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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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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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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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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우크라 국방장관 등 특사단 방한… 무기 지원 요청한듯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대표로 한 특사단이 방한해 우리 정부 고위 인사들을 두루 만난 뒤 27일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여 명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러시아와의 전쟁에 사용할 무기 등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쪽에서 하고 싶은 얘기들은 이미 알려졌고, 그런 얘기들을 다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루스템 우메로우 국방장관을 대표로 한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25일 밤 또는 26일 새벽 입국했다. 이들 특사단은 이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특사단은 신 실장에게 ‘무기 지원 리스트’도 건넸을 것으로 보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무기 요청은) 우리 대표가 방한할 때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우리는 정말로 도움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방공시스템, 155mm 포탄 등 포(artillery) 전력 등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우크라 특사단, 방공시스템-포탄 요청 가능성… 정부, 트럼프측 신중론에 ‘지원 딜레마’ 커져우크라 특사단 방한지난달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로 파병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는 이후 맞대응으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검토해 왔다. 살상용 무기까지 포함한 단계별 무기 지원 대응을 예고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달 5일 당선되면서 우리 정부는 ‘무기 지원’ 딜레마에 빠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때부터 수차례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기조를 밝혀 왔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한 마이클 왈츠 공화당 하원의원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그런 만큼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이번 방한에서 적극적으로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면 우리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서 18일(현지 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을 보충해 주는 문제에 대해 한국도 앞으로 잘 들여다보고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먼저 받아봐야,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다”면서 다소 신중한 기류를 내비쳤다.러시아가 한국에 무기 지원을 하지 말라고 강하게 압박하며 경고장을 날리는 것도 우리 정부에는 부담이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은 24일(현지 시간)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인 살상에 사용되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탄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이 깨달아야 한다”고 위협했다.특사단 방한을 앞두고 정부는 일단 우리 군의 155mm 포탄 비축량은 물론 방어무기인 호크 대공 미사일 보유량 등 비축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어떤 무기든 결정만 내려지면 지원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소식통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언제 어떻게 무기를 지원한다는 ‘레드 라인’이 딱 정해진 건 아니다”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트럼프 2기 정부의 대응 기조를 무시할 순 없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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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日 ‘사도광산 적반하장’에도 무대응

    일본 정부가 전날(24일) ‘사도광산 추도식’에 우리 정부가 불참한 것에 대해 “아쉽다”고 25일 밝혔다. 추도식에서 추모사 대신 내빈 인사 형식을 통해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 동원이나 이에 대한 사죄를 언급하지 않는 등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반쪽 행사’ 파행 책임을 한국 정부에만 돌린 것이다. 이날 공교롭게도 이쿠이나 아키코(生稲晃子)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의 2년 전 참의원 시절 야스쿠니 신사 참배 사실을 보도했던 일본 교도통신은 해당 보도가 오보라고 밝혔다. 사도광산 관련 일본의 약속 위반 등 무성의한 조치가 이어질 때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방관해 ‘외교 실패’ 지적을 받은 우리 정부는 이날도 추도식에 대해 일본 정부를 비판하거나 유감을 표명하는 등의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정부 내부에서도 “무능 외교”라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외교부는 교도통신의 오보 입장에 대해 “추도식 불참은 일본 측 추도사 내용 등 추도식 관련 사항이 당초 사도광산 등재 시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이 (추도식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殘念)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의 불참 결정에 사실상 불만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 일본 아사히신문은 “한국이 정무관급 이상을 보내 달라고 해 보내줬더니 왜 이렇게 된 것이냐”고 외무성 간부가 투덜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사죄’ 빠진 추도식에 침묵한 정부, 뒤늦게 “日이 합의 미달해 불참”[日 ‘사도광산’ 적반하장]日, 추도사 등 핵심조치 무시해놓고 “韓 불참 아쉽다” 되레 불만 제기용산 “외교부에 자율 주고 간섭안해”… 日대표 야스쿠니 참배 오보 논란도“행사 대응이나 그 내용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대응을 요구하는 취지로 한국 측에 요청했다.” 하야시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가 ‘사도광산 추도식’에 대해 “(일본) 현지 관계자가 정중하게 준비해 개최한 행사에 참가하지 않고 자체 행사를 열기로 한 경위”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일본 측이 주최한 사도광산 추도식을 사실상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축하하는 경축식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에도 우리 정부의 추도식 불참 결정에 대해서만 불만을 드러낸 것. 전날 추도식에서 일본 정부는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동원이나 사죄 표현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기쁨’이나 ‘활약’이라는 단어만 썼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날 일본 정부가 추도식에 보인 모습에 대한 비판이나 외교 조치 없이 ‘로키(low-key)’ 대응을 유지했다. 일본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전제로 우리에게 약속한 핵심 조치들을 무시해 “뒤통수를 맞았다”는 비판까지 나오지만 ‘신중 모드’로만 일관해 지나치게 저자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대한 구체적 협의와 추진 일정에 대해 외교부에 자율성을 주고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은 “유감이나 항의를 전달할 몇 가지 대응 선택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사도광산이 한일 관계 정상화 기조를 뒤흔들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는 이번 추도식 논란이 한일 간 외교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게끔 관리하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데다 한일 관계 정상화에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 등 흐름 등까지 의식하고 있다는 것.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한미일 공조 등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한일 관계를 다져놓아야 한다는 기류가 반영됐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물론 (일본의 행동이) 성에 차진 않지만 양국 모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이런 (적반하장식) 태도가 계속된다면 정부도 뭐라도 하긴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부는 일단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 초치 등을 비롯한 여러 유감 및 항의 표시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의 소환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사의 일시 귀국은 상대국 정부에 불쾌감과 항의를 표명하는 사실상 가장 강한 외교적 수단이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로 향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현지에서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일본 외상과 회담을 갖고 우리 정부의 유감 혹은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인근에선 우리 정부 주최로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추도식’이 열렸다. 한국 정부 측은 이날 추도식에서 참석자 발언이 없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하지만 일부 일본 기자들은 박철희 대사에게 “왜 어제 추도식에 불참했냐”는 등 목소리를 높이며 물었다. 박 대사는 일본어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만 남긴 채 자리를 떠났다.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보도한 교도통신이 25일 “오보였다”며 사과하자 우리 정부는 “정부가 일본 측 추도식에 불참하고 자체 추도 행사를 개최한 것은 과거사에 대해 일 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2일 교도통신 보도 등을 근거로 이쿠이나 정무관의 신사 참배 이력에 대해 일본 측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24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사실이 없다는 일본 정부 주장에 대해 “2022년 7월 참의원 당선 및 임기 개시 이후인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사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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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美와 갈데까지 가봤다”며 ‘협상’ 첫 언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노선)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봤다”며 “(협상) 결과에 확신한 건 초대국(미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침략적·적대적 대조선(대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2차례 북-미 정상회담에 나서는 등 협상을 했지만 사실상 ‘노 딜’로 끝난 경험 등을 토대로 트럼프 2기 정부를 겨냥해선 핵무력에 근거한 ‘강 대 강’ 정면 대결을 예고한 것. 다만 김 위원장이 트럼프 재집권 후 처음으로 “협상”, “공존 의지” 등의 표현을 꺼내 쓴 자체가 트럼프 당선인과의 ‘빅 딜’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핵무기 고도화로 자신감이 커진 김 위원장이 트럼프가 판만 깔아 주면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등을 전제로 재회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1일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 개막식 기념 연설에서 김 위원장이 이같이 밝혔다고 2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미국은 절대 적대적이지 않다는 그 교설(교묘하게 꾸민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한 괴설(괴상한 말)로 들린 지 오래”라는 등 미국을 집중 거론했다. 반대로 한국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를 패싱하고, 미국과만 테이블에 마주 앉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나는 김정은과 잘 지냈다”, “핵을 가진 북한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등 김 위원장과의 재회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은 이번 전시회 무대 양옆에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화성-18형과 지난달 말 처음 시험발사한 화성-19형 등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란 듯 전시했다. 군 관계자는 “러시아에 추가로 무기 수출을 노린 ‘쇼케이스’이자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핵미사일 고도화를 과시하며 추후 협상 시 몸값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 고위 당국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러시아가 북한 재래식 무기 현대화에는 이미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러시아에 대규모 파병까지 단행한 북한을 위해 신형 전차 개량, 구형 전투기 성능 개선 등을 해준 것으로 본다는 것.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러시아가 북한에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 장비와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가 첨단 방공체계인 S-400 미사일 포대 등을 북한에 이전했다면 우리 정부의 ‘레드 라인’을 넘는 행위일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북-미협상 일단 선그은 김정은, ‘美 공존의지’땐 핵대화 가능성‘협상’ 단어 꺼낸 김정은 속내는“최강 국방력이 유일한 평화수호”트럼프 1기때 성과없는 회담 경험… 긴장 조성하며 ‘몸값 올리기’ 의도트럼프, 김정은과 회담 수차례 언급… 일각 “북핵 문제, 후순위 밀릴수도”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1일 “미국과 협상 주로(노선)로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봤다”고 콕 집어 밝힌 건 우선 앞서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과 만났지만 사실상 빈손으로 성과 없이 귀국한 경험을 떠올린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앞두고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벌써부터 거론되지만 김 위원장은 당시처럼 미국에 끌려다니듯 협상에 쉽게 나서지 않을 거란 의지를 내비친 것. 나아가 그는 트럼프 정부를 겨냥해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최강의 국방력만이 유일한 평화수호의 담보”라며 정면 대결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날 미국을 언급하며 처음으로 ‘협상’이란 표현을 썼다. 트럼프 당선인이 적대적 대북 정책 철회, 경제 제재 완화 등 ‘공존 의지’만 보인다면 역설적으로 협상에 나서겠단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인 7월 “나는 김정은과 잘 지냈고, 우리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켰다. 돌아가면 잘 지낼 것”이라는 등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자주 언급해왔다. 정부 소식통은 “김 위원장도 이런 워딩을 눈여겨봤을 것”이라며 “당장은 아닐지라도 트럼프 당선인과 거래하는 상황을 이미 그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 ‘협상’ 처음 언급 김정은, 트럼프와 ‘핵보유’ 공존 의지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가 22일 공개한 A4용지 4장 분량의 연설문에서 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 “우리 손으로 군사적 균형의 추를 내리우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미 대선(5일) 이후 열흘 뒤 밝힌 연설에서도 “핵무력 강화 노선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역적인 정책으로 된 지 오래”라고 밝혔다. 어떤 상황에서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트럼프 2기 행정부를 향해 분명히 드러낸 것. 향후 트럼프 정부와 ‘빅딜’에 나서도 핵군축 수준에서만 허용하겠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동시에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당장은 긴장 국면을 조성하되 향후 협상판까지 염두에 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김 위원장은 2017년 6차 핵실험, ICBM 도발 등을 통해 전쟁 가능성까지 제기될 만큼 긴장 수위를 올렸지만 그 이듬해는 북-미 정상회담 등에 나선 바 있다. 결국 김 위원장이 이번에 과거 아픈 대미 ‘협상’의 기억까지 소환한 것은 향후 트럼프 당선인과의 협상판을 염두에 둔 ‘몸값 올리기’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도 “북한이 원하는 건 결국 (동시 핵 보유 등 미국과의) 공존 의지”라고 말했다.● 트럼프 “김정은과 잘 지낼 것”… “북핵 문제, 후순위 밀릴 것” 관측도 김 위원장이 ‘중대 도발’로 긴장을 끌어올리든, 전향적으로 협상 의지를 내비치든 향후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핵심 조건은 역시 내년 1월 백악관에 입성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태도다. 일단 트럼프 당선인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노선 등을 꾸준히 비판하면서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날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처음으로 전격 공개한 직후인 9월, 트럼프 당시 대선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몇 번 만나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 다음 달에는 “내가 이리 말하면 언론은 난리를 치겠지만 그것(북한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지 나쁜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등에 관여한 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도 21일(현지 시간) 미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어느 시점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나길 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실제 집권 이후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에 관심이 쏠려 북핵 문제 등은 후순위로 미뤄 둘 거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김 위원장은 트럼프 1기 때 뒤통수를 맞은 경험이 있어 더욱 높은 몸값을 요구할 것”이라며 “한번 해본 북-미 정상회담에 트럼프 당선인이 매력을 못 느낄 경우 북-미 협상은 트럼프 2기 내내 공전만 거듭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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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러, 北파병 대가로 평양 방공망 장비-대공 미사일 지원”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대규모 무기 지원과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재래식 전력 관련 최신 기술과 무기장비를 입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된 장비와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장사정포 등 무기 지원 및 파병의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지대공 미사일 등 방공망을 제공했다는 것. 북한의 파병 대가로 러시아가 지원한 구체적인 무기장비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군도 최근까지 러시아로부터 레이더와 (요격용) 미사일 등이 북한에 반입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 항공기나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공무기는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이 ‘한 세트’다. 북한은 평양 일대에 이중 삼중의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다. 요격 고도와 사거리별로 다량의 SA 계열의 지대공 미사일과 고사포를 겹겹이 배치한 것. 최근엔 러시아의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S-300과 유사한 번개-5호가 포착된 바 있고, 별찌-1-2라는 신형 지대공미사일을 시험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방공무기 대부분은 옛 소련제 장비로 낡고 고장이 잦아 탐지요격 능력은 크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군 관계자는 “스텔스전투기 등 우리 군의 강력한 공중전력 대응 차원에서 북한이 러시아 지원하에 낡아빠진 방공망을 보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 안팎에선 러시아 지원으로 북한이 전차와 군용기를 개량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러시아가 미그-29 등 북한의 노후 전투기의 성능 개량을 도와준 정황은 우리 정부가 포착해 관련 동향을 추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8월에 공개한 자폭형 무인기(드론)는 러시아제 자폭 드론인 ‘란챗-3’과 유사해 기술 지원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21일 평양에서 열린 ‘국방발전-2024’ 무장장비 전시회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기에 개발된 최신 무기들이 총망라됐다. 지난해 11월 정찰위성(만리경-1호)을 쏴 올린 ‘천리마-1형(우주발사체)’과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6나형, 화성-18-19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이 대거 동원됐다. 대남 전술핵 투발 수단이자 러시아에도 수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240mm 방사포를 비롯해 600mm 초대형방사포 등이 전시장 중앙에 배치됐다. 작년 무장정비전시회에서 처음 공개된 무인공격기로 ‘북한판 리퍼’로 불리는 ‘샛별-9형’을 비롯해 8종가량의 드론도 전시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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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韓군함 세계 최고, 협력 필요” 尹 “美안보 위해 적극 참여”

    “미국 조선업이 많이 퇴조했는데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중요하다.”(도널트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 참여하려고 한다.”(윤석열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이 7일 윤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조선업’을 콕 집어 강조한 건 전임 조 바이든 정부와는 전혀 다른 ‘트럼프 2기’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미국 중심의 대외·산업·통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것. 특히 미국에 ‘조선업’은 군사적으로 중국 해군력 견제의 핵심이다. 중국의 ‘해양굴기’를 저지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동시에 조선업은 미 자국 산업에서 국내 고용 창출 등을 위해 한국의 협력이 가장 시급한 분야 중 하나다. 정부 소식통은 “결국 첫 통화에서부터 트럼프 당선인이 가려운 곳을 가감 없이 언급한 것”이라며 “윤석열-바이든 정부가 공유해온 ‘가치 중심’ 한미 동맹 기조의 대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했다.● 트럼프 “한국 군함 세계 최고 수준, 협력 필요”미 대통령 당선인이 첫 통화에서 특정 산업 분야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이례적이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도 1기 땐 2016년 박근혜,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주로 한미 동맹 및 북한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한국의 군함 및 선박 건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선박 수출 및 보수, 정비 등의 분야뿐 아니라 민간 선박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군함, 민간 선박을 두루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협력 분야까지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는 생산 및 MRO(유지·보수·정비) 위기에 봉착한 미 해군과 미 조선업계 전반에 대한 절박한 인식이 반영돼 있다는 게 우리 정부 안팎의 평가다. 미국은 1960년대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국가였지만 이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 여기에 한국과 중국, 일본의 조선굴기는 미국 조선업의 쇠퇴를 앞당겼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 해군이 큰 타격을 받았다. 반대로 중국은 ‘해양굴기’를 선언하며 군함을 대량 생산해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조선 강국인 한국을 주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빠르게 고품질 선박을 만들어 내고, 우수한 MRO 전문 인력도 보유하고 있다. 민간 조선업 역량 강화 역시 트럼프 당선인의 과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고용 창출”을 강조해왔는데 조선업은 고용 효과가 큰 대표적인 산업 중 하나다. 그런 만큼 미국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한국에 손을 내민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한국에 기술 등을 요구할 경우 양국 간 마찰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5월 유세 당시 “한국은 미국의 조선(shipping) 산업과 컴퓨터 산업을 가져갔고, 다른 많은 산업을 빼앗아 갔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기간 언급한 ‘슈퍼 관세’에 대해 “만약 중국에 60%에 달하는 슈퍼 관세를 붙이면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덤핑하게 될 텐데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더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尹 이달 중순 중남미 순방 때 회동 추진할 수도 정부는 우선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간 조기 회동을 서두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윤 대통령을 빨리 만나고 싶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회동이 첫 순서”라며 “이어 미국 백악관과 주요 참모진 인선 이후 정책 협의 순으로 협력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인 이달 중순 윤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때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을 추진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개인적 유대관계를 중시한다. 검사를 좋아하지 않고 동맹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다. 어떻게 우정을 다져나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미 상하원 의원들로부터) ‘케미(호흡)가 맞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별문제 없이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 측 가운데 친분이 있는 인사로 빌 해거티 상원의원,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등을 언급했다. 정부 소식통은 “직관을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하루빨리 서로 편하게 ‘my friend(내 친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인간적 유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조현동 주미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정 직후 대사관 참사관 2명과 함께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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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尹과 통화서 “韓군함 세계 최고, 협력 필요”

    “미국 조선업이 많이 퇴조했는데 한국과의 도움과 협력이 중요하다.” (도널트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 참여하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트럼프 당선인이 7일 윤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조선업’을 콕 집어 강조한 건 전임 조 바이든 정부와는 전혀 다른 ‘트럼프 2기’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미국 중심의 대외·산업·통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것. 특히 미국에 ‘조선업’은 군사적으로 중국 해군력 견제의 핵심이다. 중국의 ‘해양굴기’를 저지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동시에 조선업은 미 자국 산업에서 국내 고용 창출 등을 위해 한국의 협력이 가장 시급한 분야 중 하나다. 정부 소식통은 “결국 첫 통화에서부터 트럼프 당선인이 가려운 곳을 가감 없이 언급한 것”이라며 “윤석열-바이든 정부가 공유해온 ‘가치 중심’ 한미 동맹 기조의 대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했다.● 트럼프 “한국 군함 세계 최고 수준, 협력 필요”미 대통령 당선인이 첫 통화에서 특정 산업 분야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이례적이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도 1기 땐 2016년 박근혜,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주로 한미 동맹 및 북한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한국의 군함 및 선박 건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선박 수출 및 보수, 정비 등의 분야 뿐 아니라 민간 선박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군함, 민간 선박을 두루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협력 분야까지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는 생산 및 MRO(유지·보수·정비) 위기에 봉착한 미 해군과 미 조선업계 전반에 대한 절박한 인식이 반영돼 있다는 게 우리 정부 안팎의 평가다. 미국은 1960년대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국가였지만 이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 여기에 한국과 중국, 일본의 조선 굴기는 미국 조선업의 쇠퇴를 앞당겼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 해군이 큰 타격을 받았다. 반대로 중국은 ‘해양굴기’를 선언하며 군함을 대량 생산해냈다.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조선 강국인 한국을 주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빠르게 고품질 선박을 만들어 내고, 우수한 MRO 전문 인력도 보유하고 있다.민간 조선업 역량 강화 역시 트럼프 당선인의 과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고용 창출”을 강조해왔는데 조선업은 고용 효과가 큰 대표적인 산업 중 하나다. 그런 만큼 미국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한국에 손을 내민 것이다.다만 이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한국에 기술 등을 요구할 경우 양국 간 마찰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5월 유세 당시 “한국은 미국의 조선(shipping) 산업과 컴퓨터 산업을 가져갔고, 다른 많은 산업을 빼앗아 갔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기간 언급한 ‘슈퍼 관세’에 대해 “만약 중국에 60%에 달하는 슈퍼 관세를 붙이면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덤핑하게 될 텐데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더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尹 이달 중순 중남미 순방 때 회동 추진할 수도정부는 우선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간 조기 회동을 서두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윤 대통령을 빨리 만나고 싶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회동이 첫 순서”라며 “이어 미국 백악관과 주요 참모진 인선 이후 정책 협의 순으로 협력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인 이달 중순 윤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때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 추진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개인적 유대관계를 중시한다. 검사를 좋아하고 않고 동맹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다. 어떻게 우정을 다져나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미 상·하원 의원들로부터) ‘케미(호흡)가 맞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별문제 없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 측 가운데 친분이 있는 인사로 빌 해거티 상원의원,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등을 언급했다.정부 소식통은 “직관을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하루 빨리 서로 편하게 ‘my friend(내 친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인간적 유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조현동 주미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확정 직후 대사관 참사관 2명과 함께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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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김정은과 핵보유 전제 ‘군축-제재 완화’ 직거래 할수도”

    “한반도 안보와 한미동맹이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태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6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징검다리 재선이 확정되자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케미스트리’를 과시하며 직접 담판에 나서겠다고 공언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 김 위원장은 그동안 이런 트럼프 당선인과의 재회를 기대하듯 조 바이든 정부 내내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수차례 강변하며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속도를 내왔다. 김 위원장은 우선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릴레이 도발로 2017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처럼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뒤 트럼프 당선인과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핵동결·핵군축을 대북 제재 완화와 맞바꾸는 식으로 북-미 직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를 패싱하고 미국과만 테이블에 마주 앉는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이 먹힐 경우 한국에 닥칠 안보 리스크가 급격히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김정은, 韓 패싱 핵동결 직거래 우려올해 7월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지명 수락 연설에서 “나는 북한 김정은과 잘 지냈다”고 밝혔다. 또 “언론은 싫어했지만 많은 핵무기를 가진 이와 잘 지내는 것은 좋다”며 “김정은도 나를 그리워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유세 중에도 그는 “나는 그(김정은)와 잘 지냈다. 매우 좋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시절 김 위원장과 세 차례 직접 만났고, 친서도 다수 주고받은 바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3각 협력을 축으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강화를 통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기조를 내세웠다. 하지만 트럼프의 시간이 다시 시작된 만큼,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북한 릴레이 도발 등으로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상황을 바이든 정부 탓으로 돌리며 직접 핵담판에 나설 뜻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6월 대선 첫 TV토론에서 “푸틴(러시아 대통령), 시진핑(중국 국가주석), 김정은은 바이든(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을 존중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자신이 당선되면 북-중-러 ‘스트롱맨들’과 직접 ‘톱다운’ 방식으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는 ‘스트롱맨’ 이미지를 과시하기 위해 김정은과 거친 언사를 주고받다가 북한의 연이은 도발 이후 갑자기 극적인 협상판을 만들어 바이든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2017년 북한이 6차 핵실험, ICBM 도발 등으로 한반도 전쟁 가능성까지 제기될 만큼 긴장 수위가 올라갔지만 그 이듬해에는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정세가 급격하게 바뀐 바 있다. ● 정부 “美 안보우산 약화 우려” 특히 북한 핵능력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보다 크게 진전됐다. 앞서 9월 미 대선을 53일 앞두고는 핵무기 생산의 ‘심장부’인 고농축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처음 공개했다. 우리 정보 당국은 최근 북한이 한국 전역을 겨냥한 대부분의 신형 미사일에 소형 전술핵탄두 ‘화산-31’ 탑재가 가능하다는 평가도 내렸다. 이미 7차 핵실험 준비를 모두 끝낸 북한이 이 핵탄두 성능을 최종 입증하기 위해 조만간 핵실험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온다. 국제사회에선 이런 북한의 핵 보유를 이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안보 환경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강조해 온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 또는 핵군축 협상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외교가 안팎의 평가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에겐 실리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최우선 고려 요소”라며 “기약 없는 비핵화에 매달리기보단 김정은에게 일부 제재 해제를 당근으로 주며 핵군축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북핵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구축해 온 확장억제 강화의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9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의 안보우산이 약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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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 “북한군 8000명 러 쿠르스크 배치… 수일내 참전 예상”

    북한군 8000여 명이 러시아 본토 격전지인 쿠르스크주에 이미 배치됐고, 수일 내 전투에 투입될 수 있다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 회의’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선 “점점 더 많은 러시아인을 우크라이나에서 자신이 만든 ‘고기 분쇄기(meat grinder)’에 던져넣고 있다”면서 “러시아 군사들이 매일 1200명씩 죽어가는데 (여기에) 대신 북한 병사를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북한군이 전투에 지원하거나 참여하면 합법적인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탄약과 차량 등 핵심 지원을 할 것이며, 며칠 안에 추가 안보 지원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등 파트너와 함께 위험한 긴장 고조 상황에 대응할 수 있을지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미국에 ‘대여 및 수출’ 방식으로 이미 155mm 포탄 60만 개를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한 바 있는데 또 한국에 포탄 대여 등 무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이 지금까지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 규모에 대해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포탄은 1000만 발에 가까운 수백만 발”이라며 “미사일은 1000여 발 정도 지원됐다”고 밝혔다. 이날 블링컨 장관은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포병·무인기(드론)·참호 공략 훈련 등을 하고 있다”고 콕 집어 강조했다. 이를 전선 투입이 임박했다는 징후로 보는 동시에 전투에서 북한군이 담당할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고 시사한 것. 특히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번 파병을 통해 드론 기술이나 관련 운용 능력 등을 크게 향상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최근에도 평양에서 드론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번 파병을 통해 북한이 당장 얻을 가장 큰 성과는 드론 운용에 대한 실전 노하우 습득일 수 있다”고 했다.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무기로 꼽힌다. 북한은 앞서 8월 신형 자폭 드론을 공개했는데, 당시 십자 날개가 달린 러시아 자폭 드론 ‘랜싯’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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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북한군 8000명 러 쿠르스크 배치…수일 내 전투 투입”

    북한군 8000여 명이 러시아 본토 격전지인 쿠르스크주에 이미 배치됐고, 수일 내 전투에 투입될 수 있다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31일(현지시간)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선 “점점 더 많은 러시아인을 우크라이나에서 자신이 만든 ‘고기 분쇄기’(meat grinder)에 던져넣고 있다”면서 “러시아 군사들이 매일 1200명씩 죽어가는데 (여기에) 대신 북한 병사를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로이드 오스킨 미 국방장관도 “북한군이 전투에 지원하거나 참여하면 합법적인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 용병을 사용하는 건) 러시아의 힘이 약해졌고, 많은 문제에 직면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오스틴 장관은 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탄약과 차량 등 핵심 지원을 할 것이며, 며칠 안에 추가 안보 지원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등 파트너와 함께 위험한 긴장 고조 상황에 대응할 수 있을지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미국에 ‘대여’ 방식으로 이미 155mm 포탄 50만 발을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한 바 있는데 또 한국에 포탄 대여 등 무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북한이 지금까지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 규모에 대해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포탄은 1000만 발에 가까운 수백만 발”이라며 “미사일은 1000여 발 정도 지원됐다”고 밝혔다. 이날 블링컨 장관은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포병·무인기(드론)·참호 공략 훈련 등을 하고 있다”고 콕 집어 강조했다. 이를 전선 투입이 임박했다는 징후로 보는 동시에 전투에서 북한군이 담당할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고 시사한 것. 특히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번 파병을 통해 드론 기술이나 관련 운용 능력 등을 크게 향상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최근에도 평양에서 드론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번 파병을 통해 북한이 당장 얻을 가장 큰 성과는 드론 운용에 대한 실전 노하우 습득일 수 있다”고 했다.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무기로 꼽힌다. 북한은 앞서 8월 신형 자폭 드론을 공개했는데, 당시 십자 날개가 달린 러시아 자폭 드론 ‘란쳇’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한 국내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이란 정부가 제공한 ‘샤헤드’ 드론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북한 기술진이 드론 관련 공장에서 일하며 기술을 습득할 것이라고도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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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핵무력 노선 안바꿔”… 발사 참관 이례적 당일 공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참관하면서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국가의 전략공격무력을 부단히 고도화해 나가는 노정에서 필수적 공정”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대규모 파병까지 하며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밀착한 김 위원장이 러시아란 뒷배를 믿고 미 본토를 겨냥한 ICBM 발사를 정당화하면서 향후 핵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이날 ICBM 발사 5시간 만에 김 위원장의 발사 현장 참관 사실과 발언까지 공개했다. 통상 빨라도 하루 뒤에 보도해온 관행을 깨고 이례적으로 당일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한 것. 정부 소식통은 “미 대선을 코앞에 두고 북-러 간 핵동맹을 강조하는 동시에 차기 미 행정부를 겨냥해 자신들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당당하게 알리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미 행정부와는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란 사실을 전제로 핵담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것. 김 위원장은 “최근 목격하고 있는 적수들의 위험한 핵동맹 강화 책동과 각양각태의 모험주의적인 군사활동들이 우리의 핵무력 강화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켜 주고 있다”고도 했다. 한미 등을 핵동맹으로 규정하면서 북-러 역시 이에 대응한 핵동맹이란 주장을 근거로 향후 노골적으로 핵무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발사는 최근 들어 의도적으로 지역 정세를 격화시키고 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해온 적수들에게 우리의 대응 의지를 알리는 데 철저히 부합되는 적절한 군사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에 파병한 사실이 알려져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긴장 수위가 높아진 책임을 한국과 미국 등에 돌리며 파병 국면에서 정면 돌파 의지를 시사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오늘 아침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며 “뒤로는 몰래 러시아에 용병을 보내고, 앞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직접 겨누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필요한 조치들을 엄중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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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핵무력 절대 안 바꿔”…발사 당일 이례적 공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참관하면서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국가의 전략공격무력을 부단히 고도화해나가는 노정에서 필수적 공정”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대규모 파병까지 하며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밀착한 김 위원장이 러시아란 뒷배를 믿고 미 본토를 겨냥한 ICBM 발사를 정당화하면서 향후 핵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북한 관영 매체들은 이날 ICBM 발사 5시간 만에 김 위원장의 발사 현장 참관 사실과 발언까지 공개했다. 통상 빨라도 하루 뒤에 보도해온 관행을 깨고 이례적으로 당일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한 것. 정부 소식통은 “미 대선을 코앞에 두고 북-러 간 핵동맹을 강조하는 동시에 차기 미 행정부를 겨냥해 자신들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당당하게 알리겠단 의도”라고 해석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미 행정부와는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란 사실을 전제로 핵담판에 나서겠단 의지를 밝혔다는 것. 김 위원장은 “최근 목격하고 있는 적수들의 위험한 핵동맹 강화 책동과 각양각태의 모험주의적인 군사활동들이 우리의 핵무력 강화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다”고도 했다. 한미 등을 핵동맹으로 규정하면서 북-러 역시 이에 대응한 핵동맹이란 주장을 근거로 향후 노골적으로 핵무력 강화에 나서겠단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발사는 최근 들어 의도적으로 지역 정세를 격화시키고 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해온 적수들에게 우리의 대응의지를 알리는 데 철저히 부합되는 적절한 군사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에 파병한 사실이 알려져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긴장 수위가 높아진 책임을 한국과 미국 등에 돌리며 파병 국면에서 정면 돌파 의지를 시사한 것이다.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오늘 아침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며 “뒤로는 몰래 러시아에 용병을 보내고, 앞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직접 겨누고 있다”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필요한 조치들을 엄중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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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2개의 ‘레드라인’ 동시에 넘는 北… 韓, 우크라 포탄 ‘우회지원’ 준비

    러시아를 위해 파병된 북한군이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직접 교전하는 상황이 임박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7만∼8만 발가량을 미국을 통해 우회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미 CNN은 29일(현지 시간) 서방 정보 당국자 2명을 인용해 북한군 일부가 이미 우크라이나로 국경을 넘어 진입하여 주둔해 있다고 보도했다. 군 정보기관인 국방정보본부는 북한군 선발대가 러시아 본토 격전지인 쿠르스크주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 3000명 이상이 교전 지역 가까이 이동했다고 판단한다”며 “우리의 다음 단계적 조치의 결정적인 기준은 북한군이 참여한 우크라이나 전투 개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의 최종 결정 시점’을 묻는 질문에 “우리 안보를 지켜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계별 대응의 구체적 시점을 처음 명확히 한 것.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교전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될 수도 있는 정부 다음 조치의 레드라인이라고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일차적으로는 방어 무기 지원이 상식적”이라고 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풍계리 핵실험장 내부 준비를 끝냈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이동식발사대(TEL)가 특정 지역에 배치된 상황이다. 북한이 11월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 등을 위한 ICBM 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북한이 다음 달 5일 미 대선을 전후해 핵실험 및 ICBM 정상 각도(30∼45도) 발사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것. 핵실험과 미 본토를 직접 겨냥한 ICBM 정상 각도 발사는 북핵 위협의 레드라인이다. 북한이 러시아를 뒷배 삼아 우크라이나와 한반도에서 한국과 국제사회를 겨냥해 2개의 레드라인을 동시에 넘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155mm 포탄 우회 지원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통해 155mm 포탄 지원을 거듭 요구해 왔고 이에 우리 군 비축분을 미국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추가 우회 지원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번 지원은 북한 파병 정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되기 전 결정된 것”이라면서 “포탄은 조만간 미군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직접 지원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미국에 155mm 포탄을 50만 발은 대여, 10만 발은 수출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한 바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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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방부 육군탄약담당자, 나토 방문 대표단에 포함

    정부가 미국을 통해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은 지난해 대여·수출 방식으로 60만 개를 지원한 것에 이은 것이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포탄의 우회 지원 결정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기 전에 이뤄졌다. 정부 소식통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통해 포탄 지원을 요구해 우회 지원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수량은 지난해 미국에 대여한 50만 개보다 적은 7만∼8만 개 수준이다. 155mm 포탄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포병 탄약이다. 우회 지원 결정 이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안보 지형이 급변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전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당선이라는 미 대선 리스크가 지원의 변수라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는 최근 북한군 파병 상황 등을 보고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를 방문한 정부 대표단에 국방부 육군 탄약 담당자도 포함시켰다. 국방부 군수관리국 산하 영관급 육군탄약정책담당자로, 육군의 탄약 관련 정책을 수립·관리하고 전시 탄약 지원 능력의 판단 및 운영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이 실무자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등 나토의 탄약 지원 현황 등을 청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대표단은 우크라이나도 방문한다. 대통령실은 탄약 담당자가 나토에 출장 간 적이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인정하면서 “탄약 지원은 금번 대표단의 임무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응 논의를 위한 우크라이나 측 특사 파견 논의를 이번 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특사가 한국에서 무기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거론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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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우크라 요청에 155㎜ 포탄 지원검토… 韓 ‘안보 딜레마’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맞대응으로 155mm 포탄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경우 최우선 순위는 155mm 포탄이라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대규모로 파병했는데 우리도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우크라이나도 최근까지 155mm 포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고 했다. 다른 정부 소식통도 “최종 판단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도 “155mm 포탄을 기존처럼 미국을 통해 우회 지원할지,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할지,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인 건 맞다”고 전했다. 정부는 북한군 파병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거나 러시아가 북한으로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직접 지원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 군사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문제지만 6·25전쟁 이후 현대전을 치러보지 않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얻은 경험을 100만 명이 넘는 북한군 전체에 습득시킨다면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두 정상 간 통화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북한군 파병이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을 이전하는 등 레드라인을 넘고 있다는 점을 포탄 지원 검토의 이유로 밝히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 “북한은 첨단 부품 구입 및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으로 5월 실패한 정찰위성 발사를 다시 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정부의 다른 고위 소식통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경우 러시아가 이를 명분 삼아 대놓고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등까지 내어줄 가능성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면서도 “동시에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북한 파병을 손 놓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155mm 포탄은 지난해 미국을 통해 우회 지원한 전례가 있고 우크라이나가 가장 원하는 무기인 만큼 상징성이 있고 부담도 덜한 카드라는 설명이다. 155mm 포탄 지원이 실제 결정되면 야당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 안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언급하며 직접적인 전쟁 참여마저 불사할 의도를 비치고 있다”며 “정부의 강경 대응은 한반도에도 전쟁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민적 우려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트럼프 당선땐 ‘우크라 지원’ 불투명… 韓 ‘포탄 제공’ 역효과 우려[北, 우크라 파병]정부 “우크라, 155㎜ 가장 원해”… 최근까지 여러 채널로 지원 요청작년 美 통해 50만발 우회 지원… “직접지원 여부, NSC서 최종결론”트럼프 “우크라戰 조기종식” 공언… 韓, 무기지원땐 러보복 표적될수도“전쟁 초기부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는 155mm 포탄을 가장 원하고 있다.”정부 소식통은 29일 우리 정부와 군이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최근까지도 우크라이나 정부가 여러 채널로 한국에 이 포탄을 요청해 왔다는 것.러시아와 1000km에 달하는 전선에서 장기 소모전을 치르는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은 가장 필요한 무기다.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미 육군 탄약공장을 가장 먼저 찾아가 155mm 포탄 공정을 둘러보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2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한 것도 무기 지원 요청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의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효용성 고려 155mm 포탄 우선 검토”155mm 포탄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포병 탄약이다. 20∼30km 밖의 대규모 지상표적(무기장비, 병력)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표준탄이어서 미국과 유럽 각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포병 전력으로 즉각 운용할 수 있다.군 당국자는 “매일 수백, 수천 발의 포탄을 주고받는 러시아와의 소모전에서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은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전력”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미국에 155mm 포탄을 50만 발은 대여, 10만 발은 수출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한 바 있다.또 다른 소식통은 “전투기를 요격하는 천궁-2와 같은 방공요격체계는 덩치가 크고, 배치 지원 인력도 파견돼야 하는 등 우크라이나 지원에 현실적 제약이 크다”며 “지원 선례나 효용성 등을 고려해 155mm 포탄을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문제는 지원 방식이다. 살상무기인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우회가 아닌 직접 지원할 경우 러시아와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 러시아가 이를 빌미로 북한에 재진입·다탄두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심 기술을 건네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정부 소식통은 “기존처럼 우회 지원으로 할지, 직접 지원으로 할지 방식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북한군의 파병 심각성 확대 추이 등을 고려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당선 시 우크라 지원 따른 부담 커져우크라이나에 지원 가능한 155mm 포탄 물량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지난해 전시비축분에서 50만 발을 우회 지원한 것에 더해 그 수준 이상 물량을 추가 지원하는 게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군이 비축한 155mm 포탄은 수백만 발(개전 후 30일치)이고, 매년 방산업계에서 20만∼30만 발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폴란드 등 K9 자주포 운용국들이 앞다퉈 155mm 포탄을 요구해 생산물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라면서도 “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용 지원 물량을 따져 보고 있다”고 전했다.다음 달 5일 미 대선이 당장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실제 지원을 결정할 경우 안게 될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후보가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을 공언한 만큼 집권 시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무기 지원을 하면 러시아의 보복에 대한 부담을 오롯이 져야 할 거란 우려도 제기된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우크라이나에 과도한 기여를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정부가 포탄 지원을 결정할 경우 야당은 남북 간 대리전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문제는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며 “함부로 다룰 경우 한반도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또 살상무기 지원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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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러, 北에 군사정찰위성 기술 이전한듯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로 파병해 북-러 관계가 혈맹(血盟)으로 격상된 가운데, 러시아가 이미 북한에 군사정찰위성 기술을 이전해준 것으로 우리 정보당국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정찰위성 기술 이전은 우리 정부가 우려하는 민감한 군사기술 이전 가운데 하나다. 한미 정부는 러시아의 첨단 무기기술 이전을 북-러 간 군사협력의 ‘레드라인’으로 여기고 있다.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 수준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방어용은 물론 공격용 무기 지원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당국은 군사정찰위성 기술 이전 관련 북-러 간 협력이 있었다고 보고, 추가 동향을 추적 중이다. 현재 북한은 서해 동창리 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로켓 엔진 연소시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전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러시아 기술진이 올해 장기간 북한에 체류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군·정보당국은 북한이 조만간 다시 정찰위성 발사 시도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당국은 올해 5월 발사에 실패하긴 했지만 북한이 당시 정찰위성에 기존 방식이 아닌 러시아 방식의 액체추진 로켓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기술 이전에 나설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ICBM 관련 대기권 재진입·다탄두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이달 초 미 본토를 위협하는 ‘새로운 방식’의 도발을 예고하며 ICBM 정상각도(30∼45도) 발사 가능성 등을 내비친 바 있다. 다만 우리 당국은 아직 러시아가 ICBM 관련 민감한 기술을 이전한 핵심 정황까진 확인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핵잠수함 건조 관련 기술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현재 북한은 신포조선소에서 전략핵추진잠수함 건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북한이 이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소형원자로 기술 등을 러시아에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런 가운데 북한 정예 특수부대가 이미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점령한 러시아 본토 격전지인 쿠르스크주에 집결해 전장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탈영한 북한군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부 우크라이나 언론이나 SNS 등을 통해 북한군 탈영 소식 등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우크라이나 정보당국 등과 소통 중인 우리 당국이 파악한 내용은 없다는 것. 정보 소식통은 “탈영하거나 전사한 북한군 현황이 파악된 건 없다”고 밝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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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총장 “러, 무기지원 대가로 北에 군사기술 줬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통화에서 “나토에 브리핑을 한 우리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정보 및 국방 당국자들과 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과 박진영 합동참모본부 정보부장 등 정보·군 고위 당국자로 구성된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의 통화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으로부터 북한군 파병 동향 등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뒤 “북한이 이미 러시아에 수백만 개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했다”며 “그에 대한 대가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사 기술(military technology)을 북한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에 군사 기술을 이전했다고 나토가 공식 확인한 것. 뤼터 사무총장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우리 정보 당국은 북한이 핵심 군사 기술 중 하나인 군사정찰위성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韓대표단 우크라 파견… 尹 “북한군 전선투입 예상보다 빠를수도”[北, 러시아 파병]대표단, 우크라 무기지원 논의 가능성… 북한군 신문 역할 참관단 파견도 검토尹, 나토총장-EU집행위원장과 통화… “北러 불법 군사협력, 엄중한 상황”젤렌스키 “북한군 며칠내 싸울수도”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과 박진영 합동참모본부 정보부장 등 정보·군 고위 당국자들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해 정보·국방 당국자들과 만나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일부가 러시아 본토 격전지인 쿠르스크주에 배치됐다고 나토가 28일 공식 확인해 최전선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대표단은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의 규모와 전장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모니터링단의 우크라이나 파견 등을 논의할 방침으로 전해졌다.나토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기술을 제공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점도 주목된다.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 이전은 우리 정부가 정한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의 ‘레드라인’이다. 정부 대표단이 우크라이나 당국과 공격용·방어용 무기 지원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尹 “북한군 우크라 전선 투입 예상보다 빨라”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통화에서 정보·군 고위 당국자 대표단의 우크라이나 방문 사실을 밝혔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정보원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말 우크라이나 현지에 직접 가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 관계자 등과 만나 북한군 파병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현지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정원 분석관들이 관련 정보를 확인 및 추가 분석했고, 이어 18일 국정원은 북한의 대규모 파병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나토를 방문한 홍 1차장을 단장으로 한 정부 대표단이 이번에 다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기로 한 건 그만큼 북한군의 최전방 전투 투입이 예상보다 조기에 이뤄지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의 통화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뤼터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군 파병은 러시아의 불법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인 개입을 크게 증가시킨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자 러시아 전쟁을 위험하게 확장(expansion)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이 며칠 안에 전장에 가세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곧 유럽에서 북한 군대와 싸워야만 할 수 있다”고 27일(현지 시간) 밝혔다. 러시아군이 최전선으로 북한군 병사들을 수송 중인 정황도 포착됐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인 키이우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은 러시아 헌병이 북한군을 태운 트럭을 멈춰 세웠다며 당시 감청 자료를 텔레그램에 올렸다. 이 감청 자료에서 러시아 군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북한인들의 이송을 돕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확인했다.● 우크라에 정부 참관단 파견 검토정부는 향후 우크라이나 현지에 국정원을 주축으로 한 참관단 파견도 검토 중이다. 정부 소식통은 “국정원과 군, 부처 차원에서 함께 파견 예산 문제부터 북한군 투항 시 귀순자로 볼 수 있을지 등 법적 문제까지 모두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보낼 수 있도록 모든 검토를 일단 해둘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관단이 구성되면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조해 전장에 파병된 북한군 전력을 탐색하거나 전술, 교리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거나 탈영 시, 이들을 신문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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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거주 한국인 ‘反간첩법’ 위반 혐의 첫 구속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 중국이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반간첩법을 시행한 뒤 한국인이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5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중국 수사 당국 관계자들에게 연행됐다. A 씨는 2016년 중국에 건너와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회사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중국 수사 당국에 연행된 뒤 모처에 구금된 채 조사를 받았고, 올 5월 중국 검찰에 의해 정식으로 구속돼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중국 당국은 A 씨의 혐의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처음 A 씨 조사를 담당한 기관이 반간첩법 위반을 주로 다루는 국가안전국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사건 인지부터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A 씨가 반간첩법 위반 혐으로 구속된 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중국은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 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 등을 간첩행위에 추가한 반간첩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 법에 따르면 중국 공안 당국은 간첩 행위 혐의자와 의심이 되는 사람의 휴대품을 열람하거나 압수할 수 있고, 신체에 대한 검사도 가능하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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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중국서 反간첩법 위반 혐의로 첫 구속…외교부 “영사 조력 제공”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 중국이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반간첩법을 시행한 뒤 한국인이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28일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중국 수사 당국 관계자들에게 연행됐다. A씨는 2016년 중국에 건너와 중국 최대 메모리 제조회사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중국 수사 당국에 연행된 뒤 모처에 구금된 채 조사를 받았고, 올 5월 중국 검찰에 의해 정식으로 구속돼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중국 당국은 A씨의 혐의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처음 A씨 조사를 담당한 기관이 반간첩법 위반을 주로 다루는 국가안전국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사건 인지부터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A씨가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중국은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 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 등을 간첩행위에 추가한 반간첩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 법에 따르면 중국 공안 당국은 간첩 행위 혐의자와 의심이 되는 사람의 휴대품을 열람하거나 압수할 수 있고, 신체에 대한 검사도 가능하다.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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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북한군과 며칠 안에 전장서 싸울수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이 며칠 안에 전장에 가세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곧 유럽에서 북한 군대와 싸워야만 할 수 있다”고 27일(현지 시간) 밝혔다.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일부가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점령한 러시아 본토 격전지인 쿠르스크주에 집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일 안에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될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이다.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이 같은 내용을 남긴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에도 러시아가 제재를 우회해 북한군을 끌어들이고 있다면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등장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러시아군이 최전선으로 북한군 병사들을 수송 중인 정황도 포착됐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인 키이우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은 러시아 헌병이 북한군을 태운 트럭을 멈춰 세웠다며 당시 감청 자료를 텔레그램에 올렸다. 이 감청 자료에서 러시아 군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북한인들의 이송을 돕고 있다” 등의 발언이 확인된 것. 앞서 25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병력이 27~28일쯤 전투 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현지에 국가정보원을 주축으로 한 모니터링단 파견을 검토 중이다. 모니터링단이 구성되면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조해 전장에 파병된 북한군 전력을 탐색하거나 전술, 교리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거나 탈영 시, 이들을 신문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앞서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말 우크라이나 현지에 직접 가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 관계자 등과 만나 북한군 파병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현지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정원 분석관들이 관련 정보를 확인 및 추가 분석했고, 이어 18일 국정원은 북한의 대규모 파병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정부 대표단은 28일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에서 열린 북대서양이사회(NAC)에 참석해 북한군 파병 동향을 브리핑했다. 대표단은 우크라이나에 우리 모니터링단을 파견하는 방안과 우크라이나군 지원 문제 등을 나토 측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단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을 단장으로, 박진영 합동참모본부 정보부장 등 정보·군·외교 당국 고위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홍 1차장이 귀국에 앞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파병 동향 및 정보를 우크라이나 측과 공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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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폭풍군단장 출신 김영복, 러서 파병지휘… 5000명 쿠르스크 집결”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일부가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점령한 러시아 본토 격전지인 쿠르스크주에 집결한 가운데 북한 군부 내 대표적인 ‘특수작전통’인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러시아로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복은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사 행보에 수차례 동행하는 등 떠오르는 군부 핵심으로 평가받는다.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이미 발을 들인 만큼 조만간 전투에 투입될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선발대는 정예 특수부대 안에서도 정예로 꾸려진 걸로 안다”면서 “우선 참호 구축 등 후방 지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소탕, 침투 등 다양한 전투 임무에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김영복, 폭풍군단장 출신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북한군 수천 명이 23일(현지 시간) 쿠르스크에 도착하기 시작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와 미 당국자 2명을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우리 정부 소식통도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 특수부대의 쿠르스크 집결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NYT에 따르면 북한군 첫 무리는 23일 6400여 km를 이동해 쿠르스크에 왔고, 이후 수천 명이 추가로 합류했다.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는 28일까지 5000여 명의 북한군이 모일 것으로 예측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파병된 북한군 부대의 총책임자로 김영복이 러시아에 입국했다고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을 인용해 26일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입수한 북한군 파견부대 간부 명단의 최상단에 김영복이란 이름이 있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 소식통은 “수천 명의 특수부대를 인솔할 만한 책임자가 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영복은 북한이 러시아로 파병 중인 정예 특수부대 폭풍군단(11군단)장과 특수작전군 사령관을 연달아 지낸 인물이다. 앞서 북한에서 2017년 4월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 105주년 기념 열병식을 계기로 기존 11군단을 확대 개편해 특수작전군을 창설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당시 첫 사령관이 김영복이었다. 특히 그는 사령관 임명 직전 소장(우리 준장)에서 현재 계급인 상장(우리 중장)으로 두 계급이나 특진해 주목받기도 했다. 이후 올해 3월엔 김영복이 김 위원장의 서부지구 비공개 훈련기지 방문 당시 바로 옆에서 걸어가며 직접 지시를 받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때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으로 임명된 사실도 공개됐다. ● “저격·후방 침투·시설 파괴 등 투입될 수도” 러시아 남서부에 있는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점령한 상태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러시아 입장에선 현재 쿠르스크에서 수적 우세를 점하는 게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투입되면 러시아는 겨울이 오기 전 쿠르스크의 러시아군을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내 동부 전선으로 돌릴 수도 있다. 경보병여단과 저격여단, 항공육전단 등 10개 여단으로 구성된 북한의 폭풍군단은 유사시 서울 등 수도권과 후방으로 침투·교란, 주요 시설 파괴 작전을 수행하는 게 주 임무다. 그런 만큼 이번에 파병된 폭풍군단도 전선 후방 침투 임무나 쿠르스크주 탈환 작전에 적극 투입되거나 특기인 게릴라전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군 소식통은 “러시아 특수부대와 조를 이뤄 쿠르스크 전선 전후방에서 저격과 신속 화력 지원 등 허를 찌르는 기습 임무 등을 수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반면 북한군의 실전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데다 러시아군과의 소통 문제 등으로 쉽게 전선에 투입되지 못할 거란 관측도 있다. 특히 쿠르스크는 넓은 벌판에 진흙탕도 많아 북한군이 섣불리 교전에 나서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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