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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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8~2025-12-08

칼럼97%

정치일반3%

[사설]고교선택제마저 반쪽 되면 교육개혁 뭐가 남나

서울시교육청이 첫 고교선택제 시행을 10여 일 앞두고 돌연 강남구와 양천구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대폭 축소했다. 현재 중학 3년생을 대상으로 한 고교선택제는 1단계로 서울시 전역에서 신청 받아 학교별 정원의 20%를 추첨으로 뽑는다. 2단계는 학군 내에서 신청을 받아 학교 정원의 40%를 추첨하며, 3단계는 나머지 40%를 통학여건을 고려해 인근 주민에게 강제 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모의실험 결과 강남과 목동지역 고교에 지원자들이 몰리자 시교육청은 지원율이 높은 학교에 한해서만 2단계에서도 종전처럼 통학 여건에 따라 인근 주민에게 강제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강남과 목동지역 학교는 정원의 80%가 고교선택제에서 사실상 제외돼 이들 학교와 가까운 곳에 사는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진다. 소득 수준이 높고 교육환경이 좋은 특정지역에 예외적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지난달 모의배정 결과에서는 5명 중 4명이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강남 양천지역에서는 양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됐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고교선택제가 부유층이 사는 특정지역만 사실상 예외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교육청은 “선호 학교 인근 학부모로부터 항의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밝혀 이들 지역 주민의 민원이 작용했음을 시사했다. 시교육청은 부유층이 살고 교육여건이 좋은 지역 거주자들의 반발에 떠밀려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지역의 학생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할 기회를 빼앗았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더구나 시교육청은 이런 사실을 공식 발표하지 않은 채 일부 지역 학부모들에게만 가정통신문으로 알리며 슬며시 넘어가려다가 기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뒤늦게 사과성 기자회견에 나섰다.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서울시내 대다수 학부모와 학생을 속인 시교육청의 결정은 어떤 식으로든 바로잡혀야 하며 책임도 물어야 한다. 공정택 전 교육감의 퇴진으로 교육감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더 혼돈스럽다. 이번 고교선택제의 축소로 손해를 입게 된 학부모들의 반발이 클 것 같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시교육청이 이를 수습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3년 전부터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고교선택제의 예외 없는 원상복구가 해결책이라고 본다.}
- 200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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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좌파 역사학계 먹여 살린 과거사 위원회들

이영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위) 신임위원장이 그제 “진실위가 편향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옳은 방향이지만 위원회 활동시한이 5개월밖에 안 남은 마당이라 때늦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07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진실위 위원 46명 중 52%(24명), 직원 84명 중 64%(54명)가 좌파 성향이었다. 특정 역사연구소를 중심으로 활동해 온 사람들이 지난 정권 때 생겨난 각종 과거사위에 많았다. 이 위원장은 과거사 조사를 신청한 유관 단체의 근무 경험자나, 과거사 문제와 직간접으로 관련 있는 사람들이 진실위에서 조사를 담당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니 조사 결과 역시 좌편향일 수밖에 없었다. 지난달 발표한 국민보도연맹에 대한 조사 결과는 군경에 의한 학살만 강조하고 좌익세력의 학살은 외면했다. 진실위뿐 아니라 정부 산하 9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구성원들도 좌파 성향이 많아 조사의 공정성이 흔들릴 정도다. 교내 분쟁으로 동의대 학생들이 경찰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동의대 경찰 사망사건’과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같은 반국가단체활동까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가 대표적이다. 최근 친일 명단을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는 시간에 쫓겨 몇 분 만에 자료를 읽고 친일 여부를 결정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3년 반 동안 303건이나 되는 보고서를 만들어 낸 진실위도 충실한 조사를 벌였는지 의문이다. 진실위가 연간 200여억 원의 예산에 위원장 연봉 1억1147만 원, 상임위원 연봉 1억여 원과 판공비 2000만∼3000만 원을 쓴 ‘고비용 저효율’ 문제도 심각하다. 그런데도 진실위는 8010억 원의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과거사 연구재단 설립을 추진하는가 하면, 내년 4월 24일로 조사기간이 끝나는데도 멋대로 존속 기간을 늘려 잡아 내년도 예산안을 짰다가 삭감을 당했다. 이 위원장은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활동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엔 진실위의 문을 확실하게 닫아야 한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작년 말 발의한 과거사위 통폐합관련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중도실용’ 정책을 편다고 해서 좌파적 자학(自虐) 역사관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해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기구에까지 혈세를 낭비해선 안 될 일이다.}
- 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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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학은 입학사정관 전형기준 명확히 밝혀야

현재 고교 2년생이 치르는 2011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이 더 확대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어제 발표한 2011학년 대입요강에 따르면 118개 대학에서 3만7628명을 선발해 신입생 열 명 중 한 명꼴이다. 이기수 대교협 입학전형위원장은 어제 “학교교육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뽑는 게 입학사정관 제도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사교육과 고액 컨설팅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새 제도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걱정이 많다. 점수 1, 2점으로 합격 불합격을 가르는 성적 위주의 획일적 선발 대신에 학력과 과외활동 등 다양한 요소를 놓고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평가해 선발한다는 입학사정관 제도의 기본 방향은 옳다고 본다. 그러나 2009학년도의 경우 대학당 평균 5.75명에 불과한 입학사정관들은 한 사람당 많게는 661명까지 심사했다. 그러니 그 많은 응시생을 놓고 입학사정관들이 짧은 시간 내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할 수 있을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불안해한다. 6월 방한했던 미국 스탠퍼드대의 미셸 하시모토 입학처 부처장은 “사전에 응시생에게 대학이 중시하는 평가 요소와 기준을 확실히 전달하는 게 입학사정관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우리 대학들도 막연히 ‘글로벌 리더’ 부문에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추천서, 증빙서류’ 등을 요구할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 혼돈과 뒷말을 줄여야 한다. 예를 들어 ‘내신 몇 등급 이상’이라고 밝혀놓아야 학생들이 성적 1, 2점 올리는 데 매달릴 시간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수학(修學)능력을 중시하면서도 ‘성적은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홍보하는 것도 수험생을 속이는 일이다. 서강대처럼 ‘해외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알려줘야 큰돈 들여 해외봉사활동을 가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대교협 측이 ‘고교들 가운데 최초로 방과후 학교를 시행한 서울고처럼 리더십 있는 교장 밑에서 실력 있는 교사가 열심히 가르치는 학교의 학생을 많이 뽑는 쪽으로 가겠다’고 밝힌 방향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학교선택제 대상이 아닌 현재 고2 학생들에게 학교와 교장, 교사에 대한 평가를 가산하는 것은 학생 쪽에선 억울하다. 정부는 사교육비를 줄이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입학사정관제 확대를 급하게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완전히 넘겨주고 그에 따른 공적 책임을 지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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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루저, 아니 오빠들을 위하여

키 큰 사람들에게 세금을 왕창 매기자! 이건 내가 키 작은 사람들에게 아부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맨큐의 경제학’을 쓴 그레고리 맨큐가 우리나라 루저 논쟁을 예견이라도 한 듯 2년 전 ‘키의 적정 세금’이란 논문에서 주장한 소리다. 182cm 이상인 이들에게 세금 7.1%를 더 걷어 178cm 이하의 키 작은(!) 사람들에게 분배하자는 거다. ‘공리주의적 수입 분배’라는 부제(副題)대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서다.남자는 상처받은 것이다그가 밝힌 과세 이유를 보면 열 받거나 맥 빠질지 모른다. 간단히 말해 수입 있는 곳에 세금 있기 때문이란다. 사이버테러가 걱정되지도 않는지 프린스턴대의 두 여교수는 2006년 논문에서 “1인치 더 크면 수입이 1∼2% 더 는다”며 키가 클수록 똑똑해서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염장을 질렀다. 갤럽의 웰빙지수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올해 나온 논문 ‘꼭대기의 삶: 키의 이득’도 이를 뒷받침한다.테러공포를 무릅쓰고 한 가지만 더 말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자들이 키 큰 남자를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도 무지 많다. 키가 크다는 건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많다는 의미여서 우수한 2세를 낳을 확률도 커진다. 찰스 다윈도 자연선택보다 성적(性的) 선택이 더 세다고 했다.그렇다면 TV 오락프로에서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생각한다”는 여대생의 발언에 왜 그리 이 땅의 남자들이 분노했는지, 외모 차별 방송을 노상 겪고 살아온 여자들은 궁금하기 짝이 없다. 내가 남자라면 어땠을까. 내재적 접근법으로 머리를 싸맨 끝에 얻어낸 해답이 경제난 속의 역린(逆鱗·임금의 노여움)이다. 용의 턱 아래 거꾸로 난 비늘을 건드리면 용이 노해 건드린 사람을 죽인다고 했다. 안 그래도 사는 게 팍팍하고 남자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판에 잘난 여자까지 대한민국 대부분의 남자를 루저로 몰아가니 상처받은 자존심이 폭발한 거다.키로 말할 것 같으면 ‘작은 고추가 맵다’는 게 우리의 오래되고도 익숙한 정설이었다. 180cm가 넘는 한 남자는 “그들은 초중고교 시절 키 순서대로 줄서면서 피해를 본 탓인지 사회에선 죽기살기로 위너가 되더라”고 했다. 그런데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엔 키가 크든 작든 어떤 능력도 보여줄 수 없으니 스트레스가 안 쌓일 리 없다.미국의 포린폴리시 7·8월호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국 실업자의 80%가 남자이고 세계적으론 2800만 명의 남자가 실직했다며 ‘마초(남자다운 남자)의 죽음’을 선언했다. 특히 세계화의 ‘마초 루저’는 결혼도 어렵다며 이제 이데올로기도, 문명도 아닌 남녀의 충돌이 글로벌 갈등의 축이 될 거라고 겁나게 예측했다. 여자는 차라리 ‘잡놈’이 그립다그러고 보니 여성해방운동 이후 여자는 직업(career)과 피임(contraception)의 2C로 상당한 자유를 얻었지만 남자는 기득권을 잃어야 했다는 생각이 뒤늦게 가슴을 친다. 대체로 남자는 자기주장에 강하고, 여자는 배려에 강하다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인데도(1974년 성 차이를 부정했던 심리학자 엘리너 매코비도 1998년엔 이를 수정했다) 강성 페미니스트들은 여전히 잘못된 고정관념이라고 주장한다.미국이나 우리나 남자는 생활비의 3분의 2 이상을 대는데 여자가 가사노동의 3분의 2 이상을 한다고 불평등을 외치는 건 솔직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군 복무 의무까지 다하고도 무능한 정부와 유별난 교육열에 아이들과 아내를 영어나라로 보낸 뒤 ‘돈버는 소’처럼 사는 우리나라 남자들은 더 불쌍하다. 그렇다고 불만을 드러냈다간 남자답지 못한 ‘찌질이’로 찍히니 환장할 노릇일 터다.마초의 수난시대는 영국도 예외가 아닌지 최근 더 타임스는 “남자다움의 가치가 훼손되면서 공격적이거나 용렬한 남자가 는다”며 남자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되레 여자가 괴로워진다고 했다. 이런 게 약한 여자가 강한 남자를 은근히 조종하는 기술이라고 장 자크 루소도 ‘에밀’에서 일러준 바 있다.그래서 이제부턴 세상의 남자들을 모두 오빠라는, 자지러질 듯 상큼하고 든든한 이름으로 부를 작정이다. ‘오빠! 이렇게 불러주고 나면/세상엔 모든 짐승이 사라지고/…//오히려 두둑한 지갑을 송두리째 들고 와/비단 구두 사주고 싶어 가슴 설레는/오빠들이 사방에 있음을/나 이제 용케도 알아버렸기’(문정희 시 ‘오빠’) 때문이다.하지만 남자들도 알아야 할 게 있다. 아무리 양성평등사회를 강조하고 법과 제도를 구비해도 ‘여자들은 누구나 마음속 깊이/야성의 사나이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걸’(‘다시 남자를 위하여’) 말이다. 공인도 아닌 젊은 처자의 말 한마디에 뒤집어지는 남자들보다는 ‘불꽃을 찾아 온 사막을 헤매이며/검은 눈썹을 태우는/진짜 멋지고 당당한 잡놈’을 여자들은 그리워하고 있다. 어쩌면 나랑 문 시인 둘만 그럴지도 모르지만.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
- 200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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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돈 많이 쓰는 관광객’ 어떻게 오게 할 것인가

문화체육관광부는 어제 ‘요일제 공휴일제’ 지정과 내년 상하이(上海)엑스포 때 한중 무비자 입국 추진을 골자로 한 ‘한국관광 선진화 전략’을 내놓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외국인 관광객) 숫자도 중요하지만 퀄리티(질)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내용엔 의료관광이나 국제회의 컨벤션(MICE) 같은 관광서비스의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정책이 빠져 있다. 의료관광은 관광산업이 발달한 동남아 중남미에서 관광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발돼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른 분야다. 외국 관광객의 40%가 의료관광객인 태국은 2007년 154만 명의 해외 환자를 유치했다. 우리나라는 장기이식 위암 불임시술 성형 등에서 선진국 수준의 의료기술을 가졌으면서도 해외 환자 유치는 2만5000명 정도에 그쳤다. 태국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인 열쇠가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해외 개방이었다. 비영리 법인제도에 묶여 있는 우리나라는 의료시설에 투자해도 투자 지분을 회수할 수 없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이 필요한데도 그제 발표된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계획’에 이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의료의 공공성을 살리면서 서비스산업으로서 부가가치를 촉진하는 길이 없는 것도 아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영리병원에선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비보험 진료만 하면 경쟁이 촉진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더욱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MICE는 회의장만 덩그렇게 지어선 활성화될 수 없다. 고급호텔과 위락시설, 면세점 등 쇼핑시설도 필요하다. 2002년만 해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제주도(1400만 원)와 비슷했던 마카오(1만4000달러)의 경우 최고급 호텔과 카지노를 확충하면서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 2007년 1인당 소득이 3만6500달러로 뛰었다. 1만 달러에 주저앉은 제주도와 대조적이다. 제주도에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면 시장이 커져 외국인 투자와 관광객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도 이번 조치에는 들어 있지 않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못 따라간다는 데 고민이 있다”고 말한다. 그 고민을 해결해줄 산업이 관광 분야다. 10억 원을 투자하면 52명의 일자리가 생겨 제조업(25명), 정보기술사업(10명)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정책 당국자들부터 더 유연하고 열린 자세로 규제의 벽을 깨야 한다. 문화부가 밝힌 정도의 관광 인프라로는 돈 많이 쓰는 고급 관광객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어렵다.}
- 200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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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와대의 ‘언론 통제’를 우려한다

청와대 출입기자단은 어제 “청와대가 공보담당제 신설 방침을 밝힌 뒤 일부 청와대 직원들이 기자 취재를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공보담당제 등을 통한 취재 통제가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청와대가 최근 2개 기획관실과 31개 비서관실에 각각 1명씩, 총 33명의 공보담당을 지정한 것이 발단이었다. 청와대 측은 비서관실별 공보담당제 운영 취지를 ‘책임감 있고 완결성 있는 취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출입기자들은 사실상의 취재 제한 내지 통제로 체감(體感)하고 있는 모양이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 자행된 ‘기자실 대못질’은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언론자유 침해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한 권력남용이었다. 그럼에도 노 정부는 이를 ‘취재 선진화 방안’이라고 이름 붙여 국민을 우롱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유력 예비후보 시절이던 2007년 5월 31일 전국 신문방송 편집·보도국장 세미나에 참석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대못을 다 뽑을 것”이라고 누차 강조했다. 아직 노 정부 때의 ‘언론 대못’이 다 빠지지 않은 터에 청와대 공보담당제가 또 하나의 ‘언론 대못’이 된다면 언론자유 및 국민 알권리 신장에 기여한 정부로 평가받기 어렵다. 청와대가 언론에 열린 자세를 버린다면 그 영향은 정부 전체에 미칠 것이고, 청와대 공보담당제와 궤를 같이하는 빗장들이 등장할 소지가 있다. 민주화 뒤의 21세기 선진화 정부가 만약 정보공급자 편의주의에 따라 정부와 국민 사이를 매개하는 언론을 관리하려 든다면 독재정권의 언론 탄압과 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권력의식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시대가 진화하는 만큼 언론자유의 수위도 높아져야 한다. 정부는 신문 방송의 지나친 취재경쟁에 시달리다 보면 뭔가 교통정리를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100% 국민 세금으로 영위되는 정부가 납세자들의 알권리를 자진해서 100% 채워주는 것은 분명 아니다. 국민은 국민대로 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지만 생업에 바쁠뿐더러 혼자 힘으로는 다 알 길이 없다. 다 알려주지 않는 정부와 다 알 길이 없는 국민 사이에 언론의 역할이 있다. 국민이 한 사람이 아니듯이 언론도 하나가 아니다. 국민은 각자의 관심과 취향에 따라 선택한 매체를 통해 정부를 바라보게 된다. 각 매체는 자신들의 수용자(독자 또는 시청자)의 정보 욕구와 알권리를 채워주기 위해 경쟁을 벌인다. 다양한 매체의 다양한 보도는 국민의 정보 선택권을 높여주는 기능을 한다. 이 과정에서 과잉 취재경쟁, 오보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대변인 발표 등을 통해 바로잡으면 충분하다. 정부가 일사불란(一絲不亂)한 보도에 언론정책의 목표를 둔다면 국민 알권리를 빼앗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바라는 것이 이것이어서는 안 된다.}
- 200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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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김순덕]공 교육감 충격

노무현 정부가 ‘수월성(秀越性) 교육 옥죄기’를 하던 시절,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경쟁력 강화의 화신이었다. 2006년 외국어고 지원 제한 정책이 나왔을 때, 공 교육감은 “서울은 학군 제한 없이 간다”고 맞섰다. 노 정부가 ‘귀족 학교’라며 반대했던 국제중을 정권 교체 후 개교시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학력진단 평가를 거세게 반대해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교사는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 보완하는 것이 공교육의 기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이었다. 서울지역에서 올해 처음 실시되는 고교선택제 역시 그 신념의 산물이다.▷공 교육감이 4억여 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어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자에게서 선거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 ‘공 교육감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아 법 해석과 적용에서 혼선이 빚어진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이번 판결은 교육수장의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일깨워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 교육감이 편 교육정책의 정당성이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니다. 2008년 7월 교육감 선거 당시 서울시민들이 전교조 성향의 후보 대신 공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선택한 것은 지금도 유효하다. 공 교육감이 물러난다고 해서 학력 신장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 정책 역시 후퇴해선 안 될 일이다.▷막대한 돈이 드는 교육감 선거는 개혁이 필요하다. 공 교육감은 34억4085만2159원, 함께 출마했던 주경복 후보는 30억4621만2039원의 선거비용을 썼다. 오세훈 시장의 27억9182만 원보다 큰 돈이다. 교육감을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세우거나 시도의회에서 선출하는 방법, 아예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다. 교육경력 3년의 미셸 리 씨는 미국 워싱턴 시장의 임명을 받았지만 공교육 개혁의 화신이 됐다. 교육감을 꼭 주민 직선으로 뽑아야 훌륭한 교육감이 나오는 건 아닌 모양이다.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
-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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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황우석을 넘어 ‘바이오 再起’에 박차를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과욕(過慾)에서 일부 데이터 조작에 관여했으나 실제 줄기세포주가 수립된 것으로 믿었고, 2004년 미국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 성과가 전체적으로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황 전 교수는 사기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연구비를 일부 횡령하고 난자를 불법매매한 혐의가 안정돼 어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횡령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액 대부분이 연구원들의 복지 등에 사용되고 사리(私利) 목적으로 쓰인 것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 “동물복제 연구 등에 탁월한 업적으로 과학발전에 크게 공헌했다”는 이유를 들어 실형으로 엄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황 전 교수 사건은 2006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44차례나 공판을 열어 70명가량의 증인에 대한 신문을 벌였다. 판결문만도 260여 쪽에 이르러 재판부가 고심한 대목이 엿보인다. 다만 이번 판결은 형사처벌을 위한 법률 및 사실 판단일 뿐이다. 과학의 생명은 진실성에 있고 과학연구의 윤리는 법률 논리보다 더 엄격함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과학자로서 황 전 교수는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황 전 교수와 연구진의 철저한 반성이 필요한 대목이며 한국 과학계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재판부는 난자 이용과 관련해 공여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위법하다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은 정상을 참작했다. 황우석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줄기세포 연구가 중단돼 있는 동안 선진국들은 연구 속도를 높이며 속속 성과를 내고 있다. 미국은 작년 말 세계 최초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해 개발한 척수손상 치료제의 임상허가를 받았다. 일본 교토(京都)대 연구팀은 지난해 배아가 필요 없는 만능줄기세포를 만들어 특허까지 받았다. 우리나라는 줄기세포 연구에서 가장 앞서 있었으나 황 전 교수 사건으로 크게 위축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4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차병원의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동물실험 위주로 진행해 난자 사용을 최소화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신성장동력인 생명공학기술(BT) 분야는 우수한 연구 인력과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 만큼 연구의 불씨를 되살린다면 선진국 못지않은 실적을 낼 수 있다. 우리가 세계 줄기세포 연구에서 재기(再起)하려면 정부와 연구진, 업계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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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親서민정부의 ‘엘리트교육 죽이기’

중도실용으로 전향한 이명박 정부가 좌파정권도 못했던 수월성(秀越性)교육의 폐기를 드디어 실현할 모양이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외국어고를 특성화고교로 바꿔 추첨으로 뽑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초안을 내놨다. 우수학생들이 몰려 ‘엘리트’(정 의원 표현)를 양성했다는 외고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과 다름없다. 노무현 정부 때 외국어고 옥죄기에 나섰다가 1년 반도 못돼 물러난 김진표 전 교육부총리만 억울할 판이다.外高추첨, 그 다음은 자사高?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소속 의원 21명 중 17명이 ‘외고 손보기’에 찬성하고 있어 이 개정안은 어떤 형태로든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성적 제한이 있는 자립형사립고와 자율형사립고에 몰린다고 걱정할 사람들을 위해 정 의원은 홈페이지에다 자율형사립고 역시 궁극적으론 선(先)지원 후(後)추첨으로 가야한다고 못 박았다. 대입 내신 반영이 강화되면 사교육이 급증한 전례대로 내신 경쟁을 우려하는 사람들을 위해선 9등급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고 밝혀놓았다.그는 ‘외고 개혁안 Q&A’에서 외고 전환이 교육과 상관없는 정치적 경제적 이유임을 분명히 했다. 즉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가장 부담이 큰 게 사교육비이고, 폭증의 원인은 대입제도와 외고이므로 외고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년 전 ‘외고를 통제해도 입시경쟁과 사교육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책까지 썼던 이주호 교육부 차관이 같은 편인 걸 보면 정략적 이해관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다. “우리 애는 수학 못해서 외고 못 간다”던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도 사심 없이 거들었길 바랄 뿐이다.이 개혁안이 성공해 ‘만악(萬惡)의 근원’(역시 정 의원 표현)인 사교육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만 전체 대학이 추첨 선발로 바뀌지 않는 한, 사교육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나는 본다. 서슬 퍼렇던 전두환 정권 때도 몰래과외가 성행했다. 남보다 앞서고 싶다는 열망을 정부가 막는 건 불가능하다.이 정부는 학교정보 공개와 고교 선택제, 학교 다양화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안타깝게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노동당 정부가 바로 그 정책들을 12년이나 펴고도 학력 격차 해소에 실패했다고 올 4월 지적했다. 선택을 많이 받은 학교는 지원자가 넘쳐 그림의 떡이었다. 기피 대상 학교는 문을 닫기는커녕 개선 지원금만 허비했다. 아무 과목이나 내건 다양화보다 대입이나 취업에 필수내용을 제대로 가르치는 학교가 중요하다는 평가다.설령 이 정권이 대입 추첨제까지 강행한대도 모든 공공조직과 삼성 등 대기업이 종사자를 추첨 선발하지 않는 한, 대학생 및 일반인의 사교육은 늘어날 게 분명하다. 차라리 사교육금지법을 명문화하고 위헌 판결이 나기 전에 온갖 고시와 대학원 대비 학원 등도 뿌리를 뽑아야만 국민의 행복지수가 올라갈 터다.미래경쟁력 포기가 중도인가그리하여 이 정부가 열화 같은 국민적 지지 속에 정권 재창출에 성공해도 다음이 더 문제다. 미래세대의 학력을 하향 평준화한 ‘대못’은 세종시보다 깊게 남기 때문이다.교육의 질이 높아야 개인은 계층 이동을 하고 국가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뽑기 세상이어서야 누군들 힘들게 애쓸 이유가 없다. 일류대뿐 아니라 일류고를 향한 경쟁은 어디나 있고 또 필요하다. 미국의 경제학자 앨런 크루거는 일류고를 나온 30대 6335명을 연구한 결과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보다 대학입학 때까지 고교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했는지가 장래 수입을 결정한다”고 논문에서 밝혔을 정도다.그래서 하와이의 명문사립학교를 나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금 교원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후진 공교육과 전쟁 중이다. 수만 달러를 내는 미국 사립학교의 학생들도 시간당 250달러씩 하는 수능(SAT) 과외를 받지만 우리 같은 사교육과 사립학교 죽이기는 없다. 스웨덴에선 1990년대 경제위기 타개책으로 우파 정부가 경쟁력 키우는 사립학교 설립을 허용했고 뒤이은 좌파 정부는 학비지원을 100%로 확대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우파 정부는 지지율에 눈멀어 잘하고 있는 사립학교부터 대못질할 태세다.있는 사람들은 자식 유학 보내면 그만이다. 그만한 능력은 없어도 어떻게든 자식 교육은 잘 시키고 싶다는 국민을 위해 외고는 존재할 가치가 있다. 해외 인턴을 가려 해도 영어가 안 돼 못가는 대졸 백수가 수두룩한 판국이다. 모든 학교를 외고화하면 되레 사교육이 줄어들 판에 배신당한 기분이다.세계화와 지식기반경제는 뒤집히지 않았는데 정부가 경쟁력 있는 엘리트 교육을 뒤집는 것도 자손만대에 죄짓는 일이다. ‘머리’는 모자라고 눈만 높은 나라에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쑥쑥 생길 리 없다. 내 자식은 일류고 못 나와 수월성 못 길렀지만 누군가가 보통 자식 만 명, 십만 명을 먹여 살리려면 엘리트 교육은 있어야 한다.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
- 200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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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5만4000명 가둔 생지옥, 北정치범 수용소

정부는 어제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함남 요덕을 비롯한 6곳에 정치범 15만4000여 명을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도 진작 파악하고 있었지만 남북관계를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이다. 북한이 국제적인 비난여론을 의식해 수용소 4곳을 폐쇄하고 수용인원을 감축했다는 것이 이 정도다. 북한 수용소의 실태는 차라리 눈과 귀를 가리고 싶을 만큼 참담하다. 요덕 수용소를 제외한 나머지 5곳은 살아서는 나갈 수 없는 종신 수용소다. ‘정치범’들은 주로 권력투쟁 과정에서 밀려난 고위층이나 반체제인사, 탈북했다 잡힌 사람들이다. 김정일에 대해 말 한마디 잘못했다는 이유로 잡혀온 일반 주민도 상당수다. 재판은커녕 변명할 기회도 없이 끌려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수감자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강제노동에 시달린다. 급식량은 네 살배기 아이에게 주는 배급량의 절반이어서 굶어죽는 사람이 속출한다. 탈출을 시도한 수감자들이 가족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되고, 여성들은 수시로 강간당한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3년간 북한인권 연구팀을 운영하고도 2006년 “북한 주민의 인권은 조사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의견 제출을 거부했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2006년 탈북자 정성산 씨가 제작한 뮤지컬 ‘요덕 스토리’의 공연을 방해했다. 북한 김정일 집단이 대를 이어 유지하는 것은 이런 정치범 수용소를 이용한 강압 공포정치의 위력 때문이다. 수용소에는 15만여 명을 가두고 있지만 사실상 2300만 북한 주민이 거대한 생지옥에 갇혀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련에서 레닌과 스탈린 시절 운영했던 강제노동수용소는 100만 명 이상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성 김정일 치하의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얼마나 많은 북한 주민이 죽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인구 비례로 보면 북한 정치범 수용소는 소련의 강제수용소를 능가한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러시아 작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은 소설 ‘수용소 군도’에서 ‘우리는 우리 조국과 우리 자식들 앞에 모든 죄인을 찾아내서 그들 모두를 재판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썼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을 기록하고 증언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북의 생지옥 수용소를 해체하는 것은 민족의 책무이자 인류의 과제이다.}
- 200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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