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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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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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의혹’ 수사 김남우 차장검사 사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부대 미복귀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김남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51·사법연수원 28기)가 사표를 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김 차장검사는 법무부 법무과장과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등 핵심 요직을 두루 맡아왔다. 올 2월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로 부임한 뒤 추 장관 아들의 군부대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사법연수원 동기 중에 승진 1순위로 꼽혀왔지만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승진하지 못했다. 김 차장검사의 연수원 1년 선배인 전성원 인천지검 부천지청장(49·27기)도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 지청장도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연구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검사 등을 거쳤다. 전 지청장도 검사장 승진 후보였지만 이번 인사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르면 다음 주 단행될 가능성이 있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검사장으로 승진하지 못한 검찰 중간 간부가 추가로 사표를 낼 가능성이 있다. 고도예 yea@donga.com·신동진 기자}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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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차장검사급 4자리 폐지 추진… ‘윤석열 힘빼기’ 의도?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전국의 일선 검찰청을 지휘해온 대검찰청 차장검사급 직제 4자리를 폐지하는 직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11일 대검찰청에 의견조회 공문을 보내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민생과 관련이 있는 형사 공판부를 강화하고, 직접수사 부서 축소에 따른 직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 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우선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따라 형사부는 ‘공판준비 검사실’로 전환하고 전문분야는 전담검사가 송치부터 직접수사까지 관여하도록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대검의 주요 부서도 바뀐다. 먼저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의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의 과학수사기획관이 폐지되고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해온 수사정보정책관도 부장검사급인 담당관으로 축소된다. 5개 과였던 반부패·강력부는 3개로, 3개 과였던 공공수사부는 2개로 줄인다. 반면 2개 과였던 형사부는 형사3·4·5과가 신설돼 총 5개 과로 늘어나 대검 내 최대 부서가 된다. 이들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형사정책관도 새로 생긴다. 최근 고위간부 인사에서 부장(검사장급)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둔 대검 인권부는 차장검사급인 인권정책관실로 재편된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설치된 지 2년 만에 개편되는 것이다. 올 1월 직접수사 부서 일부를 형사 공판부로 전환한 서울중앙지검은 1, 2, 3, 4차장 산하 부서들을 전면 재배치한다. 특별수사 상징이었던 3차장 산하의 반부패수사부, 경제범죄조사부 등을 4차장 산하로 옮기고, 공안 및 선거 사건을 주로 맡아온 2차장 산하의 공공수사부는 3차장 산하로 배치한다. 그 대신 형사, 공판부를 1, 2, 3차장 산하에 골고루 분산하고 방위사업수사부는 수원지검으로 옮긴다. 법무부는 이번 주 대검 의견을 받아 이달 중순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르면 18일 또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그에 맞춰 검찰 후속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신동진 shine@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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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신망 쌓은 분들 발탁”… 문찬석 “감찰 대상자가 승진”

“인사가 만사다. 검찰에서 ‘누구누구의 사단’이란 말은 사라져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8일 오전 8시 58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 전날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완전히 고립시켰다”는 비판이 나오자 직접 인사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인사 발표 직후 사표를 낸 문찬석 광주지검장(59·사법연수원 24기)은 추 장관이 페북 글을 올린 직후 검찰 내부망에 “옹졸하고 무능하다”며 추 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 秋 “원칙에 따른 인사” 자평 추 장관은 이날 페북을 통해 “원칙에 따른 인사였다. 애초 특정 라인, 특정 사단 같은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자신이 단행한 인사를 합리화했다. 이어 “의외의 인사가 관점이 아니라 묵묵히 전문성을 닦고 상하의 신망을 쌓은 분들이 발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인사의 메시지는 앞으로도 아무런 줄이 없어도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이번 인사로 특수부 검사들이 검찰 내부의 요직을 독식하는 관행을 없애려 한 것”이라며 “윤 총장이 취임 첫해에 인사를 단행했을 때는 특수부 검사를 제외한 다른 검사들은 완전히 요직에서 배제돼 있었다”고 했다. 또 다른 검사는 “지난해 하반기엔 ‘윤석열 사단’이 중요 자리를 차지했는데 이번엔 ‘추미애 사단’이 요직을 꿰찬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찬석 “추 장관, 그릇된 용인술” 비판 7일 인사에서 초임 검사장이 발령받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좌천된 문 지검장은 8일 오후 검찰 내부망에 A4용지 4쪽 분량의 장문의 글을 올려 추 장관의 인사안을 비판했다. 문 지검장은 “많은 인재들을 밀쳐두고 ‘친정권 인사들’이니 ‘추미애의 검사들’이니 하는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내세우는 행태에 대해 우려스럽고 부끄럽다”고 했다. 이어 “전국시대 조나라가 인재가 없어서 장평 전투에서 대패하고 40만 대군이 구덩이에 묻힌 것인가”라며 “옹졸하고 무능한 군주가 무능한 장수를 등용한 그릇된 용인술 때문이었다”고 썼다. 문 지검장은 또 “역사상 최초로 검찰청법에 규정된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하는 위법한 장관의 지휘권이 발동됐는데 사건의 실체가 없는 것 같다. 이 정도면 ‘사법참사’”라며 “감찰이나 수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거나 승진하는 인사”라고도 했다. 문 지검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1년 동안 검찰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생각을 정리해 왔다”며 “사직이 계기가 돼 평소 생각을 글로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연임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검사라는 호칭으로 불린다고 다 검사는 아니다”라고도 했다. 앞서 문 지검장은 올 2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기소에 반대한 이 지검장을 공개석상에서 비판했다. 대검 기조부장 때에는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 관여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은 민주화 이후에도 살아 있는 권력으로 행세했다. 한국 검찰은 준(準)정당처럼 움직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 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35회 적어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다.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허무맹랑한 말이고,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신동진 기자}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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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前기자 공소장에 ‘회사차원 개입-검찰과 공모’ 내용 없어

검찰이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채널A의 이모 전 기자와 백모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5일 각각 기소했다.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의 공모 여부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전 기자 등의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다. 올 4월 13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채널A “부당한 공격 등에 책임 물을 계획” 채널A는 5일 메인뉴스인 뉴스A를 통해 “전·현직 구성원이 기소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판단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혁신 및 성찰위원회’를 통해 취재윤리 위반 부분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취재 관행을 혁신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채널A는 “지난 4개월간 검찰 수사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해 관련 보도를 최대한 자제해 왔다”면서 “하지만 기소가 이뤄진 오늘까지도 채널A와 구성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 계속되고 있고, 이번 사건을 특정 프레임에 엮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공격과 흠집 내기에 대해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채널A 회사 차원의 개입 의혹, 공소장에 없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5·수감 중)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낸 이 전 기자가 검찰의 고강도 수사를 언급하며 유시민 작가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한 것이 강요미수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 “최근 대법원 판결들의 무죄 취지를 종합하면 본건은 상대방 의사를 억압·제압할 만큼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없는 사안임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MBC에 이 전 기자 등의 의혹을 제보한 지모 씨(55) 등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기자 차원이 아니라 전사적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채널A의 윗선이 취재에 관여한 것처럼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취재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팀 규모를 검사 10여 명으로 늘리고 올 4월 28일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게 수사했다. 하지만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는 이 전 기자의 취재 사실을 알고 취재 중단을 지시했다는 언급만 있을 뿐 취재 과정에서 채널A의 윗선이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이는 “이 전 기자에게 신라젠 취재에 착수하라고 상급자가 지시한 사실이 없었고, 채널A 보도본부장이나 경영진의 지시나 개입이 없었다”는 올 5월 채널A의 진상조사 보고서와 사실상 내용이 같다. ○ 검찰 “공모 추가 수사” vs 한동훈 “공모 없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에 대한 공모 여부를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다.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를 공소장에 기재할지를 놓고 내부 이견이 있었고, 일부 검사가 “증거가 없다”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의 비협조로 수사가 장기화되고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범행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수사 중단을 권고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뒤집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년 전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으로 도입한 심의위 권고를 수사팀이 거부한 것은 처음이다. 한 검사장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했다. 애초 공모한 사실이 없었으니 공모를 적시하지 못한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한 검사장에 대한 계속 수사에 대해 “향후 검찰 조사나 추가 증거 수집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고 공개된 재판에서 본 건의 시비를 명백히 가리겠다”고 했다.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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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 사라진다…‘친권자 자녀 징계권’ 삭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로 잘못 쓰여온 ‘친권자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4일 입법예고 됐다. 법무부는 “자녀에 대한 체벌 허용이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고 민법상 체벌 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민법 915조를 삭제하기로 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삭제되는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양육자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거나 법원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유지되어온 이 조항은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나 체벌 대상으로 인식시킬 수 있고 ‘사랑의 매’라는 명목으로 훈육을 빙자한 폭력을 정당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최근 친권자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이어지면서 아동인권단체들이 이 조항 삭제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현행 아동복지법 규정과 상충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법무부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상 징계나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등의 내용이 남아있는 나머지 규정들도 삭제 또는 정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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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사는 인권감독관 절대 명심”

“검사는 ‘인권감독관’임을 절대 명심해 달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일 임관하는 신임 검사들에게 “검사는 인권 옹호 최고의 보루”라며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주문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라며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기본 역할에 먼저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법률가이자 기소관으로 기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또 “(검찰이)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기관의 개혁은 국민의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검경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 민주적인 형사사법 제도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지기추상 대인춘풍(持己秋霜待人春風)’이란 말이 있다”며 “스스로에게 엄격하되 상대방에게는 봄바람처럼 따스한 마음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했다. 원칙만을 앞세워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검사가 아니라 소외된 약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귀기울여 달라는 것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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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육탄전 부른 ‘유심’, 텔레그램 노렸나

“아이폰 잠금을 풀지 못해도 텔레그램 대화 내용 복원이 가능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에 대한 1차 압수수색 당시 확보했던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인증식별모듈)을 돌려준 지 2주도 안 돼 29일 두 번째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유심을 통해 ‘보안 메신저’ 정보를 우회적으로 빼내는 신종 수사기법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유심 카드로 텔레그램 메시지 복원에 성공한 수원지검의 신종 과학수사 기법을 검토했다고 한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7월 1000억 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진 일당을 구속 기소하는 과정에서 아이폰 비밀번호 해제를 거부하는 피의자들의 협조 없이 보안성이 높은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의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텔레그램을 모바일이 아닌 PC버전으로 접속할 때 사용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로그인 코드를 받아 새 기기로 접속하면 과거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들을 전부 컴퓨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기법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로부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정진웅 부장검사(52·29기)는 올 2월 서울중앙지검에 발령받기 전까지 신종 기법을 처음 고안했던 수원지검 형사1부의 부장검사였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한 검사장을 상대로 폭행 논란을 빚으면서까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확보했지만 분석을 시작한 지 3시간도 안 돼 다시 한 검사장에게 돌려줬다. 한 검사장은 텔레그램을 사용해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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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심 통한 텔레그램 복원 나선 검찰…‘묘수’ 안 통했나

“아이폰 잠금을 풀지 못해도 텔레그램 대화내용 복원이 가능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29일 독직폭행 논란에도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인증식별모듈) 압수수색을 강행한 이유는 ‘보안 메신저’ 정보를 우회적으로 빼낼 수 있는 신종 수사기법 때문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그러나 정작 한 검사장이 해당 메신저를 쓰지 않고 있어 수사팀의 ‘회심의 무기’였던 유심은 3시간 만에 본인에게 반환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최근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유심 카드로 텔레그램 메시지 복원에 성공한 수원지검의 신종 과학수사 기법을 검토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7월 1000억 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진 일당을 구속 기소하는 과정에서 아이폰 비밀번호 해제를 거부하는 피의자들의 협조 없이 보안성이 높기로 소문난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묘수’를 찾아냈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통한 모바일 메신저로 주로 쓰이는 텔레그램을 PC버전으로 접속할 때 나타나는 ‘허점’에 주목했다. 사용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로그인 코드를 받으면, 과거 휴대전화로 주고받았던 대화내용을 전부 컴퓨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기존 휴대전화에서 빼낸 유심카드를 공기계에 꽂아 인증코드만 발송받으면 된다. 이 기법은 지난해 처음으로 영장집행 실무에 적용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로부터 우수 과학수사 사례로 선정됐다. 아직 구체적 방법이 알려지지 않아 압수수색 경험이 많은 특수부 출신 검사들조차도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 당시 신종 수사기법을 착안했던 수원지검 형사1부를 올 초까지 지휘한 사람이 바로 한 검사장의 유심을 압수한 정 부장검사였다. 정 부장검사는 1년 전과 같은 방법으로 유심을 통로삼아 한 검사장의 메신저 내역을 확보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달 16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처음 압수수색하면서 정작 유심은 돌려줬다. 유심카드는 가입자 정보와 연락처 등 직접 저장된 데이터가 협소하고 휴대전화 기기 포렌식 등 다른 방법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사팀은 스스로 내줬던 유심을 압수하겠다는 영장을 23일 다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검찰 안팎에선 아이폰 기종으로 알려진 한 검사장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잠금을 풀지 못해 포렌식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수사팀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 권고를 무시하면서까지 강행한 압수수색이었지만 ‘줬다 뺏은’ 유심은 수시간 만에 다시 한 검사장 손에 돌아갔다. 수사팀은 정 부장검사 등의 독직폭행 시비로 인해 한 검사장의 변호인이 압수 현장에 입회한 29일 오후 1시30분부터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 분석을 압수수색 당일 현장에서 마치고 오후 4시 본인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수사팀이 유심 분석 2시간여 만에 반환한 것을 두고 원래 목적했던 메시지 복원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검사장은 텔레그램을 사용해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 검사장과의 물리적 충돌 이후 병상에 누운 사진을 언론에 배포했던 정 부장검사는 29일 밤 10시 30분쯤 퇴원 후 이날 정상 출근했다. 하지만 당분간 병원 통원 진료를 받는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자체 조사 결과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이 오기 전까지 압수수색 영상은 따로 촬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에 착수한 서울고검은 수사팀으로부터 당시 현장에 있던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신동진 기자shine@donga.com}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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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부끼리 육탄전… “독직폭행” “압수수색 방해” 고소전

이모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장검사와 한 검사장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수사 검사가 압수수색을 하면서 피의자와 물리적 충돌을 빚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한 검사장은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며 서울고검에 고소장을 냈다. 반면 충돌 당사자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52·29기)는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해 이를 제지하려 한 것”이라며 무고 등 혐의로 한 검사장을 고소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독직폭행” vs “증거인멸” 주장 엇갈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9일 오전 10시 30분경 경기 용인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인증식별모듈)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한 검사장은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하겠다”며 정 부장검사의 허락을 얻은 뒤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고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정 부장검사가 갑자기 몸을 날려 한 검사장을 소파 아래로 밀어 넘어지게 한 뒤 몸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잡고 얼굴을 눌렀다는 것이 한 검사장 측의 주장이다.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 연수원 관계자 등 여러 명이 이 광경을 목격했다. 이에 대해 정 부장검사는 입장문을 통해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마지막 한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하려는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휴대전화를 압수하려고 하자 한 검사장이 빼앗기지 않으려 했다. 제가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넘어진 상태에서도 휴대전화를 움켜쥐고 완강히 거부해 실랑이를 벌이다가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에게 휴대전화로 변호인과 통화하도록 허락했고 모두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정보를 지울 리도 없다. 어떻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않고 전화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한 검사장 측은 또 “상황이 벌어진 후 한 검사장이 정 부장검사와 수사팀에 강력히 항의하고 수사팀이 사실상 인정하는 장면, 수사팀 일부가 한 검사장에게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뜻을 표시하는 장면, 정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팀이 자신들은 정 부장검사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장면이 모두 녹화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긴장이 풀리면서 팔과 다리의 통증 및 전신근육통 증상을 느껴 정형외과를 찾아갔고, 큰 병원으로 전원 조치해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라며 병상에 누워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 연수원 선배 vs 대학 선배…맞고소 이날 압수수색은 대검찰청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낸 지 5일 만에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심의위 결정 하루 전인 23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한 검사장을 이날 오전 조사하고 유심을 임의 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다. 한 검사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압수수색 현장 집행에 착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 측은 “수사팀이 심의위의 수사 중단 권고를 무시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검사장과 정 부장검사의 주장이 팽팽히 엇갈리는 가운데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독직폭행은 검사 등이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 등에게 폭행 또는 감금을 하는 행위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일단 감찰 사건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검찰총장이 본 사건에 관해 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해 서울고검이 직접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장검사 역시 “한 검사장의 독직폭행 고소는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생각돼 무고 및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와 무고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보다 연수원 2년 선배지만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서울대 법대 5년 선배다. 한 현직 검사는 “이유를 막론하고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위은지 wizi@donga.com·신동진 기자}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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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육탄전…한동훈·정진웅 사시 선배 vs 대학 선배 ‘맞고소’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장검사와 한 검사장 간에 “싸움이 벌어졌다. 수사 검사가 압수수색을 하면서 피의자와 물리적 충돌을 빚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한 검사장은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 폭행“이라며 서울고검에 고소장을 냈다. 반면 충돌 당사자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52·29기)는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해 이를 제지하려 한 것“이라며 무고 등 혐의로 한 검사장을 고소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독직폭행“ vs ”증거인멸“ 주장 엇갈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9일 오전 10시 30분경 경기 용인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가입자인증식별모듈)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한 검사장은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하겠다“며 정 부장검사의 허락을 얻은 뒤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고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정 부장검사가 갑자기 ”을 날려 한 검사장을 소파 아래로 밀어 넘어지게 한 뒤 “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는 것이 한 검사장 측의 주장이다.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 연수원 관계자 등 여러 명이 이 광경을 목격했다. 이에 대해 정 부장검사는 입장문을 통해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마지막 한자리를 입력하면 압수하려는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휴대전화를 압수하려고 하자 한 검사장이 빼앗기지 않으려 했고 제가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넘어진 상태에서도 휴대전화를 움켜쥐고 완강히 거부해 실랑이를 벌이다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에게 휴대전화로 변호인과 통화하도록 허락했고 모두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정보를 지울 리도 없다. 어떻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않고 전화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압수수색은 24일 대검찰청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낸 지 5일 만에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심의위 결정 하루 전인 23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한 검사장을 이날 오전 조사하고 유심을 임의 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다. 한 검사장이 출석요구에 불응해 압수수색 현장 집행에 착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 측은 ”수사팀이 심의위의 수사중단 권고를 무시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수원 선배 vs 대학 선배…맞고소 한 검사장과 정 부장검사의 주장이 팽팽히 엇갈리는 가운데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고등검찰청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일단 감찰 사건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검찰총장이 본 사건에 관해 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해 서울고검이 직접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장검사 역시 ”한 검사장의 독직폭행 고소는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생각돼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와 무고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맞고소에도 사실 관계를 가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무실 내부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보다 연수원 2년 선배지만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서울법대 5년 선배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창피하고, 부끄럽다“는 얘기가 나온다. 위은지 기자wizi@donga.com신동진 기자shine@donga.com}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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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총장 권한 분산”… 檢개혁위 권고안 적극 수용 의사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변호사)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법무부가 “형사사법의 주체는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라며 개혁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28일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 수사 지휘체계 다원화 등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인 만큼 개혁위 권고안 등을 참고해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개혁위 권고에 대해 이틀째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진보 시민단체들도 “검찰 독립성 침해” 반대 법무부가 개혁위의 권고에 동조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과 원로 법률가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개혁 취지와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부여하고, 인사권까지 강화하자는 제안”이라며 “생뚱맞고 권한의 분산이라는 취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논평에서 “권고안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우려한다. 이런 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개혁의 장기적 비전을 생각했다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부터 폐지해야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법률가들도 우려를 표했다. A 전 검찰총장은 “이번 권고안은 장관이 수사를 장악하겠다는 ‘장관의 총장화’로 볼 수 있다”며 “고검장은 최종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권력자의 구미에 맞게 처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B 전 검찰총장도 “역대 총장들은 외풍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마지막 공직이라는 불문율이 있다. 승진 후보군인 고검장에게 수사지휘를 맡긴다는 건 이 틀을 다 깨버리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선 검사들은 살아있는 권력자를 상대로 한 수사에서 정치적 외풍을 막아주던 총장의 역할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고검장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바람막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검 기능 전환 위해 직제 개편도 검토 이르면 30일 단행될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6개월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배제했던 인사가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이틀 앞둔 28일까지 윤 총장에게서 인사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개혁위가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을 법무부 장관이 아닌 검찰인사위에 서면 제출할 것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이번 인사가 첫 시범 케이스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는 대검 업무의 허리 역할을 하는 기획관·정책관·선임연구관 등 일부 직위를 없애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보직은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에 해당하는 중간간부가 맡아왔는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취지에 따라 인력을 줄인다는 것이다. 대검 과장 및 연구관 자리 일부를 공석으로 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개혁위가 전날 권고안에서 대검의 역할에 대해 “개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부서가 아니라 정책 기능과 일반적 수사지휘 기능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행정을 감독하는 부서 등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조치다. 인사위 개최를 앞두고 검찰 고위 간부의 사퇴가 잇따르면서 이번 인사의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의 측근 참모였던 검사장급의 조상준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는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11자리로 늘어났다.신동진 shin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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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윤석열 패싱?…30일 檢인사위원회 예정된 가운데 협의 없어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의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가 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8일 외부위원 위주로 구성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9일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논의할 검찰인사위원회가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추 장관이 6개월 전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무시한 인사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28일까지 윤 총장의 인사의견을 듣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을 법무부 장관이 아닌 검찰인사위에 서면 제출할 것을 권고한 것과 관련, 이번 인사가 첫 시범케이스가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 검찰총장 아닌 검사가 형사사법 주체 법무부는 개혁위 권고 하루 만에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 지휘체계의 다원화 등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인 만큼 개혁위 권고안 등을 참고하고 폭넓게 국민들 의견을 수렴해 심층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 폐지하는 권고안을 내놓자 전직 검찰총장과 고검장 등 검찰 출신 원로 법조인들은 우려했다. A 전 검찰총장은 “이번 권고안은 장관이 수사를 장악하겠다는 뜻이자 장관이 총장을 겸하자는 것”이라며 “고검장은 최종 지위가 아니라 권력자의 구미에 맞게 처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B 전 검찰총장은 “역대 총장들은 외풍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마지막 공직이라는 불문율이 있다. 승진 후보군인 고검장에게 수사지휘를 맡긴다는 건 이 틀을 다 깨버리잔 얘기”라고 비판했다. 수사지휘권을 고검장 6명에게 나눈다는 건 형벌권의 통일성을 위한 검사동일체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일선 검사들도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 국면 등에서 정치적 외풍을 막아주던 총장의 역할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고검장은 임기가 없어 언제든 발령받을 수 있기에 수사팀의 바람막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 대검찰청 축소 개편도 검토 이르면 30일 단행될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6개월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의 배제했던 인사가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올 1월 윤 총장의 대검 참모 8명 전원이 고검 차장과 지방검사장으로 좌천된 데 이어 이번에도 ‘윤 총장 힘빼기’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법무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직접 수사 범위 축소 일환으로 대검의 차장검사급 자리인 선임연구관이나 정책관 등의 자리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대검 참모 조직의 위상과 규모도 축소될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수사지휘 및 정책 실무를 맡는 일부 대검 과장 및 연구관급 자리를 ‘공석’으로 두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인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검찰 고위 간부의 사퇴가 잇따르면서 인사폭도 커질 전망이다. 윤 총장의 측근 참모였던 검사장급의 조상준 서울고검 차장검사이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는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11자리로 늘어났다. 이번 인사에서 고검 차장 자리를 얼마나 채울지도 관전 포인트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고검장들에 분산시키도록 한 개혁위 권고가 현실화될 경우 전국 고등검찰청 6곳의 위상도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신동진 기자shin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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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검찰총장 견제 필요” vs “총장을 사실상 명예직 만들어”

“검찰총장이 2200명 모든 검사 수사를 세세하게 지휘하고 있다. 일일이 보고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선진 형사사법절차가 구축된 국가들에서 보기 드문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7일 검찰총장의 핵심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권고안대로라면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를 통솔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인 ‘수사지휘권’과 ‘장관과의 인사협의권’이 모두 사라진다. 검찰의 정점으로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총장이 사실상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총장 개별 사건 관여 못해 권고안의 핵심은 검찰총장 1명이 가지고 있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고검장 6명에게 분산시키도록 한 점이다. 총장 직속 대검찰청이 맡고 있는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부서 기능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수원 등 전국 6개 권역별로 나뉜 고등검찰청으로 넘어가게 된다. 예컨대 부산에서 발생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지금은 총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통해 주요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영장 청구 등을 지휘할 수 있지만 부산고검장에게 넘어갈 경우 총장의 지시는 따를 필요가 없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마스크 유통 교란 사범을 엄중하게 단속하라는 등의 일반적 지휘권만 갖게 된다. 개혁위는 언론에 배포한 A4용지 12쪽 분량의 권고문 중 3쪽가량을 검찰총장 권한 축소 필요성과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해를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개혁위는 한국 검찰 조직에 대해 “제왕적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수직적인 피라미드식 지휘관료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총장을 보좌하며 전국 사건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대검에 대해서도 “형사법의 정확한 적용 여부나 형사사법 행정을 감독하는 부서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관, 총장 대신 고검장 지휘 권고안에서 개정 대상으로 지목된 현행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검찰총장을 개별 사건에서 외부 압력을 막는 방어벽으로 세우는 동시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돼 왔다. 하지만 개혁위는 이 조항에 대해 “오히려 일선 수사팀에 거부할 수 없는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는 ‘매개’가 되기도 했고,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특수수사에서는 선택, 표적, 과잉, 별건 수사 등의 폐해와 논란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바꾸도록 권고했다. 장관이 고검장에게 서면 지휘를 내리는 방식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개별 사건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혁위는 “불기소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권고했다”면서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사 절차상 수사 개시 여부, 각종 영장 청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장관이 개입할 여지가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장, 장관에게 직접 인사 의견 못 내” 개혁위는 장관과 검찰총장 협의로 70여 년 동안 이뤄져 온 검찰 인사 시스템도 수정하도록 권고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개정된 검찰청법 제34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개혁위는 검사 인사에 관한 총장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그 방식은 장관 대면이 아닌 검찰인사위원회를 통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권고안을 낸 2기 개혁위는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출범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의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학계,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출신 전문가 17명이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김용민 의원도 2기 멤버로 활동했다.신동진 shine@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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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태어나 베트남 위장국적 탈북민 소녀, 서울 온지 6년만에 ‘김지혜’ 이름 찾았다

한국에 온 지 6년째인 김지혜(베트남 이름 뉴겐 헝 안·9) 양은 다음 달 아홉 번째 생일을 앞두고 최근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1일 법무부로부터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한다”는 통지서가 도착한 것이다. 탈북민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탈북민 부모를 둔 김 양은 5년 넘게 줄다리기를 해야 했다. 법무부가 김 양의 부모가 탈북자인지 확실하지 않다며 김 양의 한국 국적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양은 2011년 8월 중국에서 태어났다. 김 양의 아버지는 딸이 태어나기 전 북한 당국에 체포된 뒤 소식이 끊겼다. 김 양을 임신한 채 홀로 중국으로 탈북한 어머니는 아이를 낳자마자 미국인 선교사인 어니스트 임산드 목사(41) 부부에게 친딸을 맡기고 떠났다. 김 양 아버지는 체포 전 아내에게 태어날 아기가 딸이면 지혜라는 이름을 지어주라고 했다고 한다. 임산드 목사는 2012년 중국 공안의 단속을 피해 김 양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피신했다. 이어 한국행을 위해 베트남인 부부 자녀로 꾸며 김 양에게 베트남 국적을 취득시켰다. 김 양은 2014년 9월 한국에 입국한 뒤 2015년 5월 법무부에 국적 판정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친부모를 특정할 수 없고 이미 베트남 국적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임산드 목사 부부는 2018년 6월 법무부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임산드 목사 부부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주목했다. 부부가 김 양을 자신의 여섯 자녀들과 함께 양육하며 찍어온 사진들이 주요 증거가 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김 양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 국적을 갖게 된 김 양은 이제 초등학교 등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새로 만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뉴겐 헝 안’이라는 베트남 이름 대신 본명인 ‘김지혜’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아직 한국어가 서툰 김 양은 가장 고마운 사람으로 “나에게 젖을 물리며 친딸처럼 키워줬다”며 임산드 목사 부부를 꼽았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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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영 참고인 조사 불응… 검찰 고소유출, 경찰 市묵인 수사 착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나오기 어렵다”며 거부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과 비서실 직원 등을 15, 16일 불러 조사한 경찰은 사망 사건 내사를 사실상 종결하고, 태스크포스(TF) 수사팀을 구성해 서울시 내부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묵살 의혹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 A 씨의 고소 사실 등이 어떤 경위로 박 전 시장 측에 전달됐는지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서울시의 성추행 피해 묵살 의혹 수사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임 특보는 경찰의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에도 답하지 않다가 17일 오전에 “개인 사정으로 나오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인 신분이어서 본인이 조사를 거부하면 강제로 구인할 수 없다.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날인 8일 오후 3시경 박 전 시장을 집무실에서 만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데, 실수한 게 있느냐’고 물어봤다”고 밝혔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고, 다음 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다. 8일 오후 9시 이후에는 박 전 시장, 임 특보, 서울시 변호사 직원과 또 다른 비서실 직원 등 4명이 참석하는 대책회의가 열렸다. 경찰은 16일 이 회의에 참석한 비서실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직원은 박 전 시장이 실종된 9일에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비서실 직원은 17일 ‘8일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이 무엇이냐’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문자메시지로 “지금 나온 소설과 추측과는 다르다”고만 답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9일 발부된 휴대전화 1대에 대한 통신영장으로 통신기록을 분석해 참고인 조사를 해왔다. 9일 오전 9시경 공관에서 박 전 시장을 면담하고 오후 1시 39분경 5분 정도 통화를 한 고 전 실장은 15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용한 휴대전화가 2대 더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총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추가로 신청했지만 법원은 16일 이를 기각했다. 박 전 시장과 9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사건은 ‘타살 혐의 없음’으로 내사 단계에서 종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1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저장장치 분석)을 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45명 규모의 TF를 구성해 서울시 내부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묵인하고 방조했는지를 수사하기로 했다. 피해자 측은 “서울시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단순 실수로 취급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성추행 수사 정보 유출 의혹 수사성추행 피소 사실이 박 전 시장과 서울시에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가 맡는다. 형사2부는 ‘코오롱 인보사 의혹 사건’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박 전 시장 측이 피소 사실을 언제,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신청했다가 기각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검찰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9명 전원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진상규명합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장 권한대행 명의로 전 직원에 대해 조사단에 협조할 것을 명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비협조할 경우 명령 불이행으로 징계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민구 warum@donga.com·신동진·김하경 기자}
-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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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옵티머스 사모사채 발행에 성지건설이 곳간 역할”

공공기관 매출 채권 투자 사기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사모펀드 운용사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이 지난해 10월 ‘성지건설 무자본 인수한병(M&A) 의혹 사건’에 깊숙이 연루돼 검찰이 양측 간 자금 흐름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옵티머스의 사모사채 발행에 성지건설 어음이 담보로 동원되는 등 옵티머스의 ‘곳간’ 역할을 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16일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성지건설 이모 대표, 대주주인 MGB파트너스 박모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공소장에는 옵티머스가 총 11차례 등장하는 등 복잡한 자금 거래 명세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0월 이 대표 등 3명을 기소한 사건에 이미 옵티머스 사태의 단서가 숨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표 등은 2017년 옵티머스가 두 차례에 걸쳐 110억 원 상당의 사모사채를 발행할 때 총 124억 원 상당의 성지건설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했다. 박 대표 등이 옵티머스에 124억 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지건설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적용했다. MGB파트너스 공동 대표인 이동열 씨(45)는 최근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2018년 1월 박 대표 등이 MGB파트너스 명의로 전환사채를 인수해 성지건설 지분을 높일 때도 옵티머스가 등장했다. 자금 조달책 유모 씨가 소유한 페이퍼컴퍼니 3곳에 옵티머스 자금이 150억 원 들어간 후 전환사채 매입에 쓰인 뒤, 성지건설이 다시 옵티머스 펀드에 같은 돈을 납입한 것. 검찰은 공소장에서 “자기자본 없이 지분을 높인 ‘자금 돌리기 방식’”이라고 했다. 성지건설과 옵티머스의 약속어음을 공증한 곳도 옵티머스의 고문단으로 이름을 올린 양호 전 나라은행장이 근무했던 A법무법인으로 파악됐다. 여권 실세 친분 의혹과 함께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 측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구속)가 양 전 행장을 옵티머스에 끌어들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 전 행장은 “해당 법무법인엔 2015년 이전에 15일간만 고문으로 있었다”며 공증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옵티머스와 성지건설의 수상한 연결고리로 박 대표 측 자금 조달 역할을 맡았던 유 씨를 주목하고 있다. 유 씨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국방부 과장을 거치고 금융투자(IB)업계에서 일했다. 유 씨는 옵티머스 펀드 환매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정모 씨가 대표로 있는 골든코어의 사내이사로 등재되기도 했다. 옵티머스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옵티머스가 성지건설을 통해 초기 펀드부터 투자자들의 자금을 빼돌려온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옵티머스 관계자들이 은닉한 자금 추적에도 일부 성과가 나오고 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신동진 기자}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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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보사 의혹’ 이웅열 前회장 불구속 기소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4)이 ‘넷째 자식’이라고 불렀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주요 성분을 속여 판매하고 임상 의사들에게 로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16일 이 전 회장을 약사법 위반, 사기, 배임증재 등 7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인보사에 대한 임상 시험 중단 명령(Clinical Hold Letter)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회사 주가를 높이고 국책은행에서 1000만 달러 상당의 지분 투자를 받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내용(연골세포)과 다른 성분(신장유래세포)의 주사제(2액)로 인보사를 제조, 판매해 160억 원대 매출을 올린 혐의도 있다. 또 이 전 회장이 2017년 11월 상장 이후 국내 임상 책임 의사 2명에게 행사가격이 0달러인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 주를 건넨 혐의(배임증재)도 추가됐다. 의사 2명은 6년 뒤인 2017년 4월 이 주식을 각각 20억 원 이상에 처분해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이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코오롱생명과학 주식을 매도한 뒤 전직 임원 계좌로 77억 원대 미술품을 구입해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적발했다고 밝혔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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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변호인을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지명한 與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선정한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이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 강모 씨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논란이 거세지자 장 전 회장은 후보추천위원 선정 7시간 만에 사퇴했다. 거대 여당의 ‘공수처 밀어붙이기’가 첫 스텝부터 꼬인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15일)이 임박했다고 강조하며 여당 몫 추천위원으로 장 전 회장과 함께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정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장 전 회장이 강 씨 관련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의 ‘공수처 드라이브’에 급제동이 걸렸다. 강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해 12월 조주빈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인 A 씨의 딸에 대한 살인을 청부하며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올해 1월 구속됐다. 2018년엔 A 씨에 대한 5년에 걸친 상습 협박 등으로 1년 2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두 사건 변호를 맡은 장 전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강 씨 부모와 예전부터의 인연으로 부득이하게 사건을 수임했고 사임계를 제출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 출범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친다면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용납하기 힘들다”며 추천위원직을 사퇴했다.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무엇이 그리 급해 위헌심판 중인 공수처법을 서두르며 공수처장 추천위원 임명을 강행하나”라고 비판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신동진·김준일 기자}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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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입장문 ‘미공개 초안’이 최강욱 SNS에… 유출 배경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작성한 미공개 입장문 초안이 추 장관의 보좌진을 거쳐 여권 인사에게 유출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 초안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뒤늦게 삭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출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초안에는 윤 총장을 ‘수명자(受命者·명령을 받는 사람)’라고 지칭하면서 지휘권자(추 장관)와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 대표는 이번 수사지휘권 갈등의 단초가 된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사건 취재와 관련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피고발인이다.○ 秋 미공개 초안, 친여 인사 SNS에 공개됐다 삭제 법무부는 8일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채널A 사건 관련 독립수사본부 구성을 건의한 것에 대해 추 장관의 거부 의사를 밝히며 이날 오후 7시 51분 기자들에게 65자짜리 입장문을 배포했다.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최 대표는 이날 오후 9시 55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며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추 장관이 직접 작성해 법무부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문 초안이었다. 법무부 실무진은 이 초안의 문구를 수정해 한 줄짜리 최종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최 대표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초안을 법무부의 공식 발표인 것처럼 페이스북에 인용한 것이다. 최 대표는 “최민희 전 의원 등 다른 사람들이 올린 글을 보고 법무부 입장으로 착각해 글을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전 의원은 법무부 발표 5분 만인 이날 오후 7시 56분 이 초안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 추 장관 보좌진 통해 미공개 초안 유포초안 유출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9일 오전 “장관과 대변인실 사이 소통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0분 추 장관은 입장문 초안을 작성해 대변인에게 전달했고 20분 뒤 대변인은 이를 고친 수정안을 추 장관에게 보고했다. 당일 추 장관이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모든 보고는 문자메시지로 이뤄졌다. 추 장관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언론 배포를 승인한 뒤 애초 자신이 쓴 초안과 나중에 실무진이 보완한 수정안이 합쳐져 함께 공개될 것으로 알았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추 장관은 언론 배포 지시 후 장관실 보좌관에게 초안과 수정안을 모두 보냈는데 이 중 초안이 일부 여권 인사들에게 전파됐다. 추 장관이 입장문 초안에 윤 총장을 두고 ‘수명자’라고 표현한 대목과 관련해 최 대표가 추 장관의 메시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최 대표는 윤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을 ‘수명자’라고 지칭하며 오만하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명자는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다. 군인복무규율이나 군사재판에서 종종 등장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10년간 국방부 검찰단 수석검찰관 등 군 법무관으로 일하다가 2005년 소령으로 예편했다. 최 대표는 올해 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윤 총장의 지휘를 받은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최 대표를 기소하자 추 장관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 (사건의) 구체적인 지휘권은 지검장에게 있다”며 이 지검장 편을 들었다.신동진 shine@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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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키맨’ 서류위조 혐의로 영장, 부인은 최근까지 靑근무… 커지는 의혹

검찰이 사모펀드 운용사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자산 편입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현직 변호사가 포함된 등기이사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변호사의 부인은 최근까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청와대 근무 직전에는 옵티머스가 운용한 펀드에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5일 밤늦게 옵티머스의 사내이사 윤모 변호사(43)와 펀드 운용이사 송모 씨(50),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와 2대 주주이자 대부업체 대표인 이모 씨(45)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의 옵티머스 본사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11일 만에 펀드 운용의 핵심 4인방 전원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이 이번 수사의 ‘키맨’으로 보고 있는 윤 변호사는 옵티머스 펀드의 투자처 발굴과 각종 계약 서류 작성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알려진 A법무법인의 대표이기도 하다. 그는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흘러들어간 업체들의 감사를 맡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출국금지 명단에 김 대표, 이 씨 등과 함께 윤 변호사의 이름을 올렸다. 윤 변호사는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펀드 사기 등 사건은 자신이 주도한 게 아니며 김 대표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대표와 옵티머스 측은 “딜 소싱을 맡은 A법무법인에서 채권을 위조한 것 같다”며 관련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의 부인인 B 변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지난달 옵티머스 사태가 불거지자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인 지난해 3∼10월, 옵티머스 자금이 흘러간 의혹을 받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H사의 사외이사로 활동했다. H사의 일부 주주는 옵티머스 측이 회삿돈을 이용해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옵티머스의 김 대표를 고발했다. H사는 옵티머스가 운용하는 펀드에 수백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해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옵티머스 설립자 이혁진 전 대표(53)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8년 3월 22일 해외로 출국했는데 당시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2009년 옵티머스 전신인 AV(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을 설립한 뒤 사명을 옵티머스로 변경한 2017년 7월까지 8년간 대표를 맡았다. 출국 당시 이 전 대표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었다. 그는 2013년 2월∼2017년 3월 총 423회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7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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