 27일 새벽 법원의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외출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강 씨가 도주한 뒤 집에 찾아갔지만 시신이 유기돼 있던 내부를 살펴보지 않아 사안의 심각성을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 범인 집에 시신 있었는데… 경찰, 3차례 찾아가고도 못 들어가 27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하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강모 씨(56)는 2005년 1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강 씨는 공범 3명과 함께 승합차를 이용해 여성을 납치하고 신용카드, 현금 등을 갈취한 뒤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강 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범행 직전 무단 외출… 법무부 확인 안 해올 5월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해 3개월 만에 여성 2명을 살해한 강 씨는 경찰에서 “성관계를 거부해 살해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금전 문제 때문에 살해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고 한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파악 중이다. 강 씨가 40대 여성을 살해한 첫 번째 범행은 자택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강 씨를 감독하는 보호관찰소는 범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는 위치 정보만을 전달하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찬 채로 무슨 행동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전자발찌 훼손 당일인 27일 새벽 법원의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20분간 외출하기도 했다. 강 씨는 법원 명령에 따라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거주지 밖으로 외출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27일 0시부터 집을 나서 이를 어긴 것이다. 당시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직원은 강 씨가 거주지를 이탈했다는 경보를 받고 출동했으나 이후 강 씨와의 통화에서 “복통 때문에 편의점에 다녀왔다”는 그의 말을 믿고 현장 확인 없이 돌아갔다.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강 씨는 이로부터 6시간 뒤인 27일 오전 6시경 집을 떠났다. 강 씨가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겼던 이날 0시경에는 피해자와 집에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보호관찰소 직원이 강 씨의 집을 둘러봤다면 수상한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법무부와 경찰은 강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직후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강 씨를 추적했다. 하지만 참혹한 추가 살해 범행을 막지 못했다. 강 씨는 도주 과정에서 법무부와 경찰의 추적을 치밀하게 따돌렸다. 이틀 동안 송파구 신천동, 서울역, 영등포 등으로 여러 차례 위치를 옮겨 다녔다. 강 씨는 27일 훼손한 전자발찌를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인근에 버린 뒤 렌터카를 이용해 서울역 인근으로 도주했다. 경찰이 28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해당 렌터카를 발견했을 때 강 씨는 이미 다른 장소로 이동한 뒤였다. 경찰은 강 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시도했지만, 그는 자신이 탄 시내버스에 휴대전화를 버리고 내리는 수법으로 수사를 피했다.○ 경찰, 강 씨 집 3차례 찾았지만 수색 못 해경찰은 강 씨의 도주 사실을 알게 된 27일 오후 5시 31분부터는 최대한 신속히 강 씨를 검거해 추가 범행을 막았어야 했다. 경찰은 보호관찰소 직원과 함께 27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강 씨의 집을 3차례 방문했지만 집 내부를 수색하지는 않았다. 당시 강 씨의 집에는 피해자의 시신이 유기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CCTV 영상 등으로 미뤄 볼 때 강 씨가 집 안에 있다는 정황이 없어 집 내부를 수색하지 않았다. 수색영장이 없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법적 근거도 없었다. 살인 범행 사실을 알았다면 긴급히 영장을 받았겠지만 몰랐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에 대한 감독 업무는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맡는다.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도주한 범죄자 등에 대해선 경찰이 공조해 수사한다. 과거엔 전자발찌 훼손 시 법무부에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이었지만 올해 6월 9일부터 시행된 사법경찰법 개정안에 따라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 보호관찰소에 수사 권한을 줘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지만 현장에선 인력 부족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소 소속 사법경찰관은 체포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검찰 송치 전 범죄 구성 요건을 수사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강 씨는 성범죄 2건 등 끔찍한 범죄를 반복해 저지르고 15년형의 중형을 살았지만 신상공개 대상자는 아니었다.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를 통한 신상공개 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전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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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찌 끊고 도주, 7개월새 11건… 2명은 못잡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뒤 도주하는 범죄는 지난 5년간 매년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올해에는 7월까지 11명이 전자발찌를 훼손했는데 이 중 2명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남 장흥군에 사는 성범죄 전과자 A 씨(50)는 21일 주거지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야산으로 달아난 뒤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다. A 씨는 2011년 청소년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에 신상정보 공개 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A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직후 신고를 받고 예상 도주로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수색했지만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시 A 씨가 유서를 남기고 야산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6월에는 서울에서 가석방 대상인 사기 전과자 B 씨가 호송 도중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지금까지 행방이 오리무중인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B 씨에 대한 지명수배가 내려졌고 가석방 취소가 결정됐다. B 씨는 검거 즉시 잔여 형기를 살아야 한다”고 했다. 전자발찌 훼손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은 미미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전자발찌 훼손)로 기소된 이들은 평균 8.9개월의 형을 선고 받는다”며 “전자발찌를 절단하기 어렵도록 재질을 바꾸는 기술적 해결책과 함께 전자장치 훼손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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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끊은 50대, 여성 2명 살해…차량서 시신 발견

    성폭행 범죄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찬 강모 씨(56)가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27일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강 씨는 도주 과정에서도 50대 여성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뒤 살해했다. 불과 2, 3일 새 여성 2명을 살해한 그는 법무부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며 도주하다 29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서에 타고 온 차량 안에 숨진 여성의 시신이 있었다. 29일 법무부, 서울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강 씨는 2005년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올 5월 출소했다. 강 씨는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전과 14범으로 재범 가능성이 높아 출소 후 5년 간 전자발찌부착 명령을 받았다. 흉악 범죄자가 출소 3개월 만에 전자발찌를 찬 채로 지인인 여성을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이후에도 38시간 넘게 활보하며 또 다시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정부의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발찌훼손-범죄에도 속수무책…올해만 11건, 2명은 못 잡아 29일 오전 8시경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하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강모 씨(56)가 승용차를 타고 서울송파경찰서로 들어섰다. 강 씨가 타고 온 차량에는 도주 과정에서 살해한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었다. 강 씨는 경찰에 “범행 사실이 곧 발각돼 경찰에 잡힐 거라는 생각에 자수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가 27일 오후 5시 31분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길거리에서 공업용 절단기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지 약 39시간 만이었다. ●전자발찌 훼손 전날 밤 무단 외출강 씨는 도주 과정에서 법무부와 경찰의 추적을 치밀하게 따돌렸다. 이틀 동안 송파구 신천동, 서울역, 영등포 등으로 여러 차례 위치를 옮겨 다녔다. 강 씨는 27일 훼손한 전자발찌를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인근에 버린 뒤 렌터카를 이용해 서울역 인근으로 도주했다. 경찰이 28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해당 렌터카를 발견했을 때 강 씨는 이미 다른 장소로 이동한 뒤였다. 경찰은 강 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시도했지만, 그는 자신이 탄 시내버스에 휴대전화를 버리고 내리는 수법으로 수사망을 혼선시켰다. 강 씨는 2005년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올 5월 출소했다. 당시 강 씨는 3명과 공모해 승합차를 이용해 여성을 납치하고 신용카드, 현금 등을 갈취한 뒤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전자발찌 훼손 후 범죄에 속수무책강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직후 법무부와 경찰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추적했지만 강 씨의 참혹한 범행에 속수무책이었다. 강 씨가 40대 여성을 살해한 첫 번째 범행은 자택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이뤄졌지만 강 씨가 자백하기 전까지 보호관찰소와 경찰 모두 범행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은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27일 강 씨의 집을 방문했지만 내부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강 씨의 집에 피해자의 시신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27일 도주 이후 강 씨의 동선을 추적하는 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집 내부를 수색하지는 않았다. 수색영장이 없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법적인 근거도 없었다”고 말했다. 평상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에 대한 감독 업무는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맡는다.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도주한 범죄자 등에 대해선 경찰이 공조해 수사한다. 과거엔 전자발찌 훼손 시 법무부에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이었지만 올해 6월 9일부터 시행된 사법경찰법 개정안에 따라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 보호관찰소에 수사 권한을 줘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지만 현장에선 인력 부족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소 소속 사법경찰관은 체포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검찰 송치 전 범죄 구성 요건을 수사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하는 범죄는 지난 5년간 매년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18년엔 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는 7월까지 11건 발생했다. 2명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절단하기 어렵도록 재질을 바꾸기 위해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 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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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에 장사하고 새벽엔 택배기사”… ‘투잡’ 자영업자 역대 최다

    경기 시흥에서 코다리조림 식당을 운영하는 안모 씨(29·여) 부부는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되던 이달 초 ‘투잡(two job)’을 시작했다. 오후 9시 가게 문을 닫으면 다음 날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부부가 함께 택배기사가 된다. 장사가 유난히 안되는 날에는 안 씨 남편이 오후 5시부터 퇴근해 택배를 배달하기도 한다. 이들은 잠시 눈을 붙인 뒤 오전 10시 다시 식당 문을 열고 있다. 안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에는 하루 매출이 100만 원 안팎이었는데 요즘에는 50만 원도 안 나온다”며 “월세와 거래처 미수금을 내기 어려워 투잡을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7월 투잡 자영업자 ‘사상 최대’안 씨 부부처럼 투잡에 나선 자영업자 수가 7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로 늘어났다. 22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 가운데 투잡에 나선 사람이 7월에 15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7월 기준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13만2000명)과 비교하면 1년 만에 17.4% 증가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소상공인 희생을 강요하는 획일적인 거리 두기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린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의정부에서 파티룸 등 공간대여업을 하는 진성현 씨(50)도 수도권 코로나19 4차 유행이 시작되던 6월부터 투잡에 나섰다. 낮에 가게를 지키다가 오후 6시 거리로 나선다. 오전 2시까지 대리운전을 한다. 진 씨는 “집합금지 이후 월매출이 30만 원 수준이라 올 초 대출받은 3000만 원으로 버티고 있다”며 “우울해서 잠이 오지 않아 차라리 새벽일을 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이 대거 투잡에 나선 데는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1월 소상공인연합회가 폐업한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4.7%가 “폐업하는 데 1000만 원 이상 들었다”고 답했다. 폐업 비용이 3000만 원 이상 들었다는 응답도 전체의 9%였다. 갈비탕집을 운영하면서 마트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김모 씨(42)는 “현실적으로 폐업을 하는 게 맞지만 이미 들어간 돈이 있어 투잡을 하면서 버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연체된 소상공인 정책 자금이 2016년 통계 집계 이후 최다인 2204억 원(6143건)에 달했다.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경영 상황이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뜻이다.○ 검은 옷 입고 집회 나온 자영업자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21일 낮 12시부터 2시간 반 동안 수도권 자영업자 200여 명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걷기 운동’에 나섰다. 정부가 23일부터 카페, 음식점 등의 내부 영업시간을 기존 10시에서 오후 9시로 제한하는 등 4단계 거리 두기 조치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장대비가 쏟아진 이날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 나선 자영업자 이승현 씨는 비를 맞으며 “1년 반 동안 정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켰는데 돌아온 건 불어난 빚뿐”이라며 “어떻게든 먹고살려고 가게 문을 여는데 영업시간을 더 줄이면 무슨 수로 빚을 갚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먹고살 길이 막막해 눈물만 흐른다”고 덧붙였다. 행진에 나선 자영업자들은 항의의 표시로 검은 옷을 입고, 검은 우산을 들었다. 식당을 운영한다는 김재승 씨는 “자영업자는 일을 안 하면 수입이 0원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된다”며 “대출받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자식들에게 빚을 물려주게 생겼다”고 울먹였다. 수도권 소상공인 걷기 운동 측은 “앞으로 매주 주말 자발적인 거리 행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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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제일교회 800명 야외예배… 서울시 “방역위반 확인해 처벌”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22일 서울 도심 일대에서 800명의 교인이 참여하는 거리 예배를 열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인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했다. 이 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는 100명에 가까운 인파가 예배를 하겠다며 거리로 나왔다. 교인들은 간이 의자, 돗자리 등을 꺼내 자리를 잡고 앉아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예배 영상을 시청했다. 경찰이 실외 예배가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정에 저촉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중단하고 귀가해 달라는 취지의 경고 방송을 수차례 했지만 교인들은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거리 예배가 집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해산 절차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낮 12시경에는 서울시 관계자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측에 야외 예배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자 신도 30여 명이 몰려와 “방해하지 말고 가라”, “탈레반이냐”라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한 교인이 찬송가를 부르는 동안 교인 여러 명이 두 팔을 위로 올린 채 “아멘”이나 “할렐루야” 등의 구호를 여러 차례 외쳤다. 이들 중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턱 아래로 마스크를 내린 경우도 있었다. 사랑제일교회는 19일 서울 성북구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20일 0시부터 폐쇄 명령을 내림에 따라 교회 내에서의 대면 예배를 포함한 모임이 금지됐다. 지난달 18일부터 5주 연속 일요일마다 100명 이상이 모여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자 성북구가 내린 조치였다. 교회 측은 대면 예배가 금지되자 교인들에게 “광화문 일대를 걸으며 유튜브로 예배를 시청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역에서부터 시청광장, 광화문광장 등 태평로 일대에 약 800명의 교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규 예배 이외에 야외 행사를 했다는 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검토 중”이라며 “오늘 행사가 사랑제일교회 주관으로 진행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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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 폐쇄’ 사랑제일교회, 광화문서 온라인 예배…800명 추산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22일 서울 도심 일대에서 800명의 교인들이 참여하는 거리 예배를 열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형태의 예배가 감염병예방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인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했다. 이 시간동안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는 약 100명에 가까운 인파가 예배를 하겠다며 거리로 나왔다. 교인들은 간의 의자, 돗자리 등을 꺼내 자리를 잡고 앉아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예배 영상을 시청했다. 경찰이 실외 예배가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에 저촉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중단하고 귀가해달라는 취지의 경고 방송을 수차례 했지만 교인들은 응하지 않았다. 오후 12시경에는 서울시 관계자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측에 야외 예배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하자 신도 30여명이 몰려와 “방해하지 말고 가라”, “탈레반이냐”라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한 교인은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가리라”라며 찬송가를 부르는가 하면 교인 여럿이 두 팔을 벌려 위로 올린 채 “아멘”을 여러 차례 외치기도 했다. 이들 중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거나 턱 아래로 마스크를 내린 경우도 있었다. 사랑제일교회는 19일 서울 성북구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20일 0시부터 폐쇄명령을 내림에 따라 교회 내에서의 대면 예배를 포함한 모임이 금지됐다. 사랑제일교회 측이 지난달 18일부터 5주 연속 일요일마다 100명 이상이 모여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등 지속적인 감염병예방법 위반하자 성북구가 내린 조치였다. 교회 측은 대면 예배가 금지되자 교인들에게 “광화문 일대를 걸으며 유튜브로 예배를 시청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랑제일교회의 도심 예배에는 약 800명의 교인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관계자는 “종교시설이 정규 예배 이외에는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는데 오늘 야외에서 진행된 이 행사가 사랑제일교회 주관으로 진행됐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할 것 같다”며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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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똑 똑 “문 좀 열어보세요”… 코로나속 소외이웃 챙기는 동네천사들

    “통장님, 우리 빌라에 사는 50대 남성이 몇 달째 보이지를 않아요. 한번 와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해 말부터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셨는데….” 2월 5일 오전 11시 30분경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11통장 박조순 씨(60)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10년 넘게 알고 지내온 동네 주민의 다급한 요청에 박 씨는 점심 식사 준비를 하다 말고 집 밖을 나섰다. ○ 고독사 위기 50대 남성 구한 통장박 씨는 집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빌라에 도착했다. 남성이 살고 있는 집 초인종을 눌러보고 수차례 문을 두드려봤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5분가량 기다리다 하는 수 없이 건물 관리인에게 전화를 하려는데 벌컥 문이 열렸다. 열린 문틈 사이로 악취가 쏟아져 나왔다. 집 안에 있던 정영호(가명·52) 씨가 마비된 왼발을 끌고 간신히 문 앞까지 왔다. 정 씨는 현관문 앞에서 중심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박 씨는 정 씨를 일으켜 세워 보려 했지만 왼쪽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50대 남성이라고 했는데 정 씨의 머리는 새하얗게 셌고 얼굴은 시커멓게 야위었다. 박 씨가 “밥은 챙겨 먹고 있었느냐”고 묻자 정 씨는 어눌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배고파서 커피 타 먹었어요. 제일 맛있고 싸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19.83m²(6평) 남짓한 단칸방엔 오물과 라면 부스러기, 먹고 버린 믹스커피 봉지 수백 개가 쌓여 있었다. 2019년 12월까지 에어컨 설치 기사로 생계를 이어오던 정 씨는 지난해 초 갑작스레 왼쪽 다리가 마비돼 거동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가족과는 20대 때부터 연을 끊고 살아 왕래가 없었다. 가장 심각한 건 치매 증상을 의심케 할 정도로 의사소통이 어렵고 말이 어눌했다는 점이었다. 박 씨는 곧장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이 상황을 제보했다. 하지만 “정영호라는 분은 우리 동네에 살지 않는 걸로 나온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정 씨는 7년 넘게 관악구 조원동에 살면서도 전입신고 하는 법을 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조원동주민센터 관계자는 “구에서는 정 씨의 존재조차 모르고 지나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통장의 제보 덕분에 올 2월 10일 전입신고를 마쳤다. 현재 정 씨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등록돼 생계비와 주거 지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 후 복지 빈틈 채운 시민들조원동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박 씨는 복지 담당 공무원도, 전문 상담사도 아니다. 위기가구를 발굴해야 할 의무가 없는 평범한 시민이다. 하지만 박 씨는 10년째 11통장을 맡아오며 지난해부터 우리동네돌봄단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한 동네에 사는 홀몸가구, 고독사 위기가구, 노인가구 등 200여 명에게 안부 전화를 건네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목요일마다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도시락을 배달한다. 그렇게 해서 받는 활동비는 세후 월 18만 원 남짓. 마을버스를 타고 일주일에 서너 번 어르신 댁을 찾아다니며 건강 음료 한 병씩만 건네도 남는 게 없다고 한다. 그런데도 박 씨처럼 시민이 시민을 돌보는 안전망이 되어주려는 이웃이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나 우리동네돌봄단 등에 참여해 동네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민이 2018년 7469명에서 지난해 3만7015명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지역 통장과 반장, 집배원, 슈퍼마켓 직원 등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주민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나 이웃살피미 등으로 임명해 지역을 함께 돌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면 복지 서비스에 제약이 생겼지만 두꺼운 동네 안전망이 그 틈을 메웠다. 위기가구로 발굴돼 지원을 받은 수혜자는 2018년 5만4521명에서 지난해 22만7434명으로 2년 사이 4.1배로 늘었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력의 3분의 1가량이 방역 현장에 투입돼 생긴 인력 공백을 통장 등 인적 안전망이 채워준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시 전체 위기 가구 발굴·지원 수의 22.9%가 인적 안전망을 통해 이뤄졌다”며 “위기가구 5건 중 1건은 시민이 찾아내 지원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 소속 송해욱 주무관은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시민들이 생각보다 서로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낀다”며 “우체통에 쌓여 있는 우편물을 보고 주민센터에 제보해 한동안 집에서 은둔하던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한 경우도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처럼 이웃의 상황을 알린 시민에게 “이웃살피미가 되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송 주무관은 “처음엔 ‘자격도 없는데 부담스럽다’고 하던 시민들이 정작 활동에 들어가면 내 가족처럼 이웃을 챙긴다”며 “요즘도 동 주민센터엔 자발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되겠다고 찾아오시는 주민분들이 있다”고 했다.○ ‘콜’ 하면 1, 2분 거리서 출동…시민들 “이웃이라 더 편해”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사는 주부 백승자 씨(58)는 2019년부터 우리동네돌봄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이지만 한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경험이 그를 ‘동네 전문가’로 만들었다. 18일 오후 3시경 역촌동의 한 골목에서 만난 백 씨는 위기가구 180여 명이 적힌 명단 노트를 손에 쥐고 있었다. 백 씨는 명단을 가리키며 “이 동네에서만 30년을 살다 보니 상당수는 이미 얼굴을 알고 지내던 이웃”이라며 “이웃들도 제 얼굴을 알고 있으니 처음 건 전화도 반갑게 받아준다”고 말했다. 백 씨의 노트에는 일주일에 한 차례씩 통화하며 적어둔 이웃들의 상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7월 28일 ○○○ 어르신. 팔이 부러지셔서 퇴원 후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신다고 하심.’ ‘8월 2일 △△△ 어르신. 안면마비가 생겨서 병원 내원 중.’ ‘8월 4일 □□□ 어르신.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 입원. 자주 연락해줘야 할 듯.’ 주민 입장에서도 일일이 찾아서 눌러야 하는 주민센터 내선번호보다 통화 버튼 한 번에 전화가 연결되는 이웃이 편하다고 한다. 이달 4일 오후 6시경 백 씨의 휴대전화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평소에도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홀몸노인 A 씨였다.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숨을 못 쉬겠어요. 다른 데 전화하려니 몇 번을 눌러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여기로 걸었어요.” 전화를 끊고 백 씨는 곧장 119에 어르신 댁 위치를 알려 출동을 도왔고, 주민센터 복지플래너에게도 “어르신 댁에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 씨는 “제가 먼저 전화를 걸기도 전에 저를 찾는 전화가 일주일에 1, 2통씩 걸려 온다”고 했다. “지난달엔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새벽부터 전화를 걸어 ‘집에 쌀밖에 없는데 김치 좀 가져다줄 수 있겠느냐’고 하셨어요. 말 없고 무뚝뚝한 어르신이 어떤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을지 먼저 생각했죠. 가족에게도 터놓기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멀리 있는 가족보다 이웃이 더 가까우니까, 전화 한 통이면 금방 오니까 저한테 전화를 건 게 아닐까요.” 무엇보다 홀로 사는 주민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자신을 지켜봐주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60대 남성 이종구 씨는 백 씨가 찾아오는 매주 수요일이면 대문을 열어놓는다. 18일 오후 3시 30분경 백 씨와 함께 찾은 이 씨의 집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이 씨는 “한평생 고아로 자랐고 10년 전 암 투병에 최근 당뇨 합병증까지 얻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컸다”며 “(백 씨가) 가져다주는 반찬도 큰 도움이 되지만 내가 여기 살고 있다는 걸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나도 잘 살고, 같이 잘 살자고 하는 일” 백 씨가 사는 역촌동은 지어진 지 40년 넘은 오래된 주택들이 다닥다닥 밀집돼 있는 빌라촌이다. 화재에 취약할 뿐 아니라 1인 홀몸가구 비율이 높아 고독사 위험성이 높은데도 아파트처럼 주변을 살피는 관리사무소도, 경비도 없다. 백 씨의 권유로 이웃 돌봄 활동을 시작한 동생 백승진 씨(57)는 처음엔 “돈도 안 되고 몸만 힘든 일을 왜 같이 하자고 하느냐”며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꼭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때 언니 백 씨는 “우리가 사는 우리 동네 좋아지라고 하는 일”이라며 설득했다. 동생 백 씨는 “언니를 따라서 3년째 이웃 돌봄 활동을 하면서 혼자 사는 중장년과 노인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됐다”며 “가끔은 저 역시 먹고살기 어려워 내가 왜 남의 일에 나서서 이 고생을 할까 싶다가도 제가 건 전화 한 통에 ‘덕분에 오늘 처음으로 말해봤다’는 분들이 계셔서 멈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 우장산동에 사는 이경화 씨(60)가 우리동네돌봄단 활동을 시작한 이유도 “내가 사는 동네가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이 씨는 올 4월 바로 옆 빌라에서 매캐한 타는 냄새를 맡고 119에 화재 의심 신고를 했다. 소방대원이 출동하기도 전에 이웃이 사는 집을 찾아가 보니 베란다에 설치된 가스레인지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치매에 걸린 81세 할아버지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 함께 사는 할머니가 소족을 끓이다가 깜빡 잊고 일하러 나갔던 것이다. 이 씨는 곧장 주민센터에 연락해 어르신 댁에 ‘가스밸브 차단장치’를 설치했다. “우리 동네는 지어진 지 40년 넘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한 집에서 불이 나면 죄다 피해를 입어요. 제가 하는 활동이 희생이라고만은 볼 수 없어요. 나도 잘 살자고, 우리 같이 잘 살자고 하는 일이죠.”○ 파편화된 사회, ‘이웃 안전망’ 중요성 커져 전문가들은 한 동네에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인적 안전망이 복지 사각지대를 더 촘촘히 채워줄 것으로 기대한다. 홍영준 상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족과도 연락이 단절된 채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선 가족을 통해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던 신청주의 모델이 작동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직접 동네를 찾아다니며 위기가구를 발굴해야 하는데 현재 복지 인력만으로는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 국가 주도의 복지 안전망 확충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활동비 등 유인책을 마련해 이웃 사이에 서로 안부를 챙기는 일상의 복지망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렇게 채워진 복지의 빈틈이 고립된 채 살아온 이들의 마음을 채워주기도 한다. 고독사 위기에 놓였던 조원동 주민 정 씨는 통장 박 씨를 만난 뒤 일상의 변화가 찾아왔다. 생전 처음 건강검진을 받았다. 구에서 밑반찬 서비스를 연계해 끼니 걱정이 사라졌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다. 지난달 8일 오후 3시경 통장 박 씨는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반찬을 챙겨 정 씨 집으로 향했다. 무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며 찾아간 골목에 정 씨가 마중을 나와 있었다. “나 기다렸냐”는 박 씨의 말에 정 씨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 씨는 냉장고에 반찬 통을 쌓아놓고 부엌을 살피다 “설거지는 왜 안 했느냐”며 친누나처럼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한바탕 집 청소가 끝나고 집 밖을 나서는 길. 뒤돌아서 나가려다가도 자꾸만 생각나는지 박 씨의 잔소리가 이어졌다.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반찬 갖고 올게요. 그때까지 커피만 마시지 말고 반찬 골고루 챙겨먹어요. 설거지도 제때 하고요. 참, 너무 더운 날엔 돈 생각하지 말고 선풍기도 꼭 켜놓고 있어야 해요.”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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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부인, 방역수칙 위반 고발당해

    남양유업 최대주주 홍원식 회장의 부인 이운경 고문(69)이 올 6월 자택에서 5인 이상 모이는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파티를 벌인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고문이 6월 19일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5인 이상 모이는 저녁식사 자리를 주최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홍 회장 부부 자택에서 가정부로 일한 A 씨는 이 고문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당시 방역 위반 현장이 담긴 사진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이 고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고문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고문은 20일 남양유업 관계자를 통해 “아트부산 조직위원장을 맡아 올 5월 부산에서 열린 행사를 잘 마무리한 뒤에 도와주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성격의 자리였다”고 밝혔다. 또 “본인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했고, 해외에서 온 분들은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꼼꼼하게 방역 수칙을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고문이 저녁 자리를 주최할 당시엔 수도권 지역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거리두기 수칙이 적용되고 있었다. 또 백신 접종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도 시행되지 않았다. 특히 이 고문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자택에서 10여 명이 참석한 파티 성격의 저녁 자리를 가진 시점은 남편인 홍 회장이 ‘불가리스 코로나19 예방 효과’ 논란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경영권 지분 매각 방침을 밝힌 지 한 달여 만이었다. 남양유업은 4월 13일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홍 회장은 5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며 자식들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최근까지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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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막아선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 영장 집행 무산

    경찰이 대규모 불법 집회 주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에 대해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민노총의 거부로 무산됐다. 경찰관 10여 명은 18일 오전 11시 55분 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 1층에 도착해 양 위원장 측 변호인에게 구속영장을 보여주며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변호인과 민노총 관계자가 “협조하기 어렵다”며 거부해 1시간 만인 낮 12시 55분 집행을 포기하고 돌아갔다. 경찰은 당초 양 위원장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통신영장을 이날 신청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양 위원장이 이날 오전 11시 공개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민노총 사무실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구속영장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양 위원장 측은 “경향신문과 건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하라”고 맞섰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긴급한 사정이 없는 한 수색영장을 미리 발부받아야 다른 사람의 주거지 등에 들어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 위원장이 영장 집행에 협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유감”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반드시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무조건 구속 수사하겠다는 상황이 많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회를 열기 전 국무총리에게 대화를 요구했고 총리도 빠른 시일 안에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후에는 대화 이야기는 없이 민노총을 방역 방해집단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10월 20일로 예고된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양 위원장은 “민노총은 총파업 투쟁 준비에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며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가장 규모 있는 노동자 투쟁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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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 무산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민노총의 거부로 무산됐다. 18일 오전 11시 55분 서울 종로경찰서와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 10여 명은 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 1층 정문 앞에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경찰은 약 30분 뒤 도착한 양 위원장 측 변호인에게 구속영장을 보여주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민노총과 변호인은 “협조하기 어렵다”고 답한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약 10분 뒤인 오후 12시 55분 경찰은 집행을 포기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이날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양 위원장이 이날 오전 11시 공개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위치가 파악돼 구속영장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상태여서 건물 내부에 강제로 진입하지는 못했다. 2019년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로 수사기관은 긴급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주거지 등을 수색할 수 없으며, 수색영장을 미리 발부받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양 위원장 측에 “민노총과 양 위원장이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단체라면 영장 집행에 협조해주리라 믿고 이 자리에 왔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양 위원장 측은 “경향신문과 건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서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하라”고 맞섰다. 경찰 관계자는 “양 위원장이 영장 집행에 응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사무실 앞으로) 왔으나 협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유감”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반드시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빠른 시일 안에 대화 자리를 마련하겠다던 (김부겸) 국무총리가 민노총을 매도하고 방역 방해 집단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집회를 강행한 것”이라며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무조건 구속 수사하겠다는 상황이 많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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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들 “생명보험 깨, 밀린 대출이자-임차료 돌려막아요”

    “저는 이제 아프면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어요. 보험을 전부 깼는데도 남은 건 빚뿐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900만 원가량 나온다는데… 밀린 임차료도 다 못 갚아요.” 서울 서대문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박모 씨(48·여)는 7년 동안 부어온 생명보험 2개를 6월 말 해지했다. 그렇게 받은 2000만 원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요즘 한 달 매출은 월 가게 임차료인 3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5개월 동안 밀린 임차료가 1500만 원. 올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나아질 거란 희망으로 지난해 받아뒀던 소상공인 대출 1억 원과 카드론 3000여만 원도 박 씨의 생계를 옥죄고 있다.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 비용 80여만 원을 빼면 남는 게 없다고 한다. “하루하루 사는 게 먼저잖아요. 지금 건강하다는 거 하나 믿고 보험을 해지했는데 지난달 병원에서 갑상샘에 5cm의 혹이 있다고 하대요. 다행히 암은 아니라는데 겁부터 납니다. 나는 이제 아프면 안 되는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데다 지난해 받은 소상공인 긴급대출 원금 납부 기한이 다가오며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생명보험 등 각종 보험까지 해지하고 있다. 퇴직금 등을 기대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은 사적 보험으로 스스로 긴급 사태에 대비해 왔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와 임차료를 감당하기 위해 미래의 ‘안전장치’를 끌어다 쓰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17일부터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말까지인 소상공인 대출 원금 상환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규모가 제한적이고 사금융을 통한 채무가 많아 이미 무너진 자영업자를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명희 씨(50·여)는 지난달 11일 생명보험과 연금보험을 해지해 급하게 3000만 원을 마련했다. 10개월간 밀린 임차료만 2600만 원. “우리도 빚내서 산다. 더는 못 봐준다”는 건물주의 경고에 부랴부랴 목돈을 만들었다. 이 씨는 “식당 장사만 25년 넘게 해서 안 아픈 데가 없는데 먹고사는 문제가 더 시급해서 어쩔 수 없이 보험부터 깼다”며 “정부에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준다는데 우리 매장 매출 기준으로는 많이 받아 봐야 300만 원이다. 이걸로는 한 달 임차료도 못 낸다”고 했다. 이 씨는 보험금으로 밀린 임차료를 처리하긴 했지만 더 큰 빚이 남았다. 이 씨가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받은 신용대출과 소상공인 긴급 대출은 합해서 1억 원에 달한다. 이 씨는 “2년 거치가 끝나는 내년부터 차례로 원금 납부가 시작되면 매달 300만 원 폭탄을 맞는다”며 “내년이 된다고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이젠 더 깰 보험도 적금도 없는데 무슨 수로 버티느냐”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자영업자에게 영업 손실을 줄 뿐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친 미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퇴직금 등 노후 안전망이 부재해 사적 안전망으로 노후와 위기상황을 대비해오던 자영업자들이 이마저도 해지할 경우 질병이나 사고 한 번에 극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은 자영업 비중이 전체 고용 구조에서 4분의 1가량 차지해 자영업 안전망이 무너지면 그 비용을 사회가 짊어지게 된다”며 “재난지원금은 한계 상황에 놓인 자영업자 등에 보다 집중하고,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도 정부가 일부 분담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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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위원장 영장 발부에 ‘양경수 사수대 구성’

    서울 도심에서 방역 지침을 위반하고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강행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민노총은 ‘양경수 사수대’를 구성하는 등 불응할 계획이어서 영장 집행을 놓고 경찰과 민노총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3일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시의 금지 통보에도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조합원 8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 5, 6월 서울에서 4차례 불법 집회를 강행한 혐의도 있다. 양 위원장은 11일 예정됐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기 때문에 법원은 피의자 심문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구속을 결정했다. 당시 양 위원장 측은 영장심사 직전 의견서를 제출하고, 같은 시간 서울 중구 민노총 교육장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민노총은 “앞으로 벌어질 모든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할 것”이라고 했다. 양 위원장은 서울 중구 정동 소재 민노총 사무실에 머물며 10월 총파업 투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양 위원장의 정확한 소재를 파악해야 하고, 민노총 사무실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수색영장이 필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대로 준비해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구속영장 집행에 대비해 양 위원장 사수대를 구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침을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경찰은 김명환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 등을 체포하기 위해 경력 5000여 명을 동원해 민노총 건물에 진입했지만 물리적 충돌만 빚고,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다. 당시 노조원 500여 명이 깨진 유리조각을 던지고 소화전으로 물을 뿌리는 등 격렬히 저항해 건물 수색에만 12시간이 걸렸다. 경찰이 건물에 진입했을 때 지도부는 이미 피신한 뒤였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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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단체 200명 광복절 불법집회… 민노총은 ‘변칙 1인 시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 등 보수단체가 광복절 연휴 동안 서울 도심에서 수백 명이 모이는 불법 집회를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1인 시위’ 형태로 200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서울 중구와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 ‘차벽’을 세워 대규모 집결을 차단했지만 시위대는 봉쇄망이 느슨한 곳을 찾아 집회를 강행했다. 광복절인 15일 오후 2시경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일대에 국민혁명당 등 보수단체가 주최한 ‘1인 걷기 행사’에 참여한 회원 200여 명이 모여 있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나 성조기를 들고 2m 이상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은 채 다닥다닥 무리를 지어 있었다. 일부 참가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확성기로 구호를 외쳤다. 경찰이 수차례 해산명령을 했지만 집회는 1시간가량 이어졌다. 이들 중 100여 명은 이날 오후 1시 45분경 종로구 낙원동 일대 2개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30분간 대치하기도 했다. 10여 명은 경찰을 몸으로 밀치며 “집회 자유가 있는데 왜 길을 가로막느냐”, “정치 방역을 중단하라”며 고성을 질렀다. 시위대는 14일 서울 중구와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 세워진 차벽과 임시검문소에 가로막혀 결집 자체를 차단당하자 광복절 당일에는 봉쇄망이 느슨한 종로3가 일대로 모였다. 전 목사가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방역당국의 금지명령에도 15일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전 목사는 예배에서 “걷기 운동은 3일 동안 진행하는데 오늘도 종각 등에 와서 행진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혁명당 관계자는 “원래 1인 걷기 대회에 참여하려고 나온 시민들이 오히려 경찰에 가로막혀서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태극기를 들고 걷기만 하는 것도 죄가 되느냐. 연휴 마지막 날인 16일에도 광화문에 집결하겠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1인 걷기 대회라고 하지만 언제라도 다수가 집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상당수가 5, 6명씩 무리를 지어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방역수칙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불법 집회를 강행한 국민혁명당 등을 상대로 현장 채증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14일 중구의 한 호텔 앞에서 경찰관을 펜스로 내리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50대 참가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에도 중구와 종로구 일대에서 집회 참가자 2명이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됐다. 민노총은 14일 오후 4시경부터 1시간 반 동안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서 ‘한미전쟁연습 중단 1인 시위’를 했다. 1인 시위 형태를 띠긴 했지만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에서부터 홍제동 일대까지 10∼70m 간격을 띄우고 200여 명이 모여 ‘변칙 집회’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가 광복절 연휴 동안 서울 전역에서 1인 시위를 제외한 2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하자 거리만 띄운 채 집단적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민노총 1인 시위의 경우 수십 m 거리 두기가 이뤄졌고, 경찰의 통제에 따랐다”며 “불법 집회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광화문광장 등 도심을 찾은 시민들은 경찰의 삼엄한 통제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 장모 씨(24)는 “평소 같으면 2분 걸릴 거리를 20분이나 걸려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한 시민은 “이쪽으론 못 간다”며 경찰이 막아서자 “반대쪽 인도에서도 막혀서 여기로 건너왔는데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자영업자들은 유동 인구가 끊겨 “차라리 문 닫는 게 낫다”는 반응을 보였다. 14일 오후 광화문광장 인근의 한 식당 직원은 ‘광복절 집회로 15, 16일 임시 휴업합니다’라는 안내문을 가게 앞에 붙였다. 이 직원은 “재료 값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문 열면 손해”라고 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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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단체 200명 광복절 불법집회…민노총은 ‘변칙 1인 시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 등 보수단체가 광복절 연휴 동안 서울 도심에서 수백여 명이 모이는 불법 집회를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1인 시위’ 형태로 200여 명 참가하는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서울 중구와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 ‘차벽’을 세워 대규모 집결을 차단했지만 시위대는 봉쇄망이 느슨한 곳을 찾아 집회를 강행했다. 광복절인 15일 오후 2시경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일대에 국민혁명당 등 보수단체가 주최한 ‘1인 걷기 행사’에 참여한 회원 200여 명이 모여 있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나 성조기를 들고 2m 이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채 다닥다닥 무리를 지어 있었다. 일부 참가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확성기로 구호를 외쳤다. 경찰이 수차례 해산명령을 했지만 집회는 1시간가량 이어졌다. 이들 중 100여 명은 이날 오후 1시 45분경 종로구 낙원동 일대 2개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30분간 대치하기도 했다. 10여 명은 경찰을 몸으로 밀치며 “집회 자유가 있는데 왜 길을 가로 막느냐”, “정치 방역을 중단하라”며 고성을 질렀다. 시위대는 14일 서울 중구와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 세워진 차벽과 임시검문소에 가로막혀 결집 자체를 차단당하자 광복절 당일에는 봉쇄망이 느슨한 종로3가 일대로 모였다. 전 목사가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방역당국의 금지명령에도 15일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전 목사는 예배에서 “걷기 운동은 3일 동안 진행하는데 오늘도 종각 등에 와서 행진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혁명당 관계자는 “원래 1인 걷기 대회에 참여하려고 나온 시민들이 오히려 경찰에 가로막혀서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태극기를 들고 걷기만 하는 것도 죄가 되느냐. 연휴 마지막 날인 16일도 광화문에서 집결하겠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1인 걷기 대회라고 하지만 언제라도 다수가 집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상당수가 5, 6명씩 무리를 지어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방역수칙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불법 집회를 강행한 국민혁명당 등을 상대로 현장 채증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14일 중구의 한 호텔 앞에서 경찰관을 펜스로 내리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50대 참가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에도 중구와 종로구 일대에서 집회 참가자 2명이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됐다. 민노총은 14일 오후 4시경부터 1시간 반 동안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서 ‘한미전쟁연습 중단 1인 시위’를 했다. 1인 시위 형태를 띠긴 했지만 지하철5호선 서대문역에서부터 홍제동 일대까지 10~70m 간격을 띄우고 200여 명이 모여 ‘변칙 집회’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가 광복절 연휴 동안 서울 전역에서 1인 시위를 제외한 2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하자 거리만 띄운 채 집단적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민노총 1인 시위 경우 수십여 미터 거리두기가 이뤄졌고, 경찰의 통제에 따랐다”며 “불법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광화문광장 등 도심을 찾은 시민들은 경찰의 삼엄한 통제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 장모 씨(24)는 “평소 같으면 2분 걸릴 거리를 20분이나 걸려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한 시민은 “이쪽으론 못 간다”며 경찰이 막아서자 “반대쪽 인도에서도 막혀서 여기로 건너왔는데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자영업자들은 유동 인구가 끊겨 “차라리 문 닫는 게 낫다”는 반응을 보였다. 14일 오후 광화문광장 인근의 한 식당 직원은 ‘광복절 집회로 15, 16일 임시 휴업합니다’라는 안내문을 가게 앞에 붙였다. 이 직원은 “재료값도 나오지 않을 거 같아 문 열면 손해”라고 했다. 이소정기자 sojee@donga.com이소연기자 always99@donga.com}

    •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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